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4.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영생관리사업소 나. 가족여성과 다. 보건위생과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가족여성과·보건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가족여성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 소장님의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영생관리사업소
(10시 25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다 소개 했지 않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소개했으면 그냥 생략하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는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위원님들께 올해 추경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할 것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익히 먼저 받았으니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같은 것 뭐 특별한 건 없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나요? 기금 없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내년도에 하는 거 주민발전기금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기금운영계획안 참조)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내년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박완정위원 기금을 해서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나 주민협의체 운영에 쓰겠다. 그러면 이 사용목적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사용목적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하고요. 저희가 조례 만들 때 기금용도에 주민소득 증대사업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 및 인건비 등에 관한 경비 그리고 저희 화장장의 인력용역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변지역, 이 기금에 대해서 처음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까지 포괄하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3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갈현동에 살면서 1년 이상 된 사람들. 그런데 예를 들어 갈현동 마을행사에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행사 이런 것에는 지원을 못 하겠네요?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년 이상 됐는지 6개월 됐는지 알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마을행사는 일단 지원협의체에서 요청을 하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갈현동에 살면서 1년 이상 됐다는 것은 동시에 충족,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규정을,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기준을 심의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상으로만 보면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갈현동에 살면서 1년 이상인데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하면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모호해지면, 이 기금이 조성되고 이 기금이 정말 이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될 수 있게, 마을행사에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당초 이 조례 저기할 때는 개개인에 의한 지원보다 마을 공동에 관한 지원으로 만들어놔 있어서 개인 지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공동의 행사에 관한 부분은 협의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개개인의 지원이나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지원에 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갈현동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거는 지원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렇지요. 자격에 관한 것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박완정위원 기본적으로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온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마을협의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했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에 관해서, 무조건 마을행사라고 다 요청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건 일단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건 모든 행사의 지원이 아니라 협의체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금 1억 8000이 들어갑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사무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사무실 유지비하고 제경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는 몇 인을 잡으신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인건비는 3인을 잡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3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도 규정을 정했지요.
○박완정위원 정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 처음에 규정 어디에 3인으로 되어 있나요? 3인으로 하겠다는 것을 어디에서 규정을 하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거기 보수규정을 만들었는데요.
○박완정위원 보수규정이 아니라 3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아니, 자체 보수규정에 위원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일반직원해서 3인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기준을 안 마련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은 3인으로 제한을 해놓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 맞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에 사는 전 주민에게 모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지, 이게 어떤 일부분에 국한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인한테 돌아가는 건 우리가 좀 기준을 명확히 해서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좀 크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게 갈현동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기존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권리자들하고 세입자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래서 당초에 갈현동에서 계속 살았던 원주민 위주로 모든 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라든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1년이란 기한을 뒀어요. 그래서 전입자들이라든가 세입자들도 1년 이상 살면 다 협의체의 자격이 될 수 있고 또 지원도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퇴거를 하면 그땐 또 삭제가 되고 등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협의체의 지원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게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갈현동이 어디까지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저희 화장장 밑으로 상대원과 도촌동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는 원래 원주민 거주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화장로 진입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한성심위원 그 파손된 것 밑에 그것만 포장하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아스콘 포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래돼서 균열이 가고 굴곡도 심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화장장 있는데, 화장장이 아니고 장례식장 있는 데에서 꺾어져서 내려가는 도로, 선형 그것 좀 변경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에 없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입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예, 돌아서 나가는 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두 갈레 길이요?
○한성심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선형변경에 관한 건 도로과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불편한 내용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경찰 소관하고 몇 가지가 겹쳐서 현실적으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내표지라든가 안내 문구를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안내문구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진입차량은 큰 불편이 없는데 거기서 나가려면 꺾어서 나가는 게, 지금처럼 빙판길이면 거기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로과에 직접 얘기하면 되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다시 조정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이 관계는 언제해도 될 공사를 빨리 앞당겨야지 계속 있다가 마지못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경사가 져서 거기서 돌아 나오려면 굉장히 협소하고 안 좋아요. 그것을 빨리 하셔야 돼. 잘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박창순위원 성남시민하고 그다음에 외지인하고 영생관리사업소 이용에 대해서 통계는 나와 있겠지요? 기본적인 거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기본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성남시 내에서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거기에서 이용률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화장장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박창순위원 장례식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장례식장에 관한 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구시가지 쪽이 아마 한 80% 그다음에 분당지역이 한 20%고, 총 이용에 관한 것은 성남시민이 한 80%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외지 이렇게,
○박창순위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던져봤냐 하면요. 아무래도 본시가지 사람들이 장례식장 이용률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립병원이 지어지면 거기에 장례식장이 생기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혹시 미리 생각해 본 바는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례식장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꼭 갈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자기들의 편리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저희 장례식장이 애초에 설립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제일 편리함 때문에 저희 쪽을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데 시립병원에서 지금 13실 빈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일일 사망자가 한 열다섯 분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병원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유입되는 외부의 사람들까지 있다 하면 한 스무 분이 넘어요. 그렇다면 장례식장 전체가 9개가 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시설이 좀 미약한 데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시립으로 하는 데는 비용이라든가 이게 되면 이용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생긴다고 해서 저희 장례식장의 이용률이 감소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시립장례식장, 시립병원. 결국은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달라지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비슷해지거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지요.
○박창순위원 거의 같이 적용되겠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본시가지 분들은 확실히 갈현동 장례식장을 선택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런데 저런 게 있어요. 장례식장이 인근에 있어서 우리가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그 편리성이라는 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인데 태평동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저희 화장장까지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이점이 있어서 꼭 그렇게 영향은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알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 입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그건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으로 되어 있는 3억 9200만 원하고요. 그리고 대체라고 했는데 전에 수입증지로 된 수입은 얼마였나요? 금액 비슷했나요, 아니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금액이 작년, 재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산정한 게 3억9000,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5%를. 그래서 그때,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판매인지대가 주민들한테 간 것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을 매년 기준으로 5%를 산정해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왜 안 주세요? 자료를 저에게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 자료를 제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장례식장 및 제2추모원 건립 융자금하고 우리 지방채 금액하고 이자 상환하는 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자를 더 많이 상환하고 원금은 작은데 어떻게 된 건지. 전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전체 당초 이자가,
○김해숙위원 전체 지방채를 저희가 얼마 받았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방채 전체가 49억, 당초 이자한 게 5.06%로 됐다가 통합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2.95로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한 2%정도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 상환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얼마 금액의 지방채를 먼저 우리 통합기금으로 상환을 하고 이자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김해숙위원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2추모원 건립할 때 지방채를 얼마 받았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자료 확인)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자료 확인)
전체가 46억 8772만 6580원입니다.
