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4.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05분 개의)
○간사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남용삼 그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 공무원과 민간위탁관리 중인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스포츠시설의 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다 하고자 정보문화센터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정보문화센터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2010년도 정보문화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 세출 예산 총 규모 및 성질별 요구내역 그리고 2쪽에 부서별 2010년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문화센터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남용삼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선 소장님께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10시16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관리과장 손돌래입니다.
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특별히 편성된거나 특이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 관리과는 내년도 요구액이 199억 5951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19억 615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중원어린이도서관 시설비가 2009년도까지 총사업비 221억 중에서 19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나머지 24억 6000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에 따른 내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운영비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현도서관이 올해 1월에 건립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인건비여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손돌래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내년에 건립될 서현도서관 건립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우리 정보문화센터 도서관하고 정자동 쪽, 구미동 쪽, 야탑, 이매, 수내동 이렇게 봤을 때 위치적으로 때 서현동 쪽에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 주는 게, 현재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보여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던 나대지로 그냥 있는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전부 다 좋아하고 찬성할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립하고자하는 부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지으면 지금까지 상업적이든 영업적이든 단지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와있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업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예, 주민설명회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마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몇 회 했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총 보고는 세 번을 했는데요, 중간보고하고 주민설명회 최종보고,
○최윤길위원 아니, 주민설명회요.
○관리과장 손돌래 주민설명회는 직접 서현1동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때 한 10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서현 그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다는 것은 전체 주민들한테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 이해를 시키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관리과장 손돌래 건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도 확정시켜 놓고 부지까지도 선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설명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을 쳐다보는 시각하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실시 초기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내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은 다 해놓고, 다 각본 짜 놓고 우리한테 그냥 통보식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반대해도 계획대로 다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용역을 다 주고 시설설계를 다 하고 예산을 다 해놓고 가는데 우리가 반대한들 이게 안 가겠느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모든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 구나’ 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이게 그냥 공터고 나대지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압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이해가, 물론 개인 이기주의에서 오는 그런 반발이에요. 알아요.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해 주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민원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주민설명회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의 비중상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서 100여명이 모여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주민들은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그 사람들 의견을 한 번 물어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도서관의 출입구가 어느 쪽이냐, 지금 있는 식당가 쪽으로 입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식당가를 벗어나서 뒤쪽으로 돌아서 도서관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주민설명회가 지금까지 1회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중에 세 번의 보고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말고 중간보고회 때도 최종보고회 때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여기가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인 접근에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지역은 상당히 예민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당장에 피해가 갈 수 있겠다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차장 160면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사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해도 공사는 내후년 4월 정도나 착공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충분히 대체지도 확보하도록 고민을 해보고 또 이 부분은 그런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하지 공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주차면도 160면에서 300면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고 그로인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훨씬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기간 중에 주차문제는 서로가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상가번영회 대표님들도 만나 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 뵈어야 돼요. 당연히 만나보고, 지금 주차 대체 부지를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번영회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도서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상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주민으로 봤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행정 행위나 예산 같은 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를 그 사람들이 본 것과 행정행위나 예산안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접근하는 것 하고는 주민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확정하지 않고 하면서 하자라는 것은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 부지 때문에 불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율들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못해 주는 것은 못해 주지만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행위나 예산 같은 게 수반이 되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보고 시청 직원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비가 50% 이상이지요?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도비, 시비 각각 16억입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180억?
○관리과장 손돌래 예, 188억.
○최윤길위원 그런데 국도비도 수반되고 좋은 사업이긴 해요.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선거 이후에 7월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7월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이시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하다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지금부터 준비하다보면.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쓰는 것은 7월 이후에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 주고 그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이 설사 안 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시킬 건 시키고 해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대로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돼요. 헌데 과장님, 7월 이후에 어차피 실시설계를 줄 거라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폭이 지금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접근해서 이해시키는 것과 1회 추경이 내년 2월, 3월인데, 지금 예산을 확정시켜 놓지 말고 내년 2월, 3월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아직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도서관 건립은 그 위치나 그 자리에 방법을 좀 달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하주차장을 더 파달라든지 아니면 출입구를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현재 주차장 부지에서 설계할 때 이쪽 영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사유지 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그쪽 끝으로 가서 지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내년 2월, 3월 우리 추경에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서관 건립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모 위원님의 공약이기도 해요. 이것은 틀림없이 좋은 사업입니다. 좋아요. 분명히 지어야 돼요. 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수내동에도 또 하나 짓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반발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이 좋은 사업의 빛이 바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이 실시설계비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해줘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차질이 없다면 그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 설득을 좀 더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 일정상 차질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견을 하지만,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어쨌거나 빨리 좀 지어 달라,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빨리 지어야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쪽에 도서관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의견도 또 지배적입니다.
