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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1월 2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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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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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중원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중원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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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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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먼저 수정구청 소관 업 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총괄현황으로써 일반현황과 기구 현황, 그리고 공무원 정.현원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 담당들이 많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성함도 잘 모르시고,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건설과 담당하고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행정담당  최홍수
   . 재난재해관리담당  최진희
   . 토목담당  우이섭
   . 하천관리담당  권두안
   . 교통지도담당  이용섭
   . 건축행정담당  이종건
   . 건축지도담당  이호
   . 부동산관리담당  이병탁
   . 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인사)
○위원장 김종수  원래 전문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각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진위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111페이지에서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청장님! 수정구 관내에는 위험 건축물은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있습니다. 아파트가 6동이 있고 연립주택, 예식장, 집회시설 이런 게 전부 건축물에서,
○오인석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현재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여기 113개소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현재 위험성이 있는 건물들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청장님! 요즘 LPG 판매업소에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정구에 LPG 판매업소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계획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또 종사원들 교육도 특별히 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침 부천에서 사건을 당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찬오위원  LPG가스를 지금 가정 내지는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말까지 중앙 정부에서 뭘 개조해서 달도록 돼 있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권찬오위원  그걸 뭐라고 하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게 뒤에서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체적거래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중량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체적거래로 바뀌어져 가는 체제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해가지고 작년 말까지 했었죠, 일단 그래가지고 다시 연기했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연기했으면 금년 말까지이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금년 말까지입니다.
○권찬오위원  금년 말까지 하는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계속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현재까지는 계도로, 홍보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용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으로 하게 되면 용량이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미터기로 하게 되면 정확히 사용량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시가스가 현재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보통 40∼5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터기까지 동파이프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없는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가 점차 다 들어오고 있는데 연료비도 올라가고 또 편리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중앙 정부하고 절충하든지 시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이것을 자체적으로라도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덮어놓고 무대포로 위의 지시니까 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것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정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대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청만 실시하는 것인지 동사무소까지 실시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동사무소에는 상황실은 없습니다. 다만 숙직채널로 해서 보고되고 이런 걸로 해서 구에서 전부 조치가 되고 타 기관하고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통보를 해서 협조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신흥3동 3423-1번지에 보면 성남종합상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부천 가스사고가 난 그 사장님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지역이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전이 가능치가 않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거기가 아주 전문 판매업소로 총 집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스를 실은 봉고차만 해도 몇 대씩 대기 중에 있고, 지하 창고에 지금 많이 적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현재 저희 관내에 도 저희가 파악해 보기에는 최소한도 3개 정도는 이전을 해야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은 갑니다만,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시책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때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가스폭발 사고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도심지에 있는 가스 판매업소를 좀 이전을 하도록 지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재산권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즉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종수위원  우선 지하에 보관된 것만 해도 굉장한 양이고, 항상 보면 가스를 한 50여통씩 이상 차에 실어놓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폭발물처럼 항상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 관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이전 가능하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113페이지 금토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계속 사업 내년에 완료되는 것이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114페이지 금토동 456-4∼564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토3동의 공사에 대해서 먼저번 유인물에는 도로확장공사의 길이가 1,800m이고, 다음으로 여기에 추가로 낸 것은 1,530m라구요. 폭이 4m∼8m에서 4m∼10m로 변경됐고, 3월 1일날 공사에 착수하려고 했던 것을 4월 1일로 연기했는데 설계 변경한 겁니까?
  어차피 이 공사 금액은 내년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내용 변경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용이 변경됐는지.
○수정구청장 우병권  우선 이 사업은 금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IMF 재정난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극히 시급하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금년 연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교량사업 6억 4,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로 확.포장을 안 하면서 교량만 늘려 놓아가지고는 별 실효가 없다 해서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확.포장사업비와 교량사업비가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서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장 사정이 그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6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내년도 도로 확장 포장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같이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명시이월하실 거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금토동 도로확장공사는 1통하고 2통에 6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거 이의 없다고 그랬는데 해결이 난 거예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게 다 얘기가 된 거 아니예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협의 안 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세 동이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복하면 중토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승낙은 했습니다.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도 다 철거가 됐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만,
○오인석위원  보상금만 미협의 상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은 법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다음은 117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하천분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청장님! 99년도 수해복구 두 건이 32억 6,000만원이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게 상적천하고 창곡 소하천 두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가지고서는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내년 우기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두 군데 설계 나왔어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설계가 안 나왔는데, 추정예산이에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렇습니다. 52억 정도 든다는 것은 추정예산입니다.
