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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8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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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보건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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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보건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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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과 보건환경국, 영생관리사업소, 3개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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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한성심  먼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경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와 함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민재 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소병조 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경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박현욱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세부 설명은 각 시설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한성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반갑습니다. 김현경 사무국장님. 감회가 새로운데요. 보니까 추경은 대부분 삭감 예산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건들 것은 없고, 그런데 11억 5000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위축됨이 없이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어떤 단체보다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차피 재단 생리상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재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사무국장님도 그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높고 대부분이 그 사업의 평가로써 그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의 평가가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만 보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 사업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그런 척도로 보고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 평정 결과를 감안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사고가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에 비해서 사업이 얼마나 더 확장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게 많아서 사업의 평가를 우리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방금 김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상태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상임이사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하는 주무국장이 자리를 배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시도록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계속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난 2008년도에 제가 성남시에 있는 출연기관들 급여문제를 한번 다 조사해봤어요. 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비율로 따져서는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출연기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에 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은 인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인원 부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냐,
○정용한위원  많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비율을 따져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원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직원 부분의 수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현재 정관상으로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관상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의 효율성을 놓고 따지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는 현재도 19명이 결원이 돼서,
○정용한위원  정관에 있는 인원 명시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김현경 사무국장님이 판단할 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인건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포를 따졌을 때 적정한 인원이 있는가 아니면 좀 부족한가, 과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는 현재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원 자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원이 그럼 적절하게, 수가 맞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증원된 것보다 쉽게 말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예산 절감을 한다면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수당 아니면 급하지 않은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만큼은 예외에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어 되어 왔어요, 고정적으로 거의 10% 정도씩.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안 한다, 줄인다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취지에 안 맞는 예산 방식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답변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 예산목별로 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물건비와 사업비에서 각 10% 그리고 자본지출 인건비에서 7%, 1%씩 절감한 상황이고요. 사업비에서는 청소년사업비와 문화의집 사업비에서 10%씩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료 참고할 것 없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거의 100% 가까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10%씩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물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시설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요. 비율을 제가 아까 따진 게 인건비가 36% 정도 되거든요, 청소년육성재단이. 프로그램 비율은 얼마인지 아세요. 몇 %나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청소년사업비 비율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청소년육성재단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처럼 인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청소년프로그램은 31%라면 3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김현경 국장님께서는 의원 생활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짚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제대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게 된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기 위한 청소년육성재단이 아니라 진짜 청소년들의 정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재단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 안에 잠깐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에 임대료 수입이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몇 페이지,
○정용한위원  13페이지입니다. 사무국에서 임대 주신 것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당과 자판기 수입,
○정용한위원  그런 건 정확하게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성인 강좌 프로그램이 인원 저조로 인해서 예산 수입이 감소했다는데 이것도 하나 짚을게요. 성인 비율이 현재 각 수련관마다 다르겠지만 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으세요? 성인 이용 부분과 청소년 이용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이용률에 대해서는 매월 청소년 이용률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파악하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처럼 성인 강좌 프로그램의 인원이 저조해서 지금 수입이 감소했다는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쉽게 말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앞으로는 청소년 위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청소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같은 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유아체능단 사업 폐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폐지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유아체능단 폐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수정수련관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수련관 관장님이,
○정용한위원  그럼 이따 수정청소년수련관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정규 강좌가 올해 4월에 신설됐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기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좀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다,
  이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이 사업이 유아체능단 폐지에 따라서 수정에서 그 부분을 배드민턴 성인 강좌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기영위원  성인 배드민턴으로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수정청소년수련관 할 때 따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영장 바닥타일 공사로 인한 임시휴장’ 이렇게 해놨거든요. 밑에 복합패키지 해가지고 수영장 타일공사만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이것도 수정수련관 수영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러면 김현경 사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두 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판교까지 세 개 시설입니다.
○정기영위원  세 개가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해서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관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보완계획을 세워서 장애청소년들이 같이 수영하시는 성인 분들한테 밀려서 이용을 못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개의 수영장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청소년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도 장애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장애청소년들에게 일부라도 개방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전면 시행은 어렵더라도 차츰차츰 개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본 위원도 빨리 일반인과 함께 하라 이렇게는 못 하겠고요, 일단 시설보강, 안전요원 배치 등등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못 하는 내용을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엊그제 여성 주관 행사장에도 사무국장이 끝까지 참여하고 또 울릉도라든지 기타 시 행사에 사무국장이 여러 차례 참여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상임이사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으로 취임했으면 업무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 개발하고 고심하려면 외부에 나올 시간이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을 팔려고 다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도 업무를 완전히 파악했다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업무파악이 굉장히 대체로 미비하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외부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리고 사무국장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여러 시각으로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입장)
○위원장 한성심  우리 청소년의, 성남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청소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실 국장이기 때문에 또 5대 의회에 계실 때 본인이 한 말에 대한 것을 지금 번복을 하면서까지 공채를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본인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하더라도 정책 개발 또 어떤 개선 방향 이러한 것들을 과감한 드라이브 정책을 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이 띄게 ‘아, 열심히 한다. 뭔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외부에서 봤을 때하고 들어와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봤을 때 어떤 점이 미비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다하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가 31%라는 것이 청소년사업비지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데서 우리시 청소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성남시 육성재단에서는 향후에 상임이사를 모시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플라이(apply)할 때부터 아마 포부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부에 대해서 한 2분 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우려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재단이 출범하기 전 단계에서 당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출범 전에 재단에 대한 우려를 심하게 하다보니까 사무국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소 심사숙고하지 못 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어쨌든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국장으로 들어와서 내부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보았을 때 지난 3년간 다소 시설운영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사업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들을 받아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 개의 시설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질적인 직원들 간의 조직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조직의 질서와 체계를 잡아나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조직이었다고 저는 약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무국이 자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각 시설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지원 역할이나 또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입안 능력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시설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리 중심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사무국 기능이 각 시설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정책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정책팀이 그동안 정책생산능력이나 실질적인 사업입안 능력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타를 밑거름 삼아서 각 시설들과 함께 하는 사업, 또 직접 사무국이 추진하는 청소년사업들에서 사업 정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2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 크게 어떤 T/F팀 구상이라든지 신선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지원하고 하겠다, 그것을 탈피하셔가지고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 똑 떨어지게 위원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개선 방향을 우리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편향된 시점에서 가는 것은 절대 옳지 못 합니다. 김현경 사무국장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특정정당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타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편향되지 않은 정책 개발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감사합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마련을 하셔서 정리를 다 해 주시네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사실 김현경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자리에 마땅한 인물이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바깥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인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속기록을, 제가 5대 때 잔존하지 않았던 의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비전문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무국장을 역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김순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철커덕 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은 이 시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지식적인 사고가 영글지 않았고 어떤 누구의, 제3의 논리로써 충분히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인성 발달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고, 김현경 전 시의원님이시고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굉장히 영리하시고 똑똑하고 명석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당 활동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신적인 틀을 잡고 갈 수 있는, 아주 지식적인 토양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고양되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편향된 사고로 가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 시 의정활동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이 위배되는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결과물로 성숙돼서 나오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총괄 질의가 없으면 각 수련관마다 관장이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각 수련관장께서는 해당되는 분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코자 합니다.
  좋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에 대해서는 지금하지 않나요?
○정용한위원  이건 전체적인 것이고
○정기영위원  전체적인 거고 사무국은 아니죠. 사무국 따로 하고 수련관 따로 하고 그러죠.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그러면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산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이사회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어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올해 김현경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여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이사회는 1번 열렸고요. 위원회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발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소위원회 운영이 8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8회를 진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 위원회도 수당이 나가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수당이 나갑니다. 전체 소위원회 예산은 위원회의 식대와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해서 전체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할 때마다 18만 원씩 드리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소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과는 달리 이사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님들이 단기간에, 3개월 동안에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주 1회씩 계속 현업을 뒤로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비개념으로 1회당 7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분들로 결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이사분들은 또 이사회비를 받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이사회가 있을 때 받고 계시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사분들이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이사회 내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고요, 소위원회는 3개개월안에 내년도 사업의 정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의견을 쭉 모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 구성을 제가 좀 봤어요.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하나 공통된 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된 분들의 공통된 것은 전부 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들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김현경 국장님께도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출신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정정옥 씨라고 이사도 그 출신이고요, 또 오명록 씨라고 이사분이 그쪽 출신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거의 다 그쪽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이사회 선임은 우리 이사장께서 하시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이사님들이,
○정용한위원  거기서 결정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편중된 이사로 인해서 결정이 된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쪽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일단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해오던 사업 기본 틀이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보세요. 본인들이 승인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소위원회라면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과 각각 곳곳에 있는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사분들 본인들이 승인해서 본인들이 소위원회까지 참석해가지고 수당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라 하시지 왜 소위원회라고 명칭을 만드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실질적으로,
○정용한위원  엄기정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보세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현재 재단발전소위원회는 다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재단 직원인 정책팀장과 판교 관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한 명이 같이 배석을 해서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직원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제외예요. 직원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셔야지요. 문제는 이사분들이 소위원회를 승인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돼요. 차후에 그것은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고요.