○최윤길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셔도 저희가 어차피 상가주민들은 별도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예,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최윤길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지금 가장 설득을 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대상이 주민들이 아니에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상가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최윤길위원 상가입니다. 아시잖아요. 인근의 상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 상가주민들하고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분들의 민원이나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해결해 주려고 한 번도 접근을 안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접근하는 것하고 세워놓고 접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크다는 얘기지요. 내가 예산을 추경에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함으로써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후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갔을 때 차질이 없다면 저는 그 방법이 더 접근하기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그러면 일단 1회 추경에 확보를 약속하시면 제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이 사업은 용역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설계용역비는 줘야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도서관 사업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삭감 요청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추경 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됐을 때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이 공사할 때 공사중단 내지는 반대 민원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
○관리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정말 저희도 노력하지만 지역의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조를 해주셔야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쪽에 빨리 지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께서는 이게 본예산에 통과 못 했고 추경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사실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진행하는 데는 차질은 없지만 그런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있을 수 있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래서 그 부분은,
○최윤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서관을 짓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빨리 지어주어야지요. 빨리 지어주길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헌데 이 도서관을 지으면 영업하는데 상권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그분들이 소수인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상가번영회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주민을 봐서 소수라도 반대하는 민원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한 2~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그때 상가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보낼 거라면 방향이라든가 건축 위치나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잡으면서 그때 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주면 그것을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시켜서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 차질이 없고 방향을 틀거나 이분들이 요구한 대로 도서관이 지어졌을 때도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
○최윤길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괜찮으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좀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기네요.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1차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저와 견해가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그 지역은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1회 추경 때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서 11쪽에 서현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5억 2231만 6000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간사 남용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31쪽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본체가 3년이고, 모니터가 5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게 수강생용으로 교육용이잖아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내구연한이 딱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좀 더 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떠나서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본체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용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인터넷 사용 용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속도도 그렇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은 전체 다 바꾸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수영장에 전기조명 램프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메탈할라이드로 다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시책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서 LED로 아마 2012년도인가까지 30% 이상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600만 원인데 조금 더 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LED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LED램프로 교체하는 예산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봤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실제로 지금 LED조명으로 물론 다 하고 있지만 여기는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LED조명이 과연 지금 그 만큼의 검증단계를 거친 건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LED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냐면 가로등까지 쓰고 있어요. 가로등이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비가 많이 와도 100% 방수가 되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혹시라도 만약 예산이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LED로, 지금 LED는 거의 기본 전기요금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의 영구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2~3년만 쓰고 나면 다 세이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꿀 바에는 지금 새로 나오는 제품으로 해서 절전효과도 있고 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는 LED로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도서관에서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데 입찰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수정도서관에서는 어디만, 또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디만 이렇게 특정업체들로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라면 어려운 경기에 서로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업체에 주지 말고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니까 도서도 꽤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관리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또 구입하다 보면 요구하는 기능을 못 갖춘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골고루 나눠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어떤 업체들은 보면 사실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근거지가 서울이면서여기에 연락처만 하나 남겨놓고 성남에 등록해 놓고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도서 쪽도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보다는 성남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39페이지 문고지원 도서구입 관련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으로 100만 원씩 2회 25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성남시 전체에 사립 작은도서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현재 31개소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25개소만 지원하신다고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1차 전체 점검도 한 번 했는데, 점검한 결과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지원을 할 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무조건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서 좀 문제가 있는 데는 잘 하는데를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기관에서 등록된지 1년 이상이 안 되면 지원을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데를 지원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년 이상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25개소 정도 되는 거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100권씩 2회 지원하게 되면 1년에 200권을 지원하는 거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결국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가 볼 때는 대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셨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작년에도 200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저희가 책을 한 권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책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큰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빌려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나 가능하고 그러지 않은 주부들이 책을 빌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책을 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이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책을 많이 읽는 게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살아가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좀 늘리는 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증액이 가능합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저도 정말 책 지원 같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쓰는 거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어쨌거나 무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성남시 예산이 몇 천만 원 예산을 못 세울 만큼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그건 압니다. 제가 한정됐다는 것은 어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큰 틀을 약간 바꿔주면 돼요.
○관리과장 손돌래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한번 우리 경기도 내에 다른 자치단체를 한 번 파악해 봤는데 실제로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성남시 예산규모가 경기도 내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책 읽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관리과장 손돌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사실 사립 작은 도서관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 보면 실제로 환경 자체도 굉장히 비좁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하고는 상호대차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사립 중에서도 좀 규모도 있고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가면서 도서지원도 좀 늘려가는 게 향후에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정종삼위원 그런데 상호대차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책이라는 것은 마음을 먹었을 때 거기에 가서 골라서 읽는 겁니다. 그것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읽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과는 좀 동떨어져요. 반납하는 것은 가까운 데에 가서 반납하기 때문에 상호대차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을 읽기 위해서 갔는데 신청하고 나중에 다시 읽는다는 것은 직접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책을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증액해서 지원해 줄 때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에 어긋나는 것은 없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25개소는 점검을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아니오, 딱 25개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대략 한 25개소 정도는 1년 이상 됐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는 책을 더 지원해 줘도 별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일시에 다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추경에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검토가 아니라,
○관리과장 손돌래 (웃음)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서 공감을 하시면 제가 예산법무과장님을 올라오시게 해서 증액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은 증액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명확하게 할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두 개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에서 증액을 하실 건지 아니면 검토가 아니라 추경에서 증액을 하실 건지.
○관리과장 손돌래 일단 제 입장에서는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추경에서 하시고요.
○간사 남용삼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각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각 도서관별로 연 도서를 구입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지금 도서관별로 3억씩인데요.
○간사 남용삼 그러면 평균적으로 책 권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권수로 따지면 약 2만 7000권정도 됩니다.
○간사 남용삼 그럼 해마다 2만 7000권씩 새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지금 지하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책을요?
○간사 남용삼 예, 새 책이 들어오면 헌책을 교환해서,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지는 않지요. 지하에 보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가 오래되고 하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목록에서 제외시켜서 파기처분을 하지요. 그리고 새로 신간이 들어오면 진열을 해서 보게 하지요.
○간사 남용삼 연 2만 7000권이라는 책을 해마다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그리고 또 폐기되는 책들도 있으니까요.
○간사 남용삼 폐기량은 얼마나 되는데요?
○관리과장 손돌래 폐기도 지난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할 때 보니까 도서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6000~7000권정도 됩니다.
○최성은위원 매년이요?
○관리과장 손돌래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년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간사 남용삼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연 2만 7000권의 책을 구입하면 정 못쓰는 책은 폐기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상호대차식으로 작은도서관에 지원했다가 걷어오고 하는 방식을 어떨까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상호대차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좋은 취지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폐기되는 책 중에 그래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폐기보다는 그래도 활용이 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서관별로 파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지원 도서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또 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위에 것하고 다른 겁니까? 39페이지.
○관리과장 손돌래 예, 이것은 위에 39페이지가 아니고 40페이지로 이어지는 것인데, 위에 500권은 공립 작은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사립 5개소는 도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공립 작은도서관이 정자역사까지 해서 양지동이 개관하면 6개고요, 그쪽에서 하는 게 6개고 또 주민센터에 6개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5개소만 지원을 하셨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주민센터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빠진 정자역사는 중앙도서관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6개인데 중앙도서관에서 1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전체 500권씩 주문하겠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꼭 이 순서를 설립순서로 해야 되나요?
○관리과장 손돌래 아니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물론 제가 이것을 당장에 바꾸면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꼭 순서를 설립순서로 해야 되나요?
○관리과장 손돌래 아니오, 그런데 이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물론 이것을 당장 바꾸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설립순서로 했으면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지원을 한 거지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본격적으로 지원한 것은 제가 알기로 2006년도.
