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한성심 의원 소개)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체육진흥과 나. 교육지원과 다. 문화관광과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예술국 나. 문화진흥국 다. 경영국 라. 홍보미디어실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성심 의원님이 소개한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심사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한성심 의원 소개)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성남시 중원구 김두일 등 11명이 제출하고 한성심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여러 가지 청원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오늘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할 내용은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 건입니다.
성남시등산연합회는 등산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등산연합회는 그간 추진되어온 실적을 볼 때 다른 종목으로부터 타의 귀감이 되어 오고 있는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남시등산연합회가 등산연합회 규정으로 정기 대의원 총회를 한 후에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회장이 선출되었고,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생활체육회 회장은 관련법 위반으로 회장 인준을 보류 또는 거부하면서 성남시등산연합회가 경기도 각종 단체행사 이런 데에 참석하지 못 함으로 또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수 있도록 지시를 또 조치를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행사에 불참, 그리고 보조금 교부 미조치로 성남시등산연합회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고 또한 등산연합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등산을 통한 성남시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성남시등산연합회에서는 우리 성남시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며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성남시등산연합회 자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된 사안에 대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정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청원설명자료”라고 책자로 만들어서 있을 것입니다. 이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또한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좀 있네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냈지요? 체육진흥과의 검토의견을 냈는데 집행부, 이거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6일자로 성남시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된 성남시등산연합회 청원사항에 대한 저희 체육진흥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54개 단체 중 하나인 성남시등산연합회는 2011년 승인된 단체로서 현재 소속클럽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5개, 회원이 4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회장 임기 만료, 정기 대의원 총회 미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서 미제출 등 성남시생활체육회 지시사항에 대해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현재 회장 자리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는 이전부터 각 종목별 연합회 정관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3월에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 정관을 표준 정관으로 정하여 각 종목별 연합회의 표준 정관에 맞춰 수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등산연합회는 2012년 2월 23일에 제정된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연합회 인준을 생활체육회에 요청하였으나 이사, 감사, 총무, 사무장 등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생활체육회에서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청원사항과 관련해 성남시생활체육회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저희 체육진흥과의 의견은 각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이 있는 생활체육회의 일련의 조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개최될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대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먼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생체 사무국장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창순위원 등산연합회가 생체에 가입을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 정확한 일시는 제가…….
○박창순위원 잘 모르시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박창순위원 그럼 2013년 1월 29일에 대의원 총회를 한 모양이네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박창순위원 대의원 총 수가,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총 수가 그 당시에는 34명으로 되어 있고 19명 참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5쪽에 보면 “등산연합회에서는 13년 1월 29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산연합회 대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3월 27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은 저는 지금 크게 알 바 아니고요.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청원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청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박창순위원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1월 29일에 등산연합회 대의원 6명이 참석해서 총회를 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1월 26일이 아니라 3월 27일입니다, 6명이 참석한 것은.
○박창순위원 예. 회원 이런 것은 저는 알 바 아니고요. 생체 회장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난 6월에 바뀌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전임 회장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인준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었던 사항인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어떠한 일로 이렇게 했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종목별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대의원 총회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는 성남시등산연합회의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구성원인 대의원의 자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총회의 불성립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서 총회가 불성립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총회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청원을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청원 구성 요건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성남시등산연합회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 민간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을 의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법률에 보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 보면 민간단체의 일을 그 민간에서 정당성이나 적합성이나 최소성이라든지 균형성 이런 것들이 설령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다.’ 결국은 급부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이 비례의 원칙에 대입해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업무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은 절차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냐? 제 판단으로는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의회에 와서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생체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뤄주십시오.’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단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내부에서 있었던 대의원 자격 여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양쪽이 상반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1차에서 대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임원회의 때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의원들만 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했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월 27일 대의원 총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두 번째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열라고 해서 말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등산연합회에서는 ‘성남등산8, 시행일자 3월 7일’해서 등산연합회 기 승인된 클럽을 7개 클럽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확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 있지 않은 클럽들이 대의원총회 참석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산악회든지 그런 산악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의원 자격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대의원 총회이기 때문에 불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요, 대의원들이라면 클럽의 회장들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동호회 회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동호회 회장인데 총회라든지 아니면 임원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또 생활체육회에 올려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래야지만 클럽이 되는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대의원 명단은 항상 생활체육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절차를 확인하겠고.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회 등산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 수는 몇 개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게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생활체육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등산연합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7개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지금 가입되어 있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한 게 7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2013년 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의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안 맞으니까 1월 29일에 회의한 게 불성립된 것 아니에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엔 등산연합회에서 동호회 회장이 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34명 총원 중에 1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19명 중에 동호회 회장 대의원은 7명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연합회의 이사, 총무, 사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총회 불성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임원 선출은 대의원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러면 7명의 대의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7명 대의원이 생활체육회에 그때 당시도 등록이 안 된 대의원들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7명의 대의원들은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투표는 이 대의원들이 한 겁니까, 임원들이 한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함께 모여서,
○위원장 정용한 그게 정확해야 되지요. 국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회의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의원들이 투표만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대신 대의원들이 임원 선출해서, 임원들이 와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지요. 성원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원보고 때,
○위원장 정용한 이때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 당시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7명으로 되어 있으면 성원이 되었네요, 대의원 7명이 참석했으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지요. 34명 중에 성원보고가 19명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장 정용한 아, 성원보고 명칭에서?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성원보고에서 그건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2차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2차 회의를 했는데, 이때 대의원들이 그러면 7명 중에서 몇 분이 참석한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
○위원장 정용한 그게 불성립된다고 통보했을 것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7명 대의원 중에서 두 번째 회의했을 때 참석한 대의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 당시에도 결격사유를 저희가 뭐라고 봤느냐 하면 7명 대의원이 참석했는데 그 대의원 중에 두 명은 희망산악회 회장 김**은 대의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리산악회 회장 안**도 저희가 3월 7일에 받은 명단에 의하면 대의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절차를……. 국장님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 명단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여기 3월 7일 회의록이 있습니다. “총원 10명 중 참석 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에 저희한테 7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총회 회의록에는 “총원 10명 중 참석 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지금 불분명한 거지요. 대의원이 불분명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보다 과연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의원 명단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 참석했느냐 안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에서는 등산연합회에서 올라오는 명단이 하자가 없으면 그 명단을 대의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러면 3월 7일에 들어온 7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자꾸 왜 3월 7일을 얘기합니까? 나중에 말고 그 전에. 대의원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한 등산연합회 희망산악회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누가 됐다, 안 됐다 지금 자꾸 그러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거 전에,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10월 5일자 대의원으로 보고된 사람은 9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대의원으로 등산연합회에서 올린 인원이 정상적일 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정상적일 때 9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상적일 때 9명이라는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9개 클럽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회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래야지만 이따가 등산연합회장 청원서 낸 분을 제가 뵙고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등록은 몇 명 했느냐? 서로 비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9명으로 했다는 거지요? 2012년 10월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회장이 있으니까 9명 플러스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의원은 9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상적인 대의원 9명. 이게 2012년 10월이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012년 10월 5일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선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급기관인 경기도생활체육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신청한 게 아니라 청원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에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생활체육회 54개 연합회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 체육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청원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위원장님, 지금 생체 사무국장도 언급을 하고 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청원이라는 게 뭡니까? 본 위원은 우리 원터길 관련해서도 청원을 소개를 했고, 채택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등산연합회든 어디 연합회든 생활체육회의 54개 단체 중에서, 예컨대 어느 단체가 말하자면 사고단체가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청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청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합법적으로 된 사건을 가지고 이 건을 팩트(Fact)를 보시고 채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의 얘기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생체 사무국장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편제를 보면 국민생활체육회 그다음에 각 시도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시군구 생활체육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국민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가 54개.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규정, 정관을 만들 때 국민생활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의 모법에 준한 규정을 만드는 게 통상의 관례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그럼 가맹단체들 역시 생활체육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준한 가맹단체별 규정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요, 맞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전제에 두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맹단체들을, 종목별 연합회를 구성할 때 최소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개 클럽 이상이라야 인준 조건이 됩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정회원일 경우에는 10개 클럽을 따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0개 클럽 이상을,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한 클럽에 20명 이상.
○강상태위원 한 클럽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10개 단위 클럽을 확보하고 연합회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정회원 단체로 인정을 해 주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또 준회원 단체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5~6개 클럽이나…….
○강상태위원 6개 미만 클럽일 경우에는 준회원 단체로 인정하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정회원 단체와 준회원 단체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떻게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보조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시에서 받는 보조금의 차이는 없고, 저희가 의결권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지원에 관한 것도 좀 다르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해주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준회원일 경우에도 시장기대회를 열 수가 있고,
○강상태위원 아니, 각종 운영비라든가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회원 단체나 정회원 단체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구분한 이유는 정회원 단체는 제2장 조직 및 권리의무의 제8조 권리부분에 있어서 “본회의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는 부분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고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공히 다 똑같이 해 주고 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준회원 큰 의미는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 클럽, 6개 클럽 그런 의미 없는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최소 가맹단체를, 클럽을 기준하고 있는 이유는 당해 종목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향후 우리 가맹단체들 종목별 연합회가 가야 할 목표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지금 청원이 된 주된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표준 규정을 적용해서 주장하는 내용과 연합회에서 기 제출된 연합회 규정의 충돌 점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 문제를 판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공익 차원에서 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산하단체, 종목별 연합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부서인 생활체육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이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맺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저는 청원을 주장하시는 김두일 회장으로부터도 의견청취를 들었고, 연합회를 총 관장하는 생활체육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원만하게 가맹단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 제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1월 29일에 기이 개최된 국민생활체육 성남시등산연합회 정기 대의원 총회와 관련해서 지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의원 총회가 개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봤을 때 지난 기이 개최된 1월 29일자 등산연합회의 정기 대의원 총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는 우선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립됐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참석한 대의원 19명 중에서 대의원뿐만 아니라 이사들까지 포함해서 19명이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각 종목별 연합회의 분쟁을 볼 때 대의원 자격이 불분명한 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정관으로 2012년부터 54개 연합회에 이런 걸로 개정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29일 오후 7시에 개최된 성남시등산연합회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의 수가 34명입니다. 그전에 2012년 10월 5일에 개최된 등산연합회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의 수가 17명입니다, 총원이. 거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17명에서 34명으로 갑자기 불었습니다. 그리고 34명 중에 실제로 2013년 1월 29일에 개최된 성남시등산연합회 정기 대의원 총회의 총수는 34명인데 그 19명 중에 동호회 회장은 일곱 분입니다. 이것은 클럽의 회장이 대의원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주장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27일이었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3월 27일자 순수한 대의원만 참여한 정기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또 추인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는 6개 단체만으로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21개 단체가 다 해야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월 7일에 성남시등산연합회에서는 대의원 수가 7명이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3월 27일에 한 총회에서는 총원 10명 중에 6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는 3월 7일에 보낸 7명이 아닌 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대의원이 들쑥날쑥하면서 대의원 자격을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래서 대의원 자격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는 3월 27일에 대의원 총회한 것을 불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1개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라는 얘기는 지금 성남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속에 등산연합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등산연합회 사이트에 등록된 동호회는 5개인데, 그 동호회가 클럽 대의원이 아닌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개최된 등산연합회의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보고 그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대의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5명 플러스 16명해서 21명이 모여서 본인들이 누가 대의원인지를 확실히 한 다음에 성남시생활체육회에 보고를 한 뒤 그 대의원을 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등산연합회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4개 연합회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규칙을 정해서 내려 보내고 그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줄기차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위 표준 정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맹 제 단체들이, 모든 동호인들이, 동호인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연합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준 정관에 준한 개정안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등산연합회에서는 개정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012년 10월 5일에 개최된,
○강상태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등산연합회 제3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 대의원들의 자격은 추후에 다툼이 있으니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개정한 것을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인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왜 인준하지 않느냐면 이사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을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사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종목별 연합회의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저희한테 인준권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인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리해 주시지요.
○강상태위원 대의원 구성문제와 관련돼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정관 인준을 해 주지 않은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월 29일 대의원 총회와 관련해서 일부 산악회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대의원 자격이 분명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희망산악회라는 데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이의제기 내용은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산악회에서 한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희망산악회라는 데는 3월 7일 등산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대의원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에 개최한 등산연합회 대의원 참가 명부에는 희망산악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도 이렇게 대의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대의원 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회의는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저희가 불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야기하자면 종목별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표준 정관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모든 각 종목별 연합회가 그 규정을 따라서 매우 합리적으로 가맹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신구 규정과 관련된 충돌이 있다고 보이는데, 생활체육회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나서 제가 청구를 하신 김두일 회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2012년 10월 5일자는 9명의 대의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2013년 3월 27일에는 21명의 산악회 대의원으로 구성해서 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대의원 수가 하도 변동이 되고 민원인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민원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왜 서류를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물어봤잖아요. 최종적인 대의원이 몇 명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9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012년 10월 5일자로 9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게 변동이 없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변동이 없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9명의 대의원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왜 21명으로 통보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1명으로 통보한 게 아니라 21명의, 그러니까 대의원 수가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것을 상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남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의원 수를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게 인정해야지 왜 통보는 21명으로 했느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9명으로 통보가 됐으면 2013년도 1월 29일에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9명 가지고 했었어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또 열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월 29일자,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잘못됐으니까 열었는데 저희가 21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21명이 모여서 누가 대의원인지 판가름을 해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지금 이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3년 1월 9일자 회의가 합법적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생활체육회에서 재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요청을 한 것 보면 21개 산악회로 대의원을 구성해서 명단을 생활체육회에 통보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9명이 맞는 겁니까, 21명이 맞는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 공문 말고 제가 공문 하나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해 주세요.
○한성심의원 답변만 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게 4월 1일자 공문입니다. “성남시등산연합회는 대의원 구성을 위해 각 클럽 클라이머스, 산사랑산악회, 분스, 명도, 천지산악회, 희망산악회, 정다운산악회, 우정산악회 등 해서 21개 클럽이 모여 구성에 대하여 협의를 마치고 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통보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정기총회를 개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개 클럽이 누가 대의원, 저희도 지금 이쪽이 자꾸 바뀌니까 누가 대의원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구 대의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대의원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는 누구누구를 대의원으로 인정하라고 지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것은 인정하라고 지시를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런데 21개로 구성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1개 연합회가 모여서 누가 대의원인지를 거기서, 자꾸 등산연합회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생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연합회에서 총회나 걸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 명단을 받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 사람들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러면 1월 29일에 34명이라고 했습니다. 2월 7일은 몇 명이라고 했느냐면 13명이라고 했습니다. 3월 7일은 또 이게 바뀌어서 7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4명이 다 대의원이 아니라 34명 중 19명이 참석했는데 대의원은 7명이고 임원은 12명이에요. 다 대의원이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왜 자꾸 인원을 증가시키려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대의원들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의원 7명, 임원 12명이 돼서 19명이 된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그날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12명은 대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통보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이중에서 대의원이 7명이에요. 그리고 2012년 10월 5일자 등록된 사람도 대의원이 9명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럼 등산연합회에서 2월 7일에 저희한테 보낸 공문에는 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보고.
○위원장 정용한 대의원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보고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의원 자격이,
○위원장 정용한 참고인 오셨으니까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의원은 생활체육회에서 등록된 대의원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여러 개 클럽이 많다 해서 대의원을 다 하는 것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그 회의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등록된 대의원을 인정하는데,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대의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대의원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정식적으로 하면 20개 이상의 인원이 돼야 한 개 클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연합회에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대의원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정회원일 경우에는 10개 이상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솔직히 말해서 생활체육회 제가 딱 하면 대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회원들도 마찬가지에고 거의 유령단체가 한 70, 80%는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나가서 현장감사 해볼까요? 다 통보 한번 볼까요? 변경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생활체육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해야 되겠지요.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클럽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연합회에서 정식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통보한 대의원들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너무 간섭 깊숙이 안 하셔도…….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 김두일 씨 오셨는데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오늘 저희가 없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두일 예.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아까 대의원하고 인원이 들쑥날쑥 한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1월 29일에 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지도감독하시는 황** 팀장님이 저희 협회에 왔습니다. 와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할 때 거기에 하나 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12년 10월 5일자에 기이 대의원 구성은 회장하고 이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대의원이 7명이고 이사 12명이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의원만 해도 되느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의원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누구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해서 제가 다시 추대가 됐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조** 회장으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는 4개를 받았다가 그중에 같이 1년을 넘게 행사를 하는데 상설 그분들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이 9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총회를 했었고, 또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대로 21개라는 단체를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등산연합회는 새로운 회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회원이 몇 명이고, 언제 설립했는지는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그 사람들을 넣어서 총회를 하라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계속 하면서 했었고 또 기이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대의원만 해라 그래서 기이 대의원만 또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6명 했는데, 그것을 또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성심 의원님의 청원소개로 왔는데요, 등산연합회나 다른 54개 단체는 아까 말씀대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성남시민들의 생활의 활성화 차원인데, 아직까지도 인준을 안 해준 데 대해서 뭐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홉 분의 대의원이 2012년 10월 5일에 등록되었는데 그 이후로 변동이 있습니까?
○청원인 김두일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 아홉 분을 가지고 대의원 총회 한번 하셨습니까?
○청원인 김두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청원하신 김두일님이십니까?
○청원인 김두일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의회에다 청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유만 간단하게.
○청원인 김두일 청원 건은, 왜냐하면 저도 성남시민이고 또 우리 등산연합회에서 일단 상급기관 성남시연합회에서 지금 저희들 인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소연을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의회에…….
○박창순위원 이것은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등산단체이고 우리의 상급기관은 생체다 이런 등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청원인 김두일 생체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공문을 보냈고, 또 여기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도 모르는 단체를 자꾸 거기에다 넣어서 총회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권에서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한 겁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등산, 산악회라고 하지요?
○청원인 김두일 등산연합회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산악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김두일 예.
○박창순위원 성남시 산악회가 추정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통계는 없겠지요.
○청원인 김두일 한 300개 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개도 넘어 보이는데요, 저도 세 군데 다니는 산악회가 있어요. 다 가입은 안 했습니다만 이 많은 산악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얘기는 좀 번외로 하고요.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들어가면 얘기는 복합해지니까. 연합회에 가입할 생각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산악회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성과 소멸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합니다. 길게 가는 산악회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 했어요, 저도 다니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산악회 일은 등산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일이지 이걸 의회에 와서 회장의 인준 과정이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해서 청원하실 일은 아니다.
지금 밖에서 제가 한 얘기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법원으로 보면 행정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하고 ‘각하’를 법원에서만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이 올라왔으나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그 자체 내부에서 해결을 해라, 그런 취지로 해서 제가 기각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을 구하지 마시고 그 자체 내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통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들을 서로 하셔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판단해 드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청원인 김두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창순위원 간단히 좀 하시라니까요.
오늘 예산심사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1시간이 넘어 버렸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것가지고 오전 다 가겠습니다.
○청원인 김두일 그러면 청원권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한테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청원을 하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청원인 김두일 자체적으로 제가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되시면 아예 행정심판이라도 아니면 상급법원엔 하실 겁니까?
○청원인 김두일 할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시고, 의회에서 판단을 구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청원인 김두일 의회에서 안 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행정심판을 할 겁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되시면, 저희들은 생활체육회 민간단체에다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가 그런 것을 판단할 일이지 내부의 조직이나 인선에 대해서까지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김두일 회장님, 우리 수많은 등산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등산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본인도 이렇게 오기까지 진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이해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단체인 생활체육회도 말씀드렸듯이 큰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꾸려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청원인 김두일 예.
○강상태위원 이것저것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생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은 많은 가맹단체들이 다수가 참여될 수 있는 연합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불과 7, 8개 단체만으로 해서 연합회를 등록단체로 끌어간다는 것은 회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십 개라도 가맹단체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부대끼면서 등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등산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할 위치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관을 만들고, 저도 그 직에서 오래 일을 해 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맹단체는 가맹단체별로 어려움이 있어요. 동참 요구해도 잘 참여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체장이 설득시키고 어떤 당근과 채찍을 가해서 참여를 시키는 데 그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런 의결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원만하게 생활체육회와 잘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원인 김두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적법한 것에 의해서 해왔고 또 수차례 많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단체가 있고 또 제가 처음에 4개 단체,
○강상태위원 처음에 회장님이 등록할 때는 7개 단체를 등록했어요, 4개 단체가 아니고.