○김해숙위원 이 지방채의 원금을 한 1200만 원 정도로 매년 갚아가는 겁니까?
그러는데 이 원금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일시적으로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1200만 원 그것은 원금이 아니고요. 당초 전체의 금액에서, 46억 8700 금액의 이율이 5.06으로 높아서 그걸 2.95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이자부분하고 이렇게 합쳐져 세우다 보니까 그 차액이 1272만 658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원금이지요. 그래서 당초 원금을 뺀 상태에서 통합기금으로 넘겼다가 그 차액이 발생한 원금은, 1272만 6580원은 원금으로 갚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적으로 2.95%로 매년 1억 3791만 2500원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원금 상환은 못 하고 그대로 있는 거고 이자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원금 상환은 못 하고 차액 1272만, 그것만 원금으로 갚은 겁니다.
○김해숙위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도 1년 이자가 1억 3000이 되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족여성과
(10시 54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과다 불용액 처리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도서 구입을 어디서 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산이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리모델링비로 시설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남아서 자산물품 취득을 그 비용에서 구입했고요, 여기 예산 세운 175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원래 예산으로 안 하고 다른 예산이 남아서 그것으로 쓰고 여유분이 남았다 이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다문화 도서 구입은 어디서 했냐고요? 그냥 일반도서 구입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일반도서 구입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남았다고 그러신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집거지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서.
○박완정위원 시설비가 얼마 남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금 현재 남은 건 3116만 9000원 남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집거지환경개선사업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요.
○박완정위원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달라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괜찮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문화팀장 남경민 다문화팀장 남경민입니다.
저희가 당초 집거지 예산사업으로 해서 9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었어요.
○박완정위원 9억 4000만 원이 시설비였다?
○다문화팀장 남경민 예. 그다음에 저희가 총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7억 3000 정도 집행했어요. 그리고 집거지사업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외국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세웠어요. 1억 9300만 원 정도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집거지시설사업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거네요?
○다문화팀장 남경민 아니지요.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9억 4000만 원 정도를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나머지는 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책상이나,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팀장 남경민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세웠어야 되니까.
○박완정위원 그런데 2억 얼마가 남았었다며.
○다문화팀장 남경민 예. 공사하고 나니까 설계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공사금액 하면 몇 %씩 다운되고 그리고 남고 나머지,
○박완정위원 그래도 30% 정도 남은 건데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김해숙위원 입찰했던 거예요?
○다문화팀장 남경민 입찰해서 붙였기 때문에 30%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매칭이었으니까, 국가가 4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5억 4000만 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문화팀장 남경민 예.
○박완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미리, 이거 하기 전에 질의한 것 같은데요. 146페이지에 군장병 성인지교육 강사수당 가지고.
○박완정위원 이거 지금 추경하는 건데요.
○위원장 정용한 아, 추경이지요. 추경만 하는구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국도비 변경 말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꼭 발표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참,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미리 요청을 드렸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군부대 성인지 교육,
○박완정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은 법령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군부대에서 교육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박완정위원 올해 세 군데 어디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2807부대하고 3879보병연대하고 국군수도병원이요. 세 군데 실시를 했고,
○박완정위원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는 지역연대운영비에서 강사료를 지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연대운영비가 뭐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역연대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이런 거 또 지역연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실시하는 예산이 있어요.
○박완정위원 이렇게 다른 예산 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업무보고 때,
○박완정위원 군부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업무보고에 있어요.
○박완정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군부대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우리 비용을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다하더라도 거기서 강사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역방위협의체 구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다른 모든 관변단체에 활동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기타 등등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에게만 유독 그 부분이 지급 안 돼요. 왜? 거기는 국방부의 관할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가서 강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비용에 관한, 강의료에 관한 건 국방부 예산으로 지급해야지 이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방위협의회랑 비교했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법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 그 피해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박완정위원 어떤 피해여성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것도. 군부대 내에서도 성희롱,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어떤 집행기준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관한 것들이 집행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집행이 안 되면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군부대에 주는 게 아니라 강사,
○박완정위원 강사료인데 군부대가 수혜대상자잖아요. 군부대에 돈을 주는 건 아니지요.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 없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군부대의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성남시를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서 이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박완정위원 그것을 정책기획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국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방위협의회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예,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해 보겠지만 이렇게 형평성 없이 집행이 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논리대로 따지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거기서 근무할 수도 있고 시민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를 더 지원해 드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리고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어린이집 이런 데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민간기업까지도 교육을 확대해서 강사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건 내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무슨 법령이 언제 개정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법령은 개정된 건 아니고요, 민간까지 확대되는 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민간까지 확대되는 게 무슨 법령이 개정된다면서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금 저기하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뭐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국회에서.
○박완정위원 계류 중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계류 중인데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것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궁색하신 답변인 것 같고.
하여간 저는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 부서의 책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예산법무과에 강력하게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기업에는 나가게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문구를 읽어주세요, 어디어디에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현재요?
○박완정위원 예, 현재.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범죄,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6쪽에 지구촌어울림축제, 지금 6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구촌어울림축제는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어울림축제는 5000만 원 올라간 거고요, 수정예산에서 2000이 삭감됐었지요.
○박완정위원 아, 3000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전년 예산은 2000만 원이었고요. 그거 부족해서 공적자금을 1500 해서,
○박완정위원 아, 공적자금을 또 쓰셨구나.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민문화체험 및 송년의 밤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들에 대해서 1박 2일 문화 체험하는 것하고 연말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박완정위원 문화체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금 현재는 없지만 올해도 88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 1박 2일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1박 2일 문화를 어디 가서 체험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는 순천정원박람회 갔었고요, 내년 것은 내년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어디 모시고 가는 거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1박 2일로.
