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3년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3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을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선상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 중에 금년도 3월 11일날 중앙시장 화재로 인하여 사용한 3억 3,211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배포해드린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2002년도말 현재액이 13억 8,373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7,431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3년말에 가서는 총 18억 5,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002년도말 예산액이 17억 1,584만 4,000원이고 1억 4,219만 6,000원이 늘어서 18억 5,804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을 1998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이 되면 18억 5,804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73억 5,6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출을 빼고 나면 83억 9,859만 6,000원의 내년도말 현재액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쓸 계획은 학술용역비로 9,000만원 정도 쓸 계획입니다. 각 구별로 9,000만원 쓸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사전 점검 결과 시설물 정비로 5억 9,000만원, 수문 배수관 및 수위관측시설 장비로 1,000만원, 재해응급복구용 방제구입비로 1,000만원 해서 7억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2003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화재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상가를 몇 백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닌 것이 아니라 운동 좀 하러 갔는데 상가 상인들이 한결 같이 보상을 못 받았다고들 얘기하면서 부득이 보상이 조치되도록 해주고, 시에서 그때 당시와 지금과 태도가 다르다.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때 당시의 시장과 지금 시장의 방침이 다른지 몰라도 잘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도와달라 아니면 시에 대해 집단행동을 불사라도 하겠다고 한결같이 말을 하는데, 어제 날씨도 춥고 사람들도 많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못 물어봤어요.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중앙시장 화재와 관련된 당시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화재에 따른 보상비는 시장측하고 협의한 사실을 저희가 바로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바 없습니다만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협의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은 해당 과에,
○위원장 한선상 재난재해관리과와 관련이 없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는 응급복구비 이외에는 지출한 예가 없고, 향후 복구나 보상관계는 관리 주체인 성남시를 대표하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6페이지에, 본예산서 321페이지, 탄천 하류 수정구, 중원구 구간 조깅로 및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한다는 소리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탄천에 대한 조깅로가 설치된 것은 분당구 관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사업소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는 서울비행안전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 조깅로나 산책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자전거도로와 탄천 유지 도로로 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깅로 등을 같이 겸용해서 쓰기 위해서 다시 덧씌우기해서 산책로로 같이 겸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조깅로 외에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도로로 되어 있는데,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자전거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용보수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유지용보수도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도로하고 조깅로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탄천유지용도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서 조깅로로,
○김유석위원 덧씌우기는 뭐로 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우레탄으로,
○김유석위원 푹신푹신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분당쪽에는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택전시관으로부터 백현교까지 폭 3m, 1.65㎞를 우레탄으로 깔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우레탄 같은 경우는 깔아도 큰 무리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물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아까 말한 분당쪽 백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설치하기 전에 세 가지 유형으로 시범표를 만들었습니다. 분당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김유석위원 그 도로는 분당쪽만 이용하는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수정, 중원 구간을 설치를 하려고,
○김유석위원 설치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서울시계까지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내년도에 수정구하고 중원구 관내에 연결이 되면,
○김유석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과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자전거도로는 현재 분당쪽에는 다 되어 있고,
○김유석위원 왜 분당만 얘기하시냐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분당정비학원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강남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수정, 중원 구간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탄천살리기행정협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남시,
○김유석위원 해도 용인쪽에서나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물은 그렇게 맑게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쪽에서 조깅을 한다, 냄새나는 물 보면서 조깅을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자연형하천으로 내년도에 여수천, 분당천 정비사업을,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끝내놓고 자전거도로나 조깅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기를 맞춰야지,
○홍용기위원 서울시계하고 경계한다는 것이 서울시쪽에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연결시켜주면 연결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탄천을 끼고 내려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송파 지역이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되고 어떻게 결정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파쪽 같은 경우, 현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자체가 냄새나는 도로에 자전거가 타고 다닐 일이 없어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민망스러운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느냐 이거예요.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드느냐,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수정, 중원 구간에 주민들은 몇 년 동안 분당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수정, 중원만 없느냐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실제 수용이 어려웠던 것이 비행안전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실무자선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강남구까지 연결되는 측면에서,
○위원장 한선상 3대 때 위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분당쪽만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라해서 점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오인석위원 계장 어디 있어요? 설명을 해요.