○청원인 김두일 그래서 제가,
○강상태위원 7개 단체 등록을 해서 2010년도에 인준을 해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4개 단체가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청원인 김두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 혼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 협회에 이사님이나 또 대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회장님, 지금 보면 총회 대의원 구성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규정도.
○청원인 김두일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지금 대의원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합회 정관에는 자체 이사들도 대의원 자격을 줘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원인 김두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월 29일은 전 정관에 의해서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감독하신 황 팀장님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대의원만 해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상태위원 예, 그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분으로 해서 하셨지요?
○청원인 김두일 결론은 아까 5개 단체 나도 모르고 있는 단체를 넣어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재인준을 했고 다시 했는데, 다시 하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54개 단체가 소위 반유령화 되다시피 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 클럽의 내부에 들어가면 그 클럽의 회원들 전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회장님이시고 또 생활체육회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자율도 좋지만 그러한 규제를 상위 부서에서 하는 이유는 유령화되고 사문화된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정말 살아있는 단체로 만들 거냐 하는 데 그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인 김두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건 제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슬기롭게 풀고 해결하셔야지, 지금 이 문제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원 명확하게 해서 떳떳하게 회장 하십시오.
○청원인 김두일 그거 명확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규정상 충돌한 부분이 있는데,
○청원인 김두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청원인 김두일 저희는 분명히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부천 가서 종합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했는데, 저희가 출전을 할 수 없게 안 된대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죄송하고 좀 민망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강상태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 좀 하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원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인의 요청대로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으로 2013년 1월 19일자 선출된 김두일 회장을 인준할 것을 요청함으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장의 예산 등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다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다 일일이 읽으시는 것보다 그냥 서류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박창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총괄 질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 “예비 청약서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라든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응답을 받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질의를 하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체육진흥과장 박완정 위원께 자료 제출)
이거 보세요. 이것을 현대증권에서 답변을 받으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현대증권은 공기관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기관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어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금융감독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금융감독원으로 하셔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답변에 대한 공문서 사본도 없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질문도 보세요. “성남시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 예비 시민주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까? ‘예비 공모 청약’이라는 ‘청약’과 ‘예비공모’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 예비 시민주를 모집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곳에 하고 이것을 의회에 가져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었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받아온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검토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공신력이 없는 답변이고, 본 위원이 요구한 질문과도 어긋난 답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피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비청약 관련해서 이것이 법적인,
○박완정위원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으면 그것을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요구를 하면 제대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아오셔야지요.
제가 언제 시민주주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오늘 중으로 바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 맡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신뢰감을 구축하려고 합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집을 하는 시민주 모집 팝업창이 계속 3개 구청에 다 뜨고 있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뜨고 있습니다.
제가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에 그냥 모집 정보만, 그러니까 청약이나 정보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투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종이로 청약을 받을 때는 밑에 투자 유의사항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그 투자 유의사항에 대한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이 청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하라 했더니 그런 것은 시청 집행부 체육진흥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가 왔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 시정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잘못 집행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중에 집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정치인들은 유한한 임시적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무한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질문을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답변을 받아오는 저의를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역량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침통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을 보면 전체 감액된 게 27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워낙 교육 관련 예산이 많기도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 나온 23억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27억중에. 그 내역을 뒤에 추경예산안 뒤에 보면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보조사업해서 1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해서 9억 5000만 원 이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단 말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먼저 식재료 관련해서는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미리 사용하고 지금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온 것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로 우선 다 사용하고 시비는 반납하기 때문에 12억이라는 금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도비가 얼마 왔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도비가 26억 6900이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해서는 9원 5000만 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이율도 당초에 했던 것보다 조금, 처음에는 3.9%였는데 지금은 2.9%로 낮아졌습니다. 그 차액이 있는데,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수요 예측은 어차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알려서 혜택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전년도 예산할 때 우리 국장님 계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요. 저는 5월에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추경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11억을 했었는데 2억 70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고요,
○박완정위원 수요 예측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1학기 때 5617만 9000원 썼어요.
수요 예측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추계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20배가량을 올려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당시 수요 예측할 때 기존에 장학금 받고 있는 학생들 그런 것을 다 예측을 미리 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했고, 또 이율도 그 당시 장학재단에서 3.9%였는데 2.9%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박완정위원 2.9%로 낮아지리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측 가능했어요, 우리가 추경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데 예산을 못 쓰고 여기에서 떡하니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잡아놓고서…….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올해는 맞춰서 세웠습니다. 5억 정도 세운 것으로…….
○박완정위원 5억 세웠어요. 이 산출근거 미리 이따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갖다 놓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5억도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예산집행을 5600만 원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느라고 1080만 원을 썼어요. 예산 집행액이 5600만 원인데 심의비용으로 1080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 심의비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에 나오잖아요. 기정액 1140만 원인데 예산이 1080만 원이잖아요. 2014년도 본예산에도 나와요.
이거 몇 사람이 심의에 참석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역은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따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관리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심의…….
○박완정위원 심의비용으로 1040만원 썼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닌데?
○박완정위원 참석수당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총 80만원에서 140만원이지요.
○박완정위원 140만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1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40만 원을 쓴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080만 원 했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지요. 1400만 원이나 뭐 하러 그럼 세워놓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전체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 심의비용은…….
○박완정위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심의비용은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웃음)
○박완정위원 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새로 올라온 사업과 과다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30쪽 승마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추경 관련보다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동시에 해당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축구단 주경기장 말이지요. 제가 몇 번째 거론합니다만 제가 그것 때문에 관계자한테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하고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우선 현재 있는 상황으로 보면 탄천구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아 보이는데, 향후 예측이라든지 지역경제 그다음에 관중 동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제 판단은 종합운동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해야 된다, 향후 스포츠센터 건립 포함해서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난번에 통과시켜준 조례상으로는 양 두 개 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경기를 반반씩 나눠서 하는 방안도 있고, 현재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 완공 여부도 좀 관계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역경제 여부까지도 따져야 돼요, 지금 상황을. 제가 죄송하지만 거기에 상가 몇 개 있는 거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보자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관중 동원 이런 것까지도 길게 보고 지금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성남종합운동장을 다시 시민 편의시설들로 보강하고 위에 그늘막도 설치하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구장이 될 것 같거든요. 관중 동원도 예상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담당과장인 체육진흥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관련 조례에 현재 양쪽 구장을 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장 여건으로 봐선 바로 시합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시설 면이나 이런 데 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여론이나 또 경제적 여건 다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결국은 이런 거지요. 제가 왜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탄천종합운동장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공사를 하고 나면 종합운동장에 손댈 예산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이 예산을 결국은 종합운동장 쪽의 편의시설로 좀 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종합운동장의 예산은 내년 예산이 많이 잡혀있진 않고 기본 유지 예산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탄천구장은 현재 상태는 축구하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종합운동장은 현재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탄천운동장만 놓고 봐서는 경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편의시설이라든지 용역 검토보고회 할 때 보면 탄천운동장을 어떻게 다시 수리해서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 미리 그 예산을 거기에다 집행하지 말고 종합운동장 쪽에 투입해라. 그래야 향후 축구 발전이라든지 관중 동원 모든 것이 활성화가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변함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주로 보면 단위별 체육대회 예산하고 학교운동부 지원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 절감에 따른 대부분의 잔액들 삭감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사유는 그렇게 설명내용으로 적어 놨는데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대회 미개최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미개최한 것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었나요? 적용 안 되고 있었잖아요? 10% 감액?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전체적으로 있었고 미개최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미개최한 종목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미개최했는데 반영을 또 시켜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 협회 사정에 의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페널티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민간보조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개념 없이 편성해도 돼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미개최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미개최 사유 자료로 본예산 다룰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학교운동부 지원이 전년도보다 금년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더 지원해도 부족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할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또 여기서도 6200씩이나 불용 처리한 사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육성 지원해서 3290만 원, 용구비 지원해서 1260만 원, 창단지원해서 1100만 원, 창단지원은 창단이 안 돼서 주최를 안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 부분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킨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다른 분야도 다 예산 절감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분야만 특별히 그런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아니, 시장기대회라든가 의장기대회 이런 것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분야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예산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지요, 금년보다 총액 대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거의 동결…….
○강상태위원 동결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동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일부는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동결된 것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총액 대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 체육진흥과 예산 전체는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강상태위원 학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학교운동부 관련해서는 거의 동결 아니면 일부 조금 삭감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불용 처리하니까 삭감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것은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요구는 했는데 거기서 일부 삭감된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되니까 삭감당할 수밖에 없지요. 본예산 다룰 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게 면밀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예산 절감 차원의 퍼센티지 적용한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보통 8에서 10% 이렇게 …….
○강상태위원 그거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10%면 얼마입니까? 10%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0%는 안 되고 7, 8%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비교검토해 보고 다시 얘기하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계획 잘 세우셔서 많지 않은 금액 지원하면서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학생선수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재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께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또 신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 시민프로축구단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예산은 아직 통과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수의 성남시민들이 야구단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들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축구단이 출범하기 전인데도 129쪽 맨 아래에 보면 “성남시 프로야구단 유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올라온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프로야구를 실질적으로 유치하거나 이러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시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자료, 또 2010년도에 KBO로부터 10구단 창단 제의를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기초조사를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신위원 그건 좀 시기에 전혀 맞지 않는 저기고요. 이게 만약에 올라왔다면 올라오기 전에 예를 들어 프로축구단이 출범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성남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든가 아니면 성적이 저조해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든가 이러면 이런 용역비가 타당하겠는데 지금 여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9쪽 성남시 프로야구단 유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18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테니스장 어디어디를 보수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양지, 황송, 수내테니스장하고, 수질복원센터 내의 점용시설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잘하시는 거네요. 잘하시는데, 성남동에 테니스장 있지요? 대원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요. 테니스장 위에 뭐가 있나요,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한성심위원 모르세요? 배드민턴장에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위에 치는 걸 뭐라 그러지요? 그걸 좀 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었다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붕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심위원 예. 벽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도촌동에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게이트볼장도 지면이 고르지 못 하고 또 도촌동의 게이트볼장이 유명무실해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게임이나 연습을 못 한대요. 매번 상대원에 가서 하고 아주 택시비가 많이 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과장께서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바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야외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통보해서,
○한성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공원과하고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요. 공원과에만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체육향상에 관련되는 일이니까 과장께서는 공원과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체육회가 2년 전에 탁구협회가 선수가 부족해서 도 시합에 나가서 몰수당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몰수를 당했지만 그러나 도 탁구연합회 그 측면에서 게임을 안 했다고 하기가 좀 그런지 어떻게 무마를 했나 봐요.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체육회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생체, 또한 생체가 가맹단체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선에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동아리 개념이든 클럽 개념이든 이 연합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무소불위처럼 위에서 권위로 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그런 점을 우리 체육진흥과가 생체와 체육회를 관리감독 하시니까 특별히 이번 기회에 잘 주지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불협한 일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월드컵이 열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순례위원 월드컵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월드컵 응원 15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순례위원 우리시가 이번에 시민축구단이 생기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월드컵이 열렸던 해는 매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는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요? 2002년도에도 하고 다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하긴 하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됐느냔 얘기지요, 시가 준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데 그때는 얼마나 썼어요? 응원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든지 하지요. 응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도 난리가 나고 다 모두 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2010년도에 한 82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대략 어느 항목으로 많이 들어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보험료,
○김순례위원 무슨 보험료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행사하면 혹시 사고가 나면,
○김순례위원 지금 대략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운동장 개방하고 단체로 같이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사고 대비하고요. 그것하고 안전요원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 좀…….
○김순례위원 진행, 우리가 이게 계속 올라가야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사실은 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그나마 깎여서 1500만 원 예산입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세서 깎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 내부에서,
○김순례위원 잘 하셨네. 자꾸만 그렇게 많이 하시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월드컵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어떤 사항에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프로축구단 비용추계 70억을,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 70억을 해서 내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기본 상세내역이 예산서에는 없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선수 인수비용으로 거의 93억이 잡혀 있지요? 총 150억이 들고 거기서 30억을 시민주주한테 모집하고 그다음에 50억을 기업스폰서 그다음 나머지 70억을 성남시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가 광고수입해서 전체 150억인데요, 그중에서 92억이 선수들 운영하는 선수 인건비라든가 관련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150억의 재원 확보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150억의 재원 확보, 지금 예산서에는 70억만 올라와 있는데 비용추계서에는 150억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80억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하고 제가 이 상임위 회의내용을 종합해 보면 50억은 기업스폰서를 받고 30억은 시민주주를 모집하겠다 이 내용 아니었느냐는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30억은 아니고 입장수입이 4억, 광고비 및 지원금이 7억 5000 그다음에 나머지 상품판매수입, 이적료수입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시민주주 30억 예정이라고 계속 나왔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신위원 공모주.
○박완정위원 공모주 30억 하시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건 목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뭐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30억 하시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현재 얼마 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한 6억 정도 됩니다. 모은 건 아니고 예약 받은 게…….
○박완정위원 예약이 6억이고 본 청약 때까지, 본 청약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2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사실 추계서도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70억의 돈을 요구하시면서 이 예산서 안에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서에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때 조례할 때도 이 추계내역을 드렸는데요, 조례 뒤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있는데 조례할 때하고 예산할 때하고 같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추계자료…….
○박완정위원 전체 상세내역이, 지금 70억이 예산서에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없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좀 알고서 해야지 70억 무조건, 7억도 아니고 70억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심의를 요구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세자료 하나 없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타임테이블(Timetable)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가겠다는 게.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아, 그러면 이 시기에 이 돈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당연히 이번 본예산 때 다 해 드려야 되는 거구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연간 운영비니까,
○박완정위원 연간 운영비, 이거 늘 우리가 해 오던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처음이지요.
○박완정위원 처음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당연히 알아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거 위원으로서 미리 요구 안 했다고 우리 위원들 중에 말씀하시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회의 중에서 계속 30억을 시민공모주로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70억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예산은 150억인데 나머지 80억을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7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어쩌지 못 할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70억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금 확답을 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억을 언제까지 어떻게 청약을 받으실 예정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예비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예비청약을 언제까지, 본 청약은 언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본 청약은 아마 2월 중순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비청약을 언제부터 받으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1월부터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11월부터 벌써 한 보름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모금 목표액의 5분의 1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간이 더 길다고 그 돈이 더 모금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청약이라는 게. 의지가 있으면 벌써 했지요?
만약에 여기서 30억 목표가 안 되면 어떤 예산으로 150억을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광고스폰서 계약하고 또 일반 입장수입, 프로연맹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한 10억 정도하고요. 또 이적료수입, 상품판매수입 이런 것으로 충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처음부터 이적료가 발생하나요? 선수를 키워서 이적 시켜서 트레이드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박완정위원 처음부터 우리 세팅하는데 셋업 하는데 그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어떻게 보지요? 1년 안에 그렇게 이적료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제가 확신을 갖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가 기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그럼 기존 선수들은 우리가 영입하자마자 그냥 트레이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영입하는 선수도 있고 또 이적시키는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고 그대로 이적 시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이 나나요? 일단 영입을 해야지, 그리고 그분들의 몸값이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되 트레이드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온 금액보다 이적료가 더 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광고수익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광고수익이라는 데는 뭐가 포함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메인스폰서하고 에이보드, 유니폼광고 여러 가지…….
○박완정위원 메인스폰서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메인스폰서 어느 정도 말이 오가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말은 오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70억을 다 해 드리면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그럼 지금 이거 당장 70억 안 필요한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70억이라는 돈만 지금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기업메인스폰서는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 정도…….
○박완정위원 30억이요? 어떤 기업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완정위원 30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저희한테 숨기시고 70억이라는 예산을 타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숨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업하고 우리하고의 계약하는 문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뭐하고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조건이 좋은 데와 하려고 협상 중에 있다는…….
○박완정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최종 본 계약은 내년 1일 1일자로 법인이 이사와 전부 다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선발되고 또 법인 명칭도 우리한테 넘어와야만 주식도 본 계약도 하고 정식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일단 넘어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메인스폰서 지금 말이 오가는 회사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분명히 2개 있다 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요. 서로 협상 여하에 따라서…….
○박완정위원 그게 만약 안 되면 지금 30억 정도의 기업메인스폰서를 구하겠다는 거지요? 메인스폰서 얼마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30억 정도로 해서,
○박완정위원 그럼 그게 안 되면 그 30억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이 안 되면요?
○박완정위원 예. 지금 예상은 추계가 150억이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야지 저희가 해 드리는 70억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중위권을 목표로 하신다는 가정 하에 150억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럼 만약에 150억이 안 되면 나머지도 또 저희가 추경에서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뭘 알고 해 드려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다 잡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한단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타임스케줄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타임스케줄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시민주주는 예비공모를 하고 있고 그건 본 청약이 아니고 예비공모를 하고 있고요. 기업은 메인스폰서 계약이라든지 광고계약은 현재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저번에도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당장에 본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박완정위원 아니, 본 계약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의원들한테 혹은 시민들한테 오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게 확정이 될 것 같다는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연말 전까지 일단 가약정이라도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불투명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건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무국 임직원 인건비로 무려 10억이 잡혀있어요. 임직원 인건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즉, 150억이 프로축구단 운영에 들어가는데 10억이 잡혀있어요. 임직원 인건비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사무국 직원,
○박완정위원 코칭스태프는 빼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임직원 몇 분을 저희가 인수인계하실 예정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13명입니다.
○박완정위원 13명을 우리가 다 인수인계할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일부는 퇴직하고 5명 정도를 인수받는데 나머지 분들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부는 퇴직을 하고 5명 정도 받는데 나머지는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시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희망퇴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그러면 8명이 다 희망퇴직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희망퇴직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여기 안 오겠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기이 일화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요. 저희 인수받을 당시, 얘기 오가기 전에 기이 희망퇴직한 사람이 있고요. 지금 추가로 희망퇴직한 사람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단 5명만 인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게 10억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5명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왜냐하면 사무국을 꾸려야지만 내년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추가로 우리가 또 공개모집한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구단에서 뽑아야지요.
○박완정위원 성남시민구단에서 사람을 신규채용 하신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몇 명을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8명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8명에서 10명. 성남시 산하기관에 또 10개의 일자리가 생기네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봐야지요.
○박완정위원 몇 월에 뽑으실 예정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공고내서 1월 중에는 채용을 해야지요.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8명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 상상에 맞기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8명이 다 자기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우리의 일자리 T/O를 위해서 그분들을 배제한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8명이 다 스스로 그만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확실합니까? 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왜 결정 못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감독 부분이 기존에 일화에 안익수 감독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재계약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을 영입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된 게 없고, 안익수 감독이 지금 영국에 나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누가 결정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독 부분은 구단주가 그래도 결정을,
○박완정위원 구단주가 누구지요? 시장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감독 시장이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의견을 들어서.
