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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0월 31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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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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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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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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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먼저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 분당구건축행정담당  김성수
   . 분당구재난재해관리담당  박상호
   .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 분당구하천관리담당  한명희
   . 분당구교통지도담당  임광호
   . 분당구건축행정담당  안병숙
   . 분당구건축지도담당  신용선
   . 분당구부동산관리담당  이석환
   .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보고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기구는 생략하시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하세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해 오셔 가지고,
○전이만위원  분당이 제일 잘해 왔어요.
○위원장 김종수  아직 수정, 중원은 안 했는데요.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번 여름에 수해난 곳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동 86-2 동막천 석축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동에 사는 박영창 외 8인이 1998년 2월 10일 분당구청에 진정한 사항이 있고, 또 3월 11일날 구청장에게 즉, 성남시내버스(주)에 대해서 형질 변경 반대 진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17일 차고지 3,270㎡ 또는 자동차 검사장이라고 해서 1,340㎡를 성남시내버스(주)에 이게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수해 때 이 차고지로 인해서 동막천 붕괴 및 실종자 3명을 현재까지 찾지 못하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동막천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설과장 김한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막천 수해 피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세월교 대신에 교량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석축 붕괴 구간은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서서 지금 용역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 복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수해 전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분당구 사항인데, 행정적으로는 어제도 교통행정과할 때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우리 분당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곡동 지금 궁내동입니다. 240세대에 약 인구가 약 820명인데 진아교통이 원칙적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가 1대가 배정이 돼 가지고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등하교시 통학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학생들이 전부 정자동, 신기, 백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궁역에서부터 궁내동까지 운행하는데 마을버스가 하루에 1회정도 밖에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는 1대를 20분 배차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통학시 또는 하교시 한 번씩밖에 안 다녀서 아이들이 그 차를 놓치면 40분∼60분되는 소요 거리를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사실 궁내동의 교통이 오지로써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교통계가 저희한테 오면서 사실 이 문제로 검토를 했었는데 마을버스 운행이 채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자체보다는 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만이 아니고 오지 마을이 다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운동이라든가,
○오인석위원  석운동, 대장동,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 부분까지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추진한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1998년 6월 9일인가 성남케이블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 누수 기간입니다. 시장이 벌써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인수 인계는 안 했습니다만 시 행정 공백 상태였을 때의 얘기인데, 지하철 구미역 부근의 건너가는 길이 보도와 인도 차도와의 경계석이 있고, 도로에 돌출된 쇠붙이 그거 생각나죠? 다 철거한 이후 그것을 제거를 안 해서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 다 정리가 됐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해결이 다 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경계석은 저희가 전부 손을 봤는데, 철물은 저희가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돌출된 철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이왕에 손을 보려면 좀 파내고 산소로 불어서 제거시켜야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네번째 이것도 역시 6월 7일 성남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하산운동 산에 폐차된 차가 7대가 방치되어 있고, 한 10여 차 정도 되는 건축자재가 산재되어 있다고 TV방송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 보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하산운동 지역 주민들이나 통장보고 물어 보니까 지금까지 산 속에 그런 차량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조사해서 처리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한 번도 안 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공백 상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이해 가지고 임무 수행을 다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니까 확실하게 해서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시수, 시에서 동장 명의로 보호하는 나무가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시 나무,
○오인석위원  시 상징 나무는 아니고, 시에서 고목들, 시에서 보호하는 시나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 나무마다 표찰이 있어 가지고 동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중앙공원에도 있고 또는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우측의 의무사령부 입구에도 있는데, 이 보호수가 우리 성남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보호하는 나무인데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또는 병충해 방지 약을 살포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볼 때 한 마디로 말해서 꼴불견 되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9그루를 현재 관리를 하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상태를 점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나무에 대해서는 주사도 주고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에 깊이 웅덩이 같이 푹 파진 속에 있는 나무도 있고, 물이 차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나무가 죽겠더라구요. 그것을 항구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다시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나무 죽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릴 때 전부 뿌리를 자르고 오래된 나무라 생육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안 한 건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조치해야지, 그냥 방치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나무를 그냥 폐사 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폐사가 됩니다. 좋고 훌륭한 나무니까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오인석위원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 위원.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용역성과'에 하자 기간 만료 전에 정밀 안전을 실시하여 재시공이나 중대한 결함 발생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자 기간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전부 하자 만료 기간이 교량 16개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 만료 기간은 교량별로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대충 몇 년씩 하자 보수를 봐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교량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한데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관리 기간이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하고서 5년이 경과되면 하자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새로 요즘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21개소 중에서 16개소만 우선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부족으로 16개소만 하는데 그러면 5개중에는 혹시 하자 기간 만료일이 예산 때문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내년까지도 이상이 없다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안전진단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은 표시 안 되어 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산이 5억 6,000만원이 섰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분당에 보면 전에 쉘타를 전체 설치를 안 하고 군데군데 해 놓았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계획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238개소 중에 쉘타가 154개가 설치가 됐고, 미설치가 7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35개소의 설치 예산이 확보됐고, 잔여 39개소는 향후 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분당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을 실시를 할 때 분당 지역에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세요.
