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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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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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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나.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다. 산업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라.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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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정수웅 위원장님이 사고 당하시고 몸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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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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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인사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전체 예산안을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1996년도 지역경제국의 총 예산액은 200억 78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5억 2,533만 2,000원 보다 64억 8,248만 8,000원(47.9%)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역경제과 32억 485만 7,000원으로 14억 5,895만 7,000원 감소, 산업과 81억 2,090만 1,000원으로 72억 7,265만 6,000원 증가, 교통행정과 12억 9,831만 9,000원으로 9억 5,899만 8,000원 감소, 농촌지도소 7억 9,631만 4,000원으로 4,51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에 65억 8,742만 9,000원으로 15억 8,2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경제관리 중 중소기업 유망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4,0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유망제품이 빠짐없이 홍보되도록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며, 또한 상거래질서 홍보전단 150만원도 가격표시제 및 위조상품 근절과 상거래질서 등 서민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으며,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농정관리 중 농업전문경영인과정 위탁교육 3,000만원은 신구전문대학에 농업관련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농업경영기법 등의 전문교육 실시로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전문경영인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자 선발에 엄선이 요구되며, 농산물유통관리 중 저온저장고 지원금 6,615만원은 농산물의 저온저장시설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온저장하여 유통관리 조정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것으로 순수한 농민들의 농산물이 저온저장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중 노외주차장 설치 토지매입 1,607.9㎡에 대하여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이 되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중 컴퓨터책상 4개의 12개종과 토양검정장비, 대강당 온풍기 1대외 11개종에 대하여 정수책정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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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태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봐가지고 전달비용하고 물가대책이니 물가모니터니 뭐니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주는 것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주로 그것인데 제가 볼 때는 물가대책 문제에서 물가대책위원의 참석수당, 실무위원의 참석수당, 또 10페이지에 가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인데 저는 물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의 참석수당이다 해서 9페이지에 나와 있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그러면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 수는 20명입니다만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서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 농협 지사장님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장들입니다.
  성남시 지역물가 안정차원에서 재작년도엔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공공요금,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할 때 신중성, 또는 지역안정관리 차원에서 2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수당 주는 부분들은 공무원은 드릴 수가 없고 외부, 교수들도 있습니다. 경원대학, 신구전문대학 교수도 있고 민간분들로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고 물가실무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은 물론 심의기능입니다. 실무대책은 국장님하고 과장들 구청과장, 시청과장 그 다음에 세 분이 외부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실무대책은 사전심의죠. 예를 들어서 중요성이 있으면 물가대책 심의하기 전에 사전 심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실무대책이라고 하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사실 3명입니다. 그러면 왜 5만원씩 수당 주느냐 이 부분은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실비수당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조례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에 실비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외부인사 위촉한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이 와서 바쁜 시간에 참석해서 토론하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 1인당 3만원씩이었습니다. 5만원으로 오른 것은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330만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왜냐하면 외부인사 영입이 11명이기 때문에,
○이태순위원  1년에 6번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입니다.
○이태순위원  분기별이면 어떻게 해서 330만원이 나와요? 한 번 할 때 55만원씩 나가면 330만원이면 6번 아니예요. 분기별로 해서 네 번이면 2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회죠? 그러니까 330만원이 나오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조례상에는 분기별로 1회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만약 긴급시에는 연말이든지 추석전이든 긴급 물가대책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물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문제가 있다, 파동이 일어났다, 돼지고기값이 내리거나 올라서 문제가 있다, 쌀 값이 뭐 이럴 때 긴급하게, 분기별로 하는 것말고도 그런 것을 예비로 해서 한 것이고 만약 6회라고 해서 6회 다 돈 나가는 게 아닙니다. 11명이지만 다 참석 못 합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물가라는 것은 통화량에 영향이 있고 수요 공급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이 물가대책위원회나 물가실무위원회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올라갈 물가가 안 올라가고 내려갈 물가가 안 내려갑니까?
  그리고 아까 분당문제, 분당지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당지역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물가문제 원인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피상적으로 피부에 닿는 물가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분당이 비싼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비싸게 된 현실적인 여건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같이 놓고 획일적으로 묶어놓는다고 할 때 분당에는 누구도 상가를 분양 받는다든지 임대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물가대책위원회니 모여서 애초에 토개공에서 땅 팔 때 건물지어서 상가를 분양한다든지 임대할 때 그때부터 여기에 있는 대책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해서 구시가지와 똑같은 비율로 해서 임대 분양가를 책정한다든지 임대를 책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개입해 준다 라고 한다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물가가 같아질 수 있는 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니터요원들이 분당에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대책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나 실무대책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태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정책에 제일 중요한 제1의 정책입니다.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내무부장관 지시 제1호가 물가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되고 국가가 경쟁력 강화해서 수출이 증대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인상되어서 물가안정이 안 되면,
○이태순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 통제기능은 중앙부처 재정경제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것을 부처별로 분담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시·군 단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어떤 공공요금을 시에서 관여하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해서 물가대책심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분당지역하고 구시가지하고 획일화 하느냐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의 업무라든가 기능은 어떤 지정된 시장에 어느 업소점포라든지 음식점을 지정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물가를 조사하는 것이지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할 권한도 없고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학원요금은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성남지역에서 물가가 상승되느냐, 하락하느냐 이런 44개 품목에 대해서 그것을 주1회 조사해서 저희들이 물가지도에 반영을 하고 물가지도 하는데 지역의 물가안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어떤 제재를 위한 그게 아니고,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료를 결정한다 이 부분은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관할도 아니고,
○이태순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인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물가대책을 한다든지 물가 단속을 한다고 할 때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물가 올라가는 것을 단속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어떤 것을 획일적으로 맞추려고 할 때 맞아들어가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원리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본시장 경제원리가 수요공급이 아닙니까?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형성되는 것인데, 어떻게 수급조절이 시 단위에서 할 수도 없으면서 획일적으로 단속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재경원에서 판단해서 안 되면 수입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 이 부분, 물가지도업무가 내려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44개 품목, 설렁탕, 하여튼 피부물가 시민들한테 조금 오르면 금방 영향을 받는 그런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져서 물가 단속이 아니고 지도를 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하고 물가안정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물가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수급조절기능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우리 시만 특별한 정책도 아닙니다.
○이태순위원  글세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나가면 철저하게 하자는 얘기죠. 회의가 회의로 끝나버리고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거의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추호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가를 하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 다른 시도 있다 해서 그냥 흘러가지 말고 우리 시 나름대로 특성있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0페이지 학생저축 시상금하고 저축유공자 시상품 문제인데 그 자체 우수자들한테 표창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패도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시상금이나 시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상금이나 시상품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참고해서 꼭 우리가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책정해 줘야만이 학생들의 저축심을 함양시키는 그런 웅변대회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504항목에 보면 노정관리라 해서 전택노련경기동부직할소 체육대회행사 지원하고 한국노청경기도본부 성남지역 지원부분인데 유독히 성남에 지금 노조지부랄까 아니면 내가 알기로 우리 공단내에도 우리 근로자들이 체육대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히 택시 노련에만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한국노총 같은 데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생저축 웅변대회 시상금을 굳이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미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저축웅변대회를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학교에서 합니까? 여기 시에서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의 협조 받아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축웅변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저축심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이겠죠. 학생들이 웅변대회 나가려면 자기 혼자는 웅변을 못 배웁니다. 최소한 학원이라도 나가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도 주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표창장이나 하나 주고 시장님이나 기관장님이 최소한 최우수, 우수자들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 돈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서상품권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3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런 측면으로 하는, 그래야 웅변대회도 잘 되고 매년 유치가 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은 큰돈으로 보지만 저희들 저기로 봐서는 차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택노련 경기동부직할소 체육대회 행사하고 한국노총경기도 본부 성남지역 지부 운영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전택노련 경기동부직할소가 택시노조입니다.
  성남하고 광주, 하남까지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분들이 가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노조라는 게 사실 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큰 뜻은 없지만 그래도 택시노조하고 유대강화해서 지역안정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만원 정도를 체육대회를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년도 해 준 것도 아닙니다. 계속 해줬는데, 매년 해줬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기도 그렇고 노사안정 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 또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의 5,814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지역 전노조 택시 노조가 아니고 전노조에 대해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건전한 노조운영을 위해서 지역안정 차원, 아무리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되고 특히 성남지역은 노사분규에 아주 위험지역이랄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산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성남지역은 노사분규, 노사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단위도 그렇지만 중앙 단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안정 차원, 건전한 노조운영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공단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공단은 도지사 권합니다. 실질적인 관여는,
○김철홍위원  다른 노조도 많은데 지금 택시노조는 우리 지역경제국 관할하고 직관되어 있는 업체라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노조는 저희 노정계가 있습니다. 그전에 노정계가 사회과에 있어서 보사국에서 했었는데 노정계가 사용자하고 노조측하고 같이 업무를 관장해라 해서 지역경제과로 왔는데 사실 노동조합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 지부라는 것은 여러 노동단체들이 여기 되어 있고 택시노조는 중앙노련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은 노동조합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여기 총괄적으로 우리가 성남지부에다 지원을 해주고 택시노조는 별도로 중앙에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버스노조들도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버스노조는 버스 예산은 일반 정기, 경기교통 하나예요. 마을버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래서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그래서 버스기사가 오히려 고생하면 더 하는데 이렇게 택시노조만 지원을 하고 버스나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는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본사들이 있고, 본사 위주로,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506번 예비비에 보면 시노조 간부 해외연수참가 비용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노조 간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것은 노총, 도지역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조간부들을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고 시에서 조금 부담하고 노총 경기도 본부에서 서로 부담해서 전체 해외경비의 저희는 4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매년 도계획에 의해서 인원만 선정하고 저희가 시비로 40%만 여비지원을 해줍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홍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같은 노조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기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조합원들에 대한 하나의,
○홍양일위원  권익보호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권익보호죠.
○홍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총은 노조원들로부터 상당 액수의, 말하자면 노동자로부터 일부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비 이런 것.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지금 6,800만원이라는 돈을 성남지부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홍양일위원  이 내역에 보면 심지어 신년등반대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발간이라고 하면 자기네 회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기 조합원에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홍양일위원  아마 중앙노총이 분명히 지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노조에 어떤 대화나 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금전적인 공세를 위한 인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노총의 반대단체는 경총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홍양일위원  말하자면 일반 단체가 여러 가지 상대단체가 있기 마련인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중앙등반대회, 신문발간 이 건에 대해서 지원금을 좀 제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 지, 몰론 노동자 간부 교육이나 수련대회 이런 것 근로자의 날 행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식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심지어는 내부 조합원들의 신문발간까지 지자체에서 감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돈 받으면 끝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시와의 중재 역할이나 여러 가지 대화 창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 부담 없어요. 이거 줬다고 해서 대화에 잘 응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조할 것은 하시고 좀 잡다한 것은 없애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물론 해외연수 40%를 감당하십니다만 상당기간 이것이 저는 계속 되어 왔는 줄 압니다. 10명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왜 10명씩이나 간부가 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슬쩍 피해가시더라고. 이것은 나는 안 묻겠어요. 문제는 잡다한 것 중에서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30명을 10명 추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분당에 시장이 많고 그래서 인원이 모자란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분당에 구멍가게가 많다고 그러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분당에 시장이 없습니다. 또 물가모니터요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유망 업체에 대한 지원건이라고 했는데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어떤 부분이죠?
