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30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도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 도로과장 이종남
.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 재해관리담당 김경묵
. 도로행정담당 최석원
.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 도로보수담당 이선교
. 교통기획2담당 이훈재
. 교통행정담당 전화희
. 교통지도담당 양재덕
.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송영수
. 차량등록사업소검사담당 최석곤
(인사)
이정우 하천관리담당이 오늘 자연 하천 시범, 경원대학교하고 조인해서 하는 업무가 있어서 우면동 양재천을 가느라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대헌 기술심사담당이 도에 기술심사담당 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송기헌 교통기획1담당이 오늘 현지 민원인하고 선약 관계 때문에 지금 회의 주재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만홍 교통시설담당이 법원의 소송 수행 업무 때문에 불참이 됐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 발전과 시책 추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이 가을에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편안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7페이지의 운수업체현황 중에 최근에 마을버스가 신설 설치됐다, 라는 얘기를 접했는데 몇 개 업체에 몇 대가 증설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국사에서 태평역을 다니는 버스가 3대인데 그것은 도양운수라는 김갑만 씨한테 허가가 됐고, 상대원1동을 경유해서 상대원3동, 단대오거리로 나오는 버스는 4대인데 영상교통이라는 데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7대가 늘었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 준비해서 들어왔다고 저희가 다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어떤 데는 2개 업체만 들어왔는데 한 개 회사가 구비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한 개 회사가 그냥 자동으로 낙찰이 됐고, 한 군데는 6∼7개 업체가 경합이 돼서 낙찰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정한 공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 합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완등이 가로등은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했고 그런데 보통 보면 낮에도 가로등 내지는 보완등이 켜져 있는데 타이밍으로 조절이 돼 있나요, 센서로 돼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완등이 낮에 켜 있지 않도록 잘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8월 8일날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수재의연금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접수가 되면 집계는 어디에서 내고,
위원장님!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보고사항)
3∼4년째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엄청나게 일한 것도 다 압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 계획에 요사이 전국적으로 보면 가스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여기에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시가스, LPG가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저희 관내의 LPG판매소 또 충전소 또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를 지역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소방서 직원 같이 합동으로 점검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강우량이 11일만에 565㎜, 연평균 강유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우량이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강우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번째 우리 국장께서 문제가 소하천 개량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소하천 정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에서도 보면 굉장히 배수 시설이 넓어요. 이렇게 100만 도시 정도 된다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될 정도의 배수 시설을 해 놓아야지만 수해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배수 시설이 과연 약 10여일 동안에 565㎜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수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수해 문제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인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불성실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도 없고, 우리 시가 향후 어떻게 노력해야 될 대책도 여기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쓴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여기에 기재 자체를 못해 버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강우량이 앞으로도 이렇게 올 것이라고 그것은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강우량이 이렇게 많다고 전제했을 때 소하천 개량보다는 더 급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특히 배수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첫번째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 해 강우량보다 내년에도 더 올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50년 후라도 그 이상의 비는 안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온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보다 더 올지 또는 그 이상의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 각종 도로 배수 시설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지금 각종 도로에 대한 배수는 거의 도로 구별을 양쪽으로 줘 가지고 그레이팅도 해서 많이 우수를 소화하고, 대개 가로수들을 많이 심고 그러다 보니까 낙엽들이 차이고, 또 비오는데 누가 가서 걷어 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도로에 대한 배수구가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대원천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중원구청으로 인한 성남 5, 6통 배수 문제 등등 저희도 도로에 대한 배수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더 좀 연구하고 또 다른 시에 잘 되어 있는 데 있으면 현지도 가봐가지고 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원로변의 배수 시설이 수용량이 부족하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지금 성남동지역의 저지대지역, 거기는 첫번째 문제가 복개된 도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무방비적으로 복지촌으로,
