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10시
장 소 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2. 도시주택국소관2003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2003년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주택국 소관과 중 도시과, 도시개발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3년 기금운용계획과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3년 세입·세출예산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3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2003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 참조)
○위원장 한선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2003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재개발기금을 2004년도까지 매년 20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260억원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 내년에 200억 순수 출연금하고 도시계획세 30%로 해서 60억, 그래서 260억입니다.
○장대훈위원 순수 출연금 200억원에 도시계획세 30% 60억원으로 해서 260억이라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원래 총금액 재개발출연금 자체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 시에서의 출연금은 20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세 30% 플러스 또 60% 그리고 금년도 258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12억 9,000만원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먼저번에 장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9,500억원이 소요되거든요.
○장대훈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200억이라는 금액 속에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세 30%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별도로 하고 순수출연금 200억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도시계획세 30%를 포함한 총출연금액이 200억원으로 2004년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 아닙니다. 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 2조에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은 시 출현금이 순수한,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의 순수 출연금이 200억원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세 30%하고 또 다른 명목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최대 얼마까지 2003년, 2004년에 적립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 최대 26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되는 것은 이자, 적립금 이자수입입니다.
○장대훈위원 순수 시 출연금이 200억원, 도시계획세 30% 해서 60억, 그래서 260억인데 거기에 소정의 이자수입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600억원씩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100억원씩 시 출연금이 줄어듭니다.
○장대훈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것은 맨 처음에 2,700억원으로 작성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 지금 현재는 아직 500억원씩 한다는 것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묻고 있는 것 아니예요. 2,700억원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이 맞는데 지금 9,500억원으로 증액된 것 아니예요. 그럴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500억원씩 적립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과, 도시개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 2003년도 세입·세출안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요약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을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200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별책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상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감하실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유인물 11쪽을 보면 개발부담금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했을 때의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의 토지가 형질변경했을 때 20만원이 될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한 25%를 개발비용을 제외한 것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최종 지가산정하는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의 최종 토지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서 개발부담금을,
○장대훈위원 1회 평가하는데 100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100만원이 더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15회를 산정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통상적으로 1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15회 정도 추정한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추가로 추경에 요구할 것이고 그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두 개 사의 평균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시설비 중에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가 개당 1만원씩 해서 1,500개소면 1,500만원이고, 도로명판보수비가 30만원×100개소 해서 3,000만원,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 주변안내도가 200만원×15개 역사 2개소 해서 6,000만원, 보행자안내도 주요 사거리 버스승강장설치가 250만원×45개소 해서 1억 1,250만원, 동별 관내도 제작설치 200만원×15개소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홍용기위원 건물번호판 제작 얘기는 먼저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용기위원 새주소 개념으로 번호판 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건물번호판은 4만 6,000개가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신규로 나거나 토지형질변경이 새로 이루어져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명판을 새로 제작해서 부착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건축물에 부착한 건물번호판이 탈착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제작해서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이만한 파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우리 시청 앞 정문에 붙어있는 명판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도로명판보수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도로명판은 1,860개 노선에 도로명을 짓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청 앞길 같은 데는 청백리길이라는 도로명을 지어서 간판을 세워놨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망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소를 수정해서 다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하철역 15개 역사가 있는데 15개 역사의 출입구가 주로 4군데, 8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2개소 씩 선정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를 설치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용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새주소가 언제까지 다 완료되죠?
○도시과장 이종남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정부 방침은 2007년에서 8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시는요?
