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서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 구청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한 위원회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한 위원회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먼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일기도 매우 고르지 못 한 요즘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중원구를 사랑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상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부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주신 내용 중에서 응급 조치 상비약 비치라든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도로점용료 미납자 전액 수납 조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면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황문호입니다.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원구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 과장들이 설명해야 되니까 각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2003년도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황문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청 시민과장 황문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예산안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02만 7,000원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만 570원에 15명으로 해서 51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1,7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청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2003년도 중원구 건설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이 79억 7,843만 3,000원으로,

(중원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하천감시원 월액 여비 10만원이라고 그랬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대진위원  10만원 가지고 하천감시원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감시원에게 10만원 줘가지고 제대로 감시활동할 수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저희가 생각해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대진위원  누가 10만원을 받고 한 달 동안 하천감시를 합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봉급이 아니고 여비에 대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알았어요.
  감사원 봉급은 얼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한 달에 120만원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여비를 더 추가해서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도 삭감이 되는 거구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중원구에서 나눠준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세요.
  대원 황송 중동터널 청소비가 나와 있죠. 이것이 1,200만원에 3회인데 대원, 황송, 중동터널 3개를 한 번 청소하는데 1,200만원인데 이 터널을 세 번 청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원, 황송, 중동터널을 각각 한 번씩 청소하는데 1,200만원이란 소리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대원, 황송, 중동터널 청소비가 1,200만원인데 1년에 3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세 군데를 동시에 청소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단순 산술평균하면 한 군데당 400만원씩 소요된다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표준가격이 m당 나와 있나요? 상태를 보고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규격별로 m가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저희들이 법면을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장대훈위원  대원터널 한 번 청소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터널 길이가 얼마라서 400만원인가요 아니면 청소해야 될 양이 좀 지저분한 것이 많으면 단가가 높아지고 덜 지저분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인지,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m당 면적을 구해가지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m당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금년도에 저희가 3,558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하려면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줘야, 예를 들면 터널길이가 500m면 1m당 가격 곱하기 500m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제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993페이지 탄천제초작업 풀깎기, 풀뽑기가 있는데 분당구보다는 엄청 예산이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는 탄천 길이가 1.9km입니다. 분당보다는 연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노임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998페이지에 불법 토지 형질 변경 행정대집행 중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에 일반지역이 있는데 일반지역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중기 임차료를 한 대를 빌려가지고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김유석위원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건물상을 말하는 겁니까, 토지만 말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토지입니다. 토지 형질변경하면 고발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토지형질변경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 중장비를 동원하느냐 이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50cm 이상 형질변경을 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가지고 원래 주민들이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기 임차료를 동원해가지고 한 건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유석위원  한 건을 하기 위해서 1,26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작년에도 추정을 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잡아서, 불법 토지형질변경은 많은데 그 중에 한 건밖에 못 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절차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기 임차료가 42만원이거든요. 저희들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세워놓는 것 뿐이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것을 세웠으니까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실시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1003페이지 상대원1동 에이스침대 뒤로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남부경찰서 바로 뒤쪽입니다. 남부경찰서 뒤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리엔트시계 공장 앞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 뒷길입니다.
