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사.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주민편의증진 등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 본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요약보고서에 지역청소 대행용역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감액을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5개 업체에 10억 7316만 2000원 맞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감액은 저희가 물리적인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대행비용을 해마다 용역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 산출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대행업체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이것인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용역 결과에 따른 금액이 이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생활폐기물처리비 2393억 원이 용역비 계상한 것, 그게 무슨 용역이지요? 그럼 지금은 생략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소사업장이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자잘한 사업장들이 감소했다는 얘긴데, 자세한 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5개 업체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2천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예,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담당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청장님한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대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 올 한 해 고생했는데 고생한 보람도 없이 내가 몇 마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약부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박권종위원 공원하고 녹지하는 부서가 중원구청은 환경위생과인가요? 어디서 하지요? 건설관가?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박권종위원 환경위생과장님도 같이 일어나세요. 어제도 녹지과와 공원과를 심의하면서 성남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조경업체만 나오면 시끄러워.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올해 시끄러웠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박권종위원 전 국민이 성남시는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별나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어제 본예산에서 녹지과하고 공원과 예산을 세우면서 다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줬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나무식재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끝나고 7월 이후로 발주하는 것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원장님한테 의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추인에 받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가능합니다.
○박권종위원 어제 부시장도 다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부시장이 전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전부 다 징계를 줄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조병상 과장님?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제가 봄에 식재하는 꽃 그런 것은,
○박권종위원 화단에 꽃 심는 것은 말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은 꼭 하고,
○박권종위원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박권종위원 청장님도 약속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화단에 꽃 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수의계약 건, 입찰 건 모두 합쳐서 7월 이후로 다 넘기세요.
하실 수 있지요, 청장님도 약속하실 수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박권종위원 청장님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제발 ‘성남시’ 하면 나무 심는 것 신문에 안 나도록.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총무과장님, 내년 선거 끝날 때까지 중원구청에 계시는 것이지요? 인사발령 없지 않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거야,
○박권종위원 가더라도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가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답변한 분이 조병상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인수인계 안 하고 가면 조 과장님이 문책을 당할 줄 아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박권종위원 아무튼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권종 대표께서 노파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나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한테도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막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좋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박권종위원 속이 후련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중원구청에서 이번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시에 예산 청구한 것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유근주위원 그것과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유근주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 9페이지 보면 상대원1동 구조안전진단비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확장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일단은 구조안전을 한 후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할 것이고요. 만약에 증축을 하지 못한다는 구조진단이 나오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개념을 증축이라도 해야 되나?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대회의실이 너무 좁으니까 그 옆에 필요 없는 공간을 확장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진단은 필요해요.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서 그동안에 주민센터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대회의실도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도촌동 청사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도 도촌동 임시청사를 먼저 건축을 한 다음에 입주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그런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도촌동에 최초로 그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도촌동사무소의 위치가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웠었고, 두 번째는 계속 입주가 되다보니까 저 밑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옮긴다면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촌동 청사 짓는 곳이 거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만 고생을 하시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신축과 관련돼서는 구청에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구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다시 한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고생하셨고 모든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특히 구청업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소문으로 듣기에는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2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2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2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대행업체 대행용역비에 대해서 자료설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지요. 일단은 설명을 하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왜냐 하면 한 업체에 한 2억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1년에 2억 원이면 월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디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년도가 잘못됐든가, 모든 물가상승이나 무엇으로 봐서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용역자체가 청소행정과에서 한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한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 자료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원인이 용역단가, 단가용역 할 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규모사업장 단가가 용역단가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면 일반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단가를 계상했었는데 금년 2009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음식발생량은 만약에 성남동의 경우 성남동 주민들이 거기서 쓰레기를 다 버린다는 것이지요. 인구당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다 성남동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구태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단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용역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 왜 줬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소규모 사업장을 없애면서 단가를 없애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독하고 공동주택의 단가를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지급액이 감소된 것이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도촌동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용역대행비를 조금 과다하게 상정해서 금년 2회 추경 때 약 11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약 11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단가가 약 10억 원 정도 감액 편성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소수 미화원들의 급여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완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 업체당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업체들이 그동안에 월 2000만 원의 수입이 더 넘었다는 얘긴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아니면 원인을 감축하든가.