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전체 예산 아니지요? 본예산까지 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지요. 총괄로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냥 하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건 총괄이니까요.
○김유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청소대행비가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던데, 맞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왜 그럽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건 시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 통보에 의해서 임금 인상분이라든가 단가 인상분 같은 걸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법률적으로 꼭 반영을 해야 되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왜냐하면 금년도 추경 때도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안 해서 추경예산 때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때 청소과장이 나와서 아마 ‘중간용역을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지역 청소대행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요? 토털.
○분당구청장 윤기천  140억 정도 나갑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 건 170억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금년도 예산을 따지면 140억이고요, 거기다 30억 늘었으니까 170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세척까지 꼭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건 별도로 나가는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 청소대행업체한테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은 우리가 지역청소대행하고는 또 다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동아파트 수거하는 거나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 우리가 대행비로 다 해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위원님, 음식물류폐기물 관계는 전용수거차량이라든가 전용세척차량 이런 장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수거 운반업체한테 같이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것 같던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2012년도요.
○김유석위원  나는 이게 굉장히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중원구청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소위 말해서 음식물통까지 별도로 위탁을 줘서 우리가 청소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건 거기에 음식물류폐기물 가져가는 그 사업자가 쉽게 해서 다 정리해 놓고 가져가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나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예산심의지만 제가 행감 때는 도로 지적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시청에도 내가 별도로 또 얘기하겠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그렇지 보세요. 170억이야. 이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한다면서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후년에 본예산 올라갈 때는 이게 한 200억 된다 이거야.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분당구청이 175억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10억만 올라가도 180억, 190억. 올해로 보면 30억 올라갔으면 내년에 만약에 30억 올라간다고 그러면 200억이네. 진짜야.
  그러면 다른 시군도 봐야 되겠지만 분당구청이 판교까지 보고 절반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170억이면 170억의 절반이면 90억, 100억씩 잡읍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4, 500억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청에도 얘기하겠지만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인건비 따지고 뭐 따지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로청소대행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청소미화원 이 분들이 없어지면서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양반들을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이런 비교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해서 한다든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제가 음식물류폐기물 어차피 당장 이걸 삭감시켜버리면 무리수가 따르니까 내년 본예산 때는 저는 다 삭감시킬 거예요. 올해 1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3개 구청 공히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이 후년이지요. 2016년 본예산이지요. 내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올라갈 때는 다 전액 삭감하겠다.
  두 번째, 청소대행에 대한 부분을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연구해 봐라. 내가 본청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어디인가 용역을 줘서라도 도시미관과장님하고 본청하고 3개 구청하고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올해 30억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 추가하면 200억이에요, 내년에 2016년. 200억이면 이거 상당한 거잖아요. 3개 구청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 용역해서 그대로 다 올려주기 시작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이 사실 자꾸 줄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용예산이 앞으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주민세나 세외수입이 발생하거나 크게 도시계획이나 재건축해서 부담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도 이월시킨 것도 제가 4000만 원짜리인데 삭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 본청 사업소에 녹지과에 보니까 예산 들여서 분당 쪽에 보행자도로 어떤 하는 게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보행자도로가 언뜻 나와요. 연계를 하라 이거야.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사실 일부러 야탑역을 간 거예요. 그 도로 내가 말했지요, 인도 보도블록.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한번 가보세요. 한 열 가지는 깔려 있는 것 같아.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한번 진짜 가보셨어요?
  보건소 앞에 다르고 차병원 앞에 다르고 건물 앞에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까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다 새걸로 교체했지만 실질적으로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안에 동시에 싹 바꾸고 했다면 이게 좀 되는데, 연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행자도로 녹지과하는 것을 아까 내가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지만 내가 보도블록 개선사업에 대한 연차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랬잖아요. 시청이나 녹지과 할 때 보행자도로하고 밖의 도로하고 이런 어떤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회의를 통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제가 구미동까지는 안 가봤는데 하여튼 야탑역을 가보면 짜증날 정도로 좀 심각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일부러 아침에 일찍 나와서 파출소 있는 사거리부터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맥도날드 앞에 다르고 들어가는 길이 다르고 또 차병원 앞에 다르고 보건소 앞에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야탑역이 좀 다르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꼭 좀 저한테 최종 2월에 보고할 때 같이 하세요. 미리 발주하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녹지과하고 여기 다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이해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합의가 된 상태에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본예산에 보면 정자역에 시계탑 설치하는 게 있던데요. 그게 왜 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금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그게 어떤 약속장소의 개념이에요? 시민이 왜 그걸 요구, 시계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시계 있고 정자역에 가면 3번 출구 아니면 4번 출구밖에 약속장소를, 그게 무척 넓어서 여의도광장이나 아니면 서울역광장 시계탑에서 보자고 그러면 그래도, 정자역 뻔한데 시계탑이 뭐 의미가 있나?
○분당구청장 윤기천  시민참여예산 축제할 때 심의위원들이 이건 정책에 반영할 가치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 그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까? 장소나 이런 것들이?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 디자인하고 저거 할 때 다음 의회 때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 시계탑은요. 저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요새 LED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성남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들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LED로 광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거. 뭐 구시대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거형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인 형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기업들이나 아마 협찬이나 하면, 기업에서 기부하는 거지요. 시계탑 설치를 기부하면서 자기네 광고를 흐르게 한다든가. 물론 광고 중에는 공익적인 게 있고 너무 공익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 고민도 같이 해서 병행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제생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상대로 한다든가. 어차피 공공성을 위하고, 거기에 흐를 때 소위 말해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 담아가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것 PR하면서도. 그런 고민도 함께해 보세요.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결국은 이거잖아요. 시계탑을 세우면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하면 도로점용료비를 내야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제해 준다든가 뭔가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 백현동에 KTX 수직구 민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물방아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예, 물방아공원.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번 주에 대표되시는 분이 세 분이 오셨어요. 집단탄원을 해서. 서명을 받아서 한 1000분 이상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 신교통팀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시의 방침대로 주민의 편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분당구에 국가주요사업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백현동, 삼평동 이쪽 일대로 해서. 그런데 할 때마다 우리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기에 수직구 만드는 것은 다 협의가 들어오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교통기획과로 해서 우리 구로. 그동안 제가 사실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협의에 대한 우리 구의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이러한 공간을 점유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게 또 단기간이 아니라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가령 6단지 옆에 바로 공동주택에 인접한 수직구 같은 경우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 전체에 저녁에도 이렇게 진동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방아골 같은 데는 거기는 그걸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놓은 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기획과 쪽에서 그다음 시의 본청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 구청에서 개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수직구 뚫으면 그게 GTX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그거는? KTX가 아니라.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거의 마지막 수직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지금까지 여주선도 그렇고 많이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구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 이렇게 의견을 넣을 부분, 우리의 최소한의 이익을 취할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이 이익입니다만 사실은 이익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철거를 했어요. 철거해서 새로 이설을 하는데 2009년도에 디자인 협의를 해서 그것도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청장님 들어가시면 한번 그걸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디자인이 돼 있나. 그냥 일반적인 2000년 초반에, 1900년도 분당 택지개발 할 때 그런 교량이 그대로 얹어질 계획입니다. 그걸 교통기획과에 얘기해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그걸 민원에 이용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너무 이렇게 협의가 왔다고 바로 행정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가지 마시고 그런 제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협의 전 단계에서 지역출신 위원님들도 좀 깊이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쪽 부분, 백현동 쪽에 하는 것은 백현동뿐만 아니라 전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협의에 진행이 있을 때는 우리 경제환경, 그다음에 특히 옆에 계신 박영애 위원님하고 또 저하고 권락용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이쪽에 연락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방금 지역민원에 대해서 김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매동에 많은 공원화가 결정되고 조성이 되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잡히고 진행되는 데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간에 지역별로, 단지별로 불이익 당하는 데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국책사업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박영애위원  국책사업이 아니고 우리 공원화 문제, 성남시의 문제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주민들이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동 방문할 때 그때 직접 들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글쎄요. 주민들이 하도 요즘은 감각적으로 빠르셔서 구청보다는 시청으로 바로 몰려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거기에 가로변에 지금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물론 집단민원도 제기했지만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영애위원  보고 받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영애위원  그런 문제가 비단 시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시장님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우리 지역민원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과 같이 맞춰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영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하여튼 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여태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소음과 분진에 시달렸지만 지금도 또 그게 더 잘 돼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나름대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제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5쪽에 보면 체험학교 운영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영애위원  체험환경학교 학습장. 그런데 체험학교 이건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 맞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청장님, 이건 이번에 우리 성남형 창의교육지원센터로 안 옮기시고 독단적으로 분당구청 사업으로 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 이건 3개구가 공동으로,
○박영애위원  공동인 줄은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창의교육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박영애위원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사업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태재고개에 육교가 신설되고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동물들이 분당으로 오고가고 편리하게 나름대로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 행사가 보면 진짜 일회성 내지는 약간 형식성에 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매동에도 이런 특화사업으로 이런 경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 같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먹이 주고 또 나름대로는 등반도 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이게 우리도 비단 한 번밖에 안 하는 지역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도 형식적인 모양내기 행사보다는 조금은 분당구 특화사업으로 확대시켜서 각 동마다 동장님들한테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압니까? 우리 분당에서 인심 후하게 써서 성남 본시가지에 있는 동물들이 더 많이 넘어오게 될지.(웃음) 그건 그냥 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분당구 특화사업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겨울에 폭설 같은 게 내려서 야생조류라든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못 먹고 굶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고구마라든가 동물들이 좋아하는 걸 사서 저희가 폭설 이후에 하는 거거든요.
○박영애위원  저도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년 동참을 하고 있는데 참 괜찮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특별하게 각 동에 어떤 나름대로 이런 행사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분당구에 동이 몇 개입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21개.