○김유석위원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포장을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확장공사라고 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포장하고 확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포장하면서 전체 폭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 이유는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쓸려내려가서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공단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거기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리엔트 뒷길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구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긴 맞는데 그런 데를 포장을 안해주다 보니까 다른 데에다가 불법 주차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은 도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제 정비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김유석위원  상대원1동 491-4번지 도로개설 거기는 어디입니까?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쓰레기소각장 올라가는 공단로인데 그 뒤쪽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 말하는 거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왜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여기도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것이 반포랜드라고 아파트형공장 신축된 데가 있습니다. 그 앞이 미도로 개설된 데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를 개설해주고 포장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저쪽 라인은요, 거기는 뭐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현재 여기 공단이 형성이 안 되어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이 부분이 아파트형 신축 공장 부분인데요. 반포랜드 해가지고 그쪽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자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석위원  해주는 거예요, 의무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1002페이지 시설비에서 관내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쭉 나와 있는데 중원구청, 수정구청이 내용이 틀리더라구요. 이것은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냥 잡아놓은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잡아놓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냥 그 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넓게 잡아주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200a 물량을 잡고 2003년도에는 350a 물량을 잡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350a라는 부분을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냐구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청장님은 다른 위원회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가시고 끝나면 다시 오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시설비에서 네번째 보니까 도로시설물 도색공사가 있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고,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하는 것이 틀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도로표지판이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청내 구청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얘기하는데 중원구청내에 표지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10개소를 정비하는데 6,500만원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1개소에 65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도로표지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큰 것입니다. 광주, 서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물도 똑같은 경우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아니요. 시설물은 도로에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과속방지턱 같은 것,
○김유석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저께 교통행정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있더라구요.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경찰서에 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인지 몰라서 확인하는 것인데, 틀리다는 것이죠. 거기에 잡혀 있는데 또 잡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5페이지에 은행1동 현대아파트 101동 앞 방음벽 상단 설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자혜로라고 하는데 자혜로 올라가면 오른쪽은 금광2동이고 왼쪽이 은행1동이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저희가 금년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방음벽 일자로 했기 때문에 소음이 나서 상단에다 45도로,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 곳이 의장님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말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은 세워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제설장비가 시청에만 있고 구청에는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차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원구에 제설장비 차량이 없다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제설차량을 4대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중원구는 구입을 안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대진위원  어디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설장비 다른 구청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중원구에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임대해서 씁니까? 그리고 제설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임대료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임대차로 빌려쓰고 있거든요.
○김대진위원  중원구청은 제설차량이 없어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그것하고 별도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제설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형 제설장비는 구청에 확보가 되어 있고 조그마한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쓰는 차량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이 왜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저희가 봉고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개 구청이 경차 마티즈를 임대해서 수정구 한 대, 분당구 한 대, 중원구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임대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김대진위원  제설장비도 대형제설장비는 있는데 소규모 제설장비가 없어서 임대해서 쓴다고 답변을 해야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작년에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비로는 한 시간내에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2개월 동안 임차를 해가지고 많은 분이 왔을 적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임차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시나 구청에 이러한 제설장비는 없고 민간인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기본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기본은 있는데 소규모 제설장비 같은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임차해서 쓴다는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김대진위원  그 비용과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이 구청에 이익이 됩니까?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엄청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김대진위원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구입 안 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눈이 왔을 때 시민들은 30분이나 한 시간내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5톤, 15톤 차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까지 같이 움직이면 30분 내, 한 시간 내에 새벽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진위원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이번 10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진위원  동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고등동에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장님으로 계셨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이 기존 장비에다가 차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죠. 과장님은 거기 왜 서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것이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과장님이 예산안을 시에 올려놓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계산한 거 나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토목담당입니다.
  총 3개 터널에 연장 4.1km입니다. 설계단가가 m당 2,900원에서 3,000원 나옵니다.
○장대훈위원  청소비가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3개 터널 길이가 4.1km라구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편도로 계산한 거예요, 왕복으로 한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왕복으로 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편도는 2km된다는 건가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m당 2,900원, 3,000원 한다는 이야기는 벽면 한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양쪽 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편도가 2.1km라고 그래, 합이 4.1km구만.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전체가 4.1km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4,100m 곱하기 2,900원하면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이거 억지로 짜맞춘 것 아니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책임 져야 되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제가 심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해도 너무하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앞으로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1년간 건설과에서 사업할 업무량이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업무파악도 안 하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심의 자체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과거에 대한 업무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일을 해야 될 업무량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량 파악하는데 예산을 달라고 오신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죠.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저희들이,
○장대훈위원  됐고요. 어느 정도여야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도대체 9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오시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물어보기가 겁나요.