  보면 장애인 아파트 앞에는 쉘타도 안해 놓고 다른 데는 다 해 놓고 의자도 놔주고 그런 경우는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 시설은 언제나 장애인들이 살고 계시는 몇 군데 아시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자하고 쉘타하고 세트로 한번에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겠는데 쉘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의자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의자가 없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떼어 갔을까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 경우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없는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원래는 다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훼손됐나 보죠.
  그리고 어제 제가 토목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도로에 보면 인도에 돌로 말뚝을 박아서 차 못 들어오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볼라드요.
○박문석위원  그것을 박아 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해 놓았는데 집단 민원이 생기면 뜯어서 다시 차를 다니게끔 해줍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설치한 것을 금년에는 다시 뜯은 일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설치를 했다가 뜯어 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시 뜯어서 다시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석위원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차를 통행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종수  그거 지금 빼야 할 데도 있고 또 해 놓아야 될 데도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중탑동에 한 군데가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막다른 골목이고 그 지역의 교통사고 유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제거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거기 민원이 들어왔죠? 민원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해주느냐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사실 볼라드 같은 것은 사람이나 모든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좀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장 판단이라고 지금 하시는데, 분당에 보시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중탑, 야탑 주택에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 도로를 뚫어 주면 장사하는데 훨씬 이익이 되고 그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한 군데만 뚫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는 뜯어 주고 어디는 안 뜯어 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요, 전에는 말뚝이 없었어요. 말뚝을 얼마 전에 박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뜯은 거라구요. 다른 지역에 유사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만 뜯어 줬으니 이제 이 방법이 민원 넣으면 차량 통행시켜 준다 그러면 민원을 다 넣어요. 거기 다 뜯어 달라고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앞으로 위치 선정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제가 어제 얘기한 내용 다 조사해 왔죠? 끝나고 저한테 주십시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인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 분당의 불법 폐차 견인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에 견인차가 몇 대가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분당에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견인차가 중원구 몇 대, 수정구 몇 대, 분당구 몇 대 이렇게 배분되어 있더라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 분당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2대 있잖아요.
○전문위원 허원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근연위원  몇 대가 운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전이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분당 관내의 견인 대수가 배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게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2대라니까요.
○이근연위원  그것은 현재 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대수가 15대입니다.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분당이 인구도 많고 수정구, 중원구 합쳐 가지고 견인차 배차량이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2대 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가 6대, 수정구가 6대 되더라구요. 분당구가 2대인데 2대로써 견인 역할을 하겠느냐 이거죠.
○오인석위원  과장이 모르니까 담당이 얘기해 봐요. 분당은 주차 비율이 비교적 좋으니까 2대만 가져도 충분한지, 대답해 봐요.
○분당구건설과교통지도담당 임광호  현재 분당구에는 배정이 되어 있지만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리가 멀고 차가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견인을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분당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남한산성에 있는  견인차를 모란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리상 견인 거리가 짧아짐으로 해서 분당구에도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런데 미금역이나 오리역 부근의 공터 부지에 보면 폐차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견인 관계는 분당구에서는 관계 안 해요?
○분당구건설과교통지도담당 임광호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낸 후에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고 후에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치 차량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바로 견인 조치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 전체로 봤을 때 견인차 배분이 2대밖에 안 되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 수정구는 6대인데 분당구만 2대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의 차량 대수가 예를 들어 10만이면 중원구에 4만 수정구에 5만 수정구, 중원구 합쳐 가지고 분당구 차량 대수더라고 보니까. 그 비율로 볼 때 우리가 견인차 배분을 6대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차후에 검토하시고 보고좀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고맙습니다.