  이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회 수당으로 18만 원이 잡혀 있고 이사회 수당으로 2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소위원회하고 별개의 위원회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인사위원회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각종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각종 위원회는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원은 7명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가는 7명은 어느 위원회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실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나 이러한 위원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알고 계시듯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 관련 위원회고요. 그밖에 다른 위원회들은,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 18만 원을 받아가는 위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회의참석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이사회 수당이고요,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예산을 잡아 놨던 것인데요, 이 부분의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인사위원회 나가시면 인사위원들 수당 안 받나요? 인사위원들은 이사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이사분들이 아닌 분들도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인사위원회는,(직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수당이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20만 원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이사회비는 그대로 놔두고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계산법을 보세요. 18만 원 × 7명 × 8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시돼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이 18만 원을 받는 위원회가 누구냐고요?
  팀장님도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정용한위원  소위원회는 아까 7만 원씩이라고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위원회 예산에서 나가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소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면 소위원회에 지금 현재 7만원 씩 나가는 수당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위원회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위원회 수당 1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들도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빠져 있어요. 계산법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왼쪽 편에 보시면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옆에 한번 보세요. 다 공란이에요. 위에 두루뭉술 한 개만 딱, 전체로만 되어 있고 사업부분으로 안에 보면 산출기초 자료에 의해서 기정과 경정이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보면 헷갈려요. 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일반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엄기정 국장님이 봐도 이거 잘못됐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앞으로 이것은 저희 시 집행부가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전 것과 달라졌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회 부분은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설명을 필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재단언론 홍보비용이라고 있어요. 135만 원씩 15개 사에 연 2회로 해서 4050만 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김현경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15개 언론사 중에 지금 지출이 얼마나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한 건 지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내역 좀 주시고요. 현재 950만 원이 증감돼서 왔어요. 950만 원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전 언론홍보비용보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기정보다 경정에 보면 9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950만 원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지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신청했을 때에 홍보비 산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135만 원씩 15개 사에 언론홍보비 주는 것하고 지금 950만 원이 증감됐기 때문에 금액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괜찮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언론홍보비용을 아껴서 써야지요.
○정용한위원  아껴서 쓰려고 주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럼 더 아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더 아껴보시고, 방금 우리 다 끝나기 전에 김현경 국장님이 오셔서 한 개사에 출연했던 그건 주시고, 지금 제가 왜 이 한 개사로 국장님께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 보면 언론사들은 고정적으로 창단기념식 때 보통 나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7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 개 언론사밖에 창립기념일이 안 됐나요?
  이것도 시하고 맞춰서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 언론홍보비용 집행의 단일한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일괄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15개사에 연 2회를 하는데 그럼 한꺼번에 다 준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언론홍보비용 집행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서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론사에다가 댓글문제에 대해서 실명제가 아닌 데는 언론홍보비를 50% 줄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김현경 국장님께서 따르시는지 의문이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는 아직 자체 언론홍보비 집행에 대한 근거와 기준안을 마련해서 집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오신 지가 몇 달 되셨는데 2011년도 7월이 지났는데도 한 개사밖에 안 나갔다는 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간 언론사가 어떤 데인지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사무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무국장께 추궁성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격앙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집행부를 통해서 올라올 때는 반드시 자체 내의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 때문에 정용한 위원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소위원회라 하면 거기에 이사가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야말로 최종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들께서 폐지조례안이든 조례안이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 건너왔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정관 변경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은 느끼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
○위원장 한성심  어떻게 사무국장이 의원 생활까지도 하신 분이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안을 집행부에 올리도록 방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런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무국장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방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의 말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장의 책무는 지금 굉장히 막중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각 수련관은 한 분 한 분 모시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해당되는 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105페이지요, 거기 청소년 상호교류활동 예산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정에 42만 원 되어 있던 것을 4020만 원 정도로 증액한 내용과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호교류활동은 국제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예산 편성된 것은 국제교류를 저희가 외국에서 오는 친구를 받아서만 하는 것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물론 분당이라는 지역적 욕구에,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충족하는 면도 있고 또 성남이라는 육성재단 안에서 최소한의 국제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요, 정확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가 첫출발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교류활동까지는 미치지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래의 청소년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류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라든지 각 대사관에 있는 여러 대사관 자녀들이라든지 이렇게 외국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청소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교류활동 할 수 있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세입 계정에도 보시면 그대로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해서 무료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원칙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서 그대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선발대상 기준이 있나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기준은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잡고 있고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중고등학생이면 이 금액으로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현재 30명 예정하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30명의 선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상위라든지,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런 기준은 없고요, 왜냐하면,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중고생 모두 대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은 일이잖아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서민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생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타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선착순이면 보내고 싶은 엄마는 며칠 전부터라도 줄 서 있을 것이고, 저는 정확한 계획하고 선발 기준에 타당성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당성과 세밀한 계획서를 먼저 올려주세요. 저는 그 후에 이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합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금방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전액 세입예산에 편성 안 하고 세출예산에만 편성하면 되고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사실 자발성이 부족한 교류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일단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세우고 자기 비용을 댈 수 있는 의욕으로, 자발성으로 가서 교류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사실 여기서 깊게 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10%든지 15%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 내용을 참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드러내고 사람을 선발하고 같이 가게 되면 그 비용을 내는 친구들하고 안 내는 친구들의 차이점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진행하겠지만 퍼센티지 10% 20%는 차후에 논의될 문제겠지만 현재 그런 구상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 없이 좋은 기회라고 믿어주시면 좋은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관장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펼쳐보고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청소년들 좋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우셨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푼 한 푼이 우리 관내 전체 대상으로 쓰이는 예산으로 생각하니까 어느 일부의 학생들한테 이 금액을 수익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일부의 학생들과, 그런 일부의 학생들에 대한 예산편성보다는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되니까 일단 세밀한 계획서를 먼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계획서는 이것 끝나기 전까지 올려드릴까요?
○김선임위원  예.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러면 보시고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수정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괜찮겠습니까? 다 해도 괜찮을까요?
○간사 강상태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용한위원  제가 이 5개 수련관과 2개의 문화의집 사업을 다 비교해봤어요. 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셔야 될 사업인데 방금 이종림 관장님께서 국제교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굳이 그것을 나가서 하는가 의구심이 가요. 요새는 5개 수련관을 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옛날 우리가 말하는 펜팔, 이런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요새 특히 인터넷 같은 것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것을 요새 화상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서로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 있는 수련관들하고 이런 것을 같이 교류하는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굳이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우리 수정수련관을 보니까 수정수련관 중원수련관만 있는 사업이 있어요. 다른 3개 수련관 사업은 없는데 이 명칭이 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54페이지에 보니까 코리아 유스 챔피언십이란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원수련관도 85페이지에 보니까 코리아 유스 챔피언십이 있고 이것은 2회고 우리 수정수련관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제일 처음에 중원수련관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모든 끼를 모아서 유스 챔피언십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해서 각 수련관마다 5개 수련관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나눠가지고 예산에서 한쪽에서는 무대를 맡고 한쪽에서는 진행을 맡고 이런 식으로 재단사업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두 개로 보이지만 5개 수련관 중에서 4개의 수련관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하나는 빠져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수련관마다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곳이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수련관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서현수련관 10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서현수련관은 유스 챔피언십이 기정에는 잡혀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원래 3개 수련관에서 뭉쳐서 할 사업인데 이 하나는 빠졌다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5개 수련관에서 하기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현수련관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일정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련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데가 명칭이 잘못 올라왔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아니, 유스 챔피언십으로 다 올라왔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데는 지금 없어요. 정자하고 판교는 없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그대로 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안 적었다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5개 수련관 중에서 4개만 하고 하나는 빠졌다고 그랬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다 유스 챔피언십인데 중원수련관에는 2회째고 수정수련관은 이번에 처음인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작년에 1회 할 때 예산을 중원에서 몰아서 세웠는데 올해는 많아서 다 세워서 각자 파트별로 해서 같이, 재단차원의 사업을 각 수련관에서 파트별로 나눈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같이 가야지 왜 서현은 빠졌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일정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서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청소년들이 끼와 열기로 함께 참여하고 풍성한 행사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나름대로 축제성이 강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서현에는 사실 축제적인 행사가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또 하나 참여한다는 게 나름대로 부담감도 있고 시 전반적으로 예산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집행의 차원에서 절감차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참여를 안 하는 거지 다른 기획이나 활동이나 모임 같은 것은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작년에 중원수련관장님 아니셨어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재작년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나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수정관장님이 잘못 말씀드렸는데 재작년에 처음으로 중원에서 유스 챔피언대회를 한 번 했고 작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다른 수련관이 참여하는 행사로 했고요, 이번에는 또 한 번 크게 해서 전체 수련관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빠지세요? 같이 참석하시지.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혼자 빠지시고 새로운 혼자 특별한 국제교류사업을,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혼자 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그전에 했으면 같은 사업을 하셔야지 한 개만 빠지면 같이 연계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서현은 같이 한 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유준수 수정수련관장님이신가요?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서현은 참여한 적은 없고요, 올해부터 5개 수련관과 나머지 수련관이 함께 해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단지 예산 부분만 저희가 절감을 한 게 아니라, 제 판단에서는 우리 예산이 빠져도 나머지 4개 수련관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용한위원  아, 예산 절감차원에서 뺐다는 겁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 이외에 유사성의 비슷한 행사들이 서현에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행사는 참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정용한위원  참석하시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런데 위원님, 예산만 갖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칭찬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돈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안 해서도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수련관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렇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정용한위원  그건 잘 하신 거네요. 그러면 다른 수련관들은 낭비성이 좀 있는 거네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요.