○박영애위원  21개 동이라도 한두 번 하다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특색사업일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계탑, 정자동 예산 얼마 편성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5000만 원이요.
○위원장 이덕수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같은 것 나왔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디자인 같은 것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사업계획이 되면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의도 드리고 또 지역출신 의원님들,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는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관 공동사업으로 한번 하라는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도 많다면 많은데, 제대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50년, 100년, 200년 가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어디 간판집이나 철공소나 해서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와요. 저는 작품성 있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저는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준 높은 작품이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각 구청에서 학교 관련해서 우리 교육하는 것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제는 이게 창의교육센터가 우리가 섰어요. 서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도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돼요. 학교선생님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죽겠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니 그냥 여기에 아이디어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업무로드를 이런 것 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뜻이 있으니까, 좋은 뜻이니까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교육사업이니까 학교 관련되는 것은 이쪽에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3개 구청이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야탑동에 보면 야탑역에 중앙분리대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그게 우리 도시미관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에서 맞다고 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요?
○위원장 이덕수  예.
  도시미관에는 안 맞지요? 기능상 효과를 거두는 건 맞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우리 관에서 진짜 분당의 수준을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행정 편의적이다. 경찰에서 사고 많이 나니까 그냥. 그게 어디에 쓰는 건지 아세요? 철망이? 산 같은 데 치는 거예요. 그것을 중앙분리대에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앞에도 지금 쳐놨지요. 여기는 중원구입니다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아름답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가꾸지는 못할망정 그 싼티 나는 철망을 중앙분리대를 해요? 타 도시에서 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타 도시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울타리 이런 데 산 못 올라가게나 하는 거지, 저게.
  그래서 물론 사고가 나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디자인을 갖춰서 하면서, 저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장미나무를 쫙 심어서 멋있게 그 높이로 해서 장미담을 만들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런 조형물도 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 있으시지요? 저건 철거해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청 도로교통국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드려서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얘기하면 뭐해요. 제가 도시건설위에서 얘기해도 1년이 넘어도 잘 안 돼요.
  이건 청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 야탑역은 제일 많이 보이는 데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이건 바로 시정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추경에 잡더라도 아름답게 그리고 안전하게 꾸미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진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지난번에 예가원 관련해서 제가 보안등 그쪽에 안 돼 있고 다른 데도 좀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태조사는 아직 안 되시겠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아직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예가원 쪽에 아주 후미졌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 건설과장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아직 전체 물량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위원장 이덕수  건설과장님이 거기 다 보셨어.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그쪽에 아주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해요. 아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설과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인가? 녹지팀인가? 무슨 팀이에요? 녹지공원인가?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녹지공원과에 산림담당,
○위원장 이덕수  박종성 팀장인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아주 협업을 딱 해서, 그 모습도 아름다웠고. 담당이 우리 녹지과장님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이렇게 협업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걸 해결하는 것 보고 지금 뭐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답게 봤고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불법하는 데 경종을 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정비계획 조치해서 이것도 벌써 1년이 걸렸네요. 제가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1년 동안 해오셨어. 그런데 분당구청이 제일 잘했어요. 그때 제가 행감 때 1년 전에 그 팀장을 앞에다 세우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바로 나가서 한 달 만에 조사 다하고 했어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조금 늦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2차 계고 나갔으니까. 빠르게 해놓고서 이게 행정상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110개소를 단속을 찾아내서 13개소만 도로점용 신청을 유도했던 모양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맞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개소 할 때 그게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도로점용료를 받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점용한 건수별로,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뭐 넓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님인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안 계시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건 한번 확인을 해서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여하튼 110개소만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고. 지금 우려되는 바는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가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들으니까 지금은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말씀 등등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옆에 있는 사람은 돈 내고 하고 이 사람들은 경사판을 대고서 올라가고 도로 망치고. 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구상권 청구하면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수가 있겠지요. 청장님, 맞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어. 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고 미관상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들 강력하게 해야 돼요. 나무판이나. 그래서 변상금을 확실하게 지금 한 군데도 변상금은 나간 게 없는데 3차 계고하시고 이번에 마지막에 하신다는데, 이건 강력하게 해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진짜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놨을 때. 그렇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 구내식당 식자재는 어디 것 갖다 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 납품업체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한데요.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 제가 본청에서도 그랬지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까지 만들어놓고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 뒷골목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각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또는 소위 말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에서 다 납품을 받더라고요. 그건 좀 안 맞다, 아이러니하다.
  공직자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자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납품은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청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식자재 납품하는 데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특정기업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모 구청에 구내식당 납품하는 게 쌀을 사다 하는데 성남 자체에서 쌀을 수급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간판이 그런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사오는 것 이거 잘못됐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대원 도매시장이라든지 성호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또는 코끼리상가든 이런 데 사러 갔을 때 식자재를 납품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충분히 당신들한테 납품받으려면 이러이런 여건을 갖추면 우리가 납품을 받을 테니 준비를 해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시에서 각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5개, 6개인가 업체를 주고 여기서 말은 권고지만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진짜 동네에 있는 정육점 가서 물건을 사다 쓰던 것을 그냥 대기업이라는 데서 납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건 확인된 사실이고.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심지어 하대원 도매상가 거기서도 중원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쓸 때 쌀을 사다 먹었는데 거기서 납품을 안 받는대요. 저는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7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LED전구 교체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 보세요. 하대원시장 도매상가든 하나로 농협마트든 성남에서 일단은 물건을 팔고 그 사람들이 한 푼이든 두 푼이든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청에서 구내식당 공직자들이 내가 알기로는 자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 주고 하지 않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 안 맞지요.
  지금 받았어요, 혹시?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쌀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식은 아직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부식도 거기도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데는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쇠고기 몇 근 사다 먹는데 오히려 야탑시장이 없으면 코끼리상가를 가든지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등급이 다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유기농 먹겠다 그러면, 아까 하나로마트도 있어요, 유기농.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무원, 공직자들이 장바구니 들고 재래시장 가고, 이건 쇼야, 쇼.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정고객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정하게 구내식당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분당구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틀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총괄이니까.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청장님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수질에 관련한 하수기본계획이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것은 우리 청에서 의견이 들어오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질복원과에 필요성이라든가 지역, 범위라든가 해서 의뢰를 합니다.
○김용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우리가 기본계획이 끝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항상 받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하수 기본계획하면서 하수처리구역에 있어서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도시화됐거나 아니면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쪽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느 지역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분당 전체를 놓고 진짜 그 기본 틀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게 이미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구민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좀 명확한 기준과 그다음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민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최대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잡혔을 때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도로무단점용행위 전수조사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해본다고 그랬는데, 판교지역은 지금 빠진 거예요? 보니까 계획에 없네. 지금까지 조사된 것도 판교는 제외됐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게 2013년 11월부터 조사를 한 건데요.
○위원장 이덕수  판교는 지금 빠졌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판교 여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래서 판교까지 해주시고. 여기 안 돼 있는 걸로 나오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보니까 직원들이 다 2개조로 편성돼서 하는데, 우리 다 청 소속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건설과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또 빠지는 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누락되는 데가. 이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되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제 생각에는 각 동으로 다 사진하고 현황을 내려 보내서 여기에 빠진 게 있느냐 한 번씩 확인 좀 해달라. 동 차원에서 찾을 수 있으면 더 찾아서 제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현황을 보내달라.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해가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가 되고. 지금 굉장한 세액을 걷고 있어요. 보니까 2013년도에 도로점용료 해서 25억 1400만 원. 굉장히 큰 세원이잖아요.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해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 신규예산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구할 것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특이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다 할게요. 그냥 답변하세요.
  청사 내 진입로 및 인도 정비 공사가 있어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김유석위원  지금 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에 청사 내 진입로 및 인도 정비 공사에서 2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제가 확인할 때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되냐 이거지요. 지금 거기보다 더 심한 데도 있는데. 지역에.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 부분은 탄성포장재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탄성포장재로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탄성포장재 지금 한 데 다 뜯어내고 있어요. 왜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려고 그러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탄성포장이고 뭐고 진짜 웬만한 것들은 다 해봤는데, 탄성포장재가 내가 볼 때 인도에 하는 건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뭘로 돼 있어요? 일반 보도블록으로 돼 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공직자도 물론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사실 지금 거기보다 보행이 더 많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구청에 가서 느꼈을 때는 저도 이번 행감 때 구청을 가보고 이전에도 가보고 행사 때도 가보면 아직은 그렇게 인도가 교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아닌데.
  그리고 특히,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절대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탄성포장재 얘기했는데, 보행자가 많은 데는 탄성포장재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래서 그게 오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크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나 이렇게 밟으면 사람이 뭐랄까 어떤 압력이랄까 쿠션이나 이런 게 ‘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일부 뜯어지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아니라고 보고. 이 구청 것은 올 한 해 그냥 씁시다. 인도하는 거.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청사 내 진입로 및 인도 정비 공사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LED전구 교체 공사 30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청사 내에는 도서관 혹시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도서관은 없고요, 저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행정자료실. 일반도서관은 없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어린이집 안에는 LED전등이 교체가 돼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확인할 사람 좀 없나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확인해 드릴게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내에 어린이집에 우리 소위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곳에 LED전구가 교체돼 있지 않다면 이 청사부터 하는 게 식당부터 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있는 국·공립 어린이시설 거기부터 해야 되고요. 첫째는 도서관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모든 도서관에는 다 복도고 뭐고 일반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늘상 책 보는 열람실을 LED로 교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 예산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만약에 LED 전구가 교체돼 있지 않다면 이 돈으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전용해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할 수 있습니다.
