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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8월 21일(금) 11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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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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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기획감사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시민과소관업무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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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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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수해에 저희 구에서는 인명 사고는 없었고 주택침수, 도로 파손, 하천유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는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민, 관, 군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과 시민과장은 공석이므로 주무 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황병대
   . 기획감사계장  박준
   . 민원계장  김운숙
    (인사)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재정 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 사항 및 현안 사항은 소관 과장 및 주무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로 음성이 좋지 않은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이상 일반 현황은 제가 보고드렸고 주요 사항 및 현안 사항은 과별 소관 과장, 주무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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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중원구기획감사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공석으로 선임계장인 기획감사 계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기획감사계장 박준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사항)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기획감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 위원님 말씀하시죠.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불법 음반 비디오물 및 출판물 지도 단속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저희가 2월과 6월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소는 13개소입니다. 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 있지만 무단 폐업함으로써 13개소를 실시하였고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표진형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행정 처분한 명분을 어떠한 근거로서 행정 처분했다는, 예를 들어서 법조항이 아니고 그 내용 어떠한 것을 위법을 해서 했다는,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등록 취소는 무단 폐업을 했기 때문에 했고 3개소를 했는데 성남동 007 비디오방은 18세 미만 출입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 되겠고 중과 처분 30일하고 평가해서 10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0일인데 5일을 감해서 35일 영업 정지 되었고 성남동 팡팡 비디오는 유리창에 포스터물을 부착했기 때문에 10일간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조치,
○표진형위원  내부에 뭐를 붙였다는 것은 유리창을 투명한 시설로 해야 되는데 포스터를 붙였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고요. 혹시 침대라든지 안락 의자, 쇼파같은 것을 둔 사례는 없었습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예,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혹시 누가 단속합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저희 실무 계장인 문화공보계장이 단속반을 교육해서 분기 또는 수시로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왜냐하면 침대같은 것이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인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탈선의 과정이 노래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디오방으로 가는 것인데 맨 처음 갈 때는 노래를 부르러 가지만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디오방은 더군다나 조금 밀폐되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물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겠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침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또 그것이 밀폐되어서 탈선의 장소까지 제공되는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30페이지 이화빌라 안전대책있죠?
  여기 보면 내용이 그런 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7월 16일자로 C급에서 D급으로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그것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C급시설인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D급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리자 부담금 지급 미이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에 못 옮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예.
○표진형위원  감리자가 부담을 안 해주면 끝까지 시가 못하겠네요.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그것은 아닙니다. 감리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불가하고 감리자의 영업정지는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어려워서 미루고 있는 것이지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세를 두고 봐서 만약에 안 될 때는 건축법상에 의해서 도에 처분까지 의뢰를 할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안전 대책이 안 좋기 때문에 4세대는 이사를 갔다는 것 아닙니까?
  7집이 남았죠?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나머지 집이 있는데 감리자 부담금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이것을 안 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할 것 아니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그것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저희가 위험성을 느끼고 주택은행 내지 농협에 직접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융자금까지 알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위험할 때는 재난 관리법상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4세대는 위험하니까 이사간 것 아닙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C급 시설이라는 것은 시에서는 재난 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C급 시설을 관리해라 그런 통보를 받은 바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세만, 저희가 장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세를 정밀히 관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진형위원  이사가고 그렇다면 빨리 처리해야 옳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만으로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주시고 또 31페이지에 지뢰 유실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군부대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안 사항이라는 것은 적이 알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보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뢰가요. 유실이 되어서 만약 성남시민이 다친다면 그것도 보안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를 등산하면서 그쪽으로 가봤어요. 청송 공원으로 해서  그리로 돌아 보니까 보면 지뢰밭인지 뭔지 모르겠거든요.
  사람들은 등산로 게속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뢰가 유실이 되었다면 이것은 보안하고 관계가 없다고 봐요.