○정용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하실지 몰라도.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수련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5개 수련관이 다 뭉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실시를 중원구에서 작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원래 각 구마다 청소년들도 다른, 연령대는 비슷한 청소년들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사 같습니다. 중원도 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데도 올라가 있지만 아까 서현 관장님께서는 많은 행사비가 지출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중요한 것은 5개 수련관이 같이 참석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청소년시설 행사에 가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애들은 잘 뭉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하고는, 요새 청소년들은 눈만 봐도 싸우잖아요. 그죠? 눈 마주쳤다고 왜 쳐다보냐고 싸우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고요,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국 할 때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수정수련관은 왜 유아체능단을 해체하셨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유아체능단이라고 저희가 약 10여 년간 운영한 게 있었습니다. 유아체능단의 대상이 영유아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1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50명 이상이 되면 150㎡ 이상의 놀이시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그런데 저희가 유아체능단을 3층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도 안 되고 또 법에 적용이 되어야 일반 보내는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수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2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다 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또 올해 7월인가부터는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탈출구도 직선으로 바뀌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접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정용한위원  법적으로 간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설에 대해서 우리 수정수련관이 상당히 노후돼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제일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많이 동떨어진 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유아라고 해서 청소년 쪽에서는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유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미될 수 있는, 바로 같은 지역에서 연계성 있는 체육단이라고 봤는데 해체된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내년 정도 사업에서 한번 그 시설을 변형해서라도, 지금 수정수련관은 상당히 공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앞 주차장은 몰라도 뒤 주차장 같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흥2동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재개발단지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만약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쪽 재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그 시기에 시설도 많이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완성됐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단 말예요. 거기에 맞춰서 수정수련관도 새로운 규모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개발과 맞물려서 그것도 같이 진행된다면 아까 얘기하신 공간의 활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런 것도 다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들어가니까 희망대공원 있는 데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우리 수정수련관에 좀 도움이 되실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판교수련관장님 나오십시오.
  판교수련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시설이 있나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에 보니까 시설은 괜찮은데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44페이지에 게임기 구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문화까페,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시설이 문화까페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작년에 정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판교지역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그 청소년 문화까페를 올해 4월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게임기를 구입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닌텐도라고 되어 있거든요?(웃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PC라든지 아니면 요새 하고 있는 e스포츠 같은 종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데 닌텐도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닌텐도는 소규모의 조그마한 게임기 아닙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요즘에는 큰 화면에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요,
○정용한위원  큰 화면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현재 PC하고 보드게임하고 도서하고 DVD, 이렇게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게임의 기능을 하는 게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잠깐 말씀 중에 닌텐도는 저는 소규모 닌텐도만 생각했는데 큰 화면까지 나온다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우리 5개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요새 청소년들 전국적으로, 또한 요새 문화관광부에서 지향하는 e스포츠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실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요새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도 비교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스포츠로 전향해서 하는 큰 행사들이 많잖아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방 쪽에 문광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특히 우리 성남은 IT에 상당히 강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또한 성남에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런 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e스포츠 사업을 청소년육성재단 내부에 있는 수련관 중에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교수련관에서 문화까페를 이렇게 개설하셨잖아요. 이런 데서 한번 중점적으로 새로 시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교수련관장님 고생하셨고요, 청소년 상호교류활동이라고 해서 105페이지에 있던,
  서현관장님이신가요?
  김선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서현하고 서현에 하는 데하고 수정 중원구는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청소년들에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스 챔피언십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했는데요, 청소년 상호교류활동 국제교류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치에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얼마 전에 영어마을에서 우리가 감사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영어마을에서는 영어체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국제교류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비교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취지하고 목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류,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상호 교류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굳이 이 특정 서현만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더 접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정 중원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수련관에서 사업을 개발하면서 진행할 때 나름대로 지역적인 환경을 1차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원하고 수정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사업들을 교류적인 측면에 개발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서현은 나름대로, ‘먼저’란 단어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지역주민이나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면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선발차원의 문제, 진행상의 문제는 존재하겠지만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 상급 학교에 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무시 못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복지적인 측면과 어려운 취약계층, 위기 청소년들도 소중하지만 일반의 바르게 성장하는 친구들한테도 또 다른 몫으로 다가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교류부분에서 도농과의 교류와 함께 강조되는 부분이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설명이 너무 기신데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서현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홈스테이로 해서 400만 원 정도 신청하셨어요? 그렇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이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3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현재, 아까 사무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에 상당히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10%라는 돈을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종림 관장님께서는 유스 챔피언십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나갈 돈이라고 해서 약 1000만 원 돈을 감액해가지고 왔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세입 부분에 보시면 그대로 4000만 원 세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적인 측면의 낭비성도 없고,
○정용한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의 금액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더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돈을 그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있는 돈을 그대로 이쪽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정용한위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세입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굳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게 만드는 홈스테이 사업이 좋은 건데 굳이 나간 다는 것은 현재 아까 사무국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취지가 안 맞아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니지요. 국제교류라 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교류도 존재할 것이고 나가는 국제교류도 존재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인 구상일 뿐이지만 제가 다문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의 국제교류도 할 것이고 더 나가서 현재 대사관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들 대상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거지만. 그것도 국제교류고. 또 안에서만 하는 국제교류들은 그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되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가서,
○정용한위원  나가는 것을 제가 나쁘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위치에 안 맞는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다문화 청소년을 얘기했는데 다문화 청소년은 지금 하고 있어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저희도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거지요.
○간사 강상태  관장님,
○정용한위원  예산차원에서는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예산절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420만 원 신청하신 그대로 기정 가시고 추가로 올라온 3600만 원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관장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호교류에 수입을 4000만 원 잡았네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세입 잡았습니다.
○김해숙위원  4000만 원 잡고 이것 세출 4000만 원 맞춘 거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으로 가겠다는 그겁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저는 수련관마다,
○정기영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인데요.
○김해숙위원  아니지요. 수입을 우리가 일단 잡아놓으면 가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는 올라온 게 지출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잡았는데 보여지는 측면에서 위원님의 행정 경험하고 제가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나본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으로,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김해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세입과 세출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적인 측면의 낭비성이라든지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고요, 저는 수련관마다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가 기획됐다고 보거든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김해숙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때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특히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도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잘 어느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것은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런 건 빼고 정말 필요하고 이런 것은 또 한 번 시도해볼 수 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어디서 진행되더라도 저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을 축소한다고 보고요, 지역에서 필요하고 나름대로 그런 욕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 국장님,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맞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맞습니다. 맞는데 설명자료에서 ‘자부담’이란 표시를 해주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견해 차이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견해의 차이는 없지만 정용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선임위원  그 설명계획서를 받아보고 정회해서 결정하지요?
