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4.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홍보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그럼 직제 순에 의거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설명자료에 의거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요구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하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안건 심사 전에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행정기획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의장실에 계십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국에 성남시 의장이 의결을 하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된다 이런 문서가 있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질문 답변이 있는 거요?
○위원장 박문석 그 자료를 갖다 주시라고요, 그게 아마 의장실에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권석필 과장님이 시의회에 부의안건 제출을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침에,
○위원장 박문석 제출을 하게 된 거는 행안부에서 집행부로 무슨 서류가 왔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치행정과로 왔어요? 행정기획국 시작할 때 그 서류하고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종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담당관님,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홍보담당관과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총 12건을 지적하셨는데 10건은 제가 완료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효율적인 면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또 보고도 드렸고요.
○남용삼위원 다시 한번 그게 시정이 됐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나가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시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홍보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천장조명을 LED로 바꾸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LED를 사용할 수 없다. LED는 조도가 낮고 조양각이 좁아서 목표조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양의 기구가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서를 누가 쓴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업체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당초에 설계한 대로 형광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동안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됐었는데 LED로 바꾸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때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이 담당관은 그쪽 이야기만 듣고 검토도 안 해보고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린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형광등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LED로 안 고치고 그냥 놔뒀던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정부에서 2012년까지 전 행정관서 조명등의 30%를 LED로 다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아마 17억 정도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LED로 교체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에 아마 지금 17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와 있다고요. 그런 과정인데, 그때 보셨지만 속에 현광등을 다닥다닥 붙여 놨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많은 양의 형광등은 전기도 많이 소모가 되지만 형광램프 전구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다보면 전구가 끊어지면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LED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바꾸고 또 전기소모량도 한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먼 앞날을 바라보고 계획을 추진해야지 지금 당장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간판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속에는 LED를 넣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는데 최첨단 시설이라고 자부하는 성남시청사에 형광등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램프도 형광램프가 아니잖아요, T5라고 새로운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조도가 낮다고요? LED 조도가 얼마나 강한데.
길거리에 보행자 보호등이라고 해서 횡당보도에 불 켜 있는 것 보셨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김재노위원 그게 LED예요. 그런데 조도가 약해요? 조도가 낮다는 말은 지금 전혀 LED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종합홍보관 내에 모든 전구는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재노위원 다른 부분에 다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야지, 왜 그거는 안 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하늘극장 천장에만 안 한 부분은 거기가 평상시에 전구사용을 안 합니다. 계속 그냥 있다가 사람들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한 번 잠깐 켰다가 끄고서 계속 상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이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다 보니까,
○김재노위원 몇 시간 안 되도, 일단 어쨌든 간에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나중에 돈을 들여서 또 다시 교체를 합니까, 처음에 할 때 그걸로 했으면 좋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설계에 그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광등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놔두게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형광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경제적이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에요. 성남시청사가 최첨단의 시설로 다 갖춰졌다고 홍보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어차피 아직 준공이 안 났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난 주말에 준공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준공처리를 했다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이 다 개선되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장 LED 관계는 당초 설계한 대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벽체의 도색부분인데 그것은 다른 홍보관도 다 저희가 견학해 보고 제일 좋은 제품으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제일 좋은 제품을 쓰는데 왜 천장의 램프는 제일 구닥다리를 쓰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관 운영에 따라서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안 하고 놔뒀던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간접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램프가 수명이 다 되면 깜빡깜빡 거리고 이런 현상도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LED로 바꾸세요. 바꾸시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왜 바꾸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하다가 다른 데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종합시장 앞에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해서 지금 분당구청장님이 계실 때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순방 과장이 와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바뀌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 밖에 안 돼요. 우선 당장 회피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추경에 예산도 4억 몇 천을 삭감하잖아요. 삭감하면서 그것을 왜 못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관 상영 시에는 불을 다 끄기 때문에 하루에 거기 불을 키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형광등으로 놔 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설계도 그렇게 됐고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바꿀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향후에 한번 운영해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가정집에 방 등도 전부 다 LED로 바뀌고 있어요. 다 바뀌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계속 옛날식으로 구닥다리 식으로 전기도 많이 먹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백열전구 같은 것은 생산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책 중에서 지금 제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뭡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야지,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민간인들이 그것을 따라 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관공서에서 더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당장 바꾸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중요치 않다고 홍보담당관님이나 해당 팀장님이 생각하셔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입장 시에 영상물이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아이들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그룹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달리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지 그것을 계속 보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역사 위주로 하시고, 성인들은 정책 위주로 한다거나 이렇게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홍보관 내에 여러 가지 전시된 것 중에서 실물이 없어요, 그냥 사진이라든가 이런 쪽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 시장이 항상 얘기하는 장화라든가, 항상 장화 없이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화성 행궁, 거기 홍보관 가보셨어요? 홍보관 많이 가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화성은 못 가보고 수원하고 용인하고 뭐 이런 데에 다녀왔습니다.
○남상욱위원 남한산성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료가 많을 텐데, 그런 곳도 한번 가 보셔야지, 다 다녀보셨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그런 곳도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화성행군 홍보관은 지은 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곳도 한번 가보셔야지요. 이런 실물 위주로도 좀 전시를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시거나 노력한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남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그냥 몇 가지를 구색만 갖춰 놓으신 것 같은데, 수원을 말씀하셨지만 중기센터에 가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중기센터는 가본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거기에 보면 각종 제품들의 설명서도 잘 비치되어 있고 판매로까지 흐름이 잘 이어 집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구색만 갖춰놨어요.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종소기업 제품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킨스타워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주문 드리기를 구청이나 지하철 역사 이런 데에 전시를 많이 해서 홍보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홍보관이 있는데 수많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보고 “와, 이게 우리 성남 관내 기업에서 만드는구나.”라고 해서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흐름이 잘 이어져야 하는데 전혀 몇 가지만 갖다 놓으시고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남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고요, 향후에 저희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우수 중소기업 상품 같은 것을 전람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 제품들을 두실만한 공간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 홍보관이 휑해 있는데 공간을 잘 활용하셔야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남상욱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홍보관 준공 검사가 언제 진행이 됐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만약 준공검사를 오늘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홍보관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우리가 시공업체에 주고 공사를 맡긴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거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시공업체에다가 그것을 해서 LED전구로 교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현재 설계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똑같은 경비를 업그레이드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단 설치된 것을 향후 몇 년이든지 운영해 보다가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하고 그 시공업체하고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10가지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준공이 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준공은 지난 주말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까지가 기한이라는 말씀이지요.
○김재노위원 어떤 게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홍보관 준공 기한이요.
○김재노위원 기한도 안 되서 지금 시정도 안 했는데 벌써 준공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난 주말까지였는데 기한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도 잘못 되었네.
○김재노위원 시공도 안 됐는데 먼저 준공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준공이 났어요, 안 났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오늘 날짜로 준공이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아직 시정도 안 됐는데 준공을 내주면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시험적으로 계속 운영해 보다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우리 남용삼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벽면페인트가 흰색이라 때 타기가 쉽다고 다른 색으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그 위에다가 방화도 막을 수 있는 투명색으로 된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덧씌우면 손때 같은 게 묻어도 걸레 같은 걸로 지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오늘 준공검사를 내주면 나중에 또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미리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이런 것을 보안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부분은 준공이 났더라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업체가 계속 상주하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기본 공사 때도 안 했는데 하자보수라고 해서 바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검사를 해주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게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말에 책임지시고, 우리 담당관님 홍보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감사합니다.
2.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약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특별히 꼭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번에는 두 건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분과위원하고 추진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한 감액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3.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정책담당관 2010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독거노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첫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센터 위탁비를 당초에 2억으로 잡았는데 국비, 도비 감액 및 국비 증액, 시부담금 감액 등을 반영해서 2900만 원이 감액편성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900을 감액 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해줘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국비가 19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34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부담금도 1499만 원이 감액되어서 합계 29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비 감액 내용은 지금 이 내용에 없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설명자료 중앙 부분에 경정, 기정이라고 해서 그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맞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한 내용은 담당관님만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지요? 시비 감액, 도비 감액 그 부분이요. 시비, 도비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 자료에 없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설명자료 가운데에 금액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있는데, 시비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금액이 거기에 적혀있는 걸로,
○홍석환위원 그런데 29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원래 2억 정도 잡았는데 전년도 운영결과를 보면 2억이 다 소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고려해서 감액된 내용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이 좀 시원치 않으십니다.
