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o 의사일정 변경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10시 39분)
○위원장 이덕수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린 후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골 주민협의체. 최근에 현 임원과 직전 임원단의 사이들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소장님, 거기 몇 번 갔다 오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두 번 정도 갔다 오고요. 사무실에서 이준호 위원장님과 한번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때 방수공사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랬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문제를 좀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쪽 집행부와 얘기를 할 때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이준호 위원장께서 사무실을 한번 오셨습니다. 그러셔서 그 1차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2차 공사도 올해 안에 꼭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11월 하순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2차 공사는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의견일치를 위원장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가 있었습니까?
○마선식위원 어쨌든 주민협의체에서 기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큰 걸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협상을 잘하시고요.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무리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쓰레기대란 이후에 각 동마다 물론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강력하게 하시고.
또 12월 1일부터 불법투기 단속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어제 임용을 했습니다. 45명 임용을 해서 어제 교육을 시키고 각 구에 배치를 해서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계몽, 단속에 들어갈 겁니다.
○마선식위원 먼저 스티커를 끊고 이런 것보다는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동별로 배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총 45명이 임용이 됐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정이,
○김유석위원 동별로 배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별로 몇 명 정도 배치가 되는 거냐고요. 거점 동으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거점 동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아주 불법투기가 많은 데.
○김유석위원 단속을 시작하는데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치한다, 몇 시간 한다 시간대가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줘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약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기간제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임기제 계약직.
○김유석위원 몇 년 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몇 년이 아니라 3개월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3개월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3개월.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추경에서 올렸었나? 못 본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공무원 총액인건비에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3개월 정도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했던 것을 자료를 줘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제인가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 이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배치를 잘못하면 그 분들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대낮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시간대가, 10시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그것은 건수가 적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다 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쌓이고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면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교차.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서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광동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자꾸 교차로 움직여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것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가고 각 동사무소에서 단속한다고 하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처음에는 계도하고 이러면서, 복장이 다 통일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시간대 배치계획은 1조는 18시 이후에서 01시까지, 2조는 02시에서 09시까지 이런 식으로 부근에서 배치계획을 세웠고요. 복장은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면 불법투기자가 투기행위를 감추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노출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에 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도나 계몽할 시에는 별도로 조끼를 입고 지도, 계몽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계몽기간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아닙니다. 지금은 유연하게 계몽할 필요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계몽을 할 것이고, 계몽을 떠나서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면 야간에 단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약간 아이러니한데, 저는 이것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반가운 일인데,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그물망 같은 것은 언제 배포되지요? 시기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내년 3월이나 4월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저는 당분간 예를 들어 3개월이면 제 생각은 한 달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지도, 계몽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내년 3월이면 3월쯤에 그물망 주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못주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도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주로 도보지요.
○김유석위원 도보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점별로 갔을 때는 도보에는 차량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멀지 않는다면. 팀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을 세팅시키면 그 사람들이 금광1·2동만 집중한다. 거점별로. 그러면 그 양반들이 금광 1·2동에 지적해 준 데 외에 집중할 수 있는 데,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동네별로 이 주택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 그분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구 청소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무지 위치나 근무조 편성이나 근무시간이라든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채용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배치를 해줬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 구청하고 지금 대화가 됐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구에서 지금 나가있는 상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충분하게 전달해주세요. 충분히 이쪽에서 정책을 제안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잘 돼야 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말씀해주시지요.
○김유석위원 예산심의 때 제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다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을.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아니, 예산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반영했습니까? 제가 못 찾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설명자료 11쪽.
○김유석위원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1쪽 말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행사실비보상금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강사운영수당.
○김유석위원 이거 말하는 거예요? 7만 원씩 50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강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도 제작하는 예산이 또,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올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저는 앱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동영상 하는데 20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20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동영상도 진짜 아이들이나 이게 맞게 해야 돼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것을 만화로 만들 것이냐. 별도로 만들어서. 이 고민을 잘하시라고요. 아니면 진짜 사람이 움직여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초등학교나 이런 교육에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테마를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테마가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서 가면 진짜 이거 말 그대로 2000만 원 또 날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짧아야 됩니다. 길면 필요가 없어요. 짧으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가하고 아파트하고 세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 주택가만 하면 안 돼요. 이거 과업지시를 줄 때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이 쌓여있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서 분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나가면 나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비닐, 폐농약병, 폐농약 봉지, 비료포대 이런 것들, 이거 수거체계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고려한 게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 문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자, 아니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단 협의를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남동 이쪽에 시민농원 그쪽에 집하장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거기 시민농원에 자리를 30평 정도만 마련하면 되니까 거기에다 해도 되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흙 묻은 비닐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지요. 우리 농촌지역에 다 흙 묻은 것 아니겠어요? 하우스 겉 씌운 것 말고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모든 비닐은. 심지어 공룡알이라고 그러지요? 속칭. 짚 말아 놓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함께 수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게가 안 나가지요. 여하튼 거기에서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핵이다. 나머지는 고물상에서 가져가지요. 위에 이렇게 하얗게 덮어둔 것은. 그렇지요? 흙 묻은 것 이런 것들 시커먼 비닐 위주로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치워달라고 또 동사무소에 연락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할 일이 뭐예요? 각 청소용역업체에게 만약에 전화가 가면 무조건 치워줘라. 치워주는데 시민농원 여기로 치워달라는 지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 또 얘기해서 농민들에게 무조건 청소행정업체한테 전화해라, 용역업체한테. 그런 업무플로어만 만들면 되겠지요? 이해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현재 저희 대행 원가에는요. 그게 사실은 농촌비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집운반업체에서 하기가 지금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만들어놓고 작목반 별로 홍보를 해드려서 농가에서 직접 거기다가 갖다 집하를 해놓으시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다시 한 번 업무협조를 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의 일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쓰레기로 저기 쓰레기소각장 갖다가 태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이나 이런 데서 위원들한테 연락 오면.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까지도 포함 안 됐다고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은 용역업체에서 좀 연락 오면 그 정도는 같이 쓰레기로 봐서 치워주는 게 맞다. 그런데 버리는 장소는 여기다라고만 그것만 업무지시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다시 협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해가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고. 잠깐만 앉아계세요. 지금 나오셨으니까. 총괄질문 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분리배출이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제가 지금 순찰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가장 불법투기나 이런 게 많았던 게 광명로, 성남동하고 중앙동 그쪽하고 신흥2동 쪽이 좀 많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자, 불법투기가 좀 많은 데는 그거는 그대로 잘 파악하신 거고. 제가 묻는 핵심요지는 가정이냐 또는 요식업이냐 또는 판매업이냐 이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아시는 게 있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요식업하고 일반 슈퍼 이런 데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슈퍼가 가장 안 돼요. 요식업도 안 되긴 안 돼, 한 2등정도 할 겁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 지금 계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도 현재 협조공문을 기이 벌써 해서 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건 됐고. 그러면 판매업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판매업은 저희가 당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업소마다 전부 해서 상가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조합 갖고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앞에다가 한꺼번에 쳐놓잖아요. 병이고 뭐고. 그렇지요?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시고. 하는데, 계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소규모 클린하우스처럼 슈퍼에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사무동이나 이런 데처럼 병류, 캔류, 쓰레기 놓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가장 안 되는 데가 모든 슈퍼다.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나머지는 이따가 하고요.
총괄 질문은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홍진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송영섭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진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에게 꼭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전체 본예산만 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추경만.
○김유석위원 추경도 보니까 별것 없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수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를 우리가 반입하고 있는데, 2016년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는 지금 대안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는 현재 금곡동에 매립장이 있고요. 거기가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뒤쪽으로 추가 임야를 더 매입을 하면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저희가 가는 것은 가내공업 폐기물 그것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금곡동 매립장을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연구만 하고 있고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항상 또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계획을 항상 우리가 세워서 가지고 있어야지 매뉴얼을 만들어놔야지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아니더라도 비상시에 매뉴얼을 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할 것이나 증액된 부분, 신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수정예산보다 본예산에 여기 보면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심사위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좀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위탁기간이나 만약에 종료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13쪽에 대형폐기물처리 이것은 지속사업지요? 위탁 이용범위는. 여기에 대한 것은. 대형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 처리비는 연간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은 했지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이것은 금년에 끝나가지고 다시 금년에 중원기업이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그런 것을 표기를 해놓으면, 지금 표기된 게 없어요? 좀? 어디에? 자료가? 그래야 이것을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지요. 왜냐하면 비교평가도 할 수 있고 대인료가 상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물론 여기에 삭감표시가 있지만 그런 것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올라온 것은 다 끝나서 다시 재입찰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위탁할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는 위탁이 다 된 거고요. 내년도에 다시 계약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뭐 뭐예요? 여기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내년도에 종료되는 게 판교소각장이고요. 크린넷 집하장 그것도 내년 4월 15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김유석위원 재활용은 언제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도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이 기계를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기계를 사는 게 있던데, 또. 여기 있네요. 본예산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비교체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설비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인데, 이것을 이번에 교체하면 지금 음식물 그쪽 센터를 다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계를 그때 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이게 기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비입니다, 보수비.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설비 교체공사라니까. 기계설비 노후를 위한 교체경비라고 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2개사 해서 지금 2억인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이 일부예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건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것이 쓸 수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19년 그때 준공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수하면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만 더. 앱 아까 만들었잖아요. 앱이요. 그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대형폐기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예,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현재는 주민들이 동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슈퍼에 가서 그 스티커를 사서 동사무소에 또 한 번 갑니다. 스티커를 제출을 하든지 이렇게 하러 또 가는데요. 현재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대행업체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주민들은 계좌 입금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 판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계좌로 넣어주면 그런 상황을 전부 파악이 되게 그렇게 하는 체계로 해서 주민들은 그냥 신고해서 입금만 시키면 다시 몇 번씩 안 가시는 그런 체계를 지금,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보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부분이 좀 희박한데. 주택가 이사 다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렇다면 대형폐기물을 내가 이사 갈 때 바로 전화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대형폐기물은 현장 기동단 같은 게 필요하다고 내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내가 이사갑니다 라고 전화하면 그 즉시 소위 말해서 폐기물 수거하는 분들이 업체가 나가서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고 얼마 얼마 측정해서 부과해주면 바로 바로 되는데 왜 그걸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지금 솔직히 거의 주민자치센터 가면 공익요원들이 이걸 다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스티커 주고 다시 갔다 오시라고 하고 다 그래요. 그 표보고.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전화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약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대형폐기물이 있다 그러면 업체를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 바로 해당 구의 업체는 전화 하나를 통합시스템으로 만들든지 해서 전화 한 통이면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장 가면 되거든요. 요즘에는 낮에도 그분들이 다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 언제가도 내가 본회의장인가 상임위할 때도, 이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현장을 가면 골목골목에 내놓은 게 많아요. 이사 갈 때 그냥 가버리거든. 그러면 동네사람이라도 이사 하면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만 해주면 대형폐기물 하는 업체들이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고 그 현장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이 몇 개 있다 그러면 그 즉시 스티커 발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입금할 수도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입금관계가 사실상 그러면 공무원도 그렇고 대행업체도 그렇고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그냥 전화로 대행업체에 해서 그냥 입금시키는 것 확인만 되면 그냥 수거,
○김유석위원 실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일들을 관리사무소에서 대행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거의 주택가의 문제거든요. 일반주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면 현금에 관한 애로점인데 이 앱도 이용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앱까지 이용할 분들은 그냥 불법 안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카드로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차요금 받으면 카드로 하잖아요. 거의 다 카드는 있어요, 지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카드는, 그러면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카드로만 하는 거예요. 15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카드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지요. 폐기물업체 그 양반들이 주차관리하면 카드 긁듯이 긁는 거예요. 요새는 배달하는 분들 다 갖고 다녀요, 카드 이거하는 거.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앱은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 이거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저희가 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신고도 받고 홈페이지에 인터넷 이용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앱으로,
○김유석위원 그런데요. 제일 방법은요. 인터넷이든 뭐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가장 빠른 건 전화예요. 전화해서 현장 나가는 겁니다. 거의 이사할 때나 집안에 가구 교체할 때 이 대형폐기물이 발생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봄철과 가을철이 많아요, 이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사철에 가장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택가에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수백 장이 넘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런 발상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결재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은 맞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 우선은 저는 그래요.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을 시범으로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를 주고 전체 통일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 주택가에 대한 대형폐기물은 전화 하나만 하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바로 바로 소통이 되면 이거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것 콜 부르듯이 전화하면 현장에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신고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하는 사람들이 주택가에 수정구, 중원구에 있으면 그분들이 한 명씩만 배치하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동단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갈 때 1시간, 2시간 만에 가지 않거든요, 거의. 서너 시간은 걸려요. 한번 고민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카드기 끊는 것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카드로만 하면 되잖아요. 오로지 카드만 갖고 하는 것을 결재한다면 나는 이것 문제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시도 안 해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시도 안 했고요. 우선은,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화로도 해봤어요? 이 카드 갖고 나가는 것 말고 전화로 신고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러니까 전화로 신고를 하고요. 계좌입금만 시켜주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결국은 계좌입금을 앱 상태에서 가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앱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계좌입금을 시켜도 되고 은행에서 입금을 시켜도 되고요. 그것은 그냥 그 계좌에,
○김유석위원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주택가에서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현장에 가서 장롱이 2개인가 의자가 몇 개고 책상이 몇 개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현장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지금 결제,
○김유석위원 결제는 카드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거의 카드기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카드기인데요. 그렇다보면 각 수거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김유석위원 카드로 받는 거지요, 우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카드로 받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그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김유석위원 그럼 업체에서 못하면 시에서 지금 우리 쓰레기 단속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 대기상태를 두면 되지요. 이거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상 시에서 대형폐기물 나오는 데를 다 찾아가서 그것을 계산을 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그거 연구하셔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시고. 홈페이지라든지 앱이라든지 전화를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은 다방면에 다각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들 생각 들어보세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번 2015년 본예산에 신규예산은 별로 안 잡혔더라고요. 신규예산 편성된 거에 클린하우스 설치 9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6식이면 여섯 군데에 거점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지금 그 계획에 있습니다. 구별로 2개소씩 해가지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분당도 포함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분당도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요.