○박완정위원 제가 상세한 내역을 보고 삭감내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박완정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한테 아울러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체육시설물 보급률이 기준치에 많이 미달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확한 통계를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파악 안 되어 있어요? 현격하게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함께 답변하셔도 되는데, 체육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이 있고 별도로 동네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개인시설물들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 현황들이 공공영역만 파악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몇 차례 벌써 지적을 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공 체육시설물만 가지고 이 보급률 숫자가 나온 건지 아니면 동네 시설이나 개인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이 보급률이 나온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서는 이게 공공 체육시설물에 국한시켜서 보급률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 자료에 보면 그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사설 시설물 같은 경우 일부 등록이나 신고업 이런 경우만 조금 나타나지 나머지는 전무하단 말이지요. 그것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체육진흥과가 안 되면 생체나 체육회를 통해서 과제를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체계를 한번 잡아야겠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보면 공공 체육시설물 중에서 보면 체육진흥과, 소위 이야기해서 체육시설물로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과 그렇지 않는 시설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관리과에서 만들어놓은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육시설물로 등재가 안 되면 관리부서가 공원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계를 보면 이 시설물 관리도 체육진흥과와 공원과가 나눠서 하고 있다, 크게 나누자면. 다른 영역도 좀 있습니다만 그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 국장님들끼리 체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업무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시설물에 대한 진단, 현재 체육시설물의 이용 상의 불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의 진단은 공원관리과보다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역시 우리가 전문부서인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있잖아요. 거기에 과제를 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업무 협의는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끼리 좀 어려우니까 국장님 선에서 한번 논의해서 그 운영방안 관련된 좋은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듯이 체육시설물 같으면 전부 다 사실 공원관리과 같으면 경제환경위로 가야 할 부분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체육진흥과에 편제된 것을 대폭 변화를 줘서 이런 시설물을 다 체육시설물로 등재하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체육시설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향후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본 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원 내의 시설하고 공원 내의 체육시설 또 저희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것은 거의 전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원시설은 보통 보면 개방원칙에 따라서 무료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관리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순찰이나 이런 거 하면서 또 파악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만약에 체육시설로 관리했을 경우에는 천상 위탁을 주고 또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부분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방침을 변경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가맹단체에 위탁을 시켜도 되잖아요, 재위탁을 줘서. 체육회에서 재위탁을 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체육시설물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때 부시장에게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만 일부 체육시설물이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일부 시설물에 보면, 그게 소위 규정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물을 똑같이 이용하는데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사례가 몇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 이용하는 시간만큼 2시간이면 2시간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에 병행해서 있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곳은 체육시설물 이용료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주차요금 별도로 징수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하면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시설이 훌륭하게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용료만 납부하면 주차요금이 면제되는데 더 열악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요금도 내고 또 사용료도 내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런 관리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 관련국하고 협의해서, 이 시민들이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운영주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시민은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납부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중으로 부담하고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한테 공평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에서부터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답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3쪽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가 3회째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회는 언제 했지요? 보니까 금년에 한 게 2회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세계 어린이 태권도대회’가 이전에는 ‘남한산성 오픈 태권도 대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남한산성 오픈 태권도 대회 1회는 언제 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2011년도에 했고요, 2012년도에 2회했고, 올해 명칭을 바꿔서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명칭을 바꿨으면 올해가 1회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1년도, 12년도에 했으면 이미 3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배부)
지금이 13년이에요. 내년이면 14년이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2011년에 1회 했으니까 12년에 2회 했고 올해 13년도니까 3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이 3회로 되어 있다니까. 2012년도에 안 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안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2011년도에 남한산성대회로 제1회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건너뛰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3회 대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칭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고……. 아무튼 좋고요.
지난 2회 대회와 관련해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질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대회 개요와 관련해서 쭉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문선수들을 육성 지원하는 엘리트를 지향하는 체육회 태권도협회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을 승인하면서 반드시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명히 그렇게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대회 끝나고 나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대회 출전 선수가 약 1700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607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맞나요? 자료에는 보니까 1700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1607명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선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5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자료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외국선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국외선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외국인이 571명, 내국인이 10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먼저 지난 2회 대회,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대회가 태권도협회의 대상이었는지 좀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선수 등록된 A그룹 선수가 300명이고,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해서 체육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717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300명이면 태권도협회에 등록된 300명 선수는 전체 숫자의 약 18.7%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 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18.7%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출전 선수까지 포함하더라도 50%가 안 된단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에 국민생활체육 성남시태권도연합회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는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반복하고 중복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않고 예산 승인해 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체육관들도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 엘리트선수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성격의 대회를 태권도연합회에서 승인 요청하면 또 해 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이거 좋아요. 이런 대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기이기도 하고. 권장해야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놓고 그 주 대상자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생각 없이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예산 승인을 해 주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희야 이거 예산 세워주고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니까 알지 올라오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게 대상 사업인지 어떤 성격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서 예산 수립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대상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그 대회를 하는데 협회에서는 겨루기 위주 시합 위주로 하고 연합회에서는 품새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수가 등록된 선수냐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등록 체육관들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분해서 겨루기 위주 품새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엘리트도 되고 생활체육도 다 돼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넘다들면 되겠네요. 넘나들면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참고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때 같은 경우에 등록선수가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연하지요. 거기에 등록선수만 출전하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수 등록을 안 했어도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체계를 이렇게 잡아서 가는 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협회와 또 연합회의 대상자를 불분명하게 해 주면 나중에 이 사업 성격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반복되고 중복된 행사를 계속한다니까요. 같은 태권도면 태권도에서, 태권도협회도 그 사업하고 연합회도 그 사업하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중복 반복 지원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적당한 거기 규모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막 부풀려서 지원을 4500, 5000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협회와 연합회, 엘리트와 생활체육회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가게 되면 이런 사례가 모든 종목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애매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대한체육회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각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진정한 엘리트입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운동을 잘해도 등록 안 한 선수는 어디까지나 등록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심의해서 예산 삭감 부분을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137쪽 맨 하단에 보면 양지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10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간사 박창순,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성심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언급했는데, 이것은 특정인이 이 배드민턴장 건립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시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행정기획위원에서 예산을 받으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한성심위원 기억 못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한성심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런 말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행기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왜 또 우리 위원회에 이것 계상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이 공사 관련해서 배드민턴 관련된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올려놓았어요?
아무튼 삭감 여부는 잠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 또는 함부로 해서는 더 큰 피해가 가는 말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137쪽 위에 보시면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가 있지요. 137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것 2011년 말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어려운 예산 200억 중에 학교예산 108억하고 종합스포츠센터 철거비로 10억을 세워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한성심위원 이렇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가 골조공사, 내외부 마감공사 전부 다 하는데 137억밖에 안 들어요? 7500억 올려서 140억이라고 쳐도 140억 가지고 공사 다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이 부족합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편성의 원칙이 뭐예요? 조금 전에도 누가 얘기했지만 ‘법, 법’ 하는데 법적으로 위헌요소가 없는가, 적법한가, 그다음에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또 이것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있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성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은 예산이 들어도 필요 없는 곳에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 이거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본 위원은 300억 정도의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40억 가지고 공사 날림공사도 아니고 어떻게 바름칠하려고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한 36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 저희 내부 사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이 돼서 140억,
○한성심위원 어디 회계과에서 삭감했습니까?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을 하려면,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회계과가 아니고요.
○한성심위원 그럼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파트하고 조율하면서,
○한성심위원 예산법무과장 출석요구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다 삭감하고 늦추든지 해야지 엉거주춤하게 이게 뭐예요? 368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40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추경가지고 안 됩니다.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지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자료를 보면 볼수록 참 머리가 아파집니다.
일단 일화축구단이 우리에게 내놓은 지원내용 및 선수영입비용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구단의 총 예산이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선수영입비용 K리그에서는 우승을 몇 번 하고,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일화가 광고수입을 냈던 연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5개년도의 광고수입이 17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표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시민구단을 유치하면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광고수입을 50억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민주주 공모하고 있잖아요. 30억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30억 목표이고, 그중에 70억은 우리시에서 재원이 온전하게 들어가고, 80억은 아까 광고수입과 또 메인스폰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입장료 이런 것들로 채운다고 그셨잖아요. 총 해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돈은 180억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80억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180억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요. 80억이지요. 아, 180억이요.
○김순례위원 180억이지요. 답변 그러셔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해 놓고 보니까 본 위원도 지금 이제서야 아, 우리가 지금 시민축구단을 만들려면 180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우리 손을 통하든 남의 손을 통하든 메인스폰서를 잡든 광고를 하든 티켓을 판매하든 또 시민들이 내는 충정 어린 시민공모주가 됐든 총 소요되는 비용은 180억입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전체로 봐서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닌 듯이 말하지 마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맞잖아요? 아까 150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너무 혼돈스러워서 모든 자료를 지금 모아놓고 책상에서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이 대여섯 가지를 놓고.
○박완정위원 아까 나한테 150억이라고 했어요.
○김순례위원 15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에서 지금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 모르시나요? 알고 얘기하세요.
30억은 없어지지 않는 공모주입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순례위원 보존금이에요. 주식 판매금액으로 되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연도 추계비용표를 보면 여기에 또 뭐가 들었냐면 기타수입에 잡고 계신 항목 중에 회원수입, 시민후원 이렇게 해서 또 11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주 30억을 제외시켜놓고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순례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모든 스포츠에는 그렇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주유권이라든지 또 큰 이마트라든지 경품으로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품으로 후원하는 것. 그것도 수입으로 일단 이렇게 잡은 거지요. 그것이 어차피 예를 들면 할인권,
○김순례위원 대회가 이루어 질 때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것도 이 11억 안에 들어 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쨌든 그게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11억이라는 추계되는 비용에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왜 이것을 깊이 파느냐면 시민들이 공모주로 주식회원으로서 들어오는 부분에도 30억이 유입이 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자본금으로,
○김순례위원 어떤 형태가 되던 물품이 되던 현금이 되던 현물이 되던 그것들이 유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략 벌써 시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 40억 원이 넘는 현물과 현금이 동원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낸 70억이라는 돈이 현액으로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얼마예요? 현금과 현물이 포함된 100억대가 넘는 돈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후원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 홍보도 겸해서,
○김순례위원 물론 그분도 기업을 하는 것은 돈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이런 것을 규명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민구단을 만들 경우에 거의 111억이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우리는 어떤 형태, 어떤 자원으로 나오든지 그렇게 유출이 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를 이것을 설득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아니면 이 안이 나올 때마다 말씀 주신 중에 마치 꼭지가 똑떨어지는 150억 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저만 그렇게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런데 옆에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 저희들이 계속 150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15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았어요. 기분이 좀 유쾌하지 않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상세하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상세하게 얘기 안 하세요?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야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영원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연간 운영자금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성심위원 시민구단이 발족이 되면 앞으로 5년차에 걸쳐서 진행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도 5차년도까지는 결국은 이게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을 국장님이나 저나 동료 위원이나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과거 전 집행부에 대한 폐단을 얘기할 때 몇 년도에 나는 반대했는데, 나는 찬성했는데 이러면서 저희 동료 위원들도 많은 논란이 되는 사업성에 대한 제고가 그 후에도 역사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론적인 규명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를 혼동시켰던 부분은 30억의 시민주주 공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여기에 포함된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는 전체적인 계상액은 150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다 보니까 시민공모주 30억은 그대로 있고 150억을 우리가 출연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일화로부터 받은 여러 지원내역, 선수영입비용이라든가 유료입장료, 수입, 광고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것들을 견주어볼 때 우리시 행정공무원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대략 광고비로 50억씩이나 메인스폰서 포함하여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간에 아주 프로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70억 89억 90억 100억도 낸 구단주 모기업의 지원을 받고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시민의 재원으로서 충당이 되어야 될 우리 시민축구단이 비추어 볼 때 20억도 안 되는 광고비를 일화에서 그렇게 모연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가 50억씩이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왜 걱정하느냐 하면 안 낼 수도 있겠지요, 메인스폰서에서 안 낼 수도 있고 광고도 덜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시민의 재원이 거기에 급히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상징성 또 가상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이야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면서 시작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민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확답을 좀 받아놓을게요. 그런데 확답 받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실행되지는 않지요.
지난번에 시장께서 의장실에서 분명히 저희하고 합의한 게 있어요, 구두지만. 언론인들 앞서도 합의했는데 시민공모주 명칭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때는 분명히 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아까 그 명칭에 관해서 금융감독원에 바로 의뢰를 하겠는데, 우선 전화로라도 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조례 통과시켜놓고 나서 또 예산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그것은 다 해놓고 나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70억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놓을게요, 예산에 관련돼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좀…….
○위원장 정용한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지금 와서 명칭 변경을 갑작스럽게 하기도 그렇고,
○위원장 정용한 지금 와서가 아니라 분명히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그 얘기를 해서 조건으로 한 거예요. 많은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다 뒤에 서계셨어요.
국장님, 그 70억은 일단은 제가 삭감 요청해 놓을게요. 아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빠른 시일 내에 알아가지고 제가,
○위원장 정용한 지금 조례 통과된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중간에 일만 봐도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류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 분명히 조례 통과할 적에 지금 현재 일화에서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고 그랬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안 했지요. 최대한 본인이 희망하면 다 승계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현재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얘기했듯이…….(직원과 대화) 총 13명 중에서 일화에서 5명이 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혼동을 안 빚기 위해서 있는 분들 그대로 일단 1년 정도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아니지요. 본인들의 희망퇴직을 한,
○위원장 정용한 희망퇴직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하나가 감독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누구 국회의원 백으로 허 모 감독이 오고 또 누구 국회의원 백으로 박 모 감독이 오고, 지금 안익수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영국에 연수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결정은 내부적으로 다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누구다 하더라 하면 100% 다 맞췄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직장운동부 다섯 팀 제가 정확히 맞췄지요? 그 다섯 개가 선정되면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섯 개가 다 그대로 선정됐지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박종* 감독이 거의 내정됐다고 확인을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언론에는 그렇게 한번 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게 허위 기사입니까? 기가들 허위 기자예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장 고발 좋아하잖아요. 또 그 언론인한테도 명예훼손죄로 또 할 것 아닙니까, 정정보도 내라고? 뽑아놓고 벌써 다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 스포츠체육으로 가야지 자꾸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저는 70억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 내일 오전 11시에 여기 야외스케이트장 개장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오후 2시에 또 눈썰매장 개장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이영신위원 138쪽 봐 주세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용역 4억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이요. 그런데 눈썰매장 예산은 어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것은 아직 못 올렸습니다.
○이영신위원 개장이 내일이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영신위원 아, 그건 그럼 언제 올리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래서 여기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요즈음 떠돌아다니는 설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항상 무슨 얘기가 있으면 직접 제가 확인해 보거나 본인한테 들은 얘기 아니면 잘 안 믿습니다, 돌아다니는 얘기들은.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지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닐 건데’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요즈음 추신수 계약한다고 하는데 텍사스니 애리조나니 1억 5000만 무리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도는데 결국은 딱 돼봐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 신문기사에 나는 얘기는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정도만 파악하고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시민구단 관련해서 요즈음 말들이 많지요,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사무국은 어떻게 누구누구, 감독은 누구, 거기에 주도는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당사자들이나 직접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기사가 나고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런 관련해서 기사는 감독 40명이 줄을 섰다, 이런 기사도 나고 또 안익수 감독 유임 확정이라는 기사도 났고 또 얼마 전에는 안익수 감독 경질이라는 기사도 났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기한 것도 없고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확정된 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누가 이렇게 들어가서 관여를 하고, 누가 무슨 작용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심지어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단, 시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들 중에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알아보겠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 놓으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소설 같이 써지고 실현 가능한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금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예산 성립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삭감을 주장한다, 저는 지금 예산서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축구 얘기는 그만 두고 야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야구, 6대 의회 시작하면서 얘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좀 돌아다니는 얘기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된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거 타당성용역을 해 보시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기초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창순위원 일단 전임 시장 때는 돔구장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돔구장 야구장을 짓겠다는 얘기 정도 있었다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상당히 길게 보고 해야 될 일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선 구장도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야구단도 예를 들어 지금 축구단 같이 만들어져 있는 구단을 인수하겠다든지 인수 의향을 혹시 의사 타진해 온 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런 거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건 상당히 길게 갈 일이에요. 최소한 몇 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스포츠 인기로 따지면 야구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종목이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키워볼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단, 지금 기반시설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 봐야 될까라고 하는 근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정도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누가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하든 만들든 그건 상관없이.
이런 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없어서 기초 조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창순위원 그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돔구장 지어서 야구단 유치한다고 전임 시장 때부터도 그랬었고 현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한번 바꿔서 해 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얘기들만 있었지 구체화 정도로 지금 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창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좀 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먼저 맨 앞쪽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99쪽에 직장운동부에서 이월된 금액이 어디로 갔나요, 10억?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여기에 이월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그럼 10억이 어디 갔어요? 어디 있는 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건 금년 예산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게 아니라 2012년 초에 추경으로 10억을 세웠잖아요. 그 돈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본예산에서 10억 삭감된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 이월금액은 분명히 놔두고 직장운동부 20억 삭감된 거지요. 그런데 이월금액 10억 어디 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게 어디 있냐고요? 이월됐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요. 이월 안 되고,
○위원장 정용한 그게 벌써 예산이 언제 섰는데요.
그때 당시 20억을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섯 종목 20억을 세우라고. 그런데 끝내는 안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3년 본예산에서 기존에 있는 10억을 삭감해 놓고 이월금액 10억은 놔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10억 누가 썼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5개 종목 선수하고 코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감독하고 선수들 다 뽑았어요? 선수들 언제 뽑았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코치하고 선수 뽑았지요.
○위원장 정용한 언제 뽑았습니까? 그 내역 한 번 줘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보고를 안 해요? 종목만 선정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따가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증감된 게 35억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자, 보세요. 언제는 20억 세우라고 해도 그렇게 안 세우고 2년 동안 제가 주장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0억 추경에 세우고 이월했는데 35억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추경은 여기에 안 들어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이 금액이 본예산 기준 금액입니다. 추경 포함하면 한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추경에서 우리가 더 세워놨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포함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언제는 그렇게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우고 올해는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5개 종목이 선정됐잖아요. 그럼 이게 25억 증감된 거지요? 옆에 증감률이 25억이잖아요. 그럼 5억이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김원발 과장님 아니시지요. 그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억 정도면, 그래서 제가 자꾸 20억을 주장한 거예요. 20억이면 5개 종목이 충분하다. 그래서 20억을 5개 종목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5억이 또 늘어났어요. 이 5억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당연히 연봉이 있고 스카우트비용 있겠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없앤 이유가 왜 없앴습니까? 예산 때문에 없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돈이면 최하 7개 종목도 가능해요. 왜 연봉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어요? 보통 3억 선에서 한 종목 이렇게 하는 비율로 해놓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없앨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비싸게 올려놨습니까? 이거면 7개 종목 가능합니다.
재검토하세요. 그때 당시 계산을 뽑아봤었어요. 그때 체육회 담당자로 계신 분들 있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기존 종목이 또 세 종목이 있는데요, 그 세 종목을 또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하키부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없어서 밖에 숙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숙소들이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세금이 거의 70~80%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3개 팀 운영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 우리 숙소 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 숙소 있는 거 기존에 있는 팀하고 새로 생기는 팀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존에 있는 탄천구장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축구가 시민구단 인수문제로 인해서 20실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 20실을 가지고는 저희가 8개 부서를 운영 못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그때부터 일화를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한 번 얘기한 적이 언제예요? 벌써 제가 8년 동안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래서 저희가 일화 이번에 저희 쪽으로 인수될지 모르고 일화 나가면 저희가 직장운동부 밖에 있는 거 다 안으로 들이려고 하고 있었다가 지금 시민구단이 되면서 저희가 그 작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종합스포츠센터에 숙소 들어서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몇 개나 들어서지요? 다 수용 가능합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50실이 되면 다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비를 빼고 내역서를 다 주세요, 다시 세밀하게 연봉까지 다 책정해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예산 다루기 전까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101쪽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제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받았는데 업무추진비에 상임 부회장님 200만 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2013년도에도 월 200씩 나갔고 2014년도에도 월 200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저희들한테 2013년도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만 한다고 했지 상임 부회장에 나간다고 했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가 2012년 11월에 체육진흥과로 저희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낼 때는 상임 부회장님 활동비로 200만 원씩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했어요? 2013년도 예산 때 보고 안 했지요? 업무추진비만 얘기했었지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묶어서 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한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 2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13년 2월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시겠다는 거지요?
이게 보세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운영비에 다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밀하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걸 잘 못 짚는 거예요.
지금 4억 9700에서 계산을 좀 해 주세요. 상임 부회장 업무추진비 월 200만 원씩 빼주시고요, 12개월. 그리고 업무추진비 외 부서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이게 8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임 부회장도 포함되어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이중에서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3232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어떤 계산으로 나왔나요?