○박문석위원  주차 견인 이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건설과로 업무가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면 계장님들 뭐하러 따라 오셨어요. 빨리빨리 여기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석규섭위원  협조를 해서 담당들이 얘기해요.
○오인석위원  청장님! 우리가 지금 질문하려면 한이 없어요.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요약해서 하는데, 계장 제도가 변경돼서 담당이라고 그러는데 담당자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모양인데 최소한도 건설과의 교통담당, 옛날로 말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견인차 보유 대수하고,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대수하고는 확실히 업무 파악해서 알고 다른 동네는 6대인데, 분당구는 왜 2대만 배정됐느냐, 이유가 있어서 2대만 한 겁니다.
  왜냐, 분당은 주차장 시설이 구시가지에 비해서 완벽에 가까운 겁니다.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2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2대를 가지고 어떤 때 많이 활용하느냐, 아까 전이만 위원 말씀대로 무단 방치 차량, 폐차 차량 등등 이런 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 파악해서 각 동사무소에 업무 연락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대만 배정된 거예요. 전부 우리 성남에 견인차가 20대가 있는데 5대는 폐차 처분을 하려고 지금 보관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을 아셔야지, 그런 정도는 교통을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 파악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청장님! 조금 신경좀 써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분장이 됐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 담당들이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판교 시가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개구리 주차로 인해 가지고 노선 버스가 통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먼저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또한 판교 시가지에 경계석을 반만 실시하고 반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려면 다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철거를 시키던가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반발이 없겠고, 일단은 개구리 주차로 인해서 노선 버스가 통행을 기피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니까 자주 와서 단속을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방치 차량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분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분당구의 방치 차량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판교 시가지에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속을 해 가지고 노선 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홍방희 위원님.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지하 차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잡지 않고 10개월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토지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약 금액에 6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80%로 낙찰한 부분도 있고, 87%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네요. 10개월 동안에 이러한 지하 차도 관리 용역 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주로 어떠한 공사를 시공했는지 그 공사에 대한 내역을 밝혀 줄 수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 차도의 관리하는 현황 6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 시설공사나 아니면 내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13명이, 저희가 자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이물질이라든가 등이 파손됐을 때 보수를 해주고 그러는 용역 관계입니다. 일반 시공 업체의 시공사항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홍방희위원  그건 추후에라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주시면 되겠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드리겠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리고 분당에 지하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불정동 지역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CCTV도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의 지하도 분포가 몇 군데이고, 또한 CCTV가 설치된 데는 몇 군데이고 이것좀 참고 자료로 제시를 해주시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청소년 우범 예방에도 상당히 일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청소년 방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 도로과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14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방희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참고로 하고 상당히 잘한 부분은 잘했다, 라고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하도 관리현황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차도 관리현황만 나와 있고, 추후에 그 자료가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첨가적으로 내가 몇 번 김 과장한테 하탑지하차도를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등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재미로 지나가다가 운동화나 돌로 던져서 딱 깨져 가지고 바닥에 유리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며칠씩 청소를 안해 가지고 보기에도 불쾌하고 불안하고 여자들은 피해 가고, 그리고 출퇴근 때는 사람이 좀 다니는데 낮에 본 위원이 한번씩 지나가면 나 혼자 가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것은 토지공사의 시행착오인데, 기왕에 만들어진 지하차도니까 관리라도 잘 해서, 그것을 내가 그랬어요. 그 문을 망을 세우던가 아니면 거기 콘크리트를 파서라도 안으로 넣던가 해야지, 자꾸 파손되면 등을 갈아요. 가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재미로 깨뜨린다고. 그런 것도 한번 향후로 물론 등값 몇 푼 문제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운동화나 돌멩이 같은 걸로 던져도 안 깨지게 망을 씌우던가 안전하게 해놓고, 또 유리가 깨지면 바로바로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며칠씩 그렇게 유리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구에서, 시에서 관리를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지난 번 66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구미역 환승주차장의 분수대를 그 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미관광장에 있는 분수대 관리 부서가 불투명해 가지고 사실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계에서 손을 봐 가지고 구미동하고 초림하고 서현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지금 이상 없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관리 부서를 우선 확실하게 해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상사에게 딱 결재를 맡아 놔요. 우리가 할 것이다, 시 본 청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해도 건설과에서 할 것이다, 건축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나 결재를 맡아서 사무 분장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서로 미루면 안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게 확실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사항은 저희가 도로교통행정과에 관리 체계를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오인석위원  올려서 확실하게 해놓으시라구요.