○홍석환위원 감액 된 2900만 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씩인지 세부내용이 빠져있다는 내용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시비를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잡아 놨던 것이 3591만 원으로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비만 가지고 보면 다 2900만 원이 아니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합계가 2900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당초 5000이어서 5000에서 3591만 원, 도비를 5000으로 잡았던 것에서 1590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도비는 증액이 되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도비와 시비가 감액이 됐고,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것을 다 해 보니까 2900이라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에도 없고 혼자만 알고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칸이 좀 작아서 결과치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담당관실에 종이가 없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해당자료는 제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녹음기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녹음해 가지고 다시 해독하고 그럽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담당관님, 수위감시에 대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2009년도에 5억의 예산으로 탄천 수위감시 및 환경감시 또 수변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네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전부 과제선택이 안 되고 5억의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고자 하고 있는 중에 도비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2월 10일자로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 예산과 합해서 탄천 수변공원을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집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2월 10일자로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본 상임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요? 증액 편성을 요청해야 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5억 5000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가 5000, 시비가 5억인데 그러면 5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증액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5억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5000에 대한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수위감시 U-Eco 관련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이 12월 10일자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에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어디에 있는 자료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설치, 이거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도비가 내려올 때 도비를 저희가 요청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금 확인 한 바로는 요청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온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사업예산으로 내려 온 겁니다. 매칭펀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내려올 때 거기에 시비도 1:1로 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내려왔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TV 한 대씩을 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TV 한 대를 주고 IP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IPTV의 학습프로그램을 공부방 아이들이 같이 시청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광동에 있는 즐거운 어린이집이라는 장소 1개소에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기회가 없는 저소득 자녀들에게 IPTV의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한 내용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성남시 전역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다면서요, 전국 경기도 전체를 하는 도 사업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저희,
○위원장 박문석 전체가 아니겠지요. 그거야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경기도 전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범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군데를 했던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시범실시 운영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했고 최근에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올려서 경기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IPTV 공부방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TV는 이 예산가지고 사주는 거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콘텐츠 사용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돈일 텐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 TV를 포함해서 1년 무상으로 저희가,
○홍석환위원 이게 지금 49개면 1개소에 대략 90만 원정도 되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범운영하는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시청을 할 수 있게,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터넷 회선도 무상, 콘텐츠 사용료도 무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1년 동안.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49개소면 1개소에 들어가는 돈이 100여만 원이 채 안돼요. 한 9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TV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시가 보장을 해줘야만 여기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공부방에 도우미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무조건 그냥 TV만 갖다 놓고 TV를 보고 수업하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시범운영에서 확인한 바로는 IPTV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교재를 각 학년별로 있으면 좋겠다, 교재를 아동들에게 나눠 줘야 되는데 현재는 복사해서 나눠주는 형태라는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노인돌보미 같은 현장 방문 선생님이 와서 지도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사항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주고 저희가 운영예산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취지는 좋지만 그냥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8분)
○위원장 박문석 계속해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U-정책담당관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배부해 주신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이라는 설명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감시 및 U-Control관련 공모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U-Eco 탄천 융합서비스모델 구축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억 원으로 자연과 함께 IT가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탄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계약일로부터 150일의 사업기간으로 현재 발주의뢰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탄천 내에 헬스케어센터 기반의 병원연계 건강 서비스, 자연 친화운동 디바이스기반 맞춤형 가이드서비스, 생태·문화교육서비스, U-정보도우미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각 요소기술 및 통합기술의 표준화 연구에 기여하고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 갈 예정이에요? 이것은 공모비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5억 5000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5억은 기존에 기 확보된 2009년도 예산이고요, 5000만 원은 도비 내시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5억을 언제 확보해 놨었지요? 본예산에 해놓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본예산에,
○위원장 박문석 2009년 본예산에 있던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담당 팀장님, 맞아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5000만 원을 도비로 더 받았다는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남용삼위원 지금 도비 5000만 원을 12월 10일자로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금번 제3차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을 요청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실제 사업에서는 공모를 해서 더 증액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5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5억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공모를 네 번을 했었는데 아깝게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비와 합쳐서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아니, 어디에 뭘 했는데 탈락됐다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2009년 2월 19일 도심속 신그린시티 U-탄천 조성 과제로 경기도, 행안부, 정보사회진흥원 주관에 공모했었고요. 또 2009년 4월 5일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을 과제로 해서 방통위 주관에 제안했었고요, 6월 3일 U-탄천을 위한 HEN(Health Entertainment Natural Education) 융합서비스모델 구축 과제로 해서 지경부와 전자거래진흥원 쪽에 공모했었고, 마지막으로 7월 17일 유비쿼터스 환경의 지능형 U-탄천 수변 건강문화공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경기도,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응모를 했는데 계속 탈락됐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래서 저희가 과제내용을 좀 개선해서 있는 예산과 도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체로 한다는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재응모한 것은 다 탈락됐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게 탄천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박문석 융합서비스인데, 병원연계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 네 가지 주요 꼭지로 서비스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헬스케어 기반의 병원연계 건강서비스 내용인데 건강체크시스템을 대형 키오스크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기 몸무게, 키 이런 것을 입력시키고 필요한 운동과제 같은 것을 현장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위원장 박문석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장소는 탄천 내에 시민 활동이 가장 많은 곳을 저희가 통계를 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탄천에 이런 걸 설치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에 설치할 지도 모르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여름철 수해 때문에 탄천 하상 공원에는 작은 디바이스들을 놓고 미리 수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운영하고 대형 키오스크들은 지금 정자동이나 이런 데 보면 공중화장실 같이 높게 데크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적절한 위치에 데크를 만들어서,
○위원장 박문석 대형 키오스크가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40인치 모니터 화면이 있고요, 거기에 단추, 일종의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009년 본예산에서 했다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탄천에 설치하면 본인이 건강체크를 해요? 이게 병원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병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병원이나 그 쪽에 협조를 얻어서 콘테츠는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탄천에 나와서 본인이 건강체크도 해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예를 들면 체성분 분석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운동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 상의 화면에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운동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내에 이런 것을 이미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대구 같은 경우는 RFID를 이용해서 내가 운동한 거리를 확인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말이지요. 육상이나 이런 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탄천에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큰일 났네, 지금 본예산에 5억을 했다는데, 이거 지금 재난대책과와 협의해 본 적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공모과제를 제출할 때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모과제 응모할 때 했다는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가지고 재난안전과와 협의한 적 있어요? 지금 탄천에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혼자 하실 게 아니고, 하천법 및 어떤 물의 흐름,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야지 저번 여름에 저희 탄천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일이 났는지 아시잖아요. 참, 늦게 오셔서 모르시겠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닙니다. 시민이라서 제가 아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해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탄천에서 건강체크를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조그마한 가구조물이라도 갖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보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키오스크는 야외용을 설치하면 가구조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야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에요, 건강체크시스템, 카드발급기, 헬스센터 부스, 운동기구 이런 것을 보면 전부 탄천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설치했을 때 활용도도 있지만 그로 인한 수해 부분에서, 저번 여름에 탄천 어린이 물놀이장이 어떻게 됐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이런 것들은 뚝방 정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위원장 박문석 지금 뚝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고수부지, 그 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오지만 물이라는 게 백년에 한 번 최고 수량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싼 시설물을 올려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물이 한꺼번에 다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제가 잘못 답변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고수부지가 아니고요, 제방 위에 지금 헬스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방 위라면 나무 심어지고 바로 도로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공중화장실이 있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이거. 재난대책과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수해로 인한 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탄천에 그만큼 둑을 쌓아놓은 것은 비가 최고로 왔을 때 거기까지 물이 올라올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그렇게 도로가 쪽에 둑이 높은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거예요. 백년에 한 번 넘어올 수 있고 내년에 거기까지 넘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비싼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제가 등산로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하겠어요. 성남시는 왜 자꾸 탄천에 무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자꾸 탄천 가지고 이렇게 몸살을 해요? 탄천은 그대로 놔두고 산책하고 즐기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대책과장님이 오면 또 질문도 한번 해보고.
지금 U-정책담당관은 이것을 설치해버리고 비가 많이 와서 전부다 망가져버려도 수해라고 해서 책임이 전혀 없을 거예요. 수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탄천에 이런 비싼 시설물, 헬스센터 부스를 설치하고 건강체크기를 설치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에요.
