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건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판교개발지원단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4페이지이고, 별책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운영비 24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년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여비로써 국비보조금 증액 교부 내시에 따라 증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2분)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3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11쪽을 보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직제가 2002년 10월 30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판교개발지원단의 수정예산을 계상을 해주고 우리 과에 잡혀있던 예산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정 4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저희 수정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 야간경관조망 타당성 용역 조사로 해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대형건축물이나 지리적 여건에 야간 조명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야간경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좋겠느냐,
현재 야간조명에 대한 일체적인 것이 우리 시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 가면 야간에 위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보면 조명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시의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듯이,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 건평 2,000㎡ 이상은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하게끔 조건부 허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유사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건평 얼마 이상 또는 어느 위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경관조명시설을 부대시설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조경을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설치비도 굉장히 많이 들뿐더러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러냐 이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주면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하게하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 이 말이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공공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그런 데 것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공공부문이야 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라든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시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부문은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유지관리비가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을 수립할 때 무작정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현장에 집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겠느냐를 감안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간부문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까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 사례를 여쭤본 것은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량 부문에서 한다면서요. 그리고 수원 같은 데서는 성곽 부분만 하고.
그러니까 민간부문은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하겠다면 공공부문을 시의 상징성 조형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 민간부문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상해에 의원연수를 갔을 때 상해시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야간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상해시 같은 데는 금융지역이에요. 스카이라인이 타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전부 빔으로 쏜 다구요. 야간경관도 밤 11시까지는 국가에서 전기세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구시가지나 분당시가지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상징성이 있다든가 조명을 해줄 수 있는 경관을 볼 수 있을만한 건물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외부에서 봤을 때 관광성이라든가 그런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없는데다가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해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보면 고가도로부터 전부 다 야간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 그것은 국가에서 밤 11시까지는 전기료를 지불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시설비도 문제겠지만 해놓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지원금 없이 조명을 해서 비출만한 건물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럴만한 건물도 성남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다면 성남 어디에 멋진 건물이 들어선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는 안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분당의 예를 든다면 KT본사, 삼성플라자, 삼성물산 본사, 저희가 민자 유치해서 하고 있는 벤처빌딩 같은 것은 35층 건물입니다. 또 중앙공원에 팔각정이라든지 율동공원도 번지점프대, 탄천에 주요 교량 같은 것은 내년도에 시에서도 미각을 살린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야간조명을 했을 때, 물론 KT나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천의 교량 같은 것은 탄천의 교량이 예뻐지고 거기에다 야간조명이 비춰진다면 탄천이 예뻐질 것 같아서 제가 구청장 때 구상을 한번 했었어요. 마침 본청에 와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선다고 해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시가지에도 앞으로 대형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서 성남시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집행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위치 선정했을 때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분당 탄천 주변의 다리를 미적 감각을 가지고 설치했다고 보지 않아요. 조명이라는 것도 미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차피 조명 관계니까 디자인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모 세미나에 가니까 성남시 모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디자인을 빼고 제목을 넣어달라. 한심한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서운한 얘기지만 과거에 집행부가 시행했던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전임 집행부 수장이 바꿨다고 해서 후임 집행부 수장이 전임 집행부 수장이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좋든 나쁘든 선택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레 담당 공무원은 겁을 먹고, 디자인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상해를 가셔 보셔서 알겠지만 상해시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처럼 성냥갑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똑같은 건물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 허가 승인을 안 해요. 도시 설계뿐만 아니라 상품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디자인이 천편일률적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디자인사업도 상당히 소중한 사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모 위원회에서 디자인사업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신데 앞으로 성남시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을 접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원대에 성남발전연구소에 상당히 좋은 세미나를 하는데 이왕 출연해서 2억 원을 투자를 했으면 대학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디자인'자를 빼고 세미나를 하자는 공무원들이 있다니 참 한심합니다.
