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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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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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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아동청소년과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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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아동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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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양 아동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별로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반환된 거, 뭐가 반환된 거지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100쪽에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보육사업 국비지급,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료 이런 것들입니다.
○박완정위원  보육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예산 국비 집행 잔액은 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것은 통합되면서 3~5세 누리과정 거기 예산이고요.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이자액,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앉아서 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구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구청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다 구청으로 이관 됐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과장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또한 팀장님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뭔지도 몰라요. 설명을 못 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팀장님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 중순인가 쯤에 담당팀장님들과 차석 담당을 불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요.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이 짧게 말씀드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1년도, 저 오기 전에 한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정부에서 시행이 돼서 민간, 사실상 지금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짓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걸 더 늘려서 시설을 좀 국공립의 수준에 맞게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 5개소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서 지금은 17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운영비 일부하고 환경개선비, 취사 인건비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는 다 구청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대상도 민간어린이집이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면 지도감독도 하고 그걸 뺀 나머지를 구청에서 하니까 구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예산이 금년부터,  그것을 이제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업무분담 상에도 사실은 그냥 어린이집 지도감독, 민간어린이집으로 돼 있지 특별히 명시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2014년도 예산에 구청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3개 구로 이관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7개소에…….
○위원장 정용한  이게 제가 금액,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운영비 1개소에 90만 원씩 하고 취사 인건비 한 20만 원 그러면 110만 원 해서 17개소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4000 정도.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또 환경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포함해서 4억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과에서 4억 4000이 줄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는데 이게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과는 줄어든 것 같고 구청은 분담이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억이라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인데 그게 아동청소년과에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업을 합쳐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한다는 이 구청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심지어 주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답변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으켜지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저도 구청으로 물론 민간시설이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걸 넘기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상복 국장님, 그것 때문에 어제 청장님들까지 제대로 답변을 못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가,
○위원장 정용한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께서 3개 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실제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뭔지도 몰라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수정구인가 중원구인가 237개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민간을 아마 다 대답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간담회 잡혀있으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시면서 어제 또 한 가지 나왔던 얘기를 드릴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푸른학교 빼고 지역아동센터 개수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48개 중에 지금 7개가 푸른학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어느 쪽에 많이 몰려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위원장 정용한  간판은 붙어 있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3개, 3개, 1개니까 수정에 3, 중원에 3.
○위원장 정용한  간판 붙어있는 거 보면 푸른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푸른학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어떻게 사용……
○위원장 정용한  푸른학교는 법인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법인인데 푸른학교가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푸른학교로 보면 법인 자체가 맞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남동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간판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역아동센터 돼 있습니다. 어제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행사장 같은 데 가보세요. 다 푸른학교로 돼 있지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게 지적 돼서 뒤에 지역아동센터를 붙이도록 해서,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사용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신흥동 푸른학교”, 간판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어디 푸른학교, 팸플릿도 그렇게 나와요.
  왜, 그분들 지역아동센터 쓰는 게 이상하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중원을 확인했을 때는 다 뒤에 지역아동센터가 붙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몇몇은 그럴 수 있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다시 나머지까지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쓰기 싫을 것 같으면 정확하게 분리를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이 푸른학교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지금 행사도 이관 돼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도 지역아동센터 따로 있고 푸른학교 따로 있고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글쎄 법인체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법인체에서 하면 저희가 관여를 못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러면 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는 아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로 나가고 푸른학교는 자체 법인체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원이 나가면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합쳐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254쪽이요. 인건비, 중앙동 감시초소 현장지도 단속원이 3명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무기계약직 3명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한 200m 정도 존(zone)이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들어가지 말고 구역 외로 갈 수 있게 지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건 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4시간 교대로 합니다.
○한성심위원  24시간을 교대로 8시간씩 이렇게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성질인지 행정지원과에서 할 성질인지 구분을 좀 했으면 싶어요.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청소년 계도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청소년 계도는 저녁시간이라든지 방과후시간 아니겠어요?
  방과후시간에 해당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주로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이 인건비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관리하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다니는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있느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떠 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한성심위원  그리고 중앙동에도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동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3명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3교대로 근무만 할 뿐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통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지요. 저희 담당직원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지라든가 초소라든가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꼭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 이건 차라리 집행부에서부터 배정이 잘못됐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비중을 생각한다면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한성심위원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우리가 받아져서 전년도에도 했던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하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글쎄, 저희 이 업무를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업무니까 그렇게 깊이,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하루 종일 24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이건 우리 성격하고 맞지 않다.
  추후에라도 집행부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가져올 일이 있는 것은 가져오고 해서 이걸 넘겨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 인건비를 왜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 부분은 도나 중앙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스타트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순례위원  2007년부터 이쪽 분당,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죄송합니다. 2004년.
○김순례위원  처음에 위스타트 분당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마을은,
○김순례위원  이쪽에 목련마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목련마을.
○김순례위원  예, 목련마을 시작 됐지요?
  그러면 위스타트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다 드림스타트로 전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금년까지만 존재를 하고,
○김순례위원  아, 그게 7월부터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스타트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김순례위원  경기도 사업 일환으로 연결돼서 매칭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이제 새로 드림스타트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 간에 위스타트라는 경기 지원사업과 같이 시작이 되면서 변화된 어떤 획기적인 사항이라든가 마을에 그런 관리를 해서 과거보다 어떤 편차적인 상승, 좀 우수한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자료로 갖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례관리 자료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사례관리?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래서 그,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 아동이 0~12세까지 컨트롤(control)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대상이.
○김순례위원  그 아이들이 계속 그 마을에 있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먹어가고 신규로 영아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나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의문이 지역이나 마을에서 과연 계속 0~12세 사이에 아이들이 2004년도부터 시작했다면 거의 10년이 지나가는 굉장히 시간적인 역사성이 있는 사업인데 그 마을에 과연 이 아이들의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유입되는 새로운 뉴페이스(new face)의 사람들이, 마을의 주민이 저소득층에 0~12세까지 존재해야지만 이 사업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대상이 있으면 모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수없이 많은 대상이 되고 여기에 열거된 게 제가 위스타트 이야기를 꺼낸 것은 드림스타트 예산안이 2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신규로 되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수정구 지역이 신규로 포함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2개소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산성하고 신흥2동 이렇게만 있었는데 수정구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김순례위원  통합해서 그러면 지소를 하나에 신규센터 임차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럼 다 통합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통합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1개소만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수정구에 1개소가 16개동을 커버 하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16개 동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커버를 하면 지역이 넓어지니까 인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 않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람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지역이 광대해지다 보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제가 위스타트 사업을 처음부터 관여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에 목련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한 아파트 아니면 두 아파트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었어요.
  이를 테면 나이를 정해서 영양제를 4세 아이들에게 1년 동안 계속 투입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병원을 가는 방문횟수가 줄어들었다든가, 또 아니면 이 아이들이 성장도를 볼 때 키가 얼마큼 신장이 커졌고 또 웨이트(weight)가 늘었고 이런 변별력을 가지는 숫자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한마을을 집중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쭉 보편적으로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조금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좀 더 세심한 변별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사업자를 보면서 제가 느껴졌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광활하게 수정구 전체를 16개 동?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16개 동을 컨트롤하다 보면 대상자를 지금 유추되는 명수가 얼마를 유추해서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지원하는 물품비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무실 임차료와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책상 그런 재산 취득비입니다.
○김순례위원  사업도 신규 센터를 임차하는데 들어가고 여기 또 전문 인력을 보강을 하다보니까 인권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3명이 확보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3명은 하던 사람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김순례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분들은 5명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분까지 해서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총 8명?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총 8명입니다.
○김순례위원  총 8명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총 8명이 16개 동을 나누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6개 동에다 중원지역.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 8명은 신규센터에 같이 하면서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로써는 두 군데로 나눠질 겁니다. 기존 상대원에 있는 센터와,
○김순례위원  기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다음에 수정구에서 얻어지는 센터와 두 군데.
○김순례위원  지금 야탑의 목련마을은 완전히 스톱(stop)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스타트,
○김순례위원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그것도 포함해서 계속하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속적으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센터가 임차가 되고 하면 이걸 총괄 성남시 전체를 컨트롤(control)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주로 수정구 쪽에 있으니까 수정구를 관리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던 야탑 쪽에 목련마을 쪽 중심에서 됐던 것도 드림스타트로 넘어왔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여기는 새롭게 수정구 쪽에 본시가지에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확대되면서 수정구 쪽에 아이들을,
○김순례위원  이렇게 되면 성남에 전체 몇 개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스타트 사무실은 2개소입니다. 중원에 있는 하나 그다음에 수정에 이번에 새로 생길 예산 세워지면,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목련마을 쪽도 여기에서 관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중원구.
○김순례위원  중원구에서 거기로 관리가 나가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중원구에서 하지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운영비 인력비로 해서 거의 8억 9000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소통되는 이분들의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시고 상당히 많은 소모성 자원이 필요한데 그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집기는 여기 예산에 포함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영양제가 필요해서 영양제를 준다. 또 어떤 이 아이의 간식거리가 모자라면 뭘 준다. 병원에 또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기타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회보장적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킴이 사업 그거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 맞춤형 지킴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 사업에 의해서,
○김순례위원  그럼 이건 드림스타트하고 연결된 사업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드림스타트하고 연결된 사업이지요.
○김순례위원  예. 그런데 이걸 보면 별로 연결성이 안 보여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요, 다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김순례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동 지킴이 여기서 보면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초기에는 그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갔고 또 지역에 있는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도 여기에 많은 도네이션(donation)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병원도 저희가 컨텍(contact)해서 이렇게 좀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도 여기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다 있지요. 수혜자 명단도 있고요. 그 현황도 있고 저희한테 MOU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치과라든가 병원 다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온전하게 우리 성남시 자체에 시책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경기도에 지원이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의 보완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겠지만 이분들이 2004년도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쟁여졌던 그런 데이터 이런 거에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많이 합니다.
○김순례위원  예. 왜냐하면 신규로 투입되는 지금 이 3명 이런 분들이 과연 위스타트의 정신, 드림스타트의 정신을 온전하게 꾀고 이렇게 가야 되고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이 건강적, 정신적 이런 것들에 보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한 사업의 당초 목적이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정신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신규자 교육을 별도로,
○김순례위원  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비도 다 산정이 돼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다닙니다. 이분들 교육도 다니고,
○김순례위원  아니, 그분들이 나가서 다니기도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되고,
  그런데 관내에 출장여비를, 나가는 게 15만 원씩 잡혀야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월액기준에서 무기계약직은 저희와 똑같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액여비가 편성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무조건 하루 나가면 일당 그냥 15만 원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월이지요, 월.
○김순례위원  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월입니다.
○김순례위원  몇 회가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인가?
    (직원과 대화)
  월액기준이 15일 이상 나가면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순례위원  아, 15일 기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출장 나갈 때마다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갈 때 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예, 제가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에서 이어져서 연결돼 온 우리 자체 시책인 드림스타트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 제가 여기 신규로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통의 자녀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갖고 있는 미래 청소년 자원으로 이 아이들이 커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쭉 열거해 주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무엇을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이따 우리 청소년재단 할 때 국장님이 계시나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계십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우리 국장님은 청소년 육성재단 당연직 이사로 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올해 초에 성과급 지급 관련해가지고 세clr이 개정 됐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세부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요. 개정은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월에 됐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정이 4월에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4월에 됐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특이사항 보니까 올해부터 상임이사는 성과급이 없었는데 성과급을 올해부터 세칙을 개정을 해서 지급하게 이렇게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이쪽에, 과장님도 회의 참석 하셨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전 안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4월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박완정위원  4월에 왜 참석 안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제가 그 당시에는 국장이 아니지요. (웃음)
○박완정위원  아, 5월에 됐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래도 그거를 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내용을 상세히는 제가 몰라가지고……
○박완정위원  근데 그게 원래 4월에 세출 개정을 해서 사무국장 이하만 성과급을 받게 돼 있는데 상임이사도 받게끔 이렇게 세칙이 개정 됐단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몰라서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을 개정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른 출연기관이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예. 다른 출연기관 어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설관리공단하고,
○박완정위원  구체적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산업진흥재단이 있는데요. 그런 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박완정위원  다 그러면 상임이사도 대표이사도 성과급을 받게 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실해요? 그거 규정 좀 찾아다 주세요. 우리 팀장님이나 다른 출연기관에 상임이사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올해부터 받았나요, 아니면 내년에 받을 예정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올해부터.
○박완정위원  올해부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게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정되고 난 이후요.
○박완정위원  그게 올해부터 받게끔 개정이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실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세부 개정된 내용을 저한테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따가 우리 육성재단 하기 전까지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부내역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쪽 여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따로 3억 4000 잡혀있고 또 현상설계 공모비가 따로 또 잡혀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 용역주면 거기서 설계 용역 나온 대로 우리가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공모비는 또 뭐고 설계 용역은 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이건 대단위 사업이 돼서 일단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유형으로 질 것인지 공모해서 그 공모를 받은 것 가지고 설계는 별도로 하는 거죠.
○박완정위원  설계를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설계를 한 당선된 팀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설계용역에 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하나요?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게 이제,
○박완정위원  이게 별도로 운영이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공모하면 거기에 공모를 낸 그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공모 하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설계 용역비를 또 주잖아요. 설계 용역을 또 시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본 설계 들어갔을 때.
○박완정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본 설계 들어갔을 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다르다고 보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10개 업체가 오면 그 10개 업체가 디자인해서 오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시면 디자인해서 왔던 그것에 대한 참석 비용이고, 위에 있는 설계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채택이 돼서 그 건물이 정식 내부설계가 됐을 때 지급되는 설계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산 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회사는 디자인만 해서 주기 때문에 세부내용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박완정위원  디자인이라는 게 설계가 포함된 거잖아요. 건물 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디자인만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나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 그래요. 설계라는 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입니다.
