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9일(수) 10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시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사회진흥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임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김동길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인사)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김동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 관할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할 때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채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11페이지에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와 관련 문제점을 잘 지적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하고요, 또 아울러 이같은 간담회를 2회 또는 2개월에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헌혈 13페이지 여기도 기이 헌혈운동 실시를 상하반기에 했으면 상반기쯤 몇 명을 했으며 또 어떻게 결과가, 더 필요로 했다든지 더 많은 횟수를 해야 되겠다는 추진 사항을 좀 연계를 했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도 물물교환이 비예산이니까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0월 중 1회로 이렇게 이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물물교환은 작년도 11월달엔가 저희가 해가지고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나머지 약 450점을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불우시설에 전해달라고 기증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에도 하려고 했는데 선거업무가 끼고 그래서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관계는 먼저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느낀 것인데 브라질 상파울로 페라치카바시는 결연만 해놓고 별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번에 8월 11일날 상파울로 총영사에다가 우리가 자매결연을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의 의사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하고 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회답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도 교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아주 교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오로라시는 교류는 지금도 현재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오다시피 교류를 학생교류나 공무원 교류, 체육교류, 경제교류를 하도록 일단은 합의는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달에 IMF사태가 오는 바람에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령성 심양시는 저희가 이번에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할 때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예,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모범공무원 표창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많은 수고를 한 대가로, 물론 그러기 위해서 표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표창을 한다는 제도는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생각하는 일은 이 기준과 심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첫번째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수공무원 기준 밑에 보면 공이 많은 공무원, 이런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우수공무원과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은 밑에 보니까 표창장과 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배점은 하나도 없는지 이왕에 하려면 잘 하고 격려하는 것은 화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공무원은 종무식 때 1년에 한 번을 주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각 국에서 저희가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적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이것이 부부를 다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조를 잘 했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시정에 공이 지대하다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금 한돈짜리 뱃지 하나 달아주고 부인한테는 금 다섯 돈 반지를 해서 주고 그 다음 해에 선진지 이런 데 가는데 반드시 초청을 해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공무원은 수시로 하는데 그때그때 사업추진하는 데 공이 많은 사람들을 각 과 국에서 추천을 해서 오면 저희가 또 역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하는데 여기는 표창장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을 받으면 1계급 특진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1계급 특진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인사에 참고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물교환 관계는 창안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창안을 내가지고 좋은 창안이 나오면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이 중앙에 건의되어서 어떤 사람은 실안특허까지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도 해주고 상금도 줍니다. 많게는 300만원까지 저희가 줍니다. 적게는 그 사람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만원도 주고 한 30만원도 주고 그런 제도가 있고, 중앙에 올라가서 그런 특허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표위원님께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먼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고 하면 서울 국제에어쇼다 이 명칭에서부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정말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가 행사 지원에 있어서도 수송 지원이다, 광고물 인허가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 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장사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가고 여기에 사업금의 일부라도 우리 성남시에 내놓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공익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란장날 보면 굉장히 터미널 앞에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정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개 사라고 뛰어들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도 보았고 제가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U턴해서 가려고 하면 차 있는 데로 뛰어와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거기에 봉고차가 행정관청에서 나온 차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요. 그래서 저걸 좀 말리라고 했더니, " 아,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ｏ 시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시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한 다섯 가지만 의문사항과 또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십사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념의 날 행사와 관련되는 건데요, 전에 모범 시민상 받은 사람들 초청장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초청장까지 보냈으면 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배정을, 안내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매년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초청장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다만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오라고 해놓고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기획실에다가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 의원들도 지난 시장님 취임식할 때 거기서도 모순이 다른 시.군을 제가 그전에 축하 행사 자리를 가보면 시 의원들도 사실 그 날 같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취임사 하기 전에 시 의원들도 단상에 다 올라와서, 각 동에서 오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임기가 똑같이 시작되어서 똑같이 끝나는데도 시 의원들은 거기서 아무 것도 아닌, 일종의 시장만 부각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취임사를 하기 전에 시 의원들을 다 불러올려서 "어느 동 시의원, 어느 동 시의원"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꽃을 하나씩 다 달아주고.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참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의원들도 역시 초청장을 보냈을 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자리 관계도, 이왕이면 자리까지도 배치를 정확히 좀 안내까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23페이지, 각 도 향우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영.