제가 이것을 언제 요청했느냐 하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잘 들으세요. 가맹단체하고 종목별 이렇게 예산서를 받을 때 정확히 받아서 어떤 단체에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랬지 묶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묶어서 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맹단체나 연합회는 대회를 못 한 데도 있어요, 먼저 써버리면 되니까.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하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올해는 저희가 못 하게 한 데 없었고 들어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을 그러니까 산출할 적에 정확하게 다 나눠서 하란 말이에요. 이 사업 내역을 받을 적에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저희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예를 들어 한 개 단체 회장기, 시장기 이런 게 26개인가요, 27개인가요? 가맹단체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 가맹단체 33개 중에 사고단체가 4개이고, 29개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예산서 다 받았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당연히 받겠지요. 그 예산은 100% 다 성립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일단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다 취합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거 먼저 성립할 적에 올렸던 그 내역을 양쪽 부서 다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알겠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3232만 원 되어 있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어서 되어 있고. 가맹단체는 상관없겠지만요. 이거 계산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실도 마찬가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 이게 지금 현재 5개가 되어 있고 7개인데 2개 가맹예정은 뭡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 7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신청해 놓은 게 당구하고 농구가 신청해 놨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왜 승인이 아직 안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 이사회에서 대의원 총회,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 1년에 몇 번 열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 올해 두 번 열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언제언제 열었는데요?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신청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됐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 이후에 한 게 아니라 1월에 정기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기이사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아닙니다. 7월 정도에 했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를 1년에 두 번만 열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올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발족해서 4월에 발족할 당시 이사회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7월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5개월 동안 안 열었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분기별로는 한 번씩 열어줘야지요,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뽑아주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106쪽에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운영비에 있어서 전용 사무실 하나, 겸용 사무실 9개, 대부 사무실 26개해서 36개잖아요. 사무실 임대료가 1억 2500, 사무실 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 좀 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운영 안 하는 데는 좀 사무실을 빼라고 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같이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묶어주든지 그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운영비까지 내주고 있는데 제대로 활동 안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부라든지 엘리트들 출전할 때 보면 급식비, 간식비, 목욕비, 숙박비, 교통비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그런데 뉴시보는 전체 560이 다 급식비로 되어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가 축구협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식당에서 대놓고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가 돼서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한 개만 다 긁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다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숙식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560만 원 드렸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내에 겨울방학 내에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하는 용기구 구입이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참가라든지 그런 것을 다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8일 동안 제천에서,
○위원장 정용한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급식비, 간식비, 목욕비, 숙박비, 교통비까지 포함돼서 사용해야 하는데 한 개만 급식비만 딱 긁었단 말이에요, 560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500이 됐든, 560 지원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한 개에서만 사용했으니까 다른 가맹단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어디든 그런 예가 깨졌다는 거예요. 한 개만 긁어도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런데 8일 동안 그 인원이 한 끼에 7000원 씩만 해도 정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당연히 정산 가능하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200만 원 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어 팸플릿하고 홍보비만 해도 500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한 곳에만 그렇게 들어가면 긁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다른 대회출전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정해서 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때문에 이제는 그 예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성격이 다릅니다. 동·하계훈련비는 저희가 식비 얼마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대회출전비는 물론 그렇게 주지요. 그런데 동·하계훈련비는,
○위원장 정용한 다른 데 동·하계훈련비 나간 거 2013년도 것 원본으로 다 줘보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한 곳에서 다 긁은 게 있는지 없는지 잠깐 정회할 테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예산에 관련된 것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왜 생활체육회는 예산 구분이 되어 있나요? 어떤 단체는 500만 원, 인원이 많은 데는 9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바뀌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위원장 정용한 시장기대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이중에서 5개인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5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5개 단체는 9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450만 원씩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원래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용한 1000만 원은 올해 그런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900으로 줄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다른 대회는 500만 원을 450만 원으로 줄인 거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특혜를 주는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닙니다. 1000만 원씩 주는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건 동호인 수가 많은 종목을,
○위원장 정용한 그 동회인 수는 예산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 한다고 하잖아요. 성남에 태권도체육관이 몇 개예요? 생활체육 태권도 하는데 대회를 몇 개나 출전합니까? 태권도의 구분이 그거예요. 생활체육은 흰 띠부터 검은 띠 딸 때까지 생활체육이에요. 다 등록한 선수들도 등록 안 해서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천 명이에요. 그럼 거기 몇 억씩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탁구가 인원이 그렇게 많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다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테니스, 족구, 다른 종목도 구 종목 만들려면 다 만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구 되어 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구 대회 열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구 대회 안 엽니다.
○위원장 정용한 돈이 없어서 못 여는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종목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구분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시범적으로 5개 종목만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의장기대회도 본인이 6년 전에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퇴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한 쪽에만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돈만 지원하는 데 있으면 대회만 열면 다 성사되지요, 돈 있으면. 좀 융통성 있게 다른 활동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에 관련된 것 상당히 많은데 왜 국제교류비는 또 줄였습니까, 생활체육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올해 1000만 원해서 두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는 예산을 1000만 원 잡아서 올렸는데 200만 원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8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여기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삭감된 게 아니라 8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쪽 시립테니스장 왜 한 종목, 한 군데만 이렇게 다 들어가나요? 황송, 수내, 양지. 아까 급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여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지도 못 했는데 한 종목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
○위원장 정용한 일단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일단 양지가 제일 면수가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12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양지가 12면. 황송은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세 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내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수내 여섯 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24면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총 12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하는 게 12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예산을 분명히 또 추경에 세우려면 예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이 부분의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없어서 덜 세웠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양지공원의 보수비만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이따가 잠깐 정회할 테니까 계산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전문코치, 지난번에 여기 몇 명 하신다고 그랬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현재 1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학교전문코치 운영을 어떻게 해서 시작한지 아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시작한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열악한 창단되는 학교에다가 순회로 저희가 투입했다가,
○위원장 정용한 열악한 종목.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열악한 종목에 투입했다가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코치를 그대로 교육청코치로 이전해 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확보하고 그러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현재 교육청에서 더 이상 예산은 확보 못 하고 있어서 저희 투입되어 있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클럽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3억 5784만 2000원 중에서 클럽 지원비가 얼마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이따가 계산해 주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체육회 관련돼서 체육회 사무국장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위원장 정용한 그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탁구 관련돼서 민원 접수됐다가 바로 내려졌는데 그 사항 좀 얘기해주십시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탁구협회 관련 2013년 11월 23일 오후 11시 34분에 ‘성남시에 바란다’에 박** 씨가 탁구협회 이** 전무이사의 비리 건을 성남시에 바란다를 통해서 올렸는데, 질의내용이 2011년 5월 제57회 경기도 도민체전 출전 당시에 선수 1명이 시합 전날 이** 전무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아서 밤새 괴로워하던 선수가 당일 불참하여서 출전권이 박탈되자 몰수패를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5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당시에 남녀 출전선수 남자선수 6명 중에 2명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중에 한명 박** 선수는 시합 전날 여자국가대표 코치자격으로 싱가포르 국제대회에 참관하는 일정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고 그 선수에게 지급됐던 훈련비 같은 건 다 일체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인 최** 선수는 대회 당일 CJ 대한통운에 입사하게 돼서 그날 경력사원 공통교육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선수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사유로 불참을 한 것이지 이** 전무의 문제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이** 전무가 지난주에 이 박** 씨를 수정구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요. 박** 씨가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 잘 모르고 썼다 해서 지금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사과를 받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사과를 받고 고소 취하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생활체육회에 관련돼서 사무국장님.
지금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봤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사무국의 직원현황이 어떻게 돼있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저 오기 전에는 사무국 직원이 총 7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현재는 몇 명이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현재도 7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현재 7명이요? 왜 그렇게 됐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원래부터 7명이었는데 저…….
○위원장 정용한 현재도 7명이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 호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호봉은 호봉표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국장님 호봉하고 총무과장 호봉하고?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제 호봉이 4급 5호봉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은 5급 9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 호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호봉은 입사할 때의 경력이나,
○위원장 정용한 아, 그건 당연히 있겠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예, 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호봉표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생활체육회의 운영은 민간단체로 규정 돼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국장 김정민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현재까지 민간단체로 하다보니까 회장선출부터 또 과장선임까지 문제가 좀 많아요.
우리 국장님 들어오실 때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지요? 한동안. 우리 의회하고도 좀 문제가, 한 6개월 동안 마찰 빚어있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회장선출도 분명히 좀 문제가……. 뭐,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민간단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관도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비 관련돼서 손을 좀 보려고 해요. 어차피 회장이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뽑으니까 이사회비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무과장님 급여 12개월분을 좀 계산해서 좀 해주시고요. 3337만 9200원하고 정근수당 69만 5400원하고요. 이것 2개 부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네요. 619만 8000원도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이 부분은 저희 인건비 부분인데 좀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인건비니까 제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쓴다면 얼마든지 제가 더 증액이라도 해줘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의 회장님부터 지금까지 쭉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는 그 이사회에서 운영하시면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래도 한 번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삭감 요청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성심위원 잠깐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영신 위원이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눈썰매장 예산이 지금 없지요? 추경에 하신다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스케이트장도 같이 추경에 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까지 시청하고 운동장 그것을 항상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한성심위원 같이 하시고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좀 출석하라고 했는데 자꾸 추경으로 미루는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좀 한 쪽으로, 될 만한 데로 밀어주는 것으로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금액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일단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모란 성남운동장에 하는 썰매장은 입구 쪽 말고 뒤쪽으로 조그마하게 출입구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한성심위원 그게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완전히 폐쇄를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썰매장 하면 폐쇄합니까?
예, 나와서 말해보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성남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두 번 다 폐쇄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폐쇄를 한 이유가 뭔가 하고 좀 봤더니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입구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 출입구를 그쪽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쇄를 한 겁니다.
○한성심위원 아마 오늘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올 거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선 올해는 할 수 없다. 내년에는 그러면 하지 않도록 어떻게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그렇고 저도 민원전화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성심위원 민원전화 받으셨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래서 저도 “민원인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예산법무과장이 출석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께서도 추경에 꼭 올리겠다면 추경에 많은 돈을 계상할 수가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게 현재 금액 가지고 내년 8월까지는 아마,
○한성심위원 지금 계약하기가 힘든데요.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가 너무나 힘든데요. 이게 다른 사업 같으면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골조라든지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돈으로 이 계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200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계약을 하지, 전체 공사인데 368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00억 정도는 돼줘야 되겠다는 이 얘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벌써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 공단감독이거든요. 공단감독 공무원이 있는데,
○한성심위원 누가 감독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 박상훈 직원이 감독인데 내년 8월까지 공사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회 추경이 몇 월에 열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해주는 걸로 아까 의장님하고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의장은 의장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의장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월 추경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정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얘기하는 거 다르고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200억은 돼야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업체에서 얘기 하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업체에서야 뭐 많이 예산 하는 게 좋죠.
○한성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도록 해야지, 이거 얼토당토않게 툭 잘라서 하라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느냐, 이 요지로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공사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중단이 아니라 1차 추경에는 차질이 없도록 다 올리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또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억 9780만 원 중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삭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억 6163만 1000원 중 총무과장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수당 4781만 원 삭감, 성남시 프로야구단 유치타당성 용역비 1800만 원 삭감, 총 8981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제가 다른 것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어떤 발언이지요? 예산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박완정위원 예.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비용추계서하고 프로축구단에 관련해서 지금 확실하게 시민공모주라든가 아니면 또 메인스폰서 모집에 관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시민공모주도 예상목표액이 30억인데 6억밖에 모금이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 메인스폰서도 사실은 뭔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70억 예산을 해드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확답을 들은 뒤여야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시민공모주는 1월부터 본 청약이 시작이 되면 30억으로 해서 자본금으로 남겨둘 겁니다. 그것은 2월말까지 다 완료할 거고. 그 메인스폰서,
○박완정위원 30억이 안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30억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이 어차피 자본금으로 할 건데 그 주식회사 설립하면서 자본금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일단 운영예산으로는 안 쓸 것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박완정위원 자본금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은…….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모집이 안 되면 10억으로 자본금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은 나중에…….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두 번째 광고라든지 메인스폰서 계약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데 70억 예산을 세워주시면 3월초까지는 다 해서 운영자금 15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완정위원 아니, 3월초까지 기업에서 얼마를 스폰 받으시겠다고 확답을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50억이지요.
○박완정위원 50억? 기업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50억 이상입니다.
아니, 전부 다. 메인스폰서하고 광고,
○박완정위원 메인스폰서는 30억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광고하고 전부 포함해서 50억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게 연간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메인스폰서 3월까지 얼마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30억.
○박완정위원 메인스폰서 30억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걸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한 것,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행정행위에 위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금융감독원에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금융감독원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과장님이 제가 누누이, 전체 우리가 비용추계 및 시민프로축구단 관련해서 150억이 든다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했는데 다시 김순례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는 또 180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구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남시가 하는 행정을 믿고 십시일반 1만 원, 2만 원, 3만 원 공모주에 청약하신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불신행위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제대로 일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 메인스폰서 모집하기 위해서 기업에 몇 번이나 찾아가보셨어요? 기업에 가보신 적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는 가지 않고요.
○박완정위원 누가 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관계자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왜 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기업지원과하고 그런 데서 일단 접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박완정위원 구체적인 거 자꾸 묻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안 되시겠네!
그러면 직접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 번 기업을 만나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기업을 만나지요. 계속 만나지요.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만나러 갔다면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요, 같이 하는 거지요, 같이.
○박완정위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과장님, 기업에 몇 번 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는 기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단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창단추진위원이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완정위원 그 창단추진위원은 그러면 신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 창단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신 분들, 유치홍보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가서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직접 찾아가도 지금 해줄까 말까 한데.
공무원들은 왜 가면 안 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무원들도 같이 하지요, 같이.
○박완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갔다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갑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누가 갔어요? 직원 누가 갔어요? 직원이 가기는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지금 창단추진 준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방문이나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런 것은 저하고 우리 유치위원들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실무적으로,
○박완정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서 시민들을 실망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논란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70억 이상의 시민예산은 안 됩니다. 확답할 수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내년에 운영비로 70억, 더 이상의 추경은 없습니다.
확답하세요. 대답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억 978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억 6163만 1000원 중 총무과장 인건비 일체 4781만 원 삭감, 예산서 469쪽 성남시 프로야구단 유치타당성 용역비 1800만 원 삭감, 총 8981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많이 증액된 부분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설명자료 15쪽 및 18쪽입니다.
학교 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출전 지원금 3억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전출금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아까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도 예산 4억 9700이 나왔나요? 17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자료 확인)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게 다 추가돼서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도 예산이 추가된 게 아니고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도비가 감액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예, 4억 9700이요?
그러면 또 시가 부담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추가부담은 시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도비를 전체적으로 안 해주려고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을 도에서 지금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성남시에 도의원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도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데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매년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에서, 지금 체육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 예산은 자꾸 줄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 부담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성남시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금사업에 있어서 3억, 기금이 총 얼마지요? 이따 기금 다룰 건데.
본예산의 기존사업이 이번에 기금으로 전입된 거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후년에는. 다시 그것을 이리로 가지고 올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다른 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게 기금으로 많이 저장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게 문제예요. 기금으로 할 때에는 하고 또 그만큼 다른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이번에 기금으로 기존사업을 많이 뺀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그럼 변경 안은 심의위원들한테 서명 안 받아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서면심의로 받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출전금 3억 원, 이게 저거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은 학교 도 단위 이상 출전금 3억 원을 기금으로 전입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것은 기금으로 전입하는 겁니다. 변경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획안은 통과됐고 변경 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본예산도 계속사업 말고 변경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신규사업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창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조례가 지금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기존에 성남시에 있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198억을 편성하셨는데 두 가지만 일단 큰 틀에서 지적을 할게요.
자, 198억을 지금 146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를 제외하고 45개교에 1억 5000씩 주고 나머지 학교에 60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과연 이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모든 전 학교가 대상학교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저희들도 사실 그게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44개 학교, 거의 모든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청에서는 특별팀이지요. T/F팀이 저희들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면 성남시 교육지원청에도 T/F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두 개의 팀이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현장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여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거점학교를 넣어놨던 것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해야 될 것들을 거기에서 연수를 시키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박완정위원 아니, 연수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관리감독하고 또 하는 역할하고 다르지요. 연수하고 그것은 다르고요. 그것은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자, 우리 교육과정,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항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시장은 (중략)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급 학교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나와서 자기네가 쓴 그 집행내역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교부내역서에 그 내용은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다 고지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안의 사업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 16쪽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건 우리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사실 저희들의 복안은 학교현장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학교가 아닌 제3의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업을 시키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를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대안학교를 성남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권이 없는데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위탁을 주더라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게 법적인 근거를 보면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도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교육광역하고 기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너도 나도 하지요. 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학교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 지금 정부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7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7개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안학교를……. 그리고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게 왜 그러느냐. 학교밖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혹은 다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안학교를 하나 세운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학교밖 아이들 거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일부분이지요. 오히려 1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니, 대안학교를 해서 위탁을 주느니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나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내년에 더 그 부분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이미 정책브리핑에서 발표를 했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지금 어디냐 하면요. 성남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청소년재단이요?
○박완정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여가부 사업, 또 경기도 사업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자체사업을 이미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그 실적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인원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인수․합병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사업을 하기가 좋아졌지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기업 대안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의 적절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자, 학교밖 안전망 구축. 학교밖 안전망,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까? 학교 교과과정에 관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예요.
우리가 학교밖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을 하시는데 3억이 들어갑니까?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교밖, 147개 모든 학교밖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3억 가지고 됩니까? 안전망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저희들의 생각은 구별로 1개소씩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취약시간대에 학교주변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폴리맘’이라든가 그 분당도 마찬가지고 본시가지도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학교 밖에서 순찰도 돌고 학교 안에서 순찰도 돌고 하면서 지금 학교 내외, 안팎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단체로 입고 다닐, 뭡니까. 봉인가요? 입고 다닐 조끼 하나, 봉 하나 없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엄청 애들을 쓰고 있어요. 이미 조직이 다 구성됐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을 하셔서 더 열심히 하게 하시면 되지 무슨 학교밖 안전망 구축, 창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 안전망이 더 확실하게 구축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 제가 삭감 요청할 것을 다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21쪽입니다. 창의교육 관리자 및 담당교사 워크숍에 2억 10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걸로 지금 안에 세부심사를 한 내용에 보면 필수사업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이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 비용으로 어떤 데는, 지금 상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공동체, 지금 안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85만 원 이렇게 다 조금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자, 이 교사에 대한 지원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교장선생님의 중심 잡는 마음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은 교사들의 몫인데 교사들이, 저희들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또 교육전문가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교사들도 사실은 이런 학습공동체를 만들어놔야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분석은 안 했지만 학교별로 보니까 차액이, 어떤 학교는 뭐 그냥 10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 200만 원 정도 세운 데도 있고 편차가 심하긴 한데, 어쨌거나 교사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고 이분들도 연수를 통해서 새롭게 가다듬어야 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 교사 분들이 경기도교육청 소속이지요? 분당에만 근무하고 성남에만 근무하시는 거 아니지요? 저기 일산으로도 가고 안양으로도 가시지요?
그것을 왜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연수를 해 드립니까?
그 돈이 있으면,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위원님. 잠깐만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연수를 하면 성남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설령 그…….
○박완정위원 아,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신 근거가 되는 조례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지요? 그중에서 제3조에 “성남시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은 주로 4번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7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이 두 가지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 두 가지예요.
○박완정위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근거해서,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자, 제가 왜 이 교사들, 일부 교사들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게 전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일부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게 위법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가 관련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느냐 하면요.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2조 제6호 같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자, 거기서 질의 요지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자, 국내외 연수라 하면 워크숍 들어가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워크숍 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국내외 연수사업 및. 여기서 학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뭐냐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제가 요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사와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과는 관련될 수 있으나 교사의 연수 그 자체는 교과 또는 그 밖의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적으로, 그리고 일의 내용상으로 볼 때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법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저도 복사 하나 좀 하고요.
○박완정위원 예.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관련 판례가 바로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삭감을 요청할게요.
창의교육 관리자 및 담당워크숍 2억 1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이 안의 세부내역에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구축, 그다음에 함께 하는 무슨, 하여간 교사들한테 들어가는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뭐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을 저는 좀 삭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박완정 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성남 창의교육도시사업 안을 이렇게 세우시고 목표를 지향해 가면서 사업내용이 큰 꼭지로 볼 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예, 필수사업과 성남시 지역특성화사업, 그다음에 학교별 특성화사업,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특성화를 할 수 있는 한 꼭지가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필수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받으셨더라고요. 9월 중에 144개 학교에 이걸 받으시면서 했는데.