건천화 되어 가는 탄천을 살리고 자연형하천으로 살려서 BOD 산소요구량, 급수도 2급수로 올리고, 지난번에 이수환 건설교통국장이 있을 때 업무보고 때도 설명한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한 가지에 연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본예산에 자연형하천 건천화 방지 방법 그것아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병행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금관리하면서 바로 설명을 요구하시니까 이것이 연계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탄천 문제가 신규사업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계속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돈이 넘으니까 어저께 투융자 심사 받은 거 아닙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어쨌든간에 돈이 단위수가 넘어가니까 투융자심사 받은 거잖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지속사업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본예산에 올려놓고 하루 전날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정투융자심사는 바로 전날 하는 건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본예산하기 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하루 전날 하는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인석위원 어제 투융자심사에 대표로 김숙배 위원하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기획예산과장 야단 많이 맞았어요. 34건 들어와서 어저께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이 세번째 듣는 얘기고, 그런데 이것이 그간에 안 하다가 작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아직 금년에 국·도비 내시가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좀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의회에 예산심의 15일 전까지 끝마침을 갖고 한다는 조건으로 어저께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와서 많은 질책과 문책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설명할 테니까 금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십 여분이 거론하고 다시 속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올해는 양해하고 넘어가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양해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불합리하면 불합리한 부분을 분명히 바꾸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오인석 위원님 같은 재선 의원들은 전에도 이런 것을 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지만 초선 의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김유석위원 학술용역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관리기금은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 강릉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볼 줄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성남시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절개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절개지 지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절개지 중심으로 해서 지질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암반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흙만 깔려져 있는 지대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재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세우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78년도에 제가 수정구청에 청소계장을 했습니다. 장수군에 한 마을이 산으로 덮쳐졌습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의 부모들이 묻혀있다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산 밑이 전부 다 암반인데 위에 1m 정도가 흙으로 덮여져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물을 계속 틈으로 먹다보니까 바위 위에 흙이 덮여진 상태에서 슬라이드된 겁니다. 기기에다 나무까지 해서 마을을 덮쳤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재해문제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13페이지에 학술용역비하고 104페이지 학술용역비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양해 말씀드린 것이 당초에 기금운영계획 책자 만드는 것은 중앙시장에 지출건이 누락되어서 전체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발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라고 따로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학술용역비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계장 김유석 위원에게 가서 설명)
그러면 재난은 다 바뀌고 재해만 있다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12페이지에 9,000만원이 지금 말한 대로 수정, 중원구 나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술이라는 것보다는 재해예방연구용역이 되겠네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절개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했는데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런 의도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성남시도 강원도처럼 800mm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철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 산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이 돈도 부족할 것 같은데.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최소 예산만 세워놓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니까 당겨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어서 내년 연말 감사보고 때 나오겠네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유석위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상가처럼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다중건물, 시유지에 올려진 그런 건물들도 또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후까지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다중 이용실 안전점검 때문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전부 다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12월 15일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홍용기위원 집행부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똑같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산을 명확히 얘기하고 명확히 밝혀 줘야지만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킬 것 아니예요. 두리뭉실하게 학술용역비, 그게 뭐냐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예산과목입니다.
○홍용기위원 예산과목이라면 내용을 삽입을 해주든가 설명을 하든가 덜렁 학술용역비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무슨 지질조사를 한다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나중에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쓴다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해대책기금이 그렇게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재해대책기금에,
○홍용기위원 재해대책기금이 그렇게 쓰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럼 애초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없을 것 아니예요. 솔직히 위원들한테 알려줄 것 알려주고 예산심의 받아서 하면 우리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나중에 어디다 썼느냐고 안 할 거 아니예요. 계속 이러니까 동반자적 입장이 아니예요. 서로 갈등만 일으키지. 설명해줄 때는 상세히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나중에 재난기금에서 또 갖다 쓴다,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 이리 땜방 저리 땜방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이나 재해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에서 50% 이상은 고율의 이자로 해서 정기적금에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쓰는 것인데,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물론 예방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되겠지만 진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부족한 사태가 또 사례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전부 다 적립을 하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예방 예산을 세워서 써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다보니까 존치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2003년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호시장에 야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간사님도 계시지만 주변에 주민들이 혹시 화재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중원구청을 통해서 홍보는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당초에 20시로 잡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운 관계로 18시로 해서 58명해서 소방대원 30명하고 성호시장 지역대 20명하고 광역소방활동대에서 하남소방서, 이천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여기는 인원이 두 명씩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럼 질의 답변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본예산 321쪽입니다. 탄천 하류 구간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가 있는데, 밑에 구간 조깅로 및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인데 이 설치하고 산책로 겸용 포장하고 틀립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틀립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전거도로 겸용 유지관리용도로가 또 틀립니까? 도로를 자전거 따로 조깅로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같이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자전거 이쪽 부분은 조깅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안 되어 있구요. 저수 호안쪽에는 산책로하고 겸용 조깅로만 되어 있고, 제방 바로 밑에는 지금 아무 것도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관리용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322쪽에 탄천 하류 구간 조깅로 및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 공사가 또 있거든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232쪽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뭐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우리 시가 알고 있는 하천으로 사용하는데도 보상은 안 된 토지 이런 것은 천상 현황 측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324쪽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서 일괄 상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321쪽에 보면 세목이나 항목이 틀려서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등 같은 것, 탄천 하류 설치공사, 이것은 한 대에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도로 만든 위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되어 있는 데다 설치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현재 계획은 도로에다 설치하지 않고 제방 쪽에, 아래 비춰야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앞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지금 거기만 구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일체 불빛은 안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다 얘기가 되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1차 실무자 회의는 끝났습니다.
○홍용기위원 하천 하류 구간 설치 공사는 비행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홍용기위원 과장님도 부대를 많이 상대하겠지만 저도 부대를 상당히 많이 상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것을 실무자선에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실무 부대 시설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겠다고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그냥,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중간까지도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고, 하여튼 가능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장담하시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까지 계속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한 건이 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고 차량등록사업소장도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한 건부터 하시고 합시다.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5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개보수하는 것 3,200만원이 있습니다. 2층 화장실에 통이 막히고 바닥이 전부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여자 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2개입니다.