저도 통과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조건이라면 그렇지만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차피 우리 시 전체가 향후 5년 내지 10년이면 전체적으로 바뀌는 입장이니까 이 용역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우선 본시가지 재개발 부분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 부분하고 나아가서 도촌동까지 새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장기적인 도시구상을 전제로 해서 이 용역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우리 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부문은 별개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경관조명을 시설해라 하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만약에 건축주가 거부했을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허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큰 하나의 전략적인 틀에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 전체 경관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테마를 설정한다든지 어떤 전략적인 사고의 틀에 의해서 그 속에서 움직여줘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또는 임시방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모양새가 우습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언급한 몇 가지의 전제조건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 발주 나가기 전에 우리 시 나름대로 경관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큰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역 먼저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그 결과에 예속되어서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시 전략에 의해서 용역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시가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그리고 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경관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간부문, 일단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허가할 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관조명했을 때 각 구별로라든지 구역별로 조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 논의해서 말 그대로 마을 테마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무조건 등만 설치한다기보다는 이 마을은 어떤 테마가 좋겠다든가 이런 윤곽이 도시계획 쪽에도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판교개발지원단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47분)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판교개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예산을 상정을 했고요.
16쪽 하단부에 판교개발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공고료가 필요로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장물 조사랄지 보상에 관련한 것을 토공에서 우선 담당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고 명의자는 성남시장도 같이 명의로 들어가서 공고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삭제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삭감,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신문공고료 726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0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삭감,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신문공고료 726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0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2분)
수정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적천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년 본예산에 예산 계상해주셔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완료가 되고요.
국·도비 52억 5,500만 원은 시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적천 수해상습지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되고, 상적천 개수공사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들께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탄천입니다. 탄천 합류구에서 상적저수지까지 2.5km를 이번에 개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98년도에 수해가 극심해서 일부는 저수지 상부 지역에는 소하천 지역입니다. 그쪽은 정비 중에 있고, 요 밑에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경기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내년도 3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m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m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태어나서 살던 곳이 하천 쪽이에요. 홍수가 나면 웬만큼 탄탄하게 하지 않고는 다 유실되어버리더라고요.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개인 재산은 자기가 보호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재래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때 또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서적으로는 나름대로 해줄 필요가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선은 법적 근거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다른 재래시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법집행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 하에 명분이 뚜렷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소화기를 비치 안 하면 소방법에 위반돼요. 소방서 업무를 왜 시에서 하시냐고, 절대 시에서 사주면 안 되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 사줌으로써 분당에 아파트단지에서 다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왜 다른 타 집행기관의 일까지 시에서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소방서에 얼마든지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서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다 해주면 좋죠. 가정집에도 주고,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재래시장 화재 예방 소화기 지원 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0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재래시장 화재 예방 소화기 지원 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23분)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로∼우남로는 시설비가 70억 중에서 당초에는 양여금 36억하고 시비가 33억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이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신 도비로 33억이 바뀌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25억 중에서 도비가 5억 1,2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19억이 시비로 되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야탑∼서현간 도로 개설 100억 중에서 도비가 64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시비 100억이 36억이 줄고 도비 64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공사는 4억 중에서 시비 50%, 도비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성남에 대한 고유의 영어 명칭이 성남의 '성'자가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어요? 장지동사거리만 가도 'SONGNAM', 'SUNGNAM', 'SEONGNAM' 등 다섯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인근 도시하고도 통합할 수 있는 성남 고유의 명칭을,
분당 수원 고속화도로에 서울쪽에 가면 분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으로 하지 말고 성남으로 바꿔달라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인물 8페이지 보시면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있지요? 그것이 중앙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탄천하고 연결 부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단기계획은 모란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모란 풍생고등학교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교통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선 해주고 장기계획은 이것을 끌고 가서 고가를 놓아서 우남로에 붙여주고 서울시에 붙여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붙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남로까지 붙여서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붙여주고, 서울시 붙여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붙여야 되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이란 것이 한 번 해놓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50년,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시설이거든요. 10년 20년 있다가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미관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남동이나 수진1동 지역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 정서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란사거리가 중앙로와 성남대로의 교차지점인데 그 체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제가 몇 가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라든지 모란민속시장 문제라든지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의 혼잡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로 중에서도 쭉 올라와서 국제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좁다보니까 거기서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이 많다보니까 계속 많이 밀린다는 부분, 이런 원인 제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탄천로 확장공사도 잠깐 보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쪽 확장공사를 해놓음으로 해서 모란사거리로, 쉽게 말해서 성남대로로 들어오는 차량을 분당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금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저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제가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또 나머지 50%는 기채 발행을 해서 장기 상환하는 식으로 말씀을 다 들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적게 투자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서울에서 분당 들어올 때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과연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효용성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당분간 집행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일단 들어보자고요.