  소단위 35개 사업도 10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수정구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견인차량 있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정구로 배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죠?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저희 수정구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오인석위원  수정구로 몇 대가 배정돼서 활동하고 있어요.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저희한테는 직접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오인석위원  글쎄 수정구에 몇 대나 배정돼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차 받아가지고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직원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청장님! 전부 업무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에 여섯 대가 완벽하게 파견이 돼서 활동하고 견인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좀 잘 알고 계셔야 할 거고,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외의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수정구 관내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며, 또 공익요원이 몇 명이고, 이번 IMF 이후에 공공근로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배정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영세민 취로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취로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하고 그린벨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임두호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빠른 시간내에 해주셔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할 거니까 완벽하게 잘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청장님이 그 말씀을 다 하시라고 하면 환하게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분당구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겠지만 도로시설물 현황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현황이 일체 오늘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알게끔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좀 와 보세요.
○오인석위원  너무 불성실해요.
○석규섭위원  도면같은 거 첨부해 줘야 위치도 어디인지 알죠.
○위원장 김종수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청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 여기에 빠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진2동 소재에 판교∼구리간 고속화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한 차선이 더 확장됩니다. 확장되는 쪽이 삼부아파트쪽으로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막대하거든요. 혹시 청장님이 챙기고 계시겠지만 업무보고라든가 여기에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좀 각별히 챙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건수가 47,724건으로 나와 있고, 110페이지에는 38,22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통계가 실지 통계인지,
○위원장 김종수  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월말까지 부과대상이었었는데 지금 조치중인 게 5,756건이 지금 미부과가 됐어요. 앞에 있는 것은 부과가 끝난 거고 5,756건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은 아직 부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독촉도 보내야 되고 9월말 경에 단속한 것은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38,000건으로 본다고 하면 수정구가 단속건수가 38,222건으로 계산했을 때 중원구가 29,175건 되거든요.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24,000건으로 건수는 굉장히 적은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선 징수율입니다. 징수율이 분당은 지금 44%인데 수정구는 20%의 징수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수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실지 단속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행정은 잘 되고 있고 지금 징수행정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단속은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행정을 펴서 단속은 잘하는데 징수는 좀 잘 되지 않는 입장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사이 IMF를 맞아서 다 경제가 어렵고 이런 입장에 화물차와 승용차 비율은 지금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비율적으로, 승용차 건수와 화물차 단속건수의 비율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건수만 오늘 가져왔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차종별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85%, 화물차가 15% 비율인데,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수정구나 중원구는 화물차의 단속 비율이 좀 높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IMF를 맞아서 정말 화물차가 납품을 위해서 잠시 세워 놓았는데 단속이 돼 가지고 사업의욕이 떨어지는 입장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일단 부과가 됐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노후 하수도관은 수명이 보통 몇 년이나 되면 교체합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20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한은 최대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관이 20년 정도 오래 되게 되면 저희가 전부 관찰을 합니다. 기계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엑스레이 찍듯이 관을 전부 관찰을 해 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수정구의 노후관 교체 실적은 100으로 볼 때 대강 몇 %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70% 정도 되는 걸로 실무자들이,
○전이만위원  앞으로 30%를 더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은 신설된 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한 20년이상 된 것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또 계속 늘어나는 게 있고 하니까 연중 그것은 관찰하고 또 수해가 나는 요인이 도심지에서는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역류 현상 때문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준설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지금 소관 담당한테도 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 맨홀 이 준설만큼은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고, 아파트 내에 수해가 있을 시에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게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수해피해가 있었던 것은 단지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그게 원인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의 하수구가 제대로 배수가 안돼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대로 하수구 준설 문제가 수해하고는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여튼 하수도관 준설과 또 노후관 교체, 또 용량이 옛날에는 주거지역 상태에서 노후관이 좁은 게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걸로 용량에 맞는 하수도관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운채위원  주공아파트 구청 뒤에 피해난 데 있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금년 내에 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런 게 아까 37개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37개소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전부 하고 두 개소만 내년까지 가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저희가 대충 전체를 52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설계금액 나온 게 지금 집계가 안돼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 복구를 했잖아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금 해놓은 상태들은 임시 복구입니다.