○김용위원 이 부분도 본시가지에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계획이 서서,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네 군데는 지금 어디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시유지 공한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한 군데 당 이게 평당으로 대강 한 몇 평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3~4평 정도.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 게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주민들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관리책임자를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위주로 그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행복마을 그쪽으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하여튼 다각도로 해서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재활용 쪽에다가 중점을 둘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지금 여기 내용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한 그러한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래 봤자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음식물 재활용,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종이, PET, 공병 이렇게 기존에 주택가에서 공동주택에서 하는 그러한 분류의 방법을 담으리라고 생각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이러면 여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반응하게 되면 3평, 4평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아주 소규모로 음식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통만 만들어 주면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7대 의회 경제환경위 구성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의 개념뿐만 아니라,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시범사업 준비하는 분당의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폐기물 정책을 새롭게 주민들하고 교감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여기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특히 운영관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이게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게 작년에 타당성 용역해서 작년 말에 나왔던 그 부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타당성용역에서 좀 보니까 이게 음식물, 재활용, 그다음에 대형파쇄 이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서 재활용 같은 경우는 1일 40톤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센터 기본계획까지 들어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에서 잡은 그 수치에 근거해서 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음식물이라든가 대형파쇄에 비해서 사실 양이, 제가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1일 40톤에서, 계획한 게 50톤이지요? 그러니까 10톤이 늘어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지금 재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재활용의 이러한 양이 많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게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습니다만 그 양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물 같은 경우는 230에서 300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비율로 따지더라도 그다음에 대형파쇄 같은 경우는 25톤에서 40톤. 그러면 거의 몇 % 입니까? 75%정도 용량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특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물론 이전에 타당성조사에서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대장동 개발이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대규모의 이런 택지개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 재활용에 대한 양이 많아지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가.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개략적인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나온 최종 결과치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걸 제가 지적을 드려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타탕성조사 한 것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나갈 때 체크를 해서 과연 그 양이 적정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여기 자료에도 600톤 소각장, 100톤 소각장,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환경에너지 시설, 막 이 명칭이 상당히 달라요. 막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쓰레기라든가 자원순환에 대한 이러한 관리대행도 그렇고 여러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상대원에 환경에너지시설은 용어를 저는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각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이 성남시 전체에서 거기서 폐기물도 우리가 지금 이미 자원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에코센터라든가 지금 일부에서 쓰고 있는 환경에너지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것을 환경까지 담아내는 그러한 조금 일반 주민들이, 겉을 포장하는 건 아닙니다. 포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푸른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용어로 통일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물망이 제작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가 왜 안 되냐 할 때 검정봉지에 너무 작은 양을 오물조물 버리다보니 이것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버려진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그물망 제작이 어떠냐는 것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물망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너무 양이 작으면 금물망에다가 요일을 정해서 무슨 요일은 뭘 내놓게 되면 이렇게 한다, 이래서 그물망은 안에가 뭔지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걸 매일매일 수거하다보면 너무 작은 양이다보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그물망이 제작되게 됐던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물망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물망을 기다리다가 그물망을 잊어버렸어요. 주민들도 그물망이 떠나갔는 줄 알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죄송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물망이 제가 너무 좋은 걸 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은 다 식어서 3월에 주면 이게 뭔가 하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아쉬워서, 그때 이 그물망 제작이 이렇게 소요 시간이 긴 것이었더라면 차라리 하얀 봉지를 사용하자, 아니면 양파자루에다 내놓기. 맨날 집에 양파자루들 많잖아요. 좀 더 이렇게, 그때는 이게 올해 안으로는 보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진짜 이것은 좀 많이 지역 다니면서 홍보했던 것이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번에 예산안들을 좀 꼼꼼히 한번 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불법투기자를 위해서 감시단이 뽑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잘 해야 된다, 이제 감시단한테 이렇게 적발되거나 하게 되면 아주 벌금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다보면 감시단이 언제 다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불법투기 감시단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불법투기자들을 잡아서 벌금을 많이 물려서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불법투기자를 좀 잡고 이 쓰레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계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감시단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감시단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단은 좀 저는 표면적으로 다녀서, ‘야, 감시단이 돌아다녀.’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홍보가 우리가 안내책자도 있고 뭣도 있고 홍보영상물도 있지만 제일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사실 이런 감시단이 옷도 확 좀 눈에 보이고 이래져서 저는 그게 이 홍보물보다, 이 돈만도 사실 감시단을 뽑아서 이거 감시단 운영하는 것 적극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잡아서 벌금을 많이 물려서 수입을 잡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시단을 다녀서 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홍보도 해주고 제대로 이 감시단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 감시단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계속 궁금해 했잖아요. 이 감시단은 누가 감시하는 거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냐, 몇 시에 다니는 거냐, 무슨 교육을 하는 거냐. 이 감시단이 제대로 교육은 받고 있는가. 이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이 감시단을 기간은 3개월이지만 3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시단을 교육하는 운영비가 잡혀있나 이걸 제가 한번 보고 했거든요. 이래서 저는 이 감시단이 안 보이게 하고 다닌다. 저는 반대로 감시단은 나중에는 안 보이는 것도 하겠지만, 한두 달,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감시단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는 것만도 홍보일 것 같아요. 이래서 저는 이 감시단 활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 중에서 7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청소 쓰레기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거기서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책자,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 불법투기금지 홍보현수막 제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그때 그물망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물어볼 걸. 이게 만약에 시간이 6, 7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라고 했으면 다른 의견을 냈을지 몰라요. 저는 이 그물망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를 몰랐어요. 이건 저는 뚝딱뚝딱 뭐 하면 다량으로 나오는 거라 쉽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물망이 잘 만들어지는지 저는 이거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거 홍보물 제작하다가 이거 다 제작이 돼서 나오는 시기가 한참, 그러면 감사단 다니는 시간, 이거 제작, 이런 거 저는 하고. 또 이런 교육기관이나 또 유치원 이런 데 홍보를 하기 가장 좋은 때는 1월, 2월이에요. 1월, 2월은 각 유치원이나 기관들이 부모들 모아놓고 애들 모아놓고 계속 O.T가 있어요. 설명회도 있고. 그럴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잘 하려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저는 생활쓰레기 배출안내책자, 저는 이 책자가 만들어지면 미리 좀 한번 다 만들어지기 전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 불법투기금지 홍보현수막 제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 생활쓰레기랑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 이거 두 가지는 하나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용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 그 비용은 외국인용만 따로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그러면 이건 외국인들만 보여주어야 되나? 외국인들만 모아서 어떻게 되나? 저는 이게 생활쓰레기 배출안내책자에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져서 거기 안에 좀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비 이것은 저는 그냥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개최 이랬는데, 저는 우리 감시단도 뽑아가지고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감시단을 교육을 잘해서 조금 더 이런 감시단 중에서도 좀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니는 사람이 더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현장, 그런 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쓰레기줄이기 토론회 포럼 개최 이 5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 이거 학계나 시민단체가 주관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행사운영비도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11쪽에 보면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강사운영 수당이 있어요. 7만 원 1인 50일 35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어차피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한 강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잡아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복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토론회, 포럼을 만들어서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서 뭐를 줄이게 한다. 우리 정말 줄이기 줄이기 해서 하지만 좀 와 닿게 실질적으로 좀 하는 하나하나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감시단 뽑은 사람들 교육하는 현장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감시단 중에서도 의식이 돼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시간 늘려서 더 줘서 현장도 다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려서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민단체들 사람들한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감시단들을 좀 이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예산을 더 줘서 좀 더 이 사람들 갖고 할 수 있는 이 중에는 분명히 아마 좀 그런 교육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걸 보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인재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갖고 학교기관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 어떤 시간해서 이런 쓰레기줄이기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간담회들이 다 있어요. 그 원들마다 한 1회 정도 있으니까 그럴 때 가서 이게 교육할 수 있다든지 해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이런 교육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영상 제작 이런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할 때 아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가지 보다는, 만약에 여기 금액이 2000만 원 있다고 하면 지금 어렵지 않게. 너무 뭐 진짜 거창한 게 아니고 현장 골목이 들어가 있으면서 또 그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정말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저는 그런 것을 동영상 제작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장감 있는 이런 것을 딱 찍어가지고 집계해서 제작해서 아이들이 보고도 아,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도 와 닿고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원에 기관에 와서 홍보할 때도 이런 감시단 분들이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이런 거 얘기해 주고 하면 그리고 소각장 거기도 현장 탐방도 해보고 이런 게 주기적으로 하다보면 그 분들도 여기 가서 교육하고 저기 가서도 교육하다보면 늘고, 또 다니면서도 지역에 가면서 다니면서도 본인의 어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감시단 중에서도 몇 명씩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중에서 몇 명 색출을 해서 또 그쪽 사람들한테 그 지원을 시간을 진짜 더 늘려서 해주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덕수 예,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여튼 그물망 관계해서 하여튼 늦어진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납기는 그게 전체가 되는 게 3월까지인데요. 그걸 하여튼 되는 대로 우선 저희가 납품을 되는 만큼씩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순차적으로 해서 3월까지 완료를 할 그런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감시단은 일단 단속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속활동을 주임무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강사운영 수당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 순회강사를 환경지도자협의회나 자연환경모니터 이쪽에 좀 역량이 되시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유치원, 학교 이런 데 순회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할 생각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용 홍보물은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 세대가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현님위원 그럼 외국인용 홍보물 그 책자는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끔 영어로 제작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게 만드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어린 애들은, 걔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하는데 그거 다 알아 들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일단 부모. 이게 버리는 게 애들이 버리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버리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른들을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만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그 책자를 여러 개 다국어로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중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관에도 보면 여러 지금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는 일단은 필리핀 이쪽에는 영어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어, 그다음에 중국인이 또 많기 때문에 중국어, 그다음에 베트남,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홍현님위원 베트남 사람 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도 영어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영어책자만 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제작을 의뢰하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제작하는게 나을 것 같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급히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은 바로 이번에 안 하고도 어떻게 할 건지 제작이 된 다음에 해도. 글쎄. 아직은 안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아직 안 나왔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우선 내년도에 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만 토론하시지요. 일단 전문위원님은 정리를 해놓으시고.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건 지금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RFID카드 우리 분당지역에 행정사무감사 때 11월까지 한번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결하시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가 그쪽에 연락을 또 드렸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언제부터 설치 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발주를 해서요. 곧 공사 시작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몇 월 정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 달에 합니다.
○박영애위원 아, 곧 바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편성표를 보면 10쪽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면 자원순환사업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없이 이번에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해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요,
○박영애위원 아니에요. 뭐 다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지금 단위사업이 다른 데 있던 게 이렇게 오고 해서 그것을 이걸로 해서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단위사업이 자원순환사업으로 해서는 없었고요. 이것을 자원순환사업으로 넣어서 다른 쪽에 편성돼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계속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란을 겪고 난 뒤에 굉장히 조바심 내지는 염려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보니까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되면 그걸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대강 아까 계획은 물론 유치원도 좋고 뭐 이렇게 다 좋지만 그래도 쓰레기를 직접 버리고 또 행하는 사람들은 다 가정주부 내지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저희는 학교하고 주민센터 그쪽으로 일단은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걸 상영을 해주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교육을 할 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지도자협의회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아마 1인에 7만 원이면서 50회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전문적인 사람이 전문적으로 진짜 여기에만 열심히 투입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나눠 주기 식으로 너도 몇 개 너도 몇 개 이렇게 던져주듯이 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진짜 이것은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강사를 진짜 똑 부러지게 교육을 시켜서 확실하게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영애위원 뭐 위탁을 주고 이러고 할 필요 없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경지도자 주고 그냥 던져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홍현님 위원이 얘기하실 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아니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저도 특별하게 예산을 깎고자 하는 부분은 없고, 일단 여기에 나왔던 근거에 의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계속 얘기했던 그물망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 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 세대 아닌 수정구, 중원구만 해도 근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금년에 발주된 게 15만 개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하반기쯤에 소요될 것 같은데요.
○박영애위원 아니, 그래도 그때 얘기하실 때는 세대 당 하나씩 걸어놓는 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금년에 발주한 것 가지고는 되고요.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예비로 분실하고 훼손된 거.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금년에 한 것은 예비비로 지금,
○박영애위원 아, 예비비로 충당을 했다. 맞아요. 10월에 11월에 얘기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때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재활용수거함을 이렇게 배치할 때 옷이다 뭐다 이렇게 보면 그냥 물건만 갖다 넣는 거지 쓰레기봉투에 넣고 이렇게 넣는 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거는 아니고요. 그물망에는 저희가 넣게 하는 것은 병류하고 플라스틱류, 캔류 그렇게 세 가지만 넣고요, 나머지는 종이는 묶어서 배출하고 의류도 묶어서 배출합니다.
○박영애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는 얘기 들어보면 클린하우스도 몇 개 위치가 선정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어느한 지점에 물론 모아놓겠지만 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잘 해결하실, 물론 용의가 있어서 준비는 하시겠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인식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나름대로의 기안을 해서 올리셨는데, 하여튼 잘 진행되고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그것은 해마다 바뀌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청소대행단가 산출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하던 업체가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클린하우스 설치가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6개 설치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6개소입니다.
○최만식위원 1개당 160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우리가 지금 상대원에는 부대시설까지 해서 25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데는 1600 세웠네,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구조물 설치비만이고요. 거기서 집기하고 통, 분리수거통 이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클린하우스 수거함도 있네요. 900.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이건 43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부분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최만식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43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이용 차이가.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설치(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거점 수거함)은 개당 1600이고, 클린하우스 수거함은 개당 900이에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는 430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차이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농촌지역 거기는요,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요.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틀에다가 그물망이 씌워져 있는 그걸로 설치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이 클린하우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왕이면 같은 그런 걸로 해주시지, 왜.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요.
○최만식위원 도 계획이라도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걸로 하면 되지, 도비 받는다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양식이 내려온 게 있어요? 형식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도 계획이 형식이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도에서 계획이 이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포맷이 가주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농촌지역이라고 뭐,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도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클린하우스는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지붕도 씌우고,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이왕이면 성남시가 다 똑같아야지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해주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농촌지역은 규모가 작고요. 거기는 이용하는,
○최만식위원 알아요. 세대수가 적은 건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세대수가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당연히 규격은 작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밖에 모양까지 다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같이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금액이야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우리 포맷이 있으면 그런 포맷대로 가주는 게 낫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도에서 아무리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고민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해주시라고. 고민이 아니라. 예?
(웃음 소리)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끝나신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청소행정과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청소과에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1년 1개월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청소행정을 보면서 과연 성남시가 100대 도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찌 보면 이 청소행정, 쓰레기 문제가 이 지구에 여러 가지를 차지한다고 저는 봐요. 단순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자원순환이든 재생이든 녹색성장이든 이게 다 쓰레기 문제에서 저는 나온다고 봐요. 말은 쓰레기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도시나 또는 지역사회나 또는 국가적으로 이익이냐 손실이냐 또 성장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가름이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이 감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그 쓰레기를, 이 전에 쓰레기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도 이제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쓰레기정책을 내세운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후진적형이다. 저는 지금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 이하 모든 집행부가 제가 본회의장이나 행정감사나 수도 없이 쓰레기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자, 보세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상대원에 설치된 클린하우스인가요. 그다음에 또 뭐였냐 하면 그물망 만들지요. 그다음에 토론회하지요. 강사 나가지요. 홍보지 만들지요. 플래카드 걸지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전있는 게 아니다. 땜방식의 행정을 하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유치원은 우리가 토론회하고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토론회 해보니 유치원은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또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나,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경로당이라든지 심지어 공원에서 배드민턴 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만들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외에는 전혀 새로운 예산도 없고 정책도 없다. 좀 안타깝습니다. 땜질식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땜질이야. 진짜 비전을 가지고 이 쓰레기 문제의 어떤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고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삭감 요청한 거 다 취소하고. 저는 과제를 내년 초든 2월이든 임시회 하기 전까지. 소장님, 이거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토론회고 뭐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틀이 없는데, 무슨 토론회를 합니까. 강사를 그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가서 강의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내 생각이 마인드가 이 쓰레기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구나, 이것을 정립해야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 나머지 정책들이 먹힌다고 봅니다. 클린하우스 백 번 설치하면 뭐 합니까. 내 생각이 있어야 내가 지역에 가서 통·반장 가서, 홍보예산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로 해도 그 사람일뿐이에요.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급효과.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위에 있는 단계까지.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기초부터, 지금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 기초는 기초대로 가고 위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아파트 클린하우스 있는 데 가서 막 쌓여있는 것들,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된 것들 직접 해보고, 무엇이 문제구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집에서 설거지를 해보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해보면 현재 나와 있는 우리 홍보용지 뿌린 거하고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파트에 가서도 그랬고 주택가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예산 세워준다고 쓸 일이 아니야, 지금. 오히려 저는 솔직히 토론회보다는 강사 지금 300만 원 얼마밖에 안 되는데. 350만 원인가요? 이거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확대하는 이 강사가 선생님이 진짜 이 쓰레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고 진짜 이 지구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이 지역사회를 생각하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지 않으면 말로 끝나는 겁니다. 이 강사가 환경교육 받았다? 이거 필요없어요. 젊은 애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몸소 체험하고 현장에서 느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강사로 가야 강의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상을 내놓는데 대형폐기물이었는데 거기에 쇠가 붙었어. 이거 쇠를 떼어서 줄 것이냐, 현장 가면 이런 고민들이 있다니까요. 장롱 꺼내놓은 거 붙여져 있는 거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구가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전 가구와 지금 가구가 다릅니다. 100% 목재가 있고 그냥 목재를 덧붙여서 한 게 있고 다 달라요. 나는 왜 그런 고민을 안 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내년 2월이나 1월 저희 임시회 전까지 제가 말하는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지 않아도 각 구청에 있는 청소하는 분이나 다 모아놓고 토론회든 토의를 해서라도 팀을 만들어서라도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소장님, 알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게 선행이 돼야 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물망? 분명히 나는 웃었어요. 그런데 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미 부천이나 강남을 가봤다. 나는 집에 걸려있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막 그물망 얘기하기에 웃었다고. 그거 쉽게 안 되는데. 내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그거 손으로 짜야 된다. 기계로 안 된다,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째 우리가 위원이 말하는, 저는 한 명이에요.