○박완정위원 그러면 송년의 밤하고 그것과 별도의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래서 1300만 원을 계상했지만 문화체험에 1000만 원하고 송년의 밤에 300만 원.
○박완정위원 송년의 밤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건 왜 외국인주민센터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외국인주민행사 지원으로 별도로 들어가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별도로 편성했지요.
○박완정위원 별도로 왜 그렇게 나눠서 해요?
○다문화팀장 남경민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민간위탁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년의 밤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런 행사가 따로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문화는 따로 없지만 다문화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서 같이 통합으로 외국인 주민이면 모두 모여서 송년의 밤을 하겠다는 이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16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여성폭력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1500만 원, 300만 원씩 5명에게 주겠다는 건데, 이게 신규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신규입니다.
○박완정위원 전 시비로 하는데, 5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퇴소되는 대상이 있거든요. 와서 6개월 하고 연장해서 3개월 해서 9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내년도 퇴소 예정자를 5명으로 본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아, 내년도. 그러면 퇴소 예정자에서 탈락하는 사람 없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건 아니고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당연히 거주해야지요.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을, 주거비 1인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300만 원이 주거비가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물론 주거비는 되진 않지만 최소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것 가지고 다는 안 되지만.
○박완정위원 이건 그러니까 다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주는 것이지요? 무조건 주고 끝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관리는 해야지요.
○박완정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주고 전세나 월세,
○박완정위원 주고 끝나는데 일회성인데,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셨나봐. 일회성인데 이 사람이 300만 원을 가지고 주거비에 썼는지 유흥비에 썼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줄 때 전세비나 월세비나 아니면 자립지원금을 확인한 다음에 주지 그냥 무조건 주지는 않지요.
○박완정위원 자립지원금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주거비로 되어 있어요. 자립지원금이에요, 주거비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생활안정금이라고 해서 거의 월세나 전세가 부족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박완정위원 어디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월세금이나 전세금 그다음에 나가서 생활자립지원금으로 아니면,
○박완정위원 자립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300만 원 가지고 빵가게를 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립하기 위해서 뭘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미용 기술을 배울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분들이 입소했을 때 직업훈련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은 말고 나가서, 만약 가게를 얻을 때 보증금이 모자란다든가 이럴 때는 해 주지만 직업훈련비로는 지원을 해 주진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준 만든 것 없지요? 과장님, 기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정확히 기준을 만든 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만드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300만 원 주고 끝난다고 해서 이거 적은 돈 아니고요. 예산이나 정책은 기회비용입니다. 이분들한테 300만 원이 감으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갈 300만 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다음 수혜자도 이 예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전·월세자금으로 하는 거냐, 취업으로 하는 거냐. 그래서 전·월세자금 그다음에 자기 포장마차라도 하려면 그 비용, 뭔가 있어야 돼요. 영업장을 열려면 계약금이라든가, 계약금에 보탤 수 있는 거겠지요. 300만 원 가지고는 뭐 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몇 가지를 기준을 만드셔서 이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돼요.
집행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몇 월부터 대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퇴소자가 생길 때 발생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 연말까지.
○박완정위원 연말까지 하셔서 저한테 가져 오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처음에 그것을 놔두고 이 예산이 집행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300만 원을 시드머니로 해서 얼마만큼 자립에 성공했나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만 주는 게 행정부가 아니라 예산이 잘 쓰였나 관리감독을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가족여성과 내에 국·도·시비 사업이 있잖아요. 국도비 사업 외에 도하고 시의 매칭사업이 있지요? 또 도 사업이 시로 전환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국도비로 함께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시로 100% 이관된 사업이 있어요. 그거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글쎄 그게 몇 개나 되는지는…….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떠넘겨 받는 거예요, 이제는. 성남시가 지방자치가 다 떠맡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좋은 정책 나와서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도로 내려왔다가,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남시로 다 떠맡겨버려요. 이게 성남시만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이 좋으면 성남시만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랬느냐 하면 국·도·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는 시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국·도·시로 표시만 되어 있지 예산은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가 다 부담을 합니까?
국장님,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지보건국에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게 다 성남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나름대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신규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도에서 성남시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응사업. 이런 것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도에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시에서 사업을 받으란 말이에요. 무조건 도에서 한다고 해서 받지 마시고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 우리 부담이 됩니다. 아셨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님이 진짜 좋은 말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껏 어떤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만 하고 사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계속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것 때문에, 사실 세수 수입도 같이 지방정부에 줘라. 그래서 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높여달라는 요구가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정말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이 시점에서 파악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성희롱하고 성폭력 교육은 사실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 별도로 세우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1년에 한번 잡혀 있는데 사실 저는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놓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거기 대상자들이 많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요청이 들어와서 처음 실시했던 건데 저희가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김해숙위원 우리가 계속 그런 교육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면 참 효과적이다 이런 하나의 대상으로서 군부대, 또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라고 늘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서 요청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그 중에 한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락했던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한 번이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또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이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특히 가족이나 여성정책에 대해서 큰 틀로써 인식을 하고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약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들어가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인지 교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지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것은 또한 과장님의 입장에서도 연결되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전부, 위로 올라갈수록 남성분들이 많고 그러면 사실 그 얘기가 더 주도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좀 더 키워가고 힘 있게 가야지 그게 더 파급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국만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건인가 시설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까지 진행된 게 14건,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우리 지난번에 영향평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성별영향평가.
○김해숙위원 예, 있지요. 그때 안 주무관이었나. 반드시 들어가서 건축하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내야 돼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지금까지 전혀 한 게 없다고 했는데 반드시 들어가서 앞으로 짓는 건축에 있어서도 의견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피해여성이라고 하나요? 보증금을 1억 올려준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여성의 쉼터.