○나운채위원  주공아파트 뒤에 올라가는데,
○수정구청장 우병권  영장산 올라가는 데 거기 말씀입니까?
○나운채위원  거기 다 복구한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금 하상정리가 다 안됐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거기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 다시 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지금 응급복구만 해 놓았습니다.
○나운채위원  금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금년에 다 됩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은 추정해 놓은 예산 도 없어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그게 1억 2,000만원 정도,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거기가 몇 개 묶여 있어요.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분당구는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서  1억 4,000만원을 절약했다고 그러는데 수정구도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시설물 교량, 고가 차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에서도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우병권  격등제는 전 시내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그게 기술상 문제도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이 꼭 켜져야 될 데도 격등제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 건널목 같은 데는 등이 분명히 켜져 있어야 되는데 격등제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데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지역은 삼격등제를 해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주.정차 단속 참 많이 하셔서 좋은데 관광버스도 합니까?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그것은 차종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버스도 들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내역은 지금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준 관광회사가 있죠, 그 차고지가 광주도 있고 성남도 있고 합법적으로 내준 것이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고 허가를 다 내고 여기에 와서 사무실만 가지고 영업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본사가 광주에 있다, 그러면 요청해 가지고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하니까 차 두 대를 보내달라, 자기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영업소가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 아주 박차까지 다하는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현황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없습니다. 시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시 소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비예산 사업이니까주간만 단속하는 거죠?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예.
○권찬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본사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전혀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돈은 여기에서 다 벌어가고 거기의 주.정차 질서는 다 문란시키고 혼잡만 주고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본청 감사 때도 그 얘기가 충분하게 나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와서 저녁에 무단으로 박차하고, 낮에는 관광 나가니까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큰 차니까 주차위반도 비싸죠, 그런 것을 좀 단속해 가지고 내쫓아야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성남시 어디에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박차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직원들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차는 봐주더라도 외부 차는 강력히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근거는 없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수정구는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볼라드라고 설치 안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볼라드 현황은 여기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대충 예산 얼마에,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아까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당구에서 해온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정구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분당구는 볼라드를 몇 개 설치했고, 설치는 얼마에 했고, 대충 보면 주민 민원사업 어느 구간 외 몇 곳, 이렇게 했는데 분당구에서 해온 자료를 받아 가셨지만 지도에 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볼라드 같은 것은 주민들이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빼 가지고 오시고 지금 몇 개를 했는지, 예산 얼마 쓰시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해서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정구의 어느 곳을 가보니까 시유지인가 봐요. 조그만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하루 주차하는데 얼마씩 주차 요금을 받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박문석위원  관리인이 없이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주차장이죠?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월 임대계약으로 해 가지고 월로 해서,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 주변 옆에 가게 아저씨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가계가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 책임자로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가게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은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한 사람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전히 그 주차장만 가지고 하지 못할 때는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 같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렇죠. 그것을 제가 여쭤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관리를 맡은 사람에게는 주차를 무료로 시켜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은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비를 받는 거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냥 무료로 주차를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좌우지간 임두호 과장님! 수정구 건설과 소관에 상수도에 관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많이 자료 요청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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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수정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다음은 수정구 건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설명하세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건축과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29페이지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문석위원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검사대행이라고 했는데 검사대행을 맡기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건축법에 의하면 공무원을 대신하여 건축사가 모든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검토만 할뿐이지, 모든 현장을 나가 보지 않습니다. 현장은 전부 건축사가 책임지고 나가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한 건축사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렇죠. 당초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감리자가 별도 선정된 데가 있고 설계자가 감리까지 같이 포함된 데가 있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검사대행이라고 했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건축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당초에 공무원들이 자주 밖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현장 확인 사항을 주지 않고 건축사가 실지 나가서 보도록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감리는 관내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는 거 아니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리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해서 설계자가 감리까지 책임져라, 이렇고 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전부 부실공사예요.