○도시과장 이종남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성남시에서는 시작이 몇 년도였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 보수도 해야 되고 계속 투입할 예산이 생기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도 그렇고 건물번호판도 그렇고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거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계속 투자되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 5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은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도로명도 다 짓고 간판도 설치했고, 명판도 설치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해외에 나가서 봤는데 저희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동네 자체를 봐도 명칭이 너무 많아요. 광명로이면 광명로를 보고 광명로로 오십시오. 그래서 광명로에서 어디를 보시고 찾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안 되거든요. 아직도 저희 집을 찾으려면 무슨 길, 무슨 길을 모르니까 '제일초등학교 정문 앞이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 인식이 예를 들어서 중동1길이다, 그러면 '광명로에서 중동1길을 따라서 2길, 3길이 있으니까 3길을 따라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명칭이 같은 중동 내에도 너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새밭길, 성심길, 제일초등길, 골목 네 개에서 한 블럭만 바뀌어도 명칭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추진 보완하는데 여기도 시범할 때 물론 다 했으니까 보완하고 재검을 해나간다면 한 동이라도 명칭을 줄이고 도로명하고 골목길을 같이 연계해서 빨리 떠오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버스승강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사실 새주소가 아니라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부인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길 안내를 위해서 이런 간판들이 설치되어 안내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게 아니고 버스승강장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무엇인가 갖다 가건물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버스승강장 자체를 이용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승강장에 바로 할 수 있고,
○김유석위원 45개소가 시범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편안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새로 설치된 승강장 쉘타에 안내도를 그려놨던데 지금 버스 쉘타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홍용기위원 오래 된 데는 그 안내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새 도로명이 들어가서 주소체계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기존의 쉘타 뒤에 안내도를 붙였는데 번호판 제작이라든가 안내도를 99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이종남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홍용기위원 신규로 나와 있는 쉘타 안내도에도 이미 기존 자료에 나아 있는 대로 안내도를 붙였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에서부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도로명을 확정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해놓고 시민들이 익숙해지도록 홍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새로 부착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믹스해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할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쉘타를 설치하는데 뒤에 공간을 보니까 많이 비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안내도를 붙이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되어야지, '너희 과 일은 너희 과 일이고, 내 과 일은 내 과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 추호도 없고 그렇게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기존 쉘타에 안내도가 나와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앞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 버스승강장이 약 270개 된다고 하는데 버스승강장에 유리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지적담당 이천영 새로 신설되는 승강장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설치했는데 신설되지 않고 노후된 것은 앞으로 저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새 도로명지도가 부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서울시 같은 데 가면 유리판에 깨끗하게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제가 생각할 때는 따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우리 관내에 전철역이 몇 개나 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총 15개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럼 여기에 6,000만원이 투자되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버스승강장은요?
(「270개예요」하는 위원 있음)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대강 계산해 보니까 전부 다하게 되면 6억 7,500만원 들어가고 동사무소는 44개 동에서 일단 15개만 하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44개면 8,800만원, 그러면 역하고 버스승강장하고 동사무소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8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1차 올라온 금액이 2억 5,0000만원 정도 올라왔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2년 이내 하든 3년 이내에 하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말을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주소 문제에 대해서는 김유석 위원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거의 대동소이한 생각이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과연 새주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를 해서 실생활에 접목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홍용기 위원도 말했지만 기존 쉘타 같은 경우 개괄적인 관내도가 다 붙어있고 동사무소 입구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전철역 주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동사무소, 전철역 입구, 버스쉘타에 설치되어 있는 관내도는 다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보완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도시과장 이종남 거기에 믹스를 하든지 종합적으로,
○장대훈위원 표현은 그렇게 하시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믹스한다는 것이 거기에 그림을 추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내도는 철거가 되고 새주소 개념의 관내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100% 설치하지 않고 일부 44개 동에서 15개 동을 한다든가,
○장대훈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떤 동네에는 기존 관내도가 붙어있고 어떤 동네는 새로운 새주소가 붙어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존 관내도로 통일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새주소제도로 부착하든가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죠.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는 기존 관내도이고, 야탑2동은 새로운 주소로 관내도가 붙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최소한 늦어도 3년 이내에는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으로 8억 정도 투자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다 교체하고 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접목해서 쓸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 골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번호판만 해도 1,500개소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그 동네 인근에 있는 사람도 기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새주소 사업자체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진퇴양난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이 어려운 게 이미 사업을 끝내놓고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관내도를 제작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이 상태에서 백지화 시키자니 지금까지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투자면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시설하자니 기존 관내도를 다 철거하고 새로 부착한다면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실생활하고 과연 얼마만큼 연결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누구 못지 않게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길, 무슨 길,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름 짓는 것도 대단한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 특성 자체가 다른 데 하고 달라서 도로가 듬성듬성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길 하나하나 짓는 것도 대단한 작명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 2m 도로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명 짓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가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노원구에 갔다면 제가 찾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전철역 지하도로 내려갑니다. 전철역 지하도에 내려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반경 몇 m이내에 큰 건물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1번부터 8번 출입구까지 있다면 내가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떤 큰 건물을 찾아서 그 건물에서 그 근처를 더듬으면 최종 목적지를 찾겠구나 하는 감으로 빨리 찾는단 말입니다. 무슨 길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목적지 근처에 있는 우체국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공원이 있다든지, 전철역에 내려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15개 전철역이 있다고 하면 그 전철역 지하에 내려가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심선에서 반경 몇 m는 어떤 건물이 있고 또 반경이 넓은 데는 어떤 건물이 있고, 그러면 이 시스템 갖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타지인이 우리 시에 와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는데 전혀 불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주소로가 도입 됐을 경우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소, 도로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도로체계가 전국적으로 도로명 체계로 가니까 거기에 도로명을 표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존 관내도라든지 동사무소나 전철역이나 쉘타장에 있는 관내도에 추가로 지명을 첨가한다는 말인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죠. 거기에 도로명을 넣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장대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전철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개당 200만원 아닙니까. 쉘타장 같은 경우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이 비용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신규제작비용에 준해서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제작을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도로명을 넣으려면 있는 데다 써넣기만 하면 되는 성격의 간판 제작 같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없애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감은 잡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존안내판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스티커로 새로운 새문안길, 동성로길, 무슨 길 이렇게 붙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 양식에 새로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죠.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거의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그럴 일인데,
