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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0월 2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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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도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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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녹지공원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공원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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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시기에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나운채 위원님과, 우종수 위원님, 박용승 위원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좌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습니까?
○이근연위원  앉은 그대로 지금 현 위치대로 합시다.
○오인석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로얄층으로 달라면 우리가 내줄게요.
○나운채위원  좌석 배치를 그 전에는 우리는 동 순서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고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니까 동 순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퇴출자들 모아 놓은 것 같아 가지고,
○박용승위원  이렇게 자리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규섭위원  현 위치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나운채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한쪽에 계시니까 이상하시다는데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이만위원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마음도 언짢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한 2년 동안 얼굴 보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종수  자, 그러면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해야지요.
○나운채위원  자리를 정해 놓고 다음에 바꿉시다.
○오인석위원  우리끼리 상의하는 문제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옮기든지 내일 아침에 옮긴다든지 해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요.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여러 모로 사실 지금 바쁜데 또 자리를 옮기고 하느니 그냥 이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배치하는 걸로 하십시오.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좋습니다.
○나운채위원  여기 있는 것보다는 동별로 동 순에 의해서 지금은 안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는 거니까,
○박용승위원  동별로 하다 보면 여기 분당 다 섞여 있는데 이게 됩니까?
○김대진위원  세 분 중에 찬반이 나왔으니까 우리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우종수위원  글쎄, 제 생각은 섞어 앉아야 아무래도 융화가 이루어지는 면에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여기에 다 모아 놓으니까 여기에서 저쪽하고 거리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이다, 나이순이다 이걸 떠나서라도 그냥 중간 중간 저희를 끼워 주면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누구를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져요. ○오인석위원  그러면 간사 자리는 거기이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수  그렇게 되면 분당 위원님들이 많아서 마지막에는 전부 다 분당 위원님들만 앉게 되는데요?
○김대진위원  그렇게 되면 분당 위원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위원장 말씀대로 분당 위원들만 쭉 앉게 됩니다.
○석규섭위원  본회의에서는 좌석 안배가 지역구로 하고 외부상 의장과 부의장은 뒷자리로 하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크게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뭐 그것 가지고 신경 써요.
○박용승위원  그래요. 나운채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세요. 자리 가지고 그러세요.
○나운채위원  자리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데 몰려 있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내일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전이만위원  내일부터 시행하고 오늘은 그냥 앉죠.
○나운채위원  내일 해도 되는데 어떤 위치를 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전이만위원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위임을 할 테니까 내일 배치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자리 이동은 오늘은 이대로 하고 다음 기회에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 차재삼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위원  전문위원 있는데 과장이 나와 가지고 처음 인사 소개를 하든가 해야지, 왜 직원을 직접 시켜요? 뭐하러 과장이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저는 과장이 아니고 전문위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계속 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0월 28일 개의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7건과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98년도 집행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제69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질의 또는 감사 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6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 자료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국장의 간부 소개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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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9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유규영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이동 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인사)
  98년도 업무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검토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 취임한 지 오늘 날짜로 꼭 20일 됐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20일 동안에 업무 파악을 한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두서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용별로 부족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본 현황하고 행정처리상황 중에서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현황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국장님! 「어메니티플랜」을 한국말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자연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는 전문가가 한번 의회에서 도시건설분과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게 영어 단어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그런 건데 삶의 질하고는 해석이 틀린 거 아니예요?
○우종수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사이 많이 쓰는 환경 친화라든가 환경 창조라든가 이런 말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게 도에서 지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메니티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용어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저희 시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건의를 해서 서로 같이 바꾸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좌우간 이건 전문가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 취락지구 정비 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시에는 10월달이면 착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연 취락지구는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정비 계획은 이달 중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고시를 해 가지고 각 구청에 시달이 되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대진위원  원래는 금년 말부터 착수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산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19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적푸리지구하고 섬말지구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그렇게 개선 사업이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느 지역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녹지지역일 때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에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 맞느냐구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끼리 형평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린벨트 법령 안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녹지지역하고 개발지역하고는 원래 차이가 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21페이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잘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석규섭위원  아주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계속 말썽이 많아요.
○위원장 김종수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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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24페이지 시영아파트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시영아파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언제 확실하게 넘겨줍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내년부터,
○석규섭위원  내년 1월 1일?
