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8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허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1시 05분 개의)

○간사 김유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구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하세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홍준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질의 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시민과와 같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한신코아 옆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인도를 새로 설치했고 아파트 입구하고 백화점 입구에 차량 출입하는데 불과 20m도 안 되는 자리에서는 횡단보도 표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허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경계석 표시와 측량에 따른 5,3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해제가 안 되어서 내년 해제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만원은 국·도비 50만원 삭감되어서 했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1시 21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차 본회의 끝에 실음-참조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예결위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실에서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있사오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