○간사 강상태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준비되셨나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간사 강상태  됐으면 배부해 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두 가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져와야만 사무국 예산을 볼 수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상태  그 자료도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수정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배드민턴사업이 유아체능단을 해체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유아체능단이 대부분 아침에 체육관에서 놀이활동을 했습니다. 체육활동을 했는데 그 유아체능단이 끝나고 나니까 오전 시간대가 비어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에게 1시간 반을 오픈했고요, 주말에는 놀토에는 청소년 배드민턴교실을 별도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이용하는 이용률이 타 수련관에 비해서 저조한 수련관 아닙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작년에는 53% 정도였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탁구장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6월말로 뽑은 게 있습니다. 전체 누계 60.24%로 약 7% 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60%가 좀 넘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60.24%까지 나왔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인반을 또 새로 이렇게 개설했다는 것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전시간대에 이용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소년쉼터라든가 오히려 그 시간대에 학교에 가지 아니하거나 장애 시설 쪽에 계신 분들이나 또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매치해서 그 시간대에 장소를 어느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신다면 청소년 이용률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수련관의 연계방법은 참 쉽게 보이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과 일정시간에 1시간의 체육을 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길에 버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성남혜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청소년들이 많이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기영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그런다면 되는 제안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지금 저희 규정에 장애청소년들이 들어오는데 무료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은학교에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9명의 학생이 목요일날 12시 반에 와서 자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라 계속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인반을 새롭게 신설한 것 아닙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기영위원  기존에 있는 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다가 상황이 되면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폐쇄시키면 되는데 또 이렇게 신설을 해버리면 또 언제 폐쇄할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월수금만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월수금이든 매일 아침이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성인반을 신설했느냐 이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그 시간이 아이들 교과시간이라 학기중에는 청소년들이,
○정기영위원  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기영위원  그 시간이 비면 인근에 있는 학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으셔야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의 연계관계가 오전 일과시간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정기영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앞으로 지금 어차피 신설한 것은 다시 폐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김현경 국장님도 이러한 사항을 잘 하셔서 성인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새롭게 신설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에 자판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수련관에서 하는 겁니까, 육성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느 수련관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수정하고 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어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사무국장님 전 의원 하실 때 이것과 관련된 자판기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
○정기영위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매점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매점에서 하는 데다 그냥 같이 자동판매기를,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별도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중이고요, 그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장애인분이 하고 계십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하신 겁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나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자판기 이용 계약한 것에 대상에 없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아마 소관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집계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판매기의 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수련관만 하지 마시고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관련 부서에다 꼭 통보를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75페이지에 조경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조경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긴 겁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조경수 관리가 저희가 기존에 준공할 때 3억 원을 들여서 상록수 낙엽수 이런 것을 만여 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병충해 문제도 있고 나무 고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이고 나무 고사 안 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나무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용역을 어디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영장하고 시설관리 쪽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식재를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또 고사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것은 이 돈을 들여서 그게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어떻게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전문가를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책임지도록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용역을 또 주시겠다는 거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계약을 통해서, 용역에 해당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전문가를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전문가를 채용하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조경 관리하는 업체에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여러 가지 식재들을 관리하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것으로 알겠고요, 서현수련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07페이지 106페이지 보면 우리좋은사이 조이즐거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이 집행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고3 중3들, 고3은 수능이 끝난 다음, 중3은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학교수업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행적인 현상을 저희가 접근해서 진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학교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집행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의 집행은 연말에나 되겠네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현청소년수련관은 특화사업이 로봇사업이지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로봇하고 장애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는 특화라고 할 것 없이 중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중추적으로 기존에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 방과후 아카데미를 했기 때문에 특화사업이기는 하지만 서현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때 제일 먼저 로봇사업에 굉장히 중점으로 했고 그게 많은 실적을 일으킨 수련관입니다. 맞죠?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정기영위원  지금 그 로봇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로봇교실이 7월인데 기 집행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저희가 로봇이라는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자재 값들이 그래서. 그런데 중원구나 수정구에 있는 취약계층 친구들은 사실 그것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중원구나 수정구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영위원  수정구나 중원구를 찾아가서 하신다고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관련 학교라든지 산성동마을이라든지 위스타트 관련된 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영위원  전체 재단에서 로봇사업 하는 것은 서현밖에 없나요?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추경하고는 조금 상이한 문제인제, 수정수련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유준수입니다.
○김순례위원  일련의 정책과 이런 행정을 하시고 나서 어차피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유형별 결과를 따지고 하는데 제가 항간에 들려오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하려고 관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사업의 유용성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요. 가끔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MT라든가 워크숍이나 이런 것 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수련관별로 하는 게 있고 재단 차원에서 전체로 하는 게 있는데,
○김순례위원  수련관별로는 언제쯤 하시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저희는 매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과 난상토론이라는 것을 저희 수련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주거나 간부들이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날의 의장도 뽑고 그날의 할 주제를 만들어서 하는 난상토론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략을 얼마마다 그것을 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올해 3회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3회요? 상반기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김순례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직원들의 난상토론이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그 난상토론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좀 거칠 수 있는데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난상토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직원들이, 저희도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문화에 젖어 있어서 말을 잘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것은 표현력을 좀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거칠게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김순례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저희 수련관 내에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회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셨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끝나고 나서 회식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이후에 사건사고가 없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사고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요? 정말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책을 입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의 정신적인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김현경 사무국장님께도 주문을 드렸고, 청소년의 미래를 담보하고 또 그들에게 활기찬 의식을 심어주는 부분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식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저희 관내가 수정구이다 보니까 들여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난상토론이 말은 제목같이 굉장히 격앙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회식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약간 술병이 깨지고 자해가 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난상토론이나 회식문화에서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개인들의 사생활에서 있었을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이나 이런 것에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관장님께서 갖고 있는 정보로서는, 전혀 그런 채널을 통해서는 접수된 바가 없다는 얘기신 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김순례위원  아시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그런데 개인 직원에 대한 사생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김순례위원  그러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속기록에도 남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학생 폭력 학교 폭력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무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직원들의 사회에서는 이게 난무되어서 안 되지 않겠나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게 개인 같이 근무하는 여건 속에서 이뤄진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된 그런 거라 할지라도 저희가 거기에 주어진 책무와 업무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안배와 사랑과 이런 것이 결정돼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게 사생활적인 어떤 부분에서 폭발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인화단결도 관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것도 해서 어떤 폭력이라든가 조금 우리가 입으로 내뱉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의해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수정구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서,
○정용한위원  자료가 안 와가지고 지금 추경을 못 다룬 게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자료를 지금 빨리 주세요. 이게 어제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하고 오늘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돼서 먼저 할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자, 정용한 위원이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사무국장님 아까 두 가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봤는데요. 먼저 2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급에 관련해서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인사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인당 18만 원이 같이 포함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했을 때 이건 100% 잘못 신청하신 거예요. 이 돈 계산법. 이 18만 원을 가지고 인사위원회 회비도 주고 1인당 7만 원씩 나가는 소위원회 회비도 주고 그렇게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건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사분들이 소위원회, 또 이사분들이 인사위원회에 같이 겸직된 분들이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이사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만 원씩을 지금 현재 수당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수당이 있어서 이것은 좀 분명히 예산 신청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18만 원 × 7명 × 8회 이것은 기준이 없이 이렇게 적어 오신 거예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추기 위한 예산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위원회 참석수당 받아 가셨던 분들 명단하고 직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인사위원들은 얼마 나가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2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만 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는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는 소위원회 관련돼서 이런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계산을 해서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소위원회 몇 번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인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들어서 4번을 진행했고요. 소위원회는 8번을 진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참, 이건 문제가 많네.
  위원장님, 위원회 참석수당 1008만 원과 위원회 운영비 288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올라온 겁니다.