  자료 13페이지 봐주세요. 담당! 분명히 m당 2,900원, 3,000원 확실하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역산해서 한 것은 아니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13쪽에 보면 노후 가로등 교체해서 개당 50만원씩 200등 해서 이것이 1억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가로등 누전차단 보수공사해서 m당 15만원씩 1,000m해서 1억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보수해가지고 개당 15만원씩 해서 800등, 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25만원씩 300등 해서 합이 4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제가 여쭤본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정비공사 50만원짜리는 가로등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전체 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전체 200등을 바꿔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대훈위원  시설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통상 가로등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있으면 교체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보통 6년 정도,
○장대훈위원  가로등을 6년만에 교체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부식되어서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대훈위원  그 뒷부분 보면 가로등 누전차단 보수공사해서 m당 15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관내 가로등 선로가 있는데 그 선로가 끊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누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기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공사하느냐 이거예요. 배선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m당 나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이것은 선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선로 자체를 교체한다구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m당 15만원씩이나 가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광케이블도 아닌데?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블록까지 다 해서,
○장대훈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누전차단보수공사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도블록까지 다시 깐다면서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명기를 해줘야죠. 볼 때는 누전차단기 공사하는데 m당 15만원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실제로 누전차단 부분은 따진다면 m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산출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면 땅을 파고,
○장대훈위원  개괄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안등 보수 개당 15만원짜리하고 25만원짜리 차이가 뭡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보안등 보수해가지고 하는,
○장대훈위원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마가 나간 것이 있잖아요. 나간 것을 완전히 교체해주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 밑에 25만원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교체하고 신설해주는 겁니다.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부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뭐 답변이 나와야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홍용기위원  질의 좀 할게요. 25만원, 15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 램프 구입해가지고 1만 3,530원, 나트륨 안전기 구입 1만 7,740원 개별 등수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등 교체하는데 25만원이 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4페이지에 있는 것은 터널입니다.
○홍용기위원  터널은 4만 6,200원짜리 300등이 별도로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터널내 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홍용기위원  그 밑에 가로등 유지 관리해서 가로등 보수용 자재 구입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자재,
○홍용기위원  그러면 자재는 뭐고 등 교체는 뭐냐구요, 담당자 이거 뭐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재 구입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앞에는 자재구입비이고 뒤에는 등,
○홍용기위원  등 교체하는데 하나에 25만원씩 들어가요?
○오인석위원  조달구매하는 것이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홍용기위원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원 200개예요. 메탈램프가 2만 2,000원이고. 그러면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하고 조달가격이 왜 달라져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장대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과는 이따 하고 허가과부터 먼저 끝내죠. 그것이 낫겠어요.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모양인데 각 세항목별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계속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허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을 했는데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서 한가지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짜로 미루려고 하다가 회기상 오늘 제일 마지막에 분당구 예산심사 후에 중원구청 건설과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저께 마무리를 못한 행정국장님을 여기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되어서 오늘 제가 행정국장님을 있다가 모시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저께 하반기 투융자심사 위원장으로서 교통행정과, 도로과, 도시주택과에 있어서 심사대상 사업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올라올 수 없는 부분을 올려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애 먹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반기 투융자심사대상사업선정위원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요청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도 같이 오라고 했나요?
○김유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행정국장과 과장을 불렀는데 출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출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행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로 오라고 하십시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총괄적으로 한 말씀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세부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총괄적인 것만 하세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바뀌지 않았으면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2003년도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인건비가 4.5%인데 2002년도보다 4.5%가 올라간 것이죠?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인상율을 감안해가지고.
○전이만위원  4.5% 가지고 되겠어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이구요,
○전이만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겠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구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이만위원  지금 절약해서 4.5%인 것 같아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8%라고. 1, 2% 차이도 아니고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4.5% 인상해가지고 인건비가 되겠느냐 이거죠.
○수정구청장 유재우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것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세출예산인데, 청장님 봉급에서 직원들 봉급을 줄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겠지만 너무 많이 난다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2002년보다 7%인데 그러면 물가상승율 감안해가지고 4.5%로 가능할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산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수정구 심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시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11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9페이지, 중원구청 건설과에 비해서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이 거의 배가 많거든요. 그 이유를 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중원구보다는 자연취락지구 공사하는 것이 더,
○장대훈위원  이유는 알고 계시네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390억 넘는 돈이 투자되고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내곡터널 유지 관리 있죠.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6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그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8,400만원인데 내벽 타일 청소가 1,000만원에 연 3회 하게 되어 있죠. 1,000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금년도에 업자로 해서 한 실적입니다.