그래서 주신 심의자료를 제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필수사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평화학교 만들기, 아니면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그래서 평화학교가 뭔가, 행복한 교실은 과연 뭘까. 이랬더니 존중과 배려를 하는 그런 어떤 교실을 만들고 또 학생자치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것에서 욕설이나 폭력이나 왕따를 제거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가장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교실에서 서로 인사 나눈다라든가 바른 말, 경어쓰기라든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인성교육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예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참 잘 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각 학교마다 올린 예산을 보면 가장 바르게 교사들이 지도해 가야 할 항목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창의라는 이런 교육의 어떤 워딩(wording)을 쓰지 않더라도 가장 우리가 인간적인 전인교육을 시키고자 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왕따를 안 시키고 욕설 안 하고 또 경어를 쓰고 인사 바르게 예절하고 그런 것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도 이런 것이 다 각각의 예산이 다 성립이 돼 있더라고요.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고 물론 예산의 성립, 또 요구되는 자료의 검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교마다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성남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형식이 학교마다 조금 이렇게 같이 담합이 됐던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것들이 있어요. 진로체험학습을 통해서 본인들의 미래에 내가 어떤 전인적 인간이 되고 어떤 내가 가장 잘 하는 것에 선발적인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한 진로적성에서 잡월드 견학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저희들이…….
○김순례위원 예, 하라고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것을 사업으로,
○김순례위원 요구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특성화학교하고 모델학교하고 차이는 있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이 144개 학교 자료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학교도 빠짐없이 거의 들어가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잡월드는 각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선도해서 많이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자유탐방시간이나 아니면 체험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단체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자, 과장님 이쯤에서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보편적 교육으로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현재는 중학교까지지요.
○김순례위원 지금 144개교의 초․중․고가 창의교육에 선택됐습니다. 현장방문과 또 서류를 통한 심사를 통해서 됐어요.
저희 성남에 초․중․고 전체 개수가 몇 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번에 1개 학교 화랑초등학교가 생겨서 148개 학교입니다.
○김순례위원 148개?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초․중․고가.
○김순례위원 예, 초․중․고.
그래서 이런 보편적 교육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그냥 본인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자유․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잡월드라는 것, 잡월드와 MOU를 하셨나요? 이런 것을 하실 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는데요.
○김순례위원 예, 내부적으로 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성남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한테는 크나큰 특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에 잡월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잡월드를 어느 학교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여건상 가지 못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김순례위원 보편적으로 그냥 다 보내주자?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진로체험은 정말 소중한 거니까 이때 한 번씩 돌면 다 학교에서 그 학년에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김순례위원 예, 엊그제께 저희가 청소년축제, 뭐 여러 축제, 여기도 축제가 있는데 아까 축제 삭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2014년도 예산 성립의 제안서를 내면서 그런 축제형태, 뭐 이런 진로, 세미나, 박람회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동원을 하지요. 학교에서 많이 단체로. 그러다 보니까 전시성으로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런 지적이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뭐 체험센터를 동원해서 잡월드도 체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의미부여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창의라는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경비를 교육경비보조의 일환으로써 가는 부분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수업 창의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목적하는 게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특기적성, 창의성, 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성남시 지역특성화사업과 또 본인의 미래에 대한 청소년의 미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습수업보조원이 거의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요구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1학년.
○김순례위원 예, 학교에 요구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건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1학년짜리들을,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들은 교육 중에서 방과 후에 가르치는 애들은 있어요. 그런 과정은 또 교육과정지원사업에 기존에 해오던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교육수업 도중에 1학년은, 사실 1학년 때 좀 처진 애들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 한 명씩을 더 받아서,
○김순례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참 창의라는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학교마다 수업보조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것도 좀, 물론 이제 견해의 차이겠습니다. 뭐 수업보조원이 들어가서 나쁠 게 뭐 있겠어요. 너무 좋지요. 누가 옆에, 교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반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는데.
아, 이런 것들, 가장 보편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없는 것을 막 강요하듯이 아주 통일된, 일사불란하게,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별 특성화사업 중에도 각각의 학교마다 무슨 재능을 하는 악기를 가르친다든가 또 아니면 연극을 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또 어떤 학교는 너무 급하게 9월에 이 지원 자료를 요청받으셔서 그랬는지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어요. 계획표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떤 참여희망학교가 마치 희망을 안 하면 본인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봐 급조했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144개의 학교에 나와 있는 심의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혁신, 창의 넘어가면서 예산확보, 그게 막 갑자기 190억 대로 튀면서 그게 확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향해 가시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정말 옹골차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업,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듯한 사업, 이렇게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신문은 문화일보 12월 11일자에 나온 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서울의 혁신학교, 우리는 물론 혁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과 창의나 이런 것들이 변천해 왔어요. 가장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혁신부터.
그런데 이렇게 한 2년 차를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서 서울이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와서 학부형들이 “너무 교육적인 질이 떨어졌다. 학교가 너무 어떤 장르에 갇혀서 이걸 요구하고 또 주어진 예산에 이렇게 항목에 대한 것을 요구․요청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기초학력이 부실해지고 총체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학부형들이 나 이런 것 하지 않겠다.” 이것 제외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다. 이런 자진 지정취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의 집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창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 오신 우리 과장님의 뜻, 국장님의 뜻, 또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뭔 사건사안만 있으면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열화와 같이 저희를 격려하는 것에 감동됐습니다. 제가 감동됐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목, 목의 사안들이 급조된 유의점이 발견된다, 이건 준비되지 않은 거다,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들의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17쪽에 있는 창의학교 지원 144개교에 대한 부분에서 125억 1600만 원이지요? 올라온 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전액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우리 학교에 창의적인, 우리 지역에 창의적인 부분이 뿌리를 내리고 싹틀 수 있다는 여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100억을 해드리고 25억 16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삭감할 내용만 쫙쫙 읊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창의교육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 또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이냐라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건설적인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5000만 원 개진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계상한 액 중에서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교육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를 하고 정보의 교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4000만 원 남겨두고 3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2014년도에 창의체험학습도감을 개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의체험, 물론 모든 학교를 엮어서 초․중․고에 마땅히 거기의 수준에 맞게끔 하려면 지표도 있어야 되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검토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도감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좀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연도에는 아직 도감을 개발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일단 144개교에서 올해 2014년도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해에 해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에 2억 30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재구조화 용역에서 여러 가지 용역의 일부 필요도 있지만 전체 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삭감, 3000만 원 예산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자문위원님들이 누구예요? 자문위원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겠고 자문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뭘 역량을 누구를 어떻게 해서 강화를 시키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자문위원이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이것을 최초에 시작을 하면서 31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김순례위원 구성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지금 그분들에게 임명장이 나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검토하고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자문위원 아세요?
○위원장 정용한 모릅니다. 명단 한번 줘보세요.
○김순례위원 명단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네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랄만한 31명에 8400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마땅치 않다, 무슨 시작도 안 했는데 워크숍은, 84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23개 학교에 24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23개. 거기 또 조정관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조정관 한 명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24명이 지금 페이를 받고 있고 이분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23개소에서 40개로 증가되는 부분인가요? 몇 군데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40개 학교로 저희들,
○김순례위원 17개교를 지금 좀 증가시키시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 사업이 얼마만큼 그 궤도에 올라있고 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소리는 뭐 본인이 종사하고 또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뭐 다 잘 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몇 번 지적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환상적인 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한테 와 닿지 않고. 그렇게 17개교를 한꺼번에 또 이렇게 증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액수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1개교에 한 4200여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취합돼서 나가는 인건비. 그래서 올해 7개교만 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30개교 곱하기, 우리……. 계산 좀 하세요.
그래서 40개교 예산을 올리셨는데 30개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빠뜨린 게 있어서.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다른 분들은 삭감 안 하시나봐. (웃음)
꿈을 여는 성남 창의교육도시 축제.
○위원장 정용한 1억 2000.
○박완정위원 예, 1억 2000.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학습도감개발이나 창의교육도시 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창의라는, 창의교육도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창의교육도시라는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조례가 지금 불성립됐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교육도시 축제를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해에 한다라는 게 이게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해보고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가 난 학교들, 모델학교니 혁신학교니 해서 그 학교들이 정말 부스 차지하고 거기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하는 게 축제지요. 아직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축제를 합니까?
그래서 이 축제라는 말 참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것은 제가 삭감을 요청하고요. 김순례 위원님이 이미 많이 하셔서.
아까 재구조화 용역을 얼마 자르셨지요?
학교 재구조화가 뭐지요? 난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학교 재구조화는 지금 성남의 학교들이 통․폐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창곡중, 창곡여중, 또 영성여중 세 개도 거기서 통합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금광동에서도 중학교가 통합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박완정위원 용역?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학교 통․폐합은 교육청 관할 아닌가요? 학교 통․폐합을 우리가 해서 용역 줘서 그것을 교육청에 전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창의교육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교육과정지원 기존사업 중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오셨네요? 명시를 해서 6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됐고 또 이것에 관련돼서 감사원까지 의뢰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존의 원어민사업을 이걸로 바꾼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보조교사.
○위원장 정용한 예, 원어민 보조교사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때 원어민을 각 초등학교에 다 배치할 때 상당히 많이 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났다 이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또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이건 또 학교 전체적인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또 몇몇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요청합니다.
6억 8074만 3000원, 교육과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좀 하겠고요.
그 창의교육도시 홈페이지 구축 지금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지요? 의료관광 관련돼서 5개국어를 했는데도 4000만 원 올렸는데 저희가 여기서 삭감시켰어요. 6000만 원 올렸는데, 5개국어도.
그런데 어떻게 이 창의교육 관련된 것은 그냥 뭐 몇 천 단위가 그냥 막 올라가요? 홈페이지를 7000만 원에 하겠다? 야, 이것은 상당히 좀 생각이…….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것도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게 우리 성남시청, 성남 교육지원청, 또 성남시내 학교를 다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저것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은 상당히 과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교육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지원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프로그램 사업.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 때 받았던 내용들이 다 학교별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특성화.
○위원장 정용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좀 받았었는데.
이것을 한신수 청장님이 옛날에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계셨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하면요, 하도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때 자리도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요청해서. 장학사 분들하고 우리 교육문화환경국하고 의원들 몇 명 추천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나,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었어요. 그때 추진을 했었어요. 한신수 청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교육지원과장님 누구셨지요? 한송섭 과장님이신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때 최영일 과장님인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정용한 최영일 과장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한신수 국장님은 청장으로 가셔서 유야무야 됐는데.
왜 제가 기구를 했느냐 하면, 혹시 모를 앞으로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직책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교육에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거예요. 어떤 기구를 만들자고. 그런데 그게 지금 유야무야 또 끝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교육청 창의교육 담당하고 혁신교육 담당 장학사하고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30분 통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9월에 와서 이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돼요, 이 대화내용을 좀 공개하면.
창의교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센터는 교육청에서 요청한 적도 없어요. 시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센터라는 것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게 의회에서 안 되다 보니까 교육으로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다 단절이에요. 상당히 단절돼 있어요.
국장님, 그런 기구 하나 설치할 생각 안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면 바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 있지요? 명단 한번 보시면, 좀 나눠주면 알겠지만. 그게 원래 자문위원 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육환경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뭐 아까 이미 삭감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삭감할 건 없고요.
한 가지 궁금, 이 자료를 제가 모든 검색을 하다보니까 궁금증이 난 게 있어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주요교육에서 투자사업에 있어서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 우수농산물 식재료지원, 교육과정지원사업 5개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의라고 말하는 도시사업에 중기에는 지금 956억 원을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지원사업에 212억 원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창의도시교육사업과 교육과정지원사업에 중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학교현장에는 125억 1600만 원 하다보면 기존에 하던 교육과정지원사업 중에서 성남시에서 담당하던 부분을 이쪽으로 내려온 게 아까 말씀드린 35억인가 있어요, 교육과정지원사업 중에.
○김순례위원 교육과정지원사업에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온전하게 이쪽으로 창의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건 아래로 들어가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쪽에 계수가 많이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안에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퉁쳐서 총액은 같지만 다만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러시면.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21쪽에 뭐 이게 이렇게 많네요.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21쪽.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영재교육원 협력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성심위원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우리 시청에서 2개 학교 5개 반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2개 학교 5개 반을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담당하는 초등학교는 성남 동초등학교하고 성남여중입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여중?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영재교육은 이게 동초등학교가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는데 3억이 드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게 지금까지 지속사업으로 교육청하고 거기서 나눠서 분당 쪽에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개 반,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드는 게 인건비예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영어, 수학, 과학까지도 이것을 학교에서 지도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밑에 초등 외국어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한성심위원 원어민을 다 넣는 거예요? 원어민이 다 없어졌다고 하던데.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니, 그건 중학교만 그렇고요. 초등학교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면 원어민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그럼 밑에 기초학습 도우미 코칭강사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은 그…….
○한성심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닙니다. 이것도 기존사업이고요. 이게 방과 후에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학교에서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이것을 애들을 방과 후에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몇 개 학교에 지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금년에…….
(직원과 대화)
저희가 67개 초등학교인데요. 강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인건비는 월 6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10만 원입니다. 이게 방과 후에 애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이 방과후교사 60만 원씩을 우리시에서만 나가나요? 학교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은 저희들한테서 나갑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67개교에 주나요? 학교에 직접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학교에 줍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67개교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초등학교입니다.
○한성심위원 초등학교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들 중에서 학교에 지진아, 좀 부진아동이라고 하지요. 그런 애들을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삭감해야 될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이것은 그렇게 해오던 겁니다.
○한성심위원 토요놀이체험도 우리가 5억 7000이나 지원하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은…….
○한성심위원 이것은 몇 개교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토요놀이체험은요. 금년에 여기서 좀 예산이 남은 게 있었는데 68개 학교를 다 해줍니다. 67개 학교. 이제 올해 한 학교,
○한성심위원 67개 학교에 얼마씩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학교당 840만 원인데요.
○한성심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러면 월로 치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인건비, 2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21쪽에 창의거점학교 지원비가 5개교에 5억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예, 5억 삭감.
창의거점학교, 이것 누가 삭감했나요?
○이영신위원 안 했어.
○한성심위원 삭감 안 했으면 5개교에 5억 삭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선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잘 경청했고 그 의견에 매우 존중을 합니다.
이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삭감했는데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제가 두 가지 사항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17쪽에 있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게 125억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25억 1600, 이 예산을 삭감 주장을 했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은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큰 어려움은 없나요? 어떻게 어떤 문제는 없겠어요?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제가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 답변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교육청하고 성남시에서 144개 학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생각은, 거점학교를 단 얼마라도 좀 해서 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집행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예산 사업 집행하는 것이나 요령도 좀 숙지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그것을 깎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반론내기가 뭐한데요. 조금이라도 그것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강상태위원 예, 이게 지금…….
○한성심위원 조금이라는 것은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러면 한 60%씩만이라도 좀.
○한성심위원 한 50%라도 살려 달라 이 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지금 거점학교 예산 5억과 관련돼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것 외에 각 학교별 모델, 또 특성학교 우리가 사전조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으면서 일련의 그런 금액들에 대한 편성된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 내용들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손질하게 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이게 전체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거점학교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각 학교에 지급되는 어떠한 이 예산, 이게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말 몇 개 학교는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 할 때 조금 적극성이 없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좀 성의가 없이 한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지났지만 그때 신청하지 않았던 2개 학교는 요즘 신청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심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좀 그렇게, 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학교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낸 사업계획서는 조금 허술했는데 그게 특성학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이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한 번만 수정기회는 줘야 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기존에 냈던 것들을 가지고 더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학교현장으로 교육청하고 체크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좀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위원장 정용한 거점학교에 대해서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영어마을 시설유지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영어마을 식비차액 보조비 1억 5815만 1000원 중 5479만 1000원 삭감, 영어마을 입소수급자 지원비 1억 334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영어마을 수송버스 임차료 200만 원 증액으로.
예산서 436쪽 창의교육도시 홈페이지 구축비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학교밖 안전망 구축비 3억 원 삭감,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비 10억 원 삭감, 창의교육도시 사업지원비 중 창의학교 지원비, 창의거점학교 지원비 등 125억 1600만 원 중 27억 6600만 원 삭감, 창의체험 학습도감개발비 2억 3000만 원 삭감, 학교 재구조화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비 8400만 원 삭감, 창의교육 관리자 및 담당자 워크숍비 2억 160만 원 삭감, 꿈을 여는 성남창의교육도시 축제비 1억 2000만 원 삭감, 교육과정 지원(기존사업)비 중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운영비 6억 8074만 3000원 삭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기존사업)비 16억 8302만 4000원 중 4억 2075만 6000원 삭감. 총 15건 59억 6989만 원 삭감이 있고 또 총 1건 2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의교육도시사업비 중 창의학교 지원비.
그런데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안에는 창의교육이지만 이제 성남형 교육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성남형 교육인데 예산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 434쪽 영어마을 시설유지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영어마을 식비차액 보조비 1억 5815만 1000원 중 5479만 1000원 삭감, 영어마을 입소수급자 지원비 1억 334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영어마을 수송버스 임차료 200만 원 증액으로.
예산서 436쪽 창의교육도시 홈페이지 구축비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학교밖 안전망 구축비 3억 원 삭감,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비 10억 원 삭감, 창의교육도시 사업지원비 중 창의학교 지원비, 창의거점학교 지원비 등 125억 1600만 원 중 27억 6600만 원 삭감, 창의체험 학습도감개발비 2억 3000만 원 삭감, 학교 재구조화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비 8400만 원 삭감, 창의교육 관리자 및 담당자 워크숍비 2억 160만 원 삭감, 꿈을 여는 성남창의교육도시 축제비 1억 2000만 원 삭감, 교육과정 지원(기존사업)비 중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운영비 6억 8074만 3000원 삭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기존사업)비 16억 8302만 4000원 중 4억 2075만 6000원 삭감. 총 15건 59억 6989만 원 삭감이 있고 또 총 1건 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창의교육사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썼는데 이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정했습니다. 성남형 사업으로 정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자료라든지 보고, 그다음에 홍보, 특히 학교들한테 성남형 교육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데, 베이비부머 노년세대에 대한 리스타트 프로젝트사업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직업능력 강화, 재취업·재교육, 가족프로그램, 사회리더.
이것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조직도 아마 개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일 이것 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퇴직하신 남성분들이 “우리가 갈 곳이 없다.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에는 예를 들면 여성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은 있지만 남성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 동 주민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가도 남성들은 낄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이 다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8000만 원을 편성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이 나와 줘야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는 방안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시설을 임차해서 센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우선 기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학습센터로 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같이 기능을 바꿔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평생학습도시들의 추진사례를 보면 대개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이것 하기 전에는 여성계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들도 거치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 예를 들면 지금 중앙도서관 옆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여성문화회관이긴 하지만 남성들한테도 개방이 돼 있고 수영교실부터 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개방은 돼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적용은 되기 때문에 여성계하고 좀 사전에 양해 구하고 다른 사례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 그쪽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여성문화회관 자리를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한번 수원하고 시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원은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간 데가 시흥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시흥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광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광명하고 수원.
○위원장 정용한 예, 광명하고 수원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굳이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어떤 학교가 인원이 줄어서 중학교 통합하는 데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수원시하고 저희들이 좀 그것 알아봤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학교를 가지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원시에서.
○위원장 정용한 (웃음)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먼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을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하시겠다는 생각이신데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 어느 시든 여성회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실질적으로 남성이 수영장도 온다 해서 여기를 평생학습센터로 하겠다는 발상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을 위한, 또 기존의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는 뭐 도서관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여성,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평생학습센터로 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야말로 평생학습센터는, 창곡이라 그랬지요? 창곡하고 또 지금 교사가 줄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해서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벌써 나가지요? 여기도 보니까 학습 인프라 조성사업도 보면 권역별 인구현황 및 평생학습 기간, 이 조사에 따른 것, 이 조사는 다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평생학습 용역보고결과를 보면 벌써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족지역의 자원을 조사한다 해서 지금 6000만 원 계상해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구시가지하고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학력 차이가 나는 이런 걸 해소하라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것은 너무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이를 테면 기관이 아니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사업이 돼야 되고요. 여기 여성회관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8쪽에 학습망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이것도 문화예술영역, 이 5개 영역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인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망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스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 학습인프라조성사업도 자원조사에 그치지 말고 이것과 연동해서 학습망구축사업하고 함께 연동을 해서 하시면 본 위원이 예산을 안 깎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원조사에 그칠 것 같으면 필요 없다. 자원조사는 이미 나와 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스킬 면에서 조사를 하고 접근을 하겠다면 뒤에 있는 학습망구축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셔야 될 사업이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성심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과목은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태클 걸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창순위원 저 좀 보세요.