  유실된 게 어떻게 보안하고 관계가 됩니까? 유실된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보안이라고 그냥 두면 만약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다니다가 안전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보안이라고 합니까? 보안이라는 말은 아무 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쁜 데로 자료가 넘어갔다는 것이지 숫자나 아무 것도 없으면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안사항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유실이 되어서 군부대 특수 요원들이 동원되어서 찾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군부대 보안 사항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보안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영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중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많이 깨끗한 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목욕비 같은 것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지천같은 데가 침수지역인데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 교육하고 할 때 이렇게 하천침수하고 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 을  환경 미화원들말고 민방위 대원교육할 때 쓸 수가 없나요?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기본교육을 4시간 하반기 했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인원을 할당받아서 고지서를 통지해서 필요한 동에서는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수해 복구에 참여한 바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말씀 못 드리는데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영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천 같은 데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어요. 그리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다 끄집어 내서 쌓아놓았는데 나중에 비가 또 한번 왔단 말이죠. 그것을 빨리 안 치워주고 그래서 또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모란장 관계 이런 것을 파악하러 다녀보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 대원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민방위 교육도 전시에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동원하기 쉬운 인원이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 그런 민원관계가 빨리 해소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다음은 이계남 위원 말씀하세요.
○이계남위원  제가 중원구 출신이기 때문에 중원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체적으로 우리 중원구에는 이번 수해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 이하 열심해 해주셔서 큰 피해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피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우리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26쪽에 보면 우리 민방위 대원교육 이것은 어제 다른 구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비를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97년도 2회, 98년도 1회해서  3회에 대해서 어느 강사분이 강의를 하셨는지 교육을 했는지 그 자료를 시간 나는 대로 작성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예.
○이계남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방위 교육갔다 온 사람들이 시간 때우고 왔다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했나 볼려고 하니까 주십시오.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수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 저희 도로 파손이 20개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로가 구 갈마치 도로, 이배재 고개, 황송 터널, 갈마 터널,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20개소는 전부 응급 복구 완료되고 항구 복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로 소통은 8일날 새벽에 그래서 8일날 오후까지 응급 복구 작업했습니다.
  도로 정비 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경충 국도에 가다보면 배수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응급 복구는 끝났고 항구 복구 추진중에 있고 하천 피해 29개소는 저희 관내 하천이 거의다 석출이 유실되었고 그래서 그것도 마대 쌓고 응급 복구는 끝났습니다.
  하수도 피해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이 상대원 1동 것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원내 토사 유출이 4개소가 있었는데 황송 공원, 은행 공원, 대원 공원이 있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마대 쌓고 비닐 다 쌓았습니다.
○이계남위원  대체로 총괄적으로 몇 %나 되는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응급 복구는 완료되었고 항구 복구만 남았습니다.
○이계남위원  한 10% 더 하면 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항구 복구중에서도 보통골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긴급히 재원 요청을 해서 바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재해대책기금이 책정이 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 중원구가 잘 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수진 1동 홍경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 대상으로 구청, 동사무소 행정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시기는 설날, 하절휴가, 중추절, 연말연시에 기동 감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동 감찰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은 민.관이 어울러 일할 시기에 행정 전반 업무에 시민을 선택해서 시민이 기동 순찰대가 되면 모든 불친절 행정이 쉽게 해소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동 감찰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만 민.관이 통합해서 한다면 모든 부조리와 모든 행정이 쉽게 줄어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 감찰이 같은 공무원제에서 작은 부분은 눈감아 주고 또는 봐주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래서 시민 사회 단체와 전문직 종사자 등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첫번째로 기동 감찰은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기동 감찰대라고 명을 붙이고 하는 인원이,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저희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계장 박준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에 관한 기동 감찰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차원에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동 감찰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기동 감찰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 태만하고 점심 시간을 안 지키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근무중에 다른 일을 하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고 기동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 일반에서 일어나는 시 행정과 관련되는 문제점에 대한 감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실공사, 명예감시관 제도같은 것을 기 선정해서 위촉을 하고,
○홍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을 행정 감사 모든 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직원 7명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할 때는 같은 공무원인데 왠만하면 봐줄 수 있고 같은 동료라고 해서 불법 부정 행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섞어서 하면 어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관계법하고도,
○홍경표위원  맨날 같은 직원끼리 하니까 사실 우리끼리 해도 그렇습니다. 왠만하면 서로 아니까 봐주고 덮어주고 한번 훈계를 하고 이러한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과 관을 섞어서 7명이면 2명∼3명이라도 종사자를 뽑아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이런 것을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듯은 좋은 뜻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공무원 감찰 관계는 공무원법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회 단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관계는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조정해서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표 위원님.