○장대훈위원  내곡터널 길이가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1km입니다.
○장대훈위원  1,000만원이면 한 번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m당 1만원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방금 중원구청도 똑같은 내용의 터널 청소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m당 2,900원, 3,000원이라는 것을 세 번 네 번씩 확인했다고. 담당한테 책임 질 수 있느냐고 했더니 책임 질 수 있데요. 그런데 지금은 내곡터널은 m당 1만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위원님! 아까 하실 때 1km로 나누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쌍굴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 2km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2km 잡읍시다. 그러면 m당 5,000원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래도 2,900원, 3,000원보다 거의 80%가 많잖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중원구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장대훈위원  지금 중원구에 대원, 황송 등 해가지고 거기는 분명히 연 3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200만원인데 그것을 예산 산출근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m당 2,900원, 3,000원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쌍방 터널이니까 2km를 잡아주더라도 1,000만원이면 m당 5,000원 계상되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한 실적이 한 번 하는데 업자를 불러서,
○장대훈위원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2,000만원 쓰면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절대 근거는 아니잖습니까? 견적을 받을 때 한 군데다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금년에 1,000만원 썼으니까 내년에도 1,000만원 써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단가라는 것이 일정한,
○장대훈위원  중원구청에 터널 1m 청소하는데 2,900원,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수정구청은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m당 2,000원이 더 많은데 그것을 말씀하시라구요. 금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면 논리가 맞습니까? 금년에 2,000만원 들었으면 내년에도 2,0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전문가이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보시라구요.
○전이만위원  터널을 청소하는데 m당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급으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타일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장대훈위원  타일 면적으로 계산해도 통상적으로 터널이 높이라든가 폭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중동터널 개통한 지 얼마나 됐어요, 불과 2년밖에 안 되었죠, 내곡터널을 언제 개통했어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10년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거기가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큽니다. 차선이 다르죠. 6차선입니다.
○장대훈위원  벽면도 똑같이 넓습니까, 그것은 바닥면이죠.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차선이 많다보니까,
○장대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3차선이라고 그래서 벽면도 거기에 비례해서 넓냐 그 말이죠.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면적은 많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래도 면적은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죠. 차선은 넓다고 하더라도 차선 넓은 만큼 비례해서 높이가 높다든지 타일 면적이 넓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면적은 많습니다.
○장대훈위원  3,000원 대비 5,000원인데 그러면 면적이 2,000원만큼 차이가 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것은 바로 산출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기타시설유지관리 있죠. 100개 4만원이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 안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화전 같은 것도 있고 비상전화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장대훈위원  그러면 소화기를 개당 4만원씩 계상하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화기가 한 48개가 있는데 소화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100개가 소화기하고 전화기 같은 것을 말씀하신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11쪽에 내곡터널 안전점검용역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연 2회 하게 되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안전점검용역을 1년에 한 번 하면 하지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그리고 내년에 두 번씩하면서 금년에는 왜 한 번도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여기에 왜 실적이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추경에 계상해서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두 번 했는데요. 전기 검사 한 번 했고 정밀검사 한 번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굳이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관련 법규를 카피해서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억 4,1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그러면 한 달에 3,600만원꼴이에요. 무슨 내용을 위탁하길래 한 달에 3,600만원씩 주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저희들이 서울시랑 협약이 되어서 터널이 정상 부위가 산을 경계로 해서 45%는 성남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3%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협약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회사를 입찰을 봐가지고 신우기술이라는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8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터널에 있는 점검 및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내곡터널 유지관리비가 약 6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터널 보수라든지 또는 타일 청소라든지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대고 있다고, 대고 있는데 또 다시 별도로 민간위탁에 월 3,600만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 보초 서는 보초비를 주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그 안에 기전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비상 발전기 시설해가지고,
○장대훈위원  거두절미하고 터널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원 부자재는 우리 시에서 공급하고 있죠, 타일 청소라든지 등 교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대주고 있죠. 단지 이 사람들은 시설물을 개·보수도 아니지만 그냥 지키고 있는 것, 그 비용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월 3,6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당초에 그것을 시에서 검토할 때 자체 인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이냐를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자체 인력보다는 용역이 낫겠다고 해서 용역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장대훈위원  담당은 앉으시고, 서울이 53%라고 그랬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서울은 이에 비례해서 연간 유지 관리비가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아닙니다. 4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 회사한테 대금을 주고 나면 서울시한테 저희가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부담하는 것은 연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연간 4억 4,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7%에 해당하는 부분이 4억 4,100만원으로 알게 되지 우리가 환급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것은 세입예산에서 나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담이 2억 정도 되면 월 1,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계약은 우리 시가 전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시 도로과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리하되,
○장대훈위원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일괄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예.