○김기명위원 여자 화장실에 비품 넣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지는 않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585페이지를 보면 청사 ESCO가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전기전력사업입니다. 절전용 전기를 교환해서 쓰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좀 어두운 편이어서 전력소비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절전용 전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기 기기를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아닙니다. 전구하고 그 장치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그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권장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청사바닥 보수는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지금 바닥이 플라스틱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때가 많이 끼고 깨지고 그래서 그것을 데코타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2층 화장실에 3,200만원인데, 화장실이 얼마나 큰데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약 10평 정도 되고요, 관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화장실 올라가는 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여기다 2층 화장실에서 3,200만원, 앞으로는 이렇게 넣지 마세요. 제안설명서에 상세한 내역을 안 만들어 오셨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3,200만원이 그냥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설비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속된 말로 두리뭉실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예, 세부적으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세부계획서를 무엇무엇 할 것인가를 만들어서 위원회실로 가져오세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알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24시간 개방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예,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24시간 개방하는데 우리 성남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저녁마다 목격을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어느 골프장을 가기 위한 중간기착지로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면 개방하지 말고 일부만 개방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통제선을 준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지금 이쪽에 본청사 주차장하고 또 별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쪽만 본청사 주차장만 막고 별도 주차장만 했으면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차량이 많이 올 때는 그것도 같이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유료주차장화 할까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성남시민이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가보니까 성남시 차량은 별로 없고 외지 차량이더라고요. 외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개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하다보니까 그쪽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만남의 장소가 되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보통으로 보아지지 않고 특별히 드나드는 사람을 관심있게 보게 되고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말씀대로 유료화시킨다든가, 일부만 개방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실시할 수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그것은 조금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러한 차량들, 어떤 차는 차고지로 이용하고 며칠씩 방치되어 있는 차들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한선상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대민업무와 원활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하시라고 먼저 해드린 것입니다. 이만 가셔도 좋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시설부대비하고 책임감리요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까지는 1.08%, 5,000만원도 1.08%입니다. 1억까지가 0.9%이고 5억이 0.72%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프로테이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 같은 경우는 100억부터 2,000억까지해서 단순·보통·복잡으로 해서 요율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요율대로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용기위원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언짢은 소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오늘 경기일보에, '모란사거리 교통난 풀린다. 성남시 64억 투입 2004년까지 고가도로 설치'라고 신문에 났는데, 도로과장님, 좀 서운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고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64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내일모레 올라오는 수정예산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수정예산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시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도시건설위원들이 했어요. 그런데 언론 플레이부터 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 추경에 모란고가가 15억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발주하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언론에 배포하려고 했으면 전 신문에 다 났을텐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란고가 때문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언론에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모란고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니 고가를 놨을 경우에는 약 450억 정도가 교통혼잡비용으로 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을 따져보았더니 약 8,000억 정도가 득이 납니다. 그것은 그때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자료를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홍용기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알겠지만 업무보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얘기되었던 것이고 꾸준히 시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부의장실에서 여러 시의원들이 이 내용을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반대합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1회 추경에 15억이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입체화 분석한 것은 지금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 할 때 그때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본예산 332페이지를 봅시다. 자전거도로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요약보고서 만들어드린 데 보시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뒷면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치도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면 8억원 중에서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50%는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된 것이 48% 되었습니다. 총 저희들이 278㎞ 중에서 약 138㎞, 48.2%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투입하면 48.93% 정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대충 어디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이 도로 옆쪽에 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인도와 병행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삼부아파트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바로 탄천에 내려가면 거기 옆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내려가는 쪽에 인도 위에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인도랑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병행이라는 것은 구간을 두지 않고 그냥 인도를 자전거와 같이 다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거기가 인도의 폭이 되느냐고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잘라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도로과장 진광용 자전거도로는 사실 규정이 1.5m면 되거든요.
○김유석위원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닐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실제 위원님 가서 보시면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삼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통행이 없어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일요일날 같은 때 가보면 밑에 야구장이 있고 축구장, 농구장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을 때는 약 500명 정도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물론 어디로 출퇴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포츠로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일요일날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현재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시가지에 자전거도로가 과연 필요하냐 하시지만 남북간 도로는 어렵지만 동서간 도로라도 만들어줘서 우리가 탄천에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청 앞부터 만드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는 결국은 통행이 없고 인도에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자꾸 남북간은 어렵고 동서간은 된다고 하면 이쪽 태평로 여기서부터 청백리길부터 만드시지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는 사람 통행이 적으니까 인도에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을 구시가지 한 축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분당이나 구시가지나 전체의 축을 놓고 보는 것이고 역세권 주차장을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교통량이 많아지면 역세권에 자전거를 놓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이것이 연결되면 태평역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한 축만 놓고 보면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약 48%밖에 안 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서 올려놓으시고, 물론 업무청취도 아니고 감사장도 아닌데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곳은 솔직히 복잡하지 않은 곳만 골라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역세권인데 그러면 시청에서 쭉 내려간단 말입니다.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태평동 앞길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자전거도로를 안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사실 통행량이 적으니까 사실은 먼저 설치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성남대로 야탑인데 동부아파트, 현대아파트, 벽산아파트 있는 데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도로를 만들면 신설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도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된 도로가 10년간 할 것이 278㎞입니다. 그러다보면 인도랑 같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어느 부분은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분당 같은 경우는 다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몇 ㎞라고요?
○도로과장 진광용 계획이 278.1㎞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간별로도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태평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설치가 힘들고 어느 부분은 설치가 용이해요. 그러면 용이한 부분만 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왜 여쭤보느냐 하면, 278.1㎞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용이한 부분만 그 부분부분만 설치할 수도 있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자전거도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우리 성남시 자체로 모든 게 자전거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역사나 이렇게 하다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 한강까지 연결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을 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가 아니고 행자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 국비를 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송파도 3억 예산이 올해 반영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부아파트 쪽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성남로라는 큰 도로가 있다보니까 단절은 되지만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일요일이나 아침에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데, 지금은 차도로 타고 있습니다. 저도 차도로 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눈에 띠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침이나 일요일날 많이 타니까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런 면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가 폭이 좁은데.