탄천의 주 용도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고 그리고 그 물이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탄천에 건강을 체크하러 나오고 헬스를 하러 나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와 관련하여 탄천에 일정 금액 구조물이 설치되므로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곽현성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U-정책담당관에서 탄천에 카드발급기, 건강체크시스템, 헬스센터 부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재난대책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소리고요, 공모 단계에서 처음에 협의한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 이 실시설계를 해서 규모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탄천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천법등 그다음 실질적인 재난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하천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시설물이 적으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홍수위가 도로하고 축대하고 사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윗부분이라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고수부지 법면 위쪽에 지금 녹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높이가 인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한 1m정도 떨어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 높이하고 같은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탄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녹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는 탄천이라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녹지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지금 탄천시설녹지로 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녹지부서에서 하는 녹지지요, 녹지. 거기는 벌써 도로인데 탄천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와서 경사면이라든가 고수부지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 과에서는 기본계획을 갖고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천기본계획상 지금 통수단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가능하면 설치를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스 규모나 그런 게 어떤 형태가 되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통수면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통수면이라고 하면 하천법면까지 다 통수면이에요, 경사면까지가. 처음에는 고수부지 쪽이라고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또한 U-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이 있는 곳은 인도 옆에 있는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 부분이에요. 거기가 탄천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녹지 훼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녹지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
○위원장 박문석 확인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녹지라고요, 탄천이 아니라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그 나머지 하천에 물이 흐르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통수면은 평소물이 흐르든 안 흐르든 경사면까지예요. 그 부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 놓고는 구조물을 설치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담당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과장님의 말씀입니다.
담당관님, 어떠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원래 고수부지에 소형의 키오스크를 놓고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렇게 자체 사업을 안 하고, 몇 번 탈락이 됐는데 공모에 응시한 이유는 뭐지요? 사업비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U-서비스에서 시민체감서비스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모과제들을 저희가 응모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얘기대로 탄천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공모도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다 탈락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탈락한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위감시 및 수질감시와 같이 엮어서 공모한 적이 있는데 수질도 안 좋고 수위가 위험한 곳에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제안이 와서 저희가 건강 쪽으로 U-Eco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원래 수질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건강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겸해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빼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5억 원의 예산을 받을 때 부기가 뭐였어요? 본예산을 받을 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자료 확인)수위감시 및 U-Control 관련 공모 사업비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위감시는 알겠고, U-Control이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수위감시, 수질감시 이런 모델을,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5억도 당초 받았던 예산하고 다르게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내용이 전혀 다르네.
○위원장 박문석 다른 거예요. 수위 감시 및 수질 이런 쪽으로 5억을 받아가지고 왜 건강 쪽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시설 쪽 예산은 저희가 빠지지만 수위감시 쪽은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위와 수질은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억을 수위·수질 감시시스템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전체에서는 대부분이 건강체크, 헬스, 운동기구 이런 것이고, 수위와 수질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산출내역에 보면 없잖아요.
지금 예산을 승인난 내용대로 사용해야지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받아와서 엉뚱한 데로 집행하려고 하고 계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
○위원장 박문석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잖아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은 수위감시 및 수질, 뭡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수위감시 및 U-Control 관련 공모사업비 내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U-Control이라는 게 수질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설물관리를 U-Control이라고 통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잖아요. 당초 5억은 구조물을 세우고 이런 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전용하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이렇게 하실 뻔 했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
○위원장 박문석 5000만 원이 오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무슨 제목으로 내려왔어요? 도비가 무슨 제목으로 내려왔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저희가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도비를 올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려왔고요.
○위원장 박문석 얼마로 올렸는데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5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비를 5억 5000으로 올렸는데 5000만 원만 내려왔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 5억을 이쪽으로 전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5000만 원만 내려오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U-Control이라는 개념에 생태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5억 5000을 도비 신청을 한 것은, 다시 얘기해 봐요. 무슨 이름으로 신청했다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으로 5억 5000을 올렸는데 5000만 원만 내려오니까 수질감시 및 U-Control 비용 5억이 있던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이게 심각한 내용이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11월자로 도에 올린 내용은 시비 5억, 도비 5000 이렇게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U-Eco 탄천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의회에 수질감시를 받아가지고 도에는 다시 U-Eco로 5억을 사용하겠다고 올렸어요? 지금 도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
○위원장 박문석 U-정책담당관님, 시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도에다가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하는데 5억을 사용한다고 올려요. 5억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왜 도에 다른 이름으로 올리냐고요.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 봐요. 5000만 원을 받으려고 도에다가 계획서를 올렸어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당초에는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도청에서 성남시에 1억을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5000만 원만 성남시에 내려 보내주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분명히 시에서는 수질감시 및 U-Control과 관련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도에는 탄천 융합서비스라고 올렸어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서비스명이 그렇게 된 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행안부, 국토부, 재경부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박문석 이보세요. 시에서 의결 받은 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이 돈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아니오, 수위감시서비스는 저희가 추가로 할 겁니다. 추가 서비스로 해서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의회에 와서. 들어가세요.
담당관님.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박문석 예산을 마음대로 타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명칭을 달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난대로 거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도에는 이 예산으로 탄천 융합서비스를 하겠다, 5억 플러스 1억이 필요하니 1억을 더 주십시오라고 도에 신청했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시에서 당초 수질감시, U-Control로 예산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왜 명칭을 바꿔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요. 내가 이 내용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담당관님과 얘기가 안 되면 담당 팀장하고 얘기하겠어요, 부시장하고 해야 되겠어요. 이 내용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당초 부기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담당관님, 수위감시 및 U-Control 관련 사업공모비에서 기정에 5억을 편성했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가 와서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목록을 올린 것이 잘못 된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부 내용은 포함된 내용도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이보세요. 지금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일부가 아니잖아요. 주가 뭐냐 하면 탄천 융합서비스예요. 5억을 받을 때는 일부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일부가 몇 %예요? 수질감시 쪽으로 사용한 예산이 몇 %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수질감시 부분은 지금,
○위원장 박문석 다시 정리할게요. 2009년도 예산 5억을 받을 때는 수질을 감시하고 수위를 감시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 예산을 전용하면 담당관님이 고발당해요.
○남용삼위원 수위감시 및 U-Control 사업이 성남에서 차후에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까도 고수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었는데 수위감시 부분은 항시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에 수위감시 체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도에서 5000만 원을 도비로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5000만 원에 대한 요구를 어떤 목록으로 하신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콘텐츠 쪽에 대부분 투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보도우미 쪽에 활용할,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위위원장님이 다그친다고 해서 하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뭘 다그쳤어.(웃음)
○정종삼위원 에이, 다그친 게 아니지.
○남용삼위원 (웃음)아니, 지금 너무 얼어계셔서.
○정종삼위원 언 게 아니라 잘못해놓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용삼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사실 U-서비스 쪽에서는 시민체감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소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 지원을 했다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인정이 되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계획을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을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남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위원장 박문석 검토가 아니고, U-정책담당관님 지금 자꾸 말을….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셨지요?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2009년도에 예산 5억 원을 받을 때 수질 감시 및 U-Control, 그러니까 곧 수질을 감시하고 수위를 감시하고 기존에 탄천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5억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냐하면 U-Eco 탄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체크기를 설치하고 헬스센터 부스를 만들고 암밴드를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소가 아니라 예산법무과장님으로서 똑 떨어지게 얘기하세요. 예산을 평소에는 관리하려고 사용했다가 지금은 다른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을 승인해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해준 예산을 담당관님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명칭을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하는 거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을 전용해서 마음대로 쓰면 고발을 당해요.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담당관님, 기존에 예산을 세운대로 그쪽에만 편성해서 하시고 지금 U-Eco 산출내역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U-Control 관련 공모사업비 쪽으로 만 쓰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세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1억을 또 세워줘야 사업이 가능한데,
○위원장 박문석 간사님, 얘기할 필요 없고, 원안 가결하면 당초 예산이 승인난 대로 과장님이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명칭을 다 바꿨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도 없고 사용한 담당관님도 예산 전용에 따라서 고발을 당해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최근 에 통합과 관련하여 행안부와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현재 오가는 과정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시에서 의장님께 준 자료 중에 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의장님이 해임에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다음 자료는 행안부로 부터 집행부에 내려온 자료.