○표진형위원  계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 지뢰있지 않습니까? 지뢰하고 등산로 그쪽에 안전 철조망 말씀드렸죠?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답을 들어야 되겠는데 빨리 조치좀 해주세요.
○중원구기획계장 박준  알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지뢰 유실 지역은 제가 6월 3일자 부임하고 났는데 하루는 느닷없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방문했습니다. 군부대 부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1차 확인했고 도에서  내려와서 도하고 같이 2차 확인을 하고 대책회의 저희 중원구에서 소집해서 군부대, 도청, 안기부, 보안대, 저희 시해서 중원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서 보신 것은 3단계 바깥에 있는 휀스 옆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 안에 군부대 휀스가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통신대가 있고 이것은 바깥에서 안 보입니다. 양쪽 이렇게 갈려지고 부대에서 돌려놨어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친 휀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수터는 산림청에서 친 휀스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뚫렸었어요. 이것을 막아놨어요. 올라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금단산에서 폐기물 사업소로 가는 등산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지뢰있는 쪽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표진형위원  군부대 끼고 있는 길가로 내려가니까 지뢰밭 표시가 계속되어 있더라구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그것은 외곽 철조망을 군부대에서 쳐놓고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유실된 곳은 어디냐면 계곡이 있죠? 여기 쫓아 내려가서 전부 휀스 쳐놨죠? 계곡으로 아주 못 들어 가게,
○표진형위원  그것은 못 봤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그것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사기막골로 내려옵니다.
  거기도 전부 휀스를 다 쳐놓고 이 계곡에는 못 들어가게 안내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을 금단 약수터하고 순환도로 나가는데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난 일요일날 가니까 없던데,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청원경찰이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표진형위원  예, 됐습니다. 내 얘기는 유실된 것 이것에 대해서 중점 관리 해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위원장 이완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건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뢰 유실 사고 일시가 90년 8월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알고 있는 여론이 98년도 올해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작에 흘러내려갔고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언론에 확산이 되니까 올해 발표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계장님 이 부분 구청에서 숨기는 것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되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구청에서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 다친 사람있죠?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전에 다친 사람이 2명있다고,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방송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 구역은 아닌 것으로,
○박권종위원  하여튼 다쳤기 때문에 방송 나온 것은 아닙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원구는,
○박권종위원  성남시 중원구에서도 올해 알았다는 얘기죠?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언론에 방송이 되고 표면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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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중원구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황병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이상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황병대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방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 어울 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3개구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분당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즈음에 중원구 같은 데는 잘되어 있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복지시설 잘되어 있고 먼저 여수동에 가보니까 노인학교 분들이 재주가 많아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방학같은 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7월달이면 산에 싸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바구니도 만들고 그런 전통 민속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풍물 놀이도 좋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기술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심어주면 더 가까워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하면서 효심도 키워지고 옛날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재주를 가지신 노인들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 번에 경기도 민속 경연대회 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 그런 것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또 가로변에 공한지 꽃 사업하는 것이 대개 보면 봄이 되어서 어디가서 사오고 할 때는 우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딸리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런 것을 성남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있고 농촌지도소에는 농민 후계자가 있거든요.