○박문석위원  그것은 수정구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감리적발 몇 건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 감리와 건축사, 감리가 사실 감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잘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몇 건 적발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런 경우를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이 우리들이 보면 매년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원래 상반기 중에서는 97년도 상반기내에 건축허가가 돼서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과 97년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이러다 보니까 허가가 나간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항상 사용승인이 그 전에 나갔더라도 이번에 걸릴 때가 있고, 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95년분도 지금 점검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98년도에 지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고 년도 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전에 감리와 건축사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단히 형식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사가 감리까지 같이 해 버린다는 얘기죠.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혹시나 감리자의 불성실,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축사, 그런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여기에 지금 이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는 게 건축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부조리 중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체 공무원은 건축하는데 못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을 그 감리자가 나중에 건축한 사항, 준공 즉 처리해 준 사항 준공처리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합니다만,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올라오면 준공처리를 해주는데 그게 사용승인으로 그 명칭도 변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만 맡겨 놓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부조리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가 보완적으로 그것을 한번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 다 준공되고 입주한 사항들이 당초 설계대로 규정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이걸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체벌이 갑니다.
○박문석위원  준공 후에도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몇 년까지, 그런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이런 사항입니다. 건축사는 준공과 동시에 사용승인과 동시에 그 건물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감리하던 도중에 불법행위가 발생됐던 사항은 얼마든지 간에 이 분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석위원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렇게 봐야죠. 형법상에 시효가 있으면 그 외에는 시효를 둔 게 없습니다. 건물이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감리와 설계자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다 하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무원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자꾸 그런 부실공사가 나타나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 제도가 나와 가지고 조사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합법적일 때 설계하는 데 건축하는 부서, 그리고 감리, 공무원이 또 있고 이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중앙에 내본 일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당초에 그 관계때문에 설계자가 당초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설계자하고 감리자를 구분을 시켰었어요. 구분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권찬오위원  무슨 문제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설계자의 의도하고 감리자의 의도하고 다르다 보니까 건축사하고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엊그제 TV에서도 외국의 실지 건축하는 현장까지 비춰주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거기는 설계하는 데 따로 있어요. 감리자가 봤을 때 설계가 잘못됐으면 감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감리하는데 잘못되면 건축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리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에 요청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마무리할 때 봐서 공무원이 양쪽을 불러 이상이 없으면 준공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여튼 부실공사란 것은 없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따로따로 하다가 합쳐 가지고 설계, 건축, 감리까지 다 지금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놓고 공무원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감리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책임을 뭘 져요,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중앙 정부로 볼 때는 말단인데 이런 것을 좀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부실공사 내지는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실지 건의를 구청에서도 시로 내보고, 시에서도 중앙으로 내봐서 모법을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일도 좀 해야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모법만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것이 아니고 법은 뭡니까, 다 국민을 위한 법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와서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 우리도 걱정했어요. 높은 데만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 여기에 와서 저 양반이 일을 할까 했는데 엄청 현황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소상하게 알고 계신 것도 많고,
○수정구청장 우병권  감사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다가 딱 걸리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다 잘 알겠어요.
  하여튼 훌륭하신 구청장님 모시고 있는 구청의 과 담당님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정구에서 히트 한번 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더라도 지금 몇 분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비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당구하고 비교하면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부서가 부동산관리담당도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부동산관리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관계하고, 건축물대장 일제정리 두 건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뿐이 없어요, 많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에도 어떤 개요하고 사업대상이 나오면 예산 하나도 없이 일을 했습니까? 예산 뒷받침도 하나도 안 되고, 정말 너무나 자료가 부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답변을 해야 소용없습니다.
  별도의 서류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약도 첨부까지 다 해 왔어요.