○주택과장 유규영  예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석규섭위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금년 정기회에,
○주택과장 유규영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석규섭위원  정확한 시기는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본예산 끝나면 한 3월, 4월정도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25페이지 1차 시영아파트 법정 최저가 분양 및 임대희망자 계속 주거 보장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감정 의뢰서가 오면 꼭 이렇게 업무보고 식으로 하시지 않더라도 서류로라도 한 부씩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수  예.
○박용승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 희망자가 97년 12월 30일자로 677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분양 희망자들에 대해서 세대수를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없습니다. 저희가 서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갖고 하는데,
○박용승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영아파트 분양 임대 희망자가 지금 677세대, 이 계수를 놓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큰 오차가 생길 것 같고, 지금 IMF가 적용되면서 분양 희망자들이 이제 거의 없다, 그런데다가 지금 14평, 18평형에 굳이 감정가에 의한 분양을 할 이유가 있느냐, 적어도 빌라나 아파트 같은 개념에서 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대가 아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면 충분히 지금 더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분양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전부다 준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감정가가 며칠 내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날에도 감정을 이미 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때 당시 감정가가 얼마였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단지별로 다릅니다. 감정가는 사실상 분양가로 저희들이 제시한 게 아니고, 분양가로 제시한 금액은 97년도 공시지가하고 건축비하고 건축비에 투자된 이자 그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그 동안 감가상각을 제외한 걸 분양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금액이 좀 비싸다, 비싸니까 어떻게 낮출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낮추는 방법은 어렵고, 문제는 토지가인데 토지만 한번 재감정 해보자, 해서 지금 토지만 재감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박용승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따른다는 게 왜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제 지역구에도 이미 아시겠지만 태평4동에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1차적인 분양에 있어서 제 시기에 제 때에 분양을 했으면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더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수치를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지난 번 감정가에 의하면 분양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미리서 짚고 넘어가느냐면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넘어갔을 때 업무 분담이 돼서 그쪽 분들이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로 나중에 어떤 괴로움을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날에 오성수 시장께서 이 분양에 대해서 조기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현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 가격으로 해서 그 때 당시 금액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분양가가 과연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커다랗게 상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그냥 어떤 법정 최저가 분양, 이걸로써 일관해서는 안 되고 좀더 구체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감정사도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하는 것도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거기 있는 입주자들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은 좀 지켜봐 주셔야지, 지금 현재 가격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먼 저 옛날에 가격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감정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사인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이것은 갖고 앉아서 나중에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가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격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보고 드리기가 좀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민원이 없도록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근연위원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국장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고,
○박용승위원  그러면 지난 번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가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저희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아주 분석을 세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처음에 어떻게 상정했는가, 이것부터 전부다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나중에 입주자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박용승위원  국장님! 감정가를 굳이 지금 여기에서 발표를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발표를 안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에 가격까지 전부다 전의회 때 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가격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대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감정을 해서 아주 입주자 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여기에서 공개를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입주자들도 그런 가격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가지고 이게 다시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투명하게 할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분양가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린 사항인데, 위원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시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숨기고 공개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저는 여기에서 미리 아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시영아파트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 성남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고, 또 입주를 하신 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서 제대로 제 때에 이 모든 조치가 이뤄졌으면 지금에 와서 주민들하고 서로 논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까지 왔는데, 시영아파트 문제가 이제는 선거의 이용물로 어느 한쪽은 결국은 다시 한 번 재탈환하는 입장도 있고, 또 어느 한쪽은 이 문제로 해서 앞으로의 분양 문제에 대해서 공약으로 해서 자기의 표관리가 됐던 부분도 있고, 적어도 이 임대아파트 자체가 이러한 정치적이나 개인의 어떤 명예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주민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영아파트에 따른 모든 것을 1대부터 제가 다뤄 왔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들을 제가 더 깊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되는 부분을 제가 인정하고 나름대로 접어 가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 또한 우리 성남시가 재산상 손실이 없는 부분, 이런 어떤 아주 근거리 적인 부분이지만 아주 오묘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나는 답이 거의 없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터놓고 진짜 시민들과의 공청회 내지는 아니면 행정 쪽과 주민들과의 부분에서 정말 시원하게 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꾸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고, 또 사실 이것을 파헤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더 색깔 있는 부분들이 또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조만 간에 이 문제를 시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여기 제목에서 "법정 최저가 분양 및 임대 희망자 계속 주거보장" 했는데, 사실 투명하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감정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투명하지 않게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을 주민이 원하는 사람들로 그쪽이 선정하게끔 해줬고,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재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굉장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민에 대한 재산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실 싸게 해서 빨리 입주자들이 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시기를 놓쳤잖아요. 그 분들이 96년도에 97년도에 그렇게 요구하고 데모하다시피 하고 했는데 그 때는 "분양 검토", "검토"라는 말로 일관해 오다가 IMF가 터지고 이제는 분양해 줄 테니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해도 지금은 30%이상 40% 다운됐기 때문에 살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냥 임대하는 게 낫겠다, 3∼4만원만 주면 계속 사는데 뭐하러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사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국장님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 당시 요구해서 빨리 서둘렀으면 분양이 많이 됐어요.