    (「세목 부기변경은…….」하는 이 있음)
○분당구청장 윤기천  부기변경은,
○김유석위원  부기변경이 불가능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해요, 못 해요? 답변을 빨리 해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가능합니다. 청사도 저희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구청 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구청 별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확실합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예산은 구내식당이라고 돼 있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 내에 어린이집에 LED전구가 교체돼 있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이 돈으로 거기부터 교체할 것. 여기 550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삭감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만약에 안 했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거는 예산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런 것을 제안을 몇 번 드렸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시의회에 사무실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만날 공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담당과 가서 과장님 앞에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도의원들도 사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청이나 우리 구청에 사실 누구 지역주민 만나려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신수 청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2층 소회의실에서 만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소회의실이 이런 구조인데 가서 얘기할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명 들어갈 만한 그런 라운드테이블에 자리 하나 정도만 있으면 분당구청에 있는 민원은 거기서 만나는 게 낫지요. 분당구민들이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 접견실 같은 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냥 시의원이나 도의원 누구라도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간단하게 차담하고 또 민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여기까지 와서 시청으로 오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구청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지금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모색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까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이거 말씀하신 거지요? 탄성포장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거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이게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요. 빨리 손상이 되더라고.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가요. 보수하기도 아주 힘들잖아요. 보도블록 같으면 바로 갈면 되거든요. 이거 전수 복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최근에 좋은 게 저희 상권활성화구역에 다 깔았는데, 투수블록 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덕수  물이 쫙 빠져서 친환경적이면서 미끄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없어요. 이런 것은 보수도 용이하고 아마 예산도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요청한 게 있어서 정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청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예가원 쪽에 했다니까 거기까지는 12월에 조치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왜 예가원까지만 하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꼭대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덕수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 예가원 지나서 올라가면 좌측에 아마 임마누엘일 거예요. 그런 어떤 예가원과 같은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가난해요. 그분 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시설인데 왜 거기는 안 해주고.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거기도 해주어야 되고 맨 꼭대기에 보면 청소년축구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차로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오는 데입니다. 방과 후에. 늦은 시간에 깜깜한데 말이지요. 다 분당학생들이에요. 축구교실 같은 것을 이렇게 그물망 쳐놓고 한다고. 거기까지는 다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다른 민원이 생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거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청사내 진입로 및 인도 정비 공사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예산안 309쪽 청사 내 진입로 및 인도 정비 공사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지요? 보니까 없네요.
  김남일 세무1과장님께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남일 세무1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특별한 것은 없고요. 취득세 비과세 감면업무가 늘어나서 감면대사요원 인건비가 1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1790만 원이 증액된 사항, 그것만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사무관리비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있으신가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윤희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윤희윤 세무2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고지서를 내년도에는 고급화해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가 한 120만 건 되는데 그것을 좀 디자인과 모든 걸 고쳐서 고급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지서를 종이 질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만 바꾸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디자인과 종이 질과 색상까지도 더 추가해서 고급화를 시켰습니다.
○김용위원  봅시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 고급화 한다는 게 좀, 지금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맞느냐. 더 낮춘다면 모를까. 아니면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모르겠는데.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아, 예.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게 먼저 거고요, 이게 올해부터, 올 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종이두께도 두꺼워진 것 같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두께도 크기고 다르고 디자인 자체도,
○위원장 이덕수  제 생각은 좀 부정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자인이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종이 질이라든지 이런 걸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고지서를 돌려 봄)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글씨 자체도 크게 하고. 시 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꾼 거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예.
○위원장 이덕수  자, 종이 값도 계속 더 들어가고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이것을 좀 A4에다가, 여기다가 해서 해야지 우편요금 더 들어가지요, 종이 더 낭비되지요. 자원 측면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아닙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글씨 크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안내문 같은 건 사실은 작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우편료라든지 말이지요. 여러 가지 행정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들겠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글씨 자체가 선명하고 크고 그래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당에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벽면에 아파트나 뭐 붙여요. 그런데 너무 작은 거예요. 저도 제가 눈 1.5인데도 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각이 안 좋은 사람들용으로 글자를 크게 해라. 그리고 분당 주민들 중에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눈이 안 보일 수 있는 것은 좀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배려적인 측면은 디자인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 그냥 도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어르신용 공공인쇄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배려는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으신 의견인데, 이게 작아서 안 보인다고 세금 안 낸 분 있어요? 다 돋보기안경 있고 이 정도는 다 볼 줄 안다. 자식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글씨 크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못 걷힌다. 이거 아니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우리 분당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개선되는 건 좋은데, 디자인이 개선되고 종이의 질을 이 정도 두께로 반 장 정도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지금 A4 이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꼭 두 배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환경보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고지서를 반으로 접으며)
  이걸로 그냥 반 장으로 했으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그 두 장이 한 장입니다, 한 장.
○위원장 이덕수  한 장이에요?
    (「그게 지금 두 매입니다. 거기에 한 장 한 장 각 장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웃음 소리)
  그것을 한 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위원  열심히 체납자들 하겠다는데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종이 질을 좀 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디자인도 좋고 그런데, 종이 질이 꼭 이렇게 두꺼워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고급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덕수  고급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위원회에 와가지고 고급화 고급화 얘기하면 되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디자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다만 종이 질은 고려 좀 하시라.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종이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차이는 별로, 종이의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많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 총 예산은 9억 105만 원이고 그래서 2014년 대비해서 약 12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동물등록제사업 추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럼 해왔던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해왔었는데요.
○김용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이게 새로 인식표라고 해서 올해 한 2800여 건 정도 했었거든요.
○김용위원  몇 개 정도 했다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신규 2500건하고 재발급 300건 해서 약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에서 하던 게 구청으로 위임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용위원  시에서는 몇 개나 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 한 게 2800건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500개 인식표 하시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이게 저희가 개입니다. 견에 대해서 하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돼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대상이지요, 대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올해가 한 2800건 정도 한 3000건 정도 돼서 한 5000개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계속 우리 분당구 내에 있는 반려견들이 등록이 되는 거지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신규로 지금,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이전에 제가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저희 2014년도 4차 추경 예산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환경위생과 2015년도 본예산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증액된 거, 신규사업 없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신규사업은 없고요. 증액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한 150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어떤 행사비라든지 모니터링 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위원장 이덕수  환경정책과에 얘기하면 4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자료도 거부했고 그래서 한 군데 고발될 거고 그래서 거기는 국장이 보조금 지급을 안 하기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다른 과도 지금 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으니 거기를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여기에 신청을 못하도록, 4개 단체는. 이렇게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옥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특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2014년도 4회 추경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옥상 녹지공원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 이런 특이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녹지공원과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중천 벚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중천에 일부 벚꽃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빈약해서 400주를 더 추가로 식재해서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산책길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이매동 공공공지 산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대로변 이매촌 한신아파트에서 성지아파트까지 공공공지에서 발생된 산책로를 정비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종합놀이기구라든지 그네가 오래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87쪽 보행자 전용도로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목이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뿌리가 돌출됨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뿌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상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방금 신규사업 중에서 뿌리생육작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구내에 있는 이러한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아직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안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인도하고 보행자도로 위주로 합니다. 녹지대는 어차피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도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짤 때는 뭔가 대상이 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러한 수량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그냥 예산만 잡은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내년에 설계하면서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그런 데이터들이 준비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목환경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예산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순서가 안 맞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아마 그 대상이 지금 이 예산에 상당히 좀 모자를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상당히 많다 이 얘기예요. 그것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 투입되면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이 우리들도 가서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당구에서 이렇게 도시 관리하는데 있어서 녹지 환경 이렇게 하느라고 이런 부분을 챙긴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냥,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그 자료는 뭐예요? 이광철 팀장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답변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현재 조사돼 있는 것은 1구역에 786주가 조사돼 있고요. 2구역에 865주 조사가…….
○김용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거네. 과장님도 참…….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할 때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공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러한 사업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챙기셔서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판교까지 넘어오게 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판교지역에 물순환 시스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백현동.
○김용위원  유지관리 비용들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언제부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올해부터 지금 합니다.
○김용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이전에는 안 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2014년부터 썼고요.
○김용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김용위원  인수해서 그냥 상태로 있다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그렇지요. 올해 운영해 봤고 내년에 또,
○김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김용위원  겨울철에는 못하고.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김용위원  몇 개월 한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지금 물 순환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청소관리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 나와 있는데. 이게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시설로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건 이상 없습니까? 그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판교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이 사실 인수를 받았지만 이게 좀 하자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저희 판교 같은 경우 급하게 우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순환 시스템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것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신규사업으로 문화거리 정비공사가 있는데, 문화거리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구청 앞에? 풀밭 있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구청 앞에 지금 있는데요. 나무 데크가 있어가지고 준공된 지 지금 8년이 돼서 나무가 부패가 진행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전을,
○김용위원  나무데크면 바로 앞에 있는 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분당천 위에 교량 부분에 나무데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패가 돼가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업하시면서 그쪽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니까 좀 미리미리 공지를 하세요. 안내를 하셔서 이러 이러한 이렇게 취지로 이 공사를 한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바뀌는 것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금방 신규사업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58쪽에 운중천 벚꽃길 조성 공사면 이게 운중천 거리를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지금 나무가 아주 없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지금 심으려고 하는,
○박영애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지금 탄천 합류지점부터요, 운중천 거기 정신문화원 쪽까지 다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끝까지. 그래서 400주를 심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5만 원 짜리면 수종이 몇 년 된 나무예요? 원래 기본 돼 있는 나무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10여년 된 나무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 사이즈는 어때요? 엇비슷한 걸 심어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거의 비슷합니다.