○장대훈위원  먼저 선 지급하고 후에 환급을 받는다?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분기별로 환급을 받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자재, 내곡터널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받고 있죠.
○장대훈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용역비라든지 타일 청소비 부분도 53대 47로 분배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6억 8,000만원 말씀드린 금액 중에서 47%인 약 3억 2,000만원 정도만 우리 시가 부담한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서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13쪽에 보면 또 내곡터널 보수 보강 공사 3,000만원, 내곡터널 관리사무실 주변 환경 정비 4,000만원인데 보수 보강공사비는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요. 아까 얘기한 정밀진단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청장님은 사회복지위원회를 가시고, 장대훈 위원님 질의 끝나면 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장대훈위원  금년에도 이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예산집행은 실제로 안 이루어졌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보강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대훈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금년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얼마나 책정해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5,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인가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밑에 보면 내곡터널관리사무실 주변환경정비해서 4,000만원인데 뭘 정비한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내곡터널사무실에 가보면 주변에 정화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썰렁하게 거기만 딱 있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특히 여자분들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쉬었다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조경시설 일부랑 편의시설을,
○장대훈위원  화장실이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실내에 있구요.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을 좀더 깨끗하게 해주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파고라 정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내곡터널이 고속화도로인데 서울 외각 순환도로에도 내곡터널보다 더 긴 터널이 군데군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실이 다 있지만 제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거기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없는데,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가변차선이 있거든요. 다급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내곡터널관리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 4,000만원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일단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6억 8,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 중에서 약 47%만 우리 시 부담이고 53%는 환급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내곡터널관리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잠시만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어저께 국장님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저께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부르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부른 이유는 예산요구 절차가 미흡했다라는 차원에서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오셨죠?
○행정국장 김영기  예.
○김유석위원  행정국장님! 시에서 일어나는 투융자심사대상위원장이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  접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어떤 식과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영기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 되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 또 수시로 사업 신규사업이 있을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예산편성지침 내려오기 전에 미리 해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갑작스럽게 한 겁니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심의 도중에 하게 된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신규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11월 중순까지 다루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본의 아니게 집안에 일이 생겨서 지연이 되었고 또한 관례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예산심의 전까지 다루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12월 9일에서야 투융자심사를 해서 늦어졌음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고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늦어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관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3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교통관리 부분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11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한 것도 있고 시급한 사업은 삭감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미리 사전에 하지 않고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투융자심사대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하기 15일 전에 미리 자료 배포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봤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행자부에서 돈 들여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수도 시켰어요. 뭐 하러 의원 연수를 시키고 뭐 하러 이런 것을 나눠줍니까? 이런 절차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몇몇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본 위원이 그런 절차상 하자 문제를 지적해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언론플레이로 이것은 본 위원이 감정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차상 시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지어 조례까지 복사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영기  어떤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례적으로 예산심의 전까지 심의를 해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님들에게는 이런 것을 나눠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밖에서 구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것이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작년이고 올해고 일단은 시작해서 적어도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여유분이 없어서,
○김유석위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지방세 교부세도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을 폼으로 위원들한테 나눠주느냐는 말입니까. 시 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패널티 받아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김유석위원  위원들한테는 시민의 의견이니까 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양쪽으로 옥죄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시의원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언론플레이나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했을 때 나름대로, 저희도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정도 다루어야 되고 보조금 내시된 것이,
○김유석위원  생각해보세요. 11월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적어도 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든 다른 위원회에서 사실은 투융자심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무시하고 의원들 마음대로 해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무시한 것은 아니고 생각을 미처 못 해서 그렇고,
○김유석위원  그 하나 문제 때문에 어저께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뭐 하러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예산심의를 해요. 밖에 있는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럼 시의원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오늘 충분히 국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했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알아들었으니까 당장 이 부분도 청구할 것은 청구하셔서 재선 의원님 필요하시면 드리고 초선 의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줘야 알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김유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김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국장님은 몇 십 년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그 정도면 절차 정도는 아실 것 아니겠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계획성이 없고 성의가 없는 것이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도 오라고 그러니까 의장실에 있었으면서 왜 안 왔어요?