  그리고 매송동 지하 차도의 도로 표지판 붙이는 것이 수서 방면 고속화도로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입할 때 매송지하차도에서 바로 우측으로 나오면 분당구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도로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 봐요. 서울쪽에서 진입해 오면 다 부착되어 있는데 그 도로 표지판만이 없어요. 없어서 초행자들은 거기를 나가지를 못하고 저 백현역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턴 해서 분당구청을 다시 오는 실정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조그맣게는 붙어 있는데 키가 작아서,
○오인석위원  크게 하라구요. 거기는 왜 조그맣게 해요, 규정대로 하시라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시정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확인을 할 테니까 꼭 해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청에서는 분당구청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여름 수해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접해 있는 분당천 호안블럭 파손된 부분,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초림동쪽으로 해서 두 군덴가 해서 지금까지도 마대에 흙 담아서 임시변통으로 해 놓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 것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중앙공원에서 문화의 달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서 분당 내지 전국의 주민 시민들이 참관하고 그랬는데 그거 힘드는 일 아니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가시처럼 그것을 여태까지 복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공사만은 우리가 볼 때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도 할 수 있는 공사란 말입니다. 주민에게 그런 보기 흉한 꼴을 계속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좀 해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수해 피해가 나서 자체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나 또한 소규모는 항구 복구를 했습니다만, 중앙 지원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만 예산이 10월달에 의회 통과돼서 저희한테 확정이 됐습니다만, 분당천은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설계가 돼서 11월 중에 착공이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요 그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응급 조치 형식으로 해서라도 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서 어떠한 예산이라도 해서 그 수많은 주민, 시민이 보는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급 조치하는 것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행정은 표시 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기왕에 일할 바에는 주민이 먼저 보고 표시 나고 생색나는 일부터 먼저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알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신흥3동 출신 우종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분당이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814대, 중원구가 52,147대,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분당 122%, 중원 46.5%입니다. 과태료 추진 실적을 보니 금년도의 부과 건수가 24,231건이에요. 분당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 55,041건, 거기에 징수율은 44%입니다. 금년도에 중원구나 수정구가 부과한 건수를 보면 중원구가 29,175건, 수정구가 38,222건이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징수율은 우선 수정구가 20%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인지, 또 업무 추진하시는 분의 어떤 능력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당과 수정구간의 빈부의 격차인지 그 내용은 판단하시기로 하고, 금년도에 왜 이렇게 부과율이 분당이 떨어지죠?
  자동차 대수나 주차장 확보율이나 기타 모든 건수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또 금년에는 주.정차 단속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로의 노외주차장이라든가 공한지 같은 데 그러한 부분에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관내에 22,000대가 적은 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전년도의 실적이 없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9월 30일까지로 봤을 때 30,000건이 올라와 있지만 거의 반 이상이 줄었다고 보면 건수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위원님, 이것이 94년도부터 97년도가 55,000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년도기 때문에 한 3년치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3년치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3년치면 그렇게 연차별로 해 놓아야지, 이걸 이래놓아가지고 55,000건 해 놓고 있으면,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 단속은 교통지도계에서 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과를 하면 징수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부과, 징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4만원하고 5만원하고 분류돼서 부과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우종수위원  승용차나 2톤이하 화물차가 4만원 대고, 5만원 대는 그 이상인데 지금 4만원만 갖고 얘기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에 부과시키는 프로테지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승용차가 85%, 화물차가 15%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보면 징수 업무까지도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거네요, 그 이후에 계속 돈을 안 낸다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도 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유권 차량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징수율이 44%거든요. 어떻든 부과했으면 또 걷어들여야 되는데 어떤 행정의 공신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위원장 김종수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업무청취이고 이런 건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 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11월달인데,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한달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효율성으로써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지금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이 건을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우종수위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행정감사에 이 부분은 집어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종수위원  행정을 깊이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행정감사에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도 여기에서 내려야지, 대화로서 우리가,
○위원장 김종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완전 행정감사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자료 요청으로,
○우종수위원  감사같은 건이에요, 그래요.