  이 분들도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구청이 아닙니까? 노력을 하는 분들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많이 갖추고 세부적으로 했는데, 수정구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해 왔는지 어디에서 해 왔는지 몰라도 너무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도 없잖아요? 도시녹화사업에 예산 배정 있습니까? 돈 없이 일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렇지만 기안 작성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얼마를 가지고 몇 주를 심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도 보면 건축물 허가의 문제는 미준공은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있으면 어디에 해놓았어요? 여기 현황에 준공현황, 미준공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일반적인 민원사항이어가지고,
○나운채위원  공무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위원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초선 위원들도 있고, 또 도시건설에 생소한 분들도 있고 하지만 서류만은 성의껏 해야 서류로만 봐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질문할 문제가 없구나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구청장님! 과장님들 새롭게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업무청취니까 좀 잘 봐주시고, 감사 때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130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도시녹화사업 중에 맹아 및 지하고 제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맹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곁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맹아라고 하고, 지하고는 나뭇가지가 밑으로 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나면 처지는 것을 지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법정용어예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법정용어라고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산림청이라든가 전문 업계에서 이런 용어가 통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나무의 버팀목을 고무줄로 매는 경우가 있고, 새끼줄로 매는 경우가 있고, 철사줄로 매 가지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남케이블방송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주전인가 3주전에 방영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 관할에서는 버팀목을 철사줄로 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했어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 사항은 2주전쯤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바로 그 때 지시를 해서 나무에 철사줄이 그냥 묶여 있어 가지고 움푹 들어갈 정도로 된 거, 또 새끼줄로 묶여 있는 거, 여러 가지 줄로 묶여 있는 것은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노선별로 다 다니면서 전부 제거를 하고, 곁들여서 신호등이라든가 이정표를 나뭇가지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전부 정지하도록 해서 전부 거의 정지가 다 끝났습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38,238건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것을 지금 컴퓨터에 부동산관리체계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보화가 안 돼서 컴퓨터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알겠고, 공공근로 41명의 전산요원을 시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이게 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행정자치부가 벽산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41명의 인원을 일단 시 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서류를 그대로 벽산엔지니어링이라는 사업주한테 모든 공문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41명을 내년 4월까지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방희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 인터넷구청에는 몇 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님 방에도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제가 아직 활용을 안해봐가지고 전산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E-mail을 찾아 들어가다가 제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홍방희위원  공식적으로 성남시에 이런 시정질의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앞으로 전산화 과정에서 최소한 동사무소까지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야 된다, 라고 사료가 되는데 우선 그 말단 행정 우리 동 단위까지는 홈페이지 연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구청 단위는 원활한 인터넷 전산화 관계가 명백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 차원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전산에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들도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수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버즘나무는 가로수로 가까운 어느 노변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녹지공원담당이 답변하세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로에 189주가 돼 있고, 수진로에 59주가 식재되어 있고, 약진로에 149주가 식재되어 있고,
○우종수위원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40% 가깝게 주종을 이루네요.
  식재할 때 식재비용까지 다 해서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주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수목은 규격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은 나무같은 경우에는 한 5∼6만원 가는 나무가 있고, 흉고직경 한 10㎝라든가 12㎝정도는 심지어는 느티나무나 아니면 메타세콰이아 이런 나무는 한 5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보통 시에서 수종을 발주할 때 보면 몇 년생 이렇게 규정을 줘서 그걸로 납품해라, 이러면 업자가 나무 다시 심고 주변 마무리하는 것 까지 하면 수종별로 주당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5년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저희들이 년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흉고직경으로 따집니다. 가슴높이에서 직경을 가지고 규격을 따지기 때문에 보통 성남시에 은행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흉고직경 한 10㎝∼12㎝정도 되는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 정도면 몇 년생이에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생 이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15년생 이상, 지금 식재가격 비용까지는 다 모르시네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종류에 따라,
○우종수위원  그래도 표준화된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은행나무는 흉고직경 한 10㎝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만원 정도, 식재비용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느티나무는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느티나무는 한 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버즘나무는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그게 나무 수종별로,
○우종수위원  대충 표준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그것도 한 40만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메타세콰이아는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한 40만원정도, 제가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구요.