○홍양일위원  487페이지 이것은 제가 용어를 몰라서 중소기업 유망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는데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을 리가 없어요. 듣자마자 썼으니까 검토위원회가 뭐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홍양일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대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노사안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큰 뜻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조합비 가지고도 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느냐,
○홍양일위원  나는 그런 질문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안 했다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비가 1인당 300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노총 연 3,000만원 예산인데 회비가 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도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책적인 판단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안정이 바로 지역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지원금 노사활동을 위한 출장, 동향파악, 노사분규 사전 예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특히 성남지역은 노사분규가 예정되는 화약고랄까 그런, 어느 지역보다도 울산말고는 먼저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5,814만원 정도입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8,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5,600만원이고 안양시는 7,100만원이고 그래서 어느 시를 기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노사안정이 지역안정 또 경제정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부분적인 것 물론 신문발간이 200만원 들어가고 등반대회가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100만원 정도 등반대회 같은 것은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홍양일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글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 여기는 서 있습니다만 예산은 섰지만 실제로 집행될 때는,
○홍양일위원  집행의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세울 것 아니냐고. 예비비까지 합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물건을 살 것이 되어서 그때 물건 가격의 등락에 의해서 좌우되는 숫자도 아니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는 노사안정이라는 측면은 우리 다 같이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수원이나 안양을 예를 들으셨는데 비교 노동자 수와 업체와의 문제점 또는 지역의 특성, 노동자조합의 조합원수 전체가 틀릴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의 중소기업이나 어떤 기업체에서 기여하는 기여도도 다 틀릴 줄 압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필요한 항목에 지원을 해야 될 일이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불필요한 항목까지 넣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은 지금 두루 휩싸가지고 노사가 무슨 중요치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물가 구입이나 기타라고 하면 그 숫자에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민간이전 지원자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편성이 되면,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하시면 안 된다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나갈 예산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꼭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깎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집행할 때 상당 부분 검토해서 조정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물가모니터요원이 20명에서 더 충원을 하는데 도 단위에서 추진계획을 동별로 1명 정도로 물가모니터요원 해서 지역의 물가조사를 주 1회 실시해서 물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참고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20명에서 10명만 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하는 것입니다만 분당지역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성남시가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포함해서 60개 시장이 있습니다. 수정구가 12개, 중원구가 6개, 분당이 34개인가 몇 개 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시장은 도·소매진흥법상에 규모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니고 백화점도 분당지역에 시설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30일날 금년도 물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공공심의도 세 건 중에서 한 것을 보류하고 두 건을 심의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승되어 있고 개인서비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굉장히 연말에 성남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써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인상되는 지역이 분당이 그렇지 않나 해서 거기에 쇼핑 두 군데도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만,
○홍양일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하셔야지, 그 얘기 아까 다 한 얘기 자꾸만 하시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래서 20명을 이쪽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하는 게 이쪽만 계속 관리를 해주거든요. 분당지역은 물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은 물가를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홍양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물은 것이 물가모니터요원의 숫자가 많다 적다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정기준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끌고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선정기준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부들,
○홍양일위원  아니, 제가 절대 모니터요원을 줄이자고 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30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분당지역은 물가가 구시가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동별 하나로 하든지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선정기준이 어떻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도 동별 1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40명 예산 올렸다가 사실 20명 깎였습니다만, 20명은 기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성남시가 41개 동입니다만 분당지역만 10명 정도 추가해서 선정합니다만 저희들이 모니터요원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거기에서 위탁해서 주부들을 선정해라 교육을 시켜서 어느 업소가 지정을 해서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요.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기준 받아가지고 예산,
○홍양일위원  답변 기다린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늘릴 수 없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는 물은 거예요. 동별로라도 되어야지. 물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물가에 대한 감각이 혹시 구시가지의 물가만 전체로 반영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도를 하려면 전 지역에 대한 물가를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또 아까 말씀하신,
    (「묻는 얘기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됐어요?
○홍양일위원  중소유망 건은 말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됐습니까?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 비해서 쭉 나왔는데 전에 했던 부분이 그대로 올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사항을 개발해서 올렸을 때, 연구하는 자세로 올렸으면 예산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왔을 텐데 작년만 못한 것을 봐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물가요원은 얘기한 것도 지금 시중에 보면 독과점 품목이라고 해서 매점, 매석하는 것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겠지만 사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성남시 공장들이 대부분 도산되는 원인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연구를 하셔서 새롭게 신상품을 개발해서 하다 못해 우리 성남시에 무역회관 같은 것 지을 수도 없지만 우리 성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산품을 한 자리에다 만들어서 전시도 해놓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고 살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개발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전혀 전에 비해가지고 예산서 보면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500페이지 연탄비축융자금이 3,000만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분당에는 연탄 때는 사람, 시골가면 몇 집 있을지 모르지만 분당에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보통 수정이나 중원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요즈음 전부 가스 때지 연탄 때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 3,000만원씩 융자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5,600만원, 그런 것도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물가모니터요원보다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계산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월동기 연탄판매업소 융자금은 성남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릉지역입니다. 연탄 때는 가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구릉지의 연탄 부족, 연탄 파동으로 인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비축하도록 그래서 업소에,
○정재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각 동별로 비축창고를 지었습니다. 연탄을 동절기에 동사무소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지정업체에 해 가지고 비축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꼴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는 꼴로 입장이 되더라고. 그 사람들 장사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연탄 얼마 때지도 않는데 힘들여서 배달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창고까지 지어서 비축해 놓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물론 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차원이 동절기에 강설시에 구릉지역, 고지대 이런 지역에 연탄 때는 가구,
○정재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융자해주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에서 상시 비축이 안 되었을 때는,
○정재의위원  연탄을 팔아먹기 위해서 융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영봉위원  업자한테 융자를 무이자로 줘가지고 꼭대기에 많이 비축을 해놔라 그런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사실 업체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김영봉위원  왜 안 하려고 해요? 무이자로 주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6개소입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홍양일위원  자기 자금 안 들여서 하는데 누가 안 하려고 해요? 경제원리를 떠난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 비축분은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상,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업소를 융자 줘서 장사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글쎄 비축을 하는데 무이자 융자해 주면서 비축하라고 하는데 안 할 턱이 있냐고 어쨌든 그만큼 팔 것 아니냐고.
○정재의위원  과장님, 한번 더 조사를 해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몇 %나 되는지 조사해 주시고 정재의 위원, 질의 됐어요?
○정재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김영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과장님, 매년 단골메뉴로 자꾸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487페이지 물가안정홍보제작 300만원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도 필요없어요. 진짜 과장님이 내가 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얼마든지 성남에 있습니다.
  482페이지 서비스요금 가격 제작표 200만원 이것도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서비스요금 목욕협회면 그 협회가 매달 협회비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 협회비 이런 것 다 받아가지고 쓰는 것 없어요. 그러면 그런 돈에서 왜 무엇 때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가격제작표까지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제작해서 자기 업체 산하에 부착해 준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내 돈이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물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체가 우리 예산만 여유 있으면 펑펑 있으면 좋죠.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 좋고 좋은데 그렇지만 성남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가안정대책 그 관계도 사실 작성해 놓고 돈만 주는 거예요.
  아까 노사분규 얘기했지만 우리 성만은 노사 때문에 망한 동네입니다. 자꾸 노사들 이렇게 해서 돈만 주다 보니까 돈 때문에 그 성남에 부를 일컬었던 OPC, 오데코, OMC, 콘티 다 망했잖아요. 노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노조한테 지원해주고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사 쪽에서 옛날과 달리 노임착취, 정말 아주 무리한 대우를 해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가모니터요원 10만원씩 주는 것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지역마다 기관장 온다고 하는데 기관장들은 자기 봉급에서 시에서 주는 뭐 거기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자기네 관사 다 가지고 있고 월급 다 먹고 여기 왔다고 하면 10만원 받아가고 밥 얻어먹고 가고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거지근성 때문에 큰 문제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나 어제 세미나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5만원 줍디다. 안 받고 그냥 왔어요. 왜, 여기서 5만원 받았는데 거기 가서 받으면 왜 또 받아요. 무엇 때문에, 안 받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저는 무슨 사명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자꾸 세금 어려운 돈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헛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0명이면 20명만 하지 왜 올려서 주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홍양일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예요. 신흥1동, 2동, 3동이 다 한 구역인데 동별로 하나씩 해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뭐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세 개동, 네 개동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500페이지 1,784만원 에너지 시범마을 그것도 작년에 했어요. 이것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자기네가 전기 절약하려면 자기네가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대서 전기 소켓 갈아주고 다 합니까? 자기네가 절약하면 자기네가 절약되고 국가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그런 근본취지를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맨날 돈으로 지원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502페이지 경기도 부담 지시된 구조자금하고 유통자금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시정질문했던 거예요. 성남시에서 돈을 가져갔으면 조성자금, 그러면 어느 목표가 조성이 되었으면 나중에 조성자금 목표가 끝난 다음에 성남시에 환원해 준다는 증서를 주든지 출자금이면 출자증서를 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돈만 가져가고 영수증 하나 주고 마는 거예요. 금년에도 보니까 7억∼8억 정도 돈을 가져가려고 부담지시가 되었는데 왜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밑에 육성자금 20억씩 같은 것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에 자금 도와주는 것은 참 좋다 이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도와줄 돈이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영수증 하나도 제대로 안 해주고 돈을 빼앗아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04페이지 5,814만원 근로자 사기진작 이것은 뭐에 사기진작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과장님, 조금 설명을 있다 주십시오. 해외 가는 것도 성남시 공무원 아니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노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해외연수 가는 거요?
○김영봉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우리 노조원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배워와서 실지로 우리 성남시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자꾸 돈을 줘서 달랜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자기 업체에서 지원해서 가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업체에서도 20% 부담합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깎자, 안 깎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 일이지만 그런 것은 검토해야 될 거예요.
  물가안정 같은 것도 나는 20명도 필요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뭐하러 늘립니까?
○홍양일위원  분당에는 한 명도 없었다잖아요.
    (웃는 위원 있음)
○김영봉위원  그리고 30명으로 한다고 해도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1,2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뭐 하려고 돈을 더 줘서 하느냐고 그 돈을 진짜로 다른 데로 활용합시다.
  물론 우리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안 쓰면 남아 있겠지 또 우리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성해놓고 쓰고 안 쓰고 그런 것보다도 당해 세금 받아서 그 해 다 사용하고 또 없어지면 다음에 세금 걷고 없어지면 똑같은 입장이지.
  그렇더라도 이런 돈 좀 축적해서 성남시 땅이라도 사서 비축을 해놓고 이래서 나중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무슨 사업체를 한다든가 시에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쓸데없는 돈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가모니터요원들, 여자들 데리고 공무원들 맨날 밥이나 먹고 다닌다고 소문나 있어요. 진짜 이런 판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니터요원들이란 게 물가조사에 우리과장님한테 참고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관공서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 모니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국민들이 관공서 요금 너무 올려서 못 살겠다하는 것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 안 했잖아요. 물가대책 관계도 공공요금 10% 다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애꿎은 짜장면 장사 이런 거나 잡아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지 그까짓 짜장면 거기해서 무슨 물가 영향 늘어나고 해요. 좋은 고기집에 가면 하루에 수십만원씩 먹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지. 안 됩니다, 이것은.
○최연옥위원  김영봉 위원님 하시는 끝에 제가 같은 안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위원  제가 물가모니터요원 위촉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돈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1년에 저는 한번 나와서 위촉장도 받아 봤고 저는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작년이에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과장님들 한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게 돈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여기 써 있죠」하는 위원 있음)
  나는 받아본 적이 없고 나는 분명히 물가대책위원으로 위촉을 받고요. 또 여성단체에서 물가대책 그것에 대해서 설문서를 각 물가조사를 제가 했었고 증명도 받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가서 밥을 한 번 얻어먹은 적도 없고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지금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일이 안 되요. 형식에 불과하고 지금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있으나마나 해요. 우리 부녀회에서 구에 4명씩을 줬어요. 여성단체에서 그래서 각 식당마다 가서 우리가 먹어도 보고 아니면 주인이 불쾌해 하니까 사먹어 보면서 얼마인줄 알고 이것을 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뭔가 이것이 효율적으로 거두어져야지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가대책요원, 모니터요원 해 가지고 이게 안정이 되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봉위원  노조 자꾸 얘기 나오는데 실감나는 것 하나 있잖아요.
  OPC 그 잘 되던 회사를 노조로 망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아파트 짓겠다고 지목변경해 달라고 연설하고 다니죠. 이게 뭐야. 노조 아무리 잘 도와줘봤자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지금도 후회되요. 콘티빵 같은 것도 성남에 기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노조 때문에 망했잖아요. 문 딱 닫아놓고 세 받아먹으니까 아주 편하고 좋다는 거야. 사장 만나면. 그러니까 노조도 각성을 하고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해외에서 그런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격이 싸고 그래서 지금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측에서는 인건비만 자꾸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물건값 올라가니까 질은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맨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해서 나는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옷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기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나운채 위원님.
○김지숙위원  잠깐만,
○홍양일위원  김영봉 위원하고 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죠.
○김지숙위원  같은 것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보충 질의?
○김지숙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답변 전에 제가 웬만하면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상발언 그런 식이 될텐데요.