  또 하나가 33페이지 언론 홍보비용이라고 해서 15개사 2회 135만 원씩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 한 군데만 이렇게 홍보비를 줬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준이 아직 마련 안 됐다고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언론 홍보 관련해서,
○정용한위원  이거 승인은 누가 하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산 승인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지출 승인 누가 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지출 승인은,
○정용한위원  전결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이 정관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언론홍보비는 누구 전결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직원과 대화) 사무국장 결재,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군데를 결재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 한 군데 나간 것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럼 이 전례라든지 기존에 했던, 전에 사무국장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했던 이런 언론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작년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언론홍보 관련된 지출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근거를 말씀하셔야지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기존에 나갔던 전례, 연말에 한꺼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그 관계를 사무국장이 작년에는 연말에 나간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무국장 전결로 해서 한 건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전례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어디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창립기념일에 거의 지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연말에 한 번씩 또 나가고 있고요.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 지출을 못 하고 있다가 연말에 지출한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창립일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나간 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해줬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일단은 창립기념일 기념 광고를 주로 요청하는 바대로 지출을 하고자 했으나 기존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출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기준을 지금 만들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간 데는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새롭게 창간한 종이신문을,
○정용한위원  그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창간식에 나간 적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앞으로는 창간,
○정용한위원  아니죠. 앞으로는 아니죠. 기준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지출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안 나가는 건 기준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다른 신문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 언론들이기 때문에 창간일에 맞춰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김현경 국장님은 벌써 다 모든 걸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새로운 언론사 같은 경우에 종이신문이 창간될 경우에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정용한위원  내부방침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리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러니까 별도의 기존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 좀 집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은 자가당착이에요. 자, 그 전에 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위원장 한성심  무엇을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까? 전 집행부에서 연말에 지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뭐 어떤 근거입니까? 타당하지 않고 이번에 한 곳, 그것도 피플지라고 했나요? 한 곳에 줬으면 그것은 국장 마음대로 준 겁니다. 국장이 생각해서 국장이 전결해서 국장이 주도록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국장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국장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언론사는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데는 안 주고, 이런 저런 구실로 기준이 없다 뭐가 없다 핑계대면서 안 주고, 마음에 드는 곳은 한 곳 준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지난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연말에 언론홍보비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전 집행부에서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언론사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주는 것은 타당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피플지를 유독 한 곳만 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타당해서 준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내용인데요. 새롭게 창립하는 창간 광고일 경우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고 기존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다만 그걸 맡은 직원이 업무처리를 좀 장악하고 있지 못해서 언론홍보담당이 재단 안에 별도로 선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언론홍보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그렇게 구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얼마나 큰 조직이라서 언론홍보담당 직원을 따로 둡니까? 그 전결권이 사무국장에게 있어요. 밑에 직원들에게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뭘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언론홍보담당자를 따로 정합니까? 그 부서에서 하게 되고 최종 결정 책임자는 사무국장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점을 지적하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왜 구구하게 돌리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15개사를 먼저 선정해서 연 2회를 주겠다는 것은 이 15개사가 벌써 이렇게 그동안에 했던 것을 했는데 그 15개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15개사를 예산 신청했을 때 지목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새로 창단했다는 게 여기 들어갔나요? 만약에 새롭게 창단된, 우리 국장님대로의 생각대로 방식이 나간다면 추경에 신청해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벌써 나갔기 때문에 15개사 중에서는 한 군데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뭐,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할 때에 15개사를 지정했던 것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제가 당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15개사로 예상치를 잡아서 예산 총액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총액 범위 안에서 언론사들에 대해서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언론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가는 방침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방침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방침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출이에요. 두루뭉술 그냥 15개 예상치로 해서 신청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삭감해도 돼요, 그 예상했던 것을. 빼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감사 때 이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겁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해숙위원  27페이지 회의비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필요해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지금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쭉 회의를 진행해 온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고요. 이제 최종보고서 제출 단계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토대는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책정된 회의비인 만큼 이런 것은 좀, 삭감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굳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일을 가장 누가 잘 수행할 것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우리가 어차피 제대로 잘 가게 하려면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회의참석수당을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수당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클리어(clear)하게 명쾌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지를 않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회라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곧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사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가 갖는 성격에 맞는 실질적인 필드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삭감을 신청한 1296만 원이 되겠는데요. 두 건에 대해서 삭감을 신청했기 때문에 동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위원장님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위원장 한성심  그 안에 대해서 삭감에, 그다음에  김해숙 위원은 문제점은 노정이 됐지만 이러한 회의비를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회의비만은 살려주고 다시 다음에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촉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위원회 수당 삭감 동의,
○김순례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속기 하지 마세요.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13분 기록개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기상의 문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요. 부기를 소위원회가 7만 원짜리 주는 게 있으면 7만 원짜리까지 표시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는 그 옆에 부기 상에 있는 꼭 그대로만 써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정수물품인 컴퓨터를 3대 사기로 되어 있고 TV를 1대 사게 되어 있으면 꼭 그렇게만 사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숫자 그런 것도. 그래서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는 반드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부기대로만 써야 되는데, 그 나머지 예산들은 그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거나 해서 집행을 해도 회계법 상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그것이 7만 원짜리는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화가 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삭감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이미 써버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정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 자체를 다 잘라 버리면 지금까지 준 돈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는 18만 원을 신청했는데 20만 원이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제가 18만 원의 근거가 뭐고 20만 원의 근거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지침상에 있는 거지 무슨 법령에 나오는 건지 자체적으로 정한 건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판단 하셔서요, 그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없다면 이 부기 상에 있는 대로 이사회는 20만 원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나 각 위원회들은 18만 원 이내에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오버해서 나갔다고, 인사위원회에 20만 원이 나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글쎄 20만 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규정에 있는 건지 지침을 만든 건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죠. 자, 일단 어느 곳이든 인사위원회는 수당이 좀 높습니다. 어느 곳이든 공직도 그렇고 어떤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는 수당이 좀 높고 그 밑에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좀 낮고 이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육성재단에서는 좀 제대로 해서 차후로는 이런 수당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잘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5쪽 청소년 상호교류 활동 3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201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더 설명 안 하셔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다 보셨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 또는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되는 사무국장이나 수련관장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예,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청소년 육성재단이 상임이사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 자리도 사실 오랫동안 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 같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보다 정말 저는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제가 오랫동안 비영리단체에서 회계를 쭉 봐온 결과 그 구성비가 사실 인건비가 30%를 넘어가면 안 좋아요.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운영비가 좀 높은 편인데 이런 것이 사업비 쪽으로, 사업의 다양화로 해서 한 사업비가 40% 정도 되면 굉장히 잘 한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이 포인트가 그렇게 쉽게 이전되지는 않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 틀로 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육성재단은 어쨌든 수련관 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표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지금 승마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 자세문제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시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나름 그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도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프로그램을 따와서 좀 같이 한다면 사업이 훨씬 더 풍성하고 위원들한테도 평가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뭐 우리 자체사업도 있지만 좀 더 외부에서 갖고 오는 사업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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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보건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과, 영생관리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경과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환경국장에 임용된 박석홍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편적인 나눔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보건위생과장으로 전보된 심변섭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보건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균택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남명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민송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보건위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기금은 설명서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건 별도로, 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내역이라도 좀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메디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용역비용이 1억 5400이 올라왔는데요. 이 용역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위례신도시 메디바이오밸리 보면 잠깐,
  (직원에게) 도면 좀 가지고 오십시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지원시설 1이 있고요. 지원시설 2가 있고, 지원시설 3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LH공사에서 사용이 떨어졌어요. 그때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업체를 모집해서 조사를 했지만 실제 그때 당시 2015년이나 2017년에 쓰기 위해서는 세부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총면적이 얼마였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약 4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4만 3800평 정도?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강상태위원  이게 조성원가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원가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원가가 한 750만 원 정도고요. 위례신도시는, 예측입니다만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더 비싸지겠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강상태위원  한 25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결정은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에 통상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대략적인 수치는 한 1080억 정도 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 증대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세수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안과 관련 하여서 없어요?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작년 과장님은 수정보건소장님으로 가셨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형선 소장님.
○박영일위원  예, 작년도에 이형선 소장님하고 제가 시립병원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쟁을 많이 벌였는데 오늘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석홍 국장님하고 언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하는 측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설립 목적이지요. 지난번 조례 통과할 때인가요,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구시가지 의료 불편 그다음에 시민건강권 확보, 맞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우리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정병원하고 중앙병원이 있습니다. 병실 가동률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몇 %인지 아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장수요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이 의료불편 사항이라면 대기 환자수가 상당히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정병원 병상 규모가 몇 병상인지 아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177병상입니다.
○박영일위원  177병상이요? 제가 듣기로는 197병상으로 들었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한 100병상 또 있어요. 그러면 거의 300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종합병원 규모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응급의료센터가 정병원이 어떻게 시설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어떻게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시설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정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 됐습니다. 센터가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센터는 광역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센터는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하고 제생병원만 해당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이 규모는 센터 규모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 등록을 해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적인 면에서는 센터 기능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일단은 본시가지의 두 개의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일단 등록되어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병실가동률이 80%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론 사실 본시가지 의료 불편사항은 없거든요. 왜 의료불편사항이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병실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역시 중원구에 중앙병원이 있고 정병원도 있지만 시립병원을 건립할 때는 특성화로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박영일위원  어떤 특성화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를 들자면 소화기기능이랄지 또 암센터 기능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립 당시의 시대의 여건을 감안해서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정병원 병원이 있고 성남 중앙병원이 있는데 메디컬센터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정립을 시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신데요. 소화기전문병원 뭐 암센터,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를 들자면 그렇고요.
○박영일위원  스스로 좀,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서울시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중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박영일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조사는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국 34개 의료원을 조사한 내용이 그 실태가 어떻다고 판단되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영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영일위원  운영 실태라고 하면 영업 당연히 포함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34개 중에서 9개 정도는 지금 조사해서 영업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성남시측에서 보면요. 사실은 병원을 짓는다는 어떤 목적은 확실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 세금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래가지고 무슨 병원을 설립하자고 시민 세금 쓰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이미 기초조사는 다 끝났고요.
○박영일위원  되어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아니요, 어떤 답변을. 다 끝났고요.
○박영일위원  그 정도하면 34개 의료원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지는 않은데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34개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흑자가 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가능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34개소 중에서 9개소 정도는 흑자로 경영하고 있다.
○박영일위원  그중에서 가장 흑자가 나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잘 운영하는 데가 어디라고 판단되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부산의료원 정도나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립의료원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려면 상당한 답변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대충 두루 뭉개는 식으로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몇 천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현황이 있어요. 전국 34개 중에서 시립의료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국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시립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시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울진하고 목포고요, 나머지는 의료원입니다.
○박영일위원  울진하고 목포는 운영실태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적자운영입니다.
○박영일위원  적자운영이지요? 사실은 이 근래 와서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데가 없어요. 의료원 설립의 시기를 보면 대부분이 언제냐 하면 과거에 민간이 병원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때 그때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병원을 짓던 시기입니다, 거의가 다. 지금은 이 의료원들이 전부 다 민영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왜? 각 민간의료기관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삼성의료원 엄청나게 크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현대아산병원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각 대학병원들이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민간병원들이 종합병원에 엄청난 시설과 의료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병원, 의료원을 설립해야 시민건강권이 확보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민간적으로 환원되는 시점이에요.