○도로과장 진광용 그러나 차도에서 타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곳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침이나 일요일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물론 우리집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인석위원 분당에 해놓은 것도 자전거도로가 좁아서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국비 나온 것 쓰느라고 하는 거예요.
○홍용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자전거도로가 1㎞당 1억이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국비가 4억 시비가 4억인데 ㎞당 1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칼라아스콘을 깔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보도블록입니다.
○홍용기위원 보도블록입니까? 일부 이쪽에는 칼라아스콘 같던데, 내려가다가 우측에.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다 보도블록입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칼라아스콘 같은 것으로 까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실 보도블록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시면 알지만 자전거도로는 우리 기존 차도보다 더 평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투수콘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홍용기위원 평탄이라는 것은 도로 평탄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의 성남시 도로가 평탄하지 않은데 보도블록도 다 편편해요.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 걷고 하려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도 가중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보도를 그냥 둔 상태에서 그 위에다 우레탄을 한 1㎝ 정도 올려서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덜 들고. 또 보도블록도 일치를 시켜놓으면 침하가 덜 됩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으로 동네 출입구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무슨 평탄, 자꾸 평탄 얘기를 하니까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 양쪽에 보면 거기가 전부 다 자동차 정비니 이런 업종만 있다고요. 이쪽에는 삼부아파트까지 내려가는데 그 밑에만 사람 통행이 없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자동차 정비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왜 하나만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음식점이고 양쪽에 전부 주차비 받고 삼부아파트 밑으로만 사람이 안 다니지 그 위로는 상당히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다가? 지금 거기 폭이 몇m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4m 정도 될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거기가 웬 4m씩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량정비업소 있는 데는 약 4m 됩니다.
○홍용기위원 그렇지만 양쪽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과장님은 좋게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삼부아파트에 산다지만 나는 그 지역을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도 거기 보면 도로위에도 차를 대고 골목골목 들어가는 도로가 많아서 어차피 평탄도로가 될 수 없는 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린 평탄이란 말씀은 지금 보도블록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툭툭 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보다 평탄성이 좋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삼부아파트 밑으로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차들도 많고 평상시 낮에 가도 그렇고 일요일날 가도 주차장이 그렇게 넓게 있는데도 그 근방에 차도 제대로 못 대는 지역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거기다 무슨 자전거도로를 합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삼부아파트 밑으로는 사람 없는 거 나도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이렇게 합시다. 교통행정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도로과만 남고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늘 오전에 도로과만 끝내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쓰는 것인데 자전거 타기 좋게끔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홍용기위원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하더라도 이용률이 좀 높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았을 때 뭔가 도로같이 만들어야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면 사람 툭툭 치고 다니면서 사고나 나면, 만약에 자전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안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좀 뭔가 현실성 있게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되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성남시내 골목을 얼마나 압니까? 국비 4억 지원 받았다고 4억을 거기다 보태서 8억을 양쪽에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봐도 우스운 꼴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행자도 걸을 권한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것은 같이 쓰는 것이니까. 자전거도로다 보도다 하는 개념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같이 쓰는 것이니까요.
○홍용기위원 아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튀어나오는 골목이 많잖아요. 애들 튀어나오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안전도 생각을 하셔야지, 나도 자전거를 6년을 타고 통학한 사람이에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차도에서 타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타는 것보다는 보도에서 타는 것이 낫습니다.
○홍용기위원 차라리 내 생각에는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내주라고.
○도로과장 진광용 행자부에서는 기존도로를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지금도 도로가 좁은데 도로를 좁혀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홍용기위원 도로를 좁히라는 것이 아니예요. 양면에 도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면 아주 편하고 좋잖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면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다, 물론 자전거도로 한 축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없애고 하면 되는데 주차장 부서는 또,
○홍용기위원 거기 노상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대는 주차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른 볼일 때문에 와서 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줄여놓고 꼭 자전거도로를 하고 싶다면 나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그 만큼 더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용기위원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효율적인 데다가 예산을 써야지,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도 비효율적인 것 다 아셔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시키면 되요.
○위원장 한선상 이것이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세 군데입니다. 1.4㎞ 한 구간하고 3㎞ 한 구간하고 3.6㎞ 한 구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공원로∼우남로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공원로∼우남로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8호선은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본부랑 해서 밑으로 밀착공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협약만 끝나면 12월 13일날 협약을 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 무슨 보상을 1년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가를 하고 나서 G.B.가 풀린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가가 올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는 재판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기공승낙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나무를 좀 잘랐고 우선 일을 하고 저희들이 재평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보상이 언제쯤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재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결에서 재평가를 해서 그때 협의매수나 아니면 공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유사시에 재협의가 안 되면 공탁이,
○도로과장 진광용 3차까지 협상을 보냈습니다. 3차가 협상이 안 되면 바로 재결을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렇게 해서 거기를 공사하게끔 해야지, 내가 거기를 언제 가봤느냐 하면 선거 후에 한번 가봤는데 발파식을 작년 5월에 해놓고 내일모레면 1년인데 지금도 현장사무실 소장이고 다들 놀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고 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땅 보상도 안 해주고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래서 돈만 까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빨리빨리 해줘야지.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불용액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나는 토지보상심의위원도 아니고 설계자문위원도 아닌데 토지보상위원회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5만원씩 나갑니다.
