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10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시민과소관업무보고청취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분당구기획감사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분당구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분당구시민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3분 개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관계 공무원,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시민을 위하여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는 보고와 질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의 질의 허가를 받고 질의하시고 답변 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를 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황재영 수정구청장님 인사및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제 긴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98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형대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계장 연제찬
(인사)
오늘 업무 보고는 제가 기본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드리고 각 과장들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우리 과장들이 업무 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1분)
(보고사항)
예,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이 실적에 대해서 보면 실적보고시에 가능하면 이것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그것이 대외 기밀이 아니라고 하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실적 보고 당시에 강사진은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다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다 보고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1쪽을 보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추진 이 관계가 있죠? 이것이 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상하게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발견된 지적 건수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강사 명단이 내려오면 적절히 안배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골고루 분배하고 있고 강사 수당은 시간당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 수당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다 의회 보고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강사 내역을 전부다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조치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였고 예산과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조정, 현재는 시정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사전에 미리 지속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재난 발생이 줄어든다고 아는데 그것이 항상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기관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만약 재난 사항이 저희들이 순찰을 할 시 발견되면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수정구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1분)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업무 소관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시청 총무과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 읽는 것보다는 각자 위원들이 읽어봤을테니까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질의만 받으시고 큰 아우트라인으로 어제 그제 다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그 사람이 월 5만원 나가고 그리고 일상 경비로 등도 깨지면 갈고 의자가 망가지면 고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상 운영비가 좌석수에 따라서 다른데 산성동 공부방이 제일 큰데 거기가 월 120만원 나가고 제일 적은 데가 수진 1동이 될 것입니다. 거기가 97만원 그래서 좌석수에 따라서 월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월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한 500만원입니다.
기위 예산을 조금이라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남시 전체적인 현실인데 공부방에 갈 학생들은 대충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올 시간이면 우리 과장님 몇 시쯤됩니까?
보통 4시 넘어서 5시, 6시 되어야 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오전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오후에 가는데 거기에 봉사자들이 새마을 부녀회 등등해서 몇 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부인네들이 한다고 하면 저녁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 버려요.
학생들이 꼭 필요한 시간에는 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잘된 사례를 하나 봤어요.
전문대나 대학생들을 주재시키고 있는 공부방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늘었어요. 이것을 표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분야별로 개선해서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고 어머니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녁시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전문대 이상 대학생들이 하면 가서 지도도 해주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진로방향도 해주고 잘 모르는 것 지도도 해주고 해서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구에서 공부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어떤가,
11과 42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7과 33 담당으로 하면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계로 흡수한다고 그랬을 때 총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업무를 관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했을 때 업무 과중이 없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조정될는지 모르고 있는데 다만 4과가 줄어들어서 우리 기획감사과와 총무과가 합쳐진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기획감사과가 없을 때 기획감사과가 전부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공보실, 예산 그 다음에 민방위 그런데 상당히 지금 저희 총무과가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각종 대장만 싸인해서 결재하는데 한두 시간 있어야 되요.
오전에 자리에 앉아 있을 사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바쁘게 일과가 돌아가요. 청장님 지시받고 각종 대장 싸인하고 확인하고 하면 오전에는 다른 일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그전에 예산관계가 있을 때는 총무과장을 안 해봤는데 민방위 관계는 했습니다. 상당히 벅차서 과를 개편하면서 기획감사과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민방위과가 기획감사과로 가도록 시정과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되면 총무과로서는 상당히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래가 다 파여나가고 도로 드러나고 해서 아침에 운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길이 우선 응급 복구해서 무너진 데는 메워놨는데 아침에 다닐 때 가면 시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 자체들은 수정구 관내라도 빨리 복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복구될 예산이 조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공 근로자를 총무과에서 9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용할 수 있게끔 응급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수정구시민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55분)
(보고사항)
예,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시민과 업무에 대한 평가까지 평가 범위를 넓혀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강예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분당구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이형수
. 총무과장 김원식
. 시민계장 김복기
(인사)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주요 사업 및 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에 앞서 참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사항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분당구기획감사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19분)
(보고사항)
예, 박권종 위원님.