○정종삼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한 자료까지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10시에 그 자료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제출)
○정종삼위원 다 주세요, 하나씩.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집행부에 어느 공무원이 의장한테 가지고 갔지요?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의장님한테 직접 간 것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한테 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아닌데요, 의장실에 집행부 공무원이 의장 해임안이 될 수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지금 성남시에 다 퍼져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전혀 그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는 누가 가지고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자치행정과장이 의회 복도에서 의회사무국장을 만나서 ‘우리가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참고할 테니 달라’고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우선 우리시에서 누가 행안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질의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담당 직원이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 의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우리 의장님이 불신임 되나 안 되나 담당 직원이 질의를 했어요?
○정종삼위원 질의하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정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직원 이름이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실무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실무자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전경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경만 직원이 여기에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경만 직원은 잠깐 나와 보십시오.
질의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자치행정과 행정7급 전경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안부에 무엇을 어떻게 질의했어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를 일단,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제가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 개인적으로 비공개 요청으로 공문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자료는 제가 드렸지만 비공개된 자료가 벌써 의회에서도 다니니까 제가 공개된 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비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개인 사생활이에요, 개인적인 자료예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료에 대해 제가 비공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전경만 직원이 행안부에 물어봤잖아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겠지요. 의장이 상정을 안 하고 교섭단체와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등 이럴 때 의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를 심히 걱정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줬네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의장이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불신임 대상이면 불신임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해서 지식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의장이 안 하면 불신임 될 수 있다, 이거 개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질의를 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뒤에 알게 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보세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두 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나 더 답변을,
○위원장 박문석 답변하지 말고 가세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나와 보세요.
국장님은 지금 직원이 개인적으로 아무 공무와 관계없이 근무 중에 이런 필요 없는 내용을 행안부에 질의해 보고 근무 중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을 누가 지시도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의회와 관련된 것을 막 질문해 준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은 의회사무국장님 좀 지금 오라고 그러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처음에 의회하고 해서 실무자끼리 행안부에 의견 좀 조율을 해봐라, 서로 실무자끼리 얘기가 오고 갔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가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실무자는 누구의 지시도 없고 공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실무자가 와서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업무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업무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업무적이라면 지시가 있었든가 본인 업무의 연속이라든가 그런데 업무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내용을 담당 과장이 들고 가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내용을.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업무적도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개인적으로 했어도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한 것이고 또 업무에 관련되고 그랬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담당 직원은 뭘 담당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통합시 관련해서도 담당을 하고 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 업무가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통합시 업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 내용을 소관 과장한테 줘서 과장은 의장한테 전달해서 의장이 불신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무섭게 느끼게, 공포예요, 뭐예요. 협박이나 이렇게 해서 양당 대표가 협의를 안 하면 의장은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의장은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을 의장한테 전달해 줬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의장님한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참고로 할 테니 달라고 해서 아마 의회사무국직원을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의장이 불신임되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봐 의장님이 심히 걱정되어서, 불신임 될까봐 우려되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조희동 국장님, 지금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뭐가 무섭습니까? 성남시장이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고 조희동 국장, 자치과장 모두가 주민투표가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 직원은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이 된다고 하는 것이나 회신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주고. 이게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할 일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처음에 행안부에서,
○위원장 박문석 의장이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이거 질의 좀 해달라고 안 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묻지도 않은 물어가지고 이것을 의장한테까지 전달해 주고 다니고 가지 관계 공무원, 사무관급들이 들고 다니면서 말이지요. 이게 할 일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
○위원장 박문석 어때요? 의장이 겁 좀 먹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의장이 겁 좀 먹었어요, 어땠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후로 의장님을 만난 것도 없고요,(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얘기해보세요. 이 문구를 보고 의장이 겁을 좀 먹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장님은 왜 안 오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이 오면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에 공문을 내려 보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은 어떻게 알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과장님까지 밖에 없는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요약은 과장 전결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요약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건지 근거자료를 갖다 주시고, 의회와 행정부는 기관 대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기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와 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국장님이 싸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과장 명의로 보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요약 관련해서는 과장 전결로 보내고요, 의안 관련해서 또 제가 싸인을 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기관 대 기관이 협조를 의뢰하는데 권석필 과장이 보낸 거예요, 국장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제가 보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성남시장한테 보낼 때 내가 우리 의회 7급 직원이라고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전결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규정을 가져오세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관 대 기관에 업무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과장이 보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전결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규정을 줘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이거 싸인을 했어요? 싸인 한 내역 좀 줘보세요, 국장님이 정말 알고 있었는지. 국장님이 싸인 했다고 그랬으니까 싸인 한 것 좀 줘보세요. 싸인을 했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줘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내게 된 동기는, 왜 보냈어요? 행안부에서 무슨 자료가 왔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왜 의안상정을 해달라고 보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안부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협조공문은 왜 안 갖다 주세요? 제가 10시에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드렸지 않습니까, 가로로 된 거요. 한 장짜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며칟날 온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희가 접수가 12일날 됐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 내용을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국장님, 성남시장님, 담당 과장님 모두가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왔어도 안 보내야 맞잖아요. 이거 이중플레이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쪽에서는 주민투표를 원하는 것처럼 하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안 보내야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그것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자율 통합시와 관련해서 지원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행안부에서 절차상 해야 될 일이 처음에 뭐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그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민의견 여론수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단체장한테 실시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안부에서 그 절차를 실시요구를 안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안부 핑계대지 마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성남시 통합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 의회의 의견입니까, 주민투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주민투표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장 명의로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올렸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왜 중간에 슬쩍 이렇게 바꿔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슬쩍 바꾼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바꾼 거지요, 지금 행안부 핑계를 대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된 것에도 주민투표는 없다 이렇게 몇 번 씩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마 의회의 의견 여하에 따라서,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장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행안부에 건의해서 강력하게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으면, 주민투표가 아니면 통합시를 안 하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주민투표를 하는 전제 하에 통합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원한다면 나는 자율통합을 철회하겠다고 보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시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시민과의 약속은 주민투표라고 해놓고 행안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원하니까 여기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괴문서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의장을 협박하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우리 사무국장님 오셨네요.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사무국장님이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해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를 사무국장님이 의장한테 갖다 줬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위원장 박문석 의장을 위해서 갖다 준 거예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 하고 어제 금요일날,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의장을 보필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을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 하고 의장한테 갖다줘버려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유권해석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누가 줬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이정도 과장한테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구한,
○위원장 박문석 어디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받은 경위 좀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유권해석을 구한 듯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권해석을 한 문서라고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이정도 과장한테 어디서, 어떻게 받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어제 금요일 오전에 의장님 회의가 있어서 막 내려가는데 이정도 과장하고 이세형 팀장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잠깐 들어가서 “나, 지금 막 회의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내려가서 의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아서 다시 올라 와서 있다가, 제가 문서를 전부 다 봤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본 다음에 다시 이정도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서 의장님 방에 가서 박창훈 과장, 저, 이정도 과장, 이세형 팀장이 같이 앉아서 의장님을 뵌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이정도 과장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또 한번 갔다 나왔다가 또 만나서 의장님실에 이정도 과장, 박창훈 과장, 국장님이 같이 이걸 갖고 들어갔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지요, 그 전에 의장님한테는 제가 “유권해석입니다.”라고 하면서 드리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이것을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받기는 사무국장방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도 과장이 국장님 방에 갖고 왔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회의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지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 복도에서 받았냐 사무실이냐 그 차이 같은데 그 부분은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몇 발자국 차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받아가지고 의장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갈 때는 누구랑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오, 그것은 나중이고, 저는 회의 가는 거니까 혼자 내려간 듯 싶은데요. 그리고 통상 회의하는 것을 참석했다가,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정도 과장이 이것을 국장님한테 전해줄 때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나중에 갔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올라와서,
○위원장 박문석 아니오, 이정도 과장이 국장님께 이걸 전해 줄 때는 왜 전해줬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때는 바쁘게 회의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권해석을 구한 거니까 참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은 없는데,
○위원장 박문석 의장 불신임안이 이런 내용으로 되니까 참고해라, 이런 의미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상에 직권상정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유권해석 기관인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구한 듯싶습니다. 유권해석 구한 것을 저를 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달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니면 필요하면 의장님한테도 전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경만 직원은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질의 보낸 내용도 주세요.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 전경만 직원은 가져오세요, 질의서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의장을 보필해야 되는 분인데, 이것을 보고 의장이 겁 좀 먹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회의규칙 전반을 가지고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구한 것이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유권해석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전경만이라는 직원이 유권해석을 받아왔어요, 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받아 가지고 이것을 준 거지. 본인이 유권해석을 행안부로 부터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유권해석을 구한 내용이 4개 문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불신임안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달랑 하나만 물은 게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물어 봐가지고 답을 가져 왔다니까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을 가져온 거예요. 이미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장, 이래도 되니까 참고하시오.”하고 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은 지금 집행부에서 주니까 이게 공문도 아니고 아무 내용도 없는 직원이 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서기관 아니에요, 사무관들이 성남시에 와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장난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지금 유권해석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의장한테 갖다 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리고 유권해석이니까 의회사무국장인 저도 나름대로 봐야 될 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물은 부분이 직권상정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의장님께 “참고삼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이게 정식 공문도 아니고 누가 질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질의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왜 갖다 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이 이세형 팀장하고 같이 왔으니까 그것은,
○위원장 박문석 자치행정과장님,
됐어요, 일단 옆에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의회사무국장한테 주면서 의장한테 전달하라고 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구체적인 뜻은 아니었고, 일단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전경만 직원도 얘기했지만 그게 탄생이 된 연유가 사실 회의규칙에 대해서 의회에 계신 실무자하고 전경만 직원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경만 직원이 의회에 관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보마 이렇게 해서 한 3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유권해석 절차를 전혀 안 밟으니까 전경만 직원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 직원이 안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이 협의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누가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경만 직원이 실무선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경만 직원이 의회사무국에다가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 시점이 공문을 보낸다, 만다 이렇게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일, 한 7, 8일 그 전후로 공문이 내려온다, 오늘 내려온다, 내일 내려온다, 이런 시점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데는 집행부에도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실무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지시 안 했는데 실무자가 행안부에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안 되면 의장이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는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무자라도 굳이 꼭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질의사항 같은 것은 저도 실무자 때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과장님은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직원이 해주니까 좋다고 가지고 다니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부러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사무국장님께서 급히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의회에 공문 오는 것 관련해서 질의회신이 내려온 게 있으니 한번 보시라고 드렸고 바로 받아서 국장님이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공문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도 행안부에서 내려 왔으니까.