○김대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여기에 대한 전문교수님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5만원이 아마 10년 전에도 5만원 주었겠지요? 10년 전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5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이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도로행정담당 신중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침에 따른 거지요? 조례에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데 지침에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로행정담당 신중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5만원부터 얼마까지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도로행정담당 신중서 그것은 자료를 봐야 자세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줄 수 있는가. 또 따로 시에서 조금 식비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만 어떤 때는 농담 섞어서 그분들 얘기가, "사실 너무한 것 아니냐" 또 책임은 막중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언론기관에서 계속 책임 추궁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너무 소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용기위원 방금 전에 8호선 관계하고 협의가 지하로 나는 게 협의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협의는 끝났고요, 협약은 13일날 합니다.
○홍용기위원 지하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그것은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이틀 전에 보니까 산을 까고 있던데 공사작업 준비를 위해서 산을 까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일부는 저희들이 기공 승낙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것이 지금 양쪽 계곡으로, 안골하고 가마절 쪽이 아니고 산등성이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을 까놓으면 그것이 1,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우기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계곡 쪽으로 양쪽에서 다 쏟아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사전 대비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언제라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는 재해 사전 대비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양쪽으로 진출입로 관계는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위원님 보신 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창말지구 창말에서 들어가서 행정학교 4차선 가다가 2차선에서 확장 아직도 못 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군부대 협의를 완료했는데 중간 참모가 바뀌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어느 부대 참모가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군사학교요. 저쪽에 행정학교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오셨지요.
○홍용기위원 군사학교하고는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진광용 협의가 끝났는데 협의 끝난 것을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행했을 경우에 나중에 좀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홍용기위원 지금 참모장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참모장 오기 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군사학교 쪽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 후에 온 사람이지요.
○홍용기위원 참모장이 언제 왔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8,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키 조그맣고 땅땅한 사람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그 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분이 와서 당초에는 국군의날 행사할 때 저희들이 부대를 몇 번 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거부감을 안 느꼈었는데 근래에 한 11월 중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자꾸 제기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한보철강이 위치하고 있어요. B급 자재 처리하는 하치장이 있다고. 그것이 확장이 안 되니까 교통의 사각지대예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수정구청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3억 얼마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상무체육관 앞에 중앙군사학교 도로경계석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사항도 아니라고. 행정학교에서부터 상무체육관 밑에까지 도로경계석이라든가 외등까지 양쪽을 다 달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도로경계선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정하고 양쪽에서 부담하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성남시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1년에 대통령 한 번씩 오는 바람에 경계석 까는 것인데 아직도 멀쩡해요. 쓸만해요. 그것 때문에 금년 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 한 번 온다고 해서 경계석이고 보도블록이고 모두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중앙군사학교에서 성남시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해서 확장공사를 빨리 시행해야지 그것을 해놓은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모장 말씀은 도로가 곡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안 되어서 당초대로 확장만 하는 것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참모장 말씀은 우측에 조금 올라가면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직선으로 뽑아라. 직선으로 뽑아야 자기 군부대에, 그쪽 아파트가 군인들 가족이 사는 데거든요. 사고는 그 사람들이 나는데 왜 직선으로 안 뽑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또 행정학교하고는 부대가 다르다보니까 행정학교는 직선으로 뽑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모장은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군부대에서 욕을 먹고 나중에 군부대 가족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당초에 협의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직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직선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중앙군사학교하고 창곡동하고 항상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로뿐만 아니라 창곡동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할 때 물고늘어지는 것 하나가 바로 그 도로예요. 지금 중앙군사학교 사격장이 창곡동 주변이 전부 훈련장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주민들이 훈련을 못 하게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 관계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창곡동하고 중앙군사학교 행정학교가 다 불편한 관계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앙군사학교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 편리한 데만 하고 왜 성남시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동의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중앙군사학교에서는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학교가 중앙군사학교의 관리부대예요. 상급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교에서 되면 중앙군사학교는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교하고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군사학교에 가서 백날 합의해봐야 행정학교에서 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행정학교하고 먼저 합의를 봐야 됩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계장 할 때 그 당시에도 군부대와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때 당시 생각이 턱 앞에까지 갖다놓으면 언론이나 남의 눈도 있으니까 나중에 해줄 것 아니냐 해서 지금 4차선을 턱 앞에다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용기위원 그 내용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저도 잘 압니다. 참모장 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러니까 행정학교하고 먼저 합의를 보라니까요. 먼저 합의를 봐서 합의 이행을 하면 중앙군사학교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 사항은 이미 협의가 다 끝났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참모장 관사도 부숴서 우리가 새로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곡 부분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사실 그것은 4차선 확장공사 해놓아 봐야 창곡동 주민들 목숨 담보하는 꼴밖에 안 되요.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원로와 우남로간 연결도로가 연계해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길이 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새도 아침에 출근시간에 가봐요. 거기서부터 고주몽까지 차가 밀립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본예산 333페이지 세번째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드린 요약설명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56개소에 97년도부터 만들다보니까 일부는 보수해야 할 단계도 왔습니다. 기 97년도부터 만들었던 도로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관소가 90개소인데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도로과 내에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보관소는 본시가지는 전혀 안 돌아보나보죠? 그 분들이 자전거보관소 시설에 대해서 돌아보십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리는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나인데 자전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같이 하는데 시설도 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90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정·중원구에 몇 개고 분당구에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 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료 오면 하고 그 다음 것, 333페이지에 복개 구조물 보수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광명로인데요, 신구전문대학 앞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단대오거리까지가 85년도에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개 구조물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밑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D급 판정이 나서, 그 밑에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3번 국도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갈현동 초원의집 앞에 하고요,
○김유석위원 초원의집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다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초원의집 반대편 갈현동 마을입니다. 일부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주고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오셔서 중원구청으로 나오는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I.C.방향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저번에도 도로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방음벽을 할 때 보기 흉하니까 고려를 하셔서 하세요. 지금까지 한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가서 실제 환경담당과 같이 가서 검토하고 측정해서 실제 주간 68㏈ 이상 나오는 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하더라도 밖에 미관이,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인데,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아스콘, 소파공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가 부분적으로 부서지는데 그것을 업자를 선정하다보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연초에 연간 ㎡당 단가를 결정해서 필요한 데는 미리 시키고 그 단가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332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시과 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유지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이것은 요약서 13페이지 보시면 분당∼수서간하고 분당∼내곡간에 비상전화기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관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서와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줍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 되면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데 고장나면 고쳐야지요. 자잘한 보수는 거기에서 하지요.