○위원장 정용한 이렇게 3억에서 1억이 팍 뛰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금액으로 했고요, 주변 시세가 보통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예, 비공개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 신흥3동 동사무소 내용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처럼 무리하게 보증금을 걸었다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게 되면, 아무리 시세가 그래도 그게 매매가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줘야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기가 분당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리고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용한 그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저당. 그런데도 순위에 밀려서 받고 못하고 있지요. 한 6억 정도 떼였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179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설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5개국 어를 개설하는데 400만 원이면 가능할까요?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습니까?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게 지금은 400만 원이지만 수정예산에서 15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400만 원이면 이걸 하지 못해요.
수정예산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42쪽 보세요.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재취업 지원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몇 명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 25명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25명?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전부 합해서 25명씩 4개 과정해서 97명 수료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재취업이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취업이 25명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많이 됐네요. 주로 어디어디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들이 왜 그렇게 멀리 앉아 계세요. 좀 가까이 앉아 계세요.
○박완정위원 재취업을 여기에서 알선을 하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찾아간 게 25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박완정위원 아, 일하는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연결을 해 주셨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매칭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교육 받아서 취업알선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해 주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업률을 좀 더, 요새 보니까 리턴십도 있더라고요. 일하는 전업주부들이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자,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그런 노력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창출과나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력하셔서 리턴십 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족여성과에서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리턴십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세요. 마케팅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성남시 홍보도 되고 또 많은 잠재적인 전업주부들이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우리 비전성남에도 소개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극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이게 도비와 매칭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6000만 원이 책정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145쪽에 나의 안전을 위한 호신술 배우기. 자, 우리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많은 안전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참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신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 8월인가 9월 쯤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박완정위원 벤치마킹 가기 전에 누가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에 대한 요구는 없었어요.
○박완정위원 그냥 무작정 가신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성정책이 좀 우수한 데를 가서.
○박완정위원 가서 다른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러 갔는데 이게 있더라 이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찾아가는 그러면 찾아가는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강사는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강사는 호신술 합기도나 호신술을 배우는 학원에서 위탁을 의뢰받아서 강사 추천을 해서 받아서,
○박완정위원 강사를 채용해서 하실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추천을 받아서.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직장여성 및 여성단체 여자 중·고등학교 그래서 1800명, 60회 30명씩.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게 여중하고 여고를 따져보니까 우선 여중은 3학년생하고 여고는 1학년생해서 한 반에 30명 정도 돼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당 55학급에 대해서 30명씩 해서 한 두 시간 정도.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1300만 원이 다 강사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비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신술 배울 때 필요한 비품 같은 것 그런 것 구입할 예정이에요.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시간당 대충 얼마씩 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1회당 15만 원 잡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회당.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을 받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선 신청을 받는데요. 여중·여고로 해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중, 여고가 별로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게 55개 학급이에요,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박완정위원 아, 여중·여고만 가신다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선 거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내년에는 여중·여고를 우선으로 하고.
○박완정위원 이것은 좀 차별적인데? (웃음) 남녀공학 다니는 여성 아이들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여중·여고에 다니는, 여성들만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좀 차별적인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를 해 주셔서,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확대를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여중·여고, 우리 분당 같은 데는 여중·여고가 거의 없어요. 영덕여고밖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학교가 많지 않아요.
○박완정위원 여중·여고하면 본시가지 쪽만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지요? 영덕여중·영덕여고밖에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차별적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중·여고가 아니더라도 골고루 일단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항상 3개 구 공히 다 골고루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분당 쪽에 여중·여고가 아니더라도 들어가게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재검토하셔서 그것을 여중·여고만 하실 게 아니라 비용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분당에 있는 학교들도 남녀공학이지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어르신일자리사업도 다, 경로당취사사업도 다 3개 구 공히 골고루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만 여중·여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여중·여고를 다니든 남녀공학을 다니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니까 골고루 되게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인원이 아까 강사비를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1인당 강사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한 분이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보통 5학급 정도 되지요? 5학급, 6학급.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에.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요, 학습별로 해요.
○위원장 정용한 학급별로 해야지요. 인원이 그래서, 혼자서 도저히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학급별로 해서 30명 정도.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강당, 강당에서 해야 되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중에서, 기존에 국도비 사업으로 했다가 시로 다 이관된 건 따로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전액 이관된 것은 없고요, 조금 비율이 줄어들었지요.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70쪽에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금 일자리센터 예산이 국비가 지금 거의 다 많이 줄어들어버려서, 설명회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네요? 그럼 여기에 삭감하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위에 세 가지 1억 5000이,
○김해숙위원 신규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신규로 들어간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새로 다 편성을 해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이 사업은 기존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수정예산이 국도비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게 많이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거의 다 비율 조정이 많아서.
○김해숙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했지만 저도 같이 해서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6쪽입니다.
(복지보건국 기금운영계획안 참조)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 대표적인 게.
○위원장 정용한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이나 또 여성단체협의회의 할머니의 품, 엄마의 마음 교육 강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단체에 1억 1989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한 부씩만 나눠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공모사업?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 혹시 지금 가능하십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조성목표액이 30억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현재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0억 이 조성액인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35억 4999만 9000원.
○강상태위원 이게 예상된 이자가 한 7500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자를,
○강상태위원 순수한 당해연도 이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자가 8242만 원이에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이 별로도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그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번 보시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이자수입이 예치금 외에 별도로 수입 발생하는 것이 일부 있어서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자수입 7500만 원은 30억 통합 예치된 그것에 대한 이자고요, 5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742만 원이 있어서 8242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아까 지출할 금액이 총 얼마라고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2억 26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조성 금액에서 일부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것이 사실이지요. 원칙에는 맞지 않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꼭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지출하는 것은 앞으로 가족여성과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은 과장님 임기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중요한 예산들이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기금으로 지원한 이런 사업들은 경중을 따져서 반드시 일반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환해서 이 예산이 브레이크 걸려서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현재 30억 부족으로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 5억씩 해서 증액을 시킬 계획으로 해서 결심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부터는 5억 원씩 여성발전기금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금리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조성한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금액 증액은 반드시 필요부터고 보고요. 한 얼마 정도 가지면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갈 조성 목표액이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목표한 게 한 50억이거든요. 50억 하면 그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1년 공모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착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전환을 시켜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강상태 위원님이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런 지적은 사실은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의회조차도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보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기금으로 충당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포럼개최 그다음에 정보지 발간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본예산에 있다가 올해부터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하고 예산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원래 가족여성과에서는 이것을 본예산으로 일단은 올리셨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올렸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올려서 갔지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한 개만 본예산에 됐고.