자, 내가 오늘 이렇게 묻고 싶어요. 클린하우스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 여기 상대원 말고. 다른 시군에. 주택가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알고 있지 말고 저는 현장을 가보라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 발언 마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까지 의회에 진짜 장기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서 형태든 뭐든 저희가 이해하게끔 딱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오늘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해체를 해가지고요. 목재는 파쇄를 해서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철은 판매를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100% 그렇게 합니까? 100% 파쇄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업체에서 환경단체 이쪽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환경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필요한 그것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얼마를 받고 주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돈은 안 받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혀 돈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착안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것을 좀 원할 거예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파쇄하고 태우고 하면 이건 자연환경 오염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해야 된다. 분당 같은 데 저희도 보면 저도 집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딱지가 붙어 있어서 못 가져가는데,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어떤 중고가전 제품들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 쓸 것은 다 쓰고 그런 어떤 중고 하는 데하고도 연결해서 예컨대, 집주인이 사진 찍어서 어디다가 올리면 말이지요. 그 통로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와서 보고 집 보듯이 보고 선점하면 재활용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폐기물에서 가져가고 이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100번 옳으신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항상 답답한 부분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이 구시대적인 청소행정을 할 것이냐. 우리도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하자.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얘기했던 김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그런 겁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곳을, 공동주택은 그래도 그나마 잘 되니 클린하우스 이런 것을 성공하는 모델을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까 그 예산 갖고서는 저는 턱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구에서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차장 매입 사업하듯이 우리가 블록별로 매입을 하는 예산을 청소과에서 세워서 블럭별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원이 분리배출이 그래야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지역의 행복마을이니 해서 어르신들한테 관리를 하게 해서 지금 소일거리 하니 그분들한테 맡기게 해서 그 경비를 그 마을을 위해서 쓰게 한다든지 그분들 일거리를 창출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지요. 경비실에 경비 1명이 있으니까 그나마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착안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떤 쓰레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교육한다고 해서 학교 같은 데 이런 데서 크게 좋아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창의교육 예산이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템을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학교 일선에서는 아이템이 없어서 죽겠대요. 그런 분들한테 줘서 우리가 예산 잡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가보게 만드는 거예요. 창의교육 예산에서 차 대절하는 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런 현장을 보게 만들면 진짜로 체감한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닐압축기 교체하는데, 이게 어디 교체하겠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위원장 이덕수 재활용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 사실 전부 다 노후화 됐던데 이게 못쓸 정도로 됐어요? 아니면 용도 폐기될 정도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2004년에 구입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일 용량이 5톤짜리인데요. 이게 지금 노후가 돼서 속도가 늦어서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선별을 제대로 못해서 실제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소각량이 소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용량을 늘려서 속도가 빠르게 그렇게 해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비닐이 소각된다 말씀하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일부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덕수 일부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각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재생 자리를 30평이고 50평이고 만들어서 만약에 용량을 소화 못하면 그렇게 쌓아뒀다가 판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가져간다고요. 이해 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러니까 야탑동에서 압축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냥 자연 상태의 비닐은 지금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기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그렇게 싸두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4톤 대형트럭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 km 주행했어요? 2001년도에 구입은 하셨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001년도 차량이고요. 그래서 13년 정도 운행을 했고 주행거리는 한 33만 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운행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상대원에서 금곡동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그 소각재 운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운행하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장률이 만약에 없다면 더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고장 현황을 좀 보고 싶어요. 쓰레기차 제가 했잖아요. 일반 쓰레기용역업체들. 그런 것은 굉장히 낡았다는 말이에요. 낡았는데도 이것은 거기에서 평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가 그걸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13년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연수 가지고 따지면 전부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페이지에 RFID 지금 22대인가요? 이번에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7대로 올렸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홍보물도 2000으로 올렸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장 이덕수 아니까 알아서 수정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2대 분으로 해서 이것은 나머지 다 삭감해도 된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도 세대수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많아요. 37대 하더라도 동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 2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뭘 홍보할 거예요, 종량제 홍보물 제작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사용방법이라든지,
○위원장 이덕수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유인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쇄물 만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인쇄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인쇄물이 무슨 37대 하는데 아파트 몇 개동 된다고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종이 질 좋은 걸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낭비지요.
이거 1000만 원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조정하시고.
나머지는 세대수를 알려주세요. 2000원씩.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1251세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번에 하는 게 1251세대로 12월로 계상하시고 나머지 RFID 카드 제작도 100매에서 50매로 조정하시고, 나머지 37대 잡혔던 것을 22대로 해서 공공운영비도 그렇게 다 조정을 해서 조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100톤 하고 기술진단 용역에 따라서 결과 반영해 개보수비용으로 쓴다고 42억 원을 요청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진단 용역이 나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요. 지금 2013년부터 연차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사용기간은 지났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내구연한을 연장을 시키는 차원에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몇 년 연장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6년 하기 위해서 지금 총 들어간 이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작년도에 한 72억, 600톤만 48억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이 48억이고요. 내년도에 40억, 2013년도가 한 20억 그래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 100억이 넘는데 부르시는 것은. 70억, 48억.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600톤이 48억이고요, 금년도 게. 그리고 내년도 게 40억 그다음에 2013년도가 20억. 그래서 108억.
○위원장 이덕수 108억 정도 되네. 그런데 설명자료 산출근거는 100톤까지 포함하는 걸로 괄호치고 해놓으셔서. 100톤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 100톤은요, 지금,
○위원장 이덕수 폐수처리장 하고 탈수기 교체 등 3건이고? 포함돼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이월사업비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현재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8억을 하는데 6년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용역비도 몇 십억 줬지요? 용역비도 포함돼 있던 거예요? 여기 108억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수선비만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용역은 했을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얼마 줬어요? 몇 십억 들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얼마 들었어요? 5억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시는 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팀장도 바뀌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위원장 이덕수 다 숙지를 했어야지. 사업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2, 3년 전 일인데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갈지 모르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청소용역업체들 관련해서 확인 좀 해보셨어요? 시민주주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의 방침에는 변함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안 하게 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은 시민주주기업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일반 주식회사로 남는 겁니다. 시민주주기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3년 내에 전환이 안 되면 그렇게 그냥 일반 주식회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도 주식회사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데요.
○위원장 이덕수 시민주주기업이라고 그래서 주주를 만들고 뭐 이런 행정 내부절차를 통한 것 아닙니까? 뭔데 왜 도로가요? 시민주주기업이라는 말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지. 저는 그냥 일반화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벌써 그 요건을 다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충족시킨, 시민주주기업의 요건을 또 충족했다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시민주주기업에 저희가 관리대상 거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 형태는 시민주주기업 형태인데요. 그게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주식회사로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요지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불이익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수집운반업체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각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의 부당성을 저도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슈퍼갑의 이용을 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되지요. 각서 받아내고 그때도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 이거 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2004년도 7월 23일에 보냈고 11월 14일에 또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위원장님. 그게,
○위원장 이덕수 여기서 이 말 안하고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되는 거지. 당신네들 시민기업 가라.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몇 년 내에 등록 안 하면 요건 어기면 안 된다. 불이익 할 테니까 각서 써라. 다 모아놓고 하고. 또 이게 협박입니까? 공문에 협박하게 돼 있어요? 뭐? 안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협박이지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도 두 번씩이나 계속 보내고 말이지요. 청소과에서. 그러면 됩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서부터 잘못 끼웠다. 시에서 지금 시민주주기업도 여기 공문에도 표시했듯이 직접 적으신 거예요. 근로자의 임금 개선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목적 실현 및 공익사업에 재투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청소업체 모두가 시민주주기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에 직접 쓰신 거예요. 사회적 기업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요. 굉장히 고도의 어떤 발전된 형태예요. 여러 명의 주주를 둠으로 해서 그분들 이득 나누어 갖고 진짜 책임감 갖고 하고. 이런 업체들에 한해서는 특별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위탁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꼭 사회적기업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회적기업 늘리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여기는 이런 업체들 하고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서부터 이 행정에 대해서는 좀 너무 무리를 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서 강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요.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위원장 이덕수 업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방침이 그러니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방침 받으시고 계획 잡으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업체가 그거 필요하니까 각서를 썼든 협약서를 썼든 이렇게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 업체 이런 데서는 여태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진짜 사회적기업 신청도 안 해보고 한 업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줘서 그걸 알려주고 일깨워 준 거지요. 그걸 협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위원장 이덕수 내년 2월에 재계약하지요? 각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각 구청에서 계약에도 제15조에 보면 계약종료 해서 14항에 의하면 시민주주기업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무조건 가라. 사회적 기업으로. 이런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항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갑의 위치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책이면 유도를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무리한 행정을 한 것 같이 보여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해서 다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덕수 권장 장려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나서서 막 각서 받고 공문 보내고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명시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있으면 찾아와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찾아와보세요. 저한테 제출하세요. 이런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상식에 위배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자, 됐습니다. 이거 뭐 예산하고 특별히 관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거고. 특별한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704쪽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개최비 500만 원 삭감, 예산안 707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음식물 배출수수료 징수대행료 638만 1000원 중 367만 9000원 삭감, RFID 카드 제작비 13만 원 중 6만 5000원 삭감, RFID 통신요금 186만 5000원 중 75만 6000원 삭감, RFID 전기요금 44만 4000원 중 18만 원 삭감,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 518만 원 중 21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04쪽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개최비 500만 원 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음식물 배출수수료 징수대행료 수수료 638만 1000원 중 367만 9000원 삭감, RFID 카드 제작비 13만 원 중 6만 5000원 삭감, RFID 통신요금 186만 5000원 중 75만 6000원 삭감, RFID 전기요금 44만 4000원 중 18만 원 삭감,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 518만 원 중 210만 원 삭감 등 총 7건 217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은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2015년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치금 잔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기금은 9억 원 정도가 있고요. 금년 쓰고 나면 예치금이 4억 6782만 7000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방수공사를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이월로 해서 3억 1500은 별도로 또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해드릴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설명서 18쪽 큰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1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장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약 14억 정도가 감액됐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태평동 녹지쉼터. 어디라고 그러신 거지요, 이게?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삼정아파트 그 부근에 보면 그 전에 탄천축구장이라고 해서 축구장이 있었는데요.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가 유실이 돼서 잔디 식재와 초화류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일부는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거기가 지금 화장실도 없고 그러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덴데. 화장실 위치는 어디쯤에 하려고 해요? 이것도 위로 해야 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약간, 어디냐 하면 탄천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도로변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탄천 도로변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위에 해야 된다고요. 밑에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거기서 또 너무 멀면 안 되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되고. 거기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서 36페이지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아까 그레이팅 교체라고 했어요? 보수라고 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보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전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약간의 불편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특히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레이팅 위를 달리다 보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미끄럼방지 그레이팅이 있지요? 요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걸로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나 하천 유지보수공사 등이에요. 이 공사 비용들은 매년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하시고 파악을 해서 견고한 제품들 그리고 유실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탄천 하천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친환경 생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구하셔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녹색생활 도우미부스 운영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전년도에 돼 있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은 주로 내용상으로는 이러저러한 설명 등등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올해 한 것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 하면 학생들이나 공원 같은 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EM을 활용한 비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도우미 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 또한 요청하는 거예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곳에서 생태하천 관리하는 방법들이라든지. 특히 집에서 보면 요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지 말라하는 데도 거의가 다 놓고 쓰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성인이 돼서도 그러한 것들은 많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올해 전체 예산이 삭감예산이라고 그랬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올해 삭감예산이 많고요. 신설되는 것하고 작년도 사업한 것 하고 그러면 한 14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름다운 탄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탄천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천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내지는 청소, 시설물유지관리 또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 내지는 유지관리가 있는데, 탄천에 제일 중요한 옆 부분에 있는 잔디보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잔디에 대해서 잔디 깎기를 한다 잔디를 어떻게 보호한다 이런 부분이 항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의 넓이 이상으로 잔디가 크게 분출돼 있고 누구나가 탄천을 얘기할 때는 넓은 잔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걷고 또 산책을 하면서 건강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잔디라든지 뭐 어떤, 저도 언젠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37쪽에 보면,
○박영애위원 어떻게 나와 있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녹지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시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거기 잔디도 깎고 풀 깎기,
○박영애위원 아, 거기에 풀 깎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위원 나는 여기에 무슨 의자라든지 운동기구시설이 포함되지 잔디라는 어떤 문구가 없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딱 봤을 때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있으면 제가 찾기도 쉽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탄천 하천 하면 잔디가 딱 떠오르는데 거기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잔디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세 번 정도를 깎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세 번을 깎고. 작년에 두 번 깎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평균적으로 우리가 세 번 정도.
○박영애위원 평균 두세 번을,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두세 번을 깎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중요한 것은 계절별로 언제 언제 깎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 6, 7월 정도에 한번 깎고요. 또 9월하고 또 마무리 정도나 아니면 그 식생에 어느 정도 자랐나를,
○박영애위원 그런데 봄에도 이렇게 보면 수풀이 막 우거지고 할 때 한참 동안, 글쎄요. 꼭 두 번 세 번을 깎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조절하는지 몰라도 그냥 무성히 우거져 있다가 어느 날 보면 깎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크게 웃자라기 전에 봄에 진짜 파릇파릇하게 나는 잔디의 향기도 같이 맡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상쾌하고 좋아요. 풀 반도 더 돼요. 토끼풀부터 시작해서.
또 얘기했던 부분은 잔디 깎기를 세 번을 한다고 그러면 토끼풀하고 제초작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초가 아니고 뽑는 것.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뽑는 것도 기간제 요원들이 12명하고 무기 계약직 5명하고 17명이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뽑고 또 공공근로도 투입해서 뽑고 있는데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박영애위원 맞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성 있게 잘 하시겠지만 이때까지 겪어온 바에 의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다른 데 신경 쓰는 부분들도 물론 범위가 넓고 해야 될 일도 많기는 하지만 하여튼 잔디가 파여져 있는 부분도 어느 날 식재를 하고 계속 어쨌든 둔치다 보니까 작년에 물도 넘은 적은 없지만 하여튼 유지보수관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잔디의 향기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는 풀을 일찍 서둘러서, 다 웃자랐을 때 말고 적당하게 자랐을 때, 일단은 자주 깎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경비도 문제가 또 나름대로 제초하는 시기도 다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극히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갈 만한 그 시기에 좀 적당하게 잘라주고 또 파여진 부분을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꼭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다음 회의 때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언제 언제 할 거라고 얘기해주실 수는 있지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생 될 시기라든지 풀이 올라올,
○박영애위원 너무 웃자랐을 때 말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기는 해야지요. 자주 깎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풀 언제 깎아. 언제 깎아.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적당할 때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들이 보고 느낌이 상쾌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위원 그랬던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운중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느 부분인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닌가 봐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 부분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아닌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낙생고등학교 있는 데입니다. 낙생고등학교 있는 데인데 거기서 23번 국지도 있는데 거기까지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방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운중천 아름마을과 같이 연결되는 그 부분 도로가 전부 다 도로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완전 탄천변으로 한번 쫙 연결해주면 굉장히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박영애 위원석으로 가서 직접 설명)
여기가 낙생고등학교고요.
이 부분이 운중천인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박영애위원 여기가 학교입니까? 탄천운동장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탄천운동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판교 톨게이트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거기까지 안 가고 아름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름마을은 이쪽에 한참 멀었는데.