○정종삼위원 2006년도부터 지원했으면 설립순서대로 1년에 5개씩 순차적으로 지원을 했나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거군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올해도 그렇고 도서관마다 다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겠네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도서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년에 2회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신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그것이 신간이 아닙니다. 구간이 돼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지원하게 되면 정말 그 시기에 꼭 읽어야 될 책을 6개월이 지나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나 책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항상 신간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2회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관리과장 손돌래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2010년도에는 좀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분기에 1회하든지 아니면 더 자주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쪼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법이 바뀌면서 이전에 사립문고들이 이제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립문고로 얘기됐던 25개소를 1년에 200만 원 도서 지원 이외에 추가로 설립연도 순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관리과장 손돌래 이것은 뭐냐 하면 앞에는 저희가 순전히 시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도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또 확보를 하면 시비도 50% 확보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5개소가 결국 더 늘어난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립연도 순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주 비좁고 열악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장소 문제보다는 장소가 좀 적기는 하더라도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관리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런 작은도서관에서 신간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재정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신간구입을 자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1년에 2회를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나눠 주면 물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업무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신간이 바로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신간이 좀 더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과장 손돌래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도서관별로 선호하는 그런 책들을 물어보고요, 이왕이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것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에서 구입할 예정인 신간도서목록들을 각 도서관에 보내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구입목록을 선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리과장 손돌래 하여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도서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간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요구들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과장님, 우리 관리과뿐만 아니라 다섯 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산장비나 아니면 네트워크들, 인터넷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각 개별, 분당도서관이면 분당도서관에서 계약해서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관리과에서 다 개입을 하나요?
○관리과장 손돌래 구입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계약해서 구입을 해서 장비들이 실제로 해당 도서관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도서관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괄 계약은 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관리과장 손돌래 일단 구입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홍석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망이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스템들. 그러니까 개별 PC도 PC지만 시스템 서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유지보수비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8%에서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1~2%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말고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터넷망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터넷망도 들쑥날쑥 해요. 현재 VDSL망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달에 3만 2000원을 주고 VDSL망을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도서관은 보면 광랜을 3만 5000원을 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3만 5000원 주고 쓰는 광랜하고 3만 2000원 주고 쓰는 VDSL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또 인터넷 백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금액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일괄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업체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일괄되게 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제가 삭감요청을 안 하겠지만 이것을 집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개의 유지보수 업체, 아니면 한 개의 망사업자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웹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도서관은 예산이 13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느 곳은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정말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도 예산이 서로 다른데요. 물론 장애인 관련도 있지만 기존에 쓰는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도서관별로 다 묶어서 한 업체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어떤 공사 하나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덜하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들은 그 업체에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되고, 또 한 군데에 다 몰아주게 되면 업체들을 좀 분산해 주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 묶어서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같게, 그러니까 줄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기능을 더 추가한다든가 해서 가격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홈페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버를 비롯한 각종 전산장비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전담해서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는 PM한 사람,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조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전산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이 편차를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터넷망도 업체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VDSL망을 아직도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8M짜리 VDSL을 쓰는데 3만 2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도서관은 광랜, 광랜은 어쨌든 보통 50M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것을 3만 5000원을 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또 인터넷 백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백본도 E1급을 쓰느냐 ATM망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상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편할 거예요, 고장이 나면 거기에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의 도서관에서도 여러 업체를 쓰고 있고 비용도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전체 일괄 입찰을 해서 그 계약기간에 맞추어서 스위칭을 시키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관리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기는 한데요. 좀 공부도 하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홍석환위원 1000만 원 짜리를 8% 주는 것과 1000만 원 짜리를 12% 유지보수비로 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모아지면 크잖아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할 때 신경을 써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 업체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선택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집행할 때는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14쪽 시설비, 서현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5억 2231만 6000원 중 5억 223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4쪽 시설비, 서현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5억 2231만 6000원 중 5억 223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11시 14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0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간사 남용삼 우리 관장님도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 중앙도서관은 그 동안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이고요. 한 가지 도서관리 이중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화 사업은 현재 공공도서관 5개소와 작은도서관 6개소,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 등 함께 회원관리라든가 대출, 반납, 검색 예약 등 한 대의 통합 DB로 처리되고 있어서 만약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도서관에 대한 마비가 오고, 또 최근에 판교도서관이라든가 중원도서관 개관 시에도 과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한 이중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남용삼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중원도서관에서 순회문고를 하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도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아니면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순회문고 사업이고 또 가정에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특색사업으로 중원도서관에서 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중원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중앙도서관에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제가 볼 때는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일단 전반적인 말씀은 관리과장님께서 하셨고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중원도서관에서 순회문고 협력문고 자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서 중원에서 어떤 특화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중앙도서관에서 정자역사라든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책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문고를 하게 되면 특정 기간 동안 책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 또 바꿔서 빌려주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오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중원도서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재정 적자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워낙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익사업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않다면 중원도서관에서 공익사업을 마냥 늘려서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공익사업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서 중원도서관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중앙도서관에서라도 이 사업을 같이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이 내려오면서 1층 복도와 열람실 사이에 방음칸막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간사 남용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입구도 거기에 있고 또 복도로 이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다른 직장인들한테 방해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소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배려 차원이라도 방음벽이나 아니면 강화도어 같은 것을 유리로 해서 좀 보기 좋게라도 막아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1차 추경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지금 현관에 들어가서 계단 몇 개가 있고 로비가 시작되는데 로비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둥을 좌우로 해서 공부하는,
○간사 남용삼 공부하는 그 기둥 쪽이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있는데 입구가 있다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추워하는 것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집중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의견수렴도 해보시고 본 위원의 말이 100% 옳다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최소한의 배려 차원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11시 22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예산서를 저희가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예산 중에서 현재 분당도서관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1999년도 10월 27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계실에 있는 미국산 기기들이 10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번에 부품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 예산에 전자시스템 7500만 원 짜리를 편성해서 국산으로 교체하여 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간사 남용삼 최성식 분당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교환기를 교체하시려고 하나요?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IP전화로 다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IP-PBX를 인터넷 전화회선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굳이 이 교환기를 안 사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삭감은 안 할 테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 인터넷전화망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IP-PBX를 그 망사업자가 제공하고 그리고 월 사용료만 받는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환기를 사지 마시고, IP-PBX에 대해서 좀 더 자료조사를 하신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은 제가 안 할게요. 하지만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IP-PBX를 도입해야 되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인터넷전화망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IP-PBX를 사야 되는데 사지 마시고 망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을 쓰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11시 25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설명서 273쪽 주차 관제 시스템 기능 보강으로 9000만 원을 세우고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 4월에 개관을 해서 1년 8개월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차를 종일 주차해버리고 그래서 순회가 안 되어서 너무 무질서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유료로 주차비를 받고 또 가까이 우리 도서관이 교통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지하철도 가깝고 또 마을버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또 원활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주차비 수준은 중앙도서관 정도 수준과 똑같나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중앙과 분당 두 개 도서관 수준입니다.