○정종삼위원 직원이 행안부에 질의하면서 의장이 구체적으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시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나중에 봤지만 불신임이라고는 표현을 안 한 것으로,
○정종삼위원 아까 원본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최윤길위원 불신임이라는 얘기는 안 했겠지.
○정종삼위원 아니오, 들어가 있어요.
○최윤길위원 직무유기는 몰라도 불신임이란 것은 거기서 할 게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직무유기로 표현은 안 된 것 같고요.
○정종삼위원 본 게 있어요. 자료 좀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불신임으로 표기는 안 되어 있고,
○정종삼위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직무유기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최윤길위원 그렇지, 직무유기로 되어 있겠지.
○위원장 박문석 자료 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를 복사하러 갔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의장 직무유기가 되나 질의했다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그것을 물었어요, 그건 협박 한 거예요.
잠깐 사무국장님, 아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무국장님께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누구라고 했지요? 세 분이서 의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이세형 팀장이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이세형 팀장님. 이세형 팀장님하고 의장님을 찾아갔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다시 와가지고 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대 별로 얘기를 해봐요. 공문을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떤 공문을요? 유권해석이요?
○정종삼위원 유권해석 공문.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금요일 오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건 공문이 아니라고요.
○정종삼위원 어쨌든요.
그걸 언제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금요일 오전으로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이정도 자치과장하고 이세형 팀장하고 의장실에 몇 시에 찾아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저희 방에 다시 왔기에 제가 같이 안내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안내해서 의장실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게 아마 9시 30분에 처음 만났다면 한 10시경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9시 30분에 만나서 어쨌든 이정도 과장하고 이 괴문서를 들고서 본인하고 이정도 과장하고 이세형 팀장하고 셋이서 찾아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종삼위원 아니, 처음이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 9시나 10시 30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난 게 10시쯤 만났다면서요. 그래서 10시에 만나서 세 명이서 의장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박창훈 과장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아까 이정도 과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이세형 팀장 이렇게 두 분이 다시 왔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박창훈과장, 이정도 과장 그렇게 들어갔지요. 이세형 팀장까지 들어간 거지요. 참, 그리고 김택수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가지고 같이 합석이 됐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받고서 의장님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처음에 건네받아서 의장실에서 회의를 좀 하다가 그때 의장님이 손님오신다고 해서 나왔어요.
○정종삼위원 그때는 누구누구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때는 박창훈 과장 다 들어갔었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때도?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정종삼위원 그럼 처음 공문을 받아서 처음에 의장실에 다 같이 들어갔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하세요. 어쨌든 처음에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의장실에 이정도 과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오, 처음에는 못 들어갔지요. 저희 회의가 있었으니까. 회의에 가는 길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의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회의를 하고 제가 나중에 나오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손님이 오시기에 회의를 부랴부랴 끝내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정황을,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의장님한테 대략적으로 구두보고정도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회의 때문에 못해서 그냥 나오고, 그게 9시에서 한 9시 30분 사이고 그다음에 10시에 이정도 과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만 나왔다니까요. 처음에,
○정종삼위원 처음에 드릴 때 그럼 누구누구 들어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박창훈 과장하고 저하고는 매일 아침 회의에 들어가는 멤버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둘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마 다른 팀장도 있었을 거예요.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때는 박창훈 과장하고 사무국장님만 들어가셨는데 자료만 주고 오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렇지요. 그날 손님이 누가 오신다고 그러셔서.
○정종삼위원 그게 9시 30분이나 10시 대략적으로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 정도 되고요.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한 10시쯤 돼서,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두 분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이세형 팀장, 박창훈 과장과 무슨 기자 한 분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때 정식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냥 드렸지, 정식 보고라기 보다도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지.
○정종삼위원 같이 들어가서?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을 갖다가 갑론을박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아까 이정도 과장은 이 문건에 대해서 의장한테 가서 얘기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정종삼위원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억울하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정종삼위원 아니, 됐어요.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장님실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문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 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억울하게 자꾸 그렇게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아까 그렇게 답변 했으니까. 속기록은 속기록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의장님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 문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질문한 것을 바로 가져오세요. 지금 주세요.
(자료 전달 받음)
이 내용 중에 보면 교섭단체가 협의해 주지 않을 시 의장의 판단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거지치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조차도 물었어요. 그다음에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 번, 다 번에 대한 질문은 그냥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분당구 분구안을 의견청취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상임위의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시 간의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게 집행부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의회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기 위해서, 상임위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명백하게 의장을 협박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에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님이시지요?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할 때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의장을 협박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이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할 수도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장을 보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글쎄요, 나름이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만 떼어 내서,
○정종삼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또는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고 그다음에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시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사무국장과 이정도 과장이 의장을 찾아갔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되세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회신 내용에는 답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대한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괴문서의 협박문건을 받아가지고 사무국장님과 과장이 의장을 찾아가서 협박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의장이 절차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나 어디든 이 과정에 대해서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이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국이 아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이것은 의장을 협박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공무원 생활을 삼십 몇 년 하면서도 유권해석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안을 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은 일괄 다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이나 의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것을 이렇게 질의할 때는 협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의회에서의 의결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의결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물었다는 것은 협박입니다. 협박하기 위한 자료를 얻어 내기 위한 것이고 그 협박 문건을 가지고 의장을 찾아가서 의장한테 협박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사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보좌해야 될 사무국장이 같이 집행부와 부화뇌동해서 찾아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장 또는 의회를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와 합작해서 의회의 기능을 능멸하고, 의장을 협박하고,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조희동 국장님, 의회로 의안발의서 보낸 거 결재하신 것 있다면서요. 저는 권석필 과장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과장 결재로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재하셨다면서요, 뭘 결재하셨어요? 그것을 확인 좀 해보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드렸답니다.
○정종삼위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정도 과장이 한 거고 그렇지요? 권석필 과장이 보냈다니까요. 이건 이정도 과장이 국장님께 결재 받은 거고, 의회로 보낸 것은 권석필 과장이 보냈어요. 다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요, 제가 싸인을 하면 자지행정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정책기획과로 보내고, 정책기획과에서 의회 쪽으로 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책기획과에서 보내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의 업무 관련인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게 다 전결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의 문서가 가는데 왜 국장님이 안 보내시고 과장님이 보냈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전결규정이 시장님 대신해서,
○위원장 박문석 전결규정이라도 기관 대 기관에 지금 문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과장전결도 있고, 국장전결도 있고, 부시장님 전결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계속 질의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행정기획국장님, 서 보세요.