  OPC문제라든지 회사가 망한다는 문제가 노사분규 때문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불만도 있고요.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하루에 몇 십만원씩 부담없이 쓰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노동자들 한달 월급이 45만원에서 50만원 꼴이거든요. 기본급이 아니라 잔업, 야근까지 다해서 실제적으로 그정도 돈을 받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인간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생계비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너무 일방적인 매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저는 물가모니터요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물가를 이번에는 동별로 몇 %까지 묶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활동성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약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저는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해야죠. 있는 예산 애초 책정할 때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용도를 위해서 책정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모니터요원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위원  제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물가도 그렇고 노동문제도 그렇고 다 경제발전시키는데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문제에 있어가지고서 제가 근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도 배웠고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물가는 형성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뭐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업체들끼리 자유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물가를 지도한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을 만들어 놓는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종들을 시면 시에서 자꾸 육성시켜서 자유경쟁의 원리로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 하나의 이율배반적이에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분당쪽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모임이 있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많은 발언도 하고 경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여자들인데 아주머니들 전부 다 가정적으로 본다고 할 때 증상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 대개 모임에 나오는 주부들이 생활에만 집념하는 주부들은 나오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래 위로 한 벌로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어쩌구 저쩌구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벌 입고 있는 옷들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구요. 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물가모니터예요? 물가모니터가 관리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정으로 서민 물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진짜 서민다운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수산물 오징어다 그러면 오징어에 대해서 이 시장, 저 시장 돌아다니면서 평균치를 낸다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어디 가니까 얼마다 어디 가니까 얼마고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진짜 이 양반들이 시민의 모임으로써 나는 이 사람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인지 전혀 몰랐고 그 당시만 해도 저 양반들이 시민의 모임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괜히 성남시에 이상스런 행동들이나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딱 거기서 느끼고서 그 다음부터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갔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삼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 필요없는 대책기구들입니다. 오히려 수당을 안 주는 시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대책을 논의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대책위원회 서장님이니 누구니 누구니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서민물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필요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보려고 한다면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위에 앉아가지고서 탁상공론적으로 경제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물가를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봉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관리가격이라고 하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기타 버스운임이라든가 목욕탕비라든가 관리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해서 일반 대중물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지 대중적인 물가가 예를 들어서 관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학에 거의 없어요. 그런 연관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아무나 시민의 모임이다 위촉해서 그쪽에서 뽑아서 제가 볼 때는 전혀 탁상공론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물가모니터요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앞에 대책위원회하고 물가실무위원회하고 이것에 대해서 통합을 시켜주시고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소수 정예화 시켜서 분당같은 데 세 명 네 명 정도만 있으면 블럭, 블럭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뭐가 그렇게 시장이 많고 분당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서른,
○이태순위원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시장이라는 개념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소매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시장이지 막연한 시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순위원  그것은 하나의 상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당은 참 좋아요. 중앙공원 저쪽으로 해서 두 명 정도 이쪽으로 해서 2∼3명 정도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고. 인원만 많이 늘려놓고 예산만 많이 책정되고 다 제가 볼 때는 필요없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봉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다룰 것이니까 일단 설명만 다 듣고 계수조정은 우리가 따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홍양일 위원.
○홍양일위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비슷한 말씀이신데 국가경영에 의해서 실물경제에 대한 물가를 지자체나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뭐든지 하여간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는 동의합니다. 그것이 숫자상 얼마만큼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 외에 물가조사원들의 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재위탁을 새마을부녀회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다 오늘은 어떤 단체에다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실시해놓고 감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최 위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월 10만원이죠. 월 10만원이면 120만원은 받았어야 되는데 단 돈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간의 감독이 불충분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인해야 될 문제고, 문제는 숫자를 예산에 반영되는 숫자만 꼭 그렇게 많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무원이나 시의원들 활용하면 돈 안 줘도 되고 그렇죠? 공무원도 돈 안 주죠? 이런 것 했을 때, 공무원을 위촉시켜 놓으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모니터요원이요?
○홍양일위원  예, 왜냐하면 동정을 살피는데 동직원들 다 한다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니터요원이라는 제도는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나운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 좋은 말씀 하셨고, 김영봉 위원이나 이태순 위원, 홍양일 위원 얘기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적은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았지만 활용을 못 했는지 몰라도 아마 금년도 예산에 14억 5,800만원이라는 게 감소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활용방안을 잘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정책적 변화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정책적 변화라는 것은 실제가 한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1차 품목, 2차 식품, 공산품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출고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격보다 너무 폭등한 것은 물론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서 약간 조정하도록 한다든가 또한 조사하는데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격파괴 세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역으로 보면 상품을 많이 하고 가게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단속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비가 1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월 1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왜 활용방안을 연구하느냐 하면 어떤 모임에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좀 배운 사람들이라든가, 경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적정하게 활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내 놓아야만 되지 이거 벌써 내가 봤을 때 지역경제하면 성남시가 경제 아니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경제가 스마트해야만 시정의 세입도 잘 들어오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더 정말로 머리를 쓰게 되면 많은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14억 5,800만원이나 감소됐다 그러면 그 전에 예산편성 해줘봤자 효과가 없더라, 자꾸만 감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14억 5,800만원이 감소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또 질의하시겠어요?
○최연옥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질의해 주세요.
○최연옥위원  사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런 요원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단위로 부시장님을 주최로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또 구 단위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대책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저는 매일같이 시장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아까 한 가지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이태순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무위원회, 말하자면 공무원들로 해서 이렇게 조사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야만 얼마만큼 몇% 올랐다, 내렸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장을 매일 가보면 물건이 많이 나온 날은 싸고, 물건이 적게 나온 날은 비싸고 그러거든요. 생선이나 야채나 그 외에 공산품 같은 것은 묶여져 있죠.
  그리고 식당같은 데도 1년에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오른 것 같애요.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조사를 다니면서 물가안정 그대로 안 오르게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상 조사로 끝나는 것이지, 올라간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실 물가 오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으로는 이게 아무런 효과성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님들만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처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 이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 외 다른 질문 하실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잘 종합해서 조정을 한 번 해야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억 정도가 감소가 됐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안 해서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종합복지관 건립비용이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면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이고, 또 9일날 저희들이 수정예산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드릴 게 많고, 지금으로 봐서는 당초 예산가지고 14억원이 감소가 됐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성과가 적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예산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때문에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실무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연옥 위원이 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었다는데 밥을 안 먹어봤다, 이러시는데 최 위원님이 물가위원을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구청에서 한 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연옥위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최연옥위원  시에서 한 번 또 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물가대책이 아니라 경제회의일 겁니다. 전반적인 업체 다 하고, 개념이 틀려요. 이것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자꾸 수당 주는 것 때문에, 수당입니다. 공무원들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위촉한 분들 작년에 3만원인데 2만원이 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애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각종 위원회 실비수당 주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5만원이 기준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물가대책위원회를 글자 그대로 물가를 우선 잡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물가로 거기에 관련되는 업소에서 서로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거기서 무슨 물가를 경제적 흐름을 막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 사항이고, 모니터요원도 문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실물 돌아가는 것은 어느 일정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한 분씩 한 달에 4번 그 사람들이 조사하면 수고비조로 수당 10만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더 늘린다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각 동에 하나씩 두려고 했던 게 당초에 20명밖에 책정이 안 되었고, 분당에 요원들을 더 늘려서 활동을 시키려는 그런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하고 통합하는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아까 설명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조례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것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다음에 김영봉 위원님이 물가안정홍보전단 낭비성이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은 특히 개인서비스 품목입니다. 일부음식점의 설렁탕 이런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품목에 대한 물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 당초 계획이 다 도에서도 내려옵니다만 그런 부분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이지 이게 꼭 성남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서민들 피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설렁탕값이 얼마다, 더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가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차원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한 10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좀 지루한 것 같은데 이것만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 1억 4,000만원 절약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해 사업이 사정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고 아낀 결과라고 보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노정관리에 노동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600만원짜리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505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노총에 대한 그 부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 지부에 딸린 겁니다만,
○김철홍위원  이게 지부운영비죠? 명목이 상담소 운영이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게 사업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2,624만원 노동상담소는 중앙노총의 직속 산하기관입니다. 지역에서 노동의 전반적인 근로자 권익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해서 근로자들의 진짜 애로사항과 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지부안에 상담해 주는 상담요원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사람들 경비인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게 전반적인 운영비죠.
○김철홍위원  전반적인 지부 운영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지숙위원  그런데 그게 품목이 다르잖아요. 위에는 시지부 운영비가 4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고, 밑에 분명히 노동상담소 운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노동상담소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입니다. 지원금이 되겠죠.
○김지숙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자체 감사는 안 되고 감사를 하기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감사를 자체적으로 한 번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한 번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자료를 좀, 노동간부 해외연수 했을 때의 구체적인 명단하고, 노동상담소 운영, 상담했으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상담한 데 필요한 것인지 구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총지역지부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운영비 사용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자료 있습니다. 정산 결과가 오면,
○김지숙위원  있다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계수 조정하고 지금 답변 나온, 계수조정도 크게 조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서 몇 가지 사항 조정할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꼭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괜히 장황하게 하지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구조 조정 자금하고 육성자금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또 삭감된 것인데 개별적으로 아까 김영봉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당초예산 설명할 때 수정예산 9일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양일위원  계수조정 삭감할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발췌 내용이 도 중소기업지원 자금 건, 얘기 나온 것만 합시다. 물가모니터 또 노총지부지원 운영권, 이 세 가지가 대두됐던 것 아닙니까?
○김영봉위원  설명은 들었으니까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하면 될 거라고,
○정재의위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나가고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금 조정하게 내보내자구요.
○김영봉위원  지금 조정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의견을 모아야지 공무원들 놓고 어떻게 조정이 돼요.
○전문위원 김동길  여기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같이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김영봉위원  일단 모아가지고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렇게 놓고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하나라도 깎으려고 그래요? 안 깎으려고 그러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깎을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지. 깎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홍양일 위원이,
○홍양일위원  거북스러우시니까 그러신 모양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금하면서 조정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액수를 정확히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김영봉위원  그럼 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같이 하자고 그러더니 다 해버리고 얘기하는 사람만 인심만 잃는 것이지 뭐 하는 거예요. 실지로 얘기하는 사람은 과에나 지역국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대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얘기하면 무시해 버리면 하나마나지 뭐.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오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만 조정해요.
○김지숙위원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자체 토론을 해서 다루고 다시 같이,
○김철홍위원  산업과까지 끝내고 점심 먹기 전에 잠시해서 이것하고 산업과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니까 계수조정은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김지숙위원  아니,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관계공무원들 5분만,
○김지숙위원  그게 아니라요,
○정재의위원  산업과까지 다 끝나고 나서 있다가 모여서 계수 조정을 하자 한꺼번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산업과는 지금 아니지. 농촌지도소지.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산업과까지 농촌지도소까지 다 끝나고 나서 늦게 계수조정을 하든지,
○강규식위원  오후에 하든지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정재의위원  그럼 다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 나가고,
○김영봉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체크한 것 있잖아요. 다 내 놓고 중복되면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가야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아까 10분간 정회할 때는 그것 계수조정도 하고 대개 원안대로 이렇게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단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김영봉위원  다른 위원회 한 번 가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다른 위원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못써요. 꼭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 얘기한 것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들어가 계시고 농촌지도소 보고사항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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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고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지숙위원  잠깐만요.
○나운채위원  4,5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강규식위원  4,500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게 증가가 됐는데 삭감이 되면서 조정이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고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계속)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 해서 과목위주로 요약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강규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규식위원  복정동에 있는 강규식입니다.
  농촌동에 살다 보니까 농촌지도소에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있고 기능직이 5명이 있어서 16명이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제 생각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뭐냐하면 4H가 몇 명인지 확실히 몰라도 4H 얘들이 모임을 갖고 교육을 받는 것이 25회예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농촌교류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한 번에 300명씩 가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됩니까? 차가 6대, 5대면 300명이라고 봐야 돼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상반기 하반기,
○강규식위원  상반기에 5대, 하반기에 5대 해서 10대예요. 농촌지도소에서 대형버스를 쓰는 것이 연중 16대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러 간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은 300명씩 가서 무슨 선진지 견학이 됩니까? 저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농사를 짓고 진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간다면 300명 아니라 16대가 아니라 20대가 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한꺼번에 5대씩 가가지고 5대면 벌써 50명씩만 타도 250명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7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에 기술직이 10여명씩 있다면 그 사람들 가지고서는 안 되요. 이게?
  618페이지 제가 간단한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62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부녀자 베란다 원예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짰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갖다 놓으면 보기 좋죠. 그러나 과연 아파트 부녀자들이 얼마만큼 와서 교육을 받고 실천하겠느냐 이것은 사실 책상에서 직원들이 잘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겠지만 이런 것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작물 재배를 607페이지에 보면 교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재를 보고서 농사를 짓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서 짓겠느냐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쓸 수 있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20명, 30명이 버스 한 대 가지고 가서 1박 2일을 하고 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올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지금 못 사는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과연 200명, 300명이 가가기고 1박 2일, 선진지 견학, 관광이라고 밖에 안 봐요.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갖다 온 사람들도 관광 간다고 그러지 선지지 견학 간다는 소리 안 해요. 얼른 쉽게 지난 번 가을에도 경주 불국사를 갖다 온 양반들, 그 양반들 선진지 견학 갖다 왔습니다. 경주 불국사에 가서 구경하고 세금만 가서 까먹고 온 거지,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좀 자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과거에 성남시 농촌지도소가 분당이 다 흡수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당이 전부 다 도시가 됐어요. 우리 성남에 농촌동이라고 그러면 분당구에 운중동하고 석운동하고, 또 판교동하고 수정구에 시흥, 신촌, 고등, 복정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인원이 다 모여도 250명, 300명씩 갈 인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도시에 들어와서 농사라는 것은 벌써 그만 둔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농촌지도소의 무슨 회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실질적인 농사꾼들은 바빠서 못 갑니다. 노는 사람들이 할 것 없으니까 관광가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가서 봤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깎고 안 깎고 나중이고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알찬 농사꾼, 알차게 과수하고 하는 양반들만 모시고 다니면서 알찬 교육을 받아와야지 불필요한 사람이 가서 뭘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강규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규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은 너무 많은 인원이 갔을 때는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희망자를 신청받다 보면 적당히 2만원씩 냅니다. 그래서 숙박비를 본인한테 부담하게 해서 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에서 저희 지도소 직원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농사도 전문화, 첨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에서 이름 있는 훌륭한 강사진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와서 한다고 해야 참여하게 되고 대부분 다 전문화, 기업화 이렇게 농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우리가 말로만 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교재를 주고 집에 가서라도 한 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듣기만 하면 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요구하는 시정 사항은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강규식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청을 받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 자체를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를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1만원 내고 1박 2일 갔다오는데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2만원」하는 위원 있음)
  2만원 하루 가는데 1만원, 2만원 내고 다 국고예요.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1만원, 2만원 내고 1박 2일을 관광을 갔다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관광의식 돈 만원만 내면 하루 갖다 온다, 돈 2만원만 내면 이틀 갖다 온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신청을 받으실 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일체 하지 마시고,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배워가지고 와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갈래도 바빠서 가지를 못해요. 언제 거기 갈 사이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도시 동에 계신 분들, 분당에 사시다가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 또 분당뿐만이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 저번에 내가 가는 것을 보니까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양반들이 지도소 앞에 대놓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분이 가시나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농사꾼은 얼마 안 되요. 100명이면 15명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강 위원님 말씀 맞는데 우리 성남에서 그랜저 타는 농민이 운중동에 김광현 씨라고 딱 한 분 계십니다. 대농입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100가마씩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연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연옥위원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부녀회장을 하다 보니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농협산학협동운영수당으로 해서 20명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360만원이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최연옥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제가 듣기에 우리 부녀회장들이 많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농협에 갔으면 우리가 1만원을 받는다든가 2만원을 받는다든가 얼마를 받는데 그 쪽으로 갈 걸하고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부녀회 거기는 수당이 월례회를 하면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강규식위원  그것 월로 나가요. 그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니고 농협소관이에요. 농협에서 월 얼마씩 줘요.