  제주의료원, 제주 병원에 매각 됐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박영일위원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춘천의료원은 강원대학병원에 2000년도에 매각됐어요. 2001년도에 제주의료원 제주대학병원에 넘어갔고, 요 근래에는 진주의료원이 있는데 이게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지금 민영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경남도의회에서.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무슨 돈 몇 천억을 달라는 겁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우리가 당초에 2006년도 용역을 할 때 당해연도에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6년차에는 흑자가 되는 것으로 용역조사는 이미 나왔고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실제 의료원하면 어떤 공공성이나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은 이 의료원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은 지금 우리가 추경안에 대한 원안 가결이든 삭감이면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시가지의 의료 불편 사항이라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논리가 상당히 허구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남시에는 분당이든 본시가지든 한 시간 이내로,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병원들이 다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이거 전부 다 국내 굴지의 병원들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성남시가 도대체 뭐가 의료 불편 사항이 있어요. 왜 그렇게 궁색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민단체들이 떠드는 논리를 그대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의 논리에 집행부가 그냥 협조하는 형태로 병원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권 확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민건강권이 왜 의료원을 설립해야 확보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수정·중원구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박영일위원  없기 때문에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를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
○박영일위원  과장님, 차라리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전 공무원들이 모니터로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금이 1960억인가, 예산 설계건축 비용이 나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전체는 1902억입니다.
○박영일위원  1900억 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는 1400몇 억으로 나와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거는 건축비에,
○박영일위원  순수 건축비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나머지는 의료기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박영일위원  의료기기로 한 500억 책정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한 370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의료기기 37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는, 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서울메디컬센터 같은 경우에는 1억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1병상 당 7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의료원이 건립되고 나면 그때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향후에 1900억 예산을 100% 여기서 책정해 주면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건변동에 따라서 의료장비가 날로 변하기 때문에요, 고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몇 천억이 수천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담당공무원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막연히 병원 하나 지읍시다. 열정만 가지고 뛰어다니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시립병원 건립이 한 18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여기서 지금 그 상태를 논하는 것 제가 답변드리고 하는 것은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과장님을 위해서 답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장 한성심  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요. 의료 불편 사항 전혀 없습니다. 시민건강권 확보? 이거 우리가 굳이 의료원 설립 안 하더라도 시민건강권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집 앞에다 병원을 세워줘야 의료 불편 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 의료원 설립하면 시민건강권이 자동적으로 확보돼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위원님께서는 의료원의 설립에 관해서만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오래 전부터 계속 쭉 추진해왔고요, 또 우리 수정이나 중원구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응답 받아봐야 별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의료원 설립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100%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액을 다 말씀인가요?
○박영일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우리시 종합병원에 거주지별 이용실태 타당성 용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서울대학병원은 수정구 주민이 4.5%, 중원구 주민이 5.4%, 분당구 주민이 27.9%, 서울 지역이 6.9% 기타지역이 한 55% 해서 이용률이 분당구는 상당히 높지만 수정·중원은 낮고요. 또 중앙병원의 경우를 보면 수정·중원 지역이 약 89%, 분당구는 2.9%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이라는 게 근거리에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시민들이 우선 이용하기가 편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갖춘 시립병원이 생명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던 사항이지 저희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안 갖추고 그런 사항은 이미 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 논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립시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영일위원  국장님, 병원은 말이에요. 가까운 데에 있는 데 우선적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렸을 때는 큰 병원 찾아가지요. 지금 성남시에 종합병원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이야기를? 서울대병원 지금 400병상 증축하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것은 아마,
○박영일위원  차병원 100병상 증축하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정병원 이미 100병상 증축했어요. 그러면 600병상이 성남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600병상이면 종합병원 하나 이미 만들어져요,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또 병원을 지어요?
〇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용실태를 보면 분명히 수정·중원 지역에 그런,
○박영일위원  본시가지 주민들 집집마다 한 동에 하나씩 만들어 주지 그래요, 그러면? 의료 불편을 해소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위원장 한성심  토의와 질의는 종결하고 우리가 계수조정은 위원들끼리 할 테니까 전액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총 공사비의 1%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줘야 된다, 14억이나 또 그 외에 꼭 지금 현재 필요한 이런 사항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도 전혀 근거 없거나 무시할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례도 통과가 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낸 추경 안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사는 착공할 수만 있게 총 공사비의 5%를 반영해달라고 하셨고 한 3%나 2%만 되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징적으로 1% 정도만 하고 그 외에 것은 하나도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주신 안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말씀 듣지 않도록 잘해 주길 바랍니다.
〇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성남시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성남시 의료원 설립 관련 업무추진비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설계보상비,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에 감리비 5%, 건립공사에 부대시설비 0.25% 이 모든 것은 원안대로 하고요. 성남시 의료원 설립공사비에 총 공사비 1417억이지요? 여기에 1% 해서 14억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정기영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없으시면 총 1건입니다. 56억 850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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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와 함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사업소에서 화장 업무 관련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택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영생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한성심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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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형선입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해서 시민의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금번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온 김경옥 과장입니다.
  최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 2일자 저와 같이 발령받은 지역보건팀 방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서은원 팀장입니다.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고요,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든 부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정도를 삭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모성 행사, 소모품 일반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방역, 약품,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 10%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하게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깊은 뜻을 알겠는데요. 우리가 방역약품이나 필수약품을 정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반드시 자르는 게 전부 능사가 아니고 자름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년도에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이나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재고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고량을 우선 먼저 쓰고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먼저 쓰다보면 조금 절감한다고 해서 방역소독을 게을리 한다든가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방역을 집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약 1175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줄 때 똑같이 예산을 절감했지만 똑같이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방역을 하는 분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대로 안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방역업체들도 뭐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방역을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수정수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수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이어서 결산도 같이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이어서 2010회계연도 수정구보건소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한성심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건 추경하고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원폭 때문에 방사성 비라고 하나요? 그런 것 조사는 보건소 담당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정용한위원  3개 구 보건소에서 다 한번 준비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신성장녹색과의 업무 소관이라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냐하면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말고 예산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옛날에 있던 산성동 구 보건소로 이전하신다고 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구 보건소에 있던 노인지회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수정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부 정리를 해서 현재 수정구 구 보건소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거기가 일부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쫓겨났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현 보건소 구 시청으로 들어올 때 이전비가 얼마 됐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1억 9000만 원 정도.
○정용한위원  이번에는 2억 1100 정도가 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완전히 낭비가 되네요? 또 신축해서 들어오려면 또 이전비가 있을 것 아녜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중요한 부분의 예산을 안 올리셨다는 거예요. 지난 2011년도 본예산 신청하실 때 보건소 관련되어서 설계비용 다 받아가셨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때 세운 7억 1200만 원은 설계비보다는 설계 공모 보상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공모 보상비. 그런데 왜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것이 원래 진행대로 하려면 그때 당시 7억 1200만 원은 설계공모 보상비로 세우고 바로 뒤이어서 2회 추경 때 본공사비를 세울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정용한위원  그때 설계비 받아간 것은 그대로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이 안 되지요. 중요한 부분을 이 추경에, 그러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를 안 짓겠다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짓습니다. 일단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7억이란 예산은 1년 동안 잠재워 놓는 거예요? 예산 세워달랄 때는 언제고. 말이 안 되지요. 건축비를 받으면 진행하겠다. 본예산에 나왔으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녜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보건소 건립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7억 1200만 원은 설계보상비인데 저도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되어서 설계 공모를 해서 그 설계공모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7억 1000인데 보상비는 세워놓고 본예산이 380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게 성남 재정관계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내년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하라는 내부적인 집행부의 사항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단지 이 7억 1200만 원이란 것이 연말에 가서 삭감되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해서 내년사업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재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립병원 예산과 관련되어서 70몇 억이 올라와 있어요. 단지 그 부분에서 10%만 이쪽으로 갔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예산도 나간 사업에 대해서 1년이란 시간을 쓸데없이 그냥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다시 구 보건소로 이전하겠다, 이것은 뭐가 안 맞아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진즉에 그 자리에 있다가 신축을 하면 오시든지.