○박영애위원  비슷한 걸 갖다 심어야지 들쭉날쭉 한다든지 이것은, 이게 우리가 진짜 탄천 쪽에 볼 때는 차병원이나 이쪽으로 볼 때 우리 벚꽃이 굉장히 수령 한 20년 정도, 그 전에 더 오래된 나무를 심었겠지만 굉장히 멋있고 좋잖아요. 그렇지요? 운중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좀 그렇게 제2의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82쪽에 물놀이장 유지 관리 소모품이 있는데, 물놀이장 운영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구청에서도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문화의 거리에 일부 하는 임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고무튜브 식으로 해서요.
○박영애위원  지금도 조성돼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아니, 지금은 없고요. 임시적으로,
○박영애위원  아, 임시적으로. 여름에. 공원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구청 정문 있는 쪽에요.
○박영애위원  아, 항상 해마다 해왔던 건가 봐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전체적인 탄천물놀이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하나 싶어서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뿌리들 생육환경 이런 거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빨리 자라고 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당 초기에 녹화 환경을 빨리 하려고 심은 건데, 그게 워낙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가로수에 적합한 그런 나무들을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행자 도로에 주로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두 줄로 말씀하신 건가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보행자도로가 전부 자전거 겸용 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양쪽에 세워져 있으면 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길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두 나무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도 쪽 말고 차도 쪽에는 웬만하면 가로가 심어져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을 자르든지 어떻게 해서 보행자도로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현장조사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녹지공원과 우리 시청에도 녹지과에서 공원도 관리하고 많이 그러는데 여기 또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 유치토론회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 중에 어떤 그런 도시의 정원문화를 만들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기획의도가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복지도 되고 다양한데, 그중에 시민참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게릴라가든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두 달 전에 호평을 받은 게 있어요. 중앙일보에도 나왔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시에서 녹지공원을 관리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가꿔나갔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공사가 잔디 깎기, 풀 뽑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어린이공원도 아마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를 가꾸고 또 만들어가면서 이게 우리 동네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자원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조경공사에서 하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 정말 실비 1만 원, 2만 원만 받아도 그 동네를 다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풀 깎기나 잔디 이런 게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원과인가 녹지과에서 시민가드너 양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내용의 예산을 다뤘는데. 지금 보면 분당에도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또 주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몰리는지 아세요? 저렴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주민센터나 분당구정에도 주민들을 구정이나 동정에 끌어들여야 하는데 관변단체 위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동원도 안 되잖아요. 참여의지도, 능력도 자율적인 것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그 수많은 주민들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가서 그렇게 뭘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 어떤 주민들의 역량이 시정이나 구정에 투여가 되면 정말 더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의 소재가 도시에 있는 녹지시설물 관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원문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또 그런 것 관리하는 것도 학생과 주민들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당과장님이 용역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주민들하고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녹지과나 공원과하고 교류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집행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전지작업하고 뿌리 생육환경 개선공사. 조사는 다 돼 있어요. 야탑, 이매, 서현, 분당에서 전지사업, 생육개선환경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조사는 다 돼 있는데,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45만 6230원이 주당 가격이지요? 계산해 보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녹지2팀장 이광철입니다.
  저희들 녹지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뿌리별로 부위가 다릅니다. 부위가 많이 부패됐으면 거기에 대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1식을 해서, 개소 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마선식위원  1식으로, 개소 당.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예.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여기 주택 및 상가건물 피해, 그랬단 말이에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장비 다 넣어서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완전히 그러면 뽑아서 다시 식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서 뿌리만 절단하고 보식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뿌리만 절단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수목보호덮개를 들었다가 놓습니다.
○마선식위원  나무 완전히 뽑아내지 않지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혔는데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규격별로, 1식 단위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아까 팀장님께서 1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는 충분히 다 돼 있는데 충분히 계산이 되잖아요. 이것을 뽑아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파서 뿌리만 절단해야 될 건지 다 나오잖아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예, 나오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은 순 엉터리로 지금 조사했지 않나 싶은데요.
  전지작업은 전지작업대로 다 계산이 돼 있고. 그렇지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가를 녹지공원과 3개 구청 공유해서,
○마선식위원  다 돼 있어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생육환경개선 나무에 대해서는 1식으로 이 가격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왜냐하면 도로에 다니면서 보면 뿌리생육이 너무 잘 돼서 사실은 보도블록들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보면 이게 큰 공사가 아니에요. 간단간단한 공사들입니다, 이 공사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혔지 않나 해서 50% 감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옳으신 지적이고 아주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건 3개 구청 전체 할 때마다 좀 해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보행자도로 내 대형 수목전지 및 뿌리생육 환경개선 공사 1구역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보행자 도로 내 대형 수목전지 및 뿌리 생육환경 개선공사 2구역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85쪽 보행자 도로 내 대형 수목전지 및 뿌리 생육환경 개선공사 1구역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보행자 도로 내 대형 수목전지 및 뿌리 생육환경 개선공사 2구역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내년은 해주시고, 2016년부터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후년도에 삭감하겠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사실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청소업체에서 옛날에 다 했거나 공동주택 내에서 이거 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많이 하는데,
○위원장 이덕수  이게 정해지기 전에는, 예산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업체에 페널티를 주거나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계획해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네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소 안 해 주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도 그렇게 음식물통이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자기네 것은 내가 청소해야지, 내 밥그릇을. 그걸 시에서 공공에서 청소 다 해주고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남의 장비 가지고 쓰고 말이지요. 또 하청 주고 말이야. 계약에도 안 맞아요. 그 요건에도 안 맞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장은 이건 올해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거 위원들이 정책방향을 예산에서 잡아줘야지 된다. 다시 잘못된 게 있으면 돌려놔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해야 된다.
  김유석 위원님도 내년에 안 되면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당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최만식위원  김유석 위원이 지금 당장 바로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내년부터 예산 안 준다 그런 문제예요.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요. 공동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길거리에 쌓아놓은 음식물쓰레기들 있지요? 그 부분도 다 합니다. 그래서 당장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한 후에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용위원  이게 3개 구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계속해 왔던 거고, 이 서비스에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데 이걸 무슨 지금 삭감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런데 방향은 맞아요, 사실은. 아까 어떤 방향이냐 하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청소대행에 의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따지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물론 구의 소관은 아니지요. 우리가 청소행정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정책기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세출을, 고정비용을 줄이는 그런 작업으로 크게 성남시 전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사실은 옵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져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평가돼서 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그리고 이 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이 서비스는 제가 지금 아까 조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오셔서 봤더니 조례 때문에 또 그게 안 돼.
  일반쓰레기 청소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쪽으로 이 예산은 돌아가야 돼요, 쓰레기 정책이.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내년에 삭감을 하자, 지금 삭감하자, 취지는 제가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런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 과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금 정책 네트워크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린네트워크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의제를 설정해서 청소정책은 진짜 이거 다 공감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막 10%씩 갖다가 고정비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윤이 반영이 안 됩니까? 이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민간위탁에 이윤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윤의 폭이 적정한가. 그러면 그 이윤이 매년 용역해서 용역비 따로 또 올라가서 이윤이 포함돼서 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크면 차라리 직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설립해서 공적인 기관에다가 우리가 주든가 이런 방향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용역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용역 해버리는데. 단가 전부 정해서.
  그러면 진짜 이게 100억이 150억 되고 150억이 200억 되고 금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경제환경이 청소행정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도 하고 녹지도 하고 다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 과에 계신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개선책이, 아마 진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 금방 그 방향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삭감의 요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건 길게 봐서는 그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더 키워서 사각에 있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본시가지 만날 우리가 쓰레기 저거 하면서 그물망 만들어주고 해라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무슨 서비스를 합니까. 과태료 매기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틀을 만들어주면서 ‘당신들이 잘 모아주면 우리가 거기 깨끗이 닦아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민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행정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대안을 저는 우리 과에서 내주기를 기대하고 또 청장님들 세 분 계시니까 청장님들이 같이 지금 쓰레기대란부터 해서, 너무 쓰레기에 대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긍정적인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대안 감사드리는데, 뒤의 말씀은 아주 좋은데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말이 되느냐.’ 이런 표현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용위원  토론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따지지 마세요, 위원장님.
  아니,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것을…….
○김용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위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김용 위원장님. 며칠 전에 갑자기 화내셨으면서. 폄하한 거지요.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면 말 안 되는 소리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족을 빼시고 했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김용위원  그런 건 좀 넘어가, 좀 위원장님. 그런 거 사사건건 꼭 속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런 발언을 하셔.
  그건 그냥 들어가서 정회시간에 얘기해도 되는 거고. 뭘 또 얘기를 해. 다 취지가 좋다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해 달라. 앞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몇 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만하셔.
  그러면 토론이 의미가 없는 거지. 위원회가 토론하려고 위원회가 있는 거지 위원회가 그러면 찬성토론만 하고 한 사람이 얘기한 거 다 존중해서 그것만 위원회에서 얘기해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며칠 전에는 왜 화내셨어요, 그러면?
○김용위원  언제.
○위원장 이덕수  제가 뭐 지적했다고.