○이근연위원  국장님! 때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 거쳐가지고,
○나운채위원  위원이 말할 때는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분양 받지못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재산이 형성되든지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성해야 되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겁니다. 요구할 때는 못해 주고 이제와서는 해준다 그거 정말 심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람되지만 새로 영입되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먼저 임시회 때 보고 받아서 기존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27페이지 2차 시영아파트 분양 전환입니다.
    (보고사항)
○박용승위원  은행2동 1722-1번지가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활민교회 있는 데요.
○석규섭위원  도면을 보여 드려요. 금광아파트도 도면을 보여주세요.
    (시영아파트 도면 설명)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32페이지 아파트형공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아파트형공장, 식당, 지하 창고 이거 계속 노력만 하고 실적이 없어요?
  장사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장사도 그렇고, 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1층, 2층이 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2층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창고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바꾸려도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창고는 그런 문제가 있고, 상가는 사실상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고, 식당은 저희들이 전부 정리가 돼서 오늘, 내일 중으로 계약을 할겁니다. 현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준공은 언제 됐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94년도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식당은 용도 변경됐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식당은 원래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분양이 안돼 가지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위법 사항이 발생했어요.
저희 시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제3자한테 임대를 해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제3자한테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권찬오위원  용도 자체가 원래 식당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원래 식당입니다.
○석규섭위원  이게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권찬오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구만. 그게 식당 자체가 용도가 식당으로 할 수 있는 자리라면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허가 조건이 안 돼서 못 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전에는 저희 시에서 임대했던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종업원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임의대로 들어가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식당으로 고발도 하고 변상금 부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6일 무허가 상태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입주사협의회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민법이나 저희 계약 조건이나 그 임대 받은 물건에 대해서 재임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재임대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시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재 식당으로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걸 분양 받아서 운영해 보겠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사협의회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에는 분당구청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단 행정상 재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그 내용은 몇 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고,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하2층이 창고가 습기가 차서 사실상 입주회사들이 창고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임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탁상공론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지하2층을 창고로 하지 말던가 또 습기가 찰 것 같은 예상을 했으면 방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어 놓고 준공 다해 놓고 습기가 차서 임대가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고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공조 설비를 전부 해 놓았어요. 그런데 공조 설비를 가동시키면 가동비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 같으면 가동시켜서라도 분양하고 싶은데 입주사협의회에서는 관리비가 높게 책정되니까 반대해서 사실 공조 설비를 가동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아파트형공장 말고라도 다른 사업을 할 때 멋 훗날을 예측해서 과연 임대가 될 것인가, 사실상 지하2층을 공조 시설을 해 놓고 임대료가 비싸고 전기료 많이 나오면 공장 측에서 안 쓸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측해서 지하2층은 그냥 없애 버리고 지하1층만 했으면 그만큼 예산 절감되고, 이렇게 방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계획할 때 그런 착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선의의 피해는 우리 시가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뭘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잘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용승위원  지금 국장님! 이게 94년도 준공인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양이 됐다가 또 사업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나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 것은 저희 자체가 파악을 하더라도 이미 분양이 된 것은 그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 사정입니다.