○최성은위원 이제까지 구미도서관만 무료였던 거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식당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식당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식당운영도 2500원씩을 지금 까지 받아왔는데 내년 4월에 우리가 종료가 되고 내년 3월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 도서관만 지금 2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식당의 금액이나 식단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성수기 때는 450명까지 하다가 지금은 150명 정도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탁을 줬다고 그래도 식단에 대해서 신경 좀 바짝 쓰시고요. 거기에 영양사가 상주해서 근무합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영양사, 조리사가 다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각 도서관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양사가 없는 도서관이 있어요? 상주하는 영양사가 없는 데.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의무적으로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도서관
(11시 29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판교도서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판교도서관은 금년도 21억 949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장서 확충에 4억 5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억 8500만 원, 청소 위탁 관리 3억 8000만 원, 차량구입비 2500만 원으로 특이한 사업은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김영수 판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판교도서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2010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과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10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3개과 2개 동 주민센터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증액으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2010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셔서 분당구청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2010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구청장님께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모든 동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고요,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시민과 소관도 아닌 EM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정종삼위원 지금 EM배양조 설치를 각 모든 동에 다 하려고 예산을 올리셨나요? 동은 전체 모든 동에 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43페이지부터 동 예산이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중원구 것을 보고 있네.
분당구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저희는 동 예산에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분당구는 동에 EM설치사업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최윤길위원 거의 다 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정종삼위원 중원구는 다 올라왔어요.(웃음)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6쪽 국제화여비에 모범공무원 해외 견학 사업비가 4500이 요구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말 그대로 선진 구 벤치마킹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선발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시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들 배낭여행이나 퇴직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 이번에 예산요구된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배낭여행하고 30년 장기근속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도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구청에 있는 퇴직자들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시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최윤길위원 그 사업비가 있는데, 또 각 구청에서 따로 모범공무원들 해외견학을 구청장이 주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올해는 저기됐지만 그 전에 보면,
○최윤길위원 올해가 뭐가 저기 됐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올해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안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갔다 왔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안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체 예산의 50%를 승인해 줘가지고 실시 안 했나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최윤길위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불용액 처리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2010년도라고 해서 경기가 썩 호전되고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2009년도에는 안 하신 건 잘 한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금년과 같이 어렵다면 실시 안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 사업을 실시할 때 모범공무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안배 좀 하고요.
○최윤길위원 아니,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최윤길위원 없고, 그냥 구청장님이 예뻐 보이면 집어서 보내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내줘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나름대로 근무평정이나 격무부서 그런 데를 주로 하는 것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따로 시에서 보내주는 예산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인원배정을 그렇게 좀 더 할애를 한다는 뜻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만약 공무원들 해외견학을 실시하게 되면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근속연수나 격무부서, 해외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성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래 근무하고 이래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범공무원이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모범공무원도 대상이 많으니까 그중에서도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 우선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이 모범공무원 해외견학 사업에 대해는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 되어 계시네.
○분당구청장 이종우 과별로 배정해서 추천을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최윤길위원 180만 원 곱하기 25명을 올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금 예산 4500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180 정도면 어디에 해외견학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윤길위원 18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며칠을 보내야 된다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18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았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갔고 2008년의 경우에는 호주를 다녀왔는데 4박 6일로 16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도 비슷하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25명을 또 호주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직원들의 의향이나 또 선진문화를 배워 와서 저희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을 다녀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실시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이 정도 금액이면 예년 수준에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산정해서 그렇게 수치를 계산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2009년도에도 7000얼마가 올라왔었는데 한 절반 정도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정말 일 잘 하고 주변 우리 직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는 쪽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면 이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정말 다른 직원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열심히 했다, 이 직원은 갈만하다.’라고 하는 직원들을 보내야지 더 열심히 하고, ‘아, 열심히 하니까 이런 포상이 따르는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선정심의위원이 누가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삭감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실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예산 삭감요청은 안 하겠지만 만약 하게 되면 제가 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통합 관련한 예산을 구에서 집행한 것이 있지요? 어느 항목 어떤 예산으로 통합 관련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구청에서는 그 자료가…,(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동에서는 일반 수용비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각 동에서 일반수용비로 얼마씩 지출했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주세요. 올해 지출한 만큼 삭감하려고 해요. 예산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써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에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구에서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에서 사용한 예산은 없고, 각 동에서 수용비로 현수막을 걸고 했던 예산,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4개 동에서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내역을 지금 주세요. 그것을 주시면 제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야간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올라와 있지요?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 예산이 어느 정도 달라진 게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올해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벌써 저희 위원회,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한 3년째 야간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바꾸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야간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야간프로그램 활성화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우선은 야간에 하게 되면 관리에도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요. 또 그리고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수요자는 많아요. 수요자에 대해서는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직장인들이 지금 전혀 야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끝나버리니까. 해도 한두 개 프로그램을 하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을,
○정종삼위원 관리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야간에 하니까 보안상 조금 문제가 되겠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안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냥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리자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셔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동에서 할 사항인데요, 다만 운영지도나 그런 쪽에서는 구에서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동 주민차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보안문제나 또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제 왜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안 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산편성은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동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안관련 또는 시설 개보수도 필요하긴 해요. 2층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출입구를 새로 내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 그런 것들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리고 앞으로 야간 프로그램 수요자 조사를 실시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도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적했던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동에서 올라오면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고 또 동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을 마저 할게요.
일반운영비라고 했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정종삼위원 통합 관련 동 현수막을 어쨌든 불법적으로 다 걸으신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셨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어쨌든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운영비 중에 서현2동에 5개 거신 20만 원 삭감 요청하고, 판교동에 7개 건 42만 원 삭감 요청, 삼평동에 2개 건 것에 대한 10만 원 삭감 요청, 운중동에 5개 건 것에 대해서 3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동 주민센터는 누구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통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것은,
○위원장 박문석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그냥 삭감할 내용만 얘기하세요.
○정종삼위원
저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걸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 불법현수막 건 것에 대한 것만큼 내년에 동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서현2동 20만 원, 판교동 42만 원, 삼평동 10만 원, 운중동 3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이 동 주민센터에서 전에 통합관련 불법 플래카드를 걸었기 때문에 몇 개 동 예산을 삭감요청을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도 내년에 동 주민센터에서 공공목적으로 홍보할 때 플래카드 예산 다 삭감돼도 괜찮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볼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 대주민 상대로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서 지금 예산요구가 된 것 같은데.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삭감요청 건은 시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위원님을 이해시키든지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래서 각 동에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각 제예산은 동에 불가피한 예산들만 세워졌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경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이 몇 개 동을 지적했는데 지적한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플래카드를 예산 지출해서 걸었단 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그 동만 몇 개를 지적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지정된 장소에 합법적으로 걸었으면 문제제기를 안 해요. 그런데 불법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면서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걸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홍보용 플래카드 예산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종삼위원 일반운영비가 얼마지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분당동 예산을 한 번 봐주세요. 동이 하도 많아서 쭉 보고 있는데 분당동을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 외부주차장 지질보강공사 1식 6000만 원 등 청사 시설 보수공사로 9700이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분당동 외부주차장 지질보강공사는 지난번에도 건물안전점검관계상,
○최윤길위원 아니오, 제가 요구됐습니까라고 물으면 된 것만 답변하세요. 9700이 요구 됐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세부내역으로 지질공사 6000, 외벽 방수공사 2200, 트렌치공사 500 이렇게 해서 9700이 요구됐는데 지금 분당동 청사가 건립 된지 몇 년이 됐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9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몇 년 됐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18년.