  예산을 3억 얼마를 쓸데없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립의료원을 더 딜레이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수정보건소로 따진다면.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사업을 진행 안 했고 또한 그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도 안 했고 차기연도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 하시다가 이제 업무가 바뀌셔서 이렇게 대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20쪽에 있는 내용을 현재와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액 다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501만 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강상태위원  민간이전과 관련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반납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상자에 비해서 국고지원이 많이 이뤄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서 이런 등급 매기는데도 매우 보수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각 동에서도 보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하라는 지침들이 많이 하달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이 보건분야하고 연계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방문보건센터 인원이 한 19명 정도, 18명이 각 동에 400여 분씩을 담당하면서 계속 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나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자료가 확보된 게 있나요?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된 것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동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쭉 하면서 계속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재산조사도 의뢰하고 발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3개 보건소에 다 해당이 같이 된다고 보시고, 이 사업이 금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금년 상반기가 종료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앞으로 미집행됐다면 미집행 금액이 얼마고, 또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고 또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할 많은 국고가 다시 반납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3개 구 공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의료관리비 지원은 아예 대상자가 저희한테 ‘평균 월소득 50% 미만에 65세 이상인 자’로 아예 대상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작년에 국고 지원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그분들을 출력을 해서 전화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대상자 발굴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대상자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화도 하고 동사무소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단지 많이 끌어내서 실제상 내가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결산을 지금 하셨지만 추경을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 청사이전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게 되면 저희가 42쪽에 청사 민간위탁비가 삭감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위탁비 모자란 것을 9000만 원 세워놨는데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위탁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삭감해주시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작년에 저희가 이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청사관리 용역을 9월까지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비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둘을 같이 올려놨던 사항이고요, 저희 이전비가 되면 이것은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42쪽에 9억 7400만 원 이것 말씀이신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9000만 원만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9000만 원만. 민간이전 위탁금 9000만 원만 삭감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 외에는 삭감 요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간이전비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월사업비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2612만 3000원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소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같이 남아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당초에 3000만 원이 보건소 신축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용역안내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작년 중간에,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3000만 원이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죄송합니다만 이 자체가 프린트가 옆으로 밀려서 실제는 2612만 3000원이 이월되고 앞으로 발생할 불용액이 387만 7000원이 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집행은 뭘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설계용역비,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올해.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나왔지요. 보시면 지출액이 0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래서 이월액이 2612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현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잔액만 가지고 했고 집행잔액의 나머지가 이월금액이에요. 말이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2612만 3000원을 이월한 거예요. 이월하고 나머지 387만 7000원 그렇게 두 개를 합해서, 저희가 이것을 원인행위를 하고 그 중간에 다음해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2612만 3000원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 중에서 이월금액을 뺀 나머지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다 이월시키지 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원인행위를 해서 금액 자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원인행위를 하셨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어떤 원인행위를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까 말씀드린 입찰안내서 용역비를 원인행위를 하고,
○정용한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설명이 이상한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를 이월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2612만 3000원을 일단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이만큼만 집행을 하는데 연도폐쇄기 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을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때문에 이월을 한다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위원님, 사고이월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자료는 그렇게 오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확정된 금액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불용처리하든지 연말에,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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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보건소

(16시 34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최대식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분당구청 시민과에서 인사발령된 김기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5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임동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한성심  최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한 것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그게 기각됐다고 나와 있던데, 사실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도 의회에서 문서로 통보받은 것은 며칠 됐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처분은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김해숙위원  기각 사유가 불법사유가 없다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원구보건소가 총 예산이 165억 정도 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이 중에서 보건의료가 한 140억 정도 되고 기타가 24억 5000 정도 되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까 총괄 설명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기타 항목에는 2010년도 국도비 기금 자금 중에서 집행 잔액을 금년도 회계에 의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나뉘는데 24억 5000 정도는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의료 말고 보건 안에서.
○위원장 한성심  3쪽에 기능에서 어떻게 나눠지느냐.
○김해숙위원  예, 기능별에서 보면 보건소는 거의 다 보건의료사업으로 생각했는데 기타가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 거의 주력 예산은 보건의료 예산이 비중이 높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이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중원구에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현재는 수정구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해숙위원  관리는 분당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따 분당구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김기봉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우선 추경예산 세부사업자료 5쪽에 보면 방문보건센터의 운영이 지속되면서 여기 예산안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때문에 24.1%를 증액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방문보건하는 주요 주처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 서비스를 찾아가면서 이런 취약계층에 방문형 맞춤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로 다 충족이 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충원이 더 됐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치매관리사업이 자체 운영이나 노인보건센터에서 통합 운영했던 것을,
○김순례위원  아, 노인보건센터에서 하던 치매관리사업이 떨어져 나온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던 것을 노인보건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치매사업비가,
○김순례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치매사업을 보건소에서 자체 방문보건센터 하던 것을 노인보건센터에 합쳐서 1억 9000만 원이 노인보건센터로 가다보니까 방문보건센터에서 1억 9000만 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인건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김순례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세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돈을 증액하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예.
○김순례위원  그럼 업무가 노인보건센터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얘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통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하던 치매사업이 노인보건센터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김순례위원  노인보건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예.
○김순례위원  방문보건센터는 손을 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그러니까 하던 사업을 노인보건센터에서 거기도 그 안에 치매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인보건센터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순례위원  말이 이상하네요?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 노인보건센터에서 사업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치매 관련 사업이 전부 다 노인보건센터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병원은 치매나 이런 관련 과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앙병원이 위탁받게 됐느냐라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1억 9000만 원을 노인보건센터로 이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이관한 게 아니라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던 사업 내용 중 예산액이 노인보건센터로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노인보건센터로 가면 방문보건센터의 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다보니까 각종 전산처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 사업보고서, 건강력 조사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리고 자문회의, 워크숍 등 여러 가지 봉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그것 좀 아시는 분이 담당자가 해주셨으면 좋겠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간에 방문보건센터를 이용하면서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를 했던 부분이 노인보건센터로 이첩이 돼가면서 사업이 가버렸어요. 가버리면 방문보건센터에는 더 일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충분한 사업비가 더 절감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했는데 지금 증액으로 되어서 나왔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예.
○김순례위원  어떻게 노인보건센터로 치매가 갔는데 방문보건은 사업비가 더 늘어야 돼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임동빈  지역보건팀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팀장님, 아직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임동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께 설명해서 되질 않나요?
○김순례위원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위원장이 지난번에 지적할 때는 3개 보건소 특히 방문보건을 통해서 치매관리하던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노인보건센터가 더 강화되었다. 사업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치매 관련 편성이 되었던 예산 자체도 다 노인보건센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팀장과 대화)
○위원장 한성심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노인보건센터의 수치라든지 전부 다 엉터리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순례위원  말씀 중에 여기 자료에는 표기되지 않은 1억 9000이란 말이 툭 튀어나온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것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수정구보건소 관련해서도 아까 소장님 앉아 계시는 것 같더니 다 갔나요? 수정구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모르실 텐데 노인보건센터로 치매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노인보건센터로 들어갔나요? 지금 중원에서는 1억 9000만 원이 노인보건센터로, 분당에서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봉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예산을 따로 금액을, 그러니까 3개 보건소가 치매관리사업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마치 노인보건센터에 따로 계상해준 것이 아니고요. 노인보건센터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저희가 사업과제를 거기다 주고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그것을 편성한 것이지 따로 그 예산 증액이라든지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기봉 과장이 1억 9000만 원을 노인보건센터로 이관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보건센터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3개 구 보건소에서 하던 치매 관련 사업비가 더 왔기 때문에 더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 구성수 소장님이 아시나요?
  구 소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3개 구 보건소의 방문보건센터가 민간위탁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치매관리사업으로 같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해서요.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 큰 덩어리 중에 치매관리사업은 직영으로 돌리겠다 해서 3개 구 보건소에 각각 있었던 치매관리사업 1억 5000 정도를 다 삭감하고 저희 3개 구 보건소에 치매관리 간호사를 저희가 일용직으로 1명씩 채용해서 기존의 치매관리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간호대학에서는 치매라고 저희는 딱 1억 5000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 센터장이 1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쓰던 건데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을 똑 자르니까 그 중에 부족한 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급식비, U-헬스, 직원교육비,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그쪽 내부에서의 예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아까 제가 발의자니까 질의를,
○위원장 한성심  아니, 잠깐만요.
  조금 뒤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했던 부분을 직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좋은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을 하고 위탁업체는 그대로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금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계약이 언제까지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직영체제로 할 수도 있겠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치매는 직영이 된 상태이고요. 방문보건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건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할 수도 있고 또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방침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관계는 방문보건센터를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첫째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절감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불편한 사항, 말하자면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김순례 위원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잠깐, 우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는 치매에 대한 분야는 방문보건에서 하다가 각 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간호사를 직영으로 1명씩 두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인건비로 그냥 직영으로 된 상황, 예.
○김순례위원  어쨌든 치매에 대한 부분을 각 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직영이니까 한 명씩 인건비.
○김순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중원구에서는 그 치매에 대한 부분이 노인보건센터로 넘어가서 됐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가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국도비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사실 치매관리사업 중에는 큰 관리, 성남시 노인들의 전반적인 치매관리,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기에는 그 치매관리 간호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노인보건센터가 거의 3년째 들어가면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보건센터에서 노인보건센터의 인력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큰 치매관리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인보건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것으로 인한 예산을 더 증액한 건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로 한번 하자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공고 낼 때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말씀은 됐고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또 얘기가 지금 달라져요. 각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관리 간호사를 두고 이것을 직접 케어를 해나가는데 다만 이게 전문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상이한 경미한 부분이냐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김기봉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게 노인보건센터로 이첩이 됐다는 말은 그럼 여기 중원은 직영이 아니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그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치매환자 검토나 이런 것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위탁 예산에서 돼야겠다는 얘기를 설명을 아까 이첩했다 하는 얘기를, 이전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1억 9000이 노인보건센터로 간 거예요, 만 거예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안 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까 갔다고 그러셨잖아.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분이 그만큼 위탁업체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김순례위원  예, 그러니까 1억 9000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에서 전년도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서 부족해서 조금 더 5800만 원 정도 올렸다 그 말씀이세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예.
