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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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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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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나. 중원청소년수련관
    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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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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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어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시정업무계획은 교육청소년과 6건, 문화관광과 11건, 체육진흥과 10건으로 총 27건의 시정업무 보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소관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문화시설들의 현황을 봐도 알겠지만 구시가지에 문화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부족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시민회관도 낡고 좁아서 공연다운 공연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문화공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집회공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실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쪽에 남한산성 입구가 그래도 문화공간으로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 남한산성 외곽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그 공간이 일부 헐어지는 거 알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일부.
○정종삼위원  주차장도 없어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입구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문화공간 확보를, 공사야 저쪽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이쪽에서 의견을 내서 그 공사하는 과정에 문화공간을 거기에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쪽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로 바뀌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산성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산성공원으로.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산성공원으로. 그런데 그쪽 공간이 주차장 뒤쪽으로, 주차장이 여기 헐어지게 되면 주차장 뒤쪽으로 굉장히 큰 유휴공간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세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민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주차장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딱 막혀서 뒤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주차장이 없어질 때 뒤 공간까지 활용한 문화공간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여기 공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시고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에 시립병원 추진할 때 시민회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지식이 전무하니까 저쪽 위례신도시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가 시민회관을 없애면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은 아니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던 곳이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한 남한산성 입구 그다음에 중동터널 그 옆에, 이렇게 몇 군데 검토를 하다가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회관을 이전한다고 하면 아마 소극장, 중극장 이 정도 규모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립병원 추진하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되면 그런 돈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건축까지 신축하면 5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추진하려면 몇 개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냐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어느 장소로 어떻게 가서 어느 규모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지 그냥 공간적으로 없으니까 거기에 공연장을 지어서 다중이용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그런 용도로 꼭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게 효율성면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비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을 하나 줘서 오히려 문화 예술 쪽에 투자되어야 될 게 결국에는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이 아니라 퇴보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시립병원 하면서 시민회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답은, 보건위생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답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만 일임을 하면 거기에서는 어디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생각만 있지 그 외의 생각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수정과 중원에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또 문화 예술의 어떤 갈증도 해소할 수 있고 다중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시민회관을 이전해서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파크콘서트나 대형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확보해달라는 거예요, 야외공연장. 그리고 시민회관에 대한 계획은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시립병원이 있고 옆에 공연장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공연장에 대한 대안이 여러 곳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또 시민회관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현재는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소관업무인데 공예전시관 있죠? 남한산성 입구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공예전시관 안에는 지금 무형문화재 분들이 계시고 한데 우리시에서 6대 의회 때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수교육에 관한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 데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공예전시관이 사실상, 전시관은 경제적인 어떤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런 교육관,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으로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공예전시관이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날 경우에도 예상되는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차제에 업무분장에 관한 건의도 좀 해주시고 또 실제 전시관도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업무 자체를 첨단산업팀이 별도로, 공예산업 활성화 내용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마당에 그 공간을 관광자원화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적극, 하여튼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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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20분)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석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팀장입니다.
  안현선 성남형교육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에 모델학교하고 특성화학교로 나누어놨는데 모델학교가 구체적으로 뭐고 특성화학교가 뭐예요? 왜냐하면 필수사업은 똑같이 해놨는데 뭐를 구분해서 모델학교로 했고 특성과학교로 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교육관계자,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모델학교·특성화학교·거점학교로 구분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델학교는 우리가 1억 5000을 주고 특성화학교는 6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다 성남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필수사업은 똑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특성화학교하고 모델학교하고 다른지는 지원해주는 데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지원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안광환위원  위원회에서 그냥 모델학교를 만들어서 1억 5000을 지원해 준다, 또 특성화학교는 6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것으로만 갖고는 지원해주는 부처에서 뭔가 명확하게 왜 1억 5000을 줘야 되고 이 학교는 6000을 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필수사업이라든가 지역학교 특성화사업은 다 똑같은데 왜 금액이 다르냐 이거지. 뭘 기준으로 저기 하셨나, 이거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전체학교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전문가, 공무원들은 거의 관여를 안 하고 학교 현지 선생님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방침 결정이 전체학교를 똑같이 줬을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차등을 둬서 하는데 그 차등을 주는 심사기준이 학교에서 온 사업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계획서에서 실천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의있게 했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지 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1차 서류평가에서 1.5배수로 해서 하고 또 현장평가를 나갔습니다. 현장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관리교사 한두 분 인터뷰도 해서 거기에서 심사결과에 우수한 학교는 모델학교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 처지는 학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을 했고 거점학교는 주로 교사의 질을 높이는 교사연수라든지 전체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거점학교 역할로 해서 5개 학교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 구분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제안사업 내용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델학교, 특성화학교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데 이 의미는 금액적으로 지원금액을 바꾸려고만 지정해놓은 거지 모델학교면 뭔가 모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학교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필수 그것은 똑같은데 학교특성에 맞게 전부 다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델학교라는 것은 다른 학교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1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정말 이 학교는 잘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모델학교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명칭은, 순수한 의미로 보면 모델학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모델학교·특성화학교·거점학교.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지원금액에 따라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학교 명칭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에 따라서만 있는 거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학교에서 얼마나 열성적이고 얼마나 하려는 의지가 있고 좋은 사업계획을 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모델학교라든가 특성화학교 지정된 학교들 명단을 자료제출을 해도 괜찮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에 TF팀 있죠? 팀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몇 분 되시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팀장 포함해서 세 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세 명.