호남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까지 피해를 보는데, 꼭 이분들이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나빠가지고 이 분들을 화합시키는, 정치권에서 나온 건데 우리 시에서도 꼭 이런 식으로 영.호남 관계만을 해가지고 영.호남인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한번 다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잘못 하면 그분들간에 더 완력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25페이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생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법인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 또한 현재 장학생 선발심의관 입장에서 보면 장학생 종류별 배정률을 보면 특기장학생 제도가 있더라고요. 장학생 선발사항에서 보면 특기장학생들, 다른 데는 추천 관계되는 게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있는데 특기장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29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다른 시.군이라든지 타 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고 문서로도 받아봤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광주시의 경우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조직개편 현황 계획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서울시나 광주시의 경우에는 교수나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업체대표, 또 일반 언론이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구성하는 과정을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밀실에서 원칙도 없이 진행됐다는 여론과 퇴출공무원의 선별 방법 등 그 기준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행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상정돼도 심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 2기 시정방침 중 푸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와 예술기능이 분리 보강에 따라 문화예술계를 문화진흥계, 문화예술진흥 이렇게 하는데 그 '진흥'자의 뜻을 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새마을과'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새마을진흥과', 꼭 '진흥'자가 붙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도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뭐든지 IMF 핑계를 대고서 모든 것을 축소를 시키는데 축소를 시키면 그만한 것을 방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시민회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전에는 시민회관이 관장 제도가 있었고 계장 제도가 있었어요. 현재는 그것이 아니고 사무장도 없이 주사보가 상주책임자로 있다는 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현재 못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될 때까지는 이런 직책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자르는 데 목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의가 있도록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수원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도 이런 관계로 해서 공청회를 연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먼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우리 민방위과에, 현재 우리 성남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민방위 대상자가 1개 구 인원이 될 거예요. 한 14만 15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보면 민방위과 자체가 과가 아닌 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 시.군에 제가 몇군데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수원도 여기 민방위과를 없앨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해서 다시 보강을 해서 민방위과를 다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성남시만 과를 계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 신구시가지가 병립되어 있는 인구가 93만 준광역, 수도권 거대 도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존립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안전진단, 신속한 대처 등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불요 불급 막중한 현시점에 있는데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축소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 민방위 기본 목적을 외면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처사이며 더욱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이나 안전진단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입니다. 요즈음에 유람선이 뜬다, 뭐한다 하니까 금방 통일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축소안은 안보불감증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라함은 전시에는 군사 작전에 필요한 노력 차원의 의무가 있고 평시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막중한 임무가 있음을 상기,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구 93만 대도시에 14만명의 민방위대를 통솔, 각종 재난에 대처함은 물론 국가 안보 확립과 전국민 안보 확립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 안보 확립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치의 당위성을 본다면 민방위라 함은 전쟁의 유무에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재난, 재해,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필요성 및 무한성을 갖고 있는 특수성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및 인위 재난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생활 환경에는 재난 대비 기능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요즈음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민방위는 이로 인한 자연 및 인위 재난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성과 사후의 수습 및 복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무에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아무리 강력한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민방위라는 기능이 결부되어야만 완전무결한 안전 보장구축의 국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볼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존치의 당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민방위재난과의 존치는 물론 기구 확충에 따른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과, 하천관리계 방재 관련 업무를 흡수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확충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취임식 때 다른 시군에서 의원님들 소개를 올리고 한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번에는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시의회 임기가 시작되어서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우회 관계는 저희가 중앙에서도 영호남 관계가 골이 깊다 보니까 영호남 관계를 주로 해서 저희한테까지 지침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각 도 향우회를 모두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영호남뿐이 아니고 모든 향우회가 한데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합을 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장기자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영호남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가 다 나와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영호남 부부 초청 관계 행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영남 향우회와 호남 향우회 두 향우회에서 임원진들이 모이든지 부부들이 같이 모여서 하도록 중앙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호남 관계만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해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향우회가 21일날 1차 자체 모임을 가지시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겠습니만 저희가 계획할 때는 앞으로 사업계획 정관이 마련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체육대회, 장기자랑 대회는 각 도 전체가 나와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생 관계는 특기 장학생은 아까 제가 설명을 다 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기 장학생은 중.고, 대학생이 따로 따로 중.고 특기 장학생은 학교에서 추천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들어오면 저희 장학생 심위위원회에서 성남 전체 특기 장학생을 모아서 점수 배점을 합니다.