○최윤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주하면서 동청사와 같이 지어졌네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약 18년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구 내 청사들이 이 정도 시설보수비가 들어갈 정도라면 다른 문제도 또 있어 보여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새로 짓는 신축 동 주민센터와 굉장히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처음 입주할 때 건립한 동 주민센터는 지금 거의 건물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동 주민센터 관계는 시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당동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시설물이 아닌 주의시설로 되어 있어서 건축하기에는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아직 더 위험한 다른 동 주민센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에 현재로서는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분당 입주할 때 동 청사 지은 것 안전진단을 받으면 거의 D등급이 나옵니다. 다 D등급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런 현상이에요.
안전진단에서 당장 이것을 해야 된다라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그냥 건물을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공사비를 들여서 다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도 처음에 입주할 때 지어진 분당구 동 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들이지 말고 조금만 한 2~3년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활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보수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주 위험한 건물로 지정이 됐으면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보수를 하게 되고 주차장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사무소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오가게 되면 과장님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가서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구에서, 구에서 올리면 시에서 조정을 하듯이,
○최윤길위원 구에서 올리는데 현장 확인을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현장 확인까지는 사실 못합니다.
○최윤길위원 안 하지요? 동장이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특별히 저희가 봐서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시로 올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외부주차장 지질보강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외벽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외부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쪽이 옛날에 물길이라고 해서 지표면이 자꾸 내려앉고 주민들이 개인 차를 세우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위험한,
○최윤길위원 현장에 가 보셨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그 동의 동장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피해사항도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1~2년 이내, 2~3년 이내에 분당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각 동별로 작품발표회와 길거리공연에 대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남용삼위원 한 군데가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자료 확인)지금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동들은 무대를 설치해서 작품발표회를 한다든가 길거리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가끔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가끔이 아니고 항상 대두되는 게 시끄럽다는 소음피해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작품발표회 예산은 놔두고 길거리공연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으니까 각 동별로 200만 원씩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거리공연은 사실상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작품도 만들고 또 스포츠댄스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문석 됐고요. 청소년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것은 변경을 왜 안 하셨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것은 수정예산에 하기로 시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변경을 하시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어떤 동은 150이고 어떤 동은 2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등을 뒀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차등을 둔 것은 각 동에서 농촌체험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류를 제외한 더 많은 역할을 만든 데는 예산이 조금씩 더 많고, 조금 적은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에서 150을 해 달라 또 200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동에서 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요구한대로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요구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동은 200만 원씩을 요구하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길거리공연,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런 동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한대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동장님들이 올렸는데 총무과장님이 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동에서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야탑3동에서는 야탑3동장님이 150만 원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동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하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94페이지에 주민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다른 데는 전부다 2명씩으로 했는데 정자2동은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말씀하십니까?
○정종삼위원 예, 다른 동은 전부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자2동만 3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새로 증축되어서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다보니까 그쪽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쪽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설관리자라는 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시설관리자는 강사 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러 오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도 하고 또 시설물 자체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가 볼 때는 시설물은 관리를 안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종삼위원 운영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게 별관이나 본관이 같이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인원도 체크하고,
○정종삼위원 본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과 별관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역할은 똑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역할은 똑같은데, 본관하고 별관하고 동 시간대에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본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별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자료 151페이지, 야탑2동은 청소년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데도 이 사업이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각 동에 있는데, 각 동은 전부다 2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야탑2동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 2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 차이도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50페이지와 151페이지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150페이지 청소년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농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런데 151페이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비보상이요?
○정종삼위원 예, 같은 프로그램에 실비보상 100만 원이 더 세워져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야탑2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에 일반보상금에 식대로 계상된 것인데요, 식대는 보상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분당이 몇 개 동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21개 동입니다.
○정종삼위원 21개 동 중에 20개 동에 대해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만 주고 1개 동에 대해서만 식비를 더 주는 거잖아요. 줄려면 같이 주든가 아니면 같이 주지 말든가 해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동에서 요구한 대로입니다.
○정종삼위원 동에서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느 한 동은 식비를 지원해 주고 다른 20개 동은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무슨 동이 식비가 있어요?
○정종삼위원 야탑2동이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21개 동에 전부 다 2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야탑2동만 200만 원을 세우고 또 식비 100만 원을 따로 세웠어요.
○최윤길위원 한 동만 그러면 안 되지.
○정종삼위원 한 동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이것은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경우회와 관련해서 자료 19페이지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 야식비에서 3000원 30만 원 6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합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요.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이것은 야간에 하는데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청소년선도라든가 방범대 역할을 많이는 못하고 월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청산이 들어오고 보고가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청산보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계속 확인은 못하지만 가끔 나가서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이 아까 5개 동에 플래카드 삭감을 요청한 것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지역구에 있는 동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 사업비는 많지는 않은데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대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전에 잘못해서 행감 때 많이 지적당하고 혼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정종삼 위원이 좀 양해가 되면 그 예산은 좀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용삼 위원께서 길거리공연 예산 300 중에서 200을 삭감 요청했는데, 사실 걸거리공연이 문제가 있어요. 다 좋아하는 예산 아닙니다. 물론 동네에서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들이 시끄럽고 거기서 노래까지 하고 이래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 길거리공연을 한지 작년, 올해 2~3년밖에 안 됐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옛날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강을 해서 배운 그런 실력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발표회를 했던 이 사업들이 갑자기 2년 전부터 길거리공연으로 확 돌려졌단 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길거리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도 각 동에 300만 원은 그대로 예산을 살려놓고 1년 동안 수강생들이 배운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조용하게 동사무소 앞에서 주민들한테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발표회 쪽으로 부기변경해서 바꿔서 사용하는 쪽으로 예산을 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사실 길거리공연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 때문에 안 좋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어차피 1년간 자기들이 갈고 닦은 것을 뽐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최윤길위원 작품발표회는 소음도 안 나고 주민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300만 원 정도면 작품발표회 예산도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떤지,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동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유도가 아니라 그렇게 지시해야지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각 3개 구청에 예산을 그대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줄 것이고, 아니면 길거리공연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니까, 해야 된다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가 뭔지,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명을 여기서 예산서에 변경하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아니, 예산서에는 길거리공연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윤길위원 작품발표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 부기내용을 명칭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윤길위원 예,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길거리공연이라는 문구만 삭제하면 되잖아요.