○이근연위원  오늘은 간단히 묻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합시다.
○전이만위원  우종수 위원이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우종수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4%고 55%를 앞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마무리 질 수 있겠어요. 공신력을 높혀야 되는데 부과만 해 놓고 못 걷어들이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잃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사실 그런 공신력 관계도 있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 저희가 행정력을 좀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없네요. 중원구에는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분당은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없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운영과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성은 위원장은 전에는 부구청장님이 하셨고, 부위원장은 의원님이 계셨고, 유관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필요시에 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심의 건수가 많을 때는 양해를 얻어서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어떤 서로 심의가 잘 안돼서 예를 들어서 의견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보니까 도로에 훼손이 많고 나중에 또 그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하려니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분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저희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오인석 위원님께서 저희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격등제가 있는데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를 서로 비교했을 때 분당구는  가로등이 수정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21,800대 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프로테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지요?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저희가 3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주변에 잘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분당 초입에 들어오면 가로등이 쭉 반겨 주고 하니까 라스베가스를 온 듯하다" 이러는데 지금 거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로등이 켜지고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가로등은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가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필요시에는 실지 일몰이 되더라도 조금 늦춰 줘야 되고, 지금 분당이 이렇게 가로등이 많으면 분당 자체로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전파를 발사시켜서 자동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치 않고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현재 그러한 센서로 돼 있는 것이 개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타 시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앙 통제에서 전파를 발사시키면 센서에 의해서 켜졌다, 꺼졌다 이런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좀 모르고 계시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형질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발생 건수는 22건인데 보니까 고물 야적, 시멘트 야적, 주차장 설치, 콘테이너 설치, 임야 훼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테이너는 건축허가를 냈다던가 이러면 합법적으로 갖다 놓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자연 녹지 안에서는 콘테이너 적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건축 관계로 허가 사항은 별개 사항이고, 이건 임의 발생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우선 내용적으로 야적 자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형질 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고물 야적이라든가 시멘트 야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는 내용적으로 형질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찬오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88번 버스 차고지 있죠, 차고지 그 앞의 다리가 지난 번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다 할당이 됐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됐습니다.
○우종수위원  그 속에 다리 복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시비로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중앙 지원하고 도비 지원이 약 30%,
○권찬오위원  시내버스 차고지가 거기에 몇 대 소속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25대,
○권찬오위원  20대지.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거기 지금 박차하고 있습니까?
  분당 교통지도계 담당이 누구예요?
○분당구건설과교통지도담당 임광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거기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돈 들여서 누구 때문에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설치 계획이 있어서 수해가 난 부분은 흄관으로 해서 세월교식으로 형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차고지 지금 허가 나가 있는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민들이 그 부분은 교량 위치가 아니다 해서 철거를 요청을 하고 지금 새로 교량을 놓는 곳은 거기에서 상류로 한 40m위로 올라가서 그 부분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러면 차고지하고 교량 놓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그래서 지금 교량 놓는 것은 수해복구로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요,
○전이만위원  차고지하고 다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권찬오위원  새로 만드는 다리로서 차가 통행을 해서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버스로 그렇게 통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렵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차고지에 박차를 안 해도 분당구청의 교통지도계인가 거기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교통지도담당 임광호  시청 소관입니다.
○권찬오위원  대든지 말든지, 시청 소관이에요, 차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줬는데 박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석규섭위원  그것은 또 시청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분당구건설과교통지도담당 임광호  차고지 인허가 사항은 시청입니다.
○권찬오위원  일단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때 봅시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볼라드는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저희 분당구에서 설치한 것은 개당 단가가 한 개의 재료비가 약 한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나운채위원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정확하게 작년에 설치한 것은 19만 5,000원이고,
○나운채위원  설치 비용까지입니까?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재료비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치한 것은 21만 5,000원입니다.
○석규섭위원  그거 하나에 30만원씩이에요.