○행정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계속,
○위원장 한선상  어제 어떤 위원이 가니까 의장실에서 차 마시고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오늘 출장갔다고 하더니 금방,
○행정국장 김영기  나갔다가 막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행정국장 김영기  지적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한선상  그리고 여지까지 우리가 부르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마디 언급이라도 하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부르면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각성을 해야 합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잘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에 재해대책 중기 임차료해서 요구사역까지 설명해놨는데 여기에 우기철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 해서 증빙서류인데 여기에 제설장비 임차료도 포함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포함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수정구에도 제설장비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설장비 임차료를 꼭 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관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설은 초기 진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 겨울에 15톤급 3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임차료도 있는데 수정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한 대를 더 임대해서 써야 되겠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올해도 쓰는 것으로 내년에도 계속 쓰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수정구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한 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차하지 않고 차량을 더 구입해서 쓸 계획은 없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봤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회계 부서에서 이 부분 때문에 차량을 10대인가 15대 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차량이 구입이 된다면 그 시기가 1월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3월이나 4월이라면 올해와 같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내년에도 쓰되 차량이 구입이 된다면 그때는 임차를 중지할 계획입니다.
○홍용기위원  9페이지에 내곡터널 유지 관리에서 터널등 보수 5만원 1,000개 했습니다. 터널 하나에 1,000개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등의 숫자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개라는 의미는 대비된 숫자이기 때문에 꼭 1,000개는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개 구청에 터널등이 다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하시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가격이 다 틀려요. 종류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수용도 마찬가지고 안전기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가격이 다 틀려요. 그것을 3개 구청 건설과장이 협의를 하셔서 가로등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형이라든가 종류를 3개 구청이 정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면 경비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각 구청별로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본예산 797페이지 상무로 정비공사 있죠. 일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전체가 수정구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알아봤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알아봤습니다.
○홍용기위원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전체가 다 성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일부 약간에 하남에 있는데 그 연장이, 예를 들자면 미세한 연장, 지적상에서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래봐야 연장이 10m나 1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남지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홍용기위원  도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골프연습장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홍용기위원  그 밑으로는 지역이 고속도로 입구까지가 서울시 경계예요, 송파구 장지동이라고. 지금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는 하남시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여기서 좌측 쪽으로는 성남시가 맞아요. 우측 쪽에는 번지가 하남시, 송파구 장지동이에요. 정확히 알아보신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로를 자주 다니고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위원님 제가 지적도를 떼 어서 확인할 결과를 말씀드렸구요. 그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용기위원  797페이지에,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성남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수정구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가다보면 알겠지만 도로공사를 창곡동 입구까지 해놓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도로를 물론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1년에 대통령이 한 번 중앙군사학교에 오는 바람에 아주 쓸만한 도로경계석이라든가 가로등을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관계를 중앙군사학교에서 요청했습니까,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사업계획서 34페이지 보시면 현황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경계석이 요즘 같이 대리석이 아니고 콘크리트경계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경계석이 전부 다 노후가 되어서 깨진 상태여서 보기가 싫습니다.