국제 대회 우승한 사람, 도대회 우승한 사람, 전국 대회 우승한 사람, 성남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전부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그 점수를 중앙 대회 입상한 사람은 몇 점, 도 단위는 몇 점 점수가 달라서 실제 배점해서 심사에 의해서 점수대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기 장학생은 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을 하시면 그 사람 입상한 것을 다 받아서 총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기 장학생은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이 없고 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회 입상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감안해서 배점을 매겨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관해서 여기 이계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도 장학생 선발 관계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부터 설명드리고 해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장학생 선발관계가 시에서 취합을 해서 선발하니까 시에서 주고 싶은 사람 막 주고 이렇게 바깥에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추천된 인원은 100% 다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학교에다 100% 권한을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이 좋거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은 대로 다 추천해라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실태 조사를 마쳐서 성적 배점, 실태 조사 배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 매기면 소수점 이하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도 2,500명이 선발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만 5,000명이 넘게 들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배점해서 순위와 동점자 처리까지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심의위원이 누구를 줘라 주고 싶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순위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선발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선발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컴퓨터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중학교가 500명을 준다, 그러면 500건까지만 카트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크게 심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동점자 여러 명이 나올 적에 어떤 사람을 우선해서 줄 거냐 그 관계만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성적이 100분의 50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도 100분의 50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민원이 야기되었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서 금년도에도 한 명이 민원 야기되어서 성적이 100분의 50에 들어 오지 않는 사람을 준 경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준다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설립관계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법인에서 선발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느냐 또 종전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전에는 처음 장학금 만들 때는 실내체육관에다 전체 학부모까지 오라고 해서 다 모아서 주고 해서 실제 그 당시에는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이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전부다 증서를 동으로 줬습니다. 동에서 증서를 나눠드리도록 했고 장학금은 개인별 통장에다 계좌 입금시켜드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학교에다 장학증서를 줘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면 더 학생들이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지급 방법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꼭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장학재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운영하고 있고 시가 직접 관여하는 데는 금액이 적은 데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800만원 정도만 사무국장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장학재단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8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800만원 가지고서 중학교 장학생을 줄 경우에 20명 정도 주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800만원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에게 오히려 공개적으로 투명성이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을 사무국 요원은 최소화해서 한 명으로만 고용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실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정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 협의를 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식으로 저희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운영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언론사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7월 31일날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련한 시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야 시안이 마련됩니다.
또 표준기구가 검토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개편했으면 하는 표준기구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식으로 뒤에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령이 시달되면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행정표준 기구가 70만 이상 시로만 마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90만 이상되는 시가 저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90만 이상되는 시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이 하나 많다든지 아니면 과라도 하나 더 많다든지 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해서 지난 7월달에 시장 군수 협의회 때 시장님이 건의드렸고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기구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또 다시 손질을 해야 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성질상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좋은 안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국장님 회의에서도 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 이기주의 때문에 왜 우리 국에 과를 없애느냐, 우리 과에 계를 없애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과장, 계장, 직원들까지 의사를 들어서 표준기구안을 그래도 마련해서 일차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모순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업무가 비중하고 한데 왜 폐지해야 되느냐 수원, 안양, 부천은 존치가 되는데 왜 성남은 없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민방위하고 재난관리하고 혼선이 되어 있어서 업무가 기술 부서도 와 있고 그래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순수한 민방위 을지 연습과 민방위대원관리, 교육관계는 민방위계로 해서 총무국 산하로 존치를 해서 계단위로 놔두고 재난재해관리는 이것이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전부다 하천관리, 기술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재난재해 과를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하천관계도 하수 처리하고 하천관리가 복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하천관리는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고 하수관리는 환경사업소 오수처리하고 생활하수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도록 조직개편을 업무 기능 일원화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관리과를 민방위 업무와 재난재해업무를 분리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관계는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획업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대관 