○박영애위원 여기는 완전 판교 한가운데구나. 아름마을은 이 지도에도 없네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현장을 가보고,
○박영애위원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 점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제가 나름대로 탄천에 인접해서 이렇게 살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가 사실은 실시간으로 과장님께 의논드리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또 조그만 얘기라도 순발력 있게 잘 해결해주시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탄천도로는 진짜 이번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모시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하천관리 예산을 보면 많은 다양한 게 있는데, 사실은 유지 관리하는 데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님은 잔디 잘 보호하고 그러시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자연하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천 탄천이 참 명소이기는 한데, 가면 사실은 잔디밭 조성이 많은 거지요. 우리가 가끔 보면 억새밭도 있잖아요. 억새 심어놓는 데, 한 번 심으면 사실은 돈 안 들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그렇지. 그런 구역이 따로 있지 보면. 한두 군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물론 시민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거기에 억새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관리하면서 편리하고 돈이 덜 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지금 보면요. 탄천이 옛날에는 그렇게 나무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아마 이재명 시 정부 들어서 자연하천 복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탄천이 자연스러워진 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버드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으면 사실 오히려 유실도 덜 되고 그런 것들이 돌들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홍수 나는 것을 그런 걸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많이 해놓으면 탄천에 전부 잔디밭만 만들어서 사실은 그걸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텐트치고 자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걷는 데는 걷고 자전거 타는 데는 자전거 타고 농구장은 애들 농구하고 나머지 잔디밭은 사람들이 거기서, 강아지는 또 거기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애완견 운동하는 곳.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다보면 잔디밭은 심어놓으면 풀 뽑고 깎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탄천 전역에 걸쳐서 잔디밭만 있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잔디밭도 있어야지요. 부분 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녹지의 유지 관리, 시설관리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개발해서. 억새 같은 거 보기 좋더라고요. 분당서울대병원 있는 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운치도 있고. 그거 사람들이 자르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건 그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잔디가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잔디는 자리면 잘라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고 멋있는데. 그러니까 잔디밭들을 적정 수준에서는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한번 조사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자연형으로 계속 복원되게 노력을 좀 하세요. 그러면 돈이 덜 들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한번 벼나 보리나 이런 것도 심어보자. 도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더 명소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논 만들어서 벼 심어놓으면 풀깎을 일도 없고 그냥 냅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유지 관리하는 것을 덜 드는 생각을, 자연적으로지요. 그렇지요? 인공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노력을 해서 예산도 편성 노력 좀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요. 제가 원하는 어떤 부분은 탄천에도 보면 한 쪽이라든지 제가 아는 곳은 이매동, 서현동 이쪽에 제가 거주하다보니까 탄천보다는 잔디밭이 아무래도 넓고 거기에서 또 운동기구도 나름대로 설치돼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탄천도 탄천변 나름대로 고수부지가 다 달라요. 조정식 위원님이 사시는 동네의 고수부지와 제가 사는 인근에 있는 고수부지는 모양이 달라요. 또 거기 탄천의 고수부지 특색에 따라서 각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반영하는 그것도 또 달라요. 제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조성돼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라는 거지, 새로 식재돼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기 좋게 깨끗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왜 그러면 공원이고 어디에 잔디 들어가지 맙시다 하면서 파란 잔디를 그냥 둬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데. 제 얘기는 거기에 빗대서 일부분은 보면 억새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탄천 쪽으로는 버드나무 내지는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생태가 많이 복원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태하천적으로 생기는 어떤 부분 보다는 지금 이미 조성돼 있고 구성돼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네 한복판에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 시장님이 욕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 웃자라가지고 정신이 없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있는 그 자체를 정리정돈 하면서 하자고 하고, 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자연친화적으로 자꾸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제 얘기는 이해를 하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조정식 위원님 말도 옳다 내 말도 옳다. 얘기하는 본질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는 게, 지금 있는 것도 가꾸는 것도 좋고요.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특성을 만드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애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제 얘기에 옳다 했는데 조정식 위원님이 말하면 또 옳다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먼저 말한 사람 기분이 이상해지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박영애위원 다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소장님,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제 얘기 듣고 알아들었다고 그래놓고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말한 나는 뭐가 됩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얘기를 하면 똑바로 잘 하셔가지고 말을 잘 해주셔야지. 실컷 저한테 얘기해 놓고,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여튼 이 과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진짜. 그래서 나는 정말 다른 부서는 돈이 늘어가는데 왜 여기는 오히려 돈을 줄였나 할 정도로 제가 오히려 마음이 안 됐건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선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위원 일방적으로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는 뭐가 됩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잘 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기대감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1년에 꼭 한두 번은 평균 범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우리 동아다리 저쪽이 서쪽이지요? 서쪽은 지금 거기에서 끊어져 있지요? 보행로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보행로가,
○위원장 이덕수 끊어져 있지요. 서울공항 쪽으로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군부대 있는 쪽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시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쪽은 군부대하고 1구역이기 때문에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시설물 말고. 다른 계획은, 보행로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물은 안 되더라도?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런데 그쪽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극소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건 아직까지 계획을 한 건 없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거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또 갈 수도 있겠지요.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개발하면, 개발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복원하면 좋은 어떤 관광상품을 할 수 있겠다. 지금 갈대도 일부는 식재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갈대는 거의 다 식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식재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겠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있지만, 잘 번식하기 때문에. 시에 의해서. 그쪽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서울 우리 경계까지. 예컨대 갈대로 다 심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아마 그래도 가장 큰 갈대숲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상품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또 갈대 같은 것은 범람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전체를 그 토질이 좋기 때문에 유채꽃 단지로 서울시계까지 하면 또 최대의 관광 자원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범람하고, 유채꽃은 7월 전에 다 피고 봄에 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기하고도 또 관계없는 저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지금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행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생각해 볼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도 그쪽에 미조성됐고 한 데는 지금 같은 갈대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품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활용도를 사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까 그런 것은 자꾸 군부대 군부대 하시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은 해봤자 뭐. 우리가 그런 어떤 할 의무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 시설물이나 이런 거 아니면. 또 협의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자기들이 무슨 권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할 확률이 많다. 법률만 우리가 해보고 법률적으로 맞다면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선적으로 거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제가 탄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잘 만들어져 있네요. 잘 관리돼 있고. 탄천이라는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점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도메인을 선점하셨어요. 잘 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 2011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 4년 정도 된 건데, 이용객들이 또 의외로 많네요. 막 5000명 이렇게 검색이 달리고 그러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3, 4년 전에는 아마 어떠한 이용객 이런 것도 예측이 잘 안 됐을 것 같고 또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집행우리에서 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문화 소개라든지 또는 갤러리, 예컨대 탄천의 4계, 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고, 활기찬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같은 것도 좀 담겼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개편 내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보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그쪽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알리거나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들어와도 안 가지.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용하는 것이 좀 있고, 이용하기 더 쉽게 조금씩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개편 같은 거. 그리고 아까 그런 것 좀 해주면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48페이지에 녹색생활도우미 부스 운영. 아까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 거고, 작년에는 어디에 줬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작년에는 환경실천연합회에 줬는데요. 1920만 원…….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는 한 단체에만 줬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올해는 두 단체고.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건 차치하고, 도우미 부스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남한산성입구라든지 중앙공원 같은 데, 이런 데 해놓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비누, 세제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가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직접 체험해서 만들어서 갖고 갈 수도 있고,
○위원장 이덕수 자, 알겠고요. 저는 이런 어떤 행사성에 좀 이게 맞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으로 다 생각 있으면 그냥 음식까지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들이 그다지 예산낭비성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 우리 탄천에 정말 풀 한 포기 더 심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더 심고.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어떤 문제 생긴 단체들 아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그쪽에 이번에 고발조치가 이뤄질 겁니다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도 그 단체 같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편성을 해서 진짜 탄천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삭감 요청하고.
녹색생활실천아카데미 이것은 1회에 하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이건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이게 맹산생태학습원 있는 데,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그걸 갖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세제 줄이기를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 거기서 했는데. 맹산생태학습원에서. 몇 명이 왔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22회에 걸쳐서 했고 1221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공모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이건 공모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또 맹산생태학습원이 다른 데로 위탁됐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맹산생태학습원은 행감에서 지적됐듯이 거기 도덕성 문제를 녹지과에서 지금 검토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배제시켜야 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교육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잘 살피셔야 돼요.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게 1221명씩이나 22회에 걸쳐서 정말 했겠는가. 그 자체부터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맹산생태공원까지 누가 합성세제 줄이기 그거 교육 받으러 가겠는가. 그네들이 그네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사진 찍어놓은 거 있지요? 결과보고에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사람도 같고. 그렇다고 저는 거의 단언을 합니다. 이런 데서, 참 그래서 제가 이 행사 자꾸만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거 정말 잘 운영하면 되는데,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비슷하게 또 51페이지 합성세제 줄이기 체험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말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아까 그것도 합성세제 줄이기고. 이거는 진짜 합성세제 줄이기라는 말을 썼는데. 뭐가 달라요? 누가 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이것은 학교 교육청이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거라는 얘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작년에 어느 학교에 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어느 학교라고 딱 집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지요. 어느 학교가 있겠지. 한 학교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한 게 30회 정도를 방문했는데, 어느 학교다 뭐 이렇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없고,
○위원장 이덕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30회 1식으로 1500만 원인데, 이건 강사료 전부 나간 걸로. 맞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강사료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 이런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한대요. 지금 우리 창의교육센터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쪽에다 얘기해서 하면 이건 우리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고 예산을 더 그쪽에 편성하든가 해야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해당 실시하는 데서 과에서 이런 걸 신경 자꾸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하면 좋다고 그러면 신청이 쫙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직접 아까 그러면 어디 맹산에서 한다면 맹산 가서 거기 생태학습원에서 한번 받든가, 아니면 직접 이런 영향이 있다, 탄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서 보고 합성세제 쓰면 이렇게 시커먼 거품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걸 시켜야지, 가서 얘기하면 이거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아까 녹색생활실천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이것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나만 좀 잘 해서 비슷비슷한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위원장님, 삭감 요청에 일단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천관리과가 사실은 가장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탄천의 생태환경도 그렇지만 탄천의 흐르는 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이쪽 하수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좀. 우리가 행감 이런 데서 여기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들은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성남에 있는 가정집에서 합성세제 요즘 덜 버려서 탄천에 대한 이런 깨끗함을 정화를 스스로 자정하자 그 차원에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다른 정책으로 이어졌을 때 지금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심점이 돼서 이 정책을 확산시키고 그 효과가 이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과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운중천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하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신규사업으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낙생고등학교 부근인데요. 운중천 상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낙생고등학교 있는 데 단독주택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압니다. ‘ㄱ’자로 꺾어 들어가기 직전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거기 이렇게 보도교가 하나 있는데, 보도교부터 국지도 23호선 있는 데까지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체 구간이 얼마나 돼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 200m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이렇게 낙생고등학교 앞이 낙생대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은 막혀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은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낙생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구 판교주민센터 있는 쪽, 그쪽 부분이 거기에 한 200m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설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신설로 만드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용위원 알겠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저거 하나 놓쳤는데, 구청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산 보니까 예산도 별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운중천 쪽에 지금 말씀하신 낙생고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정신문화연구원 있는 쪽부터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운중천 하류지점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러한 우리 하천관리 시설들이 있어요. 저류지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나가봤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표지판 한번 보셨어요? 상태 어떻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표지판이 뭐 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진짜 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올해 정비할 계획 가지고 계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시설물 유지비로,
○김용위원 유지비로 충분히 감당되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청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니면서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별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자잘한 것 보고 판교 택지개발해서 대한민국 최고 신도시 만들어 놨는데, 왜 관리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정부를 탓해요. 그래서 올해 초반에 사업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그쪽에 있는 일제 표지판들, 저류지, 그다음에 굉장히 그게 학습용으로도 용도가 커요. 애들이 지나가면 그 저류지가 뭐하는 곳이고 저류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위에 공원이 있고 결국은 활용도까지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지금 부임하셔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특히 유지보수에 있어서 그쪽 하천, 사실은 거기뿐만 아닙니다. 탄천도 마찬가지고. 쭉 한번 우리 탄천 쪽에 용인 수계부터 저 밑에 잠실 나가는 쪽까지 그다음에 탄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쪽까지 일제 표지판 점검 좀 한번 싹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결과물 내년도 초반에 하시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40페이지 보면, 탄천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요?
○김유석위원 예, 삭감이 됐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왜요? 나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다 요금 요금 이런 것들인데, 유지물품 구입이 삭감된 거예요? 뭐가 삭감된 거예요? 전기요금을 삭감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물품구입이 삭감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150만 원이 삭감된 거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물품구입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작년에 물품구입비가 415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을,
○김유석위원 다른 것들은요? 그러면 전기요금 이런 건 전혀 안 올라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런 것은 조금 했는데요. 거기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공공요금이지만 상승요인은 전혀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상승요인이 있으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탄천 내니까 쭉 가로등주가 탄천 내에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등주가 아까 100개라고 그랬는데. 1000주.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1795개입니다.
○김유석위원 탄천 내에? 우리 시계부터 저쪽 용인과 서울 시계 전까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등주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등주 설치는 안 돼 있는 것은 없고요.
○김유석위원 다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 쓰는 데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화장실 주변 같은 데는,
○김유석위원 저기도 돼 있어요? 우리 K-16 비행기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쪽에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닥도 안 돼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바닥도 안 돼 있어서 올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김유석위원 뭘로 할 거예요? 똑같은 등주로 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니요. 거기는 군부대에서 허용을 안 해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태양집열판으로 해서,
○김유석위원 바닥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바닥에다 50㎝정도 높이에 해서 LED로 이렇게 해서 비추는데,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생각은 잘 하신 거고요. 점차적으로 여기 가로등주 전체를 태양열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등주를 이용해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에 까는데 현재 있는 등주를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쫙 하면 어떨까. LED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녹지과인가 어디다가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도 공원과인가 제안한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탄천 내 같은 경우는 가로등주가 지금 1000 몇 개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1795개입니다.
○김유석위원 1795개 정도 되니, 그것을 한번 비용처리 계산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때 어쨌든 태양열로 해놓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번 초기투입비하고 유지관리하고 한번 계산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태양열로 한 것은 안전점검 같은 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것도 받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안전점검을 받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유지하는데 청소할 때 그건 태양 전지판이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낀다고 그러면 청소하는 비용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쭉 공동아파트 이 울타리 자체를 태양열로 해서 쫙 해놓으니까 저녁에는 쫙 보이잖아요. 괜찮더라고요. 띄엄띄엄 해놓은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청소 이런 게 좀 필요한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2월에 저희가 2월이나 1월에 임시회 있을 때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그쪽에 탄천은 전체적으로 쫙 할 수 있고 지금 거기 아까 몇 주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설치 안 된 곳에 8000 얼마 들여서 한다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이 개수로는 10m씩 이렇게 했을 때 214개 정도가 거기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계산해도 한 2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그것을 등주까지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열로 해서 LED를 쭉 정리해 주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유지관리비는 아마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기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여기 보니까 현재 하천등 전기요금이 1억 6500이네요.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탄천 기전시설 전기요금이 4800이야.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지요. 낮에가 문제인데. 낮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그래서 거기서 검토가 잘 되면 제 생각은 앞으로 공원등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 되면 공원등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공원등도 왜냐하면 지금 공원등 같은 경우 어떤 데는요, 그런 걸 일단 공원과에 얘기할 거지만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불을 켜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꺼야 되는데. 밤새도록 켜 있어요. 저는 그랬을 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태양열로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이 공원등도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획 잘 잡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위원장님, 한 말씀…….