(시뮬레이션 설명)
지금 진행되는 것은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서 실제로 넣은 것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은 고가가 없는 것이고 이쪽은 고가가 있는 것입니다. 고가가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은 모란 쪽에서 많이 정체가 되고 이쪽 IC 방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신호 때문에 터지지요. 그래서 신호등을 죽이도록 주어 놓은 것이거든요. 저쪽 부분은 풍생고등학교 앞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하얀 게 차량입니다. 이쪽이 풍생고등학교 앞인데 하얀 게 교통량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이 도로하고 여기가 성남대로고 여기가 중앙로인데 체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했지만 모란민속시장하고 모란터미널하고 전철이 있다보니까 버스라든지 택시의 정류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옛날 구길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구길에서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요.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가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쭉 나와서 가뜩이나 혼잡스러운데 나와서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으니까 신호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고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신호주기를 하나 더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것 하나 생김으로 해서 신호주기가 하나 줄어드니까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속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2년 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5년 후에 하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이것이 최소한 30년 50년 간다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길에서 이렇게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받다보니까 여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 정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길에 대한 좌회전 신호를 없애달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분당에서 서울 나가다가 우회전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시되 이 길에서 쭉 와서 분당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을 좌회전 신호가 있다보니까 여기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 하나만 없애줘도 내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아예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2년 내지 3년 정도 이 좌회전 신호를 없앤 다음에 상황을 좀더 관망해 보고 그 다음에 터미널도 어차피 1년 이내에 옮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옮겨가고 이 좌회전 신호 없어지고 그러다보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터미널도 옮겨가고 좌회전 신호를 없앴는데도 혼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당장 3대 의회 1회 추경 때 15억 배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지금 강제로 조급하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너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2년쯤 있다가 할 수도 있고 3년, 5년쯤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없애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구도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좌회전 신호를 일단 없애주고,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또 실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호가 있다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좌회전 신호를 하나 없애주고 그 다음에 모란터미널도 어차피 이사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다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지금처럼 혼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야탑2동에 사는데 전에는 지레짐작으로 이 길이 복잡할 것으로 가정해서 본 시가지 올 때 수서 간 고속화순환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해서 왔다고요. 시에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실지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로 출퇴근을 하는데 모란사거리로 지나다녀도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길을 이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안 밀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열 번 중에 아홉 번 정도, 모란장날 정도만 피하고 거의 이 길을 오는데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현재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진짜 서울시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 많아요. 여기가 무지하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분당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매일 여기로 출퇴근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전에 모란 입체교차로 공사하기 전과 공사중일 때는 많이 정체되었는데 거기 완료된 후에는 여기가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해서 지금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년을 말씀하셨는데 1년이 되었든 더 연구해서 우리가 도 예산은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명시이월 정도로 통과해도 기다릴 수는 있습니까?
(12시 15분 기록중지)
(12시 18분 기록개시)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선 제일 먼저 광명로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성남대로 여수동에서 태평동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1차선을 넓히고, 모란터미널 이전 등 주변 여건 개선 등 1차적 사전조사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본예산 164페이지에 태평 복정 확장공사 설계비 용역이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3시 45분)
2003년도 수정예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21억 5,191만 6,000원이지요? 이것이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보조금액 삭감인데, 그러면 이 삭감된 만큼 우리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계장님! 지금 가셔서 숫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애초에 72억을 요구했다면서요?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003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바닥 보수를 지난번에 5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한쪽이 차이가 나고 보기가 안 좋아서 전체 민원이 왕래하는 바닥을 전부 교체하려고 해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거기 일부분만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면 결국은 청사 민원 안내대를 다시 싹 없애고 다시 하는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3시 54분)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05분)
예산서 319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이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하천 불법 행위 단속여비를 240만 원 했던 것을 120만 원으로 감액시켜 주셨습니다. 내용은 토지형질변경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없던 것을 밑에 부분에 넣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불법행위단속과 자연녹지지역의 단속업무를 이원화시켜서 분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운영관리비 국비 내시가 당초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6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07분)
그러면 김대연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풀 깎기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비 보조 56만 원 한 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10분)
먼저,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1,500만 원을 재정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정구정, 중원구정, 분당구정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실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하천관리담당 이주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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