○홍용기위원  사진을 찍어다 했겠지만 저는 사실 달갑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창곡동 주민들이 중앙군사학교 갈등을 익히 알고 계시면서 도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만 전용 군사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주민도 사용하죠.
○홍용기위원  주민도 사용하는데 원칙은 군사도로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남시나 수정구에서 이만한 예산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군사학교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말도 못 합니다. 아주 이가 갈릴 정도예요.
  제가 수차례 중앙군사학교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사격장에 방음벽을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기존에 방음벽 설치해놓은 데서 사격을 안 하면서도 수정구청이라든가 성남시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여기다가 3억 몇 천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삭감 요청하시는 거예요?
○홍용기위원  가로등은 모르겠어요. 경계석 전면적인 보수는 반대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시멘트경계석 사용하죠. 보수공사만 하세요. 외등도 등만 교체를 해주세요.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상무로 인도 보수보강공사 3억 5,200만원하고 상무로 가로등 보강공사가 1억 6,8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합이 5억 2,000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 두 부분 예산을 삭감을 동의합니다.
  차라리 이 5억 2,000만원이란 돈을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으로 쓰세요.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군사도로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성남시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알아듣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거기 전부다 골프연습장하고 군사도로인데 여기에 5억 2,000만원을 성남시에서 뭐하러 투자하느냐구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5억 2,000만원 부분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용기위원  내가 거기 실태를 얘기해줄까요. 지금 창곡동 주민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프장이 선착순이에요. 밤 11시만 되면 양쪽에 차가 꽉 차요. 그런데다가 골프연습장 앞에다가 전부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위원장 한선상  충분히 설명 들었구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10페이지에 가판대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가판대가 노후화가 되어서,
○김유석위원  언제 교체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설치시기가 틀립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중원구에는 2000년도에 설치한 16개소를 교체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중원이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분당은 찾다가 없어가지고,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작년에 분당이 했는데 780만원인가 주고 해서 예산을 한 개소당 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작년에 분당이 먼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 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이의 제기한 부분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시설부대비요.
○위원장 한선상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하고 삭감 요청은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4,000만원,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홍용기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 5억 2,000만원 그 부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지 보수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삭감.
○위원장 한선상  전액 삭감이에요, 유지 보수 제외한 삭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홍용기위원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다가 유지 보수비만 올리세요.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이 와서 답변한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서 본회의장에 위원장 보고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서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7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 내곡터널관리사무실 주변 환경 정비시설비 4,000만원 삭감, 797페이지 상무로 인도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3억 5,250만원 삭감, 상무로 가로등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비 1억 6,000만원 삭감, 79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 신흥3동 2975번지부터 2500번지간 도로정비공사의 시설부대비 13만 2,000원 삭감, 798페이지 태평1동 6141번지부터 6407번지간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1만 5,000원 삭감, 798페이지 태평4동 1903번지부터 2002번지간에 3개소 도로정비공사에 시설부대비 9만 7,000원 삭감, 799페이지 상무로 인도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부대비 253만 8,000원 삭감, 799페이지 상무로 가로등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부대비 121만원 삭감 등 총 8건에 1억 6,45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 내곡터널관리사무실 주변 환경 정비시설비 4,000만원 삭감, 797페이지 상무로 인도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3억 5,250만원 삭감, 상무로 가로등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비 1억 6,000만원 삭감, 79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 신흥3동 2975번지부터 2500번지간 도로정비공사의 시설부대비 13만 2,000원 삭감, 798페이지 태평1동 6141번지부터 6407번지간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1만 5,000원 삭감, 798페이지 태평4동 1903번지부터 2002번지간에 3개소 도로정비공사에 시설부대비 9만 7,000원 삭감, 799페이지 상무로 인도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부대비 253만 8,000원 삭감, 799페이지 상무로 가로등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부대비 121만원 삭감 등 총 8건에 1억 6,45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대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원구청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터널 청소비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m당 3,000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수정구청은 기준이 m가 아니고 헤베당 600원을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쪽이 말이 맞는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둘 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이 양쪽 법면으로 해서 평균 높이 2.5m해가지고 5m기준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높이 2.5m에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양쪽을 하면 5m입니다. 5m 곱하기 5배하면 딱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1m에 5㎡가 나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장대훈위원  1m에 5헤베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네요, 헤베도 되고 m도 되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m로 할 때는 약 3,000원이고 헤베로 할 때는 600원이다?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세요.