○최만식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이덕수  발끈 화내셨잖아요, 제가 하자마자.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런 거 지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만 하면 돼. 그다음에 찬반토론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위원장 이덕수  누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셨으면 너무 좋은 의견인데, 상대편한테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은 엄청 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토론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김용위원  그건 그런 말을 했으면 위원장한테 사과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선식위원  사과했으니깐.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은 들어가서 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은 그냥 내 말만 하시고 주장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3개 구청에서 토론해서 아마 김유석 위원님도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제도권 안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는 세워졌으니까 일단은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 합의를 이루자, 우리 소통을 통해서. 이해 가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으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이 회의 중입니다. 심의 중인데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한신수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도로무단점용시설물 이거 정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있으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각 분야별로 지시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조사한 물량은 아직 안 나오고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것, 그때 구청장님으로서 수감 받으실 때 그때 제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당구청 직원들 칭찬도 해드렸고.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바로 움직여서 지금 2차계고까지 했고 철거 및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당은 그런 대로 111건인가 이렇게 해서 잘 됐고, 무단 점용한 것을 양성화시키는 그 안내를 한 13건 해서 했어요. 2013년 기준해서 도로점용료가 한 25억 정도 걷혔더라고요.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세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분당에서 보고서는 받으셨을 거예요, 청장님. 사진 쫙 찍어서.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조를 짜서 또 한 번 여기 분당은 판교까지 일괄 조사를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장님한테 얘기한 게 조를 짜면 물론 효과적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동네를 구석구석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기는 안 하고. 그렇지요?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분당 것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된 것을 기반으로 다시 조사를 하되 그것을 각 동에 또 배포해 주고 동에서 잘 하니까 여기에 대조해 봐서 또 누락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사진 찍고 해서 어디 집어내서 알려라.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상태에서 계고하고 안 되면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지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고 또 형평성에도 맞다. 누구는 도로점용료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지금 경사판을 대고 올라가는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하나는 유형이 시멘트를 발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나무토막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 우리 청에 구상권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패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예상할 수 있지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공작물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치라도 해놔야지 우리가 구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 말은 그거고.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니까 우리 고등동이 보금자리 때문에 임시청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임대하고 가설건축물 설치하는데. 보금자리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새술막노인정 같은 경우가 임차지요? 그 건물이 우리 시 건가요, 아니면 그 건물에 임차만 해서 우리가 쓰고 있나?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임차인지 우리 것인지 꼭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차라면, 임차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임차비가 불용되는 거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그걸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새술막은 사업을 하게 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잠시 다들 이전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상적2통 노인정 임차비로 쓰는 건 어때요? 그게 가능한가?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최만식위원  같은 고등동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동이면 문제가 되는데 같은 고등동 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있는 노인정이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잠정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인근에 상적2통에 노인정이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노인정을 신설하게 되면 그 임차비용을 거기서 쓸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부기가 좀 다른데요. 그러면 부기를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는 되는데 하여튼 그건 한번 검토,
○최만식위원  그게 가정복지과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그 내에 있는 사업이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건 같은 지역 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철 행정지원과장님,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것 있으면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박관수 경리팀장이 이번 주,
○위원장 이덕수  그건 생략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차상철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설명을 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먼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차상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분당구청도 지적을 했는데, 수정구청 내에는 도서관이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도서관은 별도로 없고 직원들이 활용하는 행정자료실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어린이집은 별관에 1, 2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청사 전등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노후 된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청사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LED로 다 교체가 돼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어린이집은 한 30% 정도 교체가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분당구청도 어린이집을 우선 다 교체하는 걸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LED를 우선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김유석위원  당연히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으로 해야겠지요. 제품이 요즘에 하도 많다 보니까 진짜 조달에 올라가 있다고 다 제품이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에너지효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첫째는 도서관 열람실을 해라. 그게 맞다. 우선적으로 사람이 계속 형광등을 켜놓고 보는 열람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국·공립부터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4000만 원은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변경내시가 된다고 하니 이 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다 해라. 100%. 그래놓고 추후에 청사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이해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또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자에 생기는 도서관은 어떤지 모르지만 각 동사무소마다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수정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된 거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빨리 확인해 봐요. 팀장이나 누가. 지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를 우선 하고. 원래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면, 시 본청에서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돈은 구청사 내에 어린이집 하시고. 두 번째, 적어도 동사무소 네 군데를 개선해 주시고. 이해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해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많아요, 그 외의 것은. 수정구도 중원구도 많으니까 그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구청 내에 사무실 이런 것을 해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순서가 틀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기에서 통과됐지만 평생학습원인가 거기서 도서관 두 군데를 아마 내가 알기로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세웠다가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통과됐다고 그래요. 당연하거든요.
  희망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LED 열람실 교체를 할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걸 반영을 해주셔서, 어저께 이재호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셨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감안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 가설건축물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태평동 임시청사가 올라왔어요. 태평동 임시청사 임대료인데,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지 않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아직 계획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보증금만 하는 거예요, 월세까지 포함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은 알아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올려놓은 겁니다, 저희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건물은 대충 알아 보셨냐고요.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보통 되고 있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비좁더라도, 2, 3층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을 넣고 월세는 가급적이면 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마 태평4동 쪽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굳이 부동산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임대차 붙이는 데 쫓아다니면 임대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하시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월임대료를 삭감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세우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크게 저기 안 되니까 월 임대수수료하고 중개수수료를 삭감을 할 거예요. 해놓고, 나머지 보증금 가지고 하다가 굳이 중개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그건 추후에 추경 세워서라도 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평4동 마찬가지입니다. 태평4동을 내가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고등동은 아무래도 임시청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일반건물들이 없으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김유석위원  여기는 제가 그러면 임대료 중개수수료는 삭감하지 않고 놔둬볼 테니 태평4동 월 임대료 중개수수료 삭감하듯이 태평4동 준해서 일단은 먼저 조사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동은 밑에 보니까 가설건축물까지 토지 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개인토지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개인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구내식당? 식당에 식자재 납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현재 우리 수청구청 구내식당 식자재는 5개 업체에서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소규모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두 군데가 현재는 광주하고 서울 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광주는 김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머지는 식자재.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식자재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뒷골목을 이용하든,
  아니, 정육점도 있잖아요. 정육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골목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당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자가 나서서 상권활성화재단까지 만들어놓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다 활용한다 하면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규격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하면 돼요. 거기 신흥시장도 가깝잖아요. 중앙시장도 가깝고.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인회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납품받으려고 하니 당신들이 이런 시설과 이런 규격을 갖춰라. 그래놓고 저희가 하면 돼요.
  거기다가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요. 그 양반들 보면 소위 말하는 식자재 대기업들 이용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조금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다 말은 않겠습니다. 간판만 살짝 바꿔서…….
  저는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요. 계속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직영으로 하시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모 구청에 납품하던 모 쌀가게에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발단은 거기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민원을 받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김치공장 성남에 있어요, 없어요?
  청장님.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관내에 김치공장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확인 안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
○김유석위원  여기 환경위생과장님 와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유석위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김유석위원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환장하겠구먼.
  앉으세요
  복정동에 있어요.
  제가 왜 아는지 아세요? 진짜 공직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 주는 급식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습니다. 학교에 주는 급식비. 그 금액을 알고 있나요? 과장님이나 청장님. 알고 계세요? 급식비로 주는 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김치를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 가서 해오고 화성 가서도 해오고 막 그래요. 수의계약인데. 500만 원 600만 원 짜리를. 그런데 복정동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접근하는 것은 거기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남 내에도 김치공장이 있구나 하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데가 복정동이에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기하고 말이야. 때 되면 장바구니 가져가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이런 게 진짜 살리는 겁니까? 진짜 골목경제하고 진짜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고정고객을 확보해 주는 게 살리는 겁니다. 고정고객.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제가 이거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어요. 한 두 번 정도 내가 이거 떠들었을 거예요.
  청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어요, 청장님. 우리 본청에 보건보지국 거기서는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어요. 대기업 비슷한 다섯 군데를 정해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권고한 거래. 그게 권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깔 거예요, 그거 진짜. 정신머리 없는 공직자들이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위생에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식단표를 하라고 이렇게는 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업체를 정해서 5개 6개 넣어서 공문을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기네 옆에 있는 정육점을 이용했었대요. 소고기 이런 걸 사면서.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맛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문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황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린 거, 총무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태평4동 임시청사를 금빛초등학교에서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금빛초등학교에서 쓰게 되면 이 임대료 같은 건 안 들어갈 수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조정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 근처에 마땅한 건물이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내려오려면 저 밑으로 내려와야 돼. 성남초등학교 쪽까지. 그렇게 되면 윗 동네하고 아랫 동네 거리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도 금빛초등학교를 이용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하여튼 이게 참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잘 구하시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최만식위원  이게 3개월밖에 임대료를 안 올린 게 대략 내년 하반기쯤에 하려고 해서 올린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고등동도 마찬가지로 6개월밖에 안 올린 이유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기를 맞추려고 한 거였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최만식위원  그래요.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차가 46대라는 게 동사무소 차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만 관리하는 차량이고요.
