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중원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중원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의 정수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난 8월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김영선
·지적과장 설진아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다음은 위윈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오늘 요구되는 추경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원구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 지적과장 설진아입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위원 신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약 770만원 도비 내시가 전액 삭감이 된 이유는 도에서 고용훈련을 전부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구청마다 다 깎였단 말이에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생계 곤란자나, 그런 사람에게 컴퓨터교육이나 미용교육을 학원에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시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되고 도비하고 국비가 부담 비율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국비가 111만 7,450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한 660만원 정도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정재의위원 먼저 당초 예산보다도 국비도 1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시비까지 삭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삭감이 되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국·도비의 부담 비율이 많아짐으로 해서 시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정재의위원 절감되는데 왜 국가에서 삭감을 시키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날텐데 왜 삭감을 시켜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받아 나오질 못해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제대로 훈련은 받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부담비율이 좀 많아졌습니다.
○정재의위원 당초 예산이 추경예산이 2,6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111만 7,000원 정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 사항은 훈련생 인원이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인원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 사항은 성남시내에 있는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인원이 자꾸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컴퓨터교육은 몇 군데에서 교육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저희 지역에 세 군데가,
○정재의위원 꽃꽂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분당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청에 이어서 분당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적과장 지종환
·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인사)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자세한 사안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분당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분당구 지적과장입니다.
(분당구지적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지금 설명 들으신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관계법령하기 전에 이것이 금년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그것은 종전에 토지개발공사가 2, 3단계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부과시킬 수 있다 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는 1월초에 완전히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나운채위원 법은 언제 개정됐어요?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법은 94년 8월 10일자로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예산을 그 안에 얻어놓고는 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 안에 예산을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먼저 상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상정해 놓은 것이네요.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그것이 94년 8월 10일자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에 따라서 95년도 예산편성이 94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1차 추경, 2차, 3차 추경인데 그때에도 이것을 쓸 것으로 가상해서 들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금년 넘기지 못하니까 이것은 삭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산 배정을 처음에 편성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그것보다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확정신고를 2, 3단계를 6월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단계 내지 7단계 12월달로 잡아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 1월말로 확정신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거나 모자라는 것도 결국은 예산 편성에서 오점을 남기는 것이니까 나는 생각할 때 2회 추경 때 이것이 차라리 삭감되어야 되는데 3차 추경까지 끌어나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지역경제과장 이광렬입니다.
2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안내 표지판, 원래 견적에 6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예.
○나운채위원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만 해 놓았다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설치를 하려고 견인사무소가 분당의 공설운동장 부근에 있었습니다. 차를 견인을 해오면 시민이 찾으러 갈 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견인사무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사무소가 통합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장소가 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그럼 그 예산이 그 쪽으로 넘어가나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아니, 그냥.
○나운채위원 그냥 삭감되나요? 그럼 계획했던 것이 계획을 취소한다는 뜻이네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2분)
○위원장 정수웅 이어서 수정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일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황동영
·지적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인사)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안은 95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정수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세무과장 황동영입니다.
수정구 세출예산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냉장고를 세무과 직원 한 30명 사용한다는데 250리터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용 3∼4명도 250리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냉장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연말에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작년에 본예산에 96년도에 넣었다가 이게 정수결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넣은 겁니다. 저번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정재의위원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전에 시장조사도 하고 사전준비를 다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재의위원 진짜 쓰도록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을 꼭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넣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지요. 앞으로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우리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구요?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본예산 올라갔을 때 삭감이 되어서 정수에 되어 있는 것만,
○김영봉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감사해서 깎였을 거야.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을 거야.
○홍양일위원 의회에 올라온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정할 때 삭감했다는 얘기야.
○김영봉위원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깎는 게 없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이에요, 꼭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지금 한 대는 사용하고 있고, 한 대는 서고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중입니다. 안 샀습니다.
○나운채위원 정말로 안 샀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예.
○나운채위원 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하나 있어요.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를 다시 전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번변경 조사,
○정재의위원 지번변경 조사 그 예산이 내년도에 불용액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예.
○정재의위원 지금 삭감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안입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아니요.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삭감된 거예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태평2동, 4동만 했지 단대동은 안 했거든요. 단대동은 내년도에 시비예산에 다 올려놓았어요.
○정재의위원 몇 개 동 합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연차적으로 해야죠. 다 못해요. 그래서 올해 태평2동, 4동했고, 내년에는 단대동을 합니다. 1개 동씩 밖에 못합니다.
○정재의위원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번변경사업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출장여비가 필요한데,
○정재의위원 그런데 단대동이나 산성동이나 양지동이나, 다 각각 있는데 동사무소로부터 가깝게 하면,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희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과에서,
○정재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을 누가,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왕 하실 바에는 그런 식으로 연구하셔서 가깝게, 지금 우리 동네도 그래요. 주차장 쓰는 것도 동네사람들이 쓰는데 동사무소가 댄대동이 있어서 청소해 놓으면 단대동에서 쓴단 말이에요. 와 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수성구지적과장 김용구 저도 동감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다른 구하고 국·도비,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수정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총무과장 황동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중원구총무과장 김영선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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