○최연옥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농협산학협동 뜻을 몰라서,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우리가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앙이나 또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산업과장님하고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축산 예를 들면 화훼 또는 시설채소 또 중앙에서 화훼과장이라고 성남에서 사시는 분이 있고 시설과장이나 우리 성남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우리 성남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평가를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개선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심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6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 5,904만원이 어디에,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난 수술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 7,952만원하고 시비 7,952만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 사항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도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성남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작목이 주로 화훼가 되어서 저희들은 성남에 화훼발전을 위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이것을 시비만이라도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이 사항을,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김영봉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섰던 것인데 올해 또 나왔는데 작년에 안 만들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올해 또 만들어야 되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을 농가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저온저장고 특히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값이 쌀 때는 저장했다가 값이 오르면 출하하는, 우리가 작년도에 세 평을 했는데 세 평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는 모든 것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좀 양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5평으로 해서 조금 금액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이것은,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한 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또 만드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김영봉위원  또 하나는 과수원무인방제시설 같은 것은 성남에 과수원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과수원에 무료로 해줘야 되나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들이 과수무인방제시설은 물론 과수농가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농약살포를 우리 농가에서 제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과수농가들이 무인방제시설로 해서 재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경쟁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성남에서 1개소 정도 70% 지원을 하려고 시도한 사항입니다.
○김영봉위원  돈만 있으면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4H 관계도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성남에 4H관계 보면 4H한테 순수 우리 지원자금이 1인당 88만원 정도 되네요. 한 사람당 88만원 지원해줘서 그 사람한테 받은 게 뭔가. 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88만원 수입을 다 했다고 해도 모자를 텐데 지원금이 88만원이에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지원해준 돈만,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준 것이 도표로 봐서는 한 사람당 연간 지원해준 금액이 그냥 아무런 조건없이 준 게 137만원이에요. 가만히 이 사람들 집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놀아도 한 달에 10만원씩 집에다 갖다주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매년, 예를 들어서 농가기술지도하고 이런 부분도 자꾸 달라지니까 기술지도 하고 자꾸 하는데 이것은 벌써 제가 시의원 되고 부터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5년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실지로 이농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소장님, 지도소에서야 이농이 안 되고 하나라도 붙잡아서 일을 시키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차원에서 따져볼 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김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2세를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고 앞으로 영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후계자들은 가장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의 농업을 맡고 나갈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예비 후계자나 또는 계속 4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뜻에서 성남의 농업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4H도 물론 김 위원님도 옛날에 그런 활동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교육사업이라는 게 어렵고도 힘들고 더군다나 요즈음 청소년 비행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 교육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훌륭한 성남의 2세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사회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위원님 질문하고 전부 다 비슷비슷한 이 얘기인데 농촌지도소장 또 4H지원 기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보상차원이나 또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다니면서 농촌지도소 연초에 몇백명씩 이래서야 되겠는가 우리 성남지역에 전업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1,300호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1,300호라고 하면 대개가 전체 따져봐야 약 1,300명, 호당 1인 정도 아닙니까? 결국에.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우리가 가족단위로 농가를 4.2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너무 지원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614페이지에 가족문화교실 교재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1만원짜리로 50부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가족문화교실에 50부라고 하면 5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홍양일위원  실효성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가족문화는 부녀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식주에 대한 또는 건강이나 육아까지 포합됩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에 편성함에 있어서,
○홍양일위원  전업농가 대상이죠? 말하자면 대상은,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대상은 주로,
○홍양일위원  가족문화교실의 대상이 결국에 전업농가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전부가 전업농가는 아니고 일부 겸업 농가라든가,
○홍양일위원  글쎄 하여간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런데 더러는 비농업인도 있습니다. 부녀자들 경우에는,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농가도 있고,
○홍양일위원  생활개선 문제는 농촌지도소가 다룰 문제가 아닌가 싶고 만약 이런 교재를 낸다고 그런다면 1,300세대의 농가 중 50부가 되어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이해를 못할 게 있어요. 828페이지 자산취득에 농촌지도소가 이때까지 실험대 하나 없이 해왔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산취득은 기본적인 것인데 실험실도 전혀 안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위원님, 그것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습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이때까지 전무했습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예.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다시 지어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전문인들의 집단인데 지도소라고 하면 실험실 하나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종이 가지고만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일반토양검증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전문화 세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기구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홍양일위원  놀랬어요. 실험실이 처음 생긴다고 그래서 놀란 것뿐이에요. 없었는데 이런 시설을 한다면 당연한 얘기고 이때까지 실험실 없이 전문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겠는가 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43페이지 이것도 자본운영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던 난이나 기타에 수출단지 육성 시공사업청에 비누제조기까지 이렇게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결국에 폐유 활용인데 그렇죠? 비누제조기까지 들어가 있네.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난단지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교육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학실에 놓는 것입니다. 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개선교육시설로 사 놓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것은 아시다시피 식용유 쓰고 나머지 폐유를 재활용해서 제조기를 갖다고 하는 것이고,
○홍양일위원  이것은 일반주택단지에서는 부녀회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정도의 것을 다 농촌이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사서 대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대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실에 해서 도비가 90만원이고 시비가 50만원 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에 비치해서 우리가 교육에 쓸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결국에 농가가 이용하게끔 해야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죠.
○홍양일위원  수세식 변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목록을 잘 모르겠어요. 수세식 변소가 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농촌에 이런 정도로다 낙후되어 있는 실정은 아니지 않느냐, 수세식 변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시범부락을 선정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왜람된 말씀이지만 농가를 다 잘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재래식 화장실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강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시범,
○강규식위원  농촌은 거의 다야.
○홍양일위원  성남에 제가 와서 보니까 부자는 전부 농촌입니다.
○강규식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홍양일위원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측면인데 지원금까지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80%를,
○홍양일위원  이게 80% 지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게 도비가 126만원, 시부담금 210만원 해서 336만원인데요.
○홍양일위원  본인들은 20% 밖에 안 내는 것 아닙니까? 100분의 80이라는 게 보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화장실만이 아니고 부엌하고 주방시설 목욕탕하고 수세식변소하고,
○강규식위원  농촌동에 시설지원을 해줘야 되요.
○홍양일위원  우리 성남지역에 영세민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다 농촌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죠.
○최연옥위원  비누제조기는 240만원이지요? 이렇게 안 줘도 사는 것으로 아는데 몇 대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한 대인데요.
○최연옥위원  비싸네요.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음악회 할 때 비누제조기 한 번 가지고 나왔어요. 깡통으로 두들겨서 제대로 만들어 몇 푼 되지도 않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싼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최연옥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있어요. 60만원부터 150만원, 200만원까지,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공업화, 특화에 따른 농촌의 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면 전부다 지원성, 보상성의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4H를 등등으로 해서 농촌지도자 전부다가 기술교육이 효과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집단으로 연찬회, 식비 이런 것 전부다 빼면 상당히,
○강규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말씀 드리면 농촌동에 지원하는 것은 해줘야 되고 선진지 견학은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요.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사람이 간다는 것이지, 여기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 불필요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또 불필요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만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농촌동의 실정은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지원해 주긴 해야 되요.
○홍양일위원  아니,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이 우리가 그랬으니까,
○김영봉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637페이지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 1,4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도자가 나가서 연수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성남시 농촌에 있는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보내서 교육받아 와 가지고 효용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농민을 선별해서 보내는 것은 효과측면에서 없다고 보거든요.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위원님, 저희가 본회의에 올렸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와서 작년에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사기가 진작이 되어 있고 자신감도 있고 굉장히 앞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데 긍지 내지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고 했는데 설령 이 분이 다른 데 전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그것은 인수를 해서 저희 시비로 해서 별도로 갑니다. 이것은 농민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20명 계상해서 20명을 데리고 갔었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10명으로 깎아 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15명 선은 되어야 그래도 한 그룹 성남만 가서 보고 싶은 데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20명이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10명밖에 안돼서 이것이 사실 인솔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내가 해외에 가서 기술 받아가지고 과연 내가 농사지어가면서 남한테 전수할 정도로 자기 희생이 되겠느냐,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전수보다도 자기만 잘 되면 좋죠. 이웃에 파급되는 효과만 있으면 그것으로 저희는 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도소에 지도자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십시오. 그래야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지 내가 받으면 나 하기도 바쁜데 남 언제 해줍니까? 옆 사람이 보고와서 따라서 한다? 효과가 없어요.
○김지숙위원  해외연수 가는 선정 기준이 뭔데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분야별로 갑니다. 화훼농가, 시설 채소, 엽채류, 과채류, 특용작물,
○김지숙위원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 가신다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렇고 앞으로는 화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지숙위원  제 생각에는 신구전문대에 교육 위탁하잖아요.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연속적으로 그것까지 거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도소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 하거나 예산 책정할 때 제가 느낀 것인데 진짜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이 조금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비누제조기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 사무실에서 다른 지역에서 만든 재활용 비누 판매를 하거든요. 요즈음 유기농산물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가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가면서 이런 것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데 저는 이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하게 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동에서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취합해서 제가 이 비누를 240만원씩 가져오거든요. 250원에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민간인들한테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좀 품질을 좋게 해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좀 수익이 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재의위원  비누제조기라고 작년에 각 구청별로 5대씩 올라왔는데 삭감시켜서 한 대씩 설치했는데 신흥2동에 있다고 희망대공원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비누 제조기 실질적으로 설치만 해놨지 항상 활용하는 것 같은 기분도 안 느끼고 그렇더라고. 그런 것도 반응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하다고 하는데 각 구청마다 5대씩 올라와 가지고 많은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급되면 각 부녀회에서 이 단체에서 해달라, 저 단체에서 해달라 예산을 자꾸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보다 하나씩만 해라, 소각로도 자꾸 올라오는 것도 전부 삭감시키고 한 대씩만 해놨었거든. 저런 것을 보고서 과연 시민들이 활용도가 좋다 우리가 볼 때도 괜찮다 할 때 세워줬으면 세워주는 게 원칙인데 내가 볼 때는 저런 게 많아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느 단체에 의해서 하는,
○김지숙위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최연옥위원  수련관에 있는 것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산 것인데 계속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동에 폐식용유가 모였을 때 그 동에서 와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가동은 안 해요.
○정재의위원  판매실적 같은 게 있어요?
○최연옥위원  판매는 안 하고 우리 부녀회에서는 무료로 줘요.
○정재의위원  여러분들이 4H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계셨는데 명맥을 잇기 위해서, 벌써 60년대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47년입니다.
○정재의위원  오래된 전통을 잇기 위해서, 명목을 잇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엄청난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그런데 지금 전에도 회원 명단을 발췌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기술학교에 30여명 또 송림고등학교에 30여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도 3학년, 2학년 졸업하면 끝나버리고 우리 지역사람이 아닙니다. 기능대학 그렇죠?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예요. 물론 송림고등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각 학교 과시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농민을 위한 4H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하도 불량배들이 많으니까 그런 대로 유도를 해서 명맥을 잇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현행대로 보면 산업과나 농촌지도소나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1,370호라고 본다면 약 90억이란 숫자가 실질적으로 거기다 투입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가만히 앉혀놓고 쌀 사서 먹여주고 놔두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어떻든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패용되는 이유도 분석해야 되요.