○김순례위원  쉽게 갈 수 있는 걸 굉장히 돌아서 왔습니다.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예,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화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없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견제하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여기서 빠졌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수 소장님의 소상한 설명에서 볼 때 오히려 더 직영으로 간호사를 두면서 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저는 추경은 그렇고요. 2010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접종이라든가 국가 예방필수 그런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관이 공히 협조 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괄목할만한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상세이유에 보면 민간 병의원의 참여도가 낮아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예, 그 부분은 이 설명서에 조금, 아까 수정에서도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저하도 있습니다만 원 이유를 따져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에서 3억 4458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세 차례에 걸쳐서 교부되는데 2차까지는 1억 9999만 5600원이 교부되고 3차분 1억 5351만 2400원이 미 교부된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국도비를 받지 못했어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도에서 실제 예산에는 되어 있지만,
○김순례위원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김기봉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상태고, 그 얘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도비 내시 확정 변경이 12월 14일에 경기도로 통보돼서 경기도에서 3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벗어나서 우리시에 12월 21일 접수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우리시에서 반영을 못 하고 그래서 쓰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강상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최대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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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보건소

○간사 강상태  이어서 분당구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형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유섬렬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제179회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6)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간사 강상태  예,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분당구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소장님. 아까 제가 중원구 소장님한테 얘기 드렸는데요. 설명자료 1쪽에 기능별 보면 보건의료하고 총예산에서 기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아까 대부분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위에 있는 인건비하고 안 맞아서 혹시 보충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1페이지 예산편성 총괄표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요약서 2쪽에 성질별 요구내역의 인건비는 저희 보건소 전체 모든 인건비고요. 기능별 요구내역에 기타는 저희 순수한 보건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총계는 같은데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직원과 대화)
○간사 강상태  과장님이 설명 가능하면 하셔도 됩니다.
○김해숙위원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행정과장 최준웅  그 인건비 총액은 동일한데요. 예산 분류상 성질별하고 기능별하고 분류방식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밑에 기타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보건인건비하고 보건사업을 포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더 적은데요? 위에 인건비가 더 많은데요? 성질별이. 어쨌든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다음에 자료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행정과장 최준웅  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살예방센터는 그 안에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신보건센터 명칭이 정신건강센터로 저희가 하면서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였을 때는 만성정신질환 관리가 사실은 주 포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많이 바뀌면서 정신건강 전반적인 우리 육체의 건강처럼 정신도 미리 건강하게 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름까지 바꾸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자살이 핫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하나의 사업 명칭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자살예방사업이요? 센터가 아니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예방사업입니다. 센터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는 100% 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거기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준 것이고 자살예방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또 위탁한 데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제가 홈페이지를 잘못 들어갔나요? 정신건강센터인가 정신보건센터에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안내도 없고 거기에 나온 대로 전화하니까 근무도 딱 그러면 6시 이후에는 안 받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넘어가거든요?
○김해숙위원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광역.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논란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김해숙위원  홈페이지도 너무, KT114던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588. 번호가,
○김해숙위원  그런데 전혀 안내가 없고요. 메인화면 딱 하나 밖에 없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살예방사업 같은 것은 사실 어느 때건 전화 상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굉장히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호스피스사업 그게 이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정확하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아까 치매관리사업처럼 호스피스도 저희가 민간위탁 상태였습니다. 호스피스사업 자체가요. 그런데 작년에 치매관리사업이 직영제로 되면서 호스피스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였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니까 호스피스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일용 간호사들 인건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세워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큰 사업 내용 중에 일부는 조금 더 축소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좀 축소가 된 건가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약간 축소가 돼서, 특히 그 중에서 저희가 병원과 협약을 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같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기존과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이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김해숙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그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추경에 호스피스 병동,
○김해숙위원  2000 얼마 올라 온 거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이번 사업을 똑같이 맞추려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추려고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존에 민간위탁해서 하던 사업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거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유지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유지가 됩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임종의료비 지원이 뭐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임종의료비 지원이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가 임종 직전에 도저히 집에서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그분들이 입원을 하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입원할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전액을 저희가 임종의료비 지원을 저희 예산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예산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방역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했죠, 같은 사업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건설현장 회충발생비하고 민간위탁금이요?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게 하나는 저희가 직접 일용직 인부를 돈을 주고 나가서 해충사업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재료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약품을 사서 하게 하고, 일부는 지금 하듯이 민간위탁 하시는 분한테 해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원래 방역사업은 계속사업인데 9월분만 이렇게 예비비로 나간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계속사업에서는 이것은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판교,
○정용한위원  방역사업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9월분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9월에 특별히 판교지역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민간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판교는 따로 방역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분당 전체적으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에 9월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해서,
○정용한위원  건설현장에서 하는 것도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보건위생과라든지 이런 데 해서 제재를 못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또,
○정용한위원  왜 할 수 없어요?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건설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수가 고여서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현장 차원에서 환경위생과라든지 같이 얘기해서 단속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인 물, 관을 통해서 계속 물이 고여서 거기서 해충 발생이 굉장히 대규모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판교를 세울 때 예측한 물량과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못 물어봤는데요. 우리 3개 구 보건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중원보건소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입니다. 선임 보건소.
○정용한위원  그런데 중원구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국도비 기금사업을,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보건소마다 순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순환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기금사업이 상당히 많던데 그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사업을 그만큼 미비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불용액이 약 2억 6000 정도 되거든요? 3개 구 보건소에 나누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누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 기금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국도비 사업을 반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도비를 받았으면 좀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으면 괜찮은데 3개 구 합쳐서 2억 6000정도 기금만 이렇게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구보건소 2010년도 결산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강 쪽 문제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쓸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이런 사업,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잠깐 지적을 드렸지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하다가 남은 잔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했던 부분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현재 단위가 좀 큰 불용 처리 내용들을 총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현재 그런 동일사업 진행된 내용도 그 보고 양식에 의해서 함께 거기에 따른 현재 집행율, 집행계획까지 다 첨부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똑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까지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행정과장 최준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위원장대리 강상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10쪽에 호스피스 관리를 지금 저희 관내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직영으로 돌아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4명이 그때그때 출장을 가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지역을 맡아서 출장 갑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계속 순환으로 도는 그런 형태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아닙니다. 중원에 1명, 수정에 1명, 분당에 2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분들이 관내에 있는 암 환자 집을 방문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략 어떤 케어를 해드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케어 종류는 주로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지원해드리고요. 또,
○김순례위원  거의 이 분들이 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인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생활필수품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그런 케어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말기 암 환자들이 굉장히 극약의 처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약품이. 거의 마약 종류 모르핀이라든가 펜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위탁했던 부분에서 직영으로 오면서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보바스 병원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동해서,
○김순례위원  같이 방문을 하셔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지난번에는 상시기 때문에 계속 촉탁의 인건비를 계속 줬는데 지금은 필요한 경우만,
○김순례위원  아, 그때그때 수당을 지급해 드리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그때그때.
○김순례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용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같은 경우가 말기 암들이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이분들이 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편안한 죽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이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34쪽에 보시면 약·한방 진료. 저희가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 팀이 구성되면서 보건소를 이전을 한다, 새로 진다, 주차장을 짓네, MOU를 파기 하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저희가 분당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밑에 지하 지층에 외국인 진료에 대한 부분을 바깥으로 뺄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확대 실시에 따라서 시설보수공사, 그 지하에 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지하에다.
○김순례위원  거기 곰팡이 피고 이런 것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순례위원  약·한방 진료가 외국인 대상자에 대해서 그대로 잘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순례위원  얼마 정도나 하고 있어요. 몇 분이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지금 매주 일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하루에 40명에서 50명 정도.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매주, 하루.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누계를 보면 한 1100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의료보험증을 확보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자기 외국인 이름으로도 의료보험증이 되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걸 득하지 못한 분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대부분이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 외의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그걸 득했는지 안 득했는지는 안 따집니다.
○김순례위원  관계없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그런 것 불문하고.
○김순례위원  예, 그럼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의사 선생님이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오십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순례위원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순례위원  그때 참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성남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고 또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굉장히 척박한 부분에 케어를 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궁금했던 차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의료보험증을 득하지 못한 분들은 거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꾸준히 이쪽도 많이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시고 실천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관계 설명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분당보건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위원장님 예비비,
○위원장 한성심  예비비 다 끝났다면서요, 예비비 안 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승인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함께 했어야지. 안 했어요?
○정기영위원  설명은 끝났어요.
○위원장 한성심  제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다 했어요.
○김순례위원  판교도 안 했고,
○위원장 한성심  판교가 분당 안에 들어갑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판교로 따로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별도로 나왔어도,
○위원장 한성심  판교는 지소이기 때문에 분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못 다한 말들은 다음에 하시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10시에 구청 관련 추경안과 결산승인안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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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기봉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