수내동 산밑에 이번에 수해 난 것 아시죠? 저도 하루 나가서 봉사활동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비상대비 안전구축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항을 보니까 그 자체가 부실 공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흐르는 물, 용량을 측정하지 않고 대충 밀어넣었더라구요. 그 부분이 빠지지 못하고 넘치니까 둑이 무너진다고, 안전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부실 공사 명예감시관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것이 3년전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진짜 들어온 것입니까?
그래서 방안 제시를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동네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둑이 무너진 것을 구청장님 다시 한 번 하셔서 그 공사를 다시하는 방안 이것을 좀 해주세요.
재난방지 관리한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하면 그 부분 맞게끔 공사를 해서 모래용량과 모든 것을 측정하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텃밭 바로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 상추 심어서 그 위가 무너져서 매꿔져버린 거예요. 산 밑에만 텃밭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 다른 데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할 사항이 아니예요.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민화합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이 제목은 상당히 좋은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분당구 어머니 합창단운영 추진예산 내용이지 표시된 대로 시민화합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실제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화합 문화행사라는 표현보다는 제목을 분당구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구민화합 문화행사라면 본 위원의 생각은 분당 38만이 넘는 구민이 살고 있는데 구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 시민화합 문화 행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새로운 구민 문화행사를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머니 합창단이 각 단체에 순회 공연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아주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색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순회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27페이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관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감시관의 위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34페이지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태세 구축과 관련해서 평시 2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재난 대비는 항상 수시 현장 점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촉 기준은 통반장, 새마을 지회, 노인회, 바르게 살기회 이런 데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분들이 감독할 분이 몇 없어요. 부녀회장, 바르게 살기, 통장, 반장 다 물어봐야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무슨 명예감시한다고 인원수만 채워놓고 부실공사 감시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명예감시관을 그 기준에 따라서 하수도면 하수도, 무슨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아는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청장님에게 결심 받아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것은 참고하셔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해보시고, 활성화하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것을 좀 해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좀 해주세요.
부실공사 감시요원은 1개동에 10여명이나 20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는 100여명 이상 마구잡이식으로 나갔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보수 및 개방 그 건이요. 여기에 보면 현재 개방중인 시설 2개소라고 해서 운중동하고 불정동이 되어 있는데 개방이라고 하면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45분)
(보고사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범순찰대 문제인데요. 이것이 제가 2대 의원이 되고 나서 첫번째 부딪혀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지금 방범 순찰대 업무를 보면 중앙공원에 방범 초소있죠?
낮에 차량은 전부다 구청 마당에 대기하고 있죠?
95년도야 한 달 정도밖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96년도하고 97년도 통계적인 수치를 한번 보세요. 통계적으로 본다고 할 때 96년도에는 5만 3건에 대해서 질서를 계도했든 노점상을 계도했든 주정차를 했든 사고를 예방했든 뭘 해도 했는데 97년도에 보니까 그 반 정도 2만 7,000여건밖에 못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 이 방범 순찰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 못 할 때가 많아요.
통계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방범 순찰대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의회라든가 기타 모든 분야에서 방범 순찰대가 사실상 분당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1개동에 1파출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치안이나 민생 문제 등 많은 것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분당은 오히려 파출소 한 개가 3개, 4개 동을 관할하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방범 순찰대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96년도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 방범 초소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활동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97년도 오면서 현재까지 보면 방범 순찰대가 유야무야 대충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상당히 눈여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상 우리 분당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것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고 나면 다시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반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시간대별로 맞춰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수정구 는 방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거기는 아주 깨끗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칭찬까지 하신 위원이 계신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주 심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단속 반원 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분당구시민과소관업무보고청취
(12시05분)
민원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방영기 위원님.
예, 이계남 위원님.