여기 보면 베이비부머 및 노년 세대 리스타트 프로젝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클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베이비부머가 뭐예요, 베이비 붐. 베이비 붐 세대면 미국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전후 46년에서 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보통 63년~65년 세대까지를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쓰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억지로 이렇게 붙여놓고 ‘전후 중장년층’ 이렇게 해도 될 일이에요. 중장년층이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리스타트 하는데 뭐 다시 시작. 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저도.
유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명칭을 다시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뭡니까? 행정관서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요, 모란에 가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얼마나 아는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발상의 전환을 굳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좀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것 때문에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웃음소리)
차마 못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명칭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명칭 뭐로 바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부머는 좀 전후 세대인데 이것은 중장년,
○박창순위원 베이비붐 세대를 다시 부머해서 사람으로 해서 지금 사람이라는 얘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중장년층 및 노년세대에 다시 시작,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말을 만들어보세요. 충분히 좋은 말 나오잖아요.
○김순례위원 재교육프로젝트.
○박창순위원 그렇죠. 재교육사업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학습인프라 조성사업하고 학습망 구축사업 이것을 어떻게 구분 짓고 계시죠? 개념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우선 그 이전에 저희들이 2013년 예산하고 2014년 예산이 2013년에 최초에 예산 세운 게 4억 7800입니다. 그런데 추경 포함하고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온 것까지 포함해서 8억이었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 세우다 보니까 4억 7400만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까지 됐는데 또 조직도 좀 내년에는 평생학습사도 시간제이긴 하지만 2명 더 저희들이 채용도 하는데, 금액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에서 2억 1400 정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6억 8400만 원이 됩니다, 2014년도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앞서가는 도시가 광명시인데 사실 우리가 광명시 하고 협조를 좀 관계를 고려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박완정위원 길어지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예산은 일단 세워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료를 요약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성남형 교육사업도 해야지 이 평생학습도시도 해야지 단일부서로서 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직원이라도 이렇게 보강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평생교육사를 저희들이 2명을 1월에 아마 채용해줄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평생교육사?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 인건비는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시간제라서요.
○박완정위원 2명?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시청에 일단 근무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어디 근무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일단은 우리가 평생학습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시청에서 일해야 되죠.
○박완정위원 과를 하나 지금 신설할 예정이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아마, 조직개편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좀 그림이 그려져야지 지금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왜냐하면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보호팀이 아무래도 우리 교육지원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과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가.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했어요. 7월 9일에.
○박완정위원 아까 지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7월 9일에 됐고요, 23일에 여기서 현판 전달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2월 23일에?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월요일에.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수련관마다 평생학습교육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를 와서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일단 시에서 하다가 여성문화원 쪽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총괄적인 체계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데 하고의 어떤 관련성, 유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거의 모든 공교육을 제외한 모든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법에 다 엮어집니다. 각 우리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주민자치위에서도 지금 다 하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모든 게 다 동사무소까지. 다만 이것을 그동안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못한다고 각기 하고 있었죠.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데 평생학습팀가지고는 그것을 엮을 수가 없고 평생학습과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네크워킹 하는 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예, 체계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내년에는 그게 될 것으로,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추경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불용액 된 부분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9쪽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9월 1일 개최한 대광사 주관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음악회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경기도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는 시립예술단원 몇 분이나 뽑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3년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3년에는……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2013년도 본예산 신청하실 적에 몇 분으로 하셨었지요? 정원에 맞춰서 하셨나요, 아니면 그 현 단원들만 가지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만둔 단원만 일부 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을 7명했고 3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명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동안에 결원이었던 것을 그만둔 사람들을 채용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들, 2013년도 현재 있는 분들의 금액을 계산 한번 해주시고요, 정원에 대비해서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예산을 현원을,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오늘도 7명 이번에 퇴직공문 보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곱 분.
○위원장 정용한 그것도 그 금액에서 한번 빼줘 보시고요.
이따가 본예산 들어가면 길어질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예산 편성된 인원이 현재 있는 인원만 갖고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7명 뺀 부분만,
○문화관광과장 박준 거기에서 7명만 빼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거기서 7명 더 빼보시고. 시립예술단 전체 다요, 교향악단만 말고 전체 다요.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러니까 전체 다 지금 편성된 인원이 지금 현원으로만 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추가로 더 정원 대비 예산 세운 게 아니라 지금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거다 이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7명 해지통보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7명만 지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국악단도 내년에 지원 안 해요? 그리고 국악단은 이번에 평정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국악단 평정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해고자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하여튼 이상하네요. 아니, 교향악단만 그러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그것은 공적 심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좀 특이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아까 그것 읽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서는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다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부 단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단원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누가 써서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비교를 했네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언한 의원이 우리 감독의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객원 예산 몇 명이나 씁니까? 공연마다 다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러니까 정기연주회가고 있고 기획연주회가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기획연주회는 객원이 주로 지휘를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획 객원료가 총 얼마예요? 상당히 많네요? 예를 들어서 정기연주회에서는 800만 원,
○문화관광과장 박준 연주회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에 2400이라든지 2800이라든지 그 안에 객원 지휘료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정기연주회가 있고 기획연주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1억 1200인데 세부내역이 없고 그리고 세부내역은 정기연주회하고 똑같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또 스쿨클래식 예약 있고 또 여자가 행복해지는 공연이 있고 모든 공연의 협연료가, 그 협연은 객원료지요. 800, 이것은 3200, 그다음에 200, 600, 150, 협연료 800.
엄청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통상적으로 1회 연주할 때 2800 평균,
○위원장 정용한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객원으로 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사무단원 빼고 한 65명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기연주회를 하려면 한 90에서 1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 30명은 저희가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 감사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객원 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향악단들 하는 것 보면 정말 좀 감독도 문제고 그 단원들도 문제예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연주하고 그냥 급여를 받아간다는 것도 문제고.
제가 이것 지적만 하고 이따가 예산은 한꺼번에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협연료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늘어나는, 본 위원이 2007년도에 그때 시립예술단들 전체 급여 인상분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구 시청에 그때 당시 양경석 국장님 계실 적에 제가 그 증액분을 전체를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노조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발전된 것은 그 시립예술단 것은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본예산 설명자료 갖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우리시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좀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차기연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용역 수행을 해야 되고, 이게 2007년도인가요, 2008년도?
○문화관광과장 박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2007년도에 한 번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그때 용역에 다소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용역과업지시를 잘 해야 되고 또 용역 수행을 할 연구기관이라든지 용역사가 잘 해야 실효성 있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고 해서 실제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철저한 과업지시에 관련한 내용을 의견청취를 깊이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제 내년도 전반기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관광자원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들도 관심 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우리시의 영화촬영지 등에 대한 것이 실태 조사된 자료를 갖고 좀 보니까 우리시에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상당 부분 영화 촬영과 드라마를 촬영했던 곳이 성남시청이기도 하고 또 촬영장소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더라, 이런 제안들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한 증액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그다음에 서현역, 정자동, 중앙시장, 태평동, 산성동, 분당 청솔 두산위브, 탄천종합운동장, 청계산 숯가마, 미금역, 긴자 서현점, 신흥2동, 우리 기타지역에서 많이 영화 촬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여러 시군에도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한 지역에서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런 지역에서 상당 부분 관광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갖고 대단히 또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크게 많지 들어가지는 않는데, 예컨대 우리 시청에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했던 것이 대략 뭐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 시청에서 영화를 한 11편정도, 드라마 포함해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수정구나 미금역 또 탄천 주변 이쪽에서 영화 촬영한 사례들이 많아서 ‘완득이’라든지 영화 ‘감기’ 촬영장소라든지 또 ‘수상한 고객들’, ‘헬로우 고스트’ 이런 영화들이 촬영이 돼서 영화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기억들을 우리 성남지역의 공간과 그 영화 속에서, 그 스크린 속에서 나왔던 그 기억들 속에서 상징적으로 좀 어떤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증액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포토존 설치하는 데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시 관내에 관광 오는 분들에게 패키지로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 성남시 문화해설사와 태국에서 온 교수 10명을 모시고 가이드역할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판교박물관도 모시고 남한산성도 모시고 민속박물관, 공예전시관도 안내를 하고 아트센터도 안내를 하고 했는데,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관광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 관내에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자원요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보는 견해가 됐든 국내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든 실질적으로 과거에 아트센터에서도 보여진 사진촬영이라든지 포토존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 이런 제안처럼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관광자원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한국영화나 드라마가 우리시 관내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좀 활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또 우리가 실제 용역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소요예산 97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전체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 증액하려면 담당자들이 와야 되지 않나요?
○지관근위원 그 예산 증액에 관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동의에 관한 사항을 예산법무과나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동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느 항목에서 예산 증액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없는 것을 예산 증액한다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여기에 없는 것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9700만 원.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의견이니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은 제안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정용한 끝나면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영화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하시고 해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영화촬영지라고 해서 9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예산을 세운다?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그야말로 경관이 좋은 곳에, 그것도 히트를 친 영화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로 시민들이 관심 없는, “어, 여기 영화촬영지였네?” 이 정도 어떤 작은 표적을 세우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9700만 원을 들여서 포토존을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청 같으면 시청 어디에 포토존을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 왕래하기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탄천 정도라든지 미금역 어디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인기 없는 영화 또 별로 관심 없었던 드라마, 그것을 가지고 촬영지라고 해서 우리의 문화 어떤 그게 제고가 됩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는 상당히 숙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시지요. (웃음)
○김순례위원 아니요, 잠깐만.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하여튼 의견은 있으니까.
히트 친 영화나 히트 친 드라마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9700만 원 들여서 포토존 해놓고 나중에 그 시설 뜯어내느라고 더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대고요.
한 가지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을 찾아온,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시를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태국에서 오신 열 분을 같이 수행하면서 문화해설사로서의 경험을 같이 공유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순수한 관광, 그냥 우리나라에 공무나 비즈니스로 왔다가 들르시는 분 말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들어오시는 투어리스트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관광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사실 관광으로는 좀 빈약한 실정이지요. 저희가 ‘성남9경’이라고 해서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책자라든지.
○김순례위원 관광이라는 것이 시민과 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정서가 공유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아, 참 우리는 관광할 만한 도시다.’라는 시민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왠지 관광을 얘기하면 괜히 제가 숨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시정을 담당하는 시의회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평범한 성남시의 100만 시민의 일원의 한 명이라고 했을 때 ‘관광’ 이러면 왠지 제가 숨고 싶어요. 그래서 의료관광 이런 것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관광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2억 1000만 원씩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왠지 이게 동의가 쉽게, ‘아, 이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뭔가 될 것 같다. 될성부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성남에 저도 30년을 넘게 살면서 애향심이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약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구책을 세우시는 건데 참 어떻게 이것을…….
관광수입이 많아져야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이것의 대안이 있으세요, 좋은 아이디어?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동안에 관광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관광인프라를 수립해야 된다는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광의 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현재까지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관광지가 새롭게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상품도 좀 개발하고 관광지를 또 추가 개발하고 해서 그렇게,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1000만 원이 나온 그 근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학술연구용역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그것을 주시면 제가 좀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위원장님, 저는 이것 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한 1억 8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현재 있는 교향악단 감독이 오기 전의 감독 연봉이 얼마였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때는 5500이었을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겸직을 하면서,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김봉 지휘자였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교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감독은 겸직을 안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겸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데 협연이나 이런 것도 안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안 나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심포지엄 거기는 뭐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거기는 총감독으로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공연에는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명예직으로 있어도, 총감독이 명예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총감독인데 저희들이 나가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2011년도인가 한 번 승인해 주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어차피 이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아직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약기간이 언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 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어차피 바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게 재계약…….
○위원장 정용한 아니, 보세요. 다른 예술단들은 벌써 평정을 해서 해임통보까지 보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단원들은 지금 20일까지로 저희가 재계약을,
○위원장 정용한 재계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금 우리 상임위가 20일에 끝나는데 1월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로 며칠 만에 또 공고하려고 그래요?
공고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현재 지휘자 재계약이 아직 결정 안 났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재계약을 하든 공고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지휘자가 안 한다고 하면 공고하는 동안에는 공석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때는 객원을 쓰든지 해야겠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뽑아요? 그럼 문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재계약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지금 뽑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공고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새로 뽑는 것은 특별임용이 될 수도 있고 공개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특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공고를 해야지요.
감독 겸 상임지휘자 지금 1억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 이걸로 맞춰서 5500, 그래서 4500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단원들 7명 빠지잖아요. 그것 통보 보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7명 통보 보냈는데 1억 8700이라고 그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1억 870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새로운 단원 안 뽑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7명이 정리되면 7명은 뽑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 인력은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지금 여기 단원들 50%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산 지금. 50%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것은 좀 재고를, 그러면 교향악단을 해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안 그러면 해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교향악단을 지금 10년을 키워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제가 시의원이 된 지 이제 딱 8년째 되는데요,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잡음이 더 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엊그제께 12월 11일 송년음악회 때 1층 2층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1억 8700 삭감 요청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6쪽에 정기공연 10회 해서 2억 8000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도 여기 보면 협연 객원료가 한 회당 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것은 일반 단원들입니다. 저희가 삼관 편성이라고 해서 90명 정도는 돼야 연주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저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단원들이 얼마나 귀한, 어렸을 때부터 유학까지 갔다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분들이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수순을 밟은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엘리트 수순을 밟은 사람들이니까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우리 성남시를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또 오래 있는 단원들이, 옛날부터 제가 “평정을 강화해라” 지시를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지금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지금 10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10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부분이라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특별교육을 지난번에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근무시간 조례 위반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복무규정에 3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있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회의 끝나면 임시회 때 모든 정관이나 할 적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변경하려고 그래요. 규정을 그냥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편하게 언제든지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기 시립교향악단 협연료가 보니까 800만 원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90% 정도의 수익을 객원들한테 나눠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건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정기연주회를 하려면 이 객원은 바이올린을 더 쓰든지 트럼펫을 더 쓰든지 이런 단원을 객원으로 더 쓰는 겁니다, 지휘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연주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기공연을 우리가 10회나 하나요? 많이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0회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것은 놔두고, 밑에 기획공연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기획공연 네 번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획공연 세부내역도 지금 위하고 동일하게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거기에서 4회니까 32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스쿨클래식공연 이것도 밑에 보시면 협연료가 400이 있고 객원료가 또 200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협연료 400.
○위원장 정용한 6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객원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객원을 삭감을 시키면 연주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바로 또 밑에 어린이오페라 핸젤과 그래텔 이것도 2회 객원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사무실마다 집기를 따로 구입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매번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악단 지휘자는 언제까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국악단 지휘자도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도 공고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교향악단하고 같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재계약을 하든 공고해서 뽑아야 되지 않나요, 누가 무조건 그냥 특혜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잘하는 경우에는 재신임을 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뭐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들은,
○문화관광과장 박준 국악단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국악계에서는 성남시립국악단이 일정 수준에 있다고 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단원들도 평정을 받듯이 감독들도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휘자에 대한,
○위원장 정용한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규정 잘 만드시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지휘자를 평가하기는…….
○위원장 정용한 당연히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휘자를 평가하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지휘자하고 단원들 보면 단원들 중에서도 경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직에서 장을 평가한다고 하면 또 권위가 서질 않아서 지휘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성남시에 저렇게 실력 없는 지휘자가 와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성남교향악단이 웃음거리 대상이에요.
63쪽에 성남시 예술인 시상식을 원래 민예총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예총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총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민예총 행사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쫙 한번 뽑아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민예총 본예산에 있는 것은 작년에 다 섰던 예산들입니다. 추가로 요구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번 쫙 뽑아주세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문화원하고 민예총에서 하는 해맞이행사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도 그것을 통합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 정용한 예산을 안 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성격이 완전 달라서요.
○위원장 정용한 성격이 다른 게 아니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해줘야 돼요.
지금 남한산성에서 하는 것 있지요. 남한산성은 성남 땅이 아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성남에 있는 인구들이 거기에 해돋이를 보러 많이 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시청 앞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천제봉행(天祭奉行)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 재래행사이고, 민예총은 약간 토속적인 해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 집행부에서 통합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원하고 민예총하고도 저희가 서로 간담회 때도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서로 한 번씩 교체를 하든지 논의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의지를 좀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유사성 예산은 합쳐주는 게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71쪽에 성남시 향토민속놀이 오리뜰농악하고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하고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시연이 있는데,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시연회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감사에서 지적이 좀 됐었는데 판교쌍용거줄다리기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번에는 판교지역에서 할 겁니다. 판교지역에서 의미 있게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그때 별도로 기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어차피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잖아요. 성남시향토민속놀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성남을 대표하는 민속놀이가 여기에 세 개 올라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3개 있고 기금에 또 일부 편성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민예총이라든가 예총처럼 제대로 된 기구를 하나 위원회를 조례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오리뜰농악이 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보니까 전국에서 대상 받았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원도에 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말 그대로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 작년도도 3억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3억 지원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3개년 동안 전체가 8억 600이고요.
○위원장 정용한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교정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한을 다 확정해서 내년 초까지 교정을 보고 5월경에 저희가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인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원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원장 정용한 조달로 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조달로 공개경쟁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8억 정도 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참고로 수원은 14억이 들었고, 안산은 8억 들었고, 광주는 9억 9000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엄청납니다. 엄청나.
작년에 관광책자 제작한 것 있지요. 그것 한 부씩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84쪽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용역 범위를 10년을 잡았는데, 요새 10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도시가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1년 만에도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것은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씩이나 해서 과연 그게 10년의 가치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행감 때 얘기한 박물관 연구용역 보니까 우리 과업지시서가 제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발주부서 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과업지시서에 “학문적 전문성 등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임을 감안하여 최근 3년 이내 박물관·미술관 등의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또는 학술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자로 선정 요망” 이랬어요. “또는”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미술관 등의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경험이 있거나”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학술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자” 그러니까 박물관·미술관에 관계없이 학술용역 관련 연구용역만 1회 이상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과업지지시를 보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만약에 박물관을 우리가 그냥 박물관으로 안 보고 콘텐츠를 안 보고 건물로 봤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어요, 중간 보고회 때 발표한 것을. 그랬더니 무슨 연구가, 연구방법에 대한 얘기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이 박물관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장님, “태극기박물관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정체성과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박물관이 어떤 게 들어올 수 있을지”, 아마 한성심 위원님도 그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있을지 전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능한 박물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속기록 뽑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 연구조사가 일단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에 있는 페이지 중에 전국 박물관 현황은 이거 달랑 한 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서울 등록 박물관 몇 개 비중 몇 %, 부산 몇 개 몇 %, 이거 2012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것 요새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이런 것을 돈 주고 합니까? 이거 달랑 하나예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물관 건물을 어디에 지을 건지 그것을 검토하라고 그랬습니까? 입지 타당성 해가지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율동공원 부지 한 페이지, 주택전시관 부지 현황, 위성지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인터넷만 뒤지면 누구나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보고서예요. 연구용역 발주가 잘못됐다는 것 이 중간 용역보고서가 검증해 줍니다.
이렇게 잘못된 연구용역을 하신 것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 지금 생각지도 않고, 물론 저한테 어떻게 보완하시겠다고 가져오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완하시겠다고 가져왔느냐면 이 회사에 인원을 더 투입시켜서 거기에다 더 맡기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회사의 인재 풀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 전공한 분이 없는데 그럼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하청을 줘서 하게 하겠다고요?
박물관을 우리가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국에 어떤 박물관이 있나, 지자체에서 잘 되고 있는 박물관은 어디에 있나 발로 뛰어서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상식이지요.
이거 인터넷 한 번들 보세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아까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내릴지 본인들이 무척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제가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이것을 들추는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삼천몇백만 원짜리가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또 2억 1000만 원짜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요? 이것 일단 잘 수습하고 하세요.