○박완정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정여성과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에 관한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잘못된 것은 저도 확실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업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본예산에 있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되었던 것들이 예산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기금까지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은 과장님 관할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예결위 때 나중에 지적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모사업 추진실적 17가지 내용을 봤는데요. 기존에 기 성남시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받지만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용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원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가정 법률상담 성남시지회 그다음에 여성의 쉼터, 여성의 전화, 여성회, 은행1동 복지관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대부분 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특히 8번에 새날아동복지상담센터. 이분은 저기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 센터장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여기저기 다 걸쳐 있어요, 어떻게. 안 들어가 있는 데 없어요. 예산도 800이네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열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분들 명단도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 명단도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기 하고 있는 단체들이, 시에서 사업을 지원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시 기금을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왜 제가 이걸 요구했느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그 기관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이나 여성사회참여, 한부모가정 이런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받는 것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하고 있는 것 외에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들이, 전체 몇 개가 신청했었지요? 2013년도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8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위원장 정용한 18개 단체에서 17개가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웃음)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인기가 없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적립을 해놓으세요.
지금 30억이라고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적립을 더 하세요. 무조건 이자는 기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과감하게 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은 배제를 하세요.
이분들 그러면 2014년도, 제가 2012년도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2012년도 2013년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좀 기금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고. 그냥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제가 다시 보겠지만.
(자료 배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과장님, 뭐예요, 이거? 정** 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것을 공모 받을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심의할 때는 본인 사업은 제외하지요.
○위원장 정용한 당연히 제외하지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참. 예?
뭐예요. 이거.
건강지원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아휴 참.
뭐예요, 정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때는 심의위원에서 배제된다고 해도, 아휴.
이럴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청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받은 사람 다 배제시켜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여성발전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웃음)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그러는데 사실 이건 홍보의 문제예요. 과장님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사업이 중복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풍부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그 사람들이 또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결국 들어오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홍보가 많이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일반 다른 단체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심의를 하면서도 사실 불편한데 하여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복, 중복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어떤 기준을 두고 컷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됐다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과의 전체 예산이 55억 정도인데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리 많지도 많은데 저도 왜 이렇게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자꾸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밀려서 이렇게, 이건 국장님이 너무 힘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총 금액이 걸리고 그런 제한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민간행사보조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그래서 성남시 전체 예산에 몇%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하여튼 균형 있게 잘 하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일반 과하고 달리 여성의 지위를 나름대로 우리시의 어떤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름 힘을 가지고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지켜내라는 말이 오히려 필요하겠네요. 여기저기에서 자꾸 쑤셔 넣고 이래서 밀리고 이러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체면도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성의 신장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로 시의 이미지를 표출하는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부각시키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국장님도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성이 단지 그냥 한 부서가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듣고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그런 단체라든지 모든 기반이 되는 그런 것을 확산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저도 이 기금사업은 정말 일반시민들, 민간의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특히 좀 주력을 해 주시고 특히 여성발전기금도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도 빨리 제 궤도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2013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다섯 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빠지고 위원님들 하면 누구예요.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처럼 18개 곳이 공모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한군데 제외하고 17군데가 됐는데. 다 짜고 쳐요. 짜고. 짜고 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정** 씨가 빠졌다, 그러면 나머지 4명들 그 사람들도 심의할 때 신경 안 쓰겠습니까? 다 돌려서 나눠 먹기식인데. 쉽게 말하면 담합이죠. 담합인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이건 문제되는 거예요.
2014년도 12월에 공모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경쟁자가 배 이상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경쟁 없이 18개 들어가서 그대로 다 줄 것 같으면 그것을 왜 해요? 못 받은 한 군데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경쟁을 해서 사업을 봐야지, 제가 항시 말하는 건데요. 심의해서 그냥 결정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나중에 결과보고가 중요한 겁니다. 이 단체가 예산을 받아서 얼마의 실적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지금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적 받아보셨어요. 평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어때요? 또 이렇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적이라는 게.