○박영애위원  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저희는 총 74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16대하고 환경위생과, 건설과 따로 그것은 제외가 되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만 관리하는 차량 대수입니다. 총 74대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따로 하고. 여기 행정지원과만 46가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소형화물차 2대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간이 몇 년식 차였는데 지금 때가 돼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이게 내구연한 10년인데요, 전부다 10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건설과하고 건축과에 단속용 트럭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전부 10년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체차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금방 건설과 계통이면 건설 도로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위생하고 이런 건 또 따로 떼어 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사무소 17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전체적인 구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여기서 다 구입하는 걸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된 거 가져오세요.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차량수리비하고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수리비가 요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행감 때 지적한 것도 있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저희가 차량수리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사전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면 대형의 수리가 없도록 중간 중간에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적인 차량을 수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수리비로 지출이 많이 되지 않게끔 사전점검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적한 것은 한 차량, 특정 정비업소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때는 그게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특정 업체에서 하지 않고요, 여러 군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전에 보니까 그런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가지고 개선이 된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해주시고. 가격 같은 것도 가격은 좀 싸게 이렇게 좀 견적도 받아가지고 잘 하시라. 옛날에 부풀리는 부품들이 많았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비교견적을 철저히 해서요,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8쪽 태평4동 임시청사 임대료 중 월 임대료 1350만 원 삭감, 중개수수료 522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붙여주세요. 구청사에 LED하는 것을 어린이집에 하는 걸로 붙여야 돼요.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아까 약속했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비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포함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까 남았기 때문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포함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8쪽 태평4동 임시청사 임대료 중 월 임대료 1350만 원 삭감, 중개수수료 522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특이한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특이한 거 없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정복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신규 편성된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복  저희들은 2015년도 2014년도와 대동소이하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고지서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단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거 소액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제교통과도 특별히 설명할 거 없으시지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많이 증액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 수정구 경제교통과 2015년도 본예산에는 동물등록에 관한 업무가 구청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만 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내년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한 단체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올해 없던 것을 내년도에 편성했고, 다른 사항은 올해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특별하게 없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거 없으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특별한 사항 없네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 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크게 증액된 것은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가 내년부터 불법투기단속원이 10명이 증원돼서 거기에 대해서 1억 3000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법투기신고포상금이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클린하우스 이게 양지동에 시범적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계상된 것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하우스는 내년에 한 군데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를 각 동에서 찾고 있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아직 주민들 의견이 영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공공용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동선을 잘 파악해야 되고 어떤 블록단위의 개념, 여기만 성공시켜야겠다. 여기만. 시범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잘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꾸미는데 있어서 주택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데는 아주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라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예를 들어서 바닥에 보도블록이라도 깔고 주변에는 나무를 식재해서 공원 같은 느낌이 들게. 갔다가 그냥 시멘트 쭉 붓고서 거기에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처럼 옆집에도 피해가 안 가도록 조경을 쫙 해서 하고, 거기다가 예쁘장하게 디자인 된 클린하우스를 놓고, 그리고 거기를 또 어떤 울타리를 칠 수 있으면 치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아파트가 왜 그게 잘 돼요. 분리가. 경비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놓고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는 좀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소일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일하게 만드는, 그것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서 성공시킨다면 주민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것을 설득, 환경만 잘 해주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부지가 선정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거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행복마을 관리사무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클린하우스가 되면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같이 겸용,
○최만식위원  되지요. 거기는 말 그대로 택배도 받아주고 경미한 집수리도 해주고. 그런 거점이 된단 말이에요. 거점에 이 수거함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단독지대에 개인들이 하는 소규모 자원재활용 수집장이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만식위원  거기 건물 안에다가 거기서 다 파지하고 다 어르신들이 주워오면 그리 집하를 해서 그분들이 치러서 나가서 팔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찾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빈 공지를 찾지 말고, 빈 공지를 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다 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로 오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양지동이 그렇게 지저분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거기가 우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장단점이 나오면 장점만 보완을 해서 각 동별로 전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청소과에서 각 구청별로 2개씩 시범실시하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에서 클린하우스를. 이 비용이 보면 시설비가 1600이고 수거통이 900만 원이에요. 2500 들여서 한다는 얘기인데. 수정구는 시설비가 2000이고 수거통이 500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 그리고 수정구는 CCTV도 달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는 CCTV가 없어. 이게 구청과 청소행정과가 지금 이거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달라. 이건 명확히 해야 돼요. 서로 구청 이렇게 나가고 본청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도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 부분은 본청하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하고 각 구청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가야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CCTV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관리사무소 개념으로 가면 CCTV 설치도 필요가 없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지금 상대원 보통골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최만식위원  아니, 거기는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놓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과 더불어, 단독지에 행복마을주택관리사무소 개념과 이 클린하우스 개념을 접목시켜서 하면 CCTV가 굳이 필요 없다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주민자치가 같이 융·복합으로 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고민하시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한테 나중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예산은 안 건드리겠는데, 청소과하고 각 구청하고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 클린하우스 설치하셔야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단순하게 예산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콘텐츠하고 이런 부분이 다 융·복합을 하셔가지고 이 정책을 만드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시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삭감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먼저 잘라가지고. (웃음)
  일단은요. 지금 여기는 어쨌든 지역청소대행 민간위탁금에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당구청에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올해까지는 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통과하지만 내년에는 안 한다. 바로 해버리면 혼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현재 수거하는 업체들이 세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번 의회가 끝나고 성남시에 소위 말해서 폐기물이든 쓰레기든 재활용이든 전체 시설물 및 수거, 대행비까지 예산을 한번 추계를 뽑아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예산들이 민간위탁 주는 예산들이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대충 앉아서 아까 점심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한 천 억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소각장까지 이전, 위탁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지금 우리 상대원소각장 그것만 해도 한 300억 되나요? 그거 하나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천 억 이상을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환경지킴이도 있지요. 단속원까지 생겼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 재활용 문제, 폐기물 이런 거 수거하고 우리가 처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또 클린하우스라고 또 설치까지 해.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저는 진짜 지금 고민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또는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거고 또 배출하는 것들이지만 진짜 경각심을 깨우쳐야 된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현재 쓰레기나 재활용 이런 처리하는 비용이 연 얼마가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주민이 낸 세금이 이 만큼 이 부분이 소요가 되니, 뭐 솔직히 재활용비를 뺀다든가 뭔가 액션을 좀, 어떤 줄이기 운동,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청과 이 구청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진짜 팀을 만들어서 이거 연구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는 말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올려주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나 증감이 됐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약 3.3% 상승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감소돼서 약 4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꾸로 줄었어요. 분당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위례신도시라든지 소위 말해서 신흥동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그러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거꾸로, 그렇지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순화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2월 의회 하기 전에 저희가 시청하고 토론하고 충분히 대화하셔서 앞으로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위탁대행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할 것이냐. 이 대안을 내놓으세요. 대안 내시고.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저는 이거 삭감해야 돼요. 삭감을 해요. 시청에서 주는 거 두 개면 두 개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같이 가는 거지, 이것을 구청 따로 시청 따로, 이거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만식 위원님은 그냥 가자고 했지만 저는 삭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일단 시청에서 2개로 해서 6개, 두 군데 두 군데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대체해서 그걸로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뭔가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놔야, 이게 설치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은 재활용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의 다 주워가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그냥 가져갑니다. 음식물이 아마 많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가 많이 거기에 쌓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형폐기물은 딱지를 붙여서 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것을 우리 최만식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입장은 일단 폐지를 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니까.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유석위원  왜 300개나 구입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때 우리 시범 실시했던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유석위원  중원구, 수정구 그때 시범실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몇 년 좀 됐을 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정확한 연수는 제가 잘…….
○김유석위원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산 주셔야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도 지금 정자3동에 있는데요. 저희 정자3동 같은 단독택지는 부녀회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그게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깨지면 그걸 또 사러 우리가 다른 데로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시가지에 와 보니까 수정구는 여기서 사서 그냥 무료로 주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지동 같은 데 가보면 그게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 태평동 같은 데 가보면 그게 집어가니까 콘크리트로 쌓아놓은 집도 있어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 시범실시 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저희 금광2동도 이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전임 시장님, 전전, 그러니까 벌써 4년이 넘었네요. 7, 8년 된 것 같아요. 주택가 음식물쓰레기통 시범 실시한다고 그래서 이걸 했었거든요. 아주 좋은 건데.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동주택음식물 전용수거용기는 50개씩 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분당은 먼저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도 공동,
○김유석위원  자, 정리할게요.
  이 부분까지 다 논의하셔야 돼. 왜 그러냐하면 공동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뭘 합니까? 그 자체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1000원인가 그것만 부담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실어가되, 같은 경우는 관리고지비로 추가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0원인가보다. 봉투는 사는 거고. 일반쓰레기는. 1000원 내고. 음식물은 1000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는 봉투 사서 내놓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서 집어넣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공동아파트에 일반재활용은 자기네가 입찰 붙여서 그걸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아파트에 낸단 말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이런 용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 수입 가지고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아파트에 지금 보조금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재활용 문제 때문에요. 진짜 예산의 그런 부분이 이건 막대해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매년 들어가는 게 150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한 수치로. 이거 진짜 1500 정도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유석위원  이해하셨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저는 양지동 클린하우스 재활용분류 이 시스템 자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삭감해놓고 추경에 올리더라도 일단 시청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다음 2월 의회에 여기다가 누가 보고하든, 아니면 별도로 저희 상임위하고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든 이거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늘려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1000억 정도 되겠더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을 삭감하고.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걸로 거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뭔가를 고민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다 해놓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요. 다른 데 다 시범으로 지금 두 개 씩 해주는데 거기만 더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아까 최만식 위원께서 말하듯이 지금 단대동 같은 경우 행복마을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맞다고 봐요. 괜히 나중에 가서 이게 부딪히거나 하면 안 맞아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지동 클린하우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단은 두 개씩 나가니까. 그게 6개를 해서 각 구청에 2개씩 던져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로 하라 이거지요. 어차피 신청받은 데니까.
○위원장 이덕수  일단은, 끝나신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42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지금 이게 1식으로 23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이게 주당 생육개선보수비가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한 43만 원 정도 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어요.
○마선식위원  계속 해오신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몇 주 정도나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460여주 되는데,
○마선식위원  아니요. 개선사업을 해야 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할 거요? 지금 현재 한 60주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못 한 게 몇 주나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할 거는 400여주 된다고 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실 때 기입을 해주셔야지요. 몇 주 몇 주 한다는 게.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본 정도 하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50분 정도 하는데, 이렇게 1식 1식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수정구 보면 많아요. 분당은 오늘 2억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서는 가뜩이나 환경도 안 좋은데 도로 보행환경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
○마선식위원  청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환경도 안 좋은데다 보행자도로까지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애를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요. 단가 같은 거 앞으로 다 좀 매겨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분당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수정은 왜 안 넣었습니까?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클린하우스 문제인데, 이것은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공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살려주고 충분히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우리하고 소통하고서 오케이하고서 집행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두 개가 나가니까.
○최만식위원  이게 중원구에는 지금 11개 동이 다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해야지요.
○최만식위원  똑같이 해야 돼.
○김유석위원  똑같이 다 해서, 시청에서 일단 두 개 씩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하고.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요.
○김유석위원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대화를 해서 이 소통을 해야지, 이게 잘못하다가는 따로 국밥 돼요. 이게 따로 국밥 된다고. 세워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가 안 되잖아요.