2억 1000만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79쪽에 문화도시성남 실현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도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 연구용역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인력으로 부족한 것은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태극기박물관인지 그냥 박물관인지 이 잘못된 산출물이 하나 떡하니 막혀 있는데 무슨 새로운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님 그게,
○박완정위원 서울시에서 백제박물관이라고 하나 하는데 거기 연구용역 발주 준 공모계획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미술관 및 박물관에 관한 최근 3년 이내에 1억 이상의 과업을 수행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규모가 다르니까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성남시도 거기에 못 따라가라는 법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말씀하지요. “성남에는 그런 것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데 꼭 성남에 있는 사람한테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남의 인구, 성남의 재원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콘텐츠가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은 성남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좋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일하시고 좀 해보시려는 것 좋은데요, 일단은 막혀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것부터 저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회사에 인력을 추가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의 정규직원 아니고 밖에서 임시로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가지고 아마 연구할 겁니다.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박사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그 두 가지를 일단 삭감 요청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님, 문화하고 관광은 그동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문화성남,
○박완정위원 그럼요. 그럼요. 주문했지요. 그렇지만 삼천몇백만 원짜리가 이렇게 지금 결과물을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2억 얼마를 맡깁니까? 토 달지 마세요.
2억 10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 둘 다 삭감 요청을 합니다.
반론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런 것 내놓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성남시 망신당해요.
다음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 정규 단원에 대한 임금을 삭감 요청하신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일곱 명 그만두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일곱 명을 저희가 이번 11월 평정 결과 해촉에 해당하는 점수가 평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촉 예고를 한 상태인데, 위원장님은 일곱 명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해촉 예고를 했으니까 그 임금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당장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도 구제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복직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또 해촉이 됐다고 해도 새롭게 그 정도 인원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삭감은 조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일곱 명에 대해서 해촉을 했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예고입니다.
○박완정위원 평정을 실시해서 해촉 예고를 했는데 그분들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논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뽑아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해촉이 결정돼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 정도 인원은 또 확보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교향악단이 운영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객원을 쓸 수는 있으니까요.
○박완정위원 그 파트가 어디어디 파트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바이올린 한 명하고 트럼펫 하나, 비올라 하나 트럼번 하나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일곱 명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박준 거기에는 사무단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에도 보니까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비용이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좀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박완정위원 많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절감 내역이라고 예산법무과에서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이런 식으로 절감해서 극복했다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시립교향악단 불용액을 다 예산 절감이라고 해놓았더라고. 그런데 그 불용액이 꽤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집행잔액으로…….
○박완정위원 예. 집행잔액이. 그래서 이거 안 해 주면 다음번에 사람 못 뽑는다는 게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우리가 약간 정원 대비 계산하다 보니까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인원을 맞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인원을 뭘 맞췄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현원 대비해서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호봉을 해서 14호봉으로 잡았으니까 그게 인건비 남는 게 기준 호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4호봉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면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관한 의견들을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공감을 했고 또 박완정 위원님께서 용역과업 수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광자원에 관한 것이 산업관광자원이 될지 의료관광자원이 될지 우리시가 갖고 있지 못한 자연관광은 대단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용역을 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마땅히 지적한 것대로 개선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에 관한 것이 판교신도시와 또 위례신도시, 분당신도시라고 하는 우리시에서 사색공간에 관한 것이 산업인프라 구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산업관광자원들이 대단히 우리시에 유입을 많이 했고, 이런 과정들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관광자원의 발굴에 관해서는 2억 1000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한다면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 적합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영화 촬영지나 드라마 촬영지 부분에 관해서 흥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굳이 9700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산 계상을 해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바로 저에게 막 그 반박논리를 하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 예산 사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동료 위원들한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주고 조율하고 했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 각자가 삭감해야 될 타당성에 대한 설명하듯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준비한 내용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증액 요구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었고,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안에 관한 사항 이외에 혹 증액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의견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경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시에 관광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는 발굴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이 예산 성립은 최소한의 비용은 세워줘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94쪽에 보시면 학술심포지엄을 하시려고 들어요. ‘성남 태동과 발전의 역사’ 이거 계획서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박물관 기획전시 6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성남의 변천과 발전의 역사를 주제로 한 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전인데 이것 다 기획서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내년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 수준의 계획서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한번,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근저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만 그렇게 6000만 원 2000만 원 올리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김순례위원 뭔가 언저리가 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시장 설치라든가, 조명 설치 또 전시제작, 전시패널 이런 것을 산출을 한 내역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야 객단가가 어떻게 되고 인원 동원이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하여 예산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무 자르듯이 6000, 200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없으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견적에 의한…….
○박완정위원 무슨 견적에 의해요? 견적 내보지도 않으시고. 견적 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자체 저희가 계산한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아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꼭 하실 생각이 있으면 추경도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순례위원 저는 그래서 학술심포지엄 20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 6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몇 쪽이지요?
○김순례위원 94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 간접 관련 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은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평상시에 제가 생각을 해 보던 것입니다. 우리 극단 그러니까 연극 시립교향악단 그다음에 합창단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연극·영화에 대해서 특히 연극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해 보고 접해 보고 배워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분당 쪽에 보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연극인, 탤런트 등등 은퇴하시고 꽤 사이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극단, 연극단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없이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한번 자기의 소양을 펼쳐볼 수 있는 마당을 한반 깔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좀 안 해 보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현재 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술분야가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방대할 수도 있지요. 또 예산을 세워서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은 합창단 교향악단 못지않게 연극무대를 깔아준다면 스스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들어오면 그 얘기도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들이 깔아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외주에서 대관사업으로 많이 하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제가 화두는 일단 던졌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도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잠깐 조율하시면서 그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회의중지)
(2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41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감독 겸 상임지휘자 연봉 2억 35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예술단 단원비 본봉 예능연구비 수당 중 1억 8700만 원 삭감, 예산서 454쪽 문화도시 성남 실현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456쪽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1000만 원 삭감, 예산서 460쪽 성남 태동과 발전의 역사 학술 심포지엄 2000만 원 삭감, 박물관 기획전시회 6000만 원 삭감 총 6건 5억 7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관광과 2014년도 수정예산 요구액은 311억 11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4603만 4000원보다 65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모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요약서 2쪽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에 걸쳐 5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은 2013년 말 조성액 및 2014년도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포함한 57억 345만 5000원 중 2014년도 말 예치액 51억 5185만 5000원을 제외한 5억 516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예술인 및 단체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민간행사 보조 사업 3건 3억 50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제28회 성남문화예술제 사업에 1억 8000만 원, 향토전통민속놀이 전승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하고 좀 다른 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이 미니콘서트,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위원장 정용한 이게 왜 자꾸 기금으로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올해부터 기금에 편성했고 내년에도 3건만 대동소이하게…….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왜 이것을 본예산에서 빼서 자꾸 기금으로 가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민간이전경비가 시 전체 편성액이 좀 초과되니까 기금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으로 가고 새로 민간행사보조금은 이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전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지금 행사보조비는 제가 저번에 다 통틀어서 본 결과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 문화예술기금은 늘어난 것은 없지요. 단체에서는,
○위원장 정용한 기금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일반 회계에서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좀 늘어났고, 다른 쪽의 부분도 많이 늘어났어요.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보면 거의 민간단체 지원금이 많잖아요, 교육이든 체육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 전체로 확대되다 보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많이 늘어나서 지난번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제가 발표회에서도 한번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행사는 그대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민예총 행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은 예총 행사 것을 많이 늘어서 이쪽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민예총 것을 기금으로 넣어야지요. 그리고 기금은 언제까지 계속 5억 5000 갈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계속 편성되던 예산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 미니콘서트하고 문화예술제가 예전부터 계속 편성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됐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기금으로 조금씩 전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계속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미니콘서트 같은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민간단체 행사를 많이 만들지 말고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최근 3년간은 1억 5000 계속…….
○위원장 정용한 계속 줄고 있어요. 이런 데서 빼서 민예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민예총이 한 1억 몇 천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은 다 늘어났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예총 중앙지부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해산됐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지부하고 각 개별 지부만 있는 것으로, 확인 안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거기까지, 저는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2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예술국
나. 문화진흥국
다. 경영국
라.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질의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다 생략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를 미리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손주옥 예술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추경이 없는데 수정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가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받은 지원금이 256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탄천피크닉콘서트 하는 부분이 4500만 원, 그다음에 청춘극장 하는 부분 5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탄천피크닉콘서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경기도철도공사하고 (주)마이더스건설에서,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행사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문화진흥국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경영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총무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 이성표 안녕하십니까? 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왜 수정부터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 이성표 전체 저희들이 냈던 것 중에서 총괄 금액이 지금 727만 원이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중에 그 727만 원 계수가 틀려서 이번에 수정으로 함께 올렸고요.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도 본예산부터 먼저 하시고 수정예산을 하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옥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예술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문화진흥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국을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국을 질문하기 전에요, 대표이사님! 행감 때 내년이면 10년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지나온 10년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살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아무튼 내년 초부터 경영국에서도 약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정책사업을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정립하고 또 교육사업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따라서 아트센터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계명작과 아주 좋은 공연을 좀 유치했습니다만 젊은 관객을 끌어들이고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균형을 맞추는 경영을 해야 되겠고, 협찬과 마케팅을 강화하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서 본격적인 심포지엄 같은 것은 1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해서 하려고 하고요, 사료전시회 같은 것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내용 있는 그런 행사 내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서 내년 1년을 준비해서 2015년 초부터 전부 다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예산서하고 사업내용들을 쭉 살펴본 결과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늘 주장해 왔던 그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재단 내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정화’ 정화하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만족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나아갈 길, 그다음에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 것인가? 용어의 정리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 재단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노심초사해서 이렇게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예산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니 잘 정리가 됐어요, 요약서 포함해서 예산서. 내용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정리하고 알아보기 쉽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도 평가를 좀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직원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분명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이제 여쭙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2014년도 문화재단 총 예산이 236억 9300만 원이에요. 대표이사님께서 이건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 총괄은 누가 하셨습니까? 이성표 부장님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박창순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236억 9300만 원 정도인데, 뒤의 300만 원 뒷단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비비가 1억 원입니다.
○박창순위원 1억 원으로 돼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2013년도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1억이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2013년도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청소년재단 예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
○박창순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재단 2014년 예산이 266억 85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은 236억 9300만 원이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재단 예비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5000만 원이고 문화재단은 1억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비비 편성이 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예비비가 실은 금액 1억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을 좀 받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1억 원 정도로 감액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재단이나 저희 문화재단이나 예비비적인 성격이 글쎄 1억 정도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즉각 대응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전체 예산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0.5% 정도로 해서 1억 원 조금 넘는 돈에서 예비비 적정 편성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알기로 예비비 편성기준은 전체 예산 대비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예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보통 1% 이내에서 0.5% 그 정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국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예비비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확인 안 해봤고요 더 추가로 확인해볼 생각입니다만, 청소년재단이 지금 예산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세웠고 문화재단은 예산이 조금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세웠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시하고의 사전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편성기준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은 공연이나 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 하는 사고라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청소년재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물론 올해는 특별히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가 그대로 집행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억 원 정도의 예비비는 운영이 되는 게 적정치 않나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예비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물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예산을 세우기 뭣한, 아주 긴박한,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비적으로 놔두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하고 달라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런데 보통은 1%로 지침 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전에도 예비비 부분에 지적을 한번 받아서 0.5% 정도 계상한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 예비비 편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창순위원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전체 총액 대비 예비비 이 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예비비 편성을 각 재단마다, 그다음에 시 산하기관마다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편성해온 그것에 비춰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서로의 기준을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관 다르고 저 기관 다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청소년재단하고 제가 대비를 말씀드렸어요. 전체 예산 대비 말씀드렸고 예산이 다른 것도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느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비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거나 이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편성기준, 서로에 대한 일관성,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예산이 분야가 많으니까 빠르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부에 인사가 있지요, 인건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인건비를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32명이나 돼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위원장 정용한 어디에 이렇게 많이 무기계약직들을 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직렬로 나눠서,
○위원장 정용한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업무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일반 무대나 이런 데는 우리가 말하는 보조인력,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크루라고,
○위원장 정용한 크루라고 그러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크루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도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난 거지요, 지금 서른두 명이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은 또 따로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도 너무 많이 쓰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무기계약직이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서 기간제 직원들을 2년 이상 쓴 사람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이 통과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 문화재단의 기간제 상용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 활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업무보조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이 적정하냐 여부는 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부족하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미디어센터가 개관됐을 때에도 저희들 인원 정수를 늘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지가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인건비가 계속 느는 추세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런데 용역을 추가로 주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 외에 또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여러 용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기 전에 이런 분들을 다, 지금 이분들을 자를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렇지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분야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청소라든지 아니면 무슨 관리들 용역을 주고 있고, 이 외에 공연마다 또 크루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대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지금 무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크루를 쓰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크루들 쓰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수를 더 늘리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서른두 명이 언제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2009년 이래 동일하게 33명 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보다 인원이 조금 적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인원은 좀 늘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정수 내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수정 요약서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저도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보기도 좋게 아주 잘 만드셨어요.
자,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수정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지요?
○박완정위원 본예산이에요. 다 본예산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다 본예산인데 이름만,
○박완정위원 이름이 수정이에요. 다 본예산이에요.
필요해요, 이게. 다 필요하고, 저도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데가 티켓 뽑는 데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에 이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시청에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청에 있어요? 다 뽑잖아요, 이것.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뽑기도 하고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뽑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돼요. 인식.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차량번호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뽑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뽑는 것, 저희가,
○박완정위원 안 돼요. 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도 어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분당구청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내가 왜 이것을 기억하느냐면 분당구청에서 이것 하겠다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때 엄청 많이 올렸다가 다 커트 당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문화재단이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봤을 때 보편적으로 시민의 내방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시청이나 구청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명수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냥 보편타당하게 많이 오고 가는 데는 시청이나 구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다면 시청이나 구청 둘 중에 좀 예산이 된다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문화재단의 이용객이 많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관공서, 시청 구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음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위원님.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보편적인 말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가 1800석이고, 콘서트홀이 1000석 가까이 되고, 앙상블시어터,
○박완정위원 아, 그것 알지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아니, 한꺼번에 몰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한꺼번에 몰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꺼번에 몰려서 교통카드 등 결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카드나 교통카드 그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면 기존에 세 군데에서 빠지던 게 다섯 군데에서 빠지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차피 빠지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세 군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세 군데인데, 지하 2층에 보면 공연 끝나고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하2층 같은 데선. 그래서 지금 이 무인정산시스템하고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면 기존에 세 군데에서 빠지던 것이 다섯 군데에서 가변을 통해서 빠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사전정산기를 통해서 그냥 바로 패스가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박완정위원 그것을 몇 군데만 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래서 저희들 전체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실은 전, 큐브플라자 이런 데도 다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세 개 공연장에 사전정산기만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구가 지금 세 군데로 빠지는데요, 저희 야간인원을 포함해서, 가변으로 하면 다섯 군데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출차 속도가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은 더 빨라질 수 있고 공연의,
○박완정위원 그러면 출구를 다섯 군데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를 더 설치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원고 쪽으로 나가는 쪽에 주차관리요원이 한 분 계셔서 수기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쪽 물레방아 삼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한 분이 하는데 저희들이 많을 때는 한 분을 더 해서 셋이 해요. 그런데 새롭게 하면 가변 그래가지고 한 쪽에 시스템을 넣으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고, 또 반대로 저희들이 코드만 하나 더 끼워주면 가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나가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추가 없이 출구가 두 개가 느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 사람 추가 없이.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런데 들어오는 경우에는 열 시 반에 물레방아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태원고 쪽은 하나가 계속 할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공연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은 고객이 주차권을 분실하는 경우도 생겨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아니, 그걸 가지고,
○박완정위원 여기 관공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규(argue)를,
○박완정위원 공연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아규를 하면 시간이 더 지체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도 하고, 또 신용카드 부분들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용카드도 안 되느냐 그런 얘기,
○박완정위원 지금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시간당 저희들,
○박완정위원 공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공연을 본,
○박완정위원 아니, 공연을 본 사람들은 두 시간에 대한서 무료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아닙니다. 공연을 본 분들은 다섯 시간까지 2000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아, 공연을 봐도 징수를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유수의 공연장들에서는 주차요금이 실은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박완정위원 맞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금도 요금이지만 이쪽이 민원이 제일 많이 오고 저희들이 그동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은 순간적으로 몰리는 그러한 것들이,
○박완정위원 구청에서도 행사 많이 해요, 요새. 무슨 말씀이세요. 구청에서 토요일 일요일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얼마나 지금 행사를 많이 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다른 데 비교는,
○박완정위원 몰리는 거라고 치면 사실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안 하는데 저희들은,
○박완정위원 이것을 일부분만 일단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래서 실은 이것을 다 하면 저희들 금액이 4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최소한으로 해서 먼저 세 개 공연장만 사전정산기,
○박완정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신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지금 사전정산기는 오페라하우스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콘서트홀에 하나, 그다음에 앙상블시어터는 오페라하우스 것을 쓰고요, 그건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큐브플라자 쪽으로 해서 세 개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박완정위원 큐브플라자는 그렇게 사람이 많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큐브플라자 쪽에 전시나,
○박완정위원 거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사랑방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앙상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콘서트홀하고 오페라하우스하고 큐브플라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또 거기에 미디어센터까지 세 군데가 한꺼번에 돼서 실은 저희 경영국에서는 물론,
○박완정위원 노상 붐비는 것은 아니잖아요. 큐브플라자나 미디어센터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물론 공연장보다는 집중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세 개 정도는 사전정산기 운영을,
○박완정위원 그러면 두 군데 정도로 하면 얼마나 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줘야 돼요. 구청은 그때 돈 없다고 계속 안 해줬었는데 이것을 지금 같은 사람이 문화재단에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준다는 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사전무인정산기가 한 대당 16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를 삭감하게 되면 그 금액,
○박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다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나머지 비용들은,
○박완정위원 그 비용견적서나 그것 좀 줘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할게요, 일단.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콘서트홀 지붕 패널 보수공사 지금 1억 2000인데, 지금 어디가 새거나 하는 건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지금 새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부식이 지금 들어갔다 이건데,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박완정위원 전체가 1200 얼마 ㎡라고 그랬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1276㎡고요,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44쪽을 한번 보시면,
○박완정위원 콘서트홀 지붕 패널공사.
자, 그러면 지붕 패널을 일부분 위에다 방수 처리하는 게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다 가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철판 하나를 덧대고 불소코팅을 해서,
○박완정위원 아, 하나 덧대는 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전체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전체 다? 부식이 안 된 데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부식 된 데만 하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이게 기술자들 얘기로는 전체적으로 같이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여서요,
○박완정위원 아, 지붕인데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8년 정도 되면 겉으로는 표시는 사진, 되어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아, 보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표시로는 이렇게 많이 뜯어진 것이 보이지가 않아도 일단은 그 안의 징크(zinc)막은 다 벗겨졌다고 봐야 된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10년 자꾸 8년 그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렇습니다.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기술이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건 오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보수니, 설치니 이런 비용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추경 때 하든가 이래야지 본예산에 떡하니 경영국에서만 벌써 주차관제시스템 3억 그다음에 콘서트홀 지붕 패널 보수공사 1억 2000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개 극장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콘서트홀만 예산을 올렸고요, 나머지는 상황 봐서 계속 더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이성표 국장대행님이 말씀을 참 잘 하시네. 그냥 듣고 있으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
(웃음소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들, 어쨌든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박완정위원 주차관제시스템 그것 일단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박완정위원 그것은 지금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 것을 빨리 다 얘기할게요, 일단.
그다음에 용역 기관평가. 어디 갔지요? 용역 주신다는 것.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경영기획국,
○박완정위원 경영기획국이지요? 거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기관평가요?
○박완정위원 기초조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아, 그게 경영기획부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계획안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42쪽 보시면 정책연구용역 기초조사라고 해서 1000만 원 올린 것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조사는 어디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이게 뭐냐하면 실은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사장님께 질문하셨고요, 문화재단 이제 10주년 되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답인데요, 실은 한 번에 바로 컨설팅을 해서 수억 수천만 원 할 수가,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년간의 성과 내용들을 저희 내부 시각 말고 외부 시각에서 한번 판단하는 것과 그다음에 외부 식견 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한 1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잡고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 결과가 좋으면 컨설팅에 접목을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대로 주는 기초조사용역으로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일단은 정리를 하겠다, 이 내용이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과 정리하고요. 앞으로 재단이 어떤,
○박완정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요새 박물관평가제도도 새로이 도입하고 있고, 이게 문화 관련 기관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문화관광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기관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좀 제가 생각한 바랑은 다르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과연 문화재단이 잘 하고 있나?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 함양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나? 또는 그 문화 인프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충실히 하고 있나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지방 문화기관으로서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핀트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조사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업적을 정리하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1차 외부 시각에서 한번 보고요,
○박완정위원 외부 시각이 아니지요. 업적 정리인데 무슨 그게 외부 시각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은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그런 지금 개념이 안 서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이때까지 해온 것의 업적, 실적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문화재단의 지금까지가 다른 지방 문화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나?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이 지방문화 지방자치단체 문화기관으로서, 재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뭐 업적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들 이 표현이 지금 적절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사장님도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실무 쪽에서 업적조사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박완정위원 (웃음)
자, 그다음에 대표축제 개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이것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문화 뭐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입니다.