관계, 시민회관 관리 업무만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이 관장까지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사보가 대관료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 관계를 위해서 문화예술계가 한데 묶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문화 담당하고 예술담당하고 계를 분리해 줬는데 거기에 진흥자가 왜 붙느냐고 하셨는데 문화계, 예술담당, 문화담당 이렇게 하면 뭔가 시민들한테 와서 닿는 것이 저기할 것 같아서 문화진흥을 해서 일반 문화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일반 사회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하기 위한 지원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화 진흥, 예술진흥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련한 직제안은 시장님 결심받아서 시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정식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할 적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명칭이 불합리하다든지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때 수정의결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심도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그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숫자를 20명으로 줄였습니다. 20명을 다 시장님이 직접 월례 조회장에서 초청해서 표창을 주면서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전단은 시에서 제작해줬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나면 건의하고 그러는 것인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각 단체를 운영할 때 관할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쁘니까 매일 할 수는 없고 다만 어쩌다 한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동단위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적발하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손님들을 커피숍에서도 더러 만납니다. 그러다보면 앉아있기가 얼굴이 뜨거워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시비걸면 주인도 기분이 나쁠테고 각 동에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새마을 부녀회나 자율방범대나 재향군인회 이런 사람들이 매일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진짜로 수정구라든지 시청 위생계 담당 직원 하나만 따라가서라도 건의하고 그러면 한 몇 일씩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건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반상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20만부씩 회부를 발부하고 비용과 인력을 많이 하고 월 1회에 반상회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매월 이렇게 하절기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절기는 동에서 연락이 와서 각 반장집에 모여서 계장이나 과장이 한 분 나옵니다. 반상회를 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입니다. 왜냐, 거기 가서 주민들이 무슨 일은 이렇게 해주고 하수구는 어떻고 시정좀 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적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동네만 봐도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무실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하고 또 앞으로 상까지 거창하게 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 반상회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완전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잘못되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상회에서 혹시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뭘 해주겠다고 자료 뽑은 것 있습니까?
다른 데 더 거리가 먼 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현역사에 있는 현장민원 봉사실도 가정법률사무소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나 구나 동을 통해서 들어온 건의 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상회 운영이 물론 20만부를 발행해서 나눠드리고 매월 25일날 정례적으로 하지만 실제 참여하는 참여도가 분당에 아파트 지역, 구시가지 아파트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벌금제도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데, 단독 주택 지역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직원들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7,000 몇 개 반이 있습니다. 반별로 직원들이 매달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도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시행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지 사항 알려드릴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구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 참석은 못 하더라도 반상회보만이라도 세대별로 하나씩 돌려드리면 알려드릴 사항들은 시민들이 알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처리해드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반상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 실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7월 1일날 초청했던 식장에 가서 수모를 당했다는 것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으니까 잘 아실거예요. 그것을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박건종 위원이 불쾌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의원들을 초청하는 그 행사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친철 운동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기다리고 갈망하는 우리 민원의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옛날에 비교해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창구마다 상당히 친절해졌고 민원 창구나 각 과의 창구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남시내 전공직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창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서 얼굴을 붉힐 수가 없으니까 친절해야 되겠고 굉장히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근무시간에 여러가지로 힘이 드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대화를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잘 순환 근무를 하시리라고 믿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시에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표창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친절운동 분야에도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 제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도 3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질서도 조금 잡혔고 해서 우리 시의원 40명이 선발하는 친절 봉사왕 이런 것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원한테 잘 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잘 하는 거죠. 시의원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의원 40분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구별로 1명, 시에 3명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님이 표창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인사 특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이것이 꼭 어떠한 조례를 고쳐서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국장님 소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점있죠? 이것이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연료비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동절기에 추운에 야식도 드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할려고 그랬다가 예산상 중도를 했다 아마 과장님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옳습니까?