  허가과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허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간사 김유석  오전에 하시던 것을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중원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나오시게 되면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설명계획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하다만 것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4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나트륨 램프 구입이 1만 3,530원인데 2002년도 조달청에 계약을 한 단가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용 자재 구입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단가를 낸 금액입니다.
○장대훈위원  12쪽에 도로변 가판대 교체공사가 대당 800만원씩 16개소가 있는데 200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교체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제가 수정구청 건설과장을 89년에 했는데 90년도, 91년도에도 수정구 31개, 중원구 16개, 이것이 토큰박스입니다. 그때 만들어놓은 것인데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2000년도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아닙니다. 90년도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런 엉터리 숫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수정구청도 제가 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앞으로 할 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정확하게 내용은,
○장대훈위원  현재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요?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3×4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갈텐데 통상적으로 3×9가 보통 250만원 대예요. 그리고 거기다 부과적으로 시설을 잘 하면 280만원, 290만원이고, 4×9, 통상 4×6사이즈라고 그러는데 4×6사이즈가 보통 320만원 대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잘 했을 경우에 370만원 대가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 사이즈가 그 사이즈에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가로 세로 3×4사이즈가 8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지만 특별한 시설도 없습니다. 16개인데 수정구는 몇 개였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29개입니다.
○장대훈위원  구청별로 별도 발주하고 있죠?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본인이 아까 말한 낱개로 구입할 때 단가고 중원구는 16개, 수정구는 29개인데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면 제 생각에는 800만원에 거의 3분의1 내지 2분의1 수준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매하실 때 형식적인 복수견적을 받지 마시고, 실제로 이 시설을 어디서 많이 하나면 안산 시화지구에 가면 이 집단 공장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사이즈라든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해주거든요. 이거 800만원에 2분의1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체크하셔가지고 구매하세요.
  그리고 그쪽 말고 곤지암쪽에 가도 많이 있어요. 실제 공장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구매하십시오. 괜히 중간업자한테 형식적인 견적서 받지 마시고, 실지 가가지고 아까 말한 내용 그대로 필요한 사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장은 어떻게 만들고 바닥은 몇cm로 깔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정확한 숫자를 말해서 구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3개 구청이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셔서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통상 콘테이너박스 9m짜리가 270만원밖에 안 가는데 훨씬 사이즈가 적은데 800만원씩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요, 각 구청에 공히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추진하세요.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10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총 현황만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생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간사 김유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간사 김유석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예산안 1129페이지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1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세요.
시민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3페이지에 재해대책 모래 구입,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구입단가가 이것이 맞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김기명위원  차별이 있거나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염화칼슘이 4,500원에 되어 있는데 금년 겨울에 4,475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내년 가격이 이것이라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대략 추정해서.
○김기명위원  다른 구청보다 굉장히 싸게 잡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탄천 우로 보면 하탑사거리에서 이매1동쪽으로 가다보면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도로포장을 새로 했잖아요. 도로포장 상태가 엄청 안 좋거든요. 가본 적 있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용철이 심하더라구요. 그쪽 도로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그 공사는 어디서 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수도관로 개설할 때 같이 발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집행은 누가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합니다.
○장대훈위원  그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서 9쪽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499만 2,000원 12개월 해가지고 5,909만원인데 지하차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분당구 관내에 있는 전체 지하차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등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떤 지하차도에 얼마씩 책정된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가 11개소거든요. 지역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대훈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16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저희 허가과 예산은 주로 경상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분당구허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간사 김유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행정국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중원구토목담당  하상내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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