그리고 또 거기 문제가 대원천으로 하수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하수도가 거의 바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수처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오히려 역류 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는 작업을 저희가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관망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외국의 사례도 좀 연구하고 외국 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열심히 가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외국 것좀 본따요.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수해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반장 몇 명 모여가지고 할 것인지, 통장이나 또는 회보를 통해서 할 것인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분당천 둔치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 수해 피해가 적을 거다, 했는데 그게 돈이 한 6억 정도 그것을 못했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을 못한 겁니다. 올해 예산 세우려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서당동 주민들, 그쪽이 제일 피해가 많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올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하고 연계한 탄천하고 연계한 자전거 도로를 하면 그곳도 쓰고 수해도 막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의견을 수렴할 때 '장영춘 의원의 의견좀 들어봅시다' 지금 4년 동안 그래 본 일이 한번도 없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시 의원 의견은 아마 넓게 수렴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매번 친선 관계에 의해서 몇 명 시의원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의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내용을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어보니까 객관성을 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들어와서 현재 10월까지 우리 성남시 보완등의 타임 조절에 대해서 보수한 실적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현재는 소등과 점화시간이 몇 시에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스점검 실적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도시 지역보다도 농촌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먼저 우리 수해 당했을 때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부락은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이제는 도로 확충망 이런 걸로 해서 신설도로가 확충되고 또한 기존 도로도 보수하다 보니까 전부 도로가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는 원래대로 되어 있고 또 도로를 신설하면서 제대로, 이것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면 배수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그러한 설명회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러한 일은 없는데, 그리고 또 원인은 뭐냐 하면 탄천은 제대로 하상정리가 돼 있는데 소하천이 현재 비만 오면 수해가 오면 높아져가지고 높아진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폭우 때 우리 자연부락 단위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이러한 소하천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금년과 같은 그러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보완을 해야만 매년 그런 일을 안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매년 여름만 지나면 거기에 수해가 나요. 그래서 작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또 그래요.
그랬는데 올 해 수해난 데는 일자 진 데가 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왜 S자에서 물이 치는 데가 수해가 났어야 되는데 왜 일자 진 데가 났느냐,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조사시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콘크리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를 저희가 남겨 놓았습니다. 그 위에 똑같은 색깔로 위에 일자 진 데 자전거 도로 내면 거기도 똑같은 걸로 해서 우선 모양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수해복구가 지금 현재로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설계 중이 61건, 설계 완료 44건, 착공이 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16페이지에 '95년 11월 22일 성남동4통 침수지역 항구대책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천의 수해재난은 매년 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시의 예산 낭비이고, 또 앞으로도 다시 이런 반복되는 재해를 막아야 될 사항인데, 관계 공직자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적당히 적당히 공사함으로써 매년 재해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구미동의 탄천을 보면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1년 후 금년에 보면 그 장소에 재해가 또 났어요. 이게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아이 돌잔치처럼 찾아오는 이 재해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관계 공직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일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일자 이야기하고 S자 이야기를 했는데, 유속이 줄어드는 일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매동쪽에 교량 만들어 가지고 난간 해 놓은 것이 다 떠내려가고 체육 시설들이 그 속도에 떠내려 간 거예요. 그런데 굽이로 S자로 하천이 돼 있는 것 자연 그대로는 그런 피해가 그렇게 많이 안나요.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그리고 또 농구대 같은 체육 시설을 갖다 놨어요. 그것도 아까 우리 전이만 위원 말과 같이 생일잔치처럼 매년 수해만 나면 그 시설이 떠내려가요. 그러면 또 새로 가져오고 아까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한번으로 족해야지, 연례 행사로 매년 수해만 나면 다시 복구해서 또 떠내려가고, 또 모든 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우리 시 재정 낭비 요인 중의 하나니까 내 땅에 내가 지금 하천을 만들고, 운동 시설이나 모든 기반 시설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그 마음 자세만 확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자 때우고 월급 날짜에 월급이나 받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각 담당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선진국 견학도 가시고 다른 시.군의 좋은 예를 봐 가지고 제발 좀 다음부터는 이런 수해 복구, 수해 피해 이런 말이 없도록 해봅시다.
한 가지 집행부의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하천법에 보면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교량도 놓아서 안 되고 큰 교량 아닙니다. 이매동 같은 교량도 놓아서 안 되고 탄천의 독정천 밑에 체육 시설 야구장, 축구장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 타내고 올해도 못 타냈습니다. 왜? 위에서 보는 관점은 하천법에 전혀 위배되는 사항만 해 놓고 무슨 돈을 달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 어디 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쉼터도 마련하고 장마가 계속 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쉼터도 마련하고, 또 아침 조깅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피해가 적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ｏ 도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여기에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 하면 전부 분당이에요. 나는 분당을 해주는 것은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 중원구, 수정구에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중앙로를 만들 때 다 있어요. 그것이 설계 상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전부다 타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구요. 그 가운 데에 나무를 심질 않나, 자전거 타고 단 10m도 못 가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돈 들여 가지고 인도해 놓고 자전거 도로 해 놓고 또 통행로 다 해 놓고는 이게 안됐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바로 챙겨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전혀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때가 이수환 국장님 계실 때 아마 업무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 국장님 오셨는데 도로과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감사 때 가서 얘기하면 또 서로 기분 나쁘니까 청취할 때 그냥 얘기하는데 이거 신경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무엇 무엇이었는데 어디까지는 실행을 했고 실행을 못할 부분은 어떤 어떤 거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행정감사에 할 테니까.