○최윤길위원 작품발표회를 넣어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할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살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가 뭔지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지금 명칭이 길거리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처럼 길거리공연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품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내에서 피해 없는 그런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세부적인,
○최윤길위원 아니, 작품발표회.
○위원장 박문석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개념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예산을 부기변경을 하자고 하냐면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작품발표회를 한 7~8년간 계속 해왔는데 2년 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작품발표회가 없어지면서 길거리공연으로 300만 원이 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작품발표회가 없어져서 아쉽다, 동네주민들도 그 좋은 사업을 하다가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수강생들도 많이 있고고. 그래서 그냥 민원이 발생하는 시끄럽고 말이 좋아서 길거리공연이지 음악 틀어 놓고 가수들 와서 이런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그리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사업을 돌리면 더 건설적이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사업이니까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작품발표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한다 안 한다 딱딱 잘라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300만 원 길거리공연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발표회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작품발표회로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96페이지에 판교동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널다리 쌍용 거줄다리기 축제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제가 알기로는 널다리 쌍용 거줄다리기 행사는 옛날 판교지역이 너더리라는 명칭으로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문화행사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어오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되면서 해왔어요? 지금 신규예산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신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종삼위원 신규로 되어 있어요.
○최윤길위원 예산서는 신규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사실 이게 해마다 해왔던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다가 판교 개발이 되면서 그 시점만 잠시 중단됐다가,
○정종삼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판교 개발되기 전에 행사를 할 때는 주체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판교 문화의집에서 후원도 하고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판교동 행사가 아니고 성남시를 상징하는 그런 행사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의집에서 후원해서 했다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옛날부터 이어오는 그런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의집에서도 지원을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제 동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널다리 행사는 지금 몇 년간 해오던 거예요.
○정종삼위원 제가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갑자기 동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기존예산 비교증감 이게 뭡니까? 예산서가 잘못됐잖아요.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비교증감 이렇게 올라와야지 기존예산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알지요. 예산서 항목이 잘못됐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판교를 개발하기 전에는 동 예산으로 30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확실해요? 동 예산으로 3000만 원씩 지원 했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웃음)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과장님, 총무과장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시겠지만 이거 옛날에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종삼 위원이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올라온 거라고요.
○정종삼위원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서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 쪽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동에 주요한 행사들 또는 축제를 하는 예산들을 올리면서 앞으로 수용을 하겠냐는 거예요. 은행2동 은행골축제, 수진2동 벌터산 축제 이런 예산들을 동 예산으로 올리면 그것을 수용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올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현수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지금 동 운영비인데 앞으로는 금년같이 불법적으로 달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총무과 정리하시지요. 삭감 예산이 뭐였지요?
그 두 가지는 제가 안 해 줘도 부기변경 할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속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시 39분 기록중지)
(12시 43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1쪽 야탑2동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농촌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1쪽 야탑2동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농촌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4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복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및 소개)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중원구 본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간사 남용삼 청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이것을 미리 받아보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특별히 보고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는 것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중원구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특이사항으로는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이 전년수준으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안 180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이 2009년보다 약 5574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878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장비 구입이나 자산취득비는 기존장비 내구연한과 관리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8회 은행골 한마음잔치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전년도의 행사방법이나 효과 또는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석 구청장님께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간사 남용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새로 편성된 사업이나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새로 편성된 사항은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작년에 3600만 원 견학비를 세웠는데 사회적인 경제 사정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가 낫지 않나 해서 예산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조병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고 과장께서 설명할 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을 2009년도에 요구했을 때 삭감이 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 정도부활이 되어서 줬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실시 안 한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2010년도에는 한 50% 정도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여건을 고려해서 실시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공무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선정방법은 저희가 시책으로 운영하는 전원종합관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돌다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핸디오피스에 게재를 해서 과에서 처리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우수한 우수자에 대해서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일단 선정하고 나머지는 구정 업무 추진에서 탁월한 자이면서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을 과별로 안배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도 만약 간다면 그런 방법으로 좀 근거가 있고 남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1개 사업에 공로가 있다고 그래서 선정하는 것보다 우리 중원구청의 전체 직원들이, 선정된 직원이 가는데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모범공무원이 정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해 주어야지, 그러지 않고 직원들을 선정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직원들의 문제나 불만이 있으면 이 사업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대상자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여건이 안 좋으면 올해 2009년도처럼 감안해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모란장 축제나 은행골 축제 이런 예산들이 전에는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축제예산이 그쪽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동에서 언제부터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최윤길위원 그 동에서 주관하고 주최한다고 해서 동별로 동네 축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중원구청에 이것 말고도 구에서 직접 하는 축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에서 주관하더라도 분당구나,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주관하는 큰 축제를 하게 되면 그게 한 번에 나타나야지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구 별 비율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가 될 텐데 동별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서 49쪽에 성남동 모란 오거리축제 개최 1000만 원을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동 모란 오거리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성남동 모란 오거리 주변에는 상가가 상당히 많아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거리 축제를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모란 오거리가 축제를 할 만큼 유명한 지역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모란 오거리라고 하면 상당히 정평이 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모란 오거리를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밑에 보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네별로 인구가 밀집하고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은 어디든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안 하는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축제를 꼭 이 동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동과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런데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최윤길위원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축제를 지금 다 해주지는 않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쪽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의 활성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축제가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이게 몇 회째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내년이 3회째입니다.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3년 전에 성남에서 동 주관 축제들은 다 없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 주관 축제로 전부다 승화시켜서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만 정리를 한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별 축제가 다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성남시 축제에 대한 방향이 3년이 지나서 지금 흐트러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당구 구미동, 정자동, 수내동에 동 단위별 축제가 계속 4회, 5회 진행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동 단위에서 하지 않고 구 단위에서 한다고 다 묶어버리고 분당구 한마음축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서는 성남시의 3년 전 정책으로 역행하는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은행골은 내년에 8회째 접어들고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중원구 은행골숯골축제하고, 수정구 벌터산, 분당구는 한마음축제 이렇게 해서 3개가 유지되었던 거라고요. 동별 축제는 다 없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동별 축제가 또 생겨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위원님,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상가가 죽으면 지역경제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도 그런 동별, 단위별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동별로 단위별 축제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이는데, 그때 그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때그때 상황이 기조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당구하고 다르게 우리 중원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예산이 각 동별로 300만 원씩 작품발표회라고 다 되어 있어요. 길거리공연은 안 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길거리공연은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동별로 300만 원씩 세워서 작품발표회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작품발표회비로 300만 원씩 지원해주었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한 번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 한마음축제 때에도 발표를 합니다. 동에 부스를 설치해서 동별로 다 하고, 동 자체에서도 작품발표회를 하고 이 예산으로 두 번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축제 때 동에서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은 그 축제 예산에서 일부 지원되어서 하게 해야 되고요. 