  영농 기술자 연합회 이런 데에다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안정성이 있고 만약에 중원구에서 내년에는 글라디올러스를 많이 심겠다, 홍초를 많이 심겠다 하면 사전에 계약 재배를 해나가면 농민 후계자들은 성남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성남시에서는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힘 안 들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겨울 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봄꽃, 가을꽃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영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란 장 날 그 앞에 보면 교통관리 나가서 하는 것은 중원구에서 담당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예, 합니다.
○방영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 가면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터미널 앞에서 유턴하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뛰어 들어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키브레이크를 잡다보니까 뒷차가 받았습니다. 사고날 뻔했고 또 사고난 것도 목격했습니다.
  담당 관차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요. "선생님들 여기서 이것 좀 단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왜 나와계십니까?" 했더니 "경찰서로 신고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지난 번에 시 관계과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게 할려면 그 옆에 돈 받고 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생각인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m 정도 뒤로 민속주차장을 밀어준다면 오시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도로변까지 뛰어나가는 위험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 보시고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우리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종합 선정해서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인내와 자립심 그리고 봉사, 협동심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면 수재현장 방문이라든지 봉사활동도 조금하고 불우 이웃시설 방문도 하고 이런 것을 섞어서 하면 청소년들이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흐르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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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중원구시민과소관업무보고청취

(12시02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시민과장 공석으로 선임계장인 민원계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중원구민원계장 김운숙  중원구민원계장 김은숙입니다. 53페이지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민원계장 김운숙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운숙 계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죠.
○이계남위원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6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공무원상을 정립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중원구민원계장 김운숙  예.
○이계남위원  이것은 제가 중원구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원계에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다면 어제 분당구에서 민원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인 보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는 직원이 창구에 나와있죠?
○중원구민원계장 김운숙  직원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사무실 구조가 맞지가 않아서 계장이 바로 창구뒤로 나올 수가 없어서 기존에는 일용직, 상용직들이 주로 민원 창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3일자로 책임있고 친절감을 갖춘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적과 5명, 시민과 1명, 징수과 1명해서 전부 정규직을 전면 창구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도 대단히 좋은데 책임있는 책임자 중심으로 각 실무자, 팀장 또는 계장들이 일선에 나와 있고 뒤에서는 서류 정리하고 분당구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가 되어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좀 피곤하더라도 상담을 할려면 더 많이 알아야지 요즈음 새로 채용된 사람 일선에 앉혀놓으면 시끄럽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가로수 정비 문제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려서 교통 사고가 날 뻔했는데 구청에 들어가시면 담당과에 가셔서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체육회에 대해서 그 회원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민원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사이 장마가 와서 또 체육시설이 부숴지고 또는 유실이 되고 그 지역이 다 패이고 이러는데 복구하시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마후 가로수 정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연간 단가 계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끝났고 2차가 전지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로변 풀깎기, 잔듸제초, 재해위험목 제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나무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전지하는 것이 1차 끝났고 장마 끝나고 2차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은 총무과장이 체육시설 보고드리면서 못 드렸는데 1차 조사해서 보수가 바로 될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있습니까?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계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수정구청에 민원인으로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업관계로 허가가 아닌 등록하러 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세무소하고 같이 서류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세무소 사업자 등록 복사본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담당자가 안 받아주더라구요. 그런데 계장님이 오셔서 아니다 지금 당장에 허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해도 되니까 일단은 접수된 서류는 받아줘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등록세인지 면허세인지 있잖아요.
○중원구민원계장 김운숙  면허세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낼려고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먼저 받느냐 일단은 인지세만 받고 접수를 받고 정식으로 나갈 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 받으면 안 된다 돈도 나중에 받고 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에 한해서 글쎄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우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민원계장 김운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마치고 김운숙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민원계장 김운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상으로 중원구청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기획실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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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총무과장  황병대
  기획감사계장  박준
  민원계장  김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