○박용승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94년도에 이게 사실 준공이 된 건데, 지금까지 미분양이 됐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때 당시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아마 투입한 걸로 압니다. 용역비까지 줘서,
○주택과장 유규영  용역비는 안 주고 시공회사가 선경이 턴키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선경에서 분양팀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분양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죠, 저희들이 용역비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시에서 개별적으로 홍보지까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또 투입시켜 줘서 각 영세 업체나 이런 데서 전부다 우송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 소관이 도시건설이 아니었으니까 이 내용에 별 관심을 안 뒀었는데, 94년도 준공이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실 여기에 따른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형공장에 투입된 시 재정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영세 업체들이 주택지역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우선 장기 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것을 굳이 분양으로 안 되는 분양을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면 나는 분양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공장은 분양이 100% 다 됐습니다.
○박용승위원  창고든 지금 주택단지 이런 데서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이 창고가 없어서 따로 광주나 이런 데까지 창고를 얻어서 나가시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창고에 공장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지만 개인한테도 보험이라든가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박용승위원  그러면 창고 개념을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공장으로 해서라도 어차피 창고로 습기가 차서 못 쓰면 공장으로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용도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지하층의 시스템이 소방 설비나 전기 설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창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평 정도의 창고를 공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사비가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 분양가가 또 높아져요. 높아지면 사실 분양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창고가 한꺼번에 다 분양이 안 된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이고 감사 때,
○박용승위원  감사 때가 아니라, 업무보고 청취는 청취대로 하되,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만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미 습기가 차서 창고로는 임대를 못 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용도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용도 변경도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계속해서 그냥 방치되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창고 부분은 지금 숫자적으로는 94실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로 해서 조금 덜 합니다만, 꾸준히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내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94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때 당시에도 분양이 안 되면 전문 임대업자들을 투입을 시켜서라도 임대를 시키고, 각 영세 업체들한테 전단지라도 배포해서 조속히 분양을 하라고 94년도에 내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새로이 이 자리에 와서 아파트형공장 임대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94년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98년도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하겠구요, 저희도 분양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구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분양이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분양을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습기 제거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 가지고 습기 때문에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창고 같은 것은 용도 변경은 아니고,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로 그런 사무실 이런 거라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용도 변경 자체가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뭐를 하나 쓰고자 하는데 우선 그거라도 칸을 막아서 쓰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박용승위원  국장님! 그것도 위법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창고를 사무실로 쓸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창고나 그런 것을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분양가가 있는데 분양가에는 안 되니까 임대하는 방향을 연구해 본다 이 얘기입니다.
○박용승위원  이 문제는 정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분당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자체도 분양이 안 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상대원에 또 아파트형공장이 건립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마련도 또 필요할 것 아니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박용승위원  내가 왜 결부를 시키느냐 하면 적어도 이 자체도 지금 시에서라도 나름대로 특별히 분양 조건이나 다 원활하게 해주겠다 라고 내가 알기로는 최대한 나름대로 여기 들어온다고만 하면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분양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내가 알기로는 공정에 의해서 지금 분양이 또 성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인과 거대 도시 성남 행정 자체가 분양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미분양이 되고 있다는 자체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94년도에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또다시 이렇게 지금 현실에 이뤄졌다는 자체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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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34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36페이지 특정건축물 현황에서 계 1,060 세대가 확실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일부만 되어 있고 전체 실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되어서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아니, 지난 번에 3,000 세대라고 나와 있었거든.
○건축과장 손순구  1,0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태조사를 하면 여기에 한 세 배 정도는,
○석규섭위원  그래서 지난 번 당정협의회 때 3,000건으로 나오던데, 여기는 왜 1,060건으로 나왔나,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1,060건으로 올려놨는데 사실적으로 조사하면 그 정도 되겠다,
○석규섭위원  3,000건 정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실태조사를 다 못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신고를 받든지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소급해서 처리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추인을,
○석규섭위원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우종수위원  법이 제정이 되면 신고를 받아야 되겠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신고 받아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물고 양성화하는 절차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전에도 추진이 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석규섭위원  예, 두 번 했어요. 70년대 한 번하고 80년대 한 번하고 이번에 하면 마지막이지. 그리고 건축과장, 이 뒤에 증축하는 거 언제 공사 완공되어서 입주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영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말이 준공기간인데,
○석규섭위원  10월말이면 3일 남았는데 되요? 오늘까지 해도 3일이야. 내일 모레가 말일인데 확실하냐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석규섭위원  건축과장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알겠지.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끝나려면 15일 정도,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 달 말일이 아니고 11월 중순경이라고 해야지.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대외현황에서 1,060세대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1,060건입니다.