2014년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12년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에 나간 단체들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받은 것하고 본예산 얼마가 지급되는 것하고 예산상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2년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나간 단체들이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중에서 나가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예요. 그것을 예결 심사 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공고 안내 하나 카피해서 주세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2015년.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이 사업을 낼 수 없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지금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심사위원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든가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조건부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보건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관련해서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성남시 맛집거리 홍보 조형물 설치, 디자인은 S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실용도하고 그 지역에 맞게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계속 그대로 가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 그러니까 모란지역하고 까치마을 그쪽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를 하니까 그분들도 좋다는 의견들이셨어요. 이래서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변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 한 가지를 가지고 각인성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아, 저 표시가 있는 곳은 성남시의 맛집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요새 지역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라도 디자인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골목마다 형성되어 있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는 가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골목, 무슨 골목 무슨 골목 같은 상권 안에도 골목이 나눠져 있어요. 부산역 건너편에 가면 차이나거리 있잖아요? 거긴 또 차이나거리지만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벽으로 길을 아예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길에 깔아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상가도 그렇게 만들고 간판도 다 일제 정비해서 그런 골목 분위기가 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조형물 한 가지 가지고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일 중요한 게 그 주위환경하고 맞고 또 활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닭죽 촌에 있는 닭모양 형상과 종합시장과 야탑에 있는 조형물은 솔직히 말해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쌓여놓는 곳, 우리가 말하는 골목의 전봇대 세워놓으면 쓰레기 쌓아놓는 것 같이 그렇게 활용도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실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닭죽 상징물 조형물 보수비 25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98년도인가 처음에 디자인 선정될 때 책자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잘 됐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달랑 물주 하나 서있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업할 때는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책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막상 보면 흉물이에요.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쪽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의료관광 관련해서 1억 1500을 계상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해외마케팅사업을 관광공사하고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국어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이게 6000만 원이 드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저희들이 6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이거 하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영어든 러시아어든 번역을 해서 해 놓은 게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3000~4000이면 충분하다 싶은데, 6000이나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자체가, 저희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도 그렇고요. 강남, 고양, 안산, 부산 이런 데에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그 지자체의 비용이 도대체 얼마씩 들어서 된 건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안산이라든가 고양 이런 데는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가지고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좀 수준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이걸 하려면 강남 정도, 물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이 강남 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 정도 수준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으로, 사실은 욕심이 과한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해보고 6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성심위원 좀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지만 모델도 있고 거기에 첨삭을 하고 번역하고 하는 것 같으면 3000~4000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다 삭감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000만 원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하여튼 홈피라는 것이 사실은 각양각색이니까, 그렇긴 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마케팅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500만 지금 해 놨는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마케팅사업비는 저희들의 의료관광이 초기단계입니다. 아주 지극히 초보단계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해보니까 대부분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연결돼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의 마케팅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표적시장에 대한 타깃에 대한 성형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연 2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해외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마케팅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홍보관을 운영한다든가 무료진료나 이런 데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우리 의료수준을 표적시장에 좀 보여주는 그런 마케팅을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홈페이지 구축은 한 2000 정도는 다운돼도 될 것 같고, 마케팅사업비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사업인데 이것을 관광공사에만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관광공사와 함께 보조를 맞출 걸 맞추면서 강남구나 부산이 하는 내용들을 보시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되지 않거든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쭉 나와 줘야 되는데 당장 이것만 봐도 난 이 마케팅을 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같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아까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할 때 다국어홈페이지 제작, 좀 전에 가족여성과에서 할 때 그때 2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좀 이거랑은 질적으로 조금 더 높아야,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로 예산이 홈페이지를 다채롭게 하고 이런 비용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구축비용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DB구축,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DB구축이잖아요. 그래서 의료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연관된 DB, 쇼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구축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런칭(Launching)하는 단계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거,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축이 우리 성남시라는 의료관광에 접근하는 유일무이한 채널이라면 6000만 원 아니라 1억이 들어도 화려하고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의료관광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개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다 단체로 이루어지는 거고 중간에 여행사를 끼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다양한 채널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DB를 많이 구축하지 않고 그냥 의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차원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일단 처음 시작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되고 정말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지 의료관광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시점에 오면 또 해도 되는 거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 놓고 찾는 이 없으면 그것도 이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로서 좀 낯 뜨거운 일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웃음)
○박완정위원 (웃음) 그러니까 저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3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그렇게 가능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우리 선배의원이시지요? 지관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많이 제가 우려를 했었지만 또 이렇게 기왕 됐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전년도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저희 성남시,
○박완정위원 아니요, 우리나라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전체적으로요? 의료관광?
○박완정위원 아니요, 그냥 관광객.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1170만 정도 돼요.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2007년, 2010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제가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글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 하니까 가장 큰 원인은 물론 한류예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한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그냥 단지 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많은, 파급효과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화장품 있잖아요.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수출·수입이 역전됐어요. 옛날에는 수입이 더 많았는데 우리나라 중저가화장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리에 팔립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관광도 의료관광만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마케팅을 할 때 이거를 단지 해외에 나가서 몇 번 홍보하고 로드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료관광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공적영역에 있는 분들이, 민간기업에서도 아주 가장 첨단의 기술이라 할까? 노하우를 요하는 이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라든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계해 나갈 예정이신지 저는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아주 초보단계지요. 저희들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처음에서 끝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 성남시가 의료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까지 수준의 마케팅전략은 저희가 아직 구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자문회의라든가, 여기 자문회의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런 데서 많은 전문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지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박완정위원 예. 의료인뿐만 아니라 관광, 한류, 한류마케팅 이런 전문가 사실 구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을 좀 수소문해서 많이 참여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한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한류관광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참여시키셔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관광공사한테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의존해서 하는데, 의료관광 해외마케팅사업이 한국관광공사에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예산으로 가는 게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왜 그걸로 못 가고 우리 자비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관광공사에서 지자체를 후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가는 거지요. 관광공사가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탑재해서 같이 좀 손쉽게 하고자,
○박완정위원 예, 편승해서. 그런데 남의 사업에 편승하려니까 어떻게 뚜렷한 메리트(Merit)가 있기 전에는 우리 비용을 안 들이고 가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2500만 원이 두 번 나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한 2회에 걸쳐서 지금 하려는데요.
○박완정위원 표적국가, 러시아, 아시아권은 지금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의료관광에 관련한 책자라든가 그동안의 보고서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관심 있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그분들이, 일본에서도 물론 다른 차원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분들도 저희 의료관광 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지요. 그런 나라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타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이면 두 번이나 나갈 수 있어요? 가서 부스 설치하고 뭐 해서 그게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해서 나가려면 물론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좀 처음단계에서 흡족하게, 저희들이 아주 화려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두 번 나가는 걸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게 해 보려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이면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2500만 원이 됐을 때는 1회 나갈 때 얼마정도 든다는 게 산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나가려고 파악해 보면 3000만 원 이상은 드는데요. (웃음)
○박완정위원 (웃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우리가 예산팀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삭감시킨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2회를 나간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처음에 2회를 계획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또 삭감됐어요. 그쪽에서 좀 조정된,
○박완정위원 저는 사실 나가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것도 이해가 가요. 관광공사 자체사업에 우리가 편승해서 가려면 뭔가 구축되어 있어야 가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마케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게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좀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마케팅을 나가시는 건 하나의 수단이지요. 나가시는 건 더 나가셔도 좋은데 이게 먼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성남이라는, 강남이 지금 일단 의료관광의 선봉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이 의료관광으로 강남하고 경쟁했을 때 강점은 뭐예요?