  설계는 단일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공모설계를 할 수도 있고, 제한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1인 업체에다 입찰로 맡겼을 경우에는 부실업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박완정위원  1인 업체에다 입찰을 맡겼을 때? 설계용역을,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를 함께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정도를 가지고 와서 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서 1등이 된 사람은 설계권을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2~4등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 수당을 줘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럼 1등을 하는 사람은 설계권을 가지고 가는 대신 상금은 안 타나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박완정위원  상금을 안 타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안 탑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나 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2~4등 쭉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박완정위원  2~4등한테 그냥 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상금을 주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그것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걸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설계권을 가지고 가고 설계를 응모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게 맞는 거지요?
  이 공모에 1등한 사람하고 설계를 실제로 담당하는 회사하고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그건 회사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박완정위원  같은 회사가 되고 2~4등 했을 때,
  그런데 그러면 2~4등의 의미는 뭐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공모를 한 사람들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이중으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좀 큰 사업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건물은 설계할 수는 있어도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하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사례가 어디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이렇게 이중으로 공모까지 하고 다시 설계 과정을 거친 사업이 있었어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어린이집은 50억 이하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80억, 130억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 사실 저희들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면, 지금 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설계 용역을 주면 거기서 디자인을 다 고려해서 오지 않나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물론,
○박완정위원  우리도 물론 정자1동 사무소가 지금 리모델링을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회사에서 몇 가지 안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다 고려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위해서 현상 설계를 따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 자체가 디자인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사실 처음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맡겼을 경우에는 정말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에 따라서 디자인이,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박완정위원  디자인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기본적인 설계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비용은 실시설계를 해야만 비용이 산출되는데,
○박완정위원  실시설계 다 고려된다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고요.
○박완정위원  일단 제안을 할 때는 그걸 다 감안해서 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제안을 할 때는 전체적인 비용까지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만이 전체적인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아까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설계까지 갑니다.
○박완정위원  그 디자인을,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게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신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아지원센터가 한 번 설치가 되면 꽤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설계를 하게 되면 정말 여러 해를 사용을 해야 되고,
○박완정위원  그거야 어떤 건물이든 마찬가지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그래도,
○박완정위원  육아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일부분 우리 집행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지원을 위한 그런 사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이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될 때 사실은 아이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설계 용역을 따로 한다, 라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층에 자유놀이공간 그다음에 언어영역, 역할영역, 과학영역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시청각 체험실 아니면 어린이 요리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수집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4등은 상금을 얼마를 줍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1000만 원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비용은 정해져 있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등 한 사람은 500만 원 정도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지는 분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응모를 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또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에 상을 탔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 저는 이거 일단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어차피 1등은 설계권을 가져가니까 상금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은 조례에 정관규정이 있는데요. 규정을 수시로 바꾸면서 그 필요에 맞게 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남발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인사 관련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팀장으로 고용해서 하기 위해서 또 자격증 규정을 변경해 버리고, 정말 문제되는데 말이에요.
  이 규정을 민법으로 따진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규정변경도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서 변경이 되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동의를 최종적으로는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규정변경을 의회에 동의 받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안 받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규정은 보고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고,
○위원장 정용한  보고도 안 합니다.
  정관변경만 동의하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정관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고,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정관하고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는데 규정은 그에 맞게 수시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경하고 저렇게도 변경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의회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안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고는,
○위원장 정용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
○위원장 정용한  1년에 서너 번씩 바뀌더라고요. 이사회 열릴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참 문제입니다.
  그것도 조례 정관에 넣어 버릴까요. “정관과 규정변경 시 의회 동의 맡아야 된다.” 이렇게 넣어 버릴까요?
  그건 정말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고려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가 이번에 정부에서 하라는 게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육아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
  먼저 보육정보센터부터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 볼게요.
  이번에 육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가 있는데 몇 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총 7개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정용한  7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이거 관리가 어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정보센터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 13억 2200만 원 늘어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7개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치는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하는 데는 주로 관공서가 많이, 기본 중원구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원에 도서관이라든지 양재동 청사라든지 이렇게 주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거 관련해서 보육전문요원도 모집하고 운영위원도 모집하고 또 모집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전문위원과 운영위원.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이걸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인원 관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오늘 보니까 2시에 디딤돌에서 또 유일하게 하나 산성종합복지관 신청했더라고요?
  지난번 감사 때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특정인한테 이렇게, 특정단체한테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위원장 정용한  왜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여기 하는 법인은 함께하는 보육이라는 법인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장이,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조** 씨라고 함께하는 보육 대표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날짜만 이렇게 됐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는 법인만, 그냥 대표이사만 돼 있대요.
  제가 두 군데 확인했어요. 거기하고 또 다른 한 군데를 했어요. 자기는 그냥 법인에만 명시돼 있대요. 운영은, 특별히 운영은 누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시에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다 한 사람한테 개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참 큰일입니다, 정말.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정용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을 좀 해볼게요.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위탁체가 함께하는 보육?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함께하는 보육이라고 조**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의 예산은 우리시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함께하는 보육에서 예산 법인에서 전입금이라든지 이 실태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저희 예산만 파악을 했지 그 예산은 파악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예 조례를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탁체 법인은 함께하는 보육인데 여기에서 조례대로 한다면 시비보조 외에 지금 자부담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함께하는 보육이.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낸다고 하면 누가 한들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실제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고 자부담 비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부담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지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비용 부담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말이 없지 자꾸 이렇게 형식적 위탁 이런 부분만 갖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은 전문성 또 민간자원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맡기는 이유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듯이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면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또 그 분야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이용 알선, 이런 것이 주된 경우이고 해서 그 전에 비해서 5억 규모의 예산이 지금 아이사랑놀이터라고 하는 예산들이 별개의 시설들을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이 위탁관리를 보육정보센터에 합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보육에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주는 건 보육정보센터로 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센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래의 기능 플러스 아이사랑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보육 수요자라든지 이용자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게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 직영이 안 되니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아이사랑놀이터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하면 경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모든 아이사랑놀이터를 한 곳에 다 담아주면 경쟁력이 약화된 속에서 어떤 관리의 효율성만 고려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아이사랑놀이터와 관련한 어린이와 아동과 관련한 법인들에게 경쟁을 시켜서 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높여내기 위한 이런 장점 요소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 다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물론 한 곳에 몰아줬을 때에 시너지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민간한테 준다고 했을 때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라고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안 하면 자꾸 경쟁력이 약화돼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새로운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까지 예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주면 아무래도 관리가 방대해지고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행감 때는 본 위원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장점요소도 있고 단점요소도 있어서 잘못된 방향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점들을 비단 이 보육정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부하 상황도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인건비도 확충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문성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운영에 관한, 이미 설치된 것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진행 집행 또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기 위한 새로운 대안도 찾아주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이게 설명자료 200쪽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청소년이라 하면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는 초등학생에 딱 제약을 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5·6학년, 중학교1·2학년.
○지관근위원  중학교는 어디 갔어요? 숨어 있나요? 6개 기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6개 기관에서 하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연령이, 20몇 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고등학생까지도, 장애청소년 고등학생까지도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증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숫자만 늘린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고등학생까지 갈 예산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침 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지침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의 연령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청소년 연령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관근위원  되어 있는데 하위개념상, 하위 규정상 지침에 제약을 두게 되면 현재, 지금 과장께서도 인식을 같이 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니 보완해서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에 장애청소년을 둔 부모 심정을 고려해서 연령 적용을 좀 확대해라, 이런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방안을 제시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마음복지관에 저희가 30명 규모로, 장애아들.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돼서 지금 장애인과하고 해서 저희가 수용 못하는, 여가부 지침에 중학교2학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 지침에 저희는 그 이상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장애아들에 한해서.
○지관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5·6학년하고 중학생 중에 장애청소년은 전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이 한마음복지관에서 커버링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접근성에 관한 문제들을 갖고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반 아동들과 같이 장애청소년들과 통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에 결합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은 장애인들만 몰아넣는 방식이 아닌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장애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 또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찾습니다마는 사실상 장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수련관의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따라야 된다면 따라야지요. 장애청소년들, 장애아동들이 따로국밥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여전히 장애인복지에 관한 패러다임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영유아시설에도 통합 보육하고 있는 마당에 방과후에 관한 사항도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아동이나 청소년들을 고려하고 부모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240쪽을 보육전문요원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인건비, 사업비, 행사비 했는데 어떤 행사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행사라는 게 일단 부모 불러다가 교육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하는 것 등 연극도 있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행사입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헤드코트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달하는 것과 직접 행사를 하는 걸 굉장히 구분을 못해요. 여기에 보육정보센터는 그전에는 대학에서 받았지요? 경원대학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경원대학교에서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그쪽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그런데 함께 보육 여기에 전혀 제공되는 것도 없이 정말 형식적인 위탁을 해서 우리시에 얼마만큼의 몇 년간 계속되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라고 해서 그냥 집행부가 해야 될 또는 전달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사업이 바람직하고 아이사랑놀이터가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이것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여기는 완전히 자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사업에, 지금 중원도서관만 해도 오픈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곳에 전부 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에 다 바뀌어가면서 아이사랑놀이터를 만든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아이사랑놀이터를 만든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밖으로 나옴으로써 어마어마한 대여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속한 말로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아이사랑놀이터가 시청에 3개소가 있네요? 1, 2, 3호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여기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본래의 목적을 가진 수련관이나 도서관까지 이런 데까지 다 할애를 해서 다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도 보면 보육전문 요원이, 운영 요원이 17명이에요. 이것은 아이사랑놀이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이사랑놀이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이사랑놀이터 때문에 17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28억이라는 밑에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는 19억 500이네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19억 5000 내에는 운영 요원 17명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육아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이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통합적 육아지원 시스템인데 육아지원 시스템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내는 것으로 이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는 이런 감시감독을 잘 못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육정보센터가 해야 할 목적, 그것을 도외시하고 지금 완전히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행사비를, 행사라는 것이 되냐 이겁니다. 행사라는 것은 그 밑에 정보센터가 할 성질은 아니지요. 부모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요.
  여기 229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동 맞춤형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 우리 건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 쪽에 보면 의료비지원에 18명을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를 맞춤형, 여긴 지금 어디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도 보세요.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발달교실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드림스타트도. 그러나 그 외에 심리발달 언어발달 검사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 보낼 사업은 그쪽에 보내고 여기에서 할 사업은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절을 하고요.
  시간이 또 됐습니까?
  하나 더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방금 제가 적어드렸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남시보육인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예산서 상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건데요.
○김순례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1900만 원 서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구대에서 보육인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뭘 해요? 내용이. 체육대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체육대회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뭐 주로 그런 내용의,
○김순례위원  신구대에 보육과에서 주관을 했나요?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보조금 줘서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 참. 이건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성남시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이렇게 시행된 지 몇 년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작한 연도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성심위원  주최가 지금 보육정보센터고 주관이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김순례위원  아, 국공립이.
○한성심위원  국공립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가 주최 그러니까,
○박완정위원  주최가 아니지,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그것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김순례위원  돌아가면서 단체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회하고 같이, 타이틀을 두 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타이틀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금년 같은 경우에 20회 보육주년 기념행사 플러스,
○박완정위원  2013년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다음에 보육인 대회 이렇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계된 자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정산서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누가 주관을 했고, 주최 주관.
○박완정위원  그거 있잖아요, 행사안내.
○김순례위원  브로셔 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196쪽에 비정규학교 대안교육 운영 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디딤돌 5000만 원.
○강상태위원  예, 지금까지 쭉 그 정도 해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다른 어떠한 지원 예산 같은 것 편성한 것 있나요? 이게 전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논의된 게 발전, 먼저 나갔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 초에 별도의 모임을 가져서 지원하는 대상이라든가 지원체계라든가 검토하자는 데까지 의견을 모으고 내년도에는 이 선에서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 반영된 게 전부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골간을 보면 위원회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안학교 지원방안 이게 골자가 들어 있어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종전에 해왔던 것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겨우 위원회 하나 구성한 것 외에 전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섰는데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는 위원회 구성보다 이미 형성된 게, 예산 편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통계자료도 보면 학교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안교육 시설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는 건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현재 학교밖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대안학교가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디딤돌 같은 경우는 한 30명 미만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0명 정도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밖 청소년이 2509명, 지난 2012년 기준했을 때 250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고등학생이 1561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된 것 같은데, 우리 성남관내에 유·무료 대안학교가 현재 사회적기업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정원이 682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이 수치는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43.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얘들이 탈선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좋은 건의안들이 많이 수립이 됐다고 했는데 그 자료 우리 위원들에게는 왜 안주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결과보고는 끝나고 해놨는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위원들이 그런 건의된 내용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상태위원  그런 건의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저희하고 공유하고 뭔가 대책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드리는데 현재 나온 것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자는 것 외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저하고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같이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불행스럽게도 의회가 개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인사만 드리고 그냥 나와서 자료를 못 봤어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바로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다 드리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학교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도의 지원 사업 또는 국비지원사업 이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취지에 맞게 지원계획을 꼭 수립해주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꼭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193쪽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중에서 청소년 고용금지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단속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하긴 합니다. 고용금지 위반 하긴 하는데 단속 내용에 청소년 고용을 했다든지 주류를 팔았다든지 담배 판 것도 단속은 나가는데 저희가 그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것을 못하는 것이지요. 지도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김해숙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어떨 때만 되느냐 하면 경찰관과 대동을 해서, 아니면 위생업소 직업 담당공무원과 대동해서 지적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김해숙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라든가 이쪽으로 같이 단속이 되면 가능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나갈 때는 계도위주로 나갑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보건위생과 팀하고 같이 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도 관계자 회의를 해서 중원경찰서에 참석했을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해서, 시의원님들 의견도 단속만 했지 별 효과가 없다 계도만 하고 띠만 두르고 나간다 이렇게,
○김해숙위원  효과적으로 해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군데가, 저희와 경찰과 위생업소 담당공무원이 해보자가 했는데 아직은,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런 지적이 쭉 있었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 고용에 대해서 사실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또 최저인건비도 안 주는 이런 데 그런 것은 부모님들도 사실 굉장히 걱정하고 이런 것은 좀 계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래도 좀 더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추후에라도 구청하고 같이 잘 연계를 해서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중원구에 선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원경찰서 담당과장하고 저희가 단속할 때 일정을 저희가 잡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김해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활동을 시범적으로라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들 워크숍 같은 것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해숙위원  올해도 1박으로 잡혀 있는데 이럴 때 그런 모범사례를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른 동의 활동들도 그런 것을 본받아서 ‘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래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모범사례 발표 같은 것을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 같이 모였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좋은 사례들, 좋은 활동들이 좀 홍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사무실이 이게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탄천에 있는,
○김해숙위원  운동장이나 그런 데에 아마 있는 모양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우리가 학생이면 고등학교까지도 학생증을 보이면 교통요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문화 공연 할인.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도 많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장애인이나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이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호가 있나요? 학생증에 기준 하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학생증에는,
○김해숙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장애까지 들어가니까 아마 장애혜택도 받는 것으로,
○김해숙위원  청소년증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소년증으로 학생증과 같은 교통할인이라든가 이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영화할인이라든가 문화에서 할인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24세까지는 그게 다 가능한가요? 일반 성인보다 할인 혜택을 받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청소년은 24세까지 가는 게 아니고 18세, 나이로 보면 18세로 보시면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대학생은 제외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학생증에 준하는 혜택을 같이 받고 있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고 한 그런 얘기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딱히 예산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활동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위원들 할 때,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사례발표도 한번, 지난번 제시된 의견과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학교밖 청소년이 2509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숫자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천몇백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학교밖 청소년은 어떤 어떤 사례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기가 자퇴, 퇴학,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밖,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 학업중단 포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유가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취업, 행불, 행불이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을 세밀히 들어가 봐야 해요. 2509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학업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밀히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기유학을 위한 중단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통계를 세분화돼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는 지금 교육청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박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교육청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면 그것이라도 자료를 좀 세분화된 게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사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방안을 지난 11월에 수립을 해서 언론에 보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방단위 연계현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제시하고 또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지원하고 뭘 어떻게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교육지원과에서 11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11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중구난방식 혹은 정책 중복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숨어 있나, 또 그 아이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사실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발표를 보면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학업숙려제, 우리 이혼숙려제 해가지고 이혼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지만 학업숙려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벌리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매치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산을 우리 비용만으로 안하고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작정 할 게 아니라는 요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넘어갈 뻔한 얘기인데. 중원어린이도서관에 아이사랑놀이터를 하는데 얼마씩 잡혀 있나요? 그게 몇 페이지지요?