○나운채위원  언제까지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해놨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8월 말일 정도로 봐서, 금년에 국회에서 이윤수 의원이 내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이 받은 게 아니라 성남시 것을,
○건축과장 손순구  성남시 것을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나운채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대충 생각한 얘기예요, 아니면 건수가 고발된 것만 한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위법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안 된 것이고 무허가는 구청에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시면 거기도 옥탑이 건축허가 나갈 때는 물탱크로 나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방이나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건축지어서 준공 검사 못 뗀 것,
○건축과장 손순구  못 뗀 것이 865건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나운채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건축과장 손순구  예.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걸려서 신고된 것만 보고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현재 865건은 건축허가 나가서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것만 이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다 신고를 받아서 하니까 그 기간내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전부다 추인을 해줍니다.
○우종수위원  그것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해당이 되면 준공을 마치고서 그 후에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면 다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이 82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16년이 되었습니다. 82년 4월 30일 이전 것은 그 당시에 추인을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년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다른 것은 다 사면을 해줬는데 건축물만 사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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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녹지공원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녹지공원과 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잠깐만요.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이름을 모르니까 계장님들 인사소개를 해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끝나면 바로 올라 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그 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실 때도 우리가 탄천에나 이런 소하천에 대해서 자연 그대로 살려놓는 것, 현재도 그렇게 선호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도 자연적으로 살리면서 조화와 미를 갖춰야지,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 봐야 안 되는 것이거든요. 먼 훗날 50년, 100년, 200년을 생각해야지, 금방을 보면 안 되거든요.
  율동공원도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자연상태로 그대로 살리면서 조화의 미를 만들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일정을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시면,
○위원장 김종수  11월 5일날 현장견학이 있으니까 그날 하면 되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셔서,
○석규섭위원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중에 퇴임을 해도 내가 율동공원을 자연상태로 살리면서 했다 하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11월 5일날 현장 확인이 있으니까 율동공원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한번 보시고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보면서 의견 제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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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공원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과장님 여기 보면 추진 실적해서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금 공원이 몇 개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크고 작은 것이.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예.
○권찬오위원  예를 들면 중앙공원도 공원으로 들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예, 근린공원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황송공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전부다 근린공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자연상태로 있는 것,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자연공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자연공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저희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기 조성된 공원이고, 시설조성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기위 석규섭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몇 개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맨 앞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원은 잘 가꾸고 여기 보면 뒤에 도색도 나오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을 뒷산에 있는 이런 것 주민들이 실제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데, 자연공원 그런 데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심지어는 금년 8월 8일날 작년도에 수해 때 보면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뭐를 한다고 해놓고는 배수 시설이 안 되어서 토사가 나서 밑에는 전부다 침수가 되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수가 막혀서 준설작업도 안 해 주고 근본적으로 위에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배수처리도 안 한 상태에서 해 놓으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 요청도 하겠지만 돈 퍼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침에 직장 나가기 전에 가서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생기를 돋는 동네 뒷산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 돈 이런 거 들어가는 것 반도 안 들이면 기가 막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영세한 사람들이 산밑에 많이 살아요. 그 분들도 뭔가는 생기를 돋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율동공원 나오고 중앙공원 나오고 어디 공원 나오고 다 좋아 그런데 뒷산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알아듣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금 공원 이면에 해서 배드민턴장 이런 거 설치되어서 시커멓게 해놓고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철거하고 사실 그 주변에 꽃나무니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온 지 20일밖에 안 되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의 원래 시유지가 14만 2,594평이 맞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예.
○나운채위원  원래 시유지는 몇 평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옛날에 있던 것 파악을 안 했는데, 현재 인수받은 것만 가지고,
○나운채위원  매입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토지공사에서 매입해서 저희 시에서 인수한 거죠.
○전이만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매역사는 날아간 것입니까?
○석규섭위원  내일 건설교통국에 나와요.