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중원구청에서는 용역비를 너무 많이 산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왜냐하면 도촌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이영희 그 발생요인이 있었으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과다하게 해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2회 추경 때 약 11억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니까 과다한 부분이 대행업체에 가는 돈이 아니고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얘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소형사업자들을 제외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4억 400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그래서 소형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왜 이번에만 제외했는지 하다못해 법에 의해서 근거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예산 절약차원에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산 절약차원이라기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미화원들의 급여에 관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급여체계가 그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야밤중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작은 월급 가지고 생활하다보니까, 또 우리 시 미화원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월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서 보상차원도 돼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이런 저런 이유에서 예산만 줄이면 그분들은 또 계산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면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또 혹사당하고 급여는 그만큼 못 받고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 저번에 유근주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용역결과 보고회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업체당 1년간 거의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려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업체의 대행지급액이 한 81억 원 정도 되고요. 2008년도에는 82억 원 정도 되고요. 2009년 금년도가 7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79억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업체관리를 잘 하셔야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분들은 미화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어려우신 미화원들에게 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타 중원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CCTV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거의 없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청소감시 때문에 지금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놀이터와 관련된 조례도 통과된 것 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기영위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놀아야 되는 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발생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또 놀이터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에도 공원에 CCTV를 하나 설치했더니 그쪽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안전차원에서라도 방지차원에서라도 CCTV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 어린이놀이터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시에 정보통신과에서 성남시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쓰레기기라든지 교통·종합적으로 CCTV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놀이터 26곳과 상대원 녹지시설 공공공지 그런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내년에 설치되면 놀이터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놀이터에 물놀이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기영위원 물놀이가 끝난 다음에 사후 안전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이 빠진 상태에서 공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 겨울철에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47분)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상호 총무과장님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보고 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박권종위원 바로 질의토록 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어차피 총무과장님 진행하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또 총무과가 사업 계약부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소식을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성남시에 각종 공원사업 나무 식재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분당구청도 그런 것이 좀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분당구청에도 녹지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무 심는 사업을 그동안에 여기서 여러 차례 이야기 나오듯이 분당구청도 역시 그 사업은 각종 비리의혹에 성남시가 떠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관련된 식재사업은 7월 이후로 미뤄달라는 주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를 들어서 식목일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식목일 행사 그런 행사는 빼고 일반 공원에 관련된 나무를,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하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가로수를 다시 이식해서 바꾸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에 관련 사업은 진행을 늦춰 달라,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는 사업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꼭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시고, 과장님이 분당구청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총무과요?
○유근주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총무과는 지난 4월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그때까지는 계시리라고 보고 꼭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녹지과장님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총무과는 계약을 하는 부서고 녹지과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업자에 대한 선정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선정도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도 관여를 하잖아요. 어디 업체를 내려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릴 때. 녹지과도 책임지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한 식목일 행사 나무 심는 거 꽃 심는 것도 전부 상임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상임위원회 득을 얻은 다음에 행사를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중원구청도 그랬고 어제 공원과 녹지과도 모든 행사, 긴급한 사항의 행사가 이뤄질 시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게끔 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거기 계신 분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공무원들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의회가 총대를 매는 거야. 과장님, 아시겠어요?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박권종위원 누가 만들었어? 과장님들이 만들었어. 무수히 그렇게 7월에도 주지 말라고 자료까지 해서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의계약 건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에 정식적으로 할 때부터 공사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꽃 식재 같은 것은 봄에 아름다운 동산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해 가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박권종위원 분당구청만 예외를 둘 수 없어요. 모든 책임은, 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때는 내년 감사 때 응분의 책임을, 다른 데 가시더라도 증인석에 세워서 반드시 결과물 줄 것이고 부시장이 어제 확답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박권종위원 하여튼 유근주 위원님이 발언한 보충 발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다시는 성남시가 나무 식재하는 데 대해서 뉴스거리가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알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회가 안 열렸으면 간담회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계약부서기 때문에 지난번 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현장에 홍보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총무과 예산을 아무리 봐도 어디에 반영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가 나대지는 나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건물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가림판을 설치하고 또 가림판을 설치하면서 미관에 흠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시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게 원칙적인 처리방법이지만 강제성이 없잖아요. 옛날에 판넬을 막았으면 판넬공사로 했으면 거기서 하는 것은 일반 개인업자에 협조를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성남시에서 제작을 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속기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이 그 예산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4월에 오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산 세우는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추경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소홀히 넘기셨나봐.