○위원장 정용한  240페이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게 진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옛날에 개관할 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라서 가서 손잡이도 다 확인해보고 아주 철저하게 봤어요. 그런데 건물 새것 일 것 아닙니까? 내부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연면적 236평방미터인데 이걸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7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평방미터당 1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평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3.3이잖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33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우리가 집도, 저도 인테리어 해봐서 압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비용이 많이 산정되지 않았나, 아주 디테일한 것, 집 리모델링할 때 몰딩교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큰 그림에서 하는 건데 좀 비용이 많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신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당초 계획은 중앙도서관에서 정보센터에서 계획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에게, 그 공간이 그냥 있는 것을 부수고 아니면 더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유 공간에 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공간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칸막이 하고 하는데 2억 36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지요.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바닥도 깔려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평을 자꾸 얘기 죄송합니다. 올드버전이라서 (웃음)
  평당 100만 원만 들어도 될 것 같은 어렴풋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을 해도 금액이 한 14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해보니까 소요가 되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중원어린이도서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것도 하게 되면 바닥이, 보시면 알지만 기존의 콘크리트 바닥,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부를 가지고 논할 수 없어요. 100만 원을 책정한 산출 근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얼핏 제가 심사과정에서 생각하기에 지은 지 3년입니까? 3년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330만 원의 리모델링의 비용이 책정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많이 된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건축사나 이렇게 해서 평당 가격을 자문 받아서 한 것인데요.
○박완정위원  그럼 자문 받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70만 원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예산이 많으면 또 더 잘하려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너무,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도 소요예산은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부서하고 잡아 놓은 것이라 그만큼 들여서 가능한지까지 판단을 제가 하기 곤란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뭐 돈 많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금액에 맞춰서는 하라면 금액에서는 맞춰서 할 수,
○박완정위원  예.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낡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박완정위원  좀 아끼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껴서 해 주신다면, 만약의 경우에,
○박완정위원  모자라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박완정위원  예, 확보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해 주신다면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 70만 원씩 해서 연면적 236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좀 해보셔서 그 금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3분의 1을 좀 예산절감을 하시자고요.
○박완정위원  너무 많이 잡혀 있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억 6500만 원 정도.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5000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억 5000.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일단 하시고 모자라면 또 하시면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건축쟁이가 아니라서 솔직히 얼마든다라고 단정할 수,
○박완정위원  (웃음) 아니 왜냐하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래도 자문을 받은 금액인데,
○박완정위원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삭감된 내용을 다른 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아이사랑놀이터 하나 더 짓는 게 중요한 거지 한 곳에 무작정 이렇게 럭셔리하게 지어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료도 좋은 것을 써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보편적복지가 돼가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러면 저희 건축주 공무원이 준 자료를 저희가 했는데,
○박완정위원  예. 아까 1억 6500이라고 하면 그럼 1억 6500 하세요. 70만 원씩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1억 6500만 원에 맞춰서.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나요?
○보육정책팀장 박제균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잠깐만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195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성년의 날이 며칠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5월 세 번째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성년의 날 기념식도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게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중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명의 자체가 이름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름이 못나갑니다. 그냥 성남시장 해서 나가기 때문에, 누구라는 명칭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지금까지는 '성남시장 이재명' 이렇게 해서 나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것은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올해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수정구 지역,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수정구지역청소년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중원구청소년센터는 현재 운영 주체가 어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새날.
○위원장 정용한  거기도 새날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새날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수정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수정구는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하는데 지금 위탁제 선정은 지금 상반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주시면 그 대상지도 물색해야 되고, 하게 되면 계약도 해야 되고 들어 있는 것 비워야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반기 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일시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또한 단기청소년쉼터 딱 보면 전부 다 같은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복지관 관련된 것, 이번에 종합복지관 관련된 것 또 청소년 관련된 게 특정단체들에게 가다보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구지역청소년센터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모든 게 위탁심의 때 보면 자부담이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한 자산도 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자산규모를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안 따지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심의할 때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육아정보센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 정용한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시청사 건너편에 있는 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그러면 위탁을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센터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아동청소년과 위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그게 들어가는 게 어차피 위탁은 합니다마는 지금 복정동에 있는,
○위원장 정용한  보육정보센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정보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위원장 정용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다 통합되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안에 아까 박완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서 종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을 새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정보센터만은 아니지만 전체를 하게 되면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용한  보육정보센터 관련된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기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제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244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된 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것은 수정예산에 9회 편성으로 여기에서 삭감, (웃음)
○위원장 정용한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본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으로 이 예산은 구로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웃음)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전에 여기에 섰었는데 합의해서 삭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수정예산은 날짜가 언제 잡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오늘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수정예산안을 언제 편성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1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제 구청 얘기로는 11월 하순경에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 잡기 전에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마무리 해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관련해서는 없지요? 이것 확인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부담이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잡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요청해야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데이터.
○박완정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학교밖 청소년.
○박완정위원  그것하고 가능한 한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주신 것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아동청소년과 소관 내년도 신규로 건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쭉 공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신규로 하는 설계용역비 토털, 사업명 그다음에 설계용역, 얼마 그다음에 총 건립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토털을 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에서 전체 위탁 주는 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웃음)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당히 많은데요, 기억은 못하지만 많습니다. (웃음)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 한 수백 개는 될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도 50개가 되니까 다목적복지회관 22개 거기에다 노인종합복지관 5개, 종합사회복지관 5개, 그 외에 노숙인 관련도 그렇고 많습니다. (웃음)
○위원장 정용한  아, 참. 그걸 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를 낸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 관련 시설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많네요.
○김순례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국장님, 이렇게 많은 위탁 용역 하잖아요. 물론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감사도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을 가지고 그 수백 개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로도 있지만 시가 보면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김순례위원  시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는 보육이나 영아 이런 데들은 직접 감사를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감사가 이루어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시에서. 민간이나 가정은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고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육 쪽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 것을 그냥 지도감독이지 그 외에 실사를 해서 예산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살림이라든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봅니다.
○박완정위원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보고 회계장부라든가,
○김순례위원  누가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직원이 그렇게 전문가적인 회계 관리나 이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니까요.
○김순례위원  사회복지사는 아니지요? 사회복지 자격증,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김순례위원  예, 참 걱정돼요.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리고 시 자체 감사도 받고요.
○김순례위원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 아니더라도 정기감사,
○김순례위원  시 감사단이 가서 다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수백 개를 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수백 개 다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순례위원  램덤해서 하겠지요, 램덤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참 걱정돼요.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그 주변 언저리에서 잘 보이면 또 그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가시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쉼터도 그냥 싹슬이를 하는 그런 상황, 야, 그게 힘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 4년간 쉼터를 지켜보면서 야, 이렇게 가도 되나, 어떤 개연성 내지 독립성이 참 필요한 부분인데, 특정인이 이렇게 다 함께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발전 지향적으로 그쪽에 전문가적인 형태가 돼서 그분한테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으신다는 보육과 다 함께 한다는 거기에도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철저하게 선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공사기간 한 3년 가까이 걸리니까,
○김순례위원  외압이나, 그때 과장님은 안 계시겠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 그만 둘지도 모릅니다. (웃음)
○김순례위원  그렇게 좀 철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누구의 외압이나 힘의 논리로 끌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확인만 하면 돼요.
  255쪽에 중앙동 어린이집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에 지금 1억 정도가, 이게 1년치 이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이게 차입선이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국가에서 빌리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몇 년도에 차입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아니 국가에서 한 것이라도 은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인지 아니면 경기도인지 신용보증기금인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이 사항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그러면 수정예산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위주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이맘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도 특색사업해서 3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118페이지 아이돌봄맘 카페운영.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도에서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도비는 4800만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이제…….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도비가 4800, 시비가 4억 9588만 3000원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도비가 4800 정도,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아이사랑놀이터를 도 고유 명칭인 아이맘 카페로 해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당·양지·중원 청소년수련관 3개를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금 운영에 관련된 것은 일단 우리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런데,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새로운 카페를 하나 개설한다는, 아이돌봄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명칭만 아이맘 카페지 아이사랑놀이터,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저희 건 빼줘야지요. 그러면 기존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건 뺐지요. 도비만큼 저희 거 삭감했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요. 도비 들어 온 것만큼,
○위원장 정용한  여기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지금 1억 9496만 원 따로 있고요. 여기 240페이지 본예산 그리고 분당 놀이터도 1억 8400이 있고 양지에도 1억 8400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거 말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별도로,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시비가 4억 9583만 3000원이 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시비 포함해서, 본예산 포함해서 수정 도비 4800하고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포함 된 거야?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다 포함된 거요.
  수정이 최종적으로 아이맘 것을 도비를 받으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럼 이거 3개가 합쳐서 4억 9500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기정에는 왜 이렇게 내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아이맘 카페라는 사업은 처음 도에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 지금 이 자료를 주실 때 보시면 본예산 자료가 있고 수정예산 자료가 있는데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기정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정에는 ○○○○으로 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제 이름이 아이맘 카페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서는 빼줘야지요. 사업명칭을 바꿔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이사랑놀이터가 아니라 이 3개만큼은 아이돌봄맘 카페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로서는 명칭을 도에 상의해서 아이맘돌봄 카페하고 성남시 아이사랑놀이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사업명이.
  지금 도에 양해를 구해서 2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표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기정에다 표시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 자료 보면 안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자료배부)
  그러면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자부담이 몇 %가 돼 있지요?
  보육정보센터 자부담이 몇 %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의무 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걸 왜 변경했어요? 위탁 공고를 왜 변경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처음에 했을 때 응모가 없어서 그래서 변경해서 공고를…….
○위원장 정용한  자, 지금 여기 한 업체가 들어온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함께하는 보육의 서** 대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조금……. (웃음) 이건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 심의위원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위원장 정용한  이건 잠시 만요.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5억 2930만 원이지요? 5억 2930만 원. 본예산 240페이지예요.
  센터장이 시설장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정** 씨?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이분의 급여가 얼마지요?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나눠 줘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럼 별도로 세분화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정용한  예. 이분 겸직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어디하고 겸직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정용한  아무 겸직이 가능하냐고요. 겸직금지조항이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보수는 여기서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다른 데 법인에 이렇게 든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사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5억 2900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세부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위원장 정용한  원래 예산서 편성할 때 이 산출 내역을 받아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총괄적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가 급여 몇 명, 수당 이렇게만 돼 있어서 세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검증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기존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기존 봉급에다 내년도 상승분하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행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게 쫙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저희가 여기서 볼 때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금 받은 것에는 있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 정근수당이 예를 들어서 얼마 나오긴 나옵니다. 처우개선비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급이 개별적으로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 팀장은 행정공무원 8급, 몇 호봉, 얼마 곱하기,
○위원장 정용한  시설장은 몇 급, 몇 호봉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센터장은 전임계약이어서 다 포함해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연봉제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3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연봉제로 다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자, 이거를 자부담비율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의문이 좀 가고요.
  위탁 공고를 냈을 때 2011년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12년도에 됐으니까 11년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2011년도에 위탁 공고도 변경됐어요. 아세요?
  들어온 데가 없어서 낮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위탁 공고도 변경 됐어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잠깐 어느 정도 감액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맞다면 다시 추경에서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5억 2900 중에서 30%를 일단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인건비 충당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 거 드리면 세부적으로 센터장이나 수당, 다 이렇게 호봉이 파악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왜 안 되는 답변이냐면 저희들한테 그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목화 돼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5억 2900 중에서 인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1억 3000이면 이게 지금 5억 3000만 원 돈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그건 인건비가 그렇고 또 수당이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 감액해도 상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업비는 1억 7300인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14년도에는 2억 2200만 원인데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줄이면 가능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삭감하기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2억 2200 중에서 저희가 사업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정말 검토해서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삭감이 돼도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은 좀……
○위원장 정용한  5억 29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 삭감이면 약 4억 정도 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있어요. 그 사업비 중에서 삭감,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저희 예산이 5억 3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5억 3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000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5000 그다음에,
○위원장 정용한  인건비가 2억 5000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사업비가 2억 2000,
○위원장 정용한  2억 5000, 아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운영비가 4500만 원.