자동차 주차장에 보관대를 설치해서 여기에 왜 보관대를 설치를 해 놓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업자가 꼭 해야 된다고 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건 이해가 안 가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떼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 이용을 사전에 조사를 해보시고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자전거 타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관대만 다 만들어 놓으면 발로 차면 망가지게 생겼더라구요. 돌아다니다 보면 망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보고사항)
그러니까 도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판교IC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면제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해 줘야 됩니다.
판교IC 통행료 면제를 업무보고에 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어느 당에 보냈고, 국회의원한테 보냈고,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우리 위원들에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제시했어야 됩니다.
여기 이매역사 신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매역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최초에 역을 조정할 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그것을 안 했는지 몰라도 공청회라는 것을 한번 가져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역, 어느 역해서 몇 ㎞마다 해서 정했으면, 이게 지금 분당선이 철도청이죠?
예를 들어 국고에서 어느 정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죠?
무슨 사업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주성은 투명성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공개 행정, 지금 열린 행정이라고 그러는 공개 행정과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참여가 있었을 때 이 행정이 마무리가 잘되는 현상인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지하철 역사를 좀 조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300억정도 성남시의 재정이 축은 안 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2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개구리 주차장이 있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게 현충탑에서 약진로간 도로 개설, 또 중동에서 하대원간 도로 개설, 현재도 교통 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도로 개설이 다 이뤄진다고 보면 굉장히 교통 체증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교통 체증이 많지 않으니까 개구리 주차장 설치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개구리 주차장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더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구리 주차장에 대한 것도 아까 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안 맞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 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없앨 데는 없애고 그것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동∼하대원간 터널 공사로 인해서, 태평4동에서 약진로간 터널 공사로 인하면 바로 그 도로가 어디로 가느냐면 한일은행에서 희망대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신흥2동청사를 지나서 그 길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 부분이 개구리 주차장만 없으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그 말인데, 지금 현재로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검토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없애도록 할 방안을 찾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대원의 영성중학교 앞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시설이 몇 년까지 되어 있죠?
담당계장, 과장들 좀 잘 들어가지고 요구 사항 메모좀 해서 주세요.
분당 삼섬플라자 앞에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가 보셔서 사진을 찍으세요. 삼성플라자 전후 좌우해서 전부가 삼성플라자 전용 도로예요. 우리 의원들께서도 가끔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고 그런데 직접 내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1층에 차를 못 댑니다. 그 도로가 입구 있는 데다 벨트 같은 걸쳐놓았어요. 모자 쓰고 경비원들이 해 가지고 차 조금도 접근을 못하게 해요. 전부다 거기 라인을 쳐 놓고 자기들 삼성 차만 대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로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 행정력이 삼성플라자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오늘 당장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출장해 가지고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도로가 삼성플라자 도로입니다.
그리고 신호 체계는 다음에 나오는데 기왕에 삼성플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삼성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m나 좀 심하면 20m 간격으로 계속 신호등을 설치해 줬단 말이죠. 교통의 흐름도 막고, 주민들에게도 불편하고 백해무익이에요. 딱 삼성플라자 장사하는 데만 도움이 돼요.
이 신호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뒤의 오일뱅크에 기름을 넣으러 다니는데 정말로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거기 물론 삼성한테 우리가 특혜를 준 것은 본인이 알아요.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아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 교통신호등을 점멸형으로 바꿔놓든가 그래야지, 지금 장영춘 위원 말씀대로 삼성플라자 버스만 다니게끔 유리하게 체계를 해 놓아요.
가서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필요 없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약 10분이 경과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에 가도 되는 것을 단 1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10분 걸려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삼성 행사에 시장 가지 말고 우리 시 당국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대외적으로 공인이 된 거야. 그거 건의하세요.