  산업과에서 얘기할 노릇이지만 그 문제는 서울 사람들이 땅 갖고 있고 남의 땅이라 농사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려면 그냥 짓지 못하니까 뭐라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못하고 노는 땅이고 하니까 묵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아까 기술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라면 땅도 몇 만평은 고사하고 몇천평이라도 모여가지고 있어서 진짜 실질적인 교육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뤄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농촌지도소 기능이 살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문제를 연구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연구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저도 다 얘기한 내용이 비슷합니다. 저는 출신지가 강원도라서 강원도에서 보던 그러한 예를 볼 때 참 화려합니다. 그리고 역시 농촌이라도 큰 도시에 붙어있어야 많은 혜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860명,
○김철홍위원  학교 4H 빼고 순수 농가 4H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양재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2명 정도입니다.
○김철홍위원  예, 제가 여기 보면 4H 표창 및 상장이 200매씩 1년에 나간다고 해서 한번 몇 명인가 인원을 알아봤습니다. 200매씩 나가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정 위원님 얘기대로 학교학생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뚜렷한 농촌개념도 없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역할밖에 보조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 현판식도 보면 50만원씩 나왔는데 경진대회하면 농촌지도소 앞에 현판하나 프랑카드 걸면 되지 시내에 몇 군대씩 걸어서 과시하는 그러한 예산도 이러한 것들이 큰 돈들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홍 위원님 얘기했지만 가정문화교실에 대해서 여기 내용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작품활동하는데 활동을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교육용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구입해서 일부는 강사용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몇 명이 출품하는데, 15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런 게 과연 가족문화쪽으로는 우리 농촌지도소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계속 누적된 얘기입니다만 여기도 보면 10개 학교에 650명이에요. 여기 1,400만원이라는 돈을 학교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 1,400만원씩 들여서 교육시키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졸업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불필요한 이런 예산을 줄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매송동이라서 옆에 농가에 자주 갑니다. 하우스 하는 사람들 거기 가보면 정말 30대, 40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용작물 같은 것 그러면 우르과이라운드 아까 얘기 나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잡다한 예산을 전부 줄이고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소 요원들하고 그런 특용작물을 해 가지고 WTO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그런 분들을 데리고 해외라도 나가서 특용작물이나 우리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장소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게 우리 농촌지도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렇게 화려한 그림만 그렸지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런 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입니다.
  다른 농촌지도소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 성남 농촌지도소만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1,300호를 지도 감독하는데 이렇게 많이 8억 정도 연간 소요되고 또 전부다 보면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조금씩 있는 분야는 삭감하거나 이럴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볼 때 그래요. 1,300호 정도 되는데서 8억 가깝게 지도하는데 들어간다 이것은 너무 엄청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쭉 보니까 6,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16명이 업무추진하는데 활동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13명인가 15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업에 있으면서 좀 호화롭게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소비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농촌지도소가 1,300호다 2,000호다 이런 데서 한 8억씩 농촌동 경비가 들어가는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제가 지도기획계장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약 7억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기본 경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군만 결정한 게 아니고 또 저희 지도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한테 주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람됩니다만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민활동비 행정공무원, 내무공무원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나운채위원  아니, 그것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1,300호를 지도하기 위해서 활동비도 많다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중에 자체시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청사가 무려 8번을 옮겼습니다. 17년 지도소 생긴 이래 8번을 옮겼는데 참, 남의 사무실에 임대를 해서 쓰기도 하고 중원구청에다 저희 사무실을 쓰기도 하고 여태까지 다니다가 지난해에 청사를 지어가지고 이런 현대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금년도에는 약 1억 5,000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상황실에 새로운 기자재를 넣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 없으시죠?
    (「정회하죠」하는 위원 많은)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4 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김영봉 위원님께서 삭감안이 나온 것인데 487페이지부터 먼저 하시죠.
  물가안정홍보전단 제작, 개인서비스요금 외부게첨가격표제작 이것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각 협회에서 진짜 할 수 있다고.
○홍양일위원  전년도에는 해줬어요?
○김지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안정홍보전단제작, 개인서비스요금 외부게첨가격표제작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해 주셔서 소모성 경비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당장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게 무슨 중앙기관에서 어떤 지적을 받는 것 보다도 이 게첨표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물론 가격을 게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게첨가격표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하는 그 업자들이 써놓는 게첨표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런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이용하자 그런 관계가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시적인 효과는 금방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니까 한번 배려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최연옥위원  제가 말했던 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물가안정홍보전단제작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의견 안 계세요? 자꾸 논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배려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꼭 깎아야 된다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진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정재의위원  밑에 있는 것도 사실은 목욕탕 요금이나 아니면 미장원 같은 데, 이발소 같은 데 보면 기준가격, 협정가격 비슷하게 얼마 받아라 요금을 해 놨는데 그 이상을 받는다 있으나마나다, 홍보 하나마나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때는 그것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의견분분)

○홍양일위원  물가안정홍보전단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개인서비스요금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홍보전단건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물가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다 해서 민감하니까 물가에 대해서 좀 안정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가안정홍보전단 제작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밑에 개인서비스요금 외부게첨가격표제작은 넣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홍양일위원  개인서비스요금은 협회에서 붙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붙이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협회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자기들 받을 것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김지숙위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외부에 업소에 게첨해서 실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요금 더 받네"하는 그런 측면이고 협회에서는,
○김지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미장원 가면 행정지도요금이라고 해서 파마는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짜리 파마가 어디 있어요? 2만 5,000원, 3만원이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물가안정이라는 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김지숙위원  저는 물가안정홍보전단 제작은 삭제를 시키고 개인서비스요금 외부게첨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세 사람은 깎자, 세 사람은 안 깎자고 하는데 나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죠. 200깎아야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차원에서 승인시키고 500해 주자고.
○홍양일위원  아니, 물가안정건은 좀 다루라고, 하나는 다뤄줘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것을 그냥,
○강규식위원  위원장님은 그냥 사회만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사회만 보는데 셋이 백중지세니까 위원장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강규식위원  어떻게 결정났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김지숙위원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그냥 살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488페이지 상거래질서홍보전단 유인해가지고 150만원이에요.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 물가안정홍보전단을 살려준다면 이것도 역시 살려줘야 되고 그것을 깎는다면 이것도 깎아줘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맥락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도 언뜻 보기에는 상거래질서 홍보전단인데,
○홍양일위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상거래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분야입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런 493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그래서 합쳐가지고 420만원,
○홍양일위원  세 명밖에 안 되는 것 이것을 깎으면 어떻게 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위원들이 깎으면 나중에 그거 아마 깎았다는 부분 때문에 여론이 저기할텐데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보니까 깎아서 여론에 안 맞을 게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법정사항이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여기 수혜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거기서 물가를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각종 우리 공공요금 심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통 2∼3시간 하는 것을 수당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것도 살리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들 있음)
  497페이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는데 모니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이것은 깎고 안 깎고 보다도 그 대체 동직원 활용방안, 이런 방안으로 섞을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가단속은 아닙니다. 지도를 하면 동 공무원들도 구청이고 시청이고 1회 조사할 때 400명이 동원이 됩니다. 일일이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것은 동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통계청 공무원이 다하는데 다만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우리가 지정해준 폼목이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 품목 중에서도 제일 수요공급이 많이 이뤄지는 것 그것을 아주 일정한 품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계속 한 달에 네 번 정도하면 나름대로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대로 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들도 고충을 많이 받습니다.
  또 당신들이 뭔데 와서 조사를 하느냐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을 전부 보고서 취합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실물면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나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은 아까 시민의 모임이나,
○홍양일위원  그러면 운영 문제를 또 소비자보호 무슨 시민단체인가 거기다가 또 위탁할 거예요? 선정권을,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 사람들이,
○홍양일위원  아니, 그 단체에 있는 사람 몇 명 해놓고 딴 거기에다 해야지 거기다 위탁해 놓고,
○김지숙위원  아니, 그 단체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쓰는지는 주부를 쓰든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든지 간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문제는 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실제 그것이,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수긍한다니까.
○홍양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통과를 시키고, 최연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저희가 주기적으로 불러다가 교육도 자체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준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30명씩 필요 없겠다라는 얘기야.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당초에 41명 동별로 하나씩 두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깎아내는 바람에 2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지역에는 모니터요원이 없기 때문에 10명을 올린 것입니다. 20명 기존에 있던 것인데 분당지역에 10명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하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지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지숙위원  현재 있는 물가모니터요원 20명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수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매주 하는 게 다 들어옵니다.
○홍양일위원  20명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구시가지는 커버가 되는데 분당 신시가지는,

    (의견분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연옥 위원.
○최연옥위원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김지숙위원  저도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검토해 보는 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에너지절약시범마을육성,
○김지숙위원  아까 김영봉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룰 사항이거든요.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도비가 된다고 그래서 남이 돈 대준다고 필요도 없는 것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수정예산에 할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9일날 수정예산 때 제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이것 자체가 필요없다고 논의가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당초 예산에 1,708만 3,000원인데 그게 증감이 1,756만 4,000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464만 7,000원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도에서 기정에는 2개 마을인데 4개 마을로 정정을 하면서 도 단위에서 50% 저희가 50%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중원구에 당초에는 1개 구에 1개 마을씩 하려고 했는데 수정지역에 2개 마을씩 4개 마을, 분당지역에 1개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3,400만원이에요? 전체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전체가 당초에는 1,708만 3,000원인데 3,464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홍양일위원  도비가 50%,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도비 50%, 시비 50% 에너지절약 차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시범마을이 어디예요? 이 단가 구성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전기료하고 수도료 절약 분무기를 싸게 해 가지고 시설해서 절약형으로 이것을 조달하는 거죠.
○홍양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고치고 있습니다. 이 형광등 더 절약형인 전구로 고쳐나가고 있다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기존에 시설이 안 된 데를 아파트단지 말고 기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홍양일위원  이 지원금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용처가 말하자면 절약형 전구를 사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무료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구성비율을 따지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몇 %가 지원금이고 몇 %가 자체부담이에요? 요즈음 절약이라고 스스로 교체해 나가요. 이것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는 데를 지원해 줘야지, 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자꾸만 지원을 해요? 시는 빛을 못 갚고 앉았는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되면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해서 책정되요. 홍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행정의 어떤 획일성인데 그러면 도 단위로 몇 개 마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거기 큰 사업도 아닌데 성남에서 그런 사업도 못 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 실무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양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 동이면 동 어떤 마을이면 그 마을 단위로 자기네들이 소비를 감해서 득 보는 것은 본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비를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준다 이 자체가 특혜다 이런 얘기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홍양일위원  전체 성남시를 다 한다고 하면 이의할 게 없어. 그런데 결국에 특정마을에 특혜를 주게 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를 들어서 대개 우리가 양변기를 쓰게 되면 물들을 많이 쓴다고 말이 많습니다. 양변기를 계량했을 때 얼마만큼 물이 줄어든다 물도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어떤 지역에다 하면 그것이 자꾸 파급이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남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홍양일위원  이런 특혜사업이 자꾸 이뤄지면,
○김지숙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저는 중앙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계몽이 다 되었다고만 하면 그쳐야 되고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렇죠. 그것을 다루는 면에서는,
○홍양일위원  국장님, 이런 측면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특혜입니다. 여기 시의원들 한 사람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을에 그런 것을 지정을 받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마을 지정 받고 자기 마을 지정 못 받으면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너 뭐하고 다니느냐고 그런다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나름대로 작년에 집행한 것은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성은 안 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1,200만원 포기하면 나머지 도망가는 것이니까,
○홍양일위원  수정에서 다시 나온다니까 보류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9일날 수정예산,
○홍양일위원  나는 여기서 삭감하면 수정에서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이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502페이지 한국노총성남지부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 지부 운영 신문발간하는 것하고 근로자체육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홍양일위원  신문하고 등산 건만 제 생각에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위원  아까 제가 노동상담소 운영실적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노동상담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교육활동으로 노조간부교육 620건, 근로자 205, 기타 해서 994회에 걸쳐 교육활동을 했고,
○김지숙위원  상담소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상담내용별 상담실적은 94년도에 1,179건입니다. 그래서 노조설립에 대해서 20건, 노조운영에 대해서 662건, 재무관련 20건, 근로기준해서 223건, 산재부분 33건, 직업안정부분에 한 건, 기타 36건 해서 1,179건의 내용별 상담실적을 했습니다.
○김지숙위원  작년도에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얼마가 지원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4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지숙위원  지금은 2,600만원이 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운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사업요구는 9,604만 1,020원을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8,000만원, 기타 여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유지비 해서 수도, 광열비, 인쇄비, 통신비, 홍보비, 월 임대로 등등해서 1,144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접대비 270만원 이렇게 해 9,604만 1,020원을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기타 해서 2,800정도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숙위원  전체 사업비가 9,000만원이 아니라 노동상담소 운영비로만 9,604만원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요구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지숙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세 항들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그것은 다르고요.