○전이만위원  도로공사에서 200억을 받은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매역사 관계에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게 200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IMF시대에 토지공사에서도 돈이 없고 땅만 있으니까 땅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면 100억은 현금으로 내라,
○전이만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그래서 100억은 현금으로 내고 100억은 토지로 내놔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반반이니까 자기네는 200억 다 땅을 준다고 그러는 것인데 "너희 얘기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업무 용지를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반 반 정도면 되겠다 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은 현금, 100억은 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100억은 대토로 받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그래서 업무 용지가 혹시 주거 용지나 상업용지로 되면 금방 땅값이 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시로서는 큰 손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손해없이 잘 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 계장들이 사실 인사이동이 많아서 사실 저도 잘 계장들 얼굴도 모릅니다. 여기 저희가 몇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시에 저희 시업무를 비교해서 간 사람외에는 소개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행정1담당  정문태
   . 도시행정2담당  조천원
   . 도시계획담당  김현일
   . 도시정비담당  조경철
   . 도시개발담당  김응구
   . 주택행정담당  오종호
   .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 주택시설담당  정장훈
   . 주택관리담당  김낙중
   .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 건축시설1담당  김형석
   . 건축시설2담당  김영수
   . 녹지담당  박충배
   . 산임담당  안영학
   . 공원담당  이현희
    (인사)
  이상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리 도시주택국으로 발령 받아 오신 우리 계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오인석위원  도시건설 시위원으로서 다른 분들도 하겠지만, 제가 현장을 많이 답사 나가요. 특히 율동공원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등등 수시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다니는데 제가 모르면 토목협회가 송파구에 있는데 가서 물어보고 검사하고 자료 받아보고 그러는데 잘 좀 얘기해 달라고 확실하게 상견례를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좀 해줘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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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93만 성남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상수도 확장공사, 상수도 배관 확장공사, 노후관 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거대 100만 도시를 대비하여 좋은 물 공급만이 최대의 목표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소속 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을 중점 보완하고 주민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총 가동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과장  김동길
   .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 정수과장  이종설
    (인사)
  급수과장은 사무실이 여기가 아니라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우리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의문나는 것만 질의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예, 우종수 위원입니다. 정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4만톤, 14만톤 해서 28만톤의 정수장 건설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정수과장 이종설  죄송합니다. 소관이 우리 조태준 과장님 소관이라 제가 그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의 기채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상수도 사업이 특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출 규모도 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장 착공이 금년 몇 월부터 착공이 되었습니까? 공정이 30%정도 된 것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지금 공정이 98% 되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정수장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수장 건설한 것이 오픈되어 있죠?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장이 침전지,
○우종수위원  그게 아니라 옥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픈되어 있지 않거든요.
  총 사업규모를 물어보니까 모르시는데 이번에 정수장 건설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하는 정수장에 옥내 시설이 안 되고 있고 오픈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불순물이라든가 투입 가능성이 많거든요. 바람이나 기타 기후 조건,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정정수장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92년도부터 99년 내년도 1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할 사항은 28만톤을 확장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가압장이 하나있고 배수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송배수 라인이 있고 전부 합해서 사업비가 507억 2,9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중에는 공사비가 402억 2,200만원이고, 보상비가 42억 3,400만원, 기타 부대비가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저희가 28만톤 중에서 14만톤은 기 완료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만톤 짜리가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만 주위에 도로라든가 인근에 조경이라든가 기타 부대 시설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배수 시설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의 공사규모인데 정수장을 건축하면서 외국 같은 데에 전문가가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외국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실제 이런 규모의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선진국의 정수장을 보시면서, 외국은 거의 옥내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은 우리 나라의 정수장처럼 오픈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만톤, 5만톤, 지난 번에 14만톤, 14만톤 28만톤 건설하면서 사업액은 500억 들어갔는데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의 기후와 환경조건, 외부 침입자에 의해서 불순물을 투입한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오픈이라고 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위에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침전지는 오픈되어 있고,
○우종수위원  그것말고 건물이 위에 되어 있죠?
○정수과장 이종설  여과지는 옥내로 되어 있고요. 침전지만 전부다 건물에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침전지가 정수장 아니예요. 이번에 건설한 것,
○정수과장 이종설  예. 침전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처리하는 부분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수장은 건축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우종수위원  외국같은 경우는 이것도 건축물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침전지도요?