이 동별 작품발표회 예산 300만 원은 그 동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들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회를 해야 된다는 주문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분당구에 이 예산 300만 원은 길거리공연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작품발표회로 이번에 아까 오전에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중원구에서는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 동이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저희는 길거리 작품발표회가 한 개 동도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강생들이 실력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하고 건설적으로 작품발표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은행골 이런 것도 동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구 단위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더 검토 좀 해보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삭감할 것이 있으면 짤막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EM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에 EM사업 설치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EM사업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검증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정종삼위원 아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EM사업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구나 분당구에 설치한 EM시설에서 생산되는 EM이 일부만 주민에게 배포되고 있고 다시 시에서 수거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최소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EM사업과 관련한 효과, 검증을 위한 예산들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EM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 된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EM사업 관련 예산만 따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EM이 필요한 주민들은 지금 다른 동에서 EM을 생산한 게 남아돕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지금 동에 EM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배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배양시설을 갖춰 놓은 다음에 시에서 배양한 것을 가져다가 배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 안 되었다면 시에서 배양한 것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생산된 것 중에 남아도는 것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으로 사용을 하시고 EM사업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설들을 설치하시라고요. 그것이 예산낭비를 안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에 확인해 봤을 때, 분당구청은 본인들이 어떻게 설치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되는 것의 10%도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시에서 다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각 동의 것을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원구는 이 사업이 주민센터 교류 및 견학으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꿈나무캠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교류 및 견학 또는 꿈나무캠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중원구는 꿈나무캠프에 대한 예산들은 전혀 올리지 않은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거기에 보시면 구청마다 명칭을 다르게 표기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역사탐방이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이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는 어쨌든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강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구 전체에서 하겠다는 거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동별로 하면 동에 그렇게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총괄을 해서 가야지 한두 명씩 데리고 가봐야 예산만 많이 들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중원구는 방과 후 학습교실을 각 동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는 모든 동에 방과 후 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던데, 열댓 명이 한 10년 이상씩 있어서, 그런데 중원구는 아직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이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그것은 구청장님 특화사업으로 수정구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성남동에는 이미 기존에 EM관련 되는 설비가 들어가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성남동과 은행2동이요.
○홍석환위원 그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도촌동은 청사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58페이지에 보시면 중동에 시설비 615만 8000원, 그다음에 67페이지에 금광1동 912만 8000원, 77페이지 금광2동 792만 8000원, 87페이지 은행1동 912만 8000원, 106페이지 상대원1동 792만 8000원, 114페이지 상대원2동 615만 9000원, 124페이지 상대원3동 912만 8000원, 133페이지 하대원 912만 8000원, 143페이지 도촌동 912만 8000원 EM관련 예산을 삭감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별로 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달라서 예산이 다른 겁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13쪽 총무과 예산 중에 보면 작품발표회 개최 지원으로 100만 원씩 1회에 11개동으로 계상한 1100만 원이 있는데요, 동별로 작품발표회 비용이 지금 300만 원 정도씩 다 수립이 되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추가로 100만 원씩은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동의 작품발표회를 동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한 번만 해라, 두 번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하는데 3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두 번 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는 동도 있지만, 아까 중원구 축제를 했을 때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중원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100만 원 예산을 지적하니까 다른 예산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아까 300만 원 내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은 따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축제 예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52분 기록계속)
○간사 남용삼 중원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7쪽 중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495만 8000원 중 495만 8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설치공사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271쪽 금광1동 시설비 EM 배양시설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EM배양조 지붕 설치공사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277쪽 금광2동 시설비 EM 배양시설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282쪽 은행1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설치공사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292쪽 상대원1동 시설비 EM 배양시설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296쪽 상대원2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495만 9000원 중 495만 9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구입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302쪽 상대원3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구입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306쪽 하대원동 시설비 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EM배양조 지붕 설치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311쪽 도촌동 시설비 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EM배양조 지붕 설치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6건 7381만 3000원에 대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7쪽 중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495만 8000원 중 495만 8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설치공사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271쪽 금광1동 시설비 EM 배양시설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EM배양조 지붕 설치공사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277쪽 금광2동 시설비 EM 배양시설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282쪽 은행1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설치공사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292쪽 상대원1동 시설비 EM 배양시설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296쪽 상대원2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495만 9000원 중 495만 9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구입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302쪽 상대원3동 시설비 동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동EM배양조 지붕 구입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306쪽 하대원동 시설비 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EM배양조 지붕 설치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 311쪽 도촌동 시설비 EM배양조 설치공사 792만 8000원 중 792만 8000원 전액 삭감, EM배양조 지붕 설치비 120만 원 중 12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6건 7381만 3000원에 대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4시 56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이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시민과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시민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미리 예산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청구청장 양경석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수정구청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특이사항으로는 예산안 11쪽에 수청구청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비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구청장님께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간사 남용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총무과장 박태언입니다.
○간사 남용삼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010년 총무과 예산 특이사항은 우리 수청구청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안이 부결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나 각종 부대비가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 총무과 예산안의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박태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수정구 등반대회를 올해는 실시 안 하셨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실시 안 한 이유가 뭐였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이번 등반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때 경품을 주는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빼라고 한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제가 알기로는 당초 2009년도 예산에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나중에 4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반대회의 형식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동에서 동원하다시피 사람을 모아놓고 경품을 주고 강제로 산을 오르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남한산성을 애용하는데 굳이 관에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삭감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종전의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시켜서 실질적으로 수정구민들이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각 동에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예산이 대부분의 동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진2동은 3명, 태평2동은 4명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태평2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오전, 오후 각 1명씩 2명을 쓰고요, 새로 추가되는 2명은 야간 프로그램을 태평2동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작은도서관이 태평2동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1명을 합쳐서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희는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신 다른 동도 시설관리자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같이 해달라는 것을,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설개선 관련해서도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또는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1차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야간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안 그래도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동장님들께 그렇게 지시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자료 64페이지 태평1동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작은도서관 관리요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수정구 몇 개 동에 설치되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도서관은 우리 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7개 동이 있는데요. 직접 우리 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으로 지정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디어디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태평1동하고 태평3동입니다.