○위원장 정용한  인건비가 거의 반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서는,
○위원장 정용한  제가 지금 위원님들 보면 사무실에 팸플릿이 와요. 이게 보육정보센터에서 언제부터 온지 아세요?
  이 보육정보센터가 돌아가는 게 전혀 보고가 안 돼서 법인부터 제가 다 파헤쳐 봤어요. 과장님, 그때 아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과연 이 법인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서울로도 전화해 보고, 이 담당자들이 시설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법인 대표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서 일하는 센터장이 사무실에 없으니까 국장이든 팀장이든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벌써 몇 개월 전에 여기를 계속 닦달을 하고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유일하게 오는 게 이제 자료가 와요. 그동안 보고 한 마디도 없다가.
  인건비가 2억 5000이면 인건비 주기 위한 거죠.
  인건비 제외 한 2억 5000 중에서 2억 2000 사업비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4000만 원이 운영비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운영비가 4000만 원.
○위원장 정용한  사업비 2억 2000 중에서 일단은 50%를 제외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면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서 올려서 추경에 받아 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럼 1억 1000을 삭감,
○위원장 정용한  1억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조금……. 50% 삭감하는 건,
○위원장 정용한  사업을 뭐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 뭐,
○위원장 정용한  보고도 안 하잖아요, 보고. 이거 뭐 하는지 아세요? 팸플릿 만들어서 인쇄 찍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홍보지 만드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물론 발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교육,
○위원장 정용한  발간사업 이중에서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정보지 발간사업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지금 그거 한 달에 찍어내는 게 얼만지 아세요? 그쪽에서 찍어내는 자료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50% 삭감을 하게 되면 너무…….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연중사업을 다 포함해 볼까요?
○위원장 정용한  연중사업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다시 올리시라고 제가 조건을 달아 놓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위원  제가 보충해서.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제대로 도우려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 사정이 지금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게 예산,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건비만 세워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좋지 뭐, 월급은 나오고 사업은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사업비에 관련한 부분이 이해를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육정보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이 시가 할 일을 대신해서 전문성 있게 이걸 하도록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해를 도우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열 가지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모든 게 다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반기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 추경을 세워도 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줘야 삭감할 부분들은 사전에 삭감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현실적으로 절충을 하려면 그 내용을 준비해 주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거져서 오해를 빚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아까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화구연대회라든지 숲활동프로젝트 그다음에 홈페이지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지 발간 그다음에 영양급식, 급식지원 그다음에 평가인증 지원, 장애전담 및 통합어린이집 지원, 번역 사업, 놀이치료교실운영 해서 한 20가지 정도 사업이 나열 돼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지금 그걸 문서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건 금방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복사해서 좀 주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업이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정보센터가 하는 행사성 이거는 전반기가 아니면 후반기로 넘어갈 경우라고 해도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는 이게 지금 연속성인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연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줄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사성 예산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 보육인 대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보센터에서 고유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고유기능, 본래 기능까지 예산에 손대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직원과 대화)
○지관근위원  보육정보센터 정보센터라고 한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는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지만 성남시 시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제공 기능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활성화 돼 있지 않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더더군다나 그 기능이 오랜 세월동안 해왔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일 가운데 다소 부족했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것도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럼 보육정보센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 이게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정보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육종사자나 아니면 시민들이 육아를 통한 정보 제공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1년 동안의 업무내용 이외에 이것이 단순한 정보기능까지 할 거냐 아니면 정책개발까지 다 여기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할 거냐 그에 따른 기능과 유사함과 역할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적절한 예산, 이 부분은 보육정보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다른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른 일반 예산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오히려 단위프로그램을 아웃소싱을 시켜줘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정보센터로 유사한 업무는 다 거기로 넘겨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에 대한 이해들을 빨리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함께하는 보육의 법인이 어디예요?
    (관계 공무원 자료배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함께하는 보육이 법인,
○위원장 정용한  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뭐로 증명합니까?
  이거 위탁은 누가 받으셨어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보육팀장 김제균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함께하는 보육은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등록증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제가 참 의아한 걸 봤어요. 자산을 뭐로 봅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자산은,
○위원장 정용한  법인 그 증명서 어디 있어요? 여기도 없어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단체에 대한 증명서?
○위원장 정용한  예. 여기 없어요.
  아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몇 억씩 주고 이 아이사랑놀이터도 했을 때 같이 냈지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놀이터도 같이 위탁 받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아, 그건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가 맨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아이사랑놀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사랑놀이터라는 것은 보육정보센터의 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위탁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팀장님.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할 때 그것도 들어가나요? 같이 냈어요? 아이사랑놀이터하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육아지원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육아지원사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알고요? 서영숙 씨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교수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수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위원장 정용한  법인에 등록된 예산이 얼마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법인예산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단체예산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단체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단체예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인 등기를 보자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단체입니다. 단체등록증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단체에도 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단체는 등록증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이거 참 문제 되겠는데요.
○지관근위원  팀장님,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지관근위원  법인 맞아요. 사단법인 맞잖아요. 왜 자꾸 단체라고 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실무자가 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법인이면 법인 등기가 있어야 되고 법인에 등록된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함께하는 보육 여기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등록단체가 맞습니다.
  2004년 12월 15일에 창단이 됐고요. 2006년 6월 6일에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240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5억 293만 7000원 중 사업비 4900만 6000원 삭감, 예산서 354쪽 중원어린이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600만 원 중 7100만 원 삭감, 중원어린이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1427만 4000원 중 429만 4000원 삭감, 예산서 35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현장설계 공모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 4건 1억 343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억 343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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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이사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사무국장과 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의 예산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인사이동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014년도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추경과 본예산 같이 설명하십시오.

(성남시 청소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 청소년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청소년육성재단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재단이 더욱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염미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의 총괄설명이 있었는데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사무국장께서 5회 추경과 본예산을 그냥 다 다루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고 각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그냥 사무국장의 총괄로 대신하고 답변은 각 관마다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2013년도에 예비비가 5000만 원이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내년에도 5000만 원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혹시 올해 예비비를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하고 좀 별개지만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할 때도 잠깐 질의 드렸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규정에 있어서 너무 잦은 변경과 그다음에 규정을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를 잘 못 해요. 왜냐하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만 승인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관과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상임이사님 들어오셔서 몇 번 규정 변경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기억은 잘 못 하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를 몇 번 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저희 규정이 처음에 만들 때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위원장 정용한  원래 처음에는 더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규정을 변경하는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재단 내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규정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다섯 번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규정을 우리 상임이사님 오셔서 다섯 번을 개정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규정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규정은 또 민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개정할 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조례를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염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 재단 명칭 변경했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니까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내용에 들어가면 ‘육성재단’,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표지는 보면 ‘청소년 재단’ 이렇게 맞게 표기한 부분도 있고 자료준 거 보면 대부분 ‘육성재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잠깐 설명을 좀…….
○강상태위원  그게 혹시 전에 육성재단 때 했던 사업과 연계 돼서 그렇게 사용한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예. 어떤 이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정관 개정 이후에 경기도 승인이 나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남아서 지금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통일해 주셔야지요. 여기도 그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바꿨다라고 하고 보도 자료를 내주시고, 시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보면 겉표지는 그냥 ‘청소년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들어가 보면 ‘육성재단’으로 나와요, 검토하다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럴 이유가 혹시 있나, 이게 육성재단 시절에 연계 됐던 사업이라서, 결산을 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예산 편성자료에 들어가서 사업도 보면 ‘육성’이라는 것이 도처에서 나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경기도 승인 이후에 1월 초까지 전부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통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명칭을 바꿨으면 저희한테 자료 줄 때는 경기도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아, 추경과 관련해서요. 추경에 보니까 대부분 공모사업하고 인건비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2억 5000에 가까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 사무국을 비롯해서 5개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2개 문화재단 공히 그런 사업들을 매우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이상의 공모사업을 더 할 의지를 갖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재정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잘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 중에서 말이지요. 감액 편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추경,
○강상태위원  1707만 원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추경에서.
  3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직원이동 때문에,
○강상태위원  ‘인사이동에 따른 연봉 감액 및 집행 잔액’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만 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집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건비 예산이 기관별로 돼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아, 사무국에서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사무국 별도,
○강상태위원  아, 그렇구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기관별 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니까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런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강상태위원  수련관별로는 인상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군요? 총액은 변함이 없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상임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다른 소관 부서인데요. 저에게 다른 소관 부서에서 표명한 게 있습니다.
  아트센터 문화재단 쪽에서 무슨 자료를 하나 들고 온 게 있었어요.
  각각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5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상담복지센터 등등 해서 청소년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각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하다보니까 그것을 전체로 네트워크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문화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하러 왔는데 저는 그건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일이고요.
  이쪽에 청소년재단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활동을 수련관에서도 하고 이런 문화교육활동에 대한 총체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일화, 독자적으로 각 수련관마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다양성을 갖고 하시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이렇게 하려는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문화 활동의 종류, 성향 앞으로의 지향 방향 이런 걸 용역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없느냐.
  저는 그 설명을 들을 때 ‘이거 우리 같은 시에서 참 문제가 있다.’
  문화라는 콘텐츠를 논할 때 문화라는 것은 모든 걸 아우릅니다. 어디에도 다 껴서 그거는 마치 이렇게 물이 스며들듯이 문화가 다 모든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강한 언어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보존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과 달리 청소년재단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의 강화 또 아니면 학교하고 여기 보시면 세출 분야에서 “학교와 연계사업을 강화한다.” 이랬어요. 연계사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또 지금 사무국에서도 독자적인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독자적인 사업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비추어볼 때 학교와 연계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잘, 학교가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요구하고 끌고 가는 것하고는 어떤 상이점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현장은 일단 학습위주이고 아무래도 성과로 좋은 우수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욕구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강한 욕구인데 또 문화라는 측면을 갖고 아이들의 여가시간의 활동, 동아리 활동 아니면 문화적인 창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게 좀 배치되거나 학교 측과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있느냐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기존에는 각각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려고 했었는데요. 학교연계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기획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김순례위원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활성화 됐다는 표현 이면에 학교의 역할? 또 아니면 청소년재단의 역할?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은 각기 다르게 작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여기에 매칭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해달라는 그런 제의를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김순례위원  예를 들자면? 꼭지를 하나 딱 떼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문화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보보보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보보보 축제라고요.
○김순례위원  보보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거는 사무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수련관에서 하는데 보평초·중·고가 합쳐서 기획단을 초·중·고 학생이 같이 만들어서 마을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을 축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초·중·고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초·중·고가 같이. 그러니까 보평초·중·고는 모여 있고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보평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상당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학교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저는 그런 어떤 독특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독특함에서 묻어 나오는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innovation)이고 창출이기도 하지만 보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화적인 욕구와 그 콘텐츠에 접목이 돼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올라가겠냐. 그걸 묻는 거지요.
  지금 보평은 이미 저희가 창의, 혁신 여러 가지 해서 엄청나게 이미 지적이 됐고 독특한 사례예요. 그 독특한 사례를 대지 마시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평범한 그런 아이들의 입장에서의 문화적인 접근? 연계? 이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를 저는 알고 싶네요.
  보보보 그거는 워낙에 저희가, 익히 보평 하면 거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저희가 거의 이념적으로 와 닿아서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보보를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단위별로는 혁신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초·중·고를 같이,
○김순례위원  아울렀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엮어서 언니, 오빠, 동생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순례위원  그 이면에서 학교가 주는 협력성이라든가 그런 공유하는 것들이 컸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들어서 꼭 이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닌 보통스러운, 우리 정말 늘 이웃에서 보는 아주 보통의 아이들.
  저는 보통의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보통의 아이들이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의지와 자기의 개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질, 그들이 욕구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끌어줘야 되는 게 청소년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교육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꾀겠다는 문화재단의 욕구에 대해서 저는 약간 블라킹(blocking)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이나 또 아니면 시민이 갖고 있는 문화의 정서 그건 반드시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도 하는 게 사실은 교육청도 이게 연관이 돼야 되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에 관계된 부분에서 문화라고 한다면 그냥 공연하고 펼치고 보여 주고 향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지하고 교육적으로 피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각각의 네트워킹 돼서 연합으로 같이 공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신 ‘육성’을 빼버린 ‘청소년재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자신의 콘텐츠, 이런 것을 좀 더 업(up) 시켜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걸 얘기할 때 그런 자료를 많이 갖추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쪽에서는 얘기를 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그런 주장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는 같은 시의 재단이고 같은 시에서 시민의 시비로써 운영되는 재단이고 단체라고 한다면 이건 공히 공조해야 될 마땅한 사명감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는 말씀이신데 너무 넓은 영역의 말씀을 하셔서,
○김순례위원  넓은 영역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좁은 영역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는 지금 학교하고 협력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일단은 교과 과정에 맞춰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교실 같은 경우도 체육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김순례위원  수정구 그쪽에도 지금 초등학생들 집중적으로 학년 정해서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서 청소년 동아리를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아이들이 댄스동아리나,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것들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욕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장을 저희가 연습하는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이브존 옆에 무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일반시민들을 대상 공연을 하게끔 하는 기회도 만들고 저희가 문화존이라는 행사가 있을 때도 전체 수련관의 동아리 아이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밴드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러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는데,
○김순례위원  지금 실적에 대한 사례 보고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 사례가 들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걸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김순례위원  중구난방?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비가 안 돼 있고 또 일을 해 놓고도 보고가 안 되기도 하고 담당자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혼내는 시의원이 있어서, 동료 위원 혼나. 또 시간, 줄이겠습니다.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분명히 여기에도 청소년재단이 있고 여기도 문화에 대한 창출과 요구되는 바가 있고 시행하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좀 상호, 재단과 재단끼리 이거 좀 같이 소통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같이 그런 걸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아동청소년 과장님 나오셨나?
  안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옆방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밖에 계십니다.