이상 도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57페이지 교통신호 체계 연동화입니다.
(보고사항)
지금 신호 체제 연동화를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돼 있는 시스템에 조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른 봐서 바꾸는데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고, 우선 큰 도로부터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금 안 되는 구간이 성남대로가 대표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란에서 경원대학교 정도까지는 연동제를 실시하면 그냥 신호 빼면서 하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58페이지에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은 확정된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실지 A 지점에서 가서 보면 반대 방향으로 일부러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어떤 문제점을 낳는데, 우선은 이게 쌍방 교체대로 지금 형식으로 내버려뒀을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 없는데, 만약에 일방통행을 해 놓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인사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보험 처리 문제부터 처벌 문제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통행을 많이 해놓을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험 실시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 하는 데만 하고, 만약에 이게 또 고시가 돼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보면 일방통행 표지판이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쭉 들어가 보니까 중간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어요. 상대편에서는 일방통행인데 들어왔다고 손짓하는 입장과 또 사고가 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반드시 진입하기 전에 시설물 안전 표지판을 부착시켜서 "여기는 일방통행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알도록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가능한 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일방통행을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물론 방치차량으로서 버려졌다 내지는 전혀 재산상에 관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떤 범칙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내용에 비춰볼 때 결국 개인적인 손실을 막대하게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성남시에도 폐차장이 꼭 필요하다, 폐차장이 필요한데 이 폐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 경기도로 하여금 과거에 수도권 정비사업 법령이 제정된 사실이 있죠?
그런데도 공단관리소에 또 다시 맞는 용도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까지 왔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보고사항)
장사되지도 않는 것 받아서 지금도 각 민간회사가 운전수를 따로 두고 운전하면 도둑질 해먹고, 말이 거칠어요. 도둑질 감시자가 또 따라다닙니다. 내려서 딱 서면 걷어들여서 돈 세는 사람 또 있고 이러면 이중삼중 감시하고 차는 차대로 내차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아예 하려면 돈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한번 두 대라도 사가지고 시영버스를 완전히 도입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민간에 해봤자 특혜준다고 난리고 그 사람들 돈 받아봤자 이득도 없어요. 그러면 하다가 못 한다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옛날부터 많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은행 1동 고지대 같은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500원씩 받다가 잘못되면 시에다 요구하는 거야.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하라고 해놓고 나온 것이니까 얼마든지 법적으로, 계약까지 받고 신청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하려면 고지대 단 몇 대라도 아주 불편한 데 학생만이라도 무료로 해주고 봉급 주고 시에서 유지관리해 주고 단 두 대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김종수위원장, 김대진간사와 사회교대)
마을버스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대 더 증차해 주실 수 없습니까?
공약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요. 하기 좋은 말로 여기 신청 접수하고 계약하고 한다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시장님 잘못되게 보조하는 것입니다. 안 할려면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투입해서 확실하게 오지부터 단 두 대, 다섯 대라도 미니버스면 된다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십시오. 이거 해놓으면 100%, 그 이유가 아까 무슨 동, 무슨 동 버스 안 들어온다고 김대진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부터 안 넣죠. 가 봤자 사람도 없는데 기름때고 차 망가지고 수입도 안 되고 장사 안 되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달라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하죠. 무슨 권한으로 왜 안 들어가느냐고, 억지로 노선 들어가겠다는 것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모양새 좋게 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 넣으시오. 노선 변경시켜 줘서 신설해서 들어간다고, 노선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간다고, 사람 없어서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오지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단 한두 군데라도 주로 노약자 내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해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사항)
전부 계속적으로 이거 대개 읽어보면 알고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문하시고 업무보고를 끝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고사항)
제가 대충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상반되는 이익만큼은 제끼니까 그 기간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선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것만 보고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암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하고 또 지하보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의 연계성 또 중원구청하고 연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워낙 협소해서 중원구청으로 들어가면 그리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스트가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걸러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냥 하죠.」하는 위원들 있음)
주차대수가 181면이 맞아요?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 필요도 없는 돈을 투자해 놨습니다. 투자해 놨으면 그것을 우리가 효율성있게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수년간 살고 있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불편만 줄따름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대진간사, 김종수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보고사항)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다름이 아니고 이사장님 얼굴도 뵐겸 또 질문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얼굴 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아까 질문하셨던 위원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가볍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청취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면 각 3개 구청에 견인차량이 20대가 있는데 현재 수정 6대, 중원 6대, 분당 2대해서 14대만 가동하고 6대가 노후 차량으로 인해서 가동이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 차를 현재는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6대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보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청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6대는 