○위원장 한선상 작년에 이 전화 이용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전화 이용률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규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도로행정담당 신중서 작년에도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2,000만원 세워서 얼마나 썼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줘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금액이 작든 많든 간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작년에 뭘 얼마만큼 고쳤나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전화 16대 관리하는데 2,000만원씩 받으면 나는 성남시장도 안 하겠네, 그걸 하지.
○김유석위원 662페이지 민간위탁 황송터널 유료도로관리 위탁대행료,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송터널 유료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위탁수수료입니다.
○김유석위원 황송터널 유지보수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거기에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소에 자잘한 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대행료를 주는데 아무 내역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금액, 인건비나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다.
○김유석위원 자료 갖고 왔습니까?
○도로행정담당 신중서 위탁대행료는 인건비하고,
○김유석위원 우리도 달라구요.
(장내소란)
○홍용기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334페이지에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설치공사가 30억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여수입체교차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성남IC하고
○홍용기위원 저걸 한다니까 얘기인데 중앙로 거기다 고가다리를 해놓으면 가리지 않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안 가립니다. 저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 가면 교량을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저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홍용기위원 하는 건 아는데 거기다 30억씩 들여서,
○도로과장 진광용 물론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주 같은 데도 여주대교, 도로를 새로 놔놓고 구 교량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놓고 가고 싶은 거기로, 시각적으로 저렇게. 전국적으로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전에 이런 자료가 나오면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저희들은 우리가 예산 계상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김유석위원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줘도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계획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괜찮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참고적으로 보시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배포를 안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안 줘도 되고 저도 되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하라는 대로 가는 거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진광용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김유석위원 누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위탁수수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고 있으니까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히 왜 도로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설명을 해요?
○도로과장 진광용 주차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주택과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니만,
○도로과장 진광용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금액을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뽑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어제 나한테 거짓말했네. 분명히 어저께 몇 번 확인했을 때는 이것 자체는 여기서 해가지고 취합해서 의견만 들었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과장들은 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거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우리가 수수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됐어요. 과장님 말씀한 것이 맞아요. 여기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서 내려보내가가지고 그 분들이 했어야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 과장님의 정 반대로 들었어요.
이 부분은 되었고, 그럼 우선 333페이지에 갈마치교 주변 교통체계개선공사에 설계용역비 외에는 전액 삭감을 원하구요. 334페이지에 동원동 대장동간 설계용역비 외에 전액 삭감, 334페이지에 산성동변전소에서 산성동 입구 삼거리간 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상비 외에 전액 삭감, 334페이지에 남부경찰서 및 구공단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외에 전액 삭감, 334페이지 궁내 구조개선공사 설계용역비 외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334페이지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설치 전액 삭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 8억 중에 2억 삭감, 333페이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유지보수 662페이지에 황송터널 유료도로관리 위탁대행료 및 황송터널 요금징수시설 유지보수건에 대해서 위탁대행료는 2억 삭감, 황송터널 요금징수시설 유지보수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03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산성동변전소에서 산성동 입구 삼거리간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시설비 29억원 삭감, 334페이지 남부경찰서에서 구공단 파출소간 도로확장공사에 시설비 8억 5,000만원 삭감, 330페이지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 디자인공모시상 150만원 삭감, 334페이지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시설비 30억 삭감,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662페이지 황송터널유료도로관리 위탁대행료 7,986만 4,000원 삭감, 662페이지 황송터널요금징수시설 보수유지비 5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6건 68억 3,63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4페이지 산성동변전소에서 산성동 입구 삼거리간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시설비 29억원 삭감, 334페이지 남부경찰서에서 구공단 파출소간 도로확장공사에 시설비 8억 5,000만원 삭감, 330페이지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 디자인공모시상 150만원 삭감, 334페이지 여수입체교차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시설비 30억 삭감,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662페이지 황송터널유료도로관리 위탁대행료 7,986만 4,000원 삭감, 662페이지 황송터널요금징수시설 보수유지비 5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6건 68억 3,63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감리비 계상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 예산 요구한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하고 건축감리하고 구분을 한 것은 지금 분당문화정보센터 앞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중동에 2169-1 지하주차장, 신흥2동 산38-4 지하주차장, 금광1동에 2450-3 남부경찰서 앞에 지하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이라든가 고난도 구조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항에 대해서만 단순 공정에 대한 100억 이하 요율을 적용해서 5.15%를 적용하게 되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일반 5개소는 건축감리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주차빌딩으로서 건축물만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부분 요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흥2동사무소 부지에 노외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적용한 것은 신흥2동사무소가 철거는 해놨습니다만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편차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가하고 4m 근접해있는 도로가 바로 거기를 옹벽을 처가면서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도로면하고 맞추다보니까 기술적으로 난해한 토목공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건설 부분 10억 미만에 적용해서 0.63%의 시설부대비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축이라든가 주차빌딩만 하는 것은 건축감리용역을 적용을 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명 등 고난도를 요하는 것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미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10억 이상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시에 투융자사업심사를 받고 보조사업은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받고 보조사업에 200인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매끄럽지 않고 진작에 투융자심사를 끝내고 예산심의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다가 시기가 적정하지 못 하게 연계되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날짜를 잡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투융자사업은 각 사업부서마다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통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와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한 과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들어오고, 또 국·도비 내시가 사실 11월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교통행정과에서는 요구는 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요구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그러면 직무유기니 지금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절차상으로 알아봤는데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로 인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이 삭감 당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는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거기로 인해서 삭감 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 부서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끝나는 대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672페이지에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비 설치,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소규모 주차장 구입은 단위사업이 확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사업별로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시로 연중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구입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때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 내용이 예산서하고 제안설명서 준 것하고 틀려요, 같아요?