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큰 예산이 안 든다면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다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20페이지를 간단히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7월초부터 7월말까지 각 동에 순시 및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0여건이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보면 저도 몇 군에 같이 가봤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크게 안 들고 조금만 들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류장이 너무 멀고 불편하니까 여기를 좀 고쳐놔야 되겠다 또 가로등이 시간대로 안 맞으니까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해서 켜게 해달라 이런 것은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현재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 사항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현 실정에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는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 제도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위원님들 행사 초청시 안내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원창구 우수 공무원 표창' 시의원님들께서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을 표창할 용의가 있느냐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도 시민이 이렇게 추천하는 창구 공무원도 수시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공무원이야 진짜 모범적인 공무원이겠죠. 그것은 저희가 표창하도록 하겠고 인사 특전은 가점 제도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런 가점 제도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표창하는데 창구 근무하는 직원은 점수를 더 주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구.동 초두 방문 2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각 과에 이첩해서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어떤 것이 몇 건이 처리되고 안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취합이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건의 사항 하나 나간 것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확보관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식비하고 연료비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2,800만원 정도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개인 장비, 근무복을 해달라 이런 것은 1억 1,000만원 정도되는 것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해나갈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조직개편하니까 저도 이 개편이 경기도로 하여금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기구 조직표에 쭉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안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직개편안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주무로 잠정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44명의 사무장이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주무로 동장 업무를 보좌하는 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랬을 때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동장이 나중에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시민의 날 관계는 73년 7월 1일날 시가 되어서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정했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83년까지인가 7월 1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고 덥고 이런 문제가 있고 가을에 문화예술행사하면서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10월 8일자로 조례를 고쳤습니다. 운영해 오다 1기 의회때인가 언제 다시 한 번 시민의 날을 시 승격 기념일날 해야지 왜 10월달에 가서 하느냐 그래서 조례를 다시 7월 1일로 고쳤습니다. 날짜를 10월 8일로 했다가 7월 1일로 다시 환원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해오다 이것이 7월 1일 민선 시대가 되면서 두번째 95년에 한번 7월 1일날 행사를 못 하고 다른 날로 잡아서 했고 금년도에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7월 1일날 못 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날을 변경해서 10월달에 아주 문화예술행사 하는 때 날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후에 더 토론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4년마다 한번씩만 날짜가 변경됩니다. 저희 실무적인 것은 민선시장 취임하는 해, 그 해만 변경해서 하고 나머지는 7월 1일날 시승격 기념일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식사를 하시고 계속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ｏ 사회진흥과소관업무보고청취
(보고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랬는데 분당구에서는 2개 사업을 책정해서 그래서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사항)
예, 방영기 위원님.
그러다 보면 길에서 딱지 떼고 하니까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현재 민속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복개를 하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못 된다고 봐요. 그것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복개를 했는데 현재 그것을 그 앞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속 주차장을 한 블럭 정도 중간에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칸칸이 되어 있더라구요. 한 블럭 정도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입구에 전에 민속 시장 주차장 자리 거기다 주차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사하셔서 그것을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는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입구가 복잡하거든요.
적어도 3,000평 정도인데 1,500평 정도 밑으로 밀린다고 했을 때 입구가 전부 주차장화 되니까 상인들이 반대를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장사들이 개 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속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을 100m정도만 뒤로 밀려서 해주면 그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공익요원이 나와서 주차 관리하면서 했으면 거기 차량 소통이, 왜냐하면 개장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안에 안 들어 온 사람들은 차에 끼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를 그 안에 끌고 들어 오는 사람들은 물건 사러 왔는줄 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상인들이 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장날만 되면 거기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그런 임시 방편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며칠전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4통이 침수 지역이 있는데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기가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 계획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지 전환하는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은 보호해야 되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나 오늘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용역 보고까지 마치고 용역비가 약 1,96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투자비 과다 요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시기 재검토는 너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 시민의 혈세인 이 돈이 현재 낮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고 투명성 있는 사업 계획 추진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소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보상을 해주고 할려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려면 인사동 같이 그런 것을 다 할려면 과연 그 비싼 데에서 그 분들이 영리가 안 되면 그 사람들 문을 닫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갖지 말고 그 거리를 입구에다 여기는 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이 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주고 주말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 단체 풍물 놀이팀이라든지 학교 고적대 이런 것 거리 퍼레이드도 부추겨가면서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의 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 1동에 구한전 골목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다 알고 서울이 다 알고 전국이 다 아는 아주 악명 높은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가 바로 우리 시청앞에 200m 떨어진 거리예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식사를 하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밤 9시 이후가 되면 저도 아가씨들한테 수십번 끌려들어갔어요. 