○나운채위원  분당하고 수정하고 단가가 틀려요?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수정하고 중원하고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볼라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술먹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하면서 다치거나 하면 구나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시설물이 시청 시설물이고, 구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분당구건설과토목담당 김용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부터 소송이 있었던 일도 없고 아직까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알기에는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볼라드를 설치한 후에 오히려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보기에는 보행자라든가 또한 보도 관리로 해서는 지금 현재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차량이 인도로 가지 못하게 해서 잘 됐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차량이 인도로 가지 못하니까 보도도 보호가 되고 통행자도 보호가 되고,
○나운채위원  견인이라든가 강하게 나가면 올라오지 않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의 대다수가 다 돈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지, 공무원들만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적을 거예요. 도에서 아마 도비가 좀 내려오니까 시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도비나 내려와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건축 허가 현황하고 준공 현황이 좀 틀리고 있는데,
○석규섭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에 합시다.
○나운채위원  예, 그럽시다.
○우종수위원  아까 볼라드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설치 비용까지 해서 얼마예요?
  총액 발주를 해요, 단위 발주를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총액 발주를 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천상 개당 나오는 방법밖에 없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개당 설치비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정확한 것은 그렇고 저희 총액 발주한 것으로 해서 개수 따져 보면 설치 비용까지 해서 약 30만원꼴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나운채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잉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은 아무래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행정을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고 더 많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거부 반응을 주고 꼭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될 부분에 많이 되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 같은 데 젊은이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야간에 으슥하고 그러니까 차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막아 달라고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우종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은 있겠지만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당에 계시니까 분당의 특성상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재원은 특정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일반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특별회계,
○우종수위원  특별회계 어느 부분, 특정 재원으로 쓰고 있네요. 어떤 부분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교통시설이나 관리,
○우종수위원  교통관리나 특정 부분에 쓴다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분당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플라자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다 잠시 차를 세우고 일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삼성플라자 주변에는 삼성 차 아니면 삼성 직원들이 얼씬도 못 하게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서 내가 잠깐 정차를 하면 직원들한테 혼나고 쫒겨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쪽에 삼성 직원들이 마치 자기 전용 도로 인양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도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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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분당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117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전과와 동일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121페이지부터,
    (「우리가 궁금한 것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예, 그러면 녹지 관리까지 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건축에 있어서 인가와 허가의 개념의 차이를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건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애매하거든요. 인가와 허가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이 허가는 일단 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는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 이것을,
○우종수위원  해제예요, 해지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해제죠. 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인데,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전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받는다고 할 때 건축 허가도 받고 주유소 사업 인가도 받습니다. 예식장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인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기 이전에 호텔이면 그 설계 자체가 호텔로서의 적합한 시설이냐 그것이 인가가 되면 건축 허가가 후속 조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득하려면 인가부터 얻은 다음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우종수위원  용도에 대한 인가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대다수 건축 허가는 근린생활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특수한 용도 호텔이나 주유소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도시건설로 세 분이 오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시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먼저 위원들은 업무청취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내가 88버스만 얘기하니까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고 88버스 본사가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권찬오위원  건축물이 증축도 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최근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원래 허가가 나가서 건축물이 몇 평이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증축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내버스 전용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권찬오위원  버스 회사에서 다른 버스 회사한테 이렇게 세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세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만 목적 용도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권찬오위원  합법적으로만 하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거기 교통지도과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설과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88버스의 차고지로 주차장으로 인가를 다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면수에 따라서 지금 43대가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차고지에 20대, 어디에는 몇 대 이렇게 해서 증차도 하고 차고지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 차도 거기 와서 박차를 하면서 박차할 때 거저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 회사에서 1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대수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합법적인가, 그것을 내가 좀 묻고 싶어서 그것만 묻고 말 테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사항은 따로 검토해서,
○권찬오위원  잘 모르시는가,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의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관리가 건설과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어제 시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인석위원  삼성?
○장영춘위원  예.
○오인석위원  그 얘기 다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종수  장영춘 위원님! 청장님한테까지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오늘 봐 가지고 현장을 사진 찍어서 우리 위원님께 다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삼성이 전부다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주민들이 차를 공공 도로인데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 부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직접 나가 보셔서 조치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일은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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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건설행정담당  김감수
  분당구재난재해관리담당  박상호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분당구하천관리담당  한명희
  분당구교통지도담당  임광호
  분당구건축행정담당  안병숙
  분당구건축지도담당  신용선
  분당구부동산관리담당  이석환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