○우종수위원  한신아파트 담 옆에 보면 메타세콰이아가 그냥 울타리를 이룰 정도로 촘촘히 심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혹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심어 준 거 아니예요?
  심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심었다면 그렇게 비싼 나무를 촘촘히 아주 울타리로 해서 쭉 심었거든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그것은 시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한신아파트 뒤쪽에 두산아파트 중간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면 희망대 공원 올라가고,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그쪽에 방음하고 차폐용으로 그걸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붙여서 심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비싼 나무를 울타리를 하듯이 제대로 나무도 못 자랄 정도로 촘촘히 심어놨더라구요. 굉장히 비싼 나무인데 저렇게 촘촘히 심어 놓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그 나무가 두 줄이나 삼 줄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시겠지만 일렬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지가 충분히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못 자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종수위원  모르겠어요. 모자랄 정도보다도,
○권찬오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특정 지역에 특정 건물을 위해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촘촘히 심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종수위원  모르겠어요. 방음벽을 해줘야 되면 정식으로 우리가 방음벽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전년도에 성남시 전체에 식재된 걸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 값도 비싸고 그런데 신경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에 보면 형질변경 26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형질변경은 어떤 식으로 불법을 한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이라면 땅 형태를 정지를 한다던가 논밭을 논으로 만든다든가 그거 외에도 거기에 어떤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 상태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은 전부 적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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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중원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 중원구재난재해관리담당  이성덕
   .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 중원구하천관리담당  이주성
   . 중원구건축행정담당  김영완
   . 중원구건축지도담당  김동관
   . 중원구부동산관리담당  윤상수
   . 중원구녹지공원담당  유원상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의 일반 현황과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우리 중원구청은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127쪽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 1명, 공무원 16명, 관계 전문가가 4명 했는데 관계전문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각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중원구 건설과토목담당 김경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전문가라면 도시가스 회사, 한전, 통신 그 분야에 계신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분야에 계시는데 관계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까?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자격이 아니고 도로굴착심의는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전의 간부급들 또 통신공사의 간부급들,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거기의 관계 전문가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냐구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를 들면 한전이면 선로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부장급,
○박문석위원  아니, 그런데 부장급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그 기관의 부장급이라든지 그 이상의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관계전문가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명단있죠? 그 명단을 뽑아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별도가 아니라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전화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예.
○박문석위원  24명 명단을 전원 주세요.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예.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지금 보면 분당구, 수정구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하여 지금 징수실적이 수정구는 20%, 분당은 44%, 중원은 22.4%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서 계신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50%이상 떨어져있거든요. IMF라는 현상도 있겠지만 너무 저조하지 않나 보는데,
○중원구청장 임채국  주.정차 단속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40%를 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대개가 많으면 35% 이런 식인데, 이것이 일단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하는데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대폐차를 한다든지 팔고 사고 했을 때는 안 낼 수가 없죠.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적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관계공무원들한테 내놓으라고 저도 지시를 해놓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압류된 상태니까 자동차가 매매된다는 그 시점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네요.
  대책을 세우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청장님! 아까 타 구청에도 요청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하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요.
  우리 중원구에 청원경찰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익요원이 있어요, 공공근로자가 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을 것이구요,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이 있을 것이구요, 또 그린벨트 관리요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현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산하고 이 요원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역에다가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업무분담이요?
○오인석위원  예.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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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중원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 건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15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는 자료를 잘 해오셨어요.
○권찬오위원  2개 구청을 다하고 나니까 다 비슷해요.
○위원장 김종수  질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우리 임채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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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최홍수
  수정구재난재해관리담당  이성덕
  수정구토목담당  최진희
  수정구하천관리담당  박두안
  수정구교통지도담당  이용섭
  수정구건축행정담당  이종건
  수정구건축지도담당  이호
  수정구부동산관리담당  이병탁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중원구재난재해관리담당  이성덕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중원구하천관리담당  이주성
  중원구건축행정담당  김영완
  중원구건축지도담당  김동관
  중원구부동산관리담당  윤상수
  중원구녹지공원담당  유원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