○박완정위원 앉으세요.
대표축제 개발에 뭐가 3000만 원 든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전문가 자문하는 것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 모두 모여서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 용역하고 그게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 주고 또 자문단 회의까지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요, 자문단 회의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좀. 자문단 회의에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만 내도 잘 한다고 볼 것 같아요, 저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자문단 회의를 위원 한 분씩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문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들도 있고 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예 자문위원님들을 만나서 두 시간씩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자문단이 전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자문단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게는 한 번 했는데 그것을 한 번 해보니까 한정된,
○박완정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인터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럼 뭘 수당을 어떻게 드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니,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박완정위원 얼마를 드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20만 원씩 드립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가가지고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둘이 가서 인터뷰 할 내용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가서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녹취를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모여서 하는 자문단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 이렇게 구체화 되는,
○박완정위원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니, 그것은 모여서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해야지 개별적으로, 다 중구난방 식의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낸 것을 그것을 한꺼번에 조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문단,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우선 안은 같은 안을 미리 드리고 가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자문단 몇 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일곱 분을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직업만 말씀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분들이 들어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대개는 축제 관련해서 교수이거나 그러니까…….
○박완정위원 명단 주세요. 명단 주시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국장님! 이것은 주문사항이에요. 사랑방 관련해가지고 사랑방을 우리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키우려면 이번에 복합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30억 신규로 조성된 것 제가 얘기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복합 문화센터 이게 주로 지역에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복합 문화공간요.
○박완정위원 예, 복합 문화공간.
우리는 사랑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오기가 좋아요, 시범사업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게 시범으로 어디어디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좀 찾아다니시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지금 130억이나 조성이 돼 있으면 우리 사랑방이 이렇게 동아리가 활성화 된 데가 전국에 우리가 최고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것 따오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범사업, 최소한 130억이면 열 군데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것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깜빡 잊고 못 해서 그러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도 그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냥 건물을 새로 사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복합 문화공간,
○박완정위원 하여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시로 미리미리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건지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화제의 공연. 우리 공연기획국. ‘윤디 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윤디 리는 처음 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처음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박완정위원 피아노리사이틀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했잖아요. 그런데 뭐 처음 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윤디 리가 처음 온다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아, 피아노리사이틀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피아노리사이틀을 지금 중국의 피아니스트 윤디 리를 데려다가, 저희가 온 지가 한 4, 5년 됐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했었는데,
○박완정위원 피아노 독주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요새 피아노 독주 인기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
○박완정위원 지금 피아노 독주 인기 없어요. 누가 혼자 피아노 연주하는 것 그것, 제가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세계의 포스터전’ 이런 것은 기획 잘 하신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순수예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요.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틈새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지금 제가 많이 살펴보지 않았는데 윤디 리 피아노리사이틀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도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요, 또 성남지역이 음악 하는 분들이 많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다 음악 하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콘서트홀을,
○박완정위원 좌우간 길어지면 우리 한성심 위원님 한숨 나오니까, 윤디 리 피아노리사이틀 1억 2000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 관련, 대표축제 개발,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세부 상세내역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예산 관련해서 제가 그냥 마무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 마무리 좀 할게요.
먼저 홍보미디어실에 블로그 운영단 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위원장 정용한 블로그 운영단이 요새 인기인가 봐요. 각 재단에 블로그 운영단 다 운영하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
○위원장 정용한 3415만 원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위원장 정용한 블로그 외주 관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올 8월부터 저희들이 11월까지 4개월 간 시민기자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열 명이. 그래서 월 20건의 콘텐츠를 생산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월 30건으로 강화를 하면서 직원이 한 명이어서 이게 일이 벅찹니다. 그래서 나머지 30건을 외주 운영해서 총 월 60건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강화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 정용한 실적 같은 것 볼 수 있나요? 지금 이게 보고가 안 됐잖아요, 그 블로그 교체가.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렇지요. 저희들이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 일단 예산을 좀 볼게요.
블로그 운영단에 있어서 3415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업무추진비 17만 5000원 해가지고 21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경영기획부 좀 보겠습니다. 경영기획부의 경영목표 전략회의, 이것은 신설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워크숍비하고 이런 것 다 새롭게 한 것은 그냥 해도 되는데, 전략회의는 또 뭐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경영전략회의는 일반적으로,
○위원장 정용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쓰는 전략회의인데요, 저희들이 실은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행계획으로 세부적으로 할까, 그런 부분들을 실은 간부급 이상들이 모여서 놀자 판의 콘셉트가 아니고요, 이것은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한 목표 달성 어떤 워크숍 노는 그런 콘셉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스무 분이 그러면 어느 직급까지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현재는 사장님을 비롯한 국장, 그다음에 간부급 이상이고요, 경영기획부 직원과 재단에서 특별하게 어떤 주요 업무를 맡은 차장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 실적보고를 그러면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결과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연기획부 좀 보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공연기획부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앞에 있는 세입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 오케스트라부터 3G 만원공연까지 싹 세입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이 세입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어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들이 타 공연장들하고 왔을 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51%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보다 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성남지역, 서울지역의 기업체 40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방문하면서 협찬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출액을 잡아놓고 세입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유명 오케스트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화제의 공연, 화제의 연극, 유명 무용단 초청, 대중콘서트, 앱솔루트, 미니콘서트, 수아레, 마티네콘서트 이런 것 싹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돈 벌어 오라는 건 아닙니다. 이 기획공연을 가지고 돈 벌어 오라는 건 아닌데, 항시 감사 때 보면 저희가 대비 점유율을 보지 않습니까? 기획공연 점유율 그다음에 예산 수입을 보는데, 지금 이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제가 봤을 적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할 때는 플러스 몇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는가 좀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런데 여기 부분은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일단은 제가 그것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또 하나 파크콘서트하고 피크닉콘서트 두 개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파크콘서트는 2억 38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1억 한 800 정도가,
○위원장 정용한 피크닉콘서트는 2억 1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파크콘서트는 시기가 언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원래 재작년 5월부터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파크콘서트 언제 언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5월에 두 번, 6월에 두 번, 7월에 두 번, 8월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총 여섯 번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여덟. 5, 6, 7, 8이요.
○위원장 정용한 5, 6, 7, 8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5, 6, 7, 8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피크닉콘서트는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피크닉은 여름 지나고 바로 한 8월 지나고, 우기 지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 이제 예산을 가지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파크콘서트는 5, 6월은 제외해 주세요. 선거기간입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50% 삭감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 6월은 하지 마십시오. 선거기간에 괜히 해봤자 좋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Ⅰ, Ⅱ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유명오케스트라 Ⅱ가 저거지요? 체코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체코필하모닉.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보면 3억 5700이 있는데 세입을 1억 4900정도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하시지요. 위에 것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정용한 예. 다 정리하고 나서 제가 말씀기회 드릴게요.
그다음에 화제의 연극은 어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화제의 연극은 손숙의 ‘어머니’하고, 김성녀 씨의 ‘벽속의 요정’ 해가지고 대극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요. 오페라극장 대극장에서. 그래서 손숙의 어머니는 5월 5일에 대극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벽속의 요정은 9월에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두 번의 공연을 7900에 해놓은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대중공연 Ⅱ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Ⅰ, Ⅱ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Ⅱ는 뭐냐하면 내츄럴리 세븐(Naturally 7)이라고 해서 뉴욕의 흑인 7명이 공연하는 아카펠라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Ⅰ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Ⅰ은 이적의 콘서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카펠라 팀들이 대중콘서트가 맞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카펠라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팀이고 유튜브로 보면 한 300만 정도 이렇게 하는 유명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돈 버는 부분들이 대중콘서트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돈을 벌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이자람의 ‘억척가’가 10월에 LG아트센터에서 3일인가 열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어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다 매진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 매진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작년에 저희들도 여기서 이자람의 ‘사천가’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다 매진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수입을 5000만 원 잡아놓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이번에는 저희들이 오페라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하려고 작년보다 수입을 더 많이 올리려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자람의 억척가가 그렇게 매진했으면 7500만 원 들어서 5000만 원이라면 매진이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사천이삼백 만 원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비라든가 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테마파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테마파크가 지금 작년 대비 3900만 원이 올랐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어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면 저희들이 도서비가 좀 올랐고요. 왜 그러냐면 연간 찾아오는 관람객 수가 거의 10만 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그냥 작년 수준에 맞춰서 8200만 원 정도로 해주세요. 3971만 8000원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문화사업부 나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엊그저께 어울리오 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어떠셨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순례위원 늘 좋지 뭐. 하시는 건데 뭐 안 좋겠어요? 아휴, 정말 당연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니, 그런데 발전 속도가 획기적입니다.
○김순례위원 좋으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축하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오늘 저희는 굉장히 다른 과의 중요한 예산을 다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오늘 창의교육에 대한 부분, 창의는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창의’가 아니고요, ‘성남형 교육지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름까지 개명했는데, 거기에는 저희 학교에 소재돼 있는 147군데 학교 중에서 144개가 모든 교육의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수나 아니면 지역특화, 학교특화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학교의 특화사업의 일종인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예능, 특기적인 부분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고, 특히나 문화관광과에서 예능특기부 학업 지원으로 해서 2억 2670만 원 정도가 학교에 또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능이나 문화·예술 쪽 이것이 학교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오늘 성남형 교육지원 내용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가서 보신 결과 어울리오 참 많이 성장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지인들을 통해서 들을 때도 많이 저기했는데요.
지금 내년에 순차적으로 하시는 부분에서 일단 도촌은 중원으로 배속이 되고 수정구 지금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 분당까지 하시려는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내년에 분당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지금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열성적인 걸 가지시고 당초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만족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퍼센티지를 처음에 3 대 7, 6 대 4 이렇게 해서 왜 그것의 만족도를 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을 드렸던 것 생각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에 행감 나갔을 때 행감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자료를 보니까 현행 50%에서 저소득층 참여 인원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50%에서 70%까지 하겠다. 이런 걸 주셨어요. 참 아주 기특한, 정말 행감의 보람 있는 결과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다는 걸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화재단만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교육지원과 또 아니면 청소년 아동 이쪽 많은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문을 드리겠어요. 일단 분당은 소외된 계층보다는, 여기 중원이나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소외된 계층만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자원 확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가정의 아이들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분당은 조금 더 나아요. 인정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환경이 낫습니다.
○김순례위원 가정의 환경, 또 열악한 이런 것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어떤 발굴 채집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잘하신, 지금 중원 같은 경우가 도촌을 확대하여 중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큰 포스로 가시니까 일단 내년은 더 약진할 수 있는 진보적인,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할 수 있는 그런 보존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정과 중원을 더 단단하게 더 옹글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수정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이 2억 3820여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80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경영전략회의 개최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이성표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거 아까 살짝 우리 위원장께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성표 국장대행께서 참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웃는 위원 있음)
예쁜 사람은 칭찬해 드려야 돼요. 업무 열심히 하는데 칭찬을 해드려야지, 내가 훈장 드릴 것도 아닌데, 말로라도 칭찬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역해서 그렇게 어떤 과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취약점인 전문성, 또 직원 간에 그런 어떤 잣대로서 인사고과를 매기고 평가한다는 부분에도 제가 고무적인 관계를 드렸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 20여 분의 간부직원들로 구성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1단계에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희가 쭉 예산을 다루면서 공무원들도 뵈었고 행정부에 계신 분도 뵈었고 또 산하재단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단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재단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선입견을 깨지 못하는 게 “성남에 있는 문화재단은 약간 좀 우월적이고 귀족적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도 그렇게 다른 재단에서 볼 때는 이 문화재단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는데, 경영전략회의 어디 가서 자고 오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1박 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2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여기 지금 2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숙박비 20명에 5만 원 해서 2박. 왜냐하면 너무 귀족적이라니까 이분들이 왜 귀족적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수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2박이 돼 있고요. 식비를 1만 5000원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거 참 치졸하고 유치한데 그래도 우리가 외부로 나오는 자료인데, 여기에 술값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어떻게 1만 5000원 짜리면 너무 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식을 먹어도 그렇고 이런데. 2박씩 하시려면 조식이 두 번이나 들어가고 그럴 건데, 저도 많은 워크숍이나 외부로 나가서 하는 이런 회의에 임하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정한 것도 그렇고.
또 경영전략 외부자문을 모시는데 300만 원. 아주 굉장히 그레이드(grade)가 높으신 분을 모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이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모시고 가나 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외부강사 초청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럼 이게 자문위원이 아니라 강사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강사…….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자문위원이고 한다면 우리하고 유관되어 있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순례위원 자문의 뜻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표현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적절하지 않네요. 이런 것 좀 안 따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자료 수집 제작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 식비를 따지는 게 좀 그러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이게 외부적으로 나온 것은 좀 유쾌하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경영전략회의를 보통 하면 경영기획부 직원들은 한 1, 2주 동안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김순례위원 2박까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시려면 거기에 이동되는 이동비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각자 자가용 타고 오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목적은 좀 해보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그 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저희들,
○김순례위원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김순례위원 뭔가 몸부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경영전략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하시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 300만 원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휴, 줄이지 마세요, 위원님.
○김순례위원 아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서 3분의 1 깎았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여기저기서 지난 행감을 토대로 좀 뼈아픈 나름의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저도 다른 데 다녀보니까 사실 굉장히 편하고 빨리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공서하고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어찌 보면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빠져나오다 보면 공연이 끝나고 사실은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너무 밀리고 그래서 이런 불만은 굉장히 많겠다,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 개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것은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건가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축제 관련해서 자문단을 제출하셨는데, 내용이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축제전문가들로 잘 하셨는데,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같이 출장도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 온 것은 단지 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과 과학 혹은 기술이 결합된 축제였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지금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의 구성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원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런 데도 좀 찾아가서 훌륭한 교수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같이 자문단에 합류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연구용역하고 자문단을 운영하면 부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연구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제가 그중에서 2000만 원 해드릴 테니까 자문단이라도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자문단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면 자문단만 하세요. 자문단만 우선 하시고 연구용역은 나중에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문단만 일단 해드릴게요. 자문단은 그럼 비용이 얼마 들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자문단은, 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끼는 걸로 해서 한 1000만 원을 생각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1000만 원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런데 저희…….
○박완정위원 자문단 일단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거기에,
○박완정위원 그럼 자문단 1000만 원만 일단 하세요.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런데 그 예산에 의견 수렴하는 회의를 좀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1000만 원 가지고 된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니, 자문단 말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역의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 축제와 관련된 언론사라든지, 이게 축제가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같이 회의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회의하는데, 거마비(車馬費)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러면 1500 해주세요.
(웃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아이고. 왜 여기 뭐 흥정해? 아휴.
제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좋습니다. 1500 해드릴 테니까요.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시고, 제가 과학이나 기술파트 보강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이성표 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 지금 봤더니 필요하기는 하지요. 어디나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게 관공서하고 비교할 건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어쨌든 여러 부분으로 주차관제시스템,
○박완정위원 그러면 관공서는 서비스하는 데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서비스 받아야 되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부장님!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더니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공연장을 찾은 사람으로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리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고 돈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편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세금을 적절하고 적당한 곳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적절성을 먼저 따져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올리셨어요. 지붕하고 주차관제. 사실 지붕이 지금 당장 물이 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하고 가장 더 시급한 것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의견을 묻고 싶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 입장에서 콘서트홀 지붕 패널 보수공사는 실은 예방적인 차원이 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국에서 사전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진짜 어느 게 우선순위이고 제1순위냐를 따졌을 때 저희는 당연히 주차였고요. 다만 그 기간 동안 저희 시설운영부 직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누수가 되면 커지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더 커지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짐이 보이면 추경에라도 혹시 그때 상황에서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 새는 건 아니니까 관리를 하시고, 저는 이성표 국장 대행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해드리고, 지붕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붕은 삭감 요청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시간이 자정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수 변경해야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그럴 각오로 하십시다, 같이.
○위원장 정용한 아휴, 하든가 해요.
○박창순위원 예.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내일까지 계속…….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원래 발언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박창순위원 남기시자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위원장 정용한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이렇게 같이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삭감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심사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뜻에 반영이 돼서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석 적다는 이유로 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삭감하고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지켜만 보고 살려야 되지 않느냐고 당위성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새누리당 의원들 뜻대로 의지대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심사는 지금 엄정하게 해야 되지요. 엄정하게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때로는 합의를 해서 한 것은 전혀 거의 보이지 않고 계속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해서 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껏,
○한성심위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냥.
○박창순위원 좀 계십시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합니다.
때로는 예산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가서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던 것이 과연 또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10시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위원장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만 같이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합의정신이 중요할 때인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거기에서 생각이 다르면 숫자 한 석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관철시키고, 때로는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동료 위원한테 직접 반박을 해버리고 무안을 주고 핀잔을 주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우리 위원회 실상이 이래왔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예산 성립 과정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보다가 어차피 마지막에 한번쯤은 분명히 거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합니다, 예산 관련 가지고도.
이 예산들을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네 사람 있습니다만, 네 사람의 의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반영된 게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배려하듯이 그렇게 하고 말고 이런 심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심사를 굳이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참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들을 보면, 뒤에 가만히 계세요.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신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꼭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그 깊이 있는 내용이 뭔가 좀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때로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의 수립 과정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한두 명의 위원들이 거의 주도를 해서 삭감, 삭감, 삭감. 내용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삭감 주장도 해왔고. 그대로 또 관철시키고. 당 대 당으로 가면 새누리당 의원들만 결국은 한 석 많아서 거기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갔고, 예산 심사가 결국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소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이렇게 심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는데, 심사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차수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시간되면 자동으로 합니다. 그것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차수 변경을 하시든지 그것은 시간이 되는지는 좀 알아보시고요.
집행부 포함해서 청소년재단도 그랬었고 문화재단도 그랬었고, 재단들 왔다 갑니다만 아마 이것만큼은 꼭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선 이렇게 하다가 추경에서 세워서 해봐라 그랬을 때 그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그런 것도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우선 10분 발언은 썼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이 있는가는 모르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 시간이 되면 5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삭감할 부분은 없습니까?
○박창순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삭감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오늘 질의는 진행에 관한 게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얘기하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비비 가지고는 얘기했어요. 예비비 삭감을 하려다가 예비비가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좀 달라서 문화재단 예비비는 왜 이렇게 청소년재단보다 많으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예산 편성을 지금 올해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라고 했기에 삭감 주장은 안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원안대로 해서 가고 내년도에,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예,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이거를 거쳐보면서, 6월에는 좀 또 봅니다, 하는 거 보면. 6월까지는.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정회하고 해요.
○김순례위원 뭘 정회를 해요. (웃음)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지금 문화재단 하는데 단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삭감해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 개진하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무슨 당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의 얘기이고, 당사자들이 있는 앞에서 여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삭감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통과시키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예산 관련된 것,
○박창순위원 제가 예산 관련 가지고 안 했습니까? 제가 예산 성립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분야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 관련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예산 관련 없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5대 때는 더 했어요. 그때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5대 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지금은 한 쪽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한 쪽은 그것을 방어하려고, 5대 때는 우리 방어한 적 없어요. 한번 속기록 잘 읽어보시고 하는 것을 보세요.
○박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 때는 그랬는데,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정용한 발언기회 안 드렸어요.
또 예산 관련된 것,
○박창순위원 잠깐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산 관련된 것 좀 해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산 관련된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5대 때 그랬으니까 6대 때는 우리들 더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위원장 정용한 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성남문화재단 소관 예산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기타참석자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시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남시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남시문화재단문화징흥국장 하동근 성남시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출석 청원인 김두일(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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