○우종수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착수정이 있고 침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지가 있고 정수지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침전지만 노출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우종수위원  마지막 처리만 건축물로 되어 있지 침전지는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 침입자나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해서 기후나 바람 기타 등등으로 해서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돔으로 하든 건축물로 하든 보호를 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보호 시설이 없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침전지,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몇 단계 있는데 실제 우리가 먹는 음용수는 그것이 아니죠.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서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시설도 보호 시설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용승위원  여과지 과정까지만 아니고,
○우종수위원  침전시설까지도 보호시설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소장님! 앞으로 그런 시설할 때 지금 우종수 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기위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때는 고려를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외국도 한 번 기회 있으면 나가서 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외국을 나가서 꼭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라도 그런 것을 할 때 공사 발주라든가 자문, 기타 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사업비나 특별회계도 지출 규모가 많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발주였는데 공무원 집단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진짜 한 번 시설할 때 제대로 해 놓아야지 나중에 추가로 하려면 공사비 외에도 설치할 가능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앞으로 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우종수위원  지금은 보호시설로 하려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죠? 보호시설로 하려면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이것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 내년 1월에 마무리 지으면 7년 사업중에 이런 보호시설도 안 되어 있고 어떤 타시설의 잘 된 데와 비교해서 장점을 따와서 써야 되는데 7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보호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이 자리에 물처리 과정의 어떤 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검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검사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시험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리가 견학 갈 기회도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서 아까 우종수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오픈 되어 있느냐, 이 물이라는 것은 철분, 마그네슘 등 여러 성분이 많아요.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할 수 있어야 되요. 그러면 산화철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좀 연구하셨다가 답변 자료를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현재 판교에 있는 상수도 가압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앞에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너무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수자원공사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전부 다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판교 가다가 왼쪽의 사송 배수지,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여기서 판교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우측에 있는 것,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좌측에 있는, 산쪽으로 올라가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대진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공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
○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위원  예.
○급수과장 조태준  판교 가압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이 인천시에서 130만톤 그 다음에 평택 라인으로 70만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소 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수도관을 묻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지금 그것이 평택까지 가는 것입니다. 평택에 70만톤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중간에 인천시로 130만톤 가는 라인이 별도로 놓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로 해서 저희가 복정동에서 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업은 내년 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김종수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아파트 같은 것이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수도 요금을 안 내면 단수 조치를 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모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물 정치를 해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인데 수도요금을 좀 안 냈다고 해서 단수 조치를 한다, 돈이 없어서 못 냈는지 의식적으로 안 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얼마 동안 안 내면 단수 조치할 수 있는 모법이 있는 것입니까?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  2개월 체납되었을 때 단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모법에 나옵니까?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  그것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단수 조치현황이 나옵니까? 실제 집행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  나오죠.
○권찬오위원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넣어주세요.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  예.
○권찬오위원  집행한 내역만 번지수하고 다 나올 것 아니예요?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방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시에서 나가고 그 전에 수도국 있을 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쭉 보니까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를 불러서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장하고 그때 허영회 국장님 계실 때 절충을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소화전이라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을 어디에서 했느냐, 수도국에서 했습니다. 추진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화전을 만드는데 조건이 100㎜ 수도관이 지나가는, 수압을 가진 것이 지나가는 데만 되요. 그래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얼른 열쇠를 열어서 쏘아 부치는 거예요. 임시 내지는 진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에 작업을 한동안 했어요.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양쪽에 물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돌리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뼈다귀만, 쇠만 서 있는 거야. 지금 만일에 거기서 불이 났다 그러면 주민이 사용할 줄도 모르고, 바로 붙은 집도 몰라요. 이 공사가 언제까지 가야 완료되는 것인지 또 소관이 어디인지, 나 지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화전은 시설을 해가지고 소방서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4전을 시공을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1억 100만원 들여서 이관을 했는데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1,480개가 있습니다. 이 소화전 운영관계는 소방서에서 수시 점검하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저희는 그냥 시설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저희가 이관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점검 관계를 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것은,
○권찬오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44개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공사를 업자한테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저희가.
○권찬오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서 넘겨줬다 이 말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예, 지난 9월달인가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조금 복잡한데, 이것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준공을 누가 해줍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준공필증이라고 그러죠? 그것하고 해서 저한테 오늘 내로 주세요.