거기는 살지 못하는 동네예요. 여기는 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자체부터 항구 시행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문화의 거리를 안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현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거리로 다른 거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성남시청이 바로 앞이고 그래도 시에 제일 중심부에 있는 동에 8m도로가 570m 구간이 됩니다만 이 구간은 저녁이 되면 죽음의 거리입니다. 사람 절대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는 방영기 위원님도 오래 사셨지만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신흥 1동 주민들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나중에 대책에 보면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연초에도 올 추경에 예산만 세워주게 되면 내년도 실시설계 들어가서 물론 기본계획해서 한 1년 이상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도로 연말에 내년부터 안 들어가더라도 실시 설계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해야지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IMF 상태라고 작년 연말부터 오기 시작해서 3월달에 분명히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 모아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어렵다고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특히 우리 성남은 구시가지하고 분당 신시가지하고 굉장히 표면적인 도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 좋은 도시에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는데 구시가지의 문화 공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볼거리 이런 것도 없는 이런 거리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좋은 사업을 시에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업무 보고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는 구시지 시민들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시의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하더라도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잘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도중하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총무위원회 들어 온 이유도 이것때문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안 되면 4년동안 굉장히 시끄러울 테니까 두고 봅시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까지 금년에 다 끝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350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를 일시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다만 실시 설계 용역비가 2억 5,000 정도 드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추경에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때문에 추진 시기를 재검토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거나 5년 후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동네 입구에 되어 있는 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은 체육시설을 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항은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4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보고사항)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른 데는 몰라도 시청 정문앞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성남시 광고협회 회장도 오랫동안 했지만 박 위원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시청 공무원하고 너무 밀접하게 잘 알다 보니까 불법을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안 하면 다른 데에서 다 해버린다고 그래서 참 손해를 엄청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아마 하고 나면 바로 생기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야 될 거예요. 철거하고 나면 또 달고 또 하고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앞으로는 지방 이기가 팽창해서 광고물법에 보면 그 지역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외곽지역에서 대형 간판을 달고 성남시 사람은 겨우 하찮은 수리나하는 정도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할 기관인 성남시에서 성남시 제조업자를 위해서, 서비스업자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부의 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시 광고협회라고 있지만 제가 성남시 광고 협회의 모래바닥에서 그것을 일궈가지고 현금까지 많은 돈을 해서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광고 협회가 말만 존속되어 있지 회장이라는 사람은 20∼30명이서 선출해서 회장 취임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 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66개 위탁관리 한국광고협회 성남시지회에다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주셨는지 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지대는 보통 우리가 접수할 때 플랫카드 게시할 때 3,000원에다 도로점용 허가가 1만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광고협회에서는 자기네가 달아주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민원이 편안하게 가고 있는 이때에 광고사업협회라고 말만 존속되어 있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남시 광고 협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회의때 안전도 검사를 제가 추진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권태화 씨가 운영을 못 해서 다 박살이 나서 도로 경기도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지금 취임식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회장이라는 명칭은 혼자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한테 이것을 줬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한번 모르면 박 위원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어떤 분들은 10개씩 한 10일 간격으로 계속 연속해서 다는 분들이 있어요. 10개만 달아도 광고협회에서는 한 개 게시하는데 7,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7만원이 되는데 100개 달면 70만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충분히 달 수 있게 시에서 게시를 해놨는데 왜 꼭 협회에서 달아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또 청한다면 꼭 광고협회에다 맡길 필요는 없어요. 도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느냐 우리가 과거에 공공 주차장도 만들어서 개인한테 입찰했던 식으로 이 광고건도 시에서도 한 개 만드는데 예산이 150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들어가는 금액을 시에서 전액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일반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허가까지도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인지대나 허가비를 시에서 주게 되면 입찰을 보면 시에서는 게시대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까지는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흥 1동에 구한전 부지에 만드는 주차장도 10년, 15년 쓰다가 기부체납 받듯이 이것도 앞으로 증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한테 줘가지고 10년, 15년 위탁을 줘서 기부 체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지 또 저는 아니면 어떤 것을 생각 했느냐 하면 아까 단체 보조금 새마을 지회 같은 것도 보조금이 1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수익 사업이에요. 안 되면 새마을 지회에다 운영권을 주게 되면 말이 그렇지 지금 성남시에 한 70여개 게시대가 있는데 하나의 게시대에 5개 붙어요.