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해당 과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청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들을 텐데 바뀌셨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못 듣지만 그것도 과장님하고 도시미관장님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장을 무엇으로든 간에 시정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분당구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본예산 결정되기 전에 예산법무과에 요구한 금액이 있죠? 분당구에서 요구한 사항 거기에서 삭감돼서 확정됐잖아요. 예산편성되기 전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분당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5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정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분당구 세무1과장 이정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주명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분당구 세무2과장 주명학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0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허상범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년도 2월 이후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환경관리팀장인 오재곤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오재곤 분당구 환경관리팀장 오재곤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2010년도 수정구 본예산 총괄현황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0년도 본예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기 배부됐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일어나세요. 어제부터 내가 다 했어요. 구청장 옆에 서서 확답을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총무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박권종위원 청장님, 잘 들으세요. 성남시가 나무식재만 대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데가 없어. 어떻게 해서 성남시가 이렇게까지 왔는지도 답답합니다. 청장님이 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언론에 성남시가 곤경에 빠졌고 한데 어제 공원과, 녹지과 또 두 개 구청 공히 부시장님 불러서 확답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수정구청에서 내년도에 나무 식재에 관한 모든 사항은 7월 이후로 계약을 늦춰 달라, 공사를. 그런 조건으로 어제 전부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부시장님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원구, 분당구도 오케이를 했어요. 수정구도 공히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못 한다면 삭감을 시켰다가 추경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할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게 처음인데 굳이 7월 이후에 식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잘 아시잖아요. 조경에 관한 모든 언론에 성남시가 질타 받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기사를 통해서 보긴 봤는데,
○박권종위원 그래서 내년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봄에 할 사업 같은 것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득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하여튼 나무식재 부분은 박권종 위원님 말씀대로 다들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다니까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관목류라든지 초하 같은 것은,
○박권종위원 글쎄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회에서 카트를 시켜주는 거야. 반대로 의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하는 일에 예산 줘놓고 터치를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느냐?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 욕을 안 먹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핑계를 대는 거야. 의회에서 7월 이후에 발주하라고 했다. 또 식재한다고 그러면 긴급하게 봄에 할 사업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 어제 부시장도 오케이, 좋아서 고맙다고 말씀했고 그 조건을 들으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꽃과 같은 봄에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1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태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수정구 총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수정구도 역시 본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수정구에서 시에다 처음에 요구한 예산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주고 삭감된 내용 구분해서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최영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영수 수정구 세무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래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용역비를 보면 수정, 중원구는 여건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틀리네요. 왜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동별로 달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신흥1동하고 성남동 같은 경우도 신흥1동은 구릉지가 많아서 청소하는데 용이하지 않고 성남동은 편평하기 때문에 용이해서 단가가 더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가격이 똑같습니다. 성남시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대행료를 받기 때문에 규격이 같으면 성남 어느 곳에서나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틀린 이유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건수별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건수가 차이가 있지요.
○유근주위원 건수별로 해서 얼마얼마 단가가 틀리거든요. 왜 그래요? 이유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규격은 똑같은데요. 작년도, 올해 수거한 개소수 숫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규격은 똑같으면 가격이 같다는 얘깁니다. 장롱 하나 3×3 옮기는 데는 가격은 같다는 얘깁니다, 대형폐기물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금년도 수거한 양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보면 수정구 같은 데는 4980원 중원 같은 경우는 6500원 건수는 수정이 더 많아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1만 7250원 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조례에 품목이 수십 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각각 열거할 수는 없고 전체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받아봐야, 이거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알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폐기물 처리실적이 있으니까 거기 보고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스티커 판매한 실적이 있으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저것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폐기한 불법폐기물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서 대행업자들이 처리한 그런 부분은 반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자체가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어차피 불법폐기물도 우리 성남시민이 배출한 것이 때문에 1인당 단가 요인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형폐기물은 안 그렇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대형폐기물은 업체에서 수거한 대로 돈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거한 숫자대로 수거비를 가져가는 것을 아는데 보면 성남시민이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이 많잖아요. 수정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건별로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행업체에서 불법으로 동사무소에 올려서 폐기한 거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 자료는 확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성남시민이 버린 것인데 어느 정도 계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들이 그 부분은 고스란히 봉사차원도 되겠지만 이게 말 못 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런데 폐기물 산출자료를 용역 줄 때 보면 톤당 금액 우리 성남시 1인당 금액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실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 수수료에 들어있지 않나, 크게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예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대형폐기물 그 부분은 별도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건수가 무질서하게 대행업체 마음대로 수거해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증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것만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슨 차원이든지 계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차후에 검토 대상의 소지가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용역 현황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행업체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작년 대비 대행업체 용역비도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3개 구청이 공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0일 목요일, 모레 12월 11일 금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다음주 12월 14일 월요일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수정구세무과장 최영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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