○급수과장 조태준  오늘이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고 나한테 그 자체를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국에서 어디까지만 책임지고 공사를 끝마쳤다 하는 것만 알려주시면, 필요하다면 내가 오후라도 모시고 나갈테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여러 군데 다 봐도 이것만 서 있어. 설계도면만 보면 나올 것 아니야,
○급수과장 조태준  소화전이 예를 들어서 급수전도 있고요.
○권찬오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금년도에 한 것만 얘기하자고,
○급수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별도 필요없어요. 나한테 이것 끝나면 설계 도면 보여주고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나운채위원  소화전 얘기인데 소화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1개동에 10개면 10개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방서에서 그냥 그 위에다 호스를 뽑아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소방서에서 와서 호스로 돌려쓰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 도면을 보자는 거야. 이것은 원래 계획이 양쪽에 나사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호스를 뽑는 거야. 이것을 다 뽑아 놓고 어떠한 함을 만들어 놓고 열쇠를 채워놓고 바로 붙은 집에 맡겨놓고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집에서 수도물을 오픈만 딱 시키고 주민들이 쏘는 거야. 무슨 소방서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자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작업이 거기까지 안 되어 있고 뼈다귀만 나와 있는 거야.
○급수과장 조태준  저도 종전에 업무를 다루지 않고 이제 와서,
○권찬오위원  그런 얘기 말아요. 오늘 와서도 책임지는 과장이 되어야 되고 일단 나한테 보여줘요.
○석규섭위원  먹는 물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약수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상황청취 자료에 3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성남시 전체가 다 합쳐서 그래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석규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침이나 낮에 시간이 있으시면 물도 마시고 떠오고 이런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예.
○석규섭위원  이거 다 양호한 것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한 달 전에 수질 검사한 결과가 두 개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는 부적합이 자주 발생이 되고,
○석규섭위원  비가 많이 오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부적합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채취할 때 약간에 주변 오염이나 이런 것에 좌우가 됩니다.
○석규섭위원  부적합이 나오면 주민이 못 먹게 해야죠.
○급수과장 조태준  부적합이라고 쓰죠. 거기다 확인을 해 놓습니다.
○석규섭위원  38개소 이외에는 없어요?
○급수과장 조태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8개,
○석규섭위원  주민들끼리 뒷동산이나 이런 데,
○급수과장 조태준  있는데 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이만위원  약수터 하나 개발하는데 평당 얼마나 듭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예산 쓰고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이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쓰는 것도 있고, 딱 얼마라고 단정은 못 합니다.
○전이만위원  만약에 지하수 개발할 때  물론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m, 150m 팠을 때,
○급수과장 조태준  1,500만원, 상당히 많이 들죠.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곡수를 가지고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분당구 구미동 출신 위원입니다. 분당구, 인구에 비례해서 약수터가 18개소라고, 우리 분당구가 18개동인데 그래서 앞으로 분당쪽에 약수터를 내가 볼 때 더 개발해야 되겠더라구요.
○급수과장 조태준  분당쪽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정, 중원은요,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분당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분당만 인구가 40만이 가까운데 18개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급수과장 조태준  개발해서 가치가 있다면 수질검사해서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같으면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개발할 때 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예,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주의 승인만 있으면 약수터 개발은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그런데 약수터 개발할 때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순 구두 승낙보다는 앞으로 시설을 많이 투자한 것 만큼 어떤 번복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인감이나 뭐다 해서 정식으로 그것을 받은 다음에 차후에 없어질 때는 어떠한 조건을 명시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속기하는데도 속기사가 성함을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장님들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업무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담당  강성복
   . 회계담당  윤석인
   . 요금담당  전형수
   . 급수담당  전재성
   . 시설담당  권준상
   . 공무담당  곽현성
   .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 수도관보수담당  박대성
   .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
   .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인사)
  이상 1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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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도시행정1담당  정문태
  도시행정2담당  조천원
  도시계획담당  김현일
  도시정비담당  조경철
  도시개발담당  김응구
  주택행정담당  오종호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주택시설담당  정장훈
  주택관리담당  김낙중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건축시설1담당  김형석
  건축시설2담당  김영수
  녹지담당  박충배
  산림담당  안영학
  공원담당  이현희
  업무담당  강성복
  회계담당  윤석인
  요금담당  전형수
  급수담당  전재성
  시설담당  권준상
  공무담당  곽현성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수도관보수담당  박대성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