○안광환위원  예산은 많은데 세 명이서 가능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 TF팀은 3명이고 경기도교육청에 7명 전담팀으로 뒀습니다.
○안광환위원  잠시만요, 국장님보다는 팀장님보고 제가, 팀장님.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건가요?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따 제가 청소년재단을 할 때 얘기할 텐데 이 성남형교육사업의 지원금액이 청소년재단으로도 거의 많이 가던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예, 그렇지는 않고,
○안광환위원  한번 얘기해주세요.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학교로 교육경비 주면서 청소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재단으로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서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건 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원금이 교육청으로 갔다가 교육청에서 다시 청소년재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건 맞습니다.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하면 학교로 가야지 교육청하고 청소년재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돈이 왜 청소년재단으로 또 가죠?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그것은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는 전부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학교로 현재 주고 있고요. 학교에서 청소년재단에 어떤 평화학교라든지 수영교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면 거기에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하는 관계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이게 학교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다시 뺏어오는 거잖아요.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아니오, 수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요. 수영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영교실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청소년재단 있을 때 한번 하는데, 팀장님 갑자기 이게 생겨서 세 명의 직원으로 가능하세요?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 수가 좀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사립유치원이 지금 급식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그 대상 개정되어 있나요? 유치원생.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유치원에요?
○김해숙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련팀장과 대화 나눔)
○김해숙위원  이게 학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에 관련되어서는 영유아교육법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서 올려놨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두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좀 묶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사실 지원센터도 설치가 됐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일단 좀 안심을 하고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했던 게 사실은 쌀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 있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늘어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액수 수준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만 가는데 물론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뭉뚱그려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점차 우리가 늘려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게 지역농가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엽채류나 이런 것은 우리 성남에 지역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우선 구매해주고 또 그 분들의 경작면적을 늘려주는 게 또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해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구매업체가 복수로 다 되어 있기는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복수로 되어 있죠? 그 업체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속기하지 마시고.

(10시 36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기록계속)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델학교가 45개, 특성화학교가 101개소가 있거든요? 여기 필수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45개교와 101개교는 중복된 같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필수사업은 중복된 게 있죠, 학교별로.
○이제영위원  학교별로 중복된 게 많이 있겠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모델학교라면, 예를 들겠습니다. 수정구에 제가 자료를 받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 그러면 특성화학교가 구별로 나누면 한 33개 정도가 되고 초·중·고를 나누면 10개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업이 중복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모델학교다 특성화학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됐을 때 확대해가는 건데 이걸 보면 일시에 전학교를 대상으로 미신청한 데는 2개교고 나머지 146개교는 동시에 이걸 받다서 하다보니까 학교 간에 서로 ‘너네 뭐 할 거냐’ 조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 주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간에 조율도 안 되고 그거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모델학교다, 특성화학교다 이렇게 나눠진 것은 아닌가요?
  사전에 너희 학교는 모델학교다, 특성화학교다 이렇게 구분된 건 아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 할 때 너희는 모델학교 공모를 해라 특성화학교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서 공모가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모를 할 때 현재 모델학교로 신청이 94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5개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모제를 통해서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모델학교로 94개 신청했는데 왜 45개만 신청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94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45개를 선정했다는 거죠.
○이제영위원  나머지는 탈락되어서 못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처음부터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안 보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공모를 해서 다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도 없고 그냥 공모한 내용을 갖고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가 필수사업, 지역사업, 학교특성화사업에 3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거죠, 공모를 통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지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겠지만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성남형교육은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확실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그걸 받아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큰 틀은 그거잖습니까? 창의형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 어떤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난 그런 틀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학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거죠. 그래서 공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을 몇 개교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같은 내용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제영위원  그 사업. 내가 어떤 걸 하겠다고 공모한 내용이 유사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죠. 그런 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유사한 색깔로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나중에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결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참 성남에는 필요한 거다,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질 수가 있지만 유사한 것을 여러 개 동시에 하다보면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에 MOU를 체결해서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장학사나 행정분야의 직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컨설팅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별로 전부 컨설팅 전문가가,
○이제영위원  좋으신데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어떤 확정을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많은 사람이 참여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성공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내용이 바뀌는데 거기에서 장학사나 소수 몇 사람이 그걸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1, 20억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거액이 투자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컨설팅하고 의견을 줘서 그것을 여기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예산낭비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몇 사람이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성공한 예는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론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역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되어서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에 이제 170억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올해부터 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 이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됐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3년도에…….