성남시 일원에 대한 문제인지 분당구에 대한 말씀이 안 되겠습니다만 역시 민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각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마을에서 민원실이 밝으면 거기를 찾았던 시민들이 웃고 가고 민원실이 어둡고 불친절하면 가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하고 가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당구청에 제가 금년도 1월 3일자로 갔습니다. 민원실 관계를 보니까 3개 구청 중에서 민원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근무 여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민원실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근무를 하는데 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이 와서 앞에 나와 있는 창구 공무원한테 물어볼 때 채용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으면 그 법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민원실에서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계장들을 앞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는 그런 것 없을 것입니다. 창구 공무원이 그대로 앞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일 앞에 계장들을 전진 배치를 시켜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표창관계가 있고 진급 관계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과장을 앞에 놓을려고 했습니다만 계장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계장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셔서 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오시죠.
굉장히 갑갑한 실정에서 제가 방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하루 하루 보내시는 게 굉장히 무료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취미 문화 교실이라든지 걸맞는 것을 운영해 보았으면 그러한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령 오늘은 전통 춤이라든지 노인네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든지 내일은 옛날 소리가락, 시조라도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방학기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서예교실, 전통에 관계된 것 물론 이런 것을 할려면 강사진들을 쓰게 되면 예산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데는 기본적인 예산을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통적인 공예품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새끼 꼬기라든지 멍석만들기, 맷방석 만들기, 짚신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노인분들이 사실 옛날에 하시던 게 대부분 농사로 살아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청소년들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효심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각 아파트 단지별로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력 7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7월이면 산에 올라가면 싸리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도 구상하셔서 노인분들 관계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종주봉부터 산책로를 어제 아침에 가봤습니다만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밟고 올라가는 디딤목 같은 게 많이 훼손되어서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일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시적으로 21세기까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에 있어서 각종 사업에서 문화가 한 획을 긋는다고 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업의 도시가 되려면 닫혀 있는 것 보다는 열린 우리 문화라든지 요즈음 세상에 뭐할려고 그러면 자금만 많이 들고 예산만 많이 드는데 예산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위에서 찾아서 특히 분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한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젊은 아이들 보면 노래 부르는 것부터 사실상 우리가 들으면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부터도 들으면 "저 노래가 노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면 바구니 만드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망태기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예산이 꼭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약간의 예산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청소년과 노인과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분당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한 금액을 대충 아십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까 노점상이나 불법 상인들의 단속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만 6.4선거때 전후부터 불법 주정차의 단속 미비건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분당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지가 않아서 분당구내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중기 구청장이 지난 번에 징계 당했죠?
만약에 분당구청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간다면 그나마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당 상가는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구청이 다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인데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정차 단속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길래 구청장이 쉽게 얘기해서 징계를 먹을 정도였었느냐, 그 불편함이 3개 구청에서 분당구가 가장 심했느냐,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구청장은 제가 질문하는 뜻을 아시면서 딴 데로 가시고 있어, 내가 주정차 단속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완화 문제 아니겠느냐, 분당구를 끌어가는 집행부로서 분당 상가의 단속이 어느 정도 강화되면 그 상가는 죽어버릴 것이다 교통의 흐름을 수정구나 중원구에 일부 주거지역에 비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구청장 답변에 보면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요새 매일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도 노점상 항상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대도 볼 수도 없었던 노점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노점상이나 불법상인들이 완화되고 있어요. 대형 백화점은 버스를 움직여서 지금 마을 버스가 폐지될 정도에 말하자면 문화센타 운영을 빌미로 한 대형 백화점 버스는 수도 없이 몇 분 간격으로 다니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당의 일부 주거 지역내에 있는 분당 상가는 상가자체가 과잉단속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임대해서 빌려쓰는 사람들이 아마 4∼5번 주인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답변만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분당 주민이나 상인들은 이 어려운 때에 누구를 믿고서 해나갈 것입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 좀 완화된 방향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건은 시정질문을 할려다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마침 앞에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연구 검토해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98년도 분당구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개의하여 중원구청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시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민원과장 연제찬
분당구기획감사과장 이형수
분당구총무과장 김원식
분당구민원계장 김복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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