국장님, 의장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도 아닌 집행부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러니까 실무자 나름대로 아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뭘 알고 싶은데요? 불신임을 할 수 있는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그게 아니고,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뭘 알고 싶어서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뭘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했겠지요. 왜 했겠어요, 그러면.
○정종삼위원 어떤 사실을?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글쎄요, 그 당시에는 답변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종삼위원 국장님, 서기관이지요? 지금 이제 들어 온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의회에 의장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닌 집행부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물었냐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겠지요, 당연히 본인이 안 했으니까. 담당 나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것은 심각한 내용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행위이고 이것이야말로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이 아니고 의장마저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 얘기를 들어봐요. 의장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묻고 다녀요? 누가 물어 달라고 했어요? 의장이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이 지식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봐 준 거에요? 의장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누가 물어봐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실무자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것을 담당 과장이 들고 다니면서 다른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막 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실무자 개인이 했다고 지금 계속 그것을 변명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실무자한테 의장이 직무유기인지를 왜 물었느냐, 바로 없애야지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정종삼위원 과장이 같이 가서 의장한테 전달해 준거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의장한테 전달한 거 아니에요. 직접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의장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한테 준 이유는 의장한테 전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잘못 된 게 아니라 협박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본인만 질의답변을 받아가지고 좀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부분은 좀,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 집행부는 이제는 의회뿐만 아니고 의회 수장인 기관장인 의장마저도,
아까 전경만 씨는 몇 급 공무원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7급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7급 공무원마저도 의장의 직무유기를 따져서 질의해 가지고 그것을 문서도 아니고 괴문서처럼 돌려가지고 7급 공무원까지도 성남시 의장을 말살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위를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장님, 감히 어떻게 의장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문건에 나오는데 뭘 감히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그러면 성남시 의장이 전경만 직원한테 내가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좀 물어 봐 달라고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다면 아마 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 안하고 본인이 그냥 실무적으로 상황을 알고 싶어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 7급 전경만 공무원이 질의해 가면서, 의장업무를 감시해 가면서 직무유기를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당초에 법을 제정한 부서에 의견을 듣고 싶어 했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지금 관계 공무원은 흔한 말로 총대를 메고 있지만 누군가 상급자에 의해서 의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협박하게 만들어서 통합시를 의결하고자 이러한 계획 하에 움직였다고 보여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말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직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수장인 집행부 안을 그것도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주민투표로 한다는 미명 아래 모두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장한테 덤터기를 씌우고 의장이 안 하면 해임안이 된다 라는 질의 답변을 만들어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플레이도 신사적인 이중플레이면 좋아요. 의회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의장을 해임한다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장님,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느님께 맹세코 그런 건 없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종삼위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이 했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나도 안 해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으로 위원님들 보는 것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이 문서가 돌아다니지만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진실 된 마음을 아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는 그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 문서를 과장이 의회사무국장한테 전달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직적으로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요청을 했는데, 정종삼 위원님 발언이 끝나면 발언 기회를 줄줄 알았더니, 안 주시네요.
○위원장 박문석 아, 그랬습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전경만 직원 좀 나와 보세요. 여기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자치행정과 전경만입니다.
○최윤길위원 통합에 대한 업무를 하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안부에 일곱 가지를 질의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이 질의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과장님으로 하여금 의회사무국까지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질의해 봤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한 사항이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의회사무국까지 전해진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의도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도보다도 의장을 협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했으면 개인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파기를 시켰어야지 과장한테 갖다 주고 과장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전달되게 이렇게 만든 것은 분명히 의도가 석연치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도적이라고 보이고요.
맞지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일단 제가 행안부에 질의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과장을 통해서 의회사무국까지 전해진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어떤 사안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고 없애버렸어야지.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최소한 제 의견이 의회의 의사일정을 다루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전달 되기를 바랐던 사항인데 일이 이렇게 확산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단지 제 순수한 의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사실 그 부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순수한 뜻이었지 사실 여기까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에요, 상정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직원이 의회에서 의안 상정을 하든 정례회 중에 의안 상정을 하든 끝나고 나서 임시회를 다시 개회해서 상정을 하든 그것은 자치행정과 직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 예.
○최윤길위원 들어가시고요.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국장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전경만 주사가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들이 사실 자기 업무에 벗어나는, 뭐 포괄적으로 보면 자기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자기가 혼자 보고 그냥 폐기시켜 버렸으면 그만인데, 그게 의장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서로 인해서 의장이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야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고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 언론사에서 의장한테 인터뷰를 따가지고 의장이 협박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협박으로 느껴졌다,
○최윤길위원 협박 받았다고 나왔어요, 느껴진 게 아니라. 과장이 의장한테 협박을 했다, 이렇게 의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오.
○최윤길위원 의회사무국장이 그런 중요한 기사도 안 보고 거기에서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봤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몇 시간도 안 되어서 그 기사가 내려지고 그 언론사에서 다른 내용으로 “사무관과 의장이 동급인가”라는 기사로 바뀌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기사가 났다가 그 기사가 내려지고 다른 기사가 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글쎄, 그것은 의장님께서 아마 기자와 만나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느끼시는 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정한 듯싶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의장이 기사 내용을 보고 ‘내가 언제 담당 직원들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않느냐, 단지 기분이 나빴다, 통합에 대한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부시장이나 시장이 내려와서 의장하고 상의를 해야지 사무관이 내려와서 상의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의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기사가 그렇게 났느냐 정정 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최윤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보려면 의장을 여기에 오시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7급 전경만 주사가 질의했던 내용이 사무국장까지 전달되어서 의장이 그 문서로 인해서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의장 본인이 협박을 안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협박용으로 썼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서가 나와서 돌아다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처음에 지적했고요.
우리 의장께서 그 문서로 인해서 협박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협박을 왜 했느냐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몰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의장 당신이 협박을 안 받았다는데, 그것은 좀 필요하다면 의장까지 와서 협박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 문서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민투표로 하는데 왜 갑자기 의회에 의안상정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논의하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경만 주사가 포괄적으로 크게 봐서는 자기 업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서를 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전경만 주사가 해야 할 내용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두세 가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전경만 주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내지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항을 혼자 보고 없애버렸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했는데 이것이 의회사무국까지 의장까지 전해졌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경만 주사가 잘못한 내용은 전경만 주사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회의가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저명하게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협박을 받았다, 본인이 느꼈다, 안 느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뭐냐 하면, 의회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도 아닌 집행부 공무원이 의장의 신병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고 그 내용의 괴문서를 가지고 의장을 담당 과장과 찾아간 이 행위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회를 말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장을 협박한 겁니다. 의장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 안 느꼈냐는 결과지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위로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기획국장님 잠깐 서보세요.
국장님, 성남시의 통합 관련 공식 입장이 주민투표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건의문도 올렸고, 지금도 통합과 관련한 절차 중에 성남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주민투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하고자 한들 행안부 장관이 단체장한테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성남시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통합 관련 공식입장이 주민에서 투표에서 이제는 의회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행안부에서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 후의 일은 지금으로서는,
○정종삼위원 다른 얘기로 돌리지 말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어쨌든 국장님도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회의 의결로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지금으로서는 행안부에서 공문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가 그것이 우선순위니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첫 번째, 그 전에는 이것을 모르셔서 주민투표를 얘기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때는 지원계획에 내려와서 당연히 주민설명회 때도 마찬가지로,
○정종삼위원 지원계획에도 그 절차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거기에서 거부됐을 때 주민투표로 간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행안부의 입장이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그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보도된 데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없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입장은 한결같이 지원계획을 내릴 때부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부결될 때는 주민투표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겠다는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안 하셨어요?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으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행안부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왜 말을 돌리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처음부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거부됐을 때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행안부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시민한테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내신 겁니다. 본색도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냈느냐 하면, 이제는 그냥 의회의 의결로 행안부의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그 답변 내용을 받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의장한테 협박해서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의 의결로 가게끔 이제는 의회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은 모순이에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좀 기술적으로 하세요, 속 다 보이게 하지 말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회를 협박하거나 의장님을 협박하거나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이나 그 선상에 계신 분들 또는 이대엽 시장,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시민을 속였어요. 시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통과하지 않겠다고 해보세요! 당당하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책임지는 자세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까?