○박완정위원  아, 옆방에. 잠깐 들어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임이사님께 묻겠는데 예산 총괄내역을 보니까 이월금이 2013년도에 7억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4년도 예산액이 한 3억 4000 정도 늘어나서 11억 2000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보면 우리 성남시 출연금이 164억 정도였는데 14년도에는 174억 정도 되고 출연금도 늘어나고 이월금도 늘어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제가 육성재단 11, 12년 것도 지금 육성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1년도에 출연금이 134억이었는데 그때는 이월금이 23억이었고, 12년도에는 출연금이 155억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 10억 정도 이월금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받아서 하는데 이월금이 그대로 이월이 돼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지요? 그걸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사업비로 쓰시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지금 조례상 그렇게 돼 있나요? 이월금이 그대로 이월 되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 시에 남은 걸 반납을 한 다음에 어차피 이게 시 출연금이 또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해에 출연금으로 더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기 공히 다른 재단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렇게 한다한들 그 이월금이 줄어드는 거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도 보니까 7억 8000으로 줄었다가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점점점 늘어나고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조례를 개정해야 될,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어서,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박완정위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 출연금만 안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의 출연금이 나가는데 그 나머지를 다음 사업에 또 그걸 이월해서 쓰고 또 개별적으로 시에서 출연금 받는 것은 해마다 매년 이렇게 거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계속 늘어나, 제가 여기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본 겁니다.
  11년에 134억, 12년에 155억, 13년에 164억, 출연금만. 그다음에 2014년에 지금 174억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상임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제가 아까 우리 복지보건국 국장님께도 질문을 했었는데 지난 4월에 세칙 개정해서 성과급을 상임이사 성과급을 주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혹시 상임이사 상여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개정안이 몇 항이지요? 몇 조지요? 10조 1항인데,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기존 상임이사와 관련해서 상여금과 관련해서 세칙이나 아니면 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규정으로 끝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칙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세칙도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세칙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박완정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이 규정이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건 규정을 개정해서 발령을 할 때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박완정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니, 그럼 다른 건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의문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올해 상임이사님이 성과급을 타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4월, 언제 개정이 됐지요? 4월 26일에 개정이 돼서 성과연봉 시행세칙 등 2건을 발령을 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맞지요. 그런데 10조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한 거냐면 “이사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지급 평가를 완료하고”, 매년 12월말까지 성과연봉 지급 평가를 완료 한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이월 중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종전에 것은 상임이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10조로 어떻게 하냐면 “이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성과연봉지급평가를 완료하고 2월 중에 성과연봉을 지급하며, 상임이사는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창순 간사 ,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하나 들어간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지급한다.”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보세요.
  경영평가결과, 4월에 개정을 했고 올해에 경영평가결과를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작년 경영평가를 올해 받았지요.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거 보세요. 상임이사 결과,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법 개정이 4월에 됐는데 3월에 평가받은 걸로 성과급을 타는 건 아니지요. 그건 소급해서 받는 거지요. 이 조문을 잘 보세요.
  본인에 해당하는 거라서 제가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또 위원의 입장이니까 이해하시고,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상임이사는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은 아직 경영평가결과 통보를 안 받았어요.
  전년도 것을 올해 이월해 받은 거지 올해 것은 내년에 결과를 통보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타시는 게 맞지 올해 지급된 거는 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지급이다. 이런 소견이에요, 제 소견은.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소견은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이걸 한번 전문가한테 고문 변호사나 이렇게, 과장님은 좀 아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앞에 잠깐만 나오셔서,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모든 정관 규정에는 예외 규정을 둔다든가 지급시기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명시가 돼서 소급 적용하게 돼 있는 규정에 들어가 있다면 타셔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 이후에 평가받은 걸 가지고 줘야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규정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이 법 규정으로 해서 신규로 뭘 만들게 되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발령이 돼서 시행하는 부분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는 것과 회계 기준으로 예산이 있는 것과의 관계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성과상여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이라는 제도가 이미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되어 있는데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회계기준으로는 올해 예산을 올해 적용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급을 한 거고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나 판단의 문제는 그것과는 약간 좀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청소년재단이 평가해서 작년도에 1등급인가, 가등급이라고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가등급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가등급을 받으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이 잘 하셔서 가등급 받으셨는데 지금 올해 가등급이 140% 해서 869만995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잔액이 620 얼마 밖에 없어서 620만 원만 지급함”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다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게 변명이 안 되지요.
  만약에 예산이 잡혀있었다면 우리 상임이사님 가등급 받으신 거에 해당하는 140%를 다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잔액이 모자라서 일부만 드렸다면 예산이 잡혀있었다는 말은 그거는 “제 논에 물 대기”지요. 아전인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거라고는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한번 검토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확인을 받아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법적인 검토를 받아 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소급한 거거든. 올해부터 개정이 4월에 됐는데 전년도 거 이월해서 받은 걸로 지급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올해 한 게 올해 뭐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거를 받을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지급 같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이사님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평가도 좋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시고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흠이 잡히면 안 되겠다. 괜한 오해를 사서는 안 되겠다. 그냥 클리어(clear)하게 하고 일은 일로써 평가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일한 것까지 깎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게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고문 변호사 쪽에 확인해서,
○박완정위원  고문 변호사 쪽에 우리 육성재단에서도 하시고 또 과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한번 법적인 해석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세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우리 육성재단에서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걸 법적인 검토까지 못 하시고 개정됐기 때문에 지급해도 된다고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이거를 우리 상임이사께서 이거에 조금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게 아니라 모르고 이렇게 처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정용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수련관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추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수련관도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을 보니까 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 왔던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마무리 추경은 그동안 공모사업인데요.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통해서 예산 통제를 하고 그 이후에 있는 예산 심의안은 의회에 제출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궁금한 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급여도 변경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직원들 호봉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급여가 다른 데는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증감 되는 데가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래서 총액으로는 변동이 없고 시설별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신규 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30페이지예요. 성남시 위탁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참여도시 중국심양 청소년 교류 위탁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성남시와 심양시가 자매결연도시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해외문화체험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관광이나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고 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걸 맡아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걸 수련관에 위탁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구청에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 몇 개 단체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수련관이 개별로 자기가 속해 있는 구청에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그 만큼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구청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재단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수정구청에 사업을,
○위원장 정용한  수정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걸 생각할 때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다 공모를 하는 사업이었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구청예산 전체를 다 저희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예산 중에 가령 4건이나 5건으로 분류로 하면,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올라온 거 2014년도 본예산에 900만 원씩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현재 수정구청 공모해서 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돼 있어요. 2014년도 우리 구청예산 보면.
  우리 예결 위원님들 계시면 구청에서 이 예산 삭감해 주세요. 구청에서 차라리 수련관 사업으로 올려버리면 되는데 구청에서 자기들이 하는 행사처럼 포장해서 자기들이 예산 받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청소년육성재단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간단하게 신규라든지 예산반영이 크게 된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인 시나리오여서 그 부분을 질의응답으로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비용이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니면 수정수련관 관장님.
  이전까지 얘기 나왔는데 왜 안 올려 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정수련관이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걸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할 거고요.
○위원장 정용한  실시설계 예산비 3000, 그러면 이월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집행 잔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체육,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도 5000만 원도 이월 돼서 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월 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이월 되면 용역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그 3000만 원은 잡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지금 40억 정도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산정이 되는 바람에,
○위원장 정용한  리모델링비가 40억이 나왔다는 게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설계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가설계 비용으로 해서 설계비용을 뽑는 게 있는데요, 전체 면적과 공사비용 이런 것을 건축사를 통해서 가의뢰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설계비용이 법적으로 0.25%인가 잡게 돼 있어서 이 금액으로는 되기가 좀 어렵고, 내년에 추경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추경을 세우고 다시 용역 주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하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생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전에 긴급한 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수련관 별로 3000만 원씩 보수비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검사비 이런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갈 건데 왜 또 이렇게 신청됐는지 제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그래요.
  어차피 리모델링 들어가면 예산만 잡히면 바로 들어갈 건데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관장님께서 해 주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잡아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40억 정도 예상이 나와서 저희가 그 돈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추경에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내년에 옮기려고 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당연히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3000만 원 용역비 있다면서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그게 추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지만 추경에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후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는 또 내년까지 후년으로, 2015년으로 또 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하 그래도 전반기에 용역이 들어가고 나면 후반기 정도는 그래도 공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안 잡혔다면 용역비 예산도 안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8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5000만 원 빼고 3000만 원 그거를 그중에서 5000만 원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아니, 급하게 언제 수련관 옮겨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체육관 예산 5000 별도로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건물 설계 된 게 3000이라서.
  저희가 왜 그걸 좀 늦췄냐 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하면, 3000 가지고 또 가능하다고 그때는, 불요불급한 것만 할 경우에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하려면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정용한  중원구 외벽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3억 들여서 끝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건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500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많이 들었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일단은 3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용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도 그 생각을 해서 한번 필요한 것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보라고,  
○위원장 정용한  없으면 예비비 40몇 억도 써버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단 3000만 원 가지고 한번 추진을,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과장님. 불요불급한 것도 40억도 한 번에 딱 써버리는데 그 3000만 원 못 씁니까? 예비비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신속히 용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창의교육지원 관련 된 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시지요? 내용 혹시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세하게는 못하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만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내용을 보니까요, 각 수련관에서 하는 게 중복된 게 되게 많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창의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바들을 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관들이 학교 연계 수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자체 교과 수업은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데 그 외에 아이들하고 외부로 나가거나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대부분 수련관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련관에서 예산을 일부 드리고 아이들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예산을 그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돌리는데 거기에 협력기관으로 수련관을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라서 저희 쪽에서 더 사업도 활성화 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금 창의교육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다 보면 학교밖 활동이에요. 오늘도 어디 보니까 영화를 보러 간다, 어디 체험하러 간다, 그러는데 거의 학교밖 체험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 내용도 각 수련관 다섯 개를 다 봤어요. 그리고 문화센터죠. 문화의집에서는 주말 창의교육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섯 개 수련관들 다 평가를 내려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의 유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련관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내일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창의교육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그 사업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수영을 말씀드리면요. 창의교육 예산에도 수영이 잡혀 있고 저희도 수영이 잡혀 있는데 저희는 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들이 수영을 하러 오는데,
○위원장 정용한  그 내용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시작해서 한 것 알아요. 작년부터 특화로 해서 한 것 알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비용 문제가,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그래서 중원구도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비용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수련관이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수영을 무료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한테 하루에 올 때마다 3000원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교육예산 쪽에 신청된 예산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돈을 걷지 않고 시에서 주는 예산을 받아서 그 돈을 수련관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이 중복돼서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말 조금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예산중에 59쪽 본예산, 조사연구사업이 지금 예산 2500만 원이 더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래가 5000만 원 들었던 것이지요? 추경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전년도 어떤 어떤 연구사업을 한 것이지요? 전년도 실적.
○위원장 정용한  조사 연구한 자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조사연구 관련은 저희가,
○박완정위원  전년도 실적 뭐뭐뭐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2013년도 본예산에 1500이 잡혀 있었고요, 지난 의회 때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청소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 중에 4000을 가지고 지금 청소년생활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청소년생활실태조사, 그다음에 이게 성남시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성남시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연구조사 용역 하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오늘까지 자료가 만들어지면 배부해 드리려고 좀 늦어져서,
○박완정위원  청소년생활실태조사 5000만 원 가지고 한 건가요? 1500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래서 추경으로 따지면 이 금액이 늘어난 금액은 아닌데요.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를 하다보니까,  
○박완정위원  알아요. 그것은 다 알고 여기에 다 설명되어 있고. 그런데 청소년생활,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조사를 하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내년은 재단 중장기발전방안수립연구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중장기발전방안수립연구,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을 때 청소년재단 인사 조직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요. 중장기발전방안수립연구를 몇 건을 받았는지 몰라. 계속 중장기, 중장기라고 하면 우리가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중장기수립연구 몇 번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2008년도에 했을 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내년이 2014년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아, 19년까지. 5년 단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은 재단 중장기발전방안연구를 우선 하는 것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청소년실태조사는 매년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청소년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연구조사사업비가 매년 올라오잖아, 거의. 그렇지요?
  왜냐하면 너무, 연구조사는 사실은 정책사업을 하는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헤드코트가 돼서 각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거기에서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맞는 정책을 그림을 그리는 건 맞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느껴서요, 그 부분을,
○박완정위원  성남시청소년활동 실태조사 이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조사, 뭐 조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들이 우리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 아동청소년과하고 공유가 돼서 그게 정책으로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또 구현은 안 돼. 그래서 조사는 조사로 끝나고 구현은 또 안 되고.
  참, 이게 왜 조사를 위한 조사고 용역을 위한 조사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했던 조사 쭉 목록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뽑으실 수 있나요? 이거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뽑아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창의 관련해서 60쪽에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를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성남시에서 재단으로 이관했다는 것은 원래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시에서 기획을 했다가 그 예산을 저희 쪽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전혀 안 했던 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한 달 전에 진로박람회를 했었는데 그 진로박람회 내용을 창의인성교육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하려고 잡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진로박람회 할 때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썼어요? 44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올해 4400만 원 진행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창의라는 워딩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웃음) 부가가치가 대단하네요. 4400만 원짜리 사업이 2억 7000만 원 사업으로 둔갑을 했어요. 이게 창의가 주는 프리미엄입니까, 뭡니까?
  지금 분명히 진로교육박람회를 확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올해는 그럼 몇 명이 박람회에 다녀갔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설명을 씀드리겠습니다.
  3만 명이 왔는데요. 성남시 전체 중학생이 다 오는 바람에 준비된 자료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몰려서 하루 종일 북적이는 것은 좋았지만 온 청소년들이 배우고 가는 효과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 경험으로는 그렇게 전 수가 올 때는 이틀 정도는 해야 되겠다.
○박완정위원  그런 경우는 단체로 온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단체로.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단체로 오는 것이지 그냥 와가지고 구경하고 가고 아이들 단체로 강제로 와서 한번 쭉 훑어보고 가는 것이지요. 3만 명이 왔다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 오면 대단한 성황을 이룬 그런 행사가 되겠지만 이게 단체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학교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체험부스 운영지원, 직업상담관 운영비, 체험부스 운영지원 50만 원이에요. 이 체험부스 운영은 주로 어디에서 와서 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시청 앞 광장에서 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중원수련관 정찬희 관장입니다.