○홍양일위원  노동상담소 운영을 9,600만원이라 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기하고 사무비하고 유지비, 운영비 이런 부분하고 홍보비라든가,
○홍양일위원  직원 3명에 3,000만원을 중앙부터, 노총부터 지원 받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홍양일위원  그 외에 2,6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자기들은 인건비까지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하고,
○홍양일위원  노동상담소 운영에 지금 5,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2,600만원,
○홍양일위원  2,600만원하고 지원금 3,000만원 또 있다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노총지부고요. 상담소가 아니고,
○홍양일위원  상담소만 얘기하시라고, 헷갈려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상담소만 얘기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노동상담소 운영에 노총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3,000만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는데 이게 거기서 3,0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2,6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5,600만원이라는 게 맞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직원 3명이라고 그러셨죠?
○김지숙위원  예.
○홍양일위원  1개월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5,600만원이라고 지금 시에서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6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김지숙위원  금년에는 왜 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죠?
○홍양일위원  월 500만원 가까이야. 5,600만원에 열두달이니까 직원 세 명이라고 무슨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줘?
○김지숙위원  저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이 계상된 것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운영자금으로 쓴다면 차라리 노총지역 지부운영비가 2,664만원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노총지역지부 운영비 보다 노동상담소 운영이 더 많다라는 것이 노동상담소 운영이 노총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노총 산하에 있는 상담소인데 이게 시청보다 구청 예산이 더 많은 거와 비슷한 것 아니예요?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전년도는 400만원에서 왜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저희들한테 사업비 요구를 인건비 8,000만원 했습니다. 중앙에서 3,0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아까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실적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운채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근로자 수련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근로자수련대회를 600만원이나 지원해야 되요?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신문발간을 왜 시에서 해요? 등산 이것도 자기들 놀러가는 것까지 왜 여기서 해야 되요? 노동상담소 운영에 전년도에 400만원이었다면 2,600만원 올린다는 것도 연간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막 주는 모양인데 2,000만원 삭감해요. 600만원만 해요. 그리고 빨리 끝냅시다.
○정재의위원  원인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줄 알았더니 왜 400만원밖에 작년에 안 되어 있는 것을 2,600만원까지 세웠느냐 그것을 설명하면 될 일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해서 근로자권익 부분이 더 증대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김지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왜 이렇게 많으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400만원만 하다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액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노총에서 3,000만원씩 지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올려주자 이거야
○정재의위원  도비 책정이 없는 거예요?
○나운채위원  예산 금년에 쓰고 마는 것 아니고 5월달, 6월달 가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올려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은 아까도 전제가 됐습니다만 지역의 노사안정 그런 측면을 거시적으로 봐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문발간하고 노동자 신년등반대회 관계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파고 듭니다. 신문발간은 자기들 소식 전해주는 것이고 두 가지는 저희가 한번 설득을 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신문발간하고 등반대회 관계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련대회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수련대회는 매년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충분치를 않아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홍양일위원  아니 예전에 하셨다고 해서 자꾸만 그러시면 곤란한 얘기고 노동상담소건 때문에 문제인데 1,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하고 1,604만원 삭감해도 작년 대비 150% 상승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홍 위원님, 상담소 운영도 작년에 너무나 운영이 안 된다고 고충을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배려를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증액해서, 작년 400만원인데 600만원 더 하면 250% 아닙니까? 150% 순증이라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거기서도 연중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2,000만원으로 해서 추가로 이것을 주십시오.
○강규식위원  이거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이 2,000만원 해달라고 하시고 위원님은 1,000만원 하자고 하는데 1,6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만 삭감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좋아요. 그러면 1,000만원 삭감,
○홍양일위원  1,664만원 되죠? 아까 나 위원님 이 얘기한 근로자 수련대회건,
○김지숙위원  저는 수련대회는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연옥위원  각 회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수련대회가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책정 되어가지고 사업계획 전부 검토를 해서 또 노조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단합의 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이 행사를 시키는데 가끔 관내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대회는 그냥 인정을 해주십시오.
  신문발간하고 등산대회는 저희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근로자 수련대회도 600만원 너무 많아요.
○최연옥위원  기업에서는 내놓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도 연중계획을 세웁니다.
○나운채위원  근로자수련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자기들이 임금 단체협약이나,
○나운채위원  단체협약을 하는데 근로자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어디까지 선을 가지고 600만원이냐 이거예요. 노총산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러니까 그것에 앞서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근로자 노동조합 대표들도 모여서 하나의 일종의 단체행사로,
○나운채위원  대표면 몇 명이나 되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100여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여명으로 보는데 조합장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간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1년 행사에서 일종의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예산 확정되면 계획을 받아서 저희도 사업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나운채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100여명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니까 100명인줄 알지 사실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아니, 그것은,
○나운채위원  명단 제시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보조금을 일단 준 것이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노동청에서 뭐 한다해서 체육비로 얼마 달라니까 "1,000만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전부터 주먹구구식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인원도 다 파악합니다.
○홍양일위원  돈주면 끝나는 것인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보조금 주고 나서 집행 제대로 안 하면, 사후관리 안 하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나운채위원  전년도 얼마 썼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수련대회는 550만원 줬습니다. 3월, 7월 두 번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집행한 것 달라고 하면,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사업계획서 오고 다 검토해서 합니다.
○나운채위원  200만원, 밑에 15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350만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됐습니까? 그럼 503페이지 구직구인알선여비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얘기해 보세요.
○나운채위원  구인, 구직을 누구를 구하고 구직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취업알선센타가 있습니다. 정보망이 다 있어서 구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 구직, 직업을 원하는 사람, 그 정보를 빼가지고 현장 가서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시청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지역지부 운영비 5,814만원 중 1,3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시죠. 614페이지 보세요. 4H경진대회 현판제작 50만원 그 부분 보세요.
○나운채위원  현판제작인데 어떤 현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행사장 앞에 하고 옆에 세우는 게 있어요.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아치입니다. 행사장 앞에 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로 현판이라고 하는데 큰 행사하면 플랫카드 붙이는 게 아니고 나무를 제작해가지고,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614페이지 아래쪽에 가족문화교실 교재해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용없어요. 50부 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홈패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50명씩 5개 분야를 합니다. 50부라는 것은 1개 분야가 50명이고 5개 분야 다 해서 250명인데 5종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농촌활동도 인력 딸리실텐데 문화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최연옥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꼭 농촌사람들만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지도소일만 하시라 이거예요.
○최연옥위원  주부들이 가서 장고, 춤 같은 것을 배우고,
○홍양일위원  소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보다 내가 깜짝 놀란 게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곳이 실험실이나 또는 연습장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 물론 소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런 데 예산을 더 세우시라고 완벽한 실험실 만들어놓고 지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왕창왕창 올라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가족문화교실까지 하시려고 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식주라든가 또는 전통교육,
○홍양일위원  전통문화는 또 나오더라고. 전통음식문화 또 나옵디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안 써도 괜찮죠.
○나운채위원  지금 가족문화교실해서 어떤 특강을 한다든가 뭐를 할 예정인가 본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지 만들어 놓아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가 1주일에 두 시간씩 3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를 하는데 사회교육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뭐 없다고 해서 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운채위원  가족문화를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5개 분야가 홈패션이라든가 또는 공판공예라든가 음식만들기 또는,
○정재의위원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일은 많이 했더라고. 내가 가봤어요. 여기서 분야별로 약 100명씩 참석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
○강규식위원  이 사항을 50명씩 5번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있습니다. 생활과학관이라고 거기서 지금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20일날 위원님들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전통음식이나 그때 한번 참석해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제 얘기는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주부에다가 강사도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것은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싶어요. 이런 것을 할 시간을 가지고 다른 강사들을 모시고 농촌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난 찬성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의견의 대부분이 250만원 삭감.
○강규식위원  수료증까지 300만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위원님들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의 경우에는 농촌지도사업입니다만 우리 성남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32개 시·군이 다 도나 중앙에서부터 통보가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소장님이 사정을 얘기하시는데 참작이 되시면 거기하고 거의 다 반대하는 분이 많으신데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밑에 생활개선과학관도 있는데 또 무슨 가족문화교실이니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이라고요. 그 부분은 밑에 있잖아요.
○최연옥위원  남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성남이 반농촌이고 반도시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게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숫자도 많고 거기 가서 얻은 상식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통요리하면 전통요리 배우고,
○나운채위원  밑에 있어요.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홍양일위원  따로 있고 아시다시피 전통요리, 식생활개선 다하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하고 무슨 단체에서도 하고 다 한다고 이게 농촌지도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최연옥위원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거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숙위원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나가면,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정재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의위원  나는 아까 했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식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지도소의 역할 속에서 여자들이 단합하게 만들어서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세 사람하고 세 사람인데 키는 나한테 있는데 그러면 홍양일 위원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농촌지도소 본래의 목적과 부합된 교육과 기술지도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안 말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시민계도를 위한 차원이나 주부생활의 여가선용 문제 이런 데까지는 농촌지도소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 하면 산업과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소라고 하는 명칭 바로 그 자체가 이것은 농촌생활이나 또는 농작물경작이나 이런 것을 생활향상을 위해서 지도하는 곳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아니, 홍양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차원입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여성들의 발전을 또 사회참여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홍양일위원  그런 문제를 다른 부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사업에서 다른 데서 100%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요. 홍 위원님,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규식위원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 위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내에 계신 주부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농촌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뜻에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이것은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0만원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1페이지 4H야영교육차량 이것은 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차량 임차,
○강규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연합회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5대씩 한꺼번에 가서 몇 백명씩 가서 과연 선진지 견학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삭감을 얘기했어요. 다 전체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명 5대씩 하지 말고 그대로 다 축소를 해서 왜냐하면 다 하면 안 되요, 농촌지도소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것 말고 621페이지 차량임차 그것을 먼저 해 주세요.
○강규식위원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누가 했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622페이지 농촌지도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지금 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강규식위원  250만원인데 100만원만 세우고 150만원을 깎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여기 5대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앞으로 갈 때도, 강 위원님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서 분과별로 나눠서 합니다.
○강규식위원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을 위해서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하는 일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맞지 않는 얘깁니다. 이것은 5대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삭제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삭제를 해주면 없는 것으로 전체를 깎는 게 아니고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깎고 100만원으로,
○홍양일위원  분과위원회별로 간다는데,
○강규식위원  여기 많아요.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이 5대가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5대가 한꺼번에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전에 한 것을 보면 하루에 한 번 나가면 4∼5번씩 가는 것이 통상 있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강 위원님께서도 지시한 바에 의해서 앞으로는 분야별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100만원가지고 뭘 해. 통과하는 게 괜찮겠죠. 앞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도 기해서 잘 해달라고,
○강규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니까 따라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몇 백명이 한꺼번에 가고 하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됐습니다. 625페이지 보세요. 아파트 부녀자 베란다 원예기술교육 재료해서 500만원,
    (「이것은 삭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7페이지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의견 계시면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이것이 농촌지도소직원은 직원대로 간다고 했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한 사람이 중앙단위에서 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농민을 위한 농민정책을 썼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배워서 와야 되는데 정말 농촌의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여기는 도시농촌예산이라 정말 많습니다. 꼭 이렇게 해외연수, 진짜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은 도시농촌에서 가는 것 보다 시골농촌에서 연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민의 후계자로써 이뤄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도 안 되는 이런 금액을 차라리 중소기업에 편성을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농촌이 살아야 됩니다. 인원은 지금 10% 가까이 됩니다만 우리 경쟁사회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물안 개구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외국에도 가봐야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구나, 자꾸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극적인 면 또 하나의 긍지심을 널리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 이렇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년차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지난해에 지원 한 번 했고 올해로 두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농가전원이 갈 때까지 안 끝날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해외정보 습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해외의 농업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내 생각은 해외연수는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해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하고 643페이지 비누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인데 수세식 변소하고 비누제조기 필요없어요.
○정재의위원  비누제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한 대씩 했는데 진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고 할 때 또 의원들도 보고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놔 있는지, 안 놔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에서 각 구청별로 올라와서 했는데 지난번에 소각로도 여러 대 올라왔었는데 딱 네 대 해놓고 실험해 볼까라고 환경처에서 불합격 받아서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누제조공장은 가동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분당구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일단 해서 보고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했을 때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할 때는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인정을 안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정 위원님 도내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0만원하고 시 지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1년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폐유가 모아졌을 때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따르는 것인데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연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다 설치한 게 아니고 이매동에 한 대 설치했습니다. 워낙 무거우니까 이리저리 옮기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서 하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홍양일위원  통·반장이나 부녀회로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녀회 같은 경우는 다 사다줘요. 전시용으로 한 대를 사시겠다 이런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래서 우리가 시범마을에 한 대를 갖다 해서 하는데 홍 위원님, 도비도,
○홍양일위원  도비 얘기하실 것 없어요.
○최연옥위원  전시용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요. 이거 가동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지숙 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김지숙위원  전체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도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고,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농촌지도소 하는 것이 자꾸만 소장님의 역할을 보면 산업과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김지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비누제조공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고 이거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전체 집약시켜서 한 군데서 그것을 하면 훨씬 더 소득도 올리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지, 농촌지도소에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이것은 240만원 삭감,
○홍양일위원  240만원 삭감이 아니라 시에 대한, 150만원이 시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90만원 도비 지원이고 시비 150만원 알았어요.