○최만식위원  이게 또 예산도 다 달라요. 동마다.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똑같다는 게 외관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디자인이나 관리체제나 이런 것들을,
○최만식위원  중원구는 한 개 동 당 2200만 원씩 세웠어. 수정구는 3000만 원이지요. 시청은 2500이야. 그래서 청소과한테 일임을 시켜요.
○김유석위원  본청.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본청.
○김유석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예요.
○최만식위원  구청은 일단 삭감시켜도 돼요.
○김유석위원  삭감시켜놓고 하는 게 맞다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추경에라도 세우면 되니까. 우리한테 대안을 가져오면,
○마선식위원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요. 일원화시키는 게.
○위원장 이덕수  그럼 요청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 추경 때라도 그게 합의가 되면 협의를 하셔서 되면,
○김유석위원  그 얘기예요. 다 대화를 하라니까. 토론회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청이 사실 세웠는지 몰랐습니다.
○김유석위원  봐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느껴야 될게요. 지금 본청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아파트 RFID카드처럼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저희는 지금,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내려 보냈다고 들었는데, 엊그저께 본청에서 얘기할 때 신청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에도 신청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동사무소도. 내가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애초에는 양지동이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 거고. 도비 내시된 게 있어서 도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신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시흥동 하나 신청한 거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금토동.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그거 하나밖에 없고,
○김유석위원  그건 본청에 내시돼 있어요. 별도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예산 세워져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그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이런 시범사업 하려고 6개, 그러니까 한 구에 2개씩 한다고 세워져 있다니까요.
  일단은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54페이지 보면 산림 관련해서 예산 세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산림 숲 가꾸기라든지 무단경작지 조림공사. 이게 지금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숲 가꾸기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숲 가꾸기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지금 안 세웠다는 건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아, 국도비 내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가면 국도비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렇게 처리했어요? 수정예산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숲 가꾸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왜 내시가 안 됐어요? 그럼 올해만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되던 거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이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마 계속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래요. 우리 수정구에도 좀 많잖아요. 숲은 있잖아요. 복원할 데. 이것 좀 해보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무단경작지 조림도 이게 예산이 잡힌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건 수정예산에서 수정 안 됐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면적이 큰 게 아니라 자투리땅 같은 데, 우리 국유지 시유지 같은 데 이런 데 있지요. 그런 데 무단 경작한 것 그것을 보식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하면 다른 타 시에 줘요, 아니면 보통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거의 다 관내지요.
○위원장 이덕수  관내 업체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산림이니까 건설하는 데서 해요, 조경하는 데서 해요, 어디서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조경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경사업하는 데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은 산림면허인가 그런 게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조경보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경 같은 건 조경면허여야 되고 산림은 산림사업 하는 데랍니다. 저도 확실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건 조림이잖아요, 조림. 산림이잖아요. 이거 알아가지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이거 제가 답변하기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 이덕수  됐고요. 제가 그런 거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여하튼 관내 업체에 해줘라.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외부에 막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 지역경제를 먼저 우선 살려야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양지동 클린하우스 구입비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1쪽 양지동 클린하우스 구입비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신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비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순창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그럼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에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사실은 수정구청장님한테 말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앞서 한 두 구청에 대해서 설명은 들으셨나요, 청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다른 위원회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기 지원과장도 있지만 한꺼번에 합시다.
  10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내부보수 해서 쭉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1억 9000억, 약 2억 가량 정도 올라왔나 봐요. 그렇지요?
  다른 구청은 청사 관련돼서 예산이 보통 감액됐는데, 중원구청은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구내식당이나 청사 내에나 LED로 교체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선 교체하는 순서는 첫 번째는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을 해줘야 된다, 도서관 중에서 열람실. 두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LED는 안 올라왔는데.
  우리 청장님 혹시 동사무소에 도서관처럼 아이들이 와서 책보고 있는 그런 열람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거꾸로요. 중원구청에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11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1개 중에 그렇게 어린이도서관처럼 비슷하게 작은도서관처럼,
○중원구청장 박창훈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앙동, 금광2동, 은행2동 그렇게,
○김유석위원  3개 정도?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은 4개인데. 아까 보고하던데.
  어쨌든 그중에 113페이지 본예산 책자는 그렇고, 본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청사시설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어요, 8000만 원이.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주문할게요.
  지금 중원구청에도 어린이집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어린이집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 교실이나 또는 놀이실 이런 데 전등을 LED로 바꿔주세요. 이 금액 일부를 가지고. 가능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같은 청사 내이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2개 구청은 LED를 별도로 올라왔기에 제가 그렇게 전환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 맞다고.
그래서 앞으로 청사 내의 LED 교체공사나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책 읽는 곳, 도서관 열람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에 청사나 사무실의 LED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환경위생과 건데, 좋은 뜻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이건 최만식 위원님이 이따가 하시지요.
○최만식위원  예.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철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는 특별한 거 없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추경에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현철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행정지원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물론 제가 중원구청 행감을 불참을 하다 보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안 했는데 일단은 예결위 하면서, 다른 구청도 어차피 지적했으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중원구청 내에 식당 있지요? 직영하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구내식당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식자재나 이런 걸 꼭 좀 구입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식자재 구입현황을 다 파악하고 갖고 있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실은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린다, 뒷골목 경제 살린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CJ라든지 어떤 대기업 식자재 업체에서 납품을 받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치 같은 경우도 상대원에도 김치공장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그런 데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 중원구청은 여기 파악된 걸로 봤을 때는 내가 특정하게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관외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지 않냐. 최선을 다해서 관내에서 하고.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일단 관내에다가 그걸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런 걸 요구한다. 그런데 그런 게 기준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중앙시장, 하대원도매시장도 다 협동조합 체계를 갖췄어요. 그러면 그 갖춘 데를 ‘당신들이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라.’ 그런데 하대원 내가 엊그저께 상인회와 대화를 하다 보니 하대원 같은 경우 어떤 위생검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게 해서 거기서 납품을 받으라는 거지요. 받으면 되거든요. 물론 서류는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다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
  우리가 때 되면 도매시장, 어디 시장 가서 장 한번 봐주고 밥 한 그릇 먹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같은 경우도 구청 바로 뒤에 금호어울림 단지 내에 정육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정육점에 가서 납품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데도 복지관도,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3개 구청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본청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5개 정도의 기업들을 정해서. 말은 본청에서 권고라고 하지만 그건 권고가 아니에요, 그건. 받아들이는 시설장이나 원장들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그 사례가 나타나요. 쇠고기도 원래 동네에서 사먹었는데 납품을 받으니까 못 사먹는다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건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동네 정육점 가서 싼 고기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여보니까 애들은 벌써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영이지만 이거 참조하셔서 바로 움직여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하면 이건 구청장님도 함께 들어야 될 얘기지만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모란역 주변들이 어떻게 보면 성남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제가 한번 환풍기를 막 얘기했더니 환풍기를 패널로 쫙 돌려놨고 문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아직도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속된말로 보행이 자유롭게, 소위 말해서 노점상 이 양반들이 있다 보니까 보행도 불편하지, 패널로 둘러싸놓은 환풍기 있지요? 롯데시네마 앞에 보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 재질을 바꿔서 산뜻하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서 볼 때마다 그러지 또 시네마 건너 쪽 시외버스터미널에 거기 가 봐도 마찬가지로 환풍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전철 입구 나오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시에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쉘터도 그렇고, 쉘터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그러면 쉘터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너무 낡았으면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진짜 바꿔서 교체를 한다든가, 진짜 얼굴이거든요.
  우리 간판 같은 경우 다 시에서 지원해서 정리해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간판이 하나하나 평상시 설치했던 간판 아닌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관심을 두고. 모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쪽 올라가면 단대오거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점별로. 특히 모란역은 굉장히 중요하다. 유동인구도 많고. 장이 열리는 날 외라도 조금 그런 번거로움 이런 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2월쯤에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의회가 열리면 1월에라도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그 식자재 문제는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계약 시에 타 시군구 외부에 하는 게 그때 많이 보였어요. 우리 성남시 내부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영세업체들.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수의계약 정도는 다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9페이지에 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지금 체력단련실의 기구가 보통 내구연한이 7, 8년인데, 저희는 보통 한 11년, 12년씩 오래 썼습니다. 한 5년씩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고 또 운동하러 왔다가 그걸로 안전사고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이덕수  이건 폐기처리하나요, 지금 있는 것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나중에 폐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각해야 되겠지요,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이덕수  매각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매각해서 만약에 가치가 없으면 고철 값으로라도 매각하는 걸로.
○위원장 이덕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4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이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세무과도 추가경정예산은 특이사항이 없고 전부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없네요. 보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박태언 세무과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세무과 2015년 세출예산도 다른 구청과 대동소이하게 곧 있을 디자인 변경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 우편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도로점용료가 보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기준으로 25억여 원이 넘더라고요. 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드렸지만 건설과가 안 계시지만 조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보도블록 손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저는 100% 진다고 보는 겁니다. 왜, 도로에 그 삼각대가 깔려 있잖아요. 또는 콘크리트로 해놓은 곳, 또 나무로 해놓은 곳. 그때 없다고 그러셨는데 세밀하게.