37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가 있고 금액이 틀린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시설부대비를 표시를 하다보니까, 시설비는 8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에 있어서 부지매입비 및 설치는 뭐예요, 그래서 8억이 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추가로 기입해서 그렇지 설치비 부지 매입이라는 시설비 총액이 8억입니다.
○김유석위원 아직 이것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김유석위원 3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가 있는데 보수비를 여기서 지불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의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철골식이나 이런 것을 보수해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하고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시설물 보수비는 시 자체 예산이에요.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까 672페이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비 설치 밑에 부분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여기는 본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쪽 요약서에서는 부대비하고 합쳐서 생각되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674페이지에 있는 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학술용역비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앙로를 시범교통간선도로에 적체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을 나와서 어떻게 할건가 아니면 도로변에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로 할 것이냐 간선차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중앙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이 중·장기 교통정비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중앙로에 대해서 모란에서부터 남한산성 유원지 구간에 대해서 광명로 포함해서 교통체계를 진단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앙로라는 것은 종합시장 맞은편을 중앙로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종합시장 앞에 큰 도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에서 모란에 고가도로 설치한다고 거기서 용역 안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고가도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는거구요. 이것은 중앙로를 주축으로 해서 광명로 3.8km, 중앙로 6.2km해서 한 10km 중앙로 주변에 대해서 교차로에 기아구조라든가 펠리칸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중앙에 사람이 섰다가 'ㄱ'자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이 중앙로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를 가변으로 할 것이냐 중앙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수진동이나 신흥동, 중동, 단대동 지역에서 이면도로에서 차가 나오는 것이 일방통행으로 진입을 시킬 것이냐 어느 쪽으로 나와야 될 것이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고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 현재 있는 위치가 맞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중앙로축을 광명로하고 병행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도로의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무엇인가 바꿔보겠다는 겁니까, 교통체계, 횡단보도 체계 이런 것을 고쳐보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렇죠. 일방통행로를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버스정류장은 어느 위치가 맞느냐,
○김유석위원 거기에 일방통행이라든가 횡단보도를 했을 때 이런 것 계산 없이 그냥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전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용역을 주거나 하지 않고 주민들 건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동네 의견만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김유석위원 왜 중앙로를 선택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저희 시 주 간선도로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교통이 원활하면 수정, 중원구에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할 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특색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특색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중·장기 교통정비계획을 해서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선도로 패키지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하라고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서 패키지시범사업 용역을 줘도 그 체계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용역비 1억 8,000만원 주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크게 도로를 넓혀준다거나 주차장 옆에 있는 지면주차장 다 없애기 전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란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남한산성 뻥 뚫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공원로나 공원터널 막히는 작은 것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역을 준다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 모란고가나 이런 교통정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실행은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중앙로나 광명로 이런 데 신호체계나 이런 것이 실제로 하는 것은 교통정책에 대한 장기정책이나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제시를 해주고 어느 시점에 가서 시행을 하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랬는데 신흥2동 넘어가는 시민로에 능률차로제라든가 이런 것도,
○김유석위원 시민로가 어디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성남극장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2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3차로가 교통흐름에 좋겠다고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시행하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차선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니까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차량이나 교통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제시를 하면 거기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나면 남북간도로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려는 식으로 이것도 한 차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교통전문직이 있지만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 구시가지의 중심축을 전체를 용역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시가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기본하에서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대 유지 관리를 여기서 다 해주는데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네요.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버스승강대는 실지 저희가 다 합니다. 용역 가지고 가 있는 데서는 개소당 10만원씩 점용료만 저희가 받는 거구요.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용역 준 데는 안 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250군데는 여기서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렇죠.
○김유석위원 버스승강대 몇 군데나 용역이 나가 있어요, 용역 나가 있으면 용역비 줄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점용료로 10만원씩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버스승강대 셀타 설치는 어느쪽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20개소를 수정구 약진로에 2개소, 수정로에 3개소, 성남로에 1개소, 중원구에 5개소 상대원에 3개소, 금상로에 2개소, 분당구 쪽에 9개소 해서 이것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데,
○김유석위원 승강대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협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현재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일단 예산을 유보를 시키든지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둔 것이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지금 버스셀타가 개소당 디자인 개발한 것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했거든요. 새주소 같은 것,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설치할 적에요?