○위원장 이덕수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51쪽에 합성세제 줄이기 체험학교 운영비 1500만 원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말씀 하셔서. 이게 지금 연초에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모집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에서 그 강의 업체를 선정해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교사 그다음에 급식교사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초등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셔서. 교육용이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이걸 좀 감안을 해주셔서 세워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지금 창의교육센터가 생겼어요. 창의교육센터가. 거기에서 그런 거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프로그램을 못 잡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교육이라는 건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하는 학교 똑같이 모은다고. 지금 돈을 어디서 쓰느냐가 문제야, 집행은. 이해 가시지요? 저는 과에서 던져서 거기다가 해서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잡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 지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센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 센터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모집을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창의교육이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흡수해서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일단 알았습니다. 저희가 더 논의하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392쪽에 보면 거기에 친환경 EM 흙공 체험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EM 흙공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는 건가 봐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홍현님위원 어떻게 체험하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탄천의 수질 개선 차원에서 조그맣게 야구공 만하게 EM 재료하고 또 흙하고 이렇게 해서 탄천에 던지면 그게 풀어지면서 거기에 어떤 유용미생물이 거기서 살아가지고 좀 개선되는, 수질 개선 차원이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흘러가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흙공이 흙하고 EM하고 묻으면서 흘러가면서 어떤 조금씩 조금씩 수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흙공 체험을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원래는 EM이 비료로 개발된 거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원래 냄새 제거 쪽이 주가 됐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래서 만약에 물을 정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 방법이 아닌 좀 더 영구적일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EM에다가 그 흙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뿌려서 정화를 시킨다. 그것은 좀 잘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정화를 시키는 걸로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이걸로 아닌 EM흙공 만들어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로 친환경 EM흙공 만들어서 체험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걸로 안을 좀 올려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여기 EM흙공 체험 이것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수생식물을 심기도 많이 심어봤는데, 우리가 여기가 유수가 좀 빠릅니다. 속도가 좀 빨라서 수생식물이 견디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EM방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수질개선을 자꾸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우수토실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만 만드는 이유도 탄천 수질개선 때문에 많이 만드는데, 흙공을 저희들이 해서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미한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흙공 던지기라든지 그런 행사도 하고 또 EM을 계속 방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됐고요. 흙공 체험 해가지고 던져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데이터 나온 거 전혀 없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런 거는 데이터는 없고요.
○위원장 이덕수 없고. 그냥 어떤 생각만이지 전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맞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흙공 던져서 하는 부분만에 대해서는 효과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EM에 있어서는 EM의 그 효과는 다 검증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검증된 부분이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래서 몇 년 전에 걸쳐서 이걸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EM의 효과는 최고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수생식물은 지금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저는 정말 수많은 단체에서 나가서 무관일 때 둔치에도 심어보고 했는데, 한 군데도 산 데가 없어요. 지금도 아주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관일 때도. 이거 완전히 쇼하는구먼, 이거. 사진만 찍고 말이야. 결과보고서나 올리려고 한다. 그냥 그 넓은 데에다 심었는데, 그거 심고서 한두 달인가 이따가 싹 그냥 모래가 덮여가지고 말이지요. 한 개도 산 게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래서 EM을 활용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까 좋으신 말씀 한 거고.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또 오래 살아요, 그것은. 자연은 자연이 살리거든. 지금 잘 돼 있는 것들은 다 자연이 거의 했다고 보면 돼요. 하천 안에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탄천생태습지가 어디 어디 관리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탄천에 습지가 세 개가 있는데요. 하천관리과에서는 수내습지와 수진습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태평습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분장에서는 유지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분장상은 그렇던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업무분장 상에는 습지에 관련된 건 저희들은 없고 단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탄천,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인데. 지금 탄천 태평동 같은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자체도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에 얘기할 때 어떻게 정리를 했냐하면, 유지관리는 하천관리과에 다 던져줘라.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적인 것은 이 3개를 이용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거꾸로 이 3개를 그쪽으로 던져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저도 그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해요? 다 던져줘요? 세 개 다? 그러면 삭감해야 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아니, 프로그램 운영을 기 태평동 습지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내하고 수진도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태평동에 있는 습지를, 그러니까 수내역, 수진동, 태평동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세 군데를 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정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업무분장상은 웃기게도 이 습지에 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업무분장에 대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어차피 이 하천관리과에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니까, 소위 말해서 동막천 이런 거 하듯이 다 하니까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하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예결위원장 계시지만 얘기를 했어요. 예결위에 가서 이걸 정리해줘라.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그러면 습지에 무슨 식물을 심고 싶다고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요구를 해라, 너희들이. 그러면 이쪽에서 발주해서.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세 군데 똑같이 들어갈 게 있어. 그러면 사는 것을 세 군데서 사면 예산 절감도 되는데, 두 군데는 사고 한 군데는 따로 사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세 군데 습지에 똑같이 할 게 있고 특화시킬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하나 더 투입하더라도 탄천 거기만 따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예를 들어 물어볼게요. 범람을 했어. 내가 알기로는 범람해서 문제가 되면 하천관리과에서는 태평동 손 안 댈걸. 그쪽은 예산 자체가 안 세워져 있는데. 답변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이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말을 짚어주는 거니까. 어쨌든 예결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이거야말로 칸막이 행정이에요. 같은 하천이 있는데 범람하면 하천관리과에서 당연히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쪽은 손을 안 댄다니까. 그래놓고 보나마나 직원끼리 둘이 이거 핑퐁할 거야. 자, 여기까지.
또 하나. 지금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39페이지 보니까 탄천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1식해서 8000만 원. 있지요? 이럴 때 태양광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정할 게 있습니다.
아까 흙공 EM 관련은 2014년도 제4회 추경 여기에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자꾸 소장님 올해 예산에도 없는데 답변을 하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합성세제 줄이기 체험학교는 이번에 일부 삭감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창의교육센터가 발족하니 만큼 그쪽에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충분히 그쪽에서 발굴이 가능하니까 내년에 넘겨주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면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또 녹색생활도우미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책과에 여쭤보시면 3개 단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고발되는 1개 해서 총 4개인데. 그쪽 단체는 100% 배제하는 걸로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제출 거부한 3개, 이번에 고발되는 한 군데 해서 4개. 그쪽에는 절대 이런 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722쪽 녹색생활도우미 부스 운영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724쪽 합성세제 줄이기 체험학교 운영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22쪽 녹색생활도우미 부스 운영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724쪽 합성세제 줄이기 체험학교 운영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등 총 2건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유원상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항이 좀 많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원상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 또 위원님들께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30억 71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5억 4804만 8000원보다 54억 7700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유원상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탑골, 성지, 상희, 돌마, 점골공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 산출근거가 오타예요, 뭐예요? 2억 원 1식이 1억이라고 그랬나?
○공원과장 유원상 오타 났습니다. 1억 1식 이렇게 됐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2억이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1억입니다. 1억인데 오타 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억인데 오타 났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흔들린 거 없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만 그런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유인을 잘해야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택전시관 활성화 방안 용역 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2015년 6월 말일에 거기가 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6월 말에 끝납니다.
○마선식위원 이 용역을 6월 30일 이후에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 한다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용역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기간만료 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마선식위원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윤정 위원님하고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지원과 그쪽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해놨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 계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떠한 이주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내년 6월 30일까지 성남시에 이관이 되니까 나가라 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고 그네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당초 무상 협약이 1995년도 20년 전에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무상사용을 하도록 돼 있고요.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전시관 활성화 방안 용역인데.
김윤정 위원님,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활용방안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윤정위원 예, 물어봤습니다. 무슨 용역 있었어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내가, 이게 같은 건데.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제척 그런 방향이 나오면 저희들은 공원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방안을 연구한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꼭 용역 할 필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새롭게 잡으면 공원은 제척하면 되는 거지 꼭 용역까지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서 사전조사하고 의견수렴 같은 걸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만약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면 변경 용역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용역은 뭐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SW ICT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기술 이것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기업 유치한 걸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공원과에서는 활성화라고 넣어놓고 관리계획에 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고. 제가 왜 확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하려면 주택전시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업지서 줄 때 아까 말했던 ICT 뭐 BT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활성화방안 용역을 하는데, 이 활성화방안 부제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라고 넣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만약에 활성화방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안 맞고 제척하기 위한 거라면 안 맞고. 주택전시 이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상 사용기간 끝나고 6월 30일까지 만약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미 입주한 분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대비책은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요. 또 소송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명도소송. 아까 마선식 위원께서 지적 잘 하신 거예요. 이미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 본예산 세워서 2014년부터 이것은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늦었습니다. 저는 단 한 군데라도 이거 만약에,
자, 보세요. 그냥 버텨, 안 나간다고 그냥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면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좀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된다니까요. 일반 시유지에 멀쩡하게 1억씩 체납하면서 산다는데도 안 나가서 버티면 명도소송해가지고도 안 나가는 데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반주택가도 시유지에 깔고 안고 살면서 그냥 버티고 있어서 안 나가는 사람도 명도소송까지 하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강제로 못 쫓아요, 요새 주거권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이런 게 아니라 좀 답답하다. 지금 공원과가 얼마나 소송 많아요. 머리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용역만 할 테니까 기업과에다가 강하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했어야 돼요.
기업지원과에 공문 보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같은 시지만 재산이 다르잖아요. 행정재산이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소장님, 보고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 물론 기업지원과에도 이거는 제가 따질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리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점포수가 몇 개나 돼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했고요.
○김유석위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팀장이나 누구 없어요? 파악된 사람?
○공원과장 유원상 10개입니다. 10개 정도 되고요. 이것은 가구전시장으로 지금 돼 있고. 현재,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팀장한테 질문할 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잘 아세요?
○공원과관리팀장 공창호 예.
○김유석위원 소속 밝히고 답변 좀.
○위원장 이덕수 직과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세요.
○공원과관리팀장 공창호 공원과관리팀장 공창호입니다.
현장에 한 세 번 정도 제가 갔었는데요. 상가는 현재 주택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데가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전등, 그러니까 그게 전시, 주택이랑 관계된 게 좀 있습니다. 10개 정도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또요. 10개가 뭐 뭐예요?
○공원과관리팀장 공창호 가구하고 전구하고 리모델링입니다.
○김유석위원 리모델링이라니?
○공원과관리팀장 공창호 주택 리모델링해서 타일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주택 관련된 업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관리팀장 공창호 예, 주택협회와 다 계약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유석위원 주택협회에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씩 받아요? 파악이 안 됐지요?
○관리팀장 공창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제가 정리할 게요. 빠른 시간 내에 기업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시고.
들어가세요.
소장님, 보내셔서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없도록.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만약에 이렇잖아요. 한 군데라도 남아있어도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려하고 걱정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했으니까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용역은 이 활성화라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리고 용역 과업지서 준 것을 추후에 과업지서 나가면 나가기 전에라도 용역, 이것은 수의계약이 다나요? 2500이면? 가능해요? 2500이면 용역은 가능할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주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그쪽 팀장하고 이쪽 팀장이 두 분이 정리해서 양쪽 팀장이 정리해서 저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한테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제 말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공원과관리팀장 공창호 예.
○관리팀장 공창호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그 용도로만 용역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에 모든 어떤 수요나 니즈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거기가 공원부지로 계속 픽스가 될 거다라고 주민들한테는 알려졌고,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체육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무슨 공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많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소프트웨어 ICT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완전 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지.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사실은 공원에서 현재 공원시설 부지입니다. 공원시설 부지 내에 주택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공원부지로서의 활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용도변경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그것은 나중에 용역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해서 하는 걸로,
○김윤정위원 용역하면서 그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일방적인 집행부에서의 의견 제안으로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분당 노인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활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용역 들어가 버리고 하면 분명히 되게 반발도 많을 것 같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다 집어넣어서.
○김윤정위원 고려해서 꼭 진행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주민설명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주택전시관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 했으니까. 거시적으로. 공원과에서는 공원과의 입장, 주민들이 수요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 계셔서 하천관리과 때 말씀드린 얘기.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표지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부분, 지금 우리 공원과도 유지보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에, 워낙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 쭉 파악하신만큼 시설물들, 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 좀 일관성 있게 오래된 것 보수될 수 있도록 똑같이 하천관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판교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 판교 맨 처음에 개발할 때 판교가 디지털도시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있지요?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고장도 자주 나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들어가서 막상 하려고 하면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시 공원 관련되는 그런 기구라든가 지극히 기본적인 정보, 거기에 대한 그동안 우리 과에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에 손길이 닿는 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몇 년 전에 우리 인수받을 때 그대로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도 언뜻 보고를 했지만 1사 1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개발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은 상공회의소 가서 1사 1공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도 합니다. 30개 정도 업체가 왔는데, 그런 것을 설명해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으로도 1사 1공원 업무협약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1사 1공원 해가지고 1사 1공원이 회사 쪽에서 그 공원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것을 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협약을 맺어서 지극히 기본적인 이러한 관리라든가 동참하는 거지요. 공원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에서 딱 차고 나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판교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에. 그런 시설물들이. 그게 공식 명칭이 뭡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화랑공원입니다.
○김용위원 화랑공원은 공원이름이고. 그 안에 있는 은행ATM기계처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정보 눌러서 터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이성록 팀장님 뭐라고요?
○공원운영2팀장 이성록 판교생태학습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공원과장 유원상 판교생태학습원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까?
○김용위원 그게 아니라, 화랑공원 들어오면 입구에서 큰길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전자정보시스템 비슷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아, 예.
○김용위원 그거 인수해서 우리 소관이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관리 안 하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나가서 보시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안에 그것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포함됐기 때문에 진짜 정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없애버리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면 다시 점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삭감 요청된 게 하나도 없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몇 개만 해드릴까요?(웃음)
○공원과장 유원상 (웃음)
○위원장 이덕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원상 공원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공원녹지 조성기금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특별한 거 없지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공원 기금을 올해는 얼마나 저기 했어요? 확보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 총 내년까지는 34억 3000만 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갖고 되겠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부족합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 확보해야 돼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야 예산은 대략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5000억인데, 지금 그 돈 확보해서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이제 한 5~6년 밖에 안 남았는데. 5년? 정확하게 2020년 몇 월부터 정리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2020년 6월 30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20년 6월 30일이면 지금부터 만 5년 남았다고 보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총액이 얼마라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5800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5800억이면 1년에 1000억씩 확보를 해도 될까 말까한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걸 실제 저희들은 2016년도에 다시 전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용역을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용역을 확보해서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달에 그에 대한 절차가 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절차라고 하면요?
○공원과장 유원상 관련법 시행,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고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제가 이것을 재선 초선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이게 개인 토지를 마냥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개발행위나 이런 게 불가하면 굳이 공원을 묶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묶냐 이거예요. 시에서 그걸 매입해서 개발할 것도 아닌데.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공원으로 묶어놓으면요. 내가 그 토지에 대해서 대출해서 받아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이거. 그러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은 그냥 풀어놔도 상관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출 받아서 쓰지. 저희 성남은 아시다시피 개발행위가 웬만한 데는 불가하다니까요. 경사도나 이런 거 따지면 불가해요. 하천유역에 이렇게 안 묶어져 있으면 실제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참 답답해요, 나는 진짜. 지금 5000몇 백 억, 국토해양부에서 언제 나온다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12월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나오면 나오자마자 정리해서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바로 전체적으로 회람시켜 주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과장님, 여하튼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과업지시서에 제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도 반영하시고. 어떠한 아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그것과 또 관련 없이 용역은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 기금도 이거 갖고서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는 걸 봐서 시장님 방침 받으셔서 이거 계속해서 정립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야지 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해가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공원녹지 조성기금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공원녹지 조성기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영학 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되거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자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2014년도 예산 80억 1381만 5000원보다 1.89%인 1억 5147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6528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판교생태학습원 관리 및 교육운영인데, 현재 우리가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재위탁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위탁금을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판교는 내년도부터 3년 동안 새로운 위탁이 금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인데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위탁자 선정이 끝났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가 됐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판교는 먼저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아, 판교는 지금 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2017년까지 계속,
○김유석위원 누가 한다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입니다.
○김유석위원 환경교육센터 현황을 좀 주시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유석위원 그럼 맹산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맹산은 지금 금년 10월 13일부터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위탁 수탁 계약을,
○김유석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자꾸 하는데, 이것을. 여기다 교육위탁금을 또 준다는 말이에요? 왜 그걸 나한테 검토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재위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먼저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요. 지금 현재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사가 아니고 검토한 걸 빨리 보고를 해야 예산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하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맞는게요. 내년도부터 일단 이게 목적이 교육목적입니다. 환경단체를 저희가 육성하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이 돈이 1억 5000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1억 5400.