우리가 마케팅 할 때 SWOT 분석 이런 거 할 때 강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뭘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아니, 의료관광마케팅, 해외마케팅을 가시겠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지 가서 마케팅을 하지 우리시가 가지는 강점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마케팅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강남보다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폭이 의료가격, 의료 비용면에서 강남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가, 판교가 새로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외국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한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강남이라는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보다 또 다른 의미의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건지 원래 고민을 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국내소비자로 봤을 때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해외에서 여기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이 가격 메리트 때문에 분당을 찾을까 하는 건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드네요.
제가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라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것 가지고 두 번 나가시겠다니까 저는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것을 1500만 원으로 해서 1회 나가시고요.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올리셔서 그때 또 1500만 원해서 3000만 원해서 두 번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하셔서. 왜 또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1회에 1500만 원으로 해서 나가시고 추경에 1500만 원 더 올리셔서, 그러면 일단 나가보셔서 ‘아,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우리 인프라를 더 튼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게 좀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 하지 마시고 한 번 1500만 원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상태 의원님, 1분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도 예산이 4조 3000억 되는데 이중에 의료관광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에 잡힌 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완정위원 55억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보다도 12억이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 우리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것 없나 꼼꼼하게 뒤져보시고 공모할 수 있는 건 공모하시고, 말씀하신대로 판교 일단은 구축이 되어 있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인프라는 없지만 서울로 오는 1170만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우리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공부 더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의료관광 해외마케팅사업 2500만 원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가지 마시고 1500만 원 가지고 한 번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더 잘 되면 더 많이 하셔서 다니셔요. 그리고 이왕 조례도 통과됐고 저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나라도 많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데도 많이 홍보하세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보건위생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료관광활성화추진 건인데 본 위원이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을 추천할 만한 내부의 인력, 자원, 현황조사는 뭡니까, 의료관광 안내물 제작 2000만 원의 비용이 지금 홍보용 제작경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의료자원 중에 경쟁력 있는 것이 어떤 병원들이, 어떤 진료과목들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분석하고 하려면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중장기 우리시 의료관광을 포함한 발전계획에 관한 용역은 있는데 그 용역 과업 중에 과업지시가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시에 지금 현재 경쟁력이 있는 의료자원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고 사실상 이 마케팅이 진행되려면 보건위생과에서 그와 관련한 데이터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없나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 나와 있는 자료들, 지난번에 의료관광활성화방안 지정과제로 해서 나와 있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행해 나가야 될, 우선은 초기단계에서.
○지관근위원 그 조사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어떤 조사를?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56개소인가가 저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그 병원들에 대한, 유치를 희망하고 등록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우선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병원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지관근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갖고도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쨌든 해외마케팅하고 국내의 의료자원 어쨌든 성남시 중심으로 되는데 강남과 연계한,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미엄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나 혹은 의료관광의 플랫폼 연계사업들이 강남하고 사실상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게 본 위원이 의료관광코디네이터나 의료통역코디네이터 이러한 실태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사실상 마케팅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준비를 좀 해야 돼요.
현재 지금 관광코디네이터하고 의료통역코디네이터 이 부분이 새롭게 향후에 5년 단위, 10년 단위의 해외의료관광 영업원이 새로운 어떤 직업군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의 여행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단순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것을 좀 전문화시켜서 라이센스화시켰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내코디네이터나 해외영업사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의료관광의 주요 구성원인 병원 관계자,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구축이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한데 요즘에는 SNS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마케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초기에 활용도를 높여 내기 위한 SNS와 연계한 홈페이지 구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코스트(Cost)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플 제작했던,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는 예산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마케팅 하는데 적절한 데이터로 활용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좀 늦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점을 좀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간과하지 마시고 주지해서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관근위원 해외마케팅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사실상 러시아가 대세입니다, 의료관광 해외시장에 있어서는. 올해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해봤을 때에는 중국 사람들과 일반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한 450만 다녀갔는데 내년에는 의료관광 전문가들에 의하면 러시아가 주된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공사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내가 이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략 표적시장설명회를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사실상 내년 상반기 추경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추경은 금년,
○지관근위원 선거가 또 있는 해라 이거 어떻게 될지도 걱정스럽고.
○박완정위원 1회 해외로드쇼를 몇 월에 가실 예정이에요?
○지관근위원 예, 대략 일정을 한 번 얘기해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 일단은 상반기에 먼저 하는 건 4월경이나 이때쯤 해서 선거 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보완된 그런 걸,
○지관근위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하반기하고 실제 러시아면 러시아에 가서 어떤 일정과 어떤 계기와 어떤 공간을 통해서 이 표적설명회를 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연초계획으로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관근위원 관광공사하고 같이 묻어가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관광공사나 이런 데의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효율성면에서도 그렇고.
○지관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 때 실제 이게 의료관광코디네이터하고 의료통역코디네이터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한 예산문제를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좀 해서 오히려 추경 때 예산이 요구되어지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 그 분들 확충해서 구와 연동해서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에도 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구와 같이 연동을 해서 지금 일반시민들의, 주부들의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정부분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든 업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손길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같이 고민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새로운, 시민의 건강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구와 협의해서, 저희들 인력만으로는 한계에 이미 다다라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보건위생과에서만 한 실적이지요? 구에서 한 건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잘 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주민들 얘기는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중단은 아니고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의료원도 11월 14일에 착공을 했고요.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을,
○강상태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원래는 12월 중·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어쨌든 하여튼 하반기가 안 되면 내년 초쯤에 터파기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우리 시립의료원 건립하고 있는 출입로에, 도로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 설명 좀 들어보셨어요? 그것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권 살리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이미 작년, 재작년에인가 그 계획이 수립돼서 상권화재단도 발족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재단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입구가 혼잡스러울 것 같고 나중에 개원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그때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그때 가서 다시 처리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니, 그때 교통 혼잡이 저희들 예상대로, 현재 지역경제과에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고 요청은 했었습니다, 유선 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공사가 앞으로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전달 했었고요.