○김유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설치할 때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36페이지, 예산서 6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위탁관리대행료에서 2002년도 대비 3억 증가, 증가 내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주차관리사업위탁대행료 85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예. 3억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주차대수가 늘어서 관리공단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위탁대행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에서 저희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차업무하고 견인업무 위탁을 주는데 따른 실지 비율이라든가 원가계산이 맞나, 인력은 적정한 인력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에 대한 용역을 시청 고문 회계사인,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용역 준 내역서 있습니까?
(계장 김유석 위원에게 책자 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김유석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감사 작년에 지적 받은 거예요, 올해 지적 받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작년에.
○김유석위원 작년에 지적 받은 것을 전반기에 하지 못 하고 후반기에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추경에,
○김유석위원 김길목 씨가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김유석위원 도로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매년 용역을 줄 수는 없고요. 저희 고문 회계사께서 용역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하는 시설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에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해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3억을 증가시킨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서 증가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주차관리요원 인력이 증원된 것이 있고요. 견인차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3억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3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용역 나온 것에 따라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적경비에서 조정을 하도록,
○김유석위원 봐요. 이것을 지금 내놓으면 언제 보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용역은 오늘 여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 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예산서를 들고) 이게 뭡니까? 세입·세출안이잖아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주차장관리사업위탁대행료 이렇게 해서 금액만 표시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것만 봤기 때문에 되게 많네, 삭감을 시켜도 되겠구나. 간단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에 인건비라고 쓴 것도 아니고 시설유지비라고 쓴 것도 아니고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 달랑 있는데 이것을 보고, 위탁대행료가 이렇게 많어, 아무리 주차장관리위탁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나, 여기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보고 많으니까 5억 삭감합시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래서 어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거였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내역을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그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죠.
○김유석위원 어제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어제 시설관리공단에다 내일 예산심의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오 그랬죠.
○김유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85억이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671페이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흥2동 구동사무소 부지 노외주차장 건설 시설비 얼마, 설시설계비 얼마, 보상비, 시설비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85억이라고 뭉뚱그려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어저께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왔어야 된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위탁대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85억에 대한 내역은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주차관리팀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위탁대행료 묶어서 주는 총 대행료만 예산에 요구하는 것이지 예산 부기 내역을 우리 예산처럼 전체를 여기다 요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전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건비 얼마, 기타 얼마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앞으로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에도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용역 줘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4억 7,900만원 있습니다. 직원이 19명이고,
○김유석위원 산출용역보고서 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원이,
○김유석위원 다른 것은 됐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용역을 준 데가, 도시주택국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알아서 하시겠죠. 꼭 위원들이 얘기를 해야만 내놓고 얘기를 해요. 도시과에서도 얘기 없었어요.
이 보고서도 제가 이런 것 있습니까하니까 나온 거예요. 더구나 아침에 와 가지고 내역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냐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 국장님한테 이런 것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라고 여쭤봤죠. 저는 이런 것을 못 받아서 상세 내역을 전혀 모르니까 85억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시킵시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받아보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위탁대행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두에 국장님한테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물어본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래요. 어차피 예결심사인데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건 제가 이것을 볼 시간이 없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그리고 이해해주실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리고 참고로 주차관리 85억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665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수입으로 받는 것이 96억 3,60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677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남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쭉 있는데, 경찰서에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한선상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경찰서에서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표현을 지원보다는 교통시설물인데 경찰서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집행을 저희가 해요. 이 정도의 규모로 내년도에 소요가 된다. 거기서 신호등 몇 개를 고쳐 달라든가 차선 어디 해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교통신호등 세척이라든지 표지판 세척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각 경찰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김유석위원 세척을 물어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세척도 경찰서에서 필요할 때,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렇죠. 매년 하는 기준을 가지고.
○김유석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총액 대비를 말씀을 드리면 중부경찰서는 2002년도에 10억 7,9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 1,300만원을, 3,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남부경찰서에는 금년도에 8억 1,860만원인데 내년도에 요구한 것이 9억 2,500만원으로 1억 600만원 증액 요청이 왔습니다. 분당경찰서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는 12억 5,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15억 9,1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서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서 집중 관리를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집행할 때 우리가 다 하고 준공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액을 반영하는 쪽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실 말씀만 하시고, 답변도 꼭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김유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어제 했던 투융자 심사 부분에 대해서 삭감 부분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문제는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고 또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만 삭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용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시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시설관리공단 교통팀장 신연수입니다.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게 섭섭하고 아쉬운 게, 엊그제 아름방송 뉴스에 나온 것 보셨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오늘 오 위원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은 보지 못 했지만 오늘 오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홍용기위원 상당히 서운했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내역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러드릴게요. 가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직급별 지급내역, 여비 교통비 직급별 내역, 연료유지비 직급별 내역, 행사비 보상금 직급별 지급내역, 접대비 직급별 월별 내역, 경조사비 월별 직급별 내역을 2002년도 결산 끝나면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교통관리팀장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총무운영팀장의 업무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안을 총무운영팀장과 협의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사전에 알려드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서운한 말씀이지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시의원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수감을 받는 분이 시의원에게 그런 방자한 태도를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께 불성실하게 수감에 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해서 저희들 더욱 더 분발하고 정말 성의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34명 계약직 명단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운영 200만원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670페이지 민간위탁금 외 주차관리사업 위탁대행료 3억원 삭감, 672페이지 시설비의 소규모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3억원 삭감, 672페이지에 시설비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 2억원 삭감, 674페이지 시설부대비의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144만원 삭감, 675페이지 시설부대비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비 144만원 삭감, 674페이지 신흥2동 구동사무소 부지 노외주차장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7건 8억 66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억 8,00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완길○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도로행정담당 신중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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