○정종삼위원 그 두 군데는 공립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공립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는 거군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된 곳은 나머지 다섯 곳과 차이가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보통 우리 자치센터도 주민들의 복지차원을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특히 작은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일단 장서가 많고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공립도서관으로 정식으로 지정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서자격증 1급이나 2급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규모면에서는 복정동 문고가 다른데 보다도 더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도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정이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가 있네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예,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김재노위원 1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남자들 365일 야식비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365일 근무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제가 10월 5일날 수정구청에 와서 10월 27일날 하고, 11월초에 한 번 야간방범 도는 곳을 태평동 지역하고 또 한 군데를 더 가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65일을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사실 아직까지 제가 분명한 확신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 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토요일, 일요일이요?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다시,
○김재노위원 자율방범대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그래서 주 2일을 빼야 됩니다. 여기에 365일을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365일에서 주 2일을 빼면,
○간사 남용삼 과장님, 그것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데도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있기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의가 지금,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다시 전 동을 확인을 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김재노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자르지는 않고 지원은 해주되 이것은 어머니방범대 등 확인을 꼭 필히 한 후에 집행을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도 돌아다니시겠지만 위원들도 돌아다닌다고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쪽 구역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데가 없어요. 일단은 예산은 세워주겠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꼭 집행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만약에 이것을 이대로 하면 다음 감사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작품발표회 개최준비금 500만 원, 작품발표회 개최지원 100만 원씩 16개 동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3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간사 남용삼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작품발표회하고는 별개로 우리 구청에서 또 작품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으며, 작품발표회 개최지원 각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전 동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때 출전하는 동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구청에서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서 와서 작품발표회를 하면 각 동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예년같은 경우도 보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산성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동에서 출전해서 작품발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77페이지 태평3동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교류견학비용이 200만 원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농간 자매결연교류로 300만 원을 또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동에 없는데 태평3동만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도·농간 자매결연이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나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가는데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는 말 그대로 태평3동 자치센터의 선진화를 위해서 타 지역 자치센터를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접목시킨다는 마인드고요, 도·농간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태평3동이 단양군 영춘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농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정종삼위원 지금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사업을 대부분을 어떻게 실시를 하게 되냐면 주민자치센터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교류사업으로 같이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주시려면 다른 동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한 것을 같이 세워줘야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해 온 데가 태평3동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종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태평4동이나 산성동이나 다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간사 남용삼 자매결연은 각 동마다 다 맺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자매결연은 다 맺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태평3동밖에 없고요. 태평3동 같은 경우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4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산성동, 태평4동, 복정동 자체예산으로 올해 다 했습니다. 자체예산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돈을 모아서 교류사업을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정종삼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교류하다보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결연을 맺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태평3동에,
○정종삼위원 아니, 다른 동이요.
○간사 남용삼 전체적으로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다른 동에서는 기왕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번 2010년도 예산은 그것을 따로 별도로 부기해서 올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전에는 주민차치센터 견학으로 아마 예산을 세워서 하셨나 봐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류로 좀 확대해서 자매결연 사업에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자매결연사업이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변경해 주는데 1개 동만 도·농간 교류사업으로 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위원님 말씀은 각 동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다른 동에서도 만약 진짜 필요불가결하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제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낭비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제가 하나만 다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리 좀 해줄게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정종삼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캠프에서 전부 다 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자료 확인)이것을 부기를 변경시켜줘야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간사 남용삼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자료 찾는 동안에, 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간사 남용삼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비를 각 동별로 파악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추경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세워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분당구는 지금 210밖에 안 세워졌어요. 수정구 예산이 분당구나 중원구보다 더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정종삼위원 저도 어쨌든 예산법무과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자매결연지역 교류활성화 및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 원으로 해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같이 합쳐서,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캠프로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자매결연 사업으로도 일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에서 세운 것처럼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로 해놓고, 밑에 주민자치청소년캠프 500으로 만 해놓으면 이것은 청소년캠프 500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정구도 각 동에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정말 활성화 된 곳은 한 40~50명씩 청소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곳이 있는가하면 10명 미만으로 운영된 곳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캠프를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캠프 및 자매결연지역 교류활성화사업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 줘서 동의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위원 20쪽에 보면 초고속국가망 ATM사용료가 지금 다 달라요. 중원구는 1회선 사용료가 93만 3000원, 여기는 지금 1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전용회선 사용료요?
○김재노위원 예, 왜 이렇게 잡힌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전용회선 사용료가 외청이라고 외부에 행정망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숫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5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2개하고 그리고 누수복구반 1개, 신흥1동대에 1개 그리고 우리 재활용센터에 1개 그렇게 5회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각 구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회선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2만 5000원×5회선×12월.
○김재노위원 어떻게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지금 위원님은 전용회선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설명서 20페이지 제일 위에 초고속국가망 ATM사용료 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이것은 예산 설명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구·동 전산교육장하고 과·동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
수정구청은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원구청은 93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이것은 중원구청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간에 금액이 왜 틀린지,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계약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얼마예요?
○정보통신팀장 장상석 대략 1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교육장하고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방, 구청 전산실 그렇게 통으로 해서,
○김재노위원 통으로 쓰는데 이게 지금 국가 전산망 아니에요. 지금 중원구청은 통으로 안 쓰냐는 말이지요. 똑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원구청은 93만 3000원인데 왜 여기는 150만 원을 주고 쓰냐는 얘기지요.
○정보통신팀장 장상석 그것은 저희가 중원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청이 잘못된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아니오,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희 것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김재노위원 150만 원이 확실해요?
○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예, 확실한 겁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그것을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을 비교하셔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수정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사무관리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 1314만 원 중 1314만 원 전액 삭감, 13쪽 시설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물 설치공사 1억 2100만 원 중 관제시스템, CCTV, 야간등, 캐노피 설치비용 1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 13쪽 시설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491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사무관리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 1314만 원 중 1314만 원 전액 삭감, 13쪽 시설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물 설치공사 1억 2100만 원 중 관제시스템, CCTV, 야간등, 캐노피 설치비용 1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 13쪽 시설비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491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5시 52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함선규 신병치료 중인 김현일 시민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민원팀장 함선규입니다.
○간사 남용삼 우리 함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함선규 특이사항 없습니다.
○간사 남용삼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팀장 함선규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와 홍보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관리과장 손돌래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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