○장대훈위원 멀쩡한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몇 글자 넣기 위해서 새로 다시 만든다는 결론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들도 고민한 것이 좋은 간판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옆에 도로명을 만들어서 똑같은 것을 설치하면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원초적인 문제예요. 맨 처음에 새주소 사업을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지만 맨 처음에 새주소 사업을 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모든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예측해서 끝을 냈을 경우에 최종적인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서야 출발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예측 내지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출발부터 한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홍보차원에서 간판 설치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느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는 것인데 저는 솔직한 심정이 간판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이라도 효용성도 없는 사업을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금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돈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첫째 키포인트였어요. 그만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효과를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의구심을 둔 것이고, 두번째는 이것을 함으로써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면 수정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전체 교체에 준하는 과다예산을 세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웠을 때 간판을 일부 수정해서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겠다는 판단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실질적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 점은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책자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 물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97, 98년도에 두 곳을 선정해서 완료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했는데 각 동마다 골목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골목마다 순서별로 도로에 번호가 또 있더라구요. 번호를 보고 찾아가면 판단하기 쉬운 것 같은데 결론은 전국적으로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해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남시 같은 경우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인지해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토론하는 자체는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사항이고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멀쩡한 간판을 뜯어놓고 잘못하면 뭐주고 뺨맞는다고 해놓고 욕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막막한데 지금 동 관내도 제작 설치부터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한다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빨리 익숙해져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지금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홍용기위원 안내도가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책자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앞으로 판교가 개발되고 도촌동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부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지역에 새로운 소규모의 택지라든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도로가 만들어지면 도로명을 지어야 되고 건물번호판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중단하고 말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돈 들어가는 것, 예산낭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사업 안 해야 됩니다.
○홍용기위원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 과장님이나 깊이 생각해서 연구를 해보자고요.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굳이 해놓고 욕먹는데 개선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우리가 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2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 얘기는 지금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되죠. 멀쩡한 간판 철거해놓고 도로명 넣고 똑같은 간판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한테 지탄 안 받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사항은 잠시 보류하고 다른 질의를 받으시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할 것이니까,
○오인석위원 건교부장관이나 청와대에 폐지결의안을 내보자고요. 국가시책사업이고 문자 그대로 예산이에요.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안 할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업추진현황을 하나씩,
○장대훈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이 건 외에 크게 논의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를 하죠.
○위원장 한선상 장 위원님 의견에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잠시 보류해놓고 다른 것을 먼저 질의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것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과 맞죠? 이것하고 틀린 차이점이 있는데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누가 갖다 주실래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개 지구를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사지를 못 해서 사업 종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중토위이라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같은 것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금 시켜버리면 실질적인 사업은 끝납니다,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그런 절차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종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은 다 되었고 절차이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 편입도로 토지보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보상은 해야 되는데 지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단독주택이 아니고 연립주택이 6세대, 8세대로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덟 사람이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대지가 도로로 일부 나간 것이 2평, 3평, 5평 이렇습니다. 그 도로로 나간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성남시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지권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 대지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등기가 안 되다보니까 그 도로가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여덟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을 예산에다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20%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잠정적으로,
○도시과장 이종남 예.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등기를 이행을 해준다든가 절차를 이행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보상해주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 모든 부서가 내려왔더라구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지 도시주택국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하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조금만 움직이자는 것인지, 돈이 올라가도 문제지만 내려가도 문제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산이 금년에 15억 정도 축소가 되었는데 용역비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용역비가 작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주거지역 종 세분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가니까 새로운 용역비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김유석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찾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시설비 항목 중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의 주변 지역 안내도 5,400만원 삭감, 보행자 안내도 6,000만원 삭감, 동별 관내도 제작 설치 2,4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8,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9페이지 시설비 항목 중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의 주변 지역 안내도 5,400만원 삭감, 보행자 안내도 6,000만원 삭감, 동별 관내도 제작 설치 2,4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8,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3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백재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재현입니다.
예산보고서 31쪽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백충현○기타참석인 도시과지적담당 이천영 도시개발1담당 김경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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