  그 다음 644페이지 과수무인방제시범시설,
○김지숙위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의위원  나는 이것은 편파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한 해주고,
○홍양일위원  이게 전부다 특혜사업이야. 융자도 아니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일부 70% 지원인데요.
○홍양일위원  70%면 일부가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인데,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김영봉 위원님하고는 휴식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분명해요?
○정재의위원  여러 사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데 한 과수원한테 1,100만원이 넘어 들어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홍양일위원  아니 1,100만원을 거저 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 다음에 확대해서 농특세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일단 시범으로 해봐서 좋으면 확대하고 시원치 않으면 대개 그것으로 끝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김영봉 위원님한테 양해를,
○홍양일위원  특작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말씀은, 그런데 왜 융자형식을 안 취합니까? 무이자 융자도 가능할 것인데 왜 이렇게 거저 갖다가,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시범사업만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융자로 행정에서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에 정책하는 것은 내가 보면 그래요. 실험해봐서 실패 보면 전부 다 국민 세금 낭비하고 실패보고 책임지는 것 하나도 없고 실험 같은 것을 왜 해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실험이라는 것은 대개 연구소에서 이미 해본 것이고요. 이것을 앞으로 전농가가 할 수 있어야 되고,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융자로 하면 무이자 융자라면 모르겠어요. 무이자만 해도 상당한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 다 갖다와서 농촌지도소에서 또 시험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소장님 판단 하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죠.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하지 마시고 무이자로 하시면 될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거 어떤 한 가구에 특혜를 1,000만원대 이상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거저 그 사람들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과수원 소유주면 괜찮은 거예요.

    (의견분분)

○김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농약 치는 문제잖아요. 이 사실 자체는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농가가 몰락해 가는 지경인데 1년에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산업재해나 마찬가지예요. 농사짓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산업재해거든요. 저는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전제로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위원  저는 이게 성남에 과수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있대요. 그런데 꼭 한 군데만 특혜를 줘야 하는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온저장고 시범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3평에서 5평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홍양일위원  그것은 좋은데 나는 공동시설인 줄 알았더니 공동시설이 아니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인근지역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용해서,
○홍양일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죠. 소장님, 여기 보면 70% 지원하고 30%를 자기 돈으로 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홍양일위원  내 돈 내놓고 내가 제일 우선권이 있지 무슨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놀릴 적에는 대개 전기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인근 농가들이 대개 농기계가 있으면 이웃이 같이 쓰듯이 이것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꼭 혼자만,
○홍양일위원  그런데 농촌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도 인정을 하신다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계획에 애당초, 똑같은 얘깁니다만 왜 무상으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산권이 형성되는 문제예요. 창고 지어놓으면 자기 재산이라고. 자기 재산인데 건축물이죠? 결국에 저장고라면, 그런데 70%를 공짜로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일본 같은 데는 벌써 30년 전부터 세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거기는 저도 잘 알아요. 한 마을이 공동으로 그것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비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확보를 해주는데 지자체가 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한테. 그러니까 계획을 따로 잡아야 옳을 일이지, 왜 이렇게 무상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준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무이자여야지 왜 무상이냐, 더군다나 저장고 지어놓으면 개인소유권 있다고 지상 건축물인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서로 이용을 합니다.
○강규식위원  이게 농촌에 가보면 무이자로 해준 게 있어요. 농협에서도 해주고 산업과에서도 해주고 그런데 그것 사실 개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나눠 쓴다고 하지만 절대로 못 나눠 씁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농촌에 벼 건조기 그 전에 50% 보조해서 해준 것이 있죠?
○산업과장 조재문  예.
○강규식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그 이웃사람이 쓴다고 하는데 절대 못써요. 자기가 돈을 냈는데 어떻게 씁니까?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하려고. 주인이 쓰라고도 안 하고 이것은 하나도 돈 안 받고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한다면,
○홍양일위원  소장님, 이 건은 삭제하고 추경에 무이자로 올리세요.
○김지숙위원  아니면 아예 농촌지도소에서 짓고 무료로 하든지요.
○홍양일위원  그렇지,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해서 공동으로 마을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대부분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학교 4H육성지원 1,400만원,
○정재의위원  내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아까 학교별로 보니까 650명인데 실질적으로 650명이 다 되느냐 내가 볼 때는 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기술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학교 학생들이 우리 성남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외지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라 나가면 그 사람들 지원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야.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하느냐,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4H 명맥을 잇기 위해서 반만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700만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1,4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는 데 이의 있으신 분 있어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분야 예산안 심사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아파트 부녀자 베란다 원예기술 교육재료비 500만원 삭감, 642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시범 비누제조기 구입비 240만원 삭감, 644페이지 과수무인방제시설 시비 1,155만원 삭감, 644페이지 저온저장고 시범시설 3,150만원 삭감, 644페이지 학교 4H육성지원 위탁 1,4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총 5,74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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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업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산안예비심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사정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도시화 추세에 밀려서 점진적으로 농가 및 농경지가 매달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르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WTO의 출범에 따라서 세계 각국 농업부문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도록 국제협약이 이뤄진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전체 시민이 소비하고 있는 식량관계 작물이 부족하여서 인근 시·군 및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유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답이 325㏊데 관보단 400㎏∼450㎏ 생산하면 1,430톤입니다. 10월말 현재 인구가 87만 3,578명인데 1인당 쌀 소비량이 30㎏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게 5.4일분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우리시 관내 농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과 농작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면 고향을 잊을 수 없듯이 농민이 없는 식생활은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느끼실 줄 사료됩니다. 고향을 살리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깊이 머리 숙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매송동의 김철홍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열심히 충분히 설명도 해주셨고 또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농어민후계자대회 우수농업판정 견학차량 임차비가 30만원씩 2회에 한해서 12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2회가 아니라 10회라도 좋습니다. 예산에 이런 것은 많이 책정해서 아까 농촌지도소처럼 허황된 교육보다도 이런 분들한테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아까 신구전문대 교육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는 많이, 추경예산도 많이 해서 우리 특용작물하는 이런 분들한테, 과감한 지원을 해 주시고 산업과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오히려 더 예산을 책정해서 좀 더 전문, 여기에는 WTO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까 거기는 나오는데 사실 이런 데 WTO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농어민 후계자, 어민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밀어줘야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힘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최연옥위원  농촌지도소하고 여기하고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은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김철홍위원  저는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60만원 깎지 말자 그런 얘기지.
○김철홍위원  다 해서 후계자들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김영봉위원  김 위원님, 그러면 예산상에 남겨놓으면 남겨놨다고 거기한 게 없어 안 쓰면 안 내는 것인데.
○김철홍위원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활용을 해라 그런 뜻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아까 산업과장이 얘기한 것은 삭감하고 그리고,
○나운채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정재의위원  508페이지 민간자본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산업과장 조재문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은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답은 3,610원, 전은 2,610원 이래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사 여기에 대한 5%를 도로 다 보내면 5% 다시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4억 6,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교부받은 게 1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저희들이 한 것은 했고, 안 한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67만 7,000원을 이번에 4억을 다시 환원을 시키려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3,567만 7,000원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그냥 들어가니까 작년에 1억 2,300만원을 수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투자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489페이지에 식량증산농토 200만원, 삭감이죠? '식량증산 농토배양사업 기획제작'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그것은 직원들이 고생돼도 워드로 뽑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업계획서 제작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예.
○홍양일위원  200만원하고 그 밑에 원예특작물 사업계획도 삭감이다?
○산업과장 조재문  둘 중에 하나는 살려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웃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최연옥위원  둘 다 하자고 그랬잖아요.
○홍양일위원  식량증산보다도 원예특작물, 이것은 하면 좋지.
○산업과장 조재문  예.
○홍양일위원  식량증산만 삭감,
○산업과장 조재문  예.
○홍양일위원  또 농어민후계자대회 기술 견학이 60만원 삭감,
○산업과장 조재문  예.
○홍양일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농업투자사업 1,000만원 삭감, 511페이지에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은 가만히 계셨으면 안 깎았을 텐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것도 깎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511페이지 어디요?
○홍양일위원  511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 확실히 얘기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매년 농가에 피해 안 끼치려고 여기서 일손돕기 나가서 일하는데,
○김철홍위원  식사는 줘야지.
○정재의위원  일손돕기 하는데 그냥 점심 싸가지고 가나, 세워줘야지. 일은 죽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산업과장 조재문  고맙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래야 농촌을 돕는 뜻이 있지. 가서 일손 도와줬다고 예산 세워졌다고 오다가 잔뜩 먹고 오면 욕하잖아요.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운채위원  잘 했어요.
○홍양일위원  삭감이에요. 삭감, 1,595만원 삭감이죠. 원예만 200만원 살린 거죠?
○산업과장 조재문  예.
○김철홍위원  원예는 많이 도와줘야 돼요.
○홍양일위원  산업과는 수정안 다룰 때 오래 걸리겠는데.
○산업과장 조재문  국·도비 사업비라, 다 국·도비입니다. 그 중에서 70억 2,000만원이 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농어민 후계자대회 견학버스 180만원 중 60만원 삭감, 508페이지에 민간자본 농업 부문 투자사업 4,567만 7,000원 중 1,000만원 삭감, 농촌일손돕기 참가 급식비 135만원 삭감, 식량증산 농토배양사업계획서 제작이 200만원 삭감, 이상 4건 1,395만원으로 삭감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좀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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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배부해 드릴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 설명서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사업의 설명이 아니고 부기 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96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요. 책임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징수를 하고 거기서 다 해서 쓰고 국가시책으로서 하는 건데 왜 우리 지방 돈으로 유도를 해서 쓰고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4,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특별회계에서 약 7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 처음에 4,4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 또 교부징수하는 문제로 인수인계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또 7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 세수입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받든지 안 받든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일임해가지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당연히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책임보험을 낸 돈이 교부세로 지급 받는 것인지, 받지 않는다고 볼 적에는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받든지 말든지 간에 이것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것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 지방청에서는 우리 지방 행정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는 법적으로 해서 합니다. 이것도 손해보상법에 의해서 국가에게 처리할 사항을 규정된 통계원칙 규정이라든가, 규칙 규정을 해 놓은 것을 그 지방 시에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한 내용으로서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보험료라는 것이 보험회사의 수익금이 아니라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국가의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할 의무 규정으로 책임보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또는 상대가 책임보험료 이상으로 어떻게 했다든가 기간이 만료됐다든가 이럴 때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너무 허망하게 당했다든가 했을 때 책임보험법을 적용을 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단순히 저희는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책임보험료가 보험회사로 가는데 그 돈을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이런 건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수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받지 않고 성남시 예산으로 했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가 이 사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자신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손해보상법을 입법할 당시의 법의 취지라든가 이것을 좀 알아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나 내년도 계속해서 하는 업무에 이게 없으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 불행히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생겼다 할 경우에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것이 소요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더 말씀드리면,
○정재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 알았어요. 정책적으로 연구를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에서 굳이 이런 이익성 없는 것을 꼭 이렇게 취급을 해서 올려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회피한 그 기간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책임보험에 안 들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자가 성남시청을 걸어서 소송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피해자가요?
○김영봉위원  예, 책임보험에 안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가 우리 성남시청을 걸어가지고 민사소송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우선 당사자한테 해야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김영봉위원  지도, 감독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같은 것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아주 예고가 오거든요.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것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한 것 같아요. 자동차 책임보험 안 들어간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책임보험을 들어준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책임보험을 저희가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책임보험하고 일반종합보험이 있는데 이 책임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그 피해자들도 어떤 보장을 받는 건데 이것을 안 들으니까, 국가가 이것을 강제로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꼭 들어라 그러는데 이게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도 전국 단위로 실시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전부 위임을 하다 보니까 제일 아주 기초단체까지 사무가 위임이 된 거예요.
○정재의위원  위임사항이 기존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물론 있죠.
○정재의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위임이 됐는데, 그것을 어떤 일반 불특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인데, 대개들 보면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는데 자기가 모릅니다. 보면 내가 며칟날 보험을 들었으면 에누리 없이 24일간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전부 통보가 옵니다.
○정재의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냐 하면 보험을 들게 되면 당연히 책임보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를 팔게 되면 책임보험 안 내면 차를 내 주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그럼 기간이 되면 책임보험회사에서 통지가 날라오는데 굳이 또 시에서 그걸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1년이 기간인데 갱신할 때 그게 보통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을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비를 들여서 어떤 법적인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정 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 받는 것은 시 계획으로 합니다.
○김영봉위원  그럼 책임보험회사가 단일화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단일화는 안 되어 있죠.
○김영봉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보험이 그 전에는 단일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험회사가 둬도 된단 이 말이에요. 지금 보험회사마다 책임보험을 다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부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래서 지금,
○김영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책임보험의 무용화 문제 얘기가 나왔다구요. 이것은 도저히, 2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200만원일 거예요. 이것 갖고는 전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종합보험으로 유인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책임보험회사가 단일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차를 다 해 가지고 장래성을 갖고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시켜 주는 게 아니죠?