예, 우선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일련의 과정들이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저는 이 질문 자체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집행부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공무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고요, 내용 자체도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은 내용들입니다.
일단 네 가지 질문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주지 않을 시 의장의 판단으로 직권 상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나 그리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어떻게든 올해 안에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질문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질문과 추궁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어떤 한 담당자 개인이 이 내용을 스스로 혼자 알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그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통합과 관련해서 올해 내에 하반기 내에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뭡니까? 국장님, 가장 문제시 되고 비난 받았던 내용들이 뭐지요? 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시장님께서 하남시장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최성은위원 예, 그게 바로 졸속 추진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졸속 추진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최성은위원 그리고 관에서 관제통합, 그 두 가지가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전단지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졸속통합과 관제통합의 모습들이 이 질의 내용에 다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집행부에서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질의서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하남시장하고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추진이 아니고 일단 발표 하나만 끝난 거지 그 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성은위원 아니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요. 시장님께서는 물론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셨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표를 하신 대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갈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 게 맞지, 어차피 행안부에서는 그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통합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소신이라면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공문을 보내든 그에 맞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의회의 뒤통수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직권상정이니 이런 내용으로 의장을 협박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왜 이런 행위들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12월 24일 시한을 앞두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행되느냐는 거지요. 왜 이게 이렇게 자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단코 의장님을 협박하거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행위 자체가 의원들이 느끼고 의장님이 느끼기에 그리고 실제 그 행위 자체로 보이기에도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분개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주민투표를 한다더니 갑자기 또 의회에서 의원 몇 명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합되는 거냐고 주민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주민들 의사를 묻는 과정,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통합이 우리 주민들의 그런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갈만큼 그렇게 집행부에서 반드시 올해 안에 추진해야 될 중차대한 일입니까? 시급한 일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통합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과정들 행위들이 저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연내에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진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어떻게든 올해 안에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흑심이 보인 바로 적나라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이정도 과장님, 나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우리 전경만 직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다음에 제가 알았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를 가지고 의장님실을 방문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을 가지고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의장실에 가셔서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날 사무국장님께서 9시 반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었는데 복도에서 사무국장님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국장님 질의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하고 지나가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헤어졌다가 나중에 한 30~40분이 지난 다음에 사무국장님과 우연히 다시 마주쳐서 사무국장실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런 저런 의회에 공문이 있으니까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남은 집행부에도 공문이 왔더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국장님께서 그러면 의장님도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한번 뵙자고 해서 가면서 박창훈 과장님도 아마 그때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때 아마 의장님께서 어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못 하고 한참 이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처음에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공문을 드린 시점과는 상당히 오랜 시점이 지났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더 지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앞에 모 언론사 국장님께서 한 분 안에 계셨다가 나오다가 우리 4명이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본다고 하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론사 국장도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님, 과장님, 저와 우리 팀장 1명, 언론사 국장님 이렇게 5명이 앉아서 이런 저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남용삼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뵌 그 자리에서는 주로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고, 하남시에서는 집행부에도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왜 우리는,
○남용삼위원 과장님, 자의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합과 관련해서 의회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의적으로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상위 부서에 연락을 하고 들어가셨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일정한 어떤 보고문건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랬으면,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오지요. 사무국장과 의장이 동급이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직원을 만날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때는 의장님까지 뵙게 된 겁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통합과 관련해서 8월 19일날 시장이 발표하고부터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부시장님하고 우리 행정기획국하고 우리 상임위에 같이 있을 때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투표로 하기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주민투표가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물밑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일단 행안부의 입장 자체가 당초 계획은 의회의 의견을 거치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가, 지금은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게 주민투표는 하지 않겠다,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남용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도 무시하고 주민도 무시하고, 참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네요. 지금 부하 직원이 행안부에서 보냈다는 것도 과장님이 나중에 알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받아와서 시를 비교하면서 의장님한테 불신임 대상 같은 얘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협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의회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올라가버리고 난 이후라 우려를 많이 했었고,
○남용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미리 이런 의장님이 협박받았다는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한 것은, 그 위에 한 3가지 절차 이것을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틀려서, 그러면 서로 유권해석을 받아오자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한 3일이 지나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월 19일날 통합발표를 하기 전부터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다가 지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가 이게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많이 했지만 이런 일 자체가 나왔다는 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적절한 단어를 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경만 직원이 이 문서 자체를 개인이 비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지요?
○정종삼위원 제 질문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김재노위원 비밀로 개인이 자기 혼자 알고 싶었으면 이 문건을 유출하지 말아야지요. 공개하지 말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상부에서 위에서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하셔서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니라고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오, 그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니라도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은 9급 공무원이 됐든 시보가 됐든 서기관이 됐든 시장이 됐든 모든 행위를 했을 때는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장을 불신임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시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을 불신임하든 불신임을 안 하든 우리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안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이런 문건을 내세우고 다닌 것은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하고 다닌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 몇 사람을 시켜서 의장을 불신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로서도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의원들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원도 아닌 시 집행부에서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의원들 전체가 다 지금 화가 나게 만듭니까? 이런 일은 말이지요.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직원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또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를 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여튼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안 좋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아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의원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님이 여기에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나요? 하여튼 이 내용은 정리를 좀 하면,
○남상욱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식관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잠깐 다른 것은 우리 담당자인 전 주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본인 해당 업무를 하실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측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관인 과장님한테까지는 알릴 수 있다고는 보는데 또 그 직원 본인이 한 질의답변이 의장님한테까지 전달된다고 예측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달되게 한 과장님부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알리신 게 아니라 알린 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건 지 아니면 어떤 압박이나 그런 의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서로 있는 것이고 이견이 있고 한데, 누가 저한테 선거법이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 알려주면 고맙지만 선거법으로 인해서 이런 위법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지 무슨 의도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일단 오픈하신 자체는 만약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는 그것을 대상자인 의장님께서 불쾌감을 가지셨다는 데에 있어요. 그것을 흔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한 얘기이기는 한데 성폭행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가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범죄대상의 요건이지 않겠습니까? 의장님이 분명히 불쾌감을 가지셨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공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가 있건 없건 분명히 불미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화뇌동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이 다른 과장님께서 올라오시면 같이 배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본인이 직접 다 이 내용을 보고 중간에서 커트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의장님께서 보셔야 된다면 그것을 보여는 드리되 같이 배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같이 압박하는 한 일원으로써 계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정도 과장님께서 정식 공문으로서가 아니면 차라리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하여간 이 자체가 정식 공문도 아닌 것을 정식 공문인 것처럼 배석하셔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고 말 그대로 협박했다는 그런 형태로까지 비춰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장님께 사과를 드리셔서 이것을 분명히 끝내셔야 될 부분이고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회 전체로 공분이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리고 첫 번째 논점은 의장님과 과장님과의 일이었고, 두 번째가 통합시인데, 통합시는 이번에도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그것이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의 뜻입니다. 그 뜻을 저도 한나라당의 한 명으로써 존중을 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정리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
우선 전경만 7급 직원께서 이런 일을 개인적이다 뭐다 했는데, 공무원이 일과 중에 한 일은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공무입니다. 공무원이 일과 중에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 공무예요. 그런데 자꾸 개인적이라고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무의 일환으로 된 겁니다. 또한 이 자체를 바로 본인이 혼자 사장시켰다면 그나마 중지가 됐을 텐데 이것이 바로 직속상관인 과장한테 갔고 결국 또 소관 되는 의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살아나서 정식 공문화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다 뭐다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을 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분명하게 사건을 따져보고 담당 공무원 이하, 이 전체 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회에서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보면 행안부라고 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의장한테 하고 싶은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보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고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직원이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실 모욕이라는 게, 모욕 받은 사람이 모욕 받았다고 하면 모욕이라고 한답니다. 보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모욕이에요. 의장한테 묻잖아요. 상임위원회에 오지 않고 직권 상정이 가능한지, 이것은 사실 행안부를 살짝 돌려서 물었지만 의장한테 직접 묻는 거거든.
총체적으로 우리 의장님이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의장님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수장이고 우리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의장이 설령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문서를 보고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협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소관 업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자행됐다는 것이 참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불쾌하고, 아무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좀 가려서 하고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써 이번에 일련에 과정 전체를 따져서 감사실에는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고 통합 관련된 부분은 이대엽 시장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정석모입니다.