70개면 350개인데 장소 나쁜 데만 빼고는 거의 80%가 밀려 있어요. 못 달아서 탈이지 안 달려서 탈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350개가 한 1주일에서 10일 정도 달리는데 350개만 있으면 7,000원씩 계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새마을 지회나 아니면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도 철저히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단체에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충분히 운영 자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첫번째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입찰줘서 개인이 시가 투자했던 시설비를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협회에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물론 연말에 협회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겠습니다만 협회에다 너무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공정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달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줘야 되고 만약의 경우 어디가 아니면 못 단다는 이런규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남에는 광고물 간판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한 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 협회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5∼6명은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로 대리점 형식으로 해달라 해서 안전도 검사가 그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성남시 광고물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세 사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회장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회원이 성립도 안 되어 있고 명칭만 쥐고 있는 데다 아무 효력 발생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모든 광고 업자라든지 기여도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것이 막대한 이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줘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첫번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다만 불법으로 게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데 지금 광고하나 하는데 몇 백만원씩 갑니다.
철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게시대 이양관계는 조례가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하려면 광고물을 하는 자체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물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에 작년까지 17개 시군인가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벌써 광고 협회에 다 이관을 해줬어요.
저희는 작년에 엄청나게 민원이 광고협회에서 들어왔는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조 2항 '게시시설관리의 위탁' 그래서 '도지사는 지정 게시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광고 사업협회에 위탁하여 게시 시설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물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삼자한테 시의 입장만 생각해서 공개 입찰한다든지 새마을 단체에 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안 해 줄 도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올려서 결정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를 직접 시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또 뭐냐면 지금 허가해 주는 데 공무원, 단속하는 데 공무원, 66개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각 구청에 1,300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 관리는 위탁 받은 데서 해라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66개의 게시대 시설물이 옛날에는 엉망이었어요. 왜냐, 아무나 달고 떼고 이런다 그것이 거의다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목사님같이 손수 내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된다 다 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가 구청에서 허가 받아서 위치를 지정해 주니까 그 위치에 달고, 갈 때는 안 떼는 거예요. 누가 떼느냐, 공무원들이 나가서 뗀다고요. 저희도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저희 과에서 순찰을 1년에 명절, 크리스마스 빼놓고 한 360 몇 일 정도 합니다. 매일 차뒤에는 플랫카드를 한 차 싣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협회에서 다 해라, 공무원들은 못 한다 이렇게 협약한 사항이니까 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보면서 여러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을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서 보기 전에는 높은 빌딩에 붙여 놓은 것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데 순전히 폼이에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광고 협회에서 거기서 돈을 안 주고 안 단다 그런 것은 이북에서나 있을 수 있지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일단은 인지값 주고 도로 점용 허가비주고 1만 3,000원 준다는데 그러면 인지대랑 허가비 냈으니까 해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안 달면 안 된다 그것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서 내가 따질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잘 좀 짚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플랫카드 다는 것까지도 안 달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론에서 봐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서울 얘기입니다만 구청장 당선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하는 것이 불법의 플랫카드 다는 것 보도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강력히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못 달 수 있도록,
이거 사담입니다. 부의장님도 사정해서 제가 뗐어요.
진짜 지켜 볼 것입니다.
옥외 광고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광고 업자 자격에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업체에서 날림으로 도시환경 및 시각 효과를 매우 떨어뜨리며 자치 도시의 미적 감각이 떨어지므로 광고 업자에 대한 기준 및 자격이 떨어지므로 시 자체로 중장기 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극장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알림의 효과도 있지만 너무 난립되고 풀팅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매우 불결합니다. 도로가 깨끗하지 않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점으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구상좀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보고청취
(13시32분)
(보고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구청, 분당구청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이태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임채국
수정구청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동길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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