폐차시키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지, 또 그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시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감가상각을 해봐서 어느 정도 이윤이 있었는지, 이런 것좀 아시는 대로 대략 설명해 주시면 아까 업무청취 때의 질문에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는 폐차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매각 처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형 차량 하나는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업적인 마인드 즉, 마케팅 적인 어떤 입장에서 모든 게 확충돼 가고 있는데, 지난날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예고가 됐는데도 나름대로 거절을 하신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차사업이 주목적이다라고 볼 때 주차사업을 해서 충분히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에어쇼 관계에 있어서 주차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공문이었는지 하여튼 어느 회사에서 통보가 왔는지 그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에어쇼 하는 데서 주차 관리하는 업무를 공단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업무 협의를 하자고 해서 시하고 그 회사하고 주관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가서 업무 타협을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 우리 공단은 예산이 시로부터 확정이 돼야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만 되는데 제가 그 때 기억으로는 상당한 거액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무슨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전혀 당초 계획이 지난번에 없더라구요. 내가 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우선 예산 관계를 저희에게 승인이라든지 당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으로 우리 공단 직무로는 사전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됐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아주 거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확보하는 것부터 인건비 그런 당초 예산이 계상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주된 내용이고, 우리가 주차관리원은 또 주차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동을 해 가지고 그쪽의 일을 시키다 보면 이쪽도 주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쇼를 제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동전실업이라는 회사에서 주차사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약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걸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 동전실업이라는 곳은 서울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에어쇼 주체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라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에어쇼를 관장하는 이벤트 사업, 주차시설 관계 모든 것을 다 동전실업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몇 천만원씩 손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거절한 이유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이 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모든 사업이 초도에 어떠한 투자가 충분히 돼야 손익을 가져오는 거지, 투자 없이 손익을 가져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전혀 대비 없이 모든 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어떠한 입장이 정해졌을 때 그때만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사전 대비 없이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1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서 이득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전기업이 서울시로 가져가서 세금 낼 것 내고 자기들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로 하여금 벌써 1억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것은 당초에 모든 예산도 확보가 돼야만 되고, 절차가 있고, 연초면 연초, 당초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돌변 사업내용이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시에서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 소정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위탁된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위탁된 사업을 저희가 안 했다든지 하면 내가 직무 유기도 되고, 고의성이 있고,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혀 사전 계획이라든가 우리에게 업무 지침이라든가 승인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런 의미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당초 예산이라도 지금처럼 막대한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예산에다가도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고, 지금 이사장의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거부를 하고 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사업의 현실적인 실무에 들어가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것을 대비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서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에어쇼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1주일 동안의 주차를 해소하는 건데, 지금 하천부지 사용승낙서만 시로 하여금 받은 거예요. 구청으로 연결해서, 그러면 지금 이미 부지는 다 선정돼 있고 또 사용승낙서야 업무 자체가 이미 같이 돈독히 돼 있는 입장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우리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라는 얘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천부지 사용승낙서 해주고 결국은 돈 700만원인가 800만원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부지 사용승낙서 하나 내주고 700만원 받느냐, 이것만을 벌어들여야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해서 적어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냐, 사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생각해 봐도 손실이 온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겠죠?
그러면 사용승낙서 받으러 다니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와 협력 업체로 정의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승낙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문을 반송한 게 아니라 추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 실무 협의도 하고 전부 가서 업무에 임했었습니다.
우리 성남이 광역을 내다보고 100만 인구에 가까운 거대 도시인데 현재 폐차장이 우리 성남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무만이 아니라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폐차장 하나 정도는 우리 성남시에 꼭 만들어서 성남시민에게 편리를 주고 시간적으로나 자원이나 모든 민원 해소가 되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관장 즉 단체장한테 건의라도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라도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재해관리담당 김경묵
도로행정담당 최석원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도로보수담당 이선교
교통기획2담당 이훈재
교통행정담당 전화희
교통지도담당 양재덕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송영수
차량등록사업소검사담당 최석곤
○출석유관기관간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석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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