○김유석위원 그러면 1억 5400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갖고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거 삭감입니다. 맹산교육위탁금은 전액 삭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쪽은 하고 이쪽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1억 5000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민간위탁준 건요. 세부계획서 이런 거요.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받은 것은 다음 회기든 아주 전체적으로 몰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공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고 나가면 프로포저에 의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야 세부계획서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사업계획서요.
○김유석위원 기존에 있는 거 말고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년 5월이나 4월에 다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민간위탁 1000만 원이면 그걸 쭉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산할 때도 저희가 확인할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유석위원 1년짜리가 됐든 3년짜리가 됐든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약품 쓰면 약품까지도 확인할 거라니까, 이제는. 이게 공직자가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물론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놔야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틀이 잡히지 않을까. 성남에서는 위탁을 뭔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서 산출근거 판교생태하고 맹산생태가 따로따로 지금 재정비를 들어갔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것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립식물원이라든지 내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사송동의 수목원이라든지 생태학습원이나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대한 공원과든 녹지과든 이런 모든 걸 통합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들어가면 만약에 판교생태학습원에서 위탁받은 데가 있다. 또 맹산이다. 그러면 통합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맹산과 판교를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유지관리도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재정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이것은 홈페이지고요. 판교하고 맹산 2000만 원,
○김유석위원 아니, 제 말이 홈페이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놓고.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공원과하고 녹지과다 그러면 공원과와 녹지과를 환경교육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수목원이든 시립식물원이든 맹산생태학습원이든 판교생태학습원이든 이걸 거기다가 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따와서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총괄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은 홈페이지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저는 솔직히 이 재정비도 2000만 원씩 들여서 재정비한다? 2000만 원이면 홈페이지 하나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제가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하나로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찾아보기도 좋아요. 사람이 맹산으로 검색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딱 쳐봐야 되는 거거든. 인터넷이나 다음이든 네이버든 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주소를 다 어떻게 알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둘레길 같은 것도 거기다 다 넣어놓는 거예요. 성남시 둘레길 넣어놓으면 하나로 들어가면 다 거기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 저것,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송동에 수목원 아까 제가 말했지요. 사송동에 수목원인가 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녹지과장 안영학 3150평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150평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활용을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거 좀 답변을 나중에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그러면 답변하세요.
저는 맹산생태학습원은 정리가 되기 전까지 삭감하겠다. 답변하시고.
판교, 맹산, 시립식물원 이런 걸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만든 상태에서 따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송동 수목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답변하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맹산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환경단체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어린이서부터 해서 유치원생 이 사람들의 순수한 자연생태 환경교육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탁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내년도 되면 전부 받아야 됩니다. 1년 동안 초등학생들 이용할 학생들을 유치원별로 전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스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이렇게 좀 봐주셔야지, 그것을 단체가 좀 미워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뭐 교육비만이라도 좀 세워주셔야 내년도부터, 이게 교육비가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투입이 됩니다, 이 중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인건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사실 시립식물원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1억 9000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 돈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지적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홈페이지 지적은 적절하신 그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식물원 홈페이지를 저희가 재정비는 해봤는데요. 그게 한 1억 9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웹 표준화해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아무데서나 막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페이지 개발하는 것,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웹 접근성 향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 터치해서 음성 지원까지 전부 될 수 있게. 그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도 전부 개선하고 하는데요. 이거 홈페이지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판교하고 맹산 2000만 원씩 서 있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사송동 수목관찰원은 거기는 지금 성남시 식물원 운영 관리의 조례에 의한 저희가 식물원으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관찰원입니다. 면적도 작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95년도부터 저희가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거기가 하천부지 그냥 나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가 산림 내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수목을 파쇄를 해서 비료도 생산하고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부지가 좀 넓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수목들을 이식해서 나무 고아원식으로 해서 키워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증한 수목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98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획기적으로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뭐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신구대학식물원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주로 55종 정도 한 4500본 정도 교목이 있고요. 관목은 한 35종에 8900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리포트 쓰고 하면서 와서 이렇게 하고, 항시 개방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기간제 연중 한 명 파견을 해서 항상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무슨 식물원 기능보다 거기는 하나의 숲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150평에 대한 성남에 새로운 숲이 하나 생겼다. 저희는 이렇게 자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럼 질문할게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성남에도 숲이든 습지든 관찰원이든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거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부족하면 다른 부지를 확장해서라도 지금 성남시에 수목원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정된 곳이.
○녹지과장 안영학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갔던 은행동하고요. 그다음에 맹산생태관찰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방금 여기는 삼각형으로 된 대우자동차 옆에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거기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옆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다음에 은행동 우리꽃동산이라고 지금 공예전시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저희가 조례에 묶어서 성남 전체 통칭을 해서 시립식물원이다 이렇게 조례에 관리를,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사송동 같은 경우는 나무고아원 이런 여러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시유지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든 누구든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했지만 계약직인가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말 그대로 숲체험이다, 수목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 있는 것이 진짜 수목원으로 활용 계획이 낮다면 과감하게 정책제안을 해서. 캠핑장도 만드는 시대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만들어놓은 우리 복정동 캠핑장도 속된 말로 형식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만족을 하고 얼마나 이용도가 높겠습니까. 그 캠핑할 수 있는 부지가 작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했으면서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소장님, 내년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용역을 내보내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소위 말해서 이거 뭡니까? 개편 이게 아니고 홈페이지 재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미리 용역을 내보내서 성남시에 제대로 진짜 양평인가 어디 있는 무슨 수목원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숙소라도 미니라도 수목도 개종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다만 3000평이든 2000평이든 만 평이든 성남시에서 진짜 운영하고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해보자는 거예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그냥 지금 있는 것도 활용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있는 것도 작게 활용하면서 크게 보고 뭔가를 용역 줘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이게 되지요. 캠핑장 그거 복정동에 만들어놓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 교육비 5000만 원 얘기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판교생태학습원 여기에 위탁 준 데가 환경교육센터?
○녹지과장 안영학 판교는.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우리 성남에 있는 모 환경단체의 본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실질적으로 이번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 자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결국 현재 판교생태학습원이나 맹산생태학습원에 현재 위탁받은 단체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경각심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판교생태학습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비만 지불했으면 좋겠고요. 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이거 재정비하는데, 이거를 지금 세워주면 재정비 할 것이고 안 하면 결국은 통합 자체를 안 만들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통합프로그램이. 홈페이지가. 그래서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환경 딱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다는. 그러면 누구나 다, 맹산이다 그러면 성남에 맹산이든 둘레길이든 어디든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시민이나 주민들의 접근성도 빨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건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판교생태학습원이나 맹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문제가 큽니다. 그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교육비만 세워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녹지과장 안영학 그러면 전부 스톱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판교도 그렇고요. 거기는 전면 위탁이라 거기가 난대식물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시설관리까지 전면위탁을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어디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판교생태학습원이요. 거기는 난대식물서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루라도 시설을 멈출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맹산생태 반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관리했어요? 맹산 맡았던 분들이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판교생태학습원을 반납했었잖아요. 그때 대처를 어떻게 했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인수인계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다가 최종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그 시점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따 동료 의원들하고 의논해 봐야겠지만 판교는 앞으로 1년입니다, 이 양반들도. 계약 위반이든 말든 1년 후에 내년 예산 올라오면 저는 이거 안 해줄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1년 후에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물론 어떻게 보면 지부예요. 이 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맹산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 한대로 교육비만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이 양반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남 지역 내에서 자기네가 좀 저기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계속 성남에서 그래도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걸 반납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적 잘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이런 것 때문에 막힌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사람들이 그 분들이에요. 나보다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정비하는 것은.
○녹지과장 안영학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삭감하고 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세워주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내가 볼 때 2000만 원이면 이게 웬만한 홈페이지는 만들어요. 집어넣기 나름인데.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아까 말했지만 시립식물원 유지관리 이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시설이 좀 많이 그래요. 열악해요. 시립식물원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볼 때는 비닐하우스 친 데도 보니까 썩 마음에 안 닿아요. 그리고 아까 수목원이라는 데, 거기도 부족하지만 활용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저희 의회 열릴 때 보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해 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저희 여기 예산 중에 세목에서 전용이 되는 게 있으면 전용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하시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보시라 이거예요. 수목원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 캠핑장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해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118페이지에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및 탐방로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된 상적동 청계산에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계획이 좀 있나요? 전에 용역했던 걸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뭔,
○녹지과장 안영학 말씀 올리면, 지금 청계산에 국유림인데요.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50헥타가 망경대부터 혈읍재 구간까지 거기가 아주 경치가 수려한 구간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성남시하고 MOU를 맺어서 토지는 산림청에서 대고 사업비는 성남시에서 50억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이게 2019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매년 한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한 3년차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암능 구간에 데크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편익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연차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새롭게, 이게 그럼 우리가 이 청계산 관련해서 용역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용역한 게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배제하고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지금 당초에는 50억을 가지고 3년 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협약기간이 예산 사정상 저희가 요구를 해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한 3~4년.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만 우선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만식위원 필요한 시설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쪽은 대왕저수지 거기도 실제로 습지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대왕저수지를 활용해서 수변근린공원으로 지금 행정절차는 모든 게 이행이 끝났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공원까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토지매입만 남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예산상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당초 계획은,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연계해서 쭉,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대식물원하고요.
○최만식위원 신구대식물원도 있고 거기가 그런 요건들이 입지적 접근이 좋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걸 좀 연계를 하셔야 되고. 이 청계산 관련된 것도 그 용역보고서에도 있듯이 좀 그쪽 주변 주민들에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사업들이 좀 이렇게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이 2017년도에,
○최만식위원 어차피 고등동 보금자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런데 입주를 하게 되면 대왕저수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빨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만 좀 형편이 되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건 녹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소장님이 좀 예산 따오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등산학교가 있는데요. 등산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는 건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이것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등산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직영으로 해서 강사 초빙을 해서 분기별로 매월 한 4~5회씩 해서 30명 정도를 등산전문가를 양성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남양주하고 이천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도 100만 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게임에 많이 찌들어있는데, 수원에 광교산 갔더니 토요일에 학생들 데리고 누가 등산을 같이 해주더라고요. 중학생들 같은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청소년 대상 등산학교 같은 것들도 좀 해서 어떤 게임에 찌든 애들을 산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다양한 모집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떤 것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판교하고 맹산생태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102페이지에 보면 성남가드너 육성 아까 60여명의 시민 정원사를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이것은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지금 현재 성남가드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하는 시민들을 선별해서요. 위탁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쌈지공원이나 그다음에 게릴라정원 이런 데 그동안 금년도에 성남시민이 수료한 분들이 3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먼저 우리 게릴라정원 이런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 교통비하고 식대만 드리고 나머지 재료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사서 직접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식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좀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신구대식물원에서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나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구대식물원에서 그냥 하는데 그걸 뭘 또 우리가 돈을 또 신구대에 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도에서,
○위원장 이덕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안영학 예,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이게 좀 그런 것 같네요. 신구대에서 하면 되지 그걸 우리가 꼭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성남시민이 3분의 1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어제 우리 워크숍에도 오셔서 말씀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시민참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거 보면 이게 장애인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홈페이지는 요새 왜 금액이 비싸냐, 이렇게 보면 금액 비싼 것은 이 프로그램 값이 절반 이상 넘어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웹 접근성 이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못해주신 거야. 맞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비가 다 산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밀리언공원 있지요? 삼정아파트 앞에.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곳에 돈을 들이지 말고 오토캠핑장을 하면 탄천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과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조성할 때 오토캠핑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복정동보다는 아마 훨씬 더 좋은 오토캠핑장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나무가 산에서 베어지고 있고 시가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지금 분쇄작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수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병충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수요가 되고 또 경제성이 있다면 어떤 장소만 마련된다면 그런 기계를 갖다놓고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가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 구입비하고 여러 가지 따져보시고. 이것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원화를 또 선순환을 시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펠릿 문제는 지금 여주에 보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왼쪽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큰 임산물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게 펠릿이 거기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양평하고 포천에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에는 개인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초기단계에 하루에 1시간에 2톤 정도의 펠릿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산림 내 병충해 방재를 위해서 제거했던 나무들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그 나무를 가지고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폐가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야 펠릿생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감하면서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하고 좀 의견 차이가 나는 게, 저는 한 10억대면 가능하다. 기계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장소만 있으면 어느 정도 청소과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흡수하고 우리가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나오는 것도 다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많이 나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경제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꼭 무슨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설,
○녹지과장 안영학 아니, 그 펠릿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거 놓고 가설로다가 해가지고 조그만 어떤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상 되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짧게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판교생태원이나 맹산생태학습원은 그야말로 교육의 장이고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판교생태학습원은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난대림식물, 온대림식물, 열대림이 있고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꼭 차질 없이 예산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맹산 생태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작년 기준 1만 8000여명이 어린 유아원생, 유치원생들 초·중·생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비만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 녹지과 직원들이 매일 가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직원들도 없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 좀 해주셔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판교생태학습원 관리 및 교육운영위탁금에서 교육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교육비가 한 53%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4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까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가 뭐뭐뭐뭐 성남지부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부가 아닙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단체인데요.
○위원장 이덕수 성남본부라는 표현을 쓰나요? 우리가 행감 때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을 거부한 그 단체인지. 만약에 그 단체라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그렇게 하기로 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안주기로, 모든 것을 배제시키기로. 그 단체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의회 주무관에게)
그 단체 맞아요? 그거 혹시 가지고 있어요? 행감 지적 자료? 그거 줘보세요. 피플하고 몇 개인데. 그거라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정확히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잠깐만요. 아, 거기하고 다른 데예요. 사단법인 환경보호운동 성남지역본부 아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아닙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랭킹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환경단체,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지금 한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따가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르시고. 저거 하나만 확인할 게요.
지금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맹산생태학습원의 위탁부분에 있어서 현 위탁받은 업체가 이전에 판교생태학습원에서 중간에 그만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게 위탁의 자격으로서의 페널티가 있냐 없냐 그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려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용위원 그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확인할 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김용 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년간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 자체에. 그러면 반납한 사람이 또 다른 데를 그 비슷한 데를 또 민간위탁 들어가요. 전혀 페널티가 없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저는 지금까지 페널티가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맹산생태원을 하는데 한 1년 하다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반납을 했어. 없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말씀드렸지만,
○김유석위원 내가 만약에 성남시립식물원이 나왔어 거기를 또 들어가. 그러면 그런 게 페널티가 없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협약서나 이런 것 별도로,
○녹지과장 안영학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나 이런 것 별도로 써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성남시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포기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위약금이나 이런 걸 물게 돼 있거든요. 그게 페널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국장님, 전혀 없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지금 협약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좀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협약서 내용에 어느 협약에나 만약에 우리 계약사항을 위배했을 경우에 분명히 제재조항을 넣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넣게 돼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래서 지금 확인할 시간 좀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일단은, 지금 위수탁협약서 사본 가지러 갔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라고 또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요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냥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걸 뭘 찾아. 보니까.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조례에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등등도 있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말만 딱 보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수탁 받은 기관은 그냥 자기가 한다고 받았다가 또 내팽개쳤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공신력도 없고 책임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딱 박힌 거예요, 이게. 더 세부적으로 협약서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없다면 잘못된 거고. 여기에 이것만 보더라도 조례에 이것은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라는 게 나오네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위원님들 제가 불러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딱 박혀 있는데.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가지고 왔어요? 협약서.
○녹지과주무관 신미진 예, 지금 올 겁니다.