  쉬울 것 같아요. 건설과 자체인력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동을 제일 잘 아는 게 동장님들 아니에요? 거기에 지시 내려서 이런 류의, 딱딱 회의를 통해서 하셔서 이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어디 지번 지번 해서 올려라. 그래서 딱 대조해 보시고 도로점용료가 안 돼 있는 것은 안내를 해서 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안 된 데는 계고장 보내고 나중에 벌금 부과 강하게 행정조치하고 철거하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깨끗한 중원구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세수도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분당구청은 아주 그냥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110군데를 해서 열세 군데 벌써 양성화시켰고 또 추가조사 지금 한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이만큼이나 가져왔어요.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과에서 살펴봐야 될 건데.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장 이덕수  각종 종교시설에 예컨대 어떤 카페, 쉼터, 매점 이런 형태로 해서 커피를 판다거나 빵을 판다거나 음식을 판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전에 한번 분당구청에서 발단이 돼서 우리도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모 교회에 추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추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징하고 없앴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관심 갖고 회의하셔서 각 동별로 이것도 파악해 봐라라고 하면 또 일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변형된 형태의 영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선량한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조세의 형평이 안 맞지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위원장 이덕수  조세의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종교시설들이라지만 지킬 것은 지키게 해줘야 된다. 저는 종교시설 그분들이 더 잘 이런 걸 지켜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득도 아마 잘 하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해줘야지요. 먼저 종교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확실히 그것은 밝혀지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특이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추경예산은 전부,
○위원장 이덕수  추경은 없으시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추경 없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세입·세출 예산도 전부 관리비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이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권순창 환경관리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없지요? 특별한 거 없네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할 거고.
  과장님 오시면, 그때까지 안 오시면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3개 구청과 본청하고 우리가 청소대행 때문에 실제로 청소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굉장히 커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대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감됐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용역 줘서 그 금액을 상승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김유석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위탁금 주는 것.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해당,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충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시설위탁이라든지 그냥 청소하는 거라든지 폐기물 이런 걸 따져보니까 한 1000억까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몇 년 있다가는 한 1500억까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판교 크린넷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까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분당은 지금 대행업체만 해도 올해 아까 170억인가 되더라고요. 올라온 게. 민간대행 맡기는 것만. 가로청소 이런 것까지. 엄청난 금액이거든.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주택을 지어서 세수를 갖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방세를 걷어서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면 가용예산 쓸 것에 한계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무엇인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과장님 오시면 공히 본청, 3개 구청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혹시 2월에 의회가 있으면 그 이전에 토론회를 거쳐서 앞으로 이 청소대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한테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도 내가 알기로는 2, 3년 안에 1기인가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3개 구청에 공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통 수거해서 청소해 주는 것 이건 올해까지는 해주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아파트든 뭐든 그 수거해 가는 업체든 뭐든 거기서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미리 충분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맡기든지, 아니면 거기 자체에서 공동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재활용을 우리가 입찰을 줘서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비용에서 그렇게 처리하든지, 그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토론회하면 되겠지요? 3개 구청과 본청이 토론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버리는 사람 따로, 수거하는 사람 따로, 닦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가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총괄보고를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잘 모르시겠구나. 청소 관련된 팀장님이 잠깐 발언대 오셔서 얘기를 들으세요.
  216페이지 예산서 보면 설명자료는 32페이지예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 구입해서 2200 해서 11식 예산 세웠잖아요. 2억 4200. 이게 11개 동에다가 공히 설치하는 거지요? 클린하우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지금 동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최만식위원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이거 사업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시청하고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요. 각 구별로 2개동씩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수정구는 양지동을 선택했고 그래서 1개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을 시켰어요. 중원구는 11개소가 올라와 있어.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대란 이후에 청소 관련돼서 긴밀하게 본청과 구청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클린성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본청과 구청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2억 4200만 원 삭감을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정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하세요.
  단, 본청하고 구청하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도 예산이 제 각각이야. 보면 본청은 시설비 1600에 수거통 900 해서 2500 예산을 세웠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시설비 2000에다가 CCTV 500, 수거통 500 해서 3000을 예산을 세우고, 개당. 중원구는 2200이에요. 그러면 각자 다 달라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최만식위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일률적으로 가야 돼.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청소행정과하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 담당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정해.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해나가야지 이렇게 지금 구 따로 본청 따로 분당구는 아예 생각도 없어. 그러면 뭐하자는 건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정을 펼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 위원들은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는 2억 4200 삭감하는 걸로 아시고 저희가 본청한테 얘기할 테니까 회의 끝나면 본청하고 각 구청하고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하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2억 4200은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나와야 돼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본청하고 각 구청에서 같이 함께 토론을 좀 하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부르세요. 저도 의견 제시할 게 많이 있어요, 생각들이. 의견 제시할 테니까 그걸 다 들어서 쓰레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고요.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2억 4200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 수정구청에서 그걸 삭감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강운기 팀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잡은 근거를 어디에 두셨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보통골에 설치한 게 6m 곱하기 1.7m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곳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지금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주도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군들은 시범적으로 몇 개씩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범적으로 어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양천구도 있고요.
○김유석위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도 올 10월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지금 우리 강 팀장이 말하는 게 본청보다 낫네.
  내가 요즘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소행정이 따로국밥이야. 각각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주도해야 되냐. 나는 사실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청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질책 받을 일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청소행정이 중요한데, 누구 말대로 기피부서라고 해서 그러는 건지.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청소행정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이 아니라 어쩌면 3개 구청의 청장하고 본청의 소장이든 누군가와 해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또 실행은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본청에서도 시범사업을 잡고 있지만 저희들도 동별로 1개소씩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욕심껏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 실무팀장께서도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 여러 방면으로 사례도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이거 질문할게요.
  제가 주민센터를 갔더니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지금 하겠다는 것을 본청에서만 들었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 업무청취 할 때. 그러니 구청에서 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한 것 자체가 구청에서 한 것 같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본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 보낸 게 아니고 이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수요조사 공문 보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요조사를,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지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본청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 소통하는 것처럼 나는 들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 수정구청하면서도 느꼈고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만식 위원이 말했듯이 참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어디는 CCTV 하고 어디는 안 해. 상대원 가서도 따로따로 느낀 거예요. 왜 CCTV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수정구청은 상대원이 돼 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별로 특색을 갖출 필요가 있지만 어느 포커스 하나의 계획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목적은. 그런데 지금은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중원구청이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 그리고 본청은 책임회피성이야. 내가 지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뭔가 면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어쨌든 강 팀장님, 청장님이 나서서 하시든지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권순창 환경관리팀장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앉으셔서 크게 증액된 거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2015년 환경위생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증액된 내용은 작년보다는 지역청소대행용역비 12억 7590만 7000원 해서 타 구와 다 대동소이하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창 환경관리팀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어떤 체험학교 하게 돼 있지요? 올해는 이건 지도자협의회에 무조건 주는 건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지도자협의회가 환경 관련해서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 단체로 아마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 소속강사예요, 아니면 환경지도자협의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사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강사는 그 환경지도자협의회에 소속된,
○위원장 이덕수  추천받아서?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환경 관련해서 하게 되면 지금 환경정책과에 물어보시면 3개 단체가 있어요. 3개 단체는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거부한 데고. 그리고 한 군데는 이번에 고발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인데 여기 소속된 강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단체 사람은 100% 빼셔야 됩니다. 어디인지 알아보셔서.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환경정책과에서 국장이 보조금 제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각 구청에 공히 똑같이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봐서 꼭 해주세요. 내년에 체크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환경관리원들에 대해서 피복 같은 것 있잖아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예, 환경관리원 피복비요?
○위원장 이덕수  예, 피복. 이런 것들은 우리 청에서 구매를 해주나요, 아니면 알아서 사는 건가요?
  청소 관련 팀장님 안 계신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환경관련 청소 피복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피복비를 우리 청에서 사서 환경관리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있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매년 사주는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해마다 삽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벌씩 사주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환경관리원 인원수에 맞춰서 삽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매일 입을 텐데, 갈아입게 되나?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티 같은 것은 두 벌을 해주고요. 그 외에 외피 같은 경우는 한 벌을 하는데 깨끗이 입는 사람들은 전년도 것 교체 갈아입기도 하고요. 작업을 하다가 바지가 찢어지든가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교체해서 자기가 또 입고. 그런데 해마다 나오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반 용역업체들은 어떻게 하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용역업체는 상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청장님 혹시 모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용역업체는 용역업체 스스로 피복이든 근무형태든 또 후생복지든 업체별로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별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 같은 것 이러는 거 잘 되는 이런 건 파악해 보셨던 것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나름대로 피복비 지급이라든지 용품 지급 이런 것은 복지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복지문제보다도 안전문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보면 겨울철에 청소, 환경미화와 관련해서 관리원들이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다, 여름철에 비해서. 그렇지요? 동절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복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나 살펴보시고, 우리가 위탁 준 데들도 그건 전파 좀 한번 해줘보세요. 다른 구청에도 내가 얘기 못 했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팀장들한테 해서 실태가 어떤가. 혹시라도 착용을 안 하는 이런 데들이 있는지.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우리는 골목 그런 데는 리어카 끌고 가니까 더워서 그런지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100% 근무복이 착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 그게 다 돼 있는 어떤 안전복이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반사판이 다 덮여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입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권고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나중에 알아봐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현님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 폐기물 분리수거대 하는 거 삭감하자고 했는데, 저는 또 한편 저희 중원구 보통골에서는 분리수거대를 하나 놔서 시행하고 있는데,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개 구가 다 저기하고 하지만 한번 중원구에 시범으로 이 분리수거대를, 지금 보통골은 해서 잘 돼서 다른 동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동에 좀 있다고 하면 3개 동에서 중원구만이라도 한번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면 더 보완을 해서 다른 수정구라든지 분당구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지역에 벌써 이걸 한다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원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홍현님 위원님은 이번에 삭감은 하지만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을 찾아내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은 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에 6개 사업 있는 것 중에서 저희 중원구에 할애 받아서 꼭 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차피 지금 이쪽 본청에서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16쪽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 구입비 2억 4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 구입비 2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에 응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특별한 의사일정이 없으며, 12월 15일 월요일 14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4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복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옥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권순창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분당구녹지2팀장  이광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