○김영봉위원  그럼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기라고 그래요. 오늘이 12월 7일 만기인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지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흘동안 책임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으면 그게 전산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흘을 안 들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 드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한테 촉구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그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너는 과태료를 얼마를 물어라 그 과태료 물리는 것에 대한,
○김영봉위원  그럼 이 돈을 우리가 받는 거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과장금은 우리가 받죠.
○정재의위원  과태료만 받는 거지. 월 책임보험료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 예산 자체가 과징금은 부과하기에는 법적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통지를 하는 거예요. 과징료를 안 냈으니까 내라 그 얘기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봉위원  예를 들어서 4,464만원이 책임보험료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김영봉이가 안 내서,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책임보험료가 아니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렇습니다. 회사가 A, B, C 회사가 있으면 처음에는 김 위원님이 A라는 회사에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친분이 다 있어가지고 B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보험을 들었단 밀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통보가 와요. 이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책임만기가 됐다고 알려준다구요. 그런데 실제 수요자는 B라는 회사에 책임보험에 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한테 올 때는 회사에 다 와요. 이 사람이 통지가 옵니다. 이 사람이 책임 만기일이 됐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적 조회를 하다 보면 실제 다른 회사에 들었거든요. 개중에는 이 기간을 2일이나 한달이나 3일이나 덜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덜 들은 사람들 위해서 저희 시에서 손해보상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부과 처분은 그 금액은 시 수입이 되면서 그러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행정 처분하는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고지서 우편료 이런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보험료를 저희가 들어주는 것은 아니구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거기에 수수료적인 성격으로 과징금은 시 수입으로 된다 이겁니다. 시에서 왜 보험료를 내 줍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정재의 위원, 됐어요?
○정재의위원  애매한 게 뭐냐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당초에 국가 시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시달을 했다 하면 지방정부에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법 자체를 위임한 것이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사무 자체는 책임보험조차 안 들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보상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은 국가가 강제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외국에서는 보험 안 들면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한다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차를 구입할 때는 당연히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1년마다 갱신하지 않습니까. 1년마다 갱신하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요사이 또 그렇게 갱신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안 들고, 그냥 베짱 좋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정재의위원  과장님! 여기에 유인물 4,800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가 전부 안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은 사람은 통보해 주는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느 A라는 회사에서 계속 자기한테 들다가 안 들은 것을 통보해 와요. 이미 사업주는 친분관계로 다른 회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오니까 그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이 사람한테 당신은 책임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다시 들어야 된다고 통지를 해주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수수료적인 경비입니다. 보험료를 저희가 시에서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의위원  들어주는 게 아닌지 아는데, 거기에서 통보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4만 8,000이라는 숫자의 유인물을 당신이 언제까지 책임보험을 안 냈으니 다시 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엽서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엽서대하고 우편물하는 유인물대가 4,400만원 돈이 그런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정재의위원  받기 위해서 또 인부임 특별회계에서 또 있고, 그렇죠? 별도로 70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4만 8,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넘어오느냐 바로 또 다른 회사에다 가입을 했으니까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우리가 처리한 실적이 추정을 해야지 금년에 몇 매가,
○정재의위원  지금 자꾸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게 2,4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행정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적자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적자라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이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정재의 위원, 됐습니까?
○김영봉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얘기는 되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할 데가 없습니다. 처리 업무도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다른 부분은 법을 놓고 처리 실적을 해서 자세히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기왕 했으니까 지금 1165페이지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는 하나가 보통 50만원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50만원씩 드는지, 표지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전주에다 붙여놓고 아니면 기둥도 안 하는데 하나에 50만원씩 들어가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하나 하는데 50만원씩 50개 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50만원 했는데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5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유지보수하고 표지판이 대체적으로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다 된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 시설비할 때는 시설자체를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주차장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비 성격이고 이것은 유지보수 안내판과 좀 자잘한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품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소모품도 재료비에 해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재의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왜 조그만 소모품이 개수는 50개로 해놓고 하나에 50만원씩 해놓고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2,5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도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은 딱 찍어서 어느 장소에 얼마다 해서 할 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불허의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이것도 애매한 얘기인데 예측 불허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시설비에 포함한 것이 다 따로 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1167페이지 태평3동 그것이 공지 하나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맞습니다.
○정재의위원  그거 철골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위원님,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일반 주택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현재 공영 주차장이 서 있는 것,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것 말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재의위원  몇 면 만드는 거예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것이 15면 정도 나올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보편적으로 전에도 보니까 철골한 것도 보고 이런 것이 면적도 보니까 가급적이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고 예비비를 하다 쓰다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다른 데다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너무 예산을 처음서부터 많이 세우지 말고 잘 검토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타당성 금액을 써 올려줘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공사가 긴급한 공사도 많은데 모자라가지고 못 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 현재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해 놓은 데도 있고 96년도에 또 할 곳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95년도 안내표지판 해놓은 게 있죠.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예산 집행관계는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나운채위원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예산을 50만원씩 올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 표지판에 대해서는 하나에 50만원이라고 그렇게 선 것은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그럼요. 여기 한 개로 해서 50개로 나왔는데 한 개로 단위가 이 예산서를 그렇게 올려놓고는 나중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나와 있다 합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쓰기에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계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뒷면을 봐요. 1173페이지 거기도 보면 주차장 금지 및 견인표지판 했는데 표지판이 30만원∼50만원 나는 한참 바라봤어요. 3만원, 5만원인줄 알았어요. 표지판 하나가 30만원, 50만원 단위가 올라오면, 물가가 요즈음 노태우 억대 억대 하니까 보통 1,000만원, 몇 십만원씩이니, 난 3만원, 5만원인줄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모델을 선정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런데 여기 모델을 저희가 표시했는데 종전에는 하게 된 동기가 서울 단일회사에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서 자기네들이 성남시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주민들이나 누가 저희한테 어느 지역에 택시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없다고 신고해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늑장부리고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했는데,
○나운채위원  표지판이 글자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지판이라는 명칭은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견인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제일 밑에 수정구 30만원 말씀하시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50만원도 마찬가지고 표지판은 표지예요. 30만원, 50만원 올라와 있으니 이런 단가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작년에 표지판 있으면 썼던 영수증을 좀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언젠가도 주차장 문제가 애로가 있기에 물론 토지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부지에는 우리가 봐서 너무 비싸게 먹혀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주차장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28억, 10억, 38억 근 40억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것을 해결한다 해도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굳이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놓고 나서 시민들이 가격이나 이러한 것을 모를 때는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누가 봐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다 하면 아마 시의원들도 관여했을 것인데 뭐하는 놈들이냐 할 거예요.
  먼저 토지가 나왔습니다만 구입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경제성도 고려하고 투자성도 고려를 해야지 너무 주차장 해결하는데만 급급하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평당 2,0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아까 810만원인가 그러셨잖아.
○나운채위원  2,000만원인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현재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가격이 나가지를 않는다 또 건물도 일반이 살 때는 흔히들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는 일반 건물도 얼마 평가를 해 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구입할 때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예요.
  일반에서 살 때도 철거비를 내야 할 판인데 쓰지 못하면 그것은 치울 수 없다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내가 돈을 직접 가지고 살림한다는 생각 속에서 일해 나가야지, 그냥 시 돈이면 쓰고 보자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한전 부지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땅값이 어마어마한데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보니까 한전은 한전대로 또 굉장히 불만스러워 합니다. 자기들은 주차장으로 쓰지 않으면 더욱 효율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땅인데 주차장 부지로 해놓으면 상당히 자기 회사로서는 손해가 많죠. 그래서 그 땅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여기 건물 올리는 것은 약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어느 경우에 가서는 민자로 어떻게 임대를 해서 건물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는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더 임대를 해주면 주차장으로서 그 땅값을 할 수 있게끔 위에다가 주차장빌딩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자본 유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계획으로는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봉위원  ㎡당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게 감정가말고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000만원이상 가는 것 같아요.
○김영봉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있잖아요. 최고 비싼 가격이 토지지가로 해서 ㎡당 800만원 나와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고 좋은 데가 번지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400만원인데 그 자리가 개인 땅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공시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되풀이가 됩니다만 여기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25대 주차를 하느니 그 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남에는 주차빌딩이 현재 없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지는 모르겠는데 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빌딩으로 125대 보다 더 많이 대놓을 수 있는 방안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봉위원  주차빌딩으로 들어가야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벌써 금년 7월부터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도 시설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단가가 너무 높네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원래 땅이 비싸니까요. 땅값이 비싼 만큼 주차를 많이,
○나운채위원  그렇잖아도 땅 구입하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땅은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필요로 할 거다 하고 이번에 해줬지만 주차장을 하는 것만은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성으로 따져봐도 너무 비싼 숫자예요. 지금 125면 한다고 하면 3층 한다고 해도 1,200만원 이상 그냥 계산이 나오잖아요.
○김영봉위원  주차장이 경제성은 없지. 여기 있는 사람이 변두리 해놓으면 차가지고 나가나, 안가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특히 신흥1동 쪽은 너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주차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또 투자비를 덜 들이고 몇 년 동안 건물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좀 높혀 올려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재의위원  거기가 1급지라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간다고 여기 2급지라 그냥 저냥 해서 하지, 농촌지도소 있는 데 거기도 주차장 있는데 만약 그것이 1급지라면 처음에는 거기도 돈 받는다고 안 들어갔었다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리고 나 위원님께서 표지판 50만원은 저희 실무진들이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시설유지비로 좀 성의가 없이 산출기초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운채위원  시설비 별도로 있잖아요. 밑에 보면 있는데 그렇게 단가가 비싼 것은 한 개당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뭐 시의원들 눈감고 넘어가라고 한지는 몰라도 이것을 봤을 때는 기분이 언짢잖아요. 어쨌든 명칭은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이 30만원, 5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식 이상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표지판들이 하도 많이 있다보니까 어디 가서 보고,
○나운채위원  표지판이라는 것은 누가 와 봐도 "이것은 견인, 주차지역 통보하는 데다"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대개 예산편성지침에도 단가들이 다 명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하면 아스콘을 놓는다 그것은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유지가,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실제로 구청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게 80만원 주고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공영주차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8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철주 세우고 해서 묻어야 되는,
○김영봉위원  알루미늄으로?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알루미늄 아니더라도 보통 평상시에 만드는 것이 8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대개 콘크리트 놓고 묻고,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도 과다한 것은,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표지판 만들어놓는 것 보고 확실히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택시승강장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것이 50개소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 놔두고 앞으로 설치할 것이 50개소를 설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김영봉위원  작년에 한 것은 어떻게, 작년도에도 예산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택시 승강대 작년에 몇 개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도 작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분당지역에 토개공에서 안 한 데가 있어요.
○김영봉위원  아니, 김 과장님, 작년에 그것은 내가 예산심의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에 전철 또 육교공사 같은 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때 가서 버스승강대, 택시승강대 깨끗이 하자, 지금은 해놨다가 금방 뜯어 부수고 파헤치고 하니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사고 위험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했는데 올해도 또 그것만큼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위원님! 이러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버스 노선이 바뀌어지고 해서 새로운 데에 정류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필연적으로 정류장 표지판이라든지 버스 쉘타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전철 다 들어가고 공사 완료된 다음에 그럴 때 만드는 게 안 낫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순환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려면 해야 되겠지. 그러나 시내는 지금 해야 먼지만 끼고 금방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최연옥위원  484페이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5명이 있는데 36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전기 수리비 그 사람들한테 5대를 수리비 넣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비품장비로 있는 것이고요. 그 위원들은 저희가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오시면 참석수당이라고 여비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시는 하여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당에 세워달라니까 성남시내의 중앙로 것을 뜯어다가 중앙로에 좋은 것을 세워두고 나머지는 거기다 놨는데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니까 더 많이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김철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경찰서별로 예산을 보면 현재 분당구 신시가지가 계속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고 계속 지으면 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분당쪽에 신호기 설치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는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대로를 갈 때도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꼭대기 주의 신호, 노란 불이라도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은 중원보다 3,000만원을 도비 예산을 분당에 더 배치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추가로 세우더라도 분당쪽에 신호기 설치개수라도 더 해주고 신시가지니 만큼 경찰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지금 보면 신호기 설치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서 있는데 급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추후라도 세우긴 세우겠지만 그런 예산도 생각해서 분당쪽에 있는 예산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안은 삭감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문 사항이니까,
    (「빨리 정리하고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주문사항을 염두해 두셔서 실속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위원  아까 표지판은 제가 다음에 감사 때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구청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할 때는 영수증 붙이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하고 비싸게 했어도 왜냐하면 여러 군데 견적을 떼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가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10만원에 할 것을 20만원 해놓고 나중에 영수증 내놓고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견적 떼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봐서도 과다하니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이것은 계약부서에 가면 거기서 원가계산 철저히 합니다.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됐습니다. 없으시면 9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예산안 여비심사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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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농촌지도소인력육성계장  이양재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