  그 체험부스는 대학 소개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자원들, 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학교라는 것은 중·고등학교를 얘기,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대학교. 진로 쪽이라서 학교 쪽에서 나와서 자기네,
○박완정위원  동아리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동아리는 고등학교 동아리도 있고 대학교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왜냐하면 중학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 쪽에서 고등학교 소개도 나왔고요.
○박완정위원  자, 이게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진로, 학교 박람회네, 그러니까 진학박람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저희가 올해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진학 박람회네, 그렇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진로 박람회.
○박완정위원  진로 진학박람회라고 하면 되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박완정위원  진로라는 것은 사실, 진학이랑 진로는 달라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진로박람회.
○박완정위원  진로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혹은 기술을 익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고라든가 이·미용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로라는 것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의 다 우리가 했던 것은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그런 부스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지금 부스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진로와 관련해서는 100인의 멘토라고 해서 자기가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궁금하냐 해서 미리 사전에 받아서 100인의 멘토가 나와서 학생 1인당 20분씩 해서 100명이 학생들하고 각 20분씩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코너가 마련됐고요.
○박완정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저는 부스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지금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과거에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이게 창의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을 봐서 이것을 이틀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창의박람회가 되면 부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나온다고 했지요? 부스를 한다고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창의 예산이 내일 올라옵니다마는 저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학교에 진로 체험에 관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창의교육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여기 와서 부스 운영하는데도 50만 원씩 주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창의라는, 그리고 일단은 진로 박람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창의 뭡니까? 창의 무슨 박람회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성교육체험박람회.
○박완정위원  인성교육체험박람회거든요. 구성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의하고 그다음에, 창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면 정말 요즘 학교 계에서, 사실 우리 청소년재단이 모토로 삼는 것은 인성교육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교 내 학습에 관한 교육 이외에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진로교육을 한다든가 진로부스를 운영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구성을 잘해야 되고 돈이 얼마 들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건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금액은 2억 7000을 산정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콘셉트으로 할 것인지는 대충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될 것 같아.
  답변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
○박완정위원  여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들의 교육 및 인성 진로 등에 수요에 맞춰서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창의력 및 인성 함량을 추구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서 미래의 건강한 지역 시민으로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임.”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의 목표가 적혀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감이 안와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런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관을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게 잡혀 있는데 개막행사 전시 및 체험 부대행사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어떤 콘셉트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한 활동진흥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활동진흥팀장 이관희입니다.
  청소년박람회 같은 경우는 진로뿐만 아니라 과학 그다음에 미디어, 문화예술 다 포함한 통합적인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현재 재단에서 아이티 축제라든지 진로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이고요. 지금 학교에 요구가 자유학기제하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이 부분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요.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그래서 요구가 많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전 학년, 이번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동원된 건 맞는데 160명의 진로교사들과 같이 이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은 왔는데 미처 다 하지 못하고, 계속 줄을 서다가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박완정위원  뭘 하지 못하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체험이나 박람회 참여를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로사업하고 각 학교에서 기르고 있는, 아까 문화예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 파트 그다음에 과학 영재반에서 과학 파트들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이틀이나 삼일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학교와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내년 10월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사실은 우리가 내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창의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 창의교육 관련 예산이 내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같은 경우 지난해  진로박람회에 4400만 원을 썼다고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틀을 한다 해도 거기에 준해서 8800해가지고 3만 명이 왔는데 올해도 3만 명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8800만 원을 하고 지금 2억 7000은 너무 과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을 1억 5000정도로 넉넉잡고 해보시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억 2000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하다가 보면 또 내년 10월이니까.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사무국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60쪽에 청소년자살예방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올해도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김순례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비교증감해서 3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은 0이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고요. 추경에서 더 해서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전체로 해서 자살 UCC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내년에도 하는데,
○김순례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그 귀결은 뭐예요? 공모사업에서 공모에 당첨되면 그걸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공모에 당첨된 UCC를 저희들이 자살예방홍보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김순례위원  죄송하지만요. 제가 알파벳 ABC는 아는데 UCC 이것을, 약자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UCC. 무슨 뜻이에요? 죄송해요, 몰라서.  
  국장님도 모르시나?
  우리가 문자가 나와 있는 ABC 알파벳만 논하지 말자고요. 이게 뭐예요?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
○김순례위원  다 모르시네. 그냥 입으로 외워서 UCC예요?
  난 나만 몰라서 무식한 줄 알았는데 같이 무식하네.
  UCC가 뭡니까? 알게 옆에다가 괄호하고 첨부하시더라도 이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고 하시는 것 같아.
  저희가 각자의 위원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오셨지만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는 건 아닙니다.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user created contents.
○김순례위원  다시 한 번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user created contents.
○김순례위원  참, 아주 고매한 뜻이 있었군요. 뭘 좀 창조하자는 뜻이네요. 어쨌든 뭘 창조하자.
  공모전을 해서 작년에 공모에 당첨된 데가 어디였지요? 공모를 해서 이것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공모가 완료돼서 어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 소장님이,
○김순례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1등은 상지대가 받았고요, 수내초등학교 또 여기,
○김순례위원  자, 좋습니다. 각각의 그런 데서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공모전에 나온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구현하시나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자살 예방의 어떤 희망메시지를 담고 있는 UCC를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는 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때도 하지만,
○김순례위원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UCC라는 게 저희 같은 정신과 영역이나 자살영역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영역에 계신 분들은  아는 용어인가요? UCC가?
  누구든지 UCC하면 딱 뭐를 하는지 아나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김순례위원  뭐 여기 상임이사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본인만 알고 계셨네.
  브리핑 같은 것 안 해요? 사업 같은 것 하실 때?
  참 유감스럽네요. 이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의 소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계속 국가기관도 다 영어로, LH니 뭐니 다 가는데.
  그래서요? 대상이 되면 공모전에는 받은 것을 가지고.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자살을 예방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상담복지 정선화 소장님께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전 국민 대상의 UCC 공모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자살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노출시켜도 될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센터도 지금 가능하면, 모든 전국민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살 예방예방 하는데 생명존중이나 그런 이런 것으로 하고자하는 전문가의 노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살이라는 타이틀적인 이런 주제가 더 자살을 방임하고 우리가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만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보셨습니까?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그동안은 교육도 생명존중교육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는 했는데요. UCC 부분에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을 꼭 막 극명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살을 이렇게 앞에 타이틀로 내세워서, 예방하자는 사람이 자살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요새 좀 우울하다, 우울증으로 가 있는 사람한테 자살이라는 단어를 줘서 시행할 수는 어떤 단초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세요. 언론인이 선도하고 오히려 자살을 방임하고 추임새을 넣고 있다 이런 분야라고 많이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깊이 이 부분을 끌고 가시는 시책을 연구하시고 진행하시는 어떤 주관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공모전에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명존중이라고 공문이 나가고 전국민에게 홍보가 되더라도 충분히 그 목적성과 도달한 추이를 저는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계속사업으로, 이것 몇 년 됐어요? 작년도 처음이었나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2013년도 처음이었죠?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공모를 그렇게 계속해서 시책에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받고 거기에 준한 시상을 한 분들의 내용이 시책으로서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공모전으로 한다? 물론 동기부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느끼게끔 하는 것에 대한 촉발적인 요인이 되고, 아까 어떤 학교도 당선이 됐다고 했지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상지대학교가 됐고요, 수내 초등학교.
○김순례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했나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이들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김순례위원  아이들이 했어요? 그 내용 참 보고 싶네요. 아이들은 어떤 눈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살이라는 그 유형은 우리가 어떤 생명이 있다 없다의 부분인데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지요?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가는 어떤 단어의 표현 이런 워딩은 적절하지 않다. 예방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선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양해 주시고.
  이것 이름 바꾸시겠어요? 바꾸셔야지 저는, 예산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름과 내용을 긍정적이고 아이들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내용으로 계속 청소년자살예방 UCC 공모전이라면 저는 이 예산 드릴 수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사업명을 바꾸겠습니다.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바꾸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바꾸십시오.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 자녀 방학기간 캠핑활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너무 좋은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방학 중에 직원 분들이 다른 자녀를 위해서 활동하다보니까 내 자녀를 못 챙겼다,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름과 겨울에 가족하고 지내야 하는 직원들이, 그때가 제일 바쁜 시기인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뭐를 했을 때 활동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때 직원들의 자녀나 뭐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내부적으로 적발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방치해 둔 것을 구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일반 프로그램에 그렇게 끼어들어가는 문제들을 막고 그리고 직원 자녀들은 별도로 재단이나 직장에서 따로 하려고,  
○김순례위원  제가 조금 여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우리 모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방학이 없어요. 있나요? 방학이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직원 분들이 근무외 시간에 봉사를 하시면 적절하게 근무외 수당이 나가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특별히 청소년을 다루는 이런 재단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방학 중에 아이들을 컨트롤 하고 그 아이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페이를 안 받는 것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짜로 일하시지 않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에. 근무외 수당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직원들의 자녀가 아빠엄마가 열심히 재단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아빠엄마와 못 놀았다?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학이 있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아닌데 좀 대비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직원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요. 또 직원 자녀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전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런 한정적인 규칙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못 들어오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특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아니 본인이 내는 자부담을 해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경쟁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 거기에 채택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선착순이든지 랜덤화 된 이런 것이든지 그렇게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래서 직원 아이들이 전혀 들어오지 불이익이,
○김순례위원  일단 대상자에서 열외가 되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내 자식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방학 때는 아예 가족하고 주말, 평상시에도 주말에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주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캠프가 여러 번 겹치면 아예 집을 떠나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순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편법과 불법도 좀 있었다, 이것을 좀 양성화시키는 이런 것을 좀 개선하자? 말씀 좀 해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불법은 없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전에 그게 문제가 돼서,
○김순례위원  얘기를 다 한 것을 듣고 앉아 있다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
○김순례위원  옆에 앉으면서 얘기하시는 것 못 들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최근에는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이런 재단의 일에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것을 또 면면하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평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편차적인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 늘리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어 오염의 주범이라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올해 사업들 제가 보고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 제가 보기에는 좀 보입니다. 사업들 명칭하고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쉬운 좋은 우리나라 말을 프로그램들을 청소년재단에서 머지않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에 배울 때는 창의, 이 얘기는 보면 창의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혁신, 이노베이션 중국을 보면 창신 그랬었어요. 그런데 창의만 들어가면 어째 요즘 이상한 (웃음) 얘기들이 돼 가지고 말이지요. 창의가 좀 창의로운 뭐 이런 얘기는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예요. 성실 협동 창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창의만 들어가면 이상한 쪽으로 요즘 분위기가 좀 흘러서 저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서도 사업이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2억 7000 이렇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2억 7000 올려놨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인상했던 주요인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올해 사업을 할 때는 진로중심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학교 연계가 잘되다 보니 참여하는 아이들이 학교 단위로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계획을 잡을 때는 이 부분을 인성과 문화예술과 진로와 이런 부분을 다 넓혀서, 영역도 넓히고 참여대상도 넓히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도 올해 하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참여하고 진행하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이틀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학부모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시에서도 할 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진로 인성 적성, 진로 적성지원 이것 센터까지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시에서 한 것 중에. 그게 제일 관심이 높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업이지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된다 그렇지만 조금 더 올해보다 좀 세밀하고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주문을 드리고요.
  2억 2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저는 실무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 줄 테니까 얼마 하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발 제가 260㎜ 신발을 신습니다마는 250㎜ 신발 주면서 250㎜ 발에 맞춰 신으시오. 이렇게 하면 저도 불편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다가가 보면 이 사업을 입안하셨던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간략하게 얼른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영역은 더 넓어지니까 안 해본 영역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올해 사업을 진행해본 바로써는 저희가 2억 7000 예산을 잡은 게 내년도 사업 규모와 상황을 봤을 때 적정하게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삭감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 시민들의 여론 또 바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좋은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자살 예방 UCC 공모전” 이건 제가 봐도 좀 말이 어색하고 안 좋습니다. UCC라는 말은 워낙 요즘 많이 쓰니까 보편화되어 있고 뭐라고 딱히 할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누가 제작을 해서 내가 이걸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보고 참여해보고 그런 것 아니에요? UCC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UCC라는 말이 워낙 보편화돼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김순례 위원님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100% 같습니다. 청소년자살예방 UCC공모전 이런 것보다 내가 만드는 생명존중 사랑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창순위원  제가 말하는 그 프로그램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칭을 좀 알기 쉽게 누구나 다가가는 알아듣기 쉬운 이런 것들, 굳이 여기서 user created contents, Generative contents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었습니다마는 본예산들은 가능하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되 우리가 감사를 보다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심각하게 직원 자녀 방학기간 캠핑활동 굉장히 말씀을 적절하고 잘 해 주셔서 공감하고 했는데 생각이 참 잘못됐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와 교육과 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이것은 공무의 소임을 보는 저희들의 마땅한 입장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깐 사이에, 여러분과 질의한 다음에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2500여 명이 되잖아요. 그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의 저변을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서포트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여론이 형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자녀 방학기간 캠핑활동 지원에 대한 5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사무국에서 청소년지원사업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연구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청소년지원사업의 중에 우리 재단은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재단은 정책을 수립하고 네트워크와 허브사업을,
○한성심위원  행사 위주는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행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행사는 산하의 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나 다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한성심위원  그런 기능을 재단이 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활동지원 3000만 원, 여기 예산 설명내용을 보면 다 들어 있어요. 지역 네트워크 운영 이것도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면 이건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복지보호, 복지보호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한성심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한성심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역에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돈 나누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거 몇 회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초기에는 저희가 강사파견으로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공모로 바꿔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마는,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보호는 꼭 이것은 우리 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도 복지보호반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직원 자녀 방학기관 캠핑 이것은 지금 삭감하셨지요?
○김순례위원  예.