○홍석환위원 사무국장님이 저희 의회에서 하시는 역할이 뭐지요? 저희 의회에서 하시는 역할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의장을 보필하는 것도 사무국장이 해야 될 역할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번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쭉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석환위원 국장님이 문서를 처음 보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나서 의장님한테 전달해드렸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상황에서 그 문서를 보셨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정도 과장을 왜 의장실에 모시고 들어간 거지요?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것인가요? 왜 모시고 들어간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그 문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하게 법령을 따져본 것은 아닙니다만 의장 직권에 관한 사항을 쭉 유권해석 받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정도 과장이 의장실에 가게 된 경위가 뭐냐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찾아왔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국장님 선에서 충분하게 판단해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는 그런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왜 외부에 알려진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의장님께서 저희가 나간 다음에 바로 누군가와 인터뷰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사무국장님이 의원들을 잘 보좌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확산된 거예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요.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러니까 전달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홍석환위원 아니, 전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하고 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고 의장님과도 협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정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상황에서 이정도 과장을 왜 의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느냐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저한테 준 문서가 사무국장 직위를 보고 한 게 아니었고,
○홍석환위원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이 문서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협의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주앉아서 검토하고 그럴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가자마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바로 보도화가 된 듯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역 추정해 볼 때 말씀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무국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시간적 여유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일단 보시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밀하게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정도 과장이 의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또 두 번째 왔기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정도 과장이 두 번째 만나니까, 아까 복도에서 마주친 게 의장님을 뵈러 갔다가 오는 것으로 봤거든요.
○남용삼위원 추측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보러가서 못 만나고 왔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복도에서 마주친 자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의장님을 뵈러 갔다가 누가 손님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상황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의장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뒷받침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 판단이 잘못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꼬이고 일이 커지고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이 문서를 가지고 어쨌든 아까 시간을 얘기하시면 한 30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보실 때 굉장히 중차대한 문서라고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지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의장님께 드리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홍 위원님, 지금 그것이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서 어느 기관에 보낸다든가 그런 문서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구한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기에 의장이 주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고 나온 거지요.
○홍석환위원 사무국장님은 모든 문서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보시라고 드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장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건인데, 그러면 제가 가타부타를 따져서 보여드리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이 문서를 보시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직권 상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서를 쓸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일단 한번 보십시오.’라는 의미로 두고 나온 거지요.
○홍석환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서 가장 현안으로 뜨거운 감자가 통합이잖아요. 그러면 통합에 관계되는 문서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관심 있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상 가져오고 또 회의에 가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정밀하게 보지 않았는데, 다음날 읽어보니까 직권상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의장님과 관련된 그 부분이니까 놓고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놓고 나오시고 나서 30분의 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0분 동안 국장님은 의장님 방에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를 보실 거 아니에요. 안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드리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홍석환위원 이러니까 문제지요. 사무국에서 이 문서를, 이 중요한 것을 하나도 카피를 안 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님이 오셨었는데 나오면서 그때 들어가서 의견조율이라든가 그것은 하지요. 지금 모든 상황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제가 잘못되었겠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토할 시간도 그 후에 충분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니까 드리고 나온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30분 뒤에 국장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정도 과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의장님을 뵈어야 되니까 갑시다 라고 해서 그냥 간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지요.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해서 사무국의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장님 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글쎄요,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그렇게도 봅니다만,
○홍석환위원 분명히 의장실에 들어가면 의장님께서 의견을 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을 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못 봤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 얘기는 그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구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협의하러 의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의장님께서는 사무국의 의견을 구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의장실에 들어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의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홍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정황이 그날 모든 것을 결정해서 기안해서 어디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국장님, 30분 뒤에 이정도 과장이 왔어요. 그리고 의장님 방에 이 문서를 가지고 의견을 구하러 들어가겠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먼저 처음에 가서 드리고 나온 거라니까요.
○홍석환위원 아니, 30분 뒤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분 뒤에 이정도 과장과 몇 분이 왔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두 사람이 또 왔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의장님 방에 이 문서 때문에 들어간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문서 겸,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합과 관련해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같이 내려가자.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안건을 가지고 의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 가서 뭘 어떻게 얘기할지 정리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은 이러니까 들어가자고 그러면 따라 들어갑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맞습니다. 홍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데, 지금 그때 상황이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그르니 옳으니 이게 의장님 직권 상정이 가능하니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찾아왔기에 인사드리고 가볍게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 그 문서를 꺼내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저희가,
○홍석환위원 아니, 국장님, 30분 전에 이 문서를 받았고 30분 뒤에 들어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생각도 못 했는데, 2차로 저를 찾아왔지요. 20분에서 30분 뒤에 찾아와서,
○홍석환위원 그러면 30분 뒤에 들어갈 때는 이 안건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기본적인 포인트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홍석환위원 30분 뒤에 찾아왔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홍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또 기다려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으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그래서 가볍게 지금 그것을 결정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이게 무슨 결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제가 상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홍석환위원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줘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그 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찾아왔으니까 그냥, 사람을 세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지.’ 그래서 제가 같이 안내해서 배석을 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회피가 아니라 있는 정황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자꾸 정황을 얘기하시는데,
자, 이 문서를 받았어요. 이것을 제대로 다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의장님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본인은 한 카피도 안 갖고 있고. 그리고 30분 뒤에 이정도 과장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맞아요.
○홍석환위원 이 건 때문에 온 건데 그냥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생각도 정리 안 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자꾸 홍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불찰인데요, 그 당시 상황은,
○홍석환위원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날 어떤 사안을 결정하거나 설명하거나 구속력 있는 날짜도 아니었고 그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왔으니까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확대된 것도 저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확대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홍보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 언론사에 처음에 보도된 내용과 나중에 보도된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해서 기사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처하기는, 하루가 지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필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질문내용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사무국에서 검토를 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 위원회를 무시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질문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쯤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권 상정이 가능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사무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나름대로야 합니다만 이게 사무국 의견이다라고는 답변드리기기 곤란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왜 곤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다른 의견도 있으시지요. 아직 하나의 단일된 안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사무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 집행부 공무원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집행부 공무원 데리고 의장 협박하려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라는 게 사무국의 역할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윽박질러서 저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14일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것 며칠까지 의견 제시하기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도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그걸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24일로 요구를 했고 21일이 본회의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빨리,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검토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우리 시스템상 최대로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것까지 자꾸,
좋은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보세요.
자치행정과 7급 직원은 벌써 ‘가급적 12월 11일까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질의를 보내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것을 아직도 답변을 못 하시는 입장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의회 업무까지 다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도 오셨으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상당 기간 자치행정과에 전경만 직원이 행정안전부에 의회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곧 통합시 관련 내용이겠지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 이렇게 질의하게 되고 이 질의내용을 담당 직원은 개인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이 일과 중에 행안부와 오가는 질의내용이 개인적인 것인지. 또 개인적이라고 했는데 이 문서가 돌고 의회사무국장님한테 가고 이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어서 또 하나의 의원 전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런 것을 보고 좀 우습다고 하지요?
의회가 크게 실추되고 또한 집행부에 이런 질의내용을 돌려요. 그러고 나서 개인적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일과 중에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게 공적인 행위란 말예요. 그런데 또 개인적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집행부로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상당히 말살하려는, 통합과 관련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인데요.
개인적인 부분이냐 공적이냐, 이 문제를 직원이 개인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잘못된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한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보는데 내용을 파악해본 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제가 말하는 것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여기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과 중에 과연 이것이 개인적인 게 맞는 건지. 개인적인 일을 일과 중에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일이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발단되어서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도 질의내용도 말했지만 곧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이 상정이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안 오고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까지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문책을 할 게 있으면 문책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행정기획국 말고 정보문화센터하고 각 구청에서 많이 기다리는 모양인데 업무에 좀 바빠서 정보문화센터하고 구청을 하고 행정기획국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 분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1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1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이종우 분당구청장님께서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임으로써 치료 중인 관계로 박상호 총무과장께서 대신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분당구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박상호 총무과장님께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시고 부족하면 시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4.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계속해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속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6시 3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36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홍보담당관 이종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관리과장 손돌래○기타 참석자 U-서비스팀장 김강영 자치행정과직원 전경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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