○김유석위원 잠깐이요. 시간 뭐 끌 것도 없고요. 분명히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속기에 남기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횡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의정활동 경험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그러느냐하면 이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위약금을 물더라고요. 이게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체 스스로 자기네들이 내가 못 하겠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반납하는 거나. 그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식당 같은 것 위약금을 물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제재 없이 한다면 앞으로 괜찮지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국장님이 저기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보잔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일리 있는 지적이고 민감한 문제예요. 어디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 그런데 또 들어가.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판교생태학습원하고 맹산생태학습원 이게 사실 성격은 같은데 기관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이에 지금 맹점이 있는 거야.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는 규정하고 이걸 다 떠나서. 같은 업종의 생태학습원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냐. 이것을 세밀하게 규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다 포함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위탁받은 이 업체에 우리가 양심적인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위탁을 받고 여기에 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업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것은 그 업무를 처리한 우리 공무원 집행부 민간위탁 전체를 조례를 꼼꼼하게 해놓지 않은 이런 책임이 틀림없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같이 얘기해서, 과가 아니지요. 성남시 전체 여기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동의합니다. 진짜 단체 만들어서 하다가 이게 수익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데 들어가고 다른 데 들어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런 틈을 만들어놓으면 안되지요. 그것은 공직자들의 역할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살려달라 살려 달라 이런 말을 하실 단계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대한 빈틈은 틀림없이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빠르게 개선해서 향후로는 이러한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단체들이 행여나 진짜 비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만약에 없으면 재 협약을 해서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요.
당시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때 지금과 같은 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계시니까 그대로 말씀하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말씀하신 부분 전체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이분들이 몇 년 전에 했다가 다시 반납했다 이런 말씀을 심사위원들에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녹지과장 안영학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이력이라든지 학적부 이거 위조해서 어디 대학에 들어갔어. 알면 바로 퇴학조치하지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안 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에 대해서.
○녹지과장 안영학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거 설명을 했어야지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이것은 원천무효가 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였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협약내용을 공증하게 돼 있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 등을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에. 이게 거의 다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별도의 뭐가 필요 없네. 보니까.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것 안 담고 있겠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부적격업체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식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해야지. 그렇다면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밝혀지고 그때 설명 안 했던 게 있고 자신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것은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것과 다른 문제인데요, 소장님.
지금 제가 아까 예산심의 중에 청소대행업체나 민간위탁 시설현황에 대해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갖고 왔어요. 이제 갖고 왔어요. 보니까.
소장님, 청소과 문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지금 두 군데 정도가 내년 초에 내년 4월 중에 위탁기간이 끝나더라고요. 두 군데 정도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확인해보니까 이번 달 중에 12월 안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위탁공고 나갈 때 어떤 특약사항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된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위탁업체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일반적 기준가지고 해서 시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고부터, 입찰공고 낼 것 아닙니까. 위탁입찰공고를.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고내용 자체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특약사항처럼 어떤 우리말로 기술적으로 말하면 특약스펙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십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김유석위원 그건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위탁공고를 내는데 거기에 만약에 특허나 뭐나 하나 딱 집어넣어놓으면 그 특허만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와 봤자 결국은 서류 자체나 이런 것에서 통과 자체가 안 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게 들어오면 서류 자체에서 만점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참조하셔서 분명히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이따 보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하면 알고 계시다가 하니까. 만약에 잘못하다가 또 특정한 업체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보내고 심의위탁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술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공고부터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월권을 해서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공고 내보내시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예, 참조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갖고 왔으면 나눠줘 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공고문도 가져와 보세요. 공고문.
○김유석위원 (자료 확인)
없네. 그런 내용은. 이거 심각한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위탁해서 할 때는,
○위원장 이덕수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01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5조에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단어가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본 협약서라든지 또는 운영, 선정방법에도 그런 페널티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렇다면 다시 받았다가 반납한 단체가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또 선정됐다. 그리고 당시에 선정기준에도 모집공고에도 안 냈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도 집행부도 설명 안 했고 본인들도 해당 단체들도 얘기를 안 했다. 이것은 사실은 거기 위원들 다 속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데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조례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상대편 단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억울할 것 같고, 이거 법적으로 해도 조례 위반으로 나올 수도 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런 일을 지금 확실하게 해주고 넘어갔어야지. 진짜 민간 심의위원들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다 무시한 이런 어떤 처사예요.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모든 공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 잘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면밀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형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8시 15분)
○위원장 이덕수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오희성 정수과장입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 과장님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특별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박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가 이게 계속해서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계량기가 50미리 이하는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이상은 6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예산 설명서 23페이지 아까 민간이전에서 2353만 1000원, 이거 왜 증가했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것은 옥외검침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1500전으로 늘려서 증액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옥외검침기 있지요? 옥외검침기.
○김유석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옥외검침기를 1500전으로 했기 때문에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 했어요. 민간위탁대행비가,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 민간위탁대행비요. 그것은 올해 내년도에 한 명이 그만 둡니다. 그래서 계량기 민간검침 활동지원비에서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명이 그만두면 한 명을 여기다 채용하게끔 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여기는 2353만 1000원이 증액됐고요. 앞에 인건비에 보면 감액이 됐지요. 보수에 보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에는 감액이 되지만 여기는 이쪽에 민간위탁에 대한 곳에 결국은 하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민간위탁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민간검침 대행이요.
○김유석위원 대행비가 일단 늘어나는 것은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하는 거지요, 이쪽에서.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채용했던 검침원은 줄지만 이쪽에는 대행비가 한 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대행비라는 것은 위탁준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지금 분당지역은 민간위탁을 줬고요. 수정·중원에 기존의 검침원들이 정례회 돼서 퇴직을 하면 새로 충원을 안 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래서 주부검침원들을,
○김유석위원 아, 그분들. 대행비로 그 양반들한테 주겠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셔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열 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현재 열 명.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단 11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대행비가? 그런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추가로 또 여쭤볼게요.
이게 분당 검침은 연 계약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입찰하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이 2년째예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2016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3월 31일까지? 그럼 계약한 지는 얼마 안 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게 입찰이에요,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당초에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입찰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최초에.
○위원장 이덕수 최초에가 아니고. 이 사람. 이 회사.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 이 회사 2012년도에 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나와서 여기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2년 다시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시 입찰 안 하고 연장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위원장 이덕수 1회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보통 일반 본시가지 가정집에서 금액이 월 어느 정도 나오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월 세대로 하면 6000원 정도.
○위원장 이덕수 월 세대 당 6000원이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런데 한 전 당은 약 2만 2000원 정도. 전 당은.
○위원장 이덕수 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위원장 이덕수 전 위탁대행비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연 3만 852원. 맞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위원장 이덕수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제안드린 어떠한 인터넷을 사물인터넷을 통한 서버를 두고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계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되 금액이 많으면 안 하는 게 낫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좋으면 이 방법도 가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하고 분당구 지금 위탁받은 데를 바꿀 생각. 좀 어려운 데 시켜야지요. 입찰받은 업체를. 왜 쉬운 데를 해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전에부터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분당이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경이 대구경이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또 나름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행 방식에서 개선방안으로 위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세대주가 핸드폰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찍어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전송해 주면 조금 감면해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과거에 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그분들이 그냥 안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금이 누적돼서 오히려 민원이 돼서 그걸 한 3, 4년인가 이렇게 하다가 민원이 많이 나가지고 폐지했어요.
○위원장 이덕수 다시 한 번 잘 고려해보십시오. 요새는 성능도 좋아지고 촬영한다든가 사진 찍는다든가 하면 이상이 없이 여기서 우리가 판독이 가능할거다. 판독이 가능할 것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거기를 약정을 하면 우리가 검침을 안 해도 되니까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수도시설과장 김응구입니다.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이사항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구 과장님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특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신규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구 과장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희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특이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정수과장 오희성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성 정수과장님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희성 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정수과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설명자료 30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설명드릴 자료 있으면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김경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란으로 수질센터를 옮기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환경부에서 알고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환경부에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설명을 했는데. 옮기려면 한 5년 정도 걸리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7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위원장 이덕수 빠르면 딱 스타트해서 한 6년.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6년 걸린다고 봐야지요? 스타트하는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국비를 내려줘서 지금 계속 시설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 이것도 참 시민혈세인데.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6대 의회에서는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6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위탁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설명을 쭉 했었겠지만 그때는 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7대 들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100% 예전에 계셨던 6대 때 계셨던 분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일언반구를 한 적이 없었다.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행감 때 이런 때 특별히 얘기한 게 없어요.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저 역시 굉장히 많이 화가 났고 흥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다양하고 각양각색이고 다 다르겠지만 그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다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많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너무 괘씸죄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69페이지 일단은 하여튼 그때 그 감정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너무 너무 화가 나니까 일단 전면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지금 박영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1억에 추경을 세워드린 그 이유 자체를 아시잖아요. 거기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하시고 저희가 견학도 다녀오기 전에 이미 업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업무청취를 했을 때에도 전혀 예산의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었어요. 거의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 다 시에서 계속 그대로 부담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예산절감의 효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랬어요.
○위원장 이덕수 가만히 계세요.
○김윤정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딜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저도 전혀 동의할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교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대해서 전면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절감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 이덕수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답변 요구하면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나 김윤정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총인종량제 실시가 되고 나서 각 지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지요? 사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전국 78%가 민간,
○마선식위원 78%가 되고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글쎄요. 저희는 1억을 세워주신 게 나머지 행정추진을 업무추진을 하라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저희는 최종 업체를 선정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마선식위원 과장님, 김유석 위원님이나 제가 1억을 드린다고 할 때 그냥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장견학 가는 거 알고 계셨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문자로 그때 저희가,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작은 일에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 의견 하나 들어보지도 않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한 마디 않고 툭 지정해버리고 발표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마선식위원 잘못된 걸 분명히 위원님들께 인정하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현행하고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성남수질복원센터만 운영했을 때는 28억이 절감이 되고 판교수질복원센터를 통합을 해서 처리를 하면 추가로 1억 6000이 더 절감이 돼서 약 30억이 연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타당성검토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선식위원 30억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뭐 그냥 엄청날 줄 알았지요. 처음에 또 그렇게 설명도 하셨고. 그런데 막상 딱 지금 와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들 하셔요. 충분히 설득들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 미진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이 업체도 선정이 됐을 뿐더러 또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한 후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이것 좀 확인할게요. 우리 설명자료 6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12억 잡힌 거요. 판교가 52억, 성남수질복원센터가 159억. 이게 지금 판교는 지금 기존에 하는 데 민간위탁대행비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겁니다.
○김용위원 이제 마지막 회 남은 거고. 그다음에 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이 전년도 예산액이 30억 민간위탁금으로 잡힌 것은 순수하게 이건 판교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판교가 처음에 민간위탁 될 때는 개발이 건축이 많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용역이 4만 7000톤이었는데 한 2만여 톤 이렇게 1일 하수발생량이 이렇게 됐는데 집이 점점 들어서면서 하수 발생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슬러지 처리비 증가되고 전력비 증가되고 약품비 증가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김용위원 1년 사이에 판교에 들어온 세대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판교에 1년 사이에 들어온 게 어디냐. 우리 뭐냐. 백현동에 3, 4단지하고. 그렇지요? 거기가 6000세대. 그다음에 어디야. 주상복합, 삼평동 쪽에 거기에 많아봤자 한 500~600세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런 건 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이게 지금 30억하고 52억이면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 위탁비가 더 많은데 거기에 상당한 사유를 말씀하셔야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요. 하수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김용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하수 발생량 증가하고 연 슬러지 처리비가 매년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김용위원 슬러지 처리비 단가가 올라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용위원 그게 평균 얼마나 올라갑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제가 이래서 의문을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관리대행에 내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도 답변이 딱딱딱 못 나오면서 무슨 관리대행의 절감효과를 얘기하면서. 야……. 정말.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 이게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 30억 8900만 원이 7개월 치를 기재해 놓은 거랍니다. 7개월 치.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김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럼 더 나오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용위원 그럼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작년에 토털 얼마 나왔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약 한 50억.
○김용위원 50억 정도. 그래요. 그 의문은 풀렸고.
일단 지금 우리가 수질복원센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답변하셨지만 얼마? 29억이요? 예산절감이?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28억이요.
○김용위원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는 1억 6000.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하는 것의 효과가 그렇게 두 개를 다 합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적다. 1억 6000에 대한 부분이. 그것은 제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수질복원센터 여기 운영관리대행에서는 지난번에 열렸던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선정위원회입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려면 사업수행계획 평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회사를 절대평가를 하는 거고요.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를 하는 건데,
○김용위원 그걸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야지만 최종 정해지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제 그래서 정해진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업체 선정만 해놓고 계약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김용위원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반반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좀,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설령 우리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평가를 통해서 지금 판교하고 같이 이걸 합산해서 같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대행이 끝나면 2016년부터.
○김용위원 16년에 하던가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남수질센터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지요?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저희가 처음에 사업시행 공모를 할 때 그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공모해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가 그것은 이쪽에 우리 선정 주관기관에 이런 데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민간위탁이 아시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민간위탁이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간접노무비라든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금액 그냥 지금 만약에 내년에 계약하는 금액 갖고 그대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대로 판교 쪽에 이걸 갖다가 첫 번째는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통합해서 하는 게 전체적인 것에서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소한의 그러한 기술력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인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근원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뜻이. 그렇지요? 예산절감은 기본이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큰 뜻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예산절감효과가 거의 28억이면 30억에 얼마입니까? 90% 이상이에요. 예산절감효과를 달성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평가에서 또 다양한 업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백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더 만약에 우리가 성남수질복원센터가 됐으면 그다음을 위해서도 더 나은 조건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용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선정위원회를 했다 그래서 픽스해가지고 무조건 성남수질복원센터하고 판교수질복원센터하고 합해가지고 관리대행을 주겠다. 이 고정된 틀에서는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협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협상에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검토를 우선 하고요.
○김용위원 예, 법률검토를 우선 하셔서 그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그래서 참 이게 행정이 좀 진행되고, 그런데 계약을 안 했다니까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은 위원회에 재량권이 충분히 있네요. 이거는 과장님 이따가 삭감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귀책사유는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 있어요. 우리가 그때 아시겠지만 지난 얘기를 자꾸하고 싶지는 않은데, 2년 계약을 얘기한 것도 해보자라는 의미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2년하고 5년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5년이 훨씬 커요. 그런데 정말 예산절감이 맞다면 5년으로 밀어붙이셔야지요. 지금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1억만 남겨놨어요. 왜 1억을 남겨놨겠습니까. 1억 갖고 계약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절차를 진행하라는 건데, 덜컥 선정위원회 해서 업체 기술평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억을 해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억 가지면 계약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하고 하자. 이런 의미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뒤틀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우리가 위원회 하기 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철저하게 위원회 결정에 따라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것을 삭감 요청이 나왔기 때문에 또 삭감에 대한 마선식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또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겠어요. 저는 총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와 앞으로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판교까지 묶는 부분은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50명 근무하고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위탁을 주면 31명 근무하신다고 그랬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9명 차이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인건비가 대략 지금 총액 여러 가지 다 쳐가지고 한 평균 5000 잡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직원 봉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덕수 대략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전체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냥 대충 따지는 거예요. 세부적인 숫자는 의미없습니다. 그럼 약 10억 원이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 31명이고.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이 약 239억 들었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번에 평균 한 220억 정도 올라왔다. 마이너스해 보면 약 19억 원 차이 나지요? 그냥 이건 너무 세밀하게 따지지 말고요. 1억 정도 몇 천 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맞지요? 19억 원에 지금 그렇게 났는데. 아까 인건비 10억 원을 여기다가 마이너스시키면 약 9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어떤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계산이 언뜻 되는데, 아까 30억이라 하신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수치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30억은 인건비보다도 슬러지 처리비하고 약품비, 전력비에서 거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것은 설명하신 거고. 지금 220억 올리셨잖아요. 약 220억. 그리고 2013년도 239억 올렸고. 그럼 19억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줄어드는 건 어디서 줄어드는 거냐. 인원 19명 줄어드는 데서 약 10억 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럼 9억에서 10억밖에 차이 안 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우리 타당성검토 결과,
○위원장 이덕수 타당성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불러준 대로 내가 적어놓은 거라니까요. 지난 행감 때. 그리고 지금 다 인정하셨잖아요.