○한성심위원  예, 동의.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 2억 7000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이유는, 이것을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올해 중원에서 했는데 내년에 사무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수련관들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1억 3000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진로지원센터운영 2500 그다음에 1일 진로희망학교 9300, 진로 희망프로젝트 500, 학부모진로 아카데미 500 계상되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한성심위원  이건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라는 몫은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 왔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됐던 그 내용을 지난번에 그전에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걸 진로박람회 이전에 시청을 이용해서 한 게 있지요? 그게 뭐였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이티페스티벌이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것 대신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이티페스티벌은 서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아이티페스티벌을 했었는데 그것 대신에 한 게 진로박람회였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격이 다른,
○한성심위원  성격이 다르지만 그 몫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진로박람회를 작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패라고 봅니다. 박람회라는 것은 뭐예요? 모르는 내용을 이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그렇죠? 진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이 명쾌하게 얘기를 했는데 진로박람회를 해가지고 갑자기 학생들이 다 쏟아져 들어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박람회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별 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은 온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북적거렸다.” “북적거리는 것이 좋았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취지로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라는 이 몫으로는 본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 올라왔던 것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진로박람회를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7000 전액을 삭감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자살예방 UCC공모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이 무슨 자살예방을 알아서 그것이 수상을 합니까? 이거 말고도 할 일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3000만 원 삭감.
  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정책 제안을 해서 참여활동, 그러니까 청소년토론회 이런 거죠? 여기는 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차세대 위원회도 되어 있고 토론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수련관에서 할 몫이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할 몫은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3000만 원 삭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학교 연계활동 중에서 수련관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맨 앞에 제가 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련관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체험활동 해가지고 2000원씩 1200명 이래가지고 24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는 또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수입 24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서는 합쳐가지고 57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실래요? 다 그래요, 수련관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게 세입과 세출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수입으로는 아이들에게 240만 원을 받고요.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570이니까 실제로는 아이들 자부담이 240, 저희가 330만 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내일 다룰 교육지원과에서 있을 창의교육 관련된 지원 예산에 보면 이 지원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지원을 가지고 그게 학생들 수입으로 따진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창의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0원씩 해주는 것을 그 교육비에서 준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240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계산을 같이 하셨어요, 교육지원과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교육지원과랑 저희가 같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수련관하고 하다보면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교육지원과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을 보면 이게 한 프로그램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섞여 있는 겁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요, 그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올 때 아이들이 재료비하고 이런 것을 빼고 기본적으로 참가비를 2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거의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거점학교, 혁신학교, 창의교육학교 이렇게 합치면 작게는 1억 5000에서 많게는 2억 5000, 3억까지 지원 받는 데가 있어요. 학교들이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야외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렇게 하면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 학교마다 그것을 그냥 합쳐주기 위해서는 이쪽 예산을 삭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창의교육마다 학교마다 학교밖체험활동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창의교육 예산에 들어있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저희 수련관으로 왔을 때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거 알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이게,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수련관으로 갈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57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아이들 자부담이 240이고 나머지 34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학교마다 창의교육예산을 받는 내용하고 그리고 학교가 수련관으로 꼭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수련관마다 작게는 500 많게는, 서현 같으면 1600만 원 좀 넘어요. 수입 빼고요. 이게 참 계산법이 참 애매하다는 거죠. 계산법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업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2000원씩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합니까?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나요? 결말을 좀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예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기 보다 수련관은 수련관 따로, 학교는 학교 따로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 따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예산들이 각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거의 한두 프로그램이 수련관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저희가 내년도에 창의교육만 지원하는 게 13억 8000만 원이에요, 13억 8000. 그러니까 교육지원금만 19억 8000만 원이고요. 19억은 약 20억 돈이에요. 그 돈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게요. 작은 돈 아니죠, 그죠? 19억이 아니라 138억이구나. 10배인 138억이에요. 그래서 교육지원 예산이 거의 200억대가 되거든요, 내년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게.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크게 지원하는 것보다 자부담 2000원씩 해가지고 수련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김시중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단은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세운 전체 예산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거의 대부분 학교밖체험활동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렇긴 한데 저희는 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고 수용 가능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쪽에 비하면 저희는 되게 작은 규모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수련관으로 다 온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로 다른 사업이나 다른 주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각 수련관마다 전임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맞춰봐야 되는데 아이들 수요를, 아까 진로박람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에 3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각 수련관마다 해외자원봉사 해외봉사차원 또 해외탐방 이런 게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교류 몇 개씩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국제교류활동이 기존에는 없다가 국제교류활동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한두 개씩 MOU,
○위원장 정용한  자꾸 늘어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게 지금 보면 교류, MOU를 체결을 해서 가게 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형태로 가게 되는 곳이 있고 문화탐장 형태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협약을 맺어서 상호교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는 계속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도 수련관별로 한 개 정도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원봉사.
  그리고 문화탐방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자부담을 많이 높여서 실제로 수련관 예산이 들어가기 보다는 그것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돈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러면 창의교육하고는 또 별개로, 창의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자부담을 해외 쪽은 늘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이치에 안 맞지 않나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뭡니까? 반기문 영어마을 그것도 1인당 25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래서 저희 쪽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에 있어서 해외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거의 90%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창의교육의 이념이 안 맞아떨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리 좀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마을축제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데 이 마을축제는 어떤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수정청소년수련관 신명철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을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예술을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을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 기본 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이게 민간차원에서 마을 축제, 아니면 마을만들기 사업단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수련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는 지역주민이 하더라도 청소년기획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에서 저희가 마을을,
○위원장 정용한  수련관에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 없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자치기구는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문예기획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차라리 그런 데서 하는 게 낫지 또 마을축제기획단을 또 이렇게 만들면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블로그기자단 지적을 좀 했는데 각 분과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게 또 수련관까지 가서 차세대위원회,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 프로그램마다 위원회를 만들어놓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마을축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이 동참해가지고 하는 축제개념은 괜찮은데 기획단을 또 만든다면 이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좀 운영하세요. 어차피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시의원도 들어가 있을 걸요?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죠. 별도로 또 만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4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마다의 생활체육교실이 있지요? 수련관 전체 5군데, 농구도 있겠고 태권도도 있겠고 다른 부분도 있겠는데 스포츠교실 체육강사라고 그러죠? 강사들도 공모해서 뽑지만 강사가 있고 강사료도 있겠고 그다음에 중원수련관인가요? 중원수련관에는 출전료가 28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왜 안 잡혔어요? 중원수련관만 운영하나요? 생활체육교실을?
  대회출전료 지원 말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중원수련관 정찬희 관장입니다.
  저희가 방과후학교로 장애인청소년들이 있는데 장애인청소년들이 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 출전료 잡혀 있어서,
○위원장 정용한  70만 원씩 4개로 잡혀있던데요, 자료 보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101페이지요. 여기에는 ‘장애인’자는 없어요.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70만 원씩 4회 해가지고 공신력이 있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죄송합니다.
  이게 장애인청소년이 아니고 저희가 농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농구팀이 전국대회하고 지방대회하고 나가는 것들을,
○위원장 정용한  클럽대항전에 나갔다는 거죠?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트가 아니니까요. 자체 동아리팀이 있잖아요. 클럽팀이 4번 나가는 데는 7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클럽팀만 있나요, 거기에?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작년하고 좀 다른데. 작년에 학교연계사업으로 또 했지 않나요? 위에 보니까 학교연계체육실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학교연계사업은 학교들 하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구팀이 있어서,
○위원장 정용한  작년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했어요. 학교연계 체육프로그램이 작년에는 27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 560만 원 같이 표기해 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자료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 누가 만들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사무국에서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산이 달라요, 작년도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자료만 보고 하거든요. 그렇죠? 비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료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액이 있는데 비교증감액에는 지금 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학교예산사업이 27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비교증감에는 560만 원 그냥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원수련관 농구만 있나요? 다른 것은 없어요?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문화교실로 운영하는 것들이 탁구도 있고요. 발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받아봤는데 각 프로그램을 제가 다 받아봤잖아요. 거의 90%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뭐 프로그램 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안 올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밸리댄스, 에어로빅 이런 성인 프로그램 또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자료를 보니까 내가 행감에서 지적하려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다 이렇게 안 맞게 올렸어요. 그냥 형식상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자료를.
  이 스포츠대회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각 수련관마다 스포츠팀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농구만 특별하게 하지 말고 다른 거 같이 해주세요. 왜 중원수련관만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학교연계프로그램 체육실기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원수련관만 있는데 좀 다른 수련관도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이 농구 하나만 하지 말고요.
  아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부분은 내년에는 맞춰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내년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맞춰가지고 하세요. 특별하게 한쪽만 이렇게 편중하지 마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원수련관 성년의 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지적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도 또 원래 시에서 이관된 2000만 원이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2000만 원이,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번에는 중원청소년수련관 단독으로 올린 거죠? 20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예전에는 시에서 재단을 줬는데 지금은 재단 출연금에 포함해서 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실시하려고 똑같이 올렸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단은 예산 자체는 행감 전에 올린,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수사의뢰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아까 예산 자체는 행감 전에 올려서 같은 금액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기 전에 시에서 경원대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계속 2000이었고요. 저번에 행감에서도 성년의 날 행사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내부적인 비용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쨌든 행사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2000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액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2000만 원 잡힌 것을 이 성년의 날이 5월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5월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5월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사진행을 이번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거도 앞두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아까 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초대장인가요? 아니면 성년의 날 기념 우편 보내는 것도 240만 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시장을 뺀다고 그래가지고 선관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행사니까 이번에는 한번 쉬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수련관에 있는 97페이지 성년의 날 20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창의교육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 어차피 내일도 교육지원과 다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아요. 자꾸 분산시켜버리고 연계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인당 2000씩 계산해가지고 해놨는데 한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 이게 지금 두 개 정도, 한두 개 프로그램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계산법에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수련관에서 연계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전에 수영 관련돼가지고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했었죠? 올해 중원도 있었는데 수정에서 했었죠? 이런 특화된 거면 모르겠는데 각 수련관마다 다 창의교육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아예 창의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다 이관시킨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창의적 체험활동 자체가 학교에서 학교교과과정 중에 한 영역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일부 대행을 하는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에서 만든 예산하고 그게 전체적으로다 시행이 되면 저희도 문제가 없이 그것에 포함돼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서로 맞춰서 같이 기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에서 그것을 없애주면 당장 수련관이 내년부터 그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되게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아니죠.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도 했잖아요, 별도의 사업이. 수영장 수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그런 거, 학교랑 연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는 비용의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있는 겁니다. 이게 이전부터 계속 잡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거 외에 새로 잡혀있어요. 중원수련관, 수정수련관 보면 그 활동비 창의교육 지원활동비 말고 또 별도로 잡혀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 수련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깐만요.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까지 연결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으면 학교연계활동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별도로 잡혀있고 그리고 고3수험생 축제가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면 이것까지 같이 연결된 거라 보시면 되고 박람회. 이번에 보시면 거의 고등학생 위주로 했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번에 진로박람회는 중학교 학생 대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청 앞에서 한 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중학생 대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내년에는 고등학생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내년에 좀 더 넓히는,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중원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중원이 진로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센터가 별도의 센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기 보다는 중원수련관 내에 진로를 전담하는 영역으로 그냥 기구 형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밑에 예산은 별도의 예산은 또 따로 되어 있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수정도 마찬가지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은 77페이지죠? 창의적 체험활동 하고 또 따로 수영에 관련된 게 또 잡혀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생활체육강사사업도 있고 생활스포츠교실도 있고 체육활동사업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특화는 아니지만 유사한 행사들이 각 수련관마다 보면요. 이것은 전체 한번 계산 뽑아줘 보세요. 5개 수련관. 각 창의교육 관련된 사업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분당서현관장님 좀 나와 주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김순례위원  내년에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생기는 거 알고 계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듣기는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그게 거의 완벽하게 통과가 됐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20쪽에 보면 평생교육강좌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다른 수련관도 있는 사업인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다 수련관이 공히 이것은 강좌형태의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 같이 함께 공동질의 드리는데 성남에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2014년도에 태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독자적으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약간 배치가 되지 않을까 통괄적으로 묶어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에 연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평생교육 강좌는 원래 갖고 있었고요.
○김순례위원  안다니까요. 아는데 지금 생겨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접근성 때문에 저희 수련관마다 다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평생교육센터가 어디 생기는지는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순례위원  그런데 서현관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수입에 따른 저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예상되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점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복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아마 이게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입이 자꾸 줄게 되고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여기 반이 10명씩 10명씩 이렇게 해서 몇 개 반이 되고 이뤄지시는데 이것에 대한 좀, 조금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들은 다른 수련관하고 달라서 공간이 작습니다.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강의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하고 생활체육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도 보면 생활체육 쪽으로는 조금 반응이 좋아서 공간을 조금 그쪽으로도 배치를 하고 평생교육 쪽으로는 조금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쪽으로 좀 떼어 넘겼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줄넘기로 성장하는 건강한 청소년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설명 어떻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것은 올해 추경에 하반기에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경에 했었기 때문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김순례위원  700만 원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거 2260만 원 나왔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올해는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10개 학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개 학교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2260만 원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이것은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의 건강, 줄넘기 보급사업 하나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줄넘기 대회도 건강 축제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수련관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실제 많은 분야에서 줄넘기 하고 있어요. 학교 나름대로도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이 대회를 하고 있고 시민건강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하고 있고 많은 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위원님, 이것은 대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급 단위, 학교 학년 단위, 줄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0교시나 방과후 시간에,
○김순례위원  아니, 1식 해가지고 2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연간 올 하반기에는,
○김순례위원  줄넘기 자체를 도구를 보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들고 가는 거 아니네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강좌를 해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김순례위원  강사비예요, 이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강사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서현수련관에서 여기 전체 학교에 요구가 있으면 다 강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입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거의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학교마다 또 있잖아요. 이 체육을 담당하고 이런 분들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러니까 없는 부분,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 또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를 10개 학교 선정을 해서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20개 학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시범실시로 해서 추경에서 700만 원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두 배수 해가지고 1400 하고요. 나머지 86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시죠?
