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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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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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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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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시 심의 연기 된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하셨으므로 박태언 총무과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총무과장 박태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목적은 우리 수정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민원실 좌측에 있는 수정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사 인원은 총 277명으로 했으며 민원인이 100명 그리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177명을 했습니다. 주요 설문내용은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의 이용 시간 및 이용 횟수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유료화 운영 찬반 여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 24명, 반대가 63명 그리고 상관없다가 12명, 기타 의견이 1명 있었습니다. 직원들 1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찬성이 119명, 반대가 30명, 상관없다가 22명, 기타 의견이 6명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민간위탁 시 유료화 할 경우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림에 있어서 우리 수정구청에 방문을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오히려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찬성이 많은데, 실제 우리 주차장 실태를 보면 야간에 무료로 주차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분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되다가 유료로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원 취지가 주간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청 내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직원들이 현재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2부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직원들의 불만도 사실은 많고요. 그래서 유료화 시키면 우리 직원들의 차량을 일단 이번에 흡수하고자 하는 수정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 시켜서 이동을 시키고 남는 공간을 주간에 수정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제공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간에 직원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유료로 돈을 받게 만든다는 얘기이고, 현재 야간에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야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하면 서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도 오후 8시부터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 보면 20시 이후에는 민원인들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이 8시 이후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수정구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계시나요. 의견을 좀 내보시지요.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어쨌든 수정구 중원구 다 마찬가지지만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시간에도 제가 구청 주차장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가보면 실제 차량들이 꽉 차있거든요. 주차공간이 달리 없으신 분들이 저녁시간에 주차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8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하도록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다른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월 주차들이 다 꽉 차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들어갈 수 조차 없고 카드가 있어야만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저녁에 주차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은 무료라고 하지만 월주차를 신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우려한 부분이 그것이고요.
○최성은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저번 심의 때 얘기해 주신 6개 동 주차장에서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여 수탁자가 있을 때 또 우리 위탁 조건에 그런 조건을 명시시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수탁을 어떤 분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께서 24시간을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월주차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카드를 드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카드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 월주차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야간에 주차를 하려면 주차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고요. 실제 수탁하는 분이 24시간 거기에서 어떤 누가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런데 만약 누가 위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다른 기타 위탁주차장들은 봐도 아무리 시에서 강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미 주고 나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는 있지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저희 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과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라고 의견을 수렴하시라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오셨잖아요. 일단 수렴한 의견 결과는 직원들께서는 전폭적으로, 어차피 직원들께서는 유료로 이용을 하셨고 다시 유료로 변한다는 것이고 주차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니까 좋아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민원인들께서는 반대가 월등히 많으신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주차장을 꼭 굳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지금 구 시청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간에는 돈을 받고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하게 되면 그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주간에 분당 얼마씩 해서 돈을 받고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형태 자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 자체나 유료화 시킨다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구 시청, 지금 보건소 자리는 야간에 돈을 안 받아요. 8시 이후에는 돈을 안받는다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까지 빼는 시간 그 시간이 넘으면 돈을 받고요. 수정구청도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정이나 중원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주차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고 월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게끔 해서, 사실 복잡하고 한 게 주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해결되고 야간에도 해결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주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시설관리공단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공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우리가 의뢰를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도 노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시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타협을 해봤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움을 표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우선 해보지도 않고서는 민간위탁 먼저 준다는 것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설문결과에도 나왔지만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역주민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큰 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밤에 요금을 안 받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결국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도 결국 얼마나 받고 민간 사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하겠어요.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주어야만 거기에 맞는 민간위탁금을 받을 텐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민원인에게 한 시간 이하는 요금을 받지 않고, 또 야간에도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금액이 제가 볼 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이 제가 볼 때도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사람이 남아돌고 있어요. 결국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아마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면 차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일반인은 경제성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은 경제성도 고려를 하지만 우선이 뭐냐 하면 주민 편리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취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장 박문석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조례를 통과해 주면 그 내용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류를 해서,
○정종삼위원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된 이후에 이 안은 다시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 안은 부결을 시키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민간위탁을 주는 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재노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에 다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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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