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4.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영희  먼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진행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시고 각 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각 과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수정예산안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 마찬가지, 공히 먼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정예산 3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 사업 6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유기견에 대한 것은 줄고 고양이가 좀 늘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고가 안 되었고요. 당초 예산 할 때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비에 대한 것으로만 편성했고, 저희가 편성 요구한 그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도 항상 그랬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항상 그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감액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전년 대비 세액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에 대한 것을 부담한 것이고, 저희가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 시비를 추경에라도 더 투입할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증액해서 검토해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국도비 내시된 사업을 가지고 일단 충실히 한 이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시비라도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때는 시비 추가 부담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사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확연히 드러나면 당연히 시비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되겠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가지고도 유기물하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사실은 포획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보면 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지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단해서 추가 필요한 대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것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희영위원  예산보다도 예산 편성에 약간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활경제과에 모란장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뭐냐면, 모란장 주변에 중원모범운전자회에서 장날마다 교통질서하고 교통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수정이나 분당 모범운전자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장날마다 춥던 덥든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 형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물론 단위사업별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각 사업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민간단체를 지원해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땡볕에 많은 교통량 속에서 하루종일 하는 부분이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모란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자체는 우리 성남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 특별히 헤아리셔서 대책을 다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2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하셨으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신성장녹색과
    나.  청소시설과
  4.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또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보건환경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감액 등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게 되면 저녹스 버너가 뭐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게 목욕탕에 보면 전기를 수증기로 만들려면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버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버너지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적으로 옛날에 있던 버너를 바꾸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대형목욕탕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주로 목욕탕이 대상이 되고요.
○유근주위원  대중목욕탕이겠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대중목욕탕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국책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형목욕탕이 몇 개나 되죠?
  기존에도 설치를 그동안에 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몇 개 업체 중 지금 설치해줄 곳이,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우리가 지금 한 게 전부 35개 했습니다. 2008년도에 21개를 했고 2009년도에 14개를 했습니다. 5개만 더 하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5개 군데 하는 것이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5억 9200만 원이 삭감인데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보면 3억 얼마가 증액 편성됐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도 역시 국비보조, 도비보조 맞춰서 수정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이번에 국도비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삭감된 것은 좀 그래요. 친환경적으로 사실은 필요한데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에서 배정 받으면 저희들 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린리더는 뭐죠? 그린리더 실천단 구성 운영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우리가 올해까지는 기후 코디네이터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지요.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기후변화가 오니까 저탄소를 해야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속이 어디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것은 시민들을 선발해서 하는 건데요. 신성장녹색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원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왔어요. 그게 기후코디네이터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오히려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국비로 이름을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에 맞춰서 예산 수정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린리더 실천단에서 실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있습니다. 신청사 와서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환경학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가서,
○유근주위원  환경단체에서 교육시키는 것인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실천단에서 한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보고 싶은데 나중에 과장님 있으시면 하나 주시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질복원과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수질복원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질복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수질복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복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 정채진 간사와 사회교대 협의 중)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녹지과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59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푸른도시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등 전 과를 대신해서 설명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3개 과를 총괄로 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녹지과, 공원과, 탄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녹지과, 공원과, 탄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교통과
    나. 환경위생과
10.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세무과
    다. 경제교통과
    라. 환경위생과

(11시 06분)

○간사 정채진  계속해서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청장님, 인사이동 사항 없으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문길만위원  없으시면 생략하시죠. 그리고 일괄 상정됐으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지 마시고 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간사 정채진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2010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수정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에 항상 열과 성으로 노력하시는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9)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이상으로 수정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예산에서 조금 벗어난 것인데 조금 긴급한 사항이라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희망근로 이번에 열심히들 하셨는데 이번에 수정구청에서 희망근로 몇 분이나 하셨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1일 약 1200명 정도.
○간사 정채진  희망근로 하다가 근무 중에 다치신 분들 있지요? 그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옳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간사 정채진  산재보험 처리한 건, 근무 중에 안 다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안 다치면 좋겠지만 항상 ‘안전’, ‘안전’을 강조해도 근무 중에 사고는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에 희망근로 하시다 산재보험 했던 사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간사 정채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까지 세세한, 바로 되겠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자료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교통과
    나. 환경위생과
1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세무과
    다. 경제교통과

(11시 16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의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  위원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문길만 위원  잠깐만요.
○간사 정채진  예,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 위원  총괄설명하고 답변도 각 과마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간사 정채진  문길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문길만 위원  청장님, 변동이 없으면 생략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1)

(중원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 수정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일위원  청장님, 추경까지 같이 해주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3회 중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4)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구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 관계없이,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분명한 예산편성 과정을 중원구청 소관 요구한 예산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2010년도 예산 요구한 것과 조정된 자료를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이 조절된 것은 어차피 수정예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추경에서 꼭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서 각 동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별히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시라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정채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교통과
    나. 환경위생과
    다. 녹지공원과
    라. 도시미관과
14.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라. 경제교통과
    마. 환경위생과
    바. 녹지공원과
    사. 도시미관과

○간사 정채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유근주위원  그러시죠.
○문길만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다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5)

(분당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6)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7)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8)

○간사 정채진  그러면 박상호 총무과장님에게 일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1시 41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5차 본회의 자료 참조)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5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모레 12월 16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장현성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수정구세무과장  최영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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