자, 50명에서 31명으로 줄고 그럼 19명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13년도 239억, 그리고 이번에 220억 올리셨고 그러면 약 10억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것 얘기한 것은 직영하고 관리대행비 28억 절감되는 것은 항목별로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느냐고요. 예산 대비 그냥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줄어드는 게 인건비 19명, 10억이 준다 이거예요. 인원 조정을 통한 절감이다. 그러면 지금 따져서 10억 원이 남는다고 봤을 때 10억 원은 우리 공무직이나 공직자로 했을 때는 인건비 상승률이 2, 3%밖에 안 올라요. 그런데 일반 대행업체들은 5, 7% 올라요. 그러면 이거는 몇 년 지나면 다 이게 의미 없는 수치가 나와요.
답변해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저희가 직영하고 관리대행비 운영표를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17억 1500만 원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폐기물처리비가 1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약품비가 5억 1400만 원.
○위원장 이덕수 자,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저도 그거 봤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봤는데, 그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따져보자 이거예요. 지금 다 맞다고 하셨잖아요. 50명 근무하던 것을 31명으로 줄인다. 평균임금은 5000만 원이다. 따져보면 약 10억의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지요? 대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31명인데 19명이 줄어드는데 평균 5000만 원씩 잡으면 10억 절약은 되잖아요, 대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같은 인원이 같은 봉급을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 20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 막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대략 제가 잡은 거예요. 5000만 원 안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래서 그렇게는,
○위원장 이덕수 4000만 원씩만 잡아도 8억. 그러면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19명 줄이니까. 그것까지만 산수를 해보자고요. 약 10억 잡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까지는 대략 맞지요? 인건비에서 줄은 거. 인원 19명 내보내니까, 다른 데로 조정하니까 거기서 줄은 거고. 2013년도 239억 아까 맞다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예산이.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직영이 239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전기세 61억 빼고서 수도용하고 그렇게 61억 빼고 그냥 그것만 잡자고요. 어차피 그건 똑같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약 220억을 위탁 주겠다고, 관리대행 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건 판교는 별도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판교 것은 왜 별도로 해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위원장 이덕수 내년도까지 하니까, 그렇다면 또 얼마 추가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2016년도에.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2016년도는,
○위원장 이덕수 판교만 말씀해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판교는 52억 9000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게 올해 거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내년.
○위원장 이덕수 합쳐지는, 만약에 한 회사가 한다면 2016년도에 판교 것은 얼마가 추가되느냐 이 말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통합을 했을 때 189억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189억이 늘어난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통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대행비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통으로 말씀하신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60억으로 잡아서요. 성남수질복원센터는 그대로, 그러면 189억이면 29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29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약 30억 차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30억 차이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29억.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220억 플러스 29억 하면 249억, 250억이에요. 250억이나 늘어나는데, 그러면? 2013년도 총 예산보다 늘어나는데요? 189억. 차이가 없어요.
좋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나왔어요. 말씀하시는 게 약 30억. 맞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0억 중에서, 넉넉하게 지금 잡은 거예요. 인건비에서 인건 재조정되면 10억이 된다. 그러면 20억이에요. 그거는 그냥 대충 따진 건데 맞지요, 제 말이?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17억 정도.
○위원장 이덕수 17억이 절감되는 거예요. 인건비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17억인데 이게 무슨 절감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절감 크게 효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전문가들,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가들 몇 명 더 뽑고 인원을 재조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절감 있겠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31명 중에 19명을 재조정하더라도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기술자들, 뭐 기술자들이 없어서 안 되신다니까 진짜 기술자들 데려다가 채용방식에 의해서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물가상승률 이거 제가 무시 못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2% 많이 올라야 3%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5%, 7%씩 가요. 제가 다른 데랑 지금 비교해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몇 년 되면 끝나는 거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한번 거슬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아까 용역 준 게 산출을 몇 년 것을 해놨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2013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2013년부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 2013년, 2012년, 2011년 3개년을 평균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나갈 거잖아요. 아까 우리 공무원 봉급과 민간단체 봉급 오르는 그런 것을 비교평가해서 이런 것을 약품이든 뭐든 대충 전기세, 수도세, 고정비를 빼놓고 그런 산출기준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거니까 위탁을 2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5년 했을 때 추후에 한 10년 후에 어떤 그런 평가의 비교가 없냐고 저는 거꾸로 질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건 몇 년 후에 얼마 5년 했을 때 얼마 그런 타당성검토에서 검토한 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준해서 한다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부천을 갔다 왔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먼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작했을 때와 그 인원을 끌고 갔을 때 어떤 그런 통계나 그런 비교표가 없을까요? 그런 것 없어요? 통계자료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나름대로 만들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김유석위원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이 절감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민간위탁 하는 게 맞지요. 그게 말이 10억 20억이지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큰돈입니다.
○김유석위원 큰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갔을 때 과연 진짜,
이런 거잖아요. 꼭 예산절감만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행정적으로의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예산만 절감되면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어디에 고민이 있었냐면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 줬을 때 예산절감도 있지만 현재 직원들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직원들이 성남시 전체의 시민들의 또 다른 쪽에 배치됐을 때 효과적이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예산절감 효과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 직원들이 대행을 맡겨놓고 그 나머지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로서 활용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총량제 인건비나 이렇게 묶여서 공무원을 더 증가하거나 막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공직자들에 대한 활용도, 어떤 계획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저는 이런 거지요. 하나만 볼 게 아니고 토털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행정에 한 1억 정도 해서 한번 가보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 있는 공직자들을 재배치함으로써 또 다른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고 예산을 차후에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 처음에 했을 때와 민간과 공직자가 했을 때 어떤 그래프상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속된말로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그 예상했던 것과 소위 말해서 누구 말대로 예측행정을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대한 솔직한 거고, 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 과정 속에서 감정적으로 보면 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 간다 하면 미우나 고우나 누구나 탑승해서 같이 갔을 것 같아요. 전혀 이거는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우리가 갔다 왔지만 공직자들 입장에서 더 다른 데를 알아봐서 위탁 준 데를 더 적극적으로 ‘한 군데 더 가봅시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런데 그때도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쪽에서 저희는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안 간 거고요. 또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위원님들 가시는 날 저희가 8시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날 가시는 것도 저희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걸. 저희도 처음부터 함께 모시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도 보시라고요.
이건 아까 말했지만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일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까도 개인적으로 나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생각했다니까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측면과 또 하나는 민간위탁 줬을 때, 이건 거기서도 인정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추후에 10년 후에 우리 공직자 중에서 이것을 직접 시운전해서 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자가 소위 말해서 토목직이든 공업직이든 기계직이든 거기에 경험 없는 자가 있을 때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분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계속 거기에 근무를 했었대요.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데 갔다 오고 다시 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팀장인데. 그러니까 계속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찾아내서 계속 리사이클 시키고 이런 게 가능했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 만약에 경험 없는 공직자들이 가 있다면 과연 그게 되겠느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있을 때 또 다른 공직자들은 사실은 기술직들이나 시설직들은 채용을 안 하지요.
거기에 시설직이나 기술직이라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31명이라고 그랬어요? 50명? 50명이라고 그랬나요? 50명 중에 몇 명이에요? 청경 이런 것 다 분류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봐보세요. 그럼 20명이라는 분들이 재배치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20명 중에 마지막까지 거기에 실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과연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왜. 인정한 거예요, 그거 팀장님. 그런 부분에.
저는 사실 그런 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은 모르지만 예산이 올 한 해에 10억, 20억 커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년 뒤에 간단한 비근한 예로 저는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원전 봅시다. 원전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들이 왜 사고 났어요? 짝퉁 부품 갖다 쓴 거거든요. 왜. 그 원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관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품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고민은 저는 거기에 있어요. 이거 당장 눈에 보이는 10억, 20억 좋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아까 20명이면 그런 사람들이 재배치했을 때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효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이걸 예산절감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10억, 20억 하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거기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20명을 재배치하는데 그중에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계속해서 배치를 해서 놔두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인원이 1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19명 중에 이들 직원을 15명으로 줄이고 우리 직원을 3명 정도는 배치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예산절감 효과가 적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안전장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떡하니 위탁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대행이 직영도 장·단점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요. 관리대행도 꼭 예산절감뿐이 아니고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갈수록 법정 수질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시설운영직이,
○김유석위원 자, 봐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저는 이런 고민과 갈등 때문에 현장방문하고 이런 걸 좀 소통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전국 사이트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갔는데 내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가지고 토의를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관리대행비를 낮추고 인원 수를 낮춰서라도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데 떡하니 해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지금. 이걸 그 예산 통과해서 계약을 시킬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 이제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말고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에도 저희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받고, 저희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해서 이게 잘 매끄럽게 가지 못하게 된 점을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탁대행이 꼭 필요한 사항은 물론 경제성도 있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 기능직들이 현장에서 전부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24시간 3교대로 18명, 19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기능직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이 그만두면 저희들이 인력충원도 어렵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인력들이 공무원 특성상 또 다른 데로 발령도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렵다고 또 개인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령이 나면 이 시설관리가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성도 경제성이고 앞으로의 기능직 충원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은 평생직장이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 또 숙련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일처리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데 답을 안 주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만약에 정수과다. 그러면 거기에 팀을 하나 주고 그쪽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물론 이걸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사무실의 인력도 감독기능을 갖는 그런 기능은 물론 별도로 갖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안들을 갖고 와야 우리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이 거기서 소위 말해서 짝퉁이나 약품을 쓰는데도, 예를 들어서 약품을 쓰는데 조달할 때는, 다 아실 겁니다. 조달구입가는 1000원이에요. 하지만 조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조달하지 않는 것들은 600원, 500원에 약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정확하게 보살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직원들이 전부 다 철수해 버리면, 이건 거기서 인정했다니까. 제가 그걸 따졌어요. 저는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니까. 따졌더니 그 얘기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의 보완,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저도 반대예요. 그것을 우리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결심하고 어느 정도 방침이 서지 않으면 저는 반대예요. 이것이 나름대로 딱 방침이 서서 정리가 돼서, 일거양득이지요. 약간 부족하지만 일거양득을 저는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철수해서 다른 데 배치하면서도 일부는 남아 있고 이쪽 직원들이 1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직원들을 좀 줄이면서도 만약에 15명이야, 우리 4명을 계속해서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를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예산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봉급이야 그렇지만 약품이나 이런 것들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제재,
그날 또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리사이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이건 벌써 몇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시군의 그런 통계치를 갖고 있느냐. 용역하는데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러면 잘못된 용역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저희들이 한 타당성용역은 출발시점에서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분석하는 그런 분석이 대부분이고요.
나중에 그건 앞으로 하면서 아까 우리 수질복원과장도,
○김유석위원 소장님, 일단은요. 국장님! 앞으로 하면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에 조건부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 것을 통계치를 갖고 오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공무원들 전환배치 했어. 성남시민에게 어떤 기대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능직들 배치하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전환배치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예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업체에만 다 맡겨놓지 않거든요. 예를 들으셨지만 약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달에 제3자 입찰로 전부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위탁을 했지만,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른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에 요청을 해서 제3자 입찰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김유석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이요.
위원장님, 일단은 저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9일까지 이 심의, 예결위가 며칠이지요?
16, 17, 18. 늦어도 15일까지는 우리가 16일 오전까지는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 안에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계약업체와 대화가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무슨 말이냐. 일거양득입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지속적으로 공직자가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진명래 팀장님. 진명래 팀장님을 갖다가 배치해 놓는 거야, 거기다가. 해서 그 밑에 직원들 따라가겠지요, 몇 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명래 팀장님!
○하수시설팀장 진명래 예.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시설팀장 진명래 예.
○김유석위원 몇 명을 따라 붙였어. 이 사람들이 4명 정도 거기에 2명이나 3명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팀을 배치하든지 해서 아까 뭐 관리하지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19명 쓰겠다면 한 4명 제외하고 아니면 5명을 제외하든지 14명 쓰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24시간을 근무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팀을 배치해서 예산절감 효과 10억이면 한 6억, 7억밖에 안 돼. 하지만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또는 사기앙양 이런 건 되니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요.
제가 주문한 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관리대행을 해도 우리,
○김유석위원 아는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직원이 다 남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남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직원이 저기 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현장 현업근무자가,
○김유석위원 현업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19명 정도 되는 거지요, 18명.
○김유석위원 그러면 18명이 18명 대체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현업근무자만 없는 거지 우리 수질복원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8명, 19명 된다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18명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8명인데. 여기서 아까 19명인가 뭘 한다면서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저희 과의 팀이 조정이 되지요, 또. 인원이 축소가 되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과라는 것은 4개 팀이 운영되지 않으면 일단은 과 자체가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과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4개 팀에서 직원 배치하는 게 19명이 빠지면 팀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현업근무자들이 빠지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무슨 팀이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우리가 5개 팀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팀하고 수질복원팀 같은 경우는 1개 팀으로 묶어서 지금은 수질 측정 관련,
○김유석위원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한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어요. 문서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나는 일거양득을 취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까 그 앞에 부분은 왜 사전에 위탁하고 이런 것은 감정적이라니까요. 그건 의회의 자존심 문제예요.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김경묵 과장님 진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우리 현업에 있는 공직자 중에 사실은 좀 그래도 낫다라고 평가하는 공직자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김응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장님이시고. 나 어디 가서도 그 얘기해요. 성격상 저는. 나는 거기에 확 맛이 가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따위로 일을 처리했나. 나 솔직히 그랬어요. 평상시에 그러지 않는 분이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판교를 수질, 같이 시켰을 때 1억 6000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무슨 차이예요. 인건비 이런 거 다하면 이거 입찰시키면 더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
또 향후 용역에 어떤 추계비용이 최소한 5년 치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판교는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는,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알고 있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추가로 더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1억 6000을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에다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는 데서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그건 그냥 만약에 별도로 용역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받는 것보다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수치도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반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초선이라 원래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로 전에 녹지과랑 할 때도 단 1억 5000의 위탁대행에 대해서 두 번이나 심의를 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제안을 하신 거였어요. 1억만 우선 세워줄 테니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보자. 저는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추경 1억이라도 섰으니까 빨리 처리해 버리자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분명히 모든 위원들이 다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맑은물관리사업소만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과에서는 1억 5000, 2억짜리도 다 위원님들 모셔서 심의에 참여하게 하는데 어쩜 그런 한다라는 소문 자체를 못 듣게 했는지 이런 것도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종전에 1억 세워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윤정위원 분명히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행정절차는 가되,
○김윤정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되 계약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계약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뒤집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계약은,
○김윤정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계약은 안 했지만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건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자꾸 저희한테 말로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계약은,
○김윤정위원 그건 전혀 되지 않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본예산 통과 후에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김윤정위원 계약은 하지 않고 업체선정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업체선정 자체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몰랐다는 거지요. 그건 다른 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저희 다른 과는 그렇게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정회 신청하고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건 정회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큰 게 또 판교수질복원센터는 7대 의회에서 단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속였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절대,
○위원장 이덕수 묻어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성남수질복원센터만 계속 얘기해 놓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합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이덕수 수질복원과는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도 있었고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5일 14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시 심사하기를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용위원 잠깐만요. 조건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이덕수 다시 한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는 직원 재배치했을 때 어떤 상승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 조직이나 이런 데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임금총량제에 의해서 직원들을 더 빼서 못하니 그런 직원을 대체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타당성용역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산 추계를 다만 몇 년까지, 5년 후라든지 이렇게 좀 추계를 잡아서 정확하게 인건비, 약품비 계산해서 따로따로 쭉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군데, 그러니까 한 업체로 따로따로 했을 때, 두 개를 합쳐서 한 군데 위탁했을 때 이런 비교평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위탁을 줬을 때 어떤 그런 상승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과거가 되겠지요.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직원들이 근무했을 때와 대충 추계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천만 해도 말하는 거보니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서 절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다 받아서 그것을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이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니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걸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만 이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15일까지도 부족하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판교든 여기든. 물론 위탁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판교는 줘야 되겠지만 성남수질복원은 전액삭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5일 14시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12월 15일 14시에 예비심사를 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중원·분당구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정수과장 오희성 수질복원과장 김경묵○기타 참석자 하수시설팀장 진명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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