○김순례위원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연계활동에서 지역기업과 함께 하는 미래를 여는 학교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관내 기업과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원수련관과 저희 수련관이 함께 하면서 팀엑스라는 기업체와 연결했던 연계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서현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두 군데서 했던 사업을,
○김순례위원  내용이 뭐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20여 명 학생들이 지금 저소득층 친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엑스 회사에 가서 팀엑스 회사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20여 명 학생들이 2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가서 재능기부를 받는, 또 그 아이티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도 팀엑스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과정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기업이 재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능기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이렇게 예산이 1000여만 원씩 들어가죠? 돈이 들어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들이 일단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방학기간에나 워크숍도 가야 되고요, 그 재능기부 받는,
○김순례위원  무슨 워크숍을 가요? 재능이라는 것은 일대일 IT에 대한 부분을 IT에 최첨단을 걷는 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IT에 대한 교육과 지식을 함양시키는 거 아니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 20명이 또 워크숍을 가요? 어디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 20명과 그쪽에서 기업체에 있는 멘토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이나 활동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중원하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멘토와 멘티들이 같이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20여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각각의 재능기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원과 같이 하셨다고 그랬었죠, 처음에 팀엑스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중원에서 할 때의 경비와 서현이 공동 부담을 했었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같이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중원은 지금 안 하시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이것은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 쪽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를 우리 성남시 관내 전체에서 발굴하시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서현이면 서현이 아니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서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원구에 있는 청소년이든 뭐 일단,
○김순례위원  어떻게 공지해서 어떻게 받아요? 아이들을, 선별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최초의 그 지역에서 지금 시작은 사실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최초에,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면 관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셔야지. 중원이 안 하고 지금 서현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선택을 할 것이고 지금 2년 동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아이들의 지원이에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발굴하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해에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김순례위원  2013년도 끝나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다시 또 2년 과정으로 시작을,
○김순례위원  2014년도에 아이들의 신입생 즉 말하자면 팀엑스에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학교의 학교장 추천으로,
○김순례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문이 갑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학교에.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일단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재능기부적인 부분에서 워크숍 멘토와 멘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얘기시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리고 활동비입니다. 멘토와 멘티 간에 워크숍이나 일반적인 활동하는 데 필요한,
○김순례위원  뭘 활동을 해요? 가서 재능 교육받는데. 너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아니 워크숍비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딱 와서 닿지 않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전년도에 지금 20명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대로 지금 20명이 또 하는 거잖아요. 20명 뽑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20명 다시,
○김순례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중원에서 함께 했던 사업비가 합쳐졌었는데,
○김순례위원  그러면 중원과 합해졌던 부분이 1080만 원 들어갔었어요? 그때도 중원하고? 20명에 대한 것을 서현이 일정 얼마 중원이 얼마 했을 때 총액이 108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총액이? 맞아요?
  확인하고 대답해 주세요. 총액이 그렇게 되셨냐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김순례위원  누구 답변해 보세요. 진행하셨던 실무자가.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해주세요. 직접 하세요.
○김순례위원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직접 하세요.
  재능기부라는 아주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많이 이런 도네이션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거기에 활동비 워크숍비 이런 얘기하시니까 좀 의문이 드네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이경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이경주입니다.
  2012년에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팀엑스와 함께 하는 청소년진로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 2012년에 외주재원인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1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안 들어갔네요, 우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이경주  예.
○김순례위원  전혀 예산이 없었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이경주  예. 그리고 팀엑스에서는 IT전문기술에 대한 특별한 재능은 기부해 주시지만 그 외에 이 활동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혹은 멘토와 멘티 간에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활동들을 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까지를 팀엑스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 2013년부터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 예년에는 그 예산이 우리 시비로 관내에서는 나간 게 없었네요. 없었고, 우리 관장님이 잘 그것을 꿰고 있지 못하셨구나. 그러니까 공모전에서 받았던 1400은 이미 모든 사업비로 그렇게 되고 또 다시 공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이경주  예. 새로운 아이템으로 공모를 하고,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사무국 관련 예산 조사연구사업 4000만 원가지고 지금 뭘 조사하겠다는 거죠, 내년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들 쪽하고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주제는 잡지 못했지만 그 부분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자, 중장기 발전방안 2010년에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2010년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때 2010년에 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내년에 하면 4년 만에 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4년 만에 하는 건데 2010년에 한 연구조사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단위로 목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9년을 계획을 해서 2014년에 세우려고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연수는 맞는데 자, 사실 재단 중장기발전계획안 2010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때는 비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 그런 인력이 안 되나요, 우리가 전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때 비예산으로 했던 이유는 사무국에 정책연구팀이 있어서 그 연구팀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있는 직원하고 외부에 박사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박사들이 와서 우리 연구를 도와주는 형태로 해서 실비 지급하는 형태로만 해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지금 재단의 규모나 방향이 좀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전문업체한테 컨설팅을 맡기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전문업체한테 또 맡긴다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재단에 있는 고급 인력들은 뭘 해요? 도대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재단에도 지금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연구 인력들이 같이 해야지. 공동연구를 하든가 해야지 이거 용역 똑 주고 우리 사업비 따가지고 용역주고 그렇게 쉽게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2010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도 4000만 원 주고 했는데 이게 청소년정책연구 최** 박사라는 분 하고 재단 담당자하고 둘이 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쪽에 연구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연구원이 최** 박사고요, 저희 재단에도 연구담당으로 뽑은 직원이 있어서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단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국가기관입니다.
○박완정위원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4000만 원씩 받고서 한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국가기관,
○박완정위원  4000만 원 다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다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최창욱 박사 이외에 몇 명이 투입됐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공동연구원으로는 그쪽에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세 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정책연구원 쪽에서는 사실 지자체 쪽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거의 사례가 없고 4000만 원도 그쪽에서는 사실 적은 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 안 잡힌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 안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발전방안을 같이 해가지고, 비예산으로 했었던 것을 지금 예산을 한 4000만 원 올리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중장기용역하고 별도의 용역 하나 더.
○박완정위원  2010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했던 것을 지금 중장기를 해보시겠다는 건데, 이것을 지금 어디 용역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 인력이 우리 청소년재단에 몇 명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한 명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다 어디 갔어요? 다른 부서로 보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전에 연구팀장으로 계셨던 분은 퇴직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박완정위원  원래 몇 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여간 문제가 있네. 거기 왜,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국의 업무, 주요업무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사무국이 세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은 재단 전체에 대한 예산과 회계 쪽을 맡고 있고요, 기획홍보팀이 규정과 감사와 인사문제들 그리고 홍보 쪽 담당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진흥팀이 청소년활동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그 활동진흥팀의 한 명이 연구담당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활동진흥팀에 몇 명이 있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활동진흥팀에 다섯 명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청소년활동관련 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련관과 관련된, 수련관 청소년활동을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조율하거나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던 것하고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 같네!
  모든 사업은 수련관 관장체제 중심으로 하되 사무국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런 것으로 좀 하라고 그랬는데 수련관 사업을 위해서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이 수련관 사업을 하나만 직접 통제한다기 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박완정위원  옥상옥이 되지 말게 하라 그런 얘기를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을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네. 이것을 좀 같이 공동연구를 하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래도. 참 이게 문제네요, 지금.
  일단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지금 위기청소년 그것에 대한 것은 잡혀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위원장 정용한  몇 페이지지요?
○박완정위원  78쪽 보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이것 아까 혹시 마을합창단 얘기가 나왔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삭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삭제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기획단요. 기획단입니다.
○박완정위원  마을합창단은 뭔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문화예술 특성화로 합창을 내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지역주민하고 청소년들이, 저희가 예능감과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합창단을 마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마을합창단 해서 아이들이 이 합창단에 몇 번 와서 연습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어른들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마을합창단이니까. 마을 청소년합창단만이 아니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합창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낄 것 같고, 차라리 지금 보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기 문화기획단의 뮤지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예술제는 이게 왜 신규 사업이지요? 19회인데 어디서 하던 것을 여기서 하겠다는 건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작년부터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기관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청소년예술제를 가져온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서 했는데요? 이전에는.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총에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총에서 하던 것을 여기서 가져와서, 그게 예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었나요? 3000만 원씩 했었나요?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3000만 원씩 하던 것을 여기서 특화해서 하겠다는 건 맞는데, 마을합창단은 아이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어른들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년특화사업이라고 제가 이것을 성격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런데 지역이,
○박완정위원  수입 15만 원은 뭐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1인당 연간 회비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뭐라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연간 회비요.
○박완정위원  회비, 15만 원을 회비로 걷겠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이 참가한 사람들에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아, 이것은 제가 볼 때 청소년특화사업보다는 이것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방송댄스라든가 요즘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문화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고상한 합창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리공연 이런 것, 야외거리공연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마을합창단은 뭐 그렇게 여기에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정자청소년수련관 오명록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도 벌써 1억 1672만 원이나 들었어요, 자산취득액이. 133쪽에 있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올해도 한 5000만 원이나 자산취득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원래 올해 저희 수련관에서 중요하게 잡았던 것은, 내년에 사업으로 잡았던 것은 저희가 미디어교실들이 전부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안 되고, 대신 저희가 미디어특화시설인데 사실 지금 찍긴 해도 HD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지난번에서도 제가 사실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고 또 거기가 미디어특화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것에 관해서 예산을 많이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벌써 1억을 썼었는데, 자, 제가 서현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전년도에 당초 예산액이 1588만 원이었고 올해 2375만 원을 씁니다. 이 정자청소년수련관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TV 850만 원. 무슨 TV인데 850만 원이나 합니까? 요새 42인치 TV가, 왜 이렇게 850만 원이나 해요? 85만 원인가!(웃음)
    (웃음소리)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은 뭐예요? 134쪽에 있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지금 현재 있는 게 거의, 저희가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스토리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순환주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책장 300만 원.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이 300만 원이 그 책장 구입하는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열 개 구입합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강사들이라든가 우리 강좌 하는 강사 선생님들 물품 교육교재 놔두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책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휴대용 영상 편집기 300만 원짜리 네 대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박완정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서현도 아까 말씀드렸고, 중원도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전년도에 2100만 원 쓰고 올해 4770만 원이 늘어난 69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는 올해 1억 1600만 원이나 썼는데 올해 5000만 원을 또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는 한 50%는 좀 줄여야지 다른 수련관하고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1억이라는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관장님이 반드시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거기에서. 집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제가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만 좀 정리를 해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삭감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견을 제시 좀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단위 사업별로 할까요?
○박창순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님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비가 266억 8000만 원이에요. 뒤에는 266억 8천몇백만 원 그렇지요? 내년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올해는 248억 6900만 원 정도였고,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증가한 게 18억 15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18억 1500만 원이 늘었는데 늘은 항목이 주로 뭐뭐예요? 18억 1500만 원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늘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8억 15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청소년사업비가 7억 4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남시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이나 기획했던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한 게 3억 9000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하고 업무장려수당 때문에 6억 들은 게 있고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예산이 2억 95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하고 경상이전비 해서 전체적으로 18억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직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내년에는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2억 9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약 3억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재단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업무이관된 사업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6억 9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런 것들이 합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합해서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사업비 포함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비 안에 아까 시에서 이관된 사업들이 3억 90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7억 4800만 원 중에 3억 9000 빼고, 4억을 빼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면 3억 5000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  이 3억 5000 정도지요. 이 사업 중에서 결국은 삭감하고자 하는 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4억 849만 원이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요, 지금 상황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결국은 시에서 업무 이관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2013년보다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업무이관 포함한 내용까지 해서 7억 4800이고요, 아까 삭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박람회가 2억 7000이 있는데 그게 삭감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억 4800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7억 4800 그 안에서 시에서 업무 뺀 것,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삭감한 게 4억 849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액 대비해가지고 결국은 2013년보다 2014년 사업이 지금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계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삭감내용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시에서 이관됐던 창의교육박람회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별도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삭감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증가가 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2013년보다 2014년 사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삭감주장을 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자 해서 했으나 얘기가 상황이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르고 해서 조금 유감이기는 한데요.
  혹시 지금 이 사업 중에서, 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창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 중에서 업무이관 된 사업이 뭐뭐였다고 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과 소관은 다 살아났습니다. 아까,
○박창순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봐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가지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넘어간 사업은 다 살았습니다.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가 제가 보기에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그게 삭감됐고요. 저희가 하던 공모사업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살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사업은 언제부터 해오던 것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금년도부터.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오히려 줄어드는데요. 이 삭감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것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9쪽 성남시 청소년환경실태조사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60쪽 직원 자녀 방학기간 캠프활동비 500만 원 삭감,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 2억 700만 원 삭감, 청소년자살예방 UCC 공모전 3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77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570만 원 삭감, 설명자료 78쪽 마을축제 기획단 운영비 4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97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비 2000만 원 삭감, 창의적 체험활동비 5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17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1679만 원 삭감, 설명자료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4만 원 중 195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36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6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53쪽 창의적체험활동비 1550만 원 삭감, 창의 리더십 교육비 100만 원 삭감 총 13건, 4억 849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박창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분야분야 별로 표결을 할까요?
○박완정위원  분야별로 하세요. 분야별로 원하실 것 같아.
○위원장 정용한  아까 조율시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면 좋은데.
  그러면 먼저 설명자료 59쪽 성남시청소년환경실태조사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표시들을 정확히 하시라고,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잖아요.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환경실태조사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쪽, 이게 같은 쪽에 있어도 사업이 달라서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방학기간 캠프활동비 5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 2억 7000만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예방 UCC 공모전 3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설명자료 77쪽 창의체험활동비 57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설명자료 78쪽 마을축제 기획단 운영비, 수정청소년수련관 것입니다. 4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7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비 2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고요.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지관근위원  수정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없어요.
○지관근위원  5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김순례위원  조절이 안 되는데 지금.
○위원장 정용한  자,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비 5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117쪽 창의적체험활동비 1679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설명자료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4만 원 중 195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6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6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3쪽 창의적체험활동비 1150만 원 삭감에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리더교육비 1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견에, 13가지를 다 거수를 했는데 5 대 4로 다 나왔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육성재단에 관련된 설명자료 59쪽 성남청소년환경실태조사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직원자녀 방학기간 캠핑활동비 500만 원 삭감, 창의인성교육체험박람회 2억 700만 원 삭감, 청소년자살예방 UCC 공모전 3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77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570만 원 삭감, 설명자료 78쪽 마을축제 기획단 운영비 4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97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비 2000만 원 삭감, 창의적 체험활동비 5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17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1679만 원 삭감, 설명자료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4만 원 중 195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36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6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53쪽 창의적 체험활동비 1530만 원 삭감, 창의 리더십 교육비 100만 원 삭감, 총 13건 4억 849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심사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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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과장  정찬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성남시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이경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