○강상태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런 공간 활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 지역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가 필요 이상으로 사실 도로가 넓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청이라는 공공건물 때문에, 관공서 때문에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한 공간이었고. 지금 충분히,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향후에 시립의료원이 설립됐을 때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었을 때 거기에 도로여건이 지금 그 공사로 인해 진·출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논의는 좀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에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시립의료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앞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하는 팀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개원은 2017년이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 근처에 좀 더, 저희들이 차후에 교통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또 처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철거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을 최소한 축소할 것 같으면 축소해서라도 향후에 도로 확보에 지장 없는 선에서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우리가 개원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 사업이 추진된 내용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어떻게 다시 검토하거나 해서 현재 활성화차원에서 활용도하고 또 시립의료원 진·출입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손을 보거나 그러기에는 지금은 타이밍 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혈세가 불과 2년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또 2~3년 후에 다시 또 철거해서 다시 도로 확충하고 이건 매우 비생산적이잖아요, 그렇게 집행을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한 번 저는 검토해서 하여튼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차피 시립의료원은 거기의 주된 업무가 시립의료원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해서 이 문제가 차제에 어떠한,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저희들이 한 번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나 아니면 차후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통행에, 교통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라는 부분과 교통에 영향에 없어야 된다는 부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지금 시도했으니까 2017년도 4월에 개원하면서 다시 검토하자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다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건 좀 충분히 미리 요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을 시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닭죽촌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닭죽 촌 단지 안에 22개의 업소가 있어요. 지금 비어있는 거 혹시 파악되셨지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안쪽에,
○위원장 정용한 뭐 창고로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 그쪽에 닭죽 단지를 만들 때부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옛날 오성수 시장 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닭죽촌에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존폐까지 앞으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닭죽촌 단지는 보건위생과 소관이지만 땅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지요? 거기가 공원부지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저는 새로 제대로 된 단지로 이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불법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전이 안 되는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박상복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눈감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실태를 더 파악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요.
○위원장 정용한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등기예요. 등기가 이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지적하고, 정 안 되면 그게 옛날 80년대 후반부터 공직자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지 아닙니까? 거기가 이주단지인데. 약간 행정적인 미스(Miss)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게 완성된 거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위례신도시가 마무리되기 전에 닭죽촌 단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부분을 홍보해서 성남의 대표 브랜드음식인 만큼 제대로 된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한 부지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땅은 단대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양지공원과 단대공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뒤쪽에 또 이번에 배드민턴장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 땅도 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막혀있는 개인 땅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전방법을 이제는 모색할 때가 됐다 싶어요.
지금 그게 한 20년 됐지요? 넘었지요, 20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20년 넘었으니까 이제는 신경을 관심을 가져줄 때가 됐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 계획이 처음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업 해오시고 그랬던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계획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앞으로는 논의가 이제부터는 좀 되어야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저희가 닭죽이라는 음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그 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어요. 쉽게 말해서 묵과하고 있었고 그냥 눈 감아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또 아시겠지만 항시 선거 때만 되면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나와요. 등기, 이전, 매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짚어볼 때가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262쪽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이게 30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이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하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직원과 대화)
작년도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내에 영향표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영양표시사업이 업주들이, 구역 내의 영업자들이 영세한 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양표시를 저희가 가서 측정해서 영양표시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AK플라자하고 맛집거리 두 군데 해서 저희들이 영양표시사업을 했었지요. 그랬는데 보호구역 내의 영양표시사업은 지금 단계에서 그분들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일단은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일단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없어진 것은 아니더라고 유명무실해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없나 담당팀장님이나 이쪽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보호구역 내의 업무는 저희들이 영양표시사업 말고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서 보호구역 내에 그런 업소들을 지정 관리한다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한다든가 보호구역지정 표지판해서 지정한다든가 수거 검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자체로 삭감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에 보건위생과에서 시립의료원 차량구입 2500만 원 1대하고, 2500만 원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MOU병원 7개 병원이 있고 다른 데 관외에 출장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본인들 개인 차량을 가지고 주로 관외출장을 다녔는데 물론 교통비도 받습니다. 버스요금 교통비는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회계과에 계속 얘기를 했었지요. 그랬더니 회계과에서 금년도에 승인이 떨어져서 내년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박완정위원 차종은 뭐를 살 거예요? 2500만 원이면 작은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승합차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승합차는 아니고요. 아직 저희들이 차종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2000CC급 미만으로 아반떼라든가, 아반떼 같은 것도 지금 2000만 원 이렇게 가나 봐요. 하이브리드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차로. 차가 생각보다 비싸요.
○박완정위원 예, 몰랐어요. 찻값을 몰라서
옛날 그랜저가 2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웃음) 지금 3000몇 백만 원 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물가를 몰라서요.
(웃음소리)
그러면 이것은 시립의료원들 관계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차량인가 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지요. 그쪽에 추진단으로 나가 있는 두 개팀.
○박완정위원 예, 공용으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아까 의료관광에서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단 구성을 잘하셔야 돼요. 한 군데만, 제가 염려돼요. 한 군데만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우리나라 한류 팬서비스 할 때 외국에서 많이 오지요? 관광객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료관광하면 한류와 연관을 안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의료관광은 거의 한국 드라마나 한국 연예인을 보고 성형이라든가 의료시술을 받으러 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류관광, 팬서비스하는 투어만 전담하는 여행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사 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분도 한번 모셔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해외 관광객들의 뭐라 그럴까, 취향이라든가 요구,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양하게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존에 너무 성남지역분들 모셔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다양한 분들, 어느 자문회의든지 늘 한 분이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 경우는 너무 많이 봐서 이것만큼이라도 국가적으로 경쟁력 차원에서 하려면 조금 더 그레이드(grade) 있고 다양한 분들 많이 모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65쪽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안 365쪽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박완정위원 말씀드렸는데, 해외마케팅 1500만 원씩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갔다오시고 하반기 것은 나중에 또 세워서 가시는 게 어떠하겠냐고,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1000만 원 삭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1500만 원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한 2000만 원만 해서 그렇게 해서 다녀와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그럼 500만 원 삭감이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70쪽 하단에 있는 의료관광 2500만 원 중 500만 원 총 35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270쪽 2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365쪽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총 3500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진짜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1일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다문화팀장 남경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