○이제영위원  2013년 언제죠,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3년 한 9월쯤에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13년 9월이면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게 언제죠? 그 시점입니다. 9윌이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이제영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원이 그 사람들이고 자문위원이 31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와서 회의하고 의견 내고 방침, 그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방침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영위원  그게 언제 시작된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얘기한 것이 9월이라는 얘기고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이 2012년 예산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기간을 얘기하면 작년 초부터 계속, 이것이 의회에서 여섯 번 부결됐습니다. 부결되는 과정에서 계속 준비를 해온 거죠. 그래서 9월부터 한 것은 정말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자문단 구성하고 소위원회 구성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그것이 작년 9월이라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처음부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의회에서 부결되고 집행부에서 그 추진된 내역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회의 개최한 결과, 그다음에 거기 위원명단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자료를 제출요구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여섯 번에 걸쳐서 삭감,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세 번 삭감하고 네 번차에 172억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드리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자료에 제시하셨듯이 새로운 교육모델 창출로 공교육 정상화와 행복한 미래도시 비전을 구현하고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창의인성교육과 꿈을 여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서 부족한 교육재정과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 그렇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2년 130억부터 출발해서 계속 전액삭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해 정례회에서 172억이 교육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소위 명칭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명칭, 어떠한 상품도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의 의미를 퇴색케 하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명칭브랜드화에 대한 어떠한 검토는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에 대한 견해는 뭔지 짧게 답변해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명칭에 대한 고민은 현재 한 게 없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당초에는,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원래 혁신교육사업부터 시작해서 창의지성교육사업도시 구현 이런 등등의 명칭을 우리가 주창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과정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의 취지와는 좀 역행한 명칭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때요? 평가단에 대한 어떠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1차 시와 교육지원청하고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 교육의 현장은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변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교장과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많이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약간의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아래로부터의 어떠한 변화, 아래로부터 위까지 일사분란하게 이 사업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갖고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성패가 좌우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학부형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대안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고 파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학생도 많이 있지만 문제학부모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부모 교육도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학부모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학교가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해야 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업이 당초 3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더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현재 브랜드명이죠? 시행하는 첫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앞으로 시즌2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 추진을 하면서 우리시와 교육지원청이 같이 컨설팅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을 할 것이고요. 지금 학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오, 우리가 이런 조직이라든가,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지원센터 조례 같은 거라든가 어떠한 센터 같은 거 건립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부족한 교육재원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그램 공급을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6000만 원짜리 이런 특성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1억 5000짜리 모델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정형화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해왔던 문제점이 있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말 프로그램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방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학교가 사실은 체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형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어떤 체험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그렇게,
○강상태위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계획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시즌2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 성남형교육사업을 정말 성공을 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성남이 이사하고 싶은 동네, 특히 우리 구시가지는 교육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입학철이 되면 서울이나 분당 이런 쪽으로 이주하기를 원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교육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사하고 싶은 그런 우리 성남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워낙에 우리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됐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업하면 10분간이라도 쉬게 하는데 아주, (웃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50분 했는데 한 5분만 잠깐 정회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교육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전문가입니까,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교육청이 전문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후자가 전문가이시죠.
○노환인위원  그러시죠?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분들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율성을 침해하면 교육가로서의 어떤 자존심 부분도 있겠죠.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자존심을 상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저 들은 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 좀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세 개 분야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심의위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심의위원은 몇 분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3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1명이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은 다 교육전문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 분들도 있고 전부 교육에 관계, 학부모도 있고.
○노환인위원  학부모도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분 직업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 31분이 이 세 개 분야를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100%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다수결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잠시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노환인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련팀장과 대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소위원회는 몇 분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열다섯 분입니다.
○노환인위원  열다섯 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럼 심의위원 31명 중에 15명이 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중복되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31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소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심의위원이 자문위원을 말하는 건가요, 31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 자문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소위원회.
○노환인위원  소위원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31명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자문위원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게 자문위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거는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자문위원이잖아요.
  자문위원회에서 일단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15분이 결정하는 거죠? 세 개 분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자문을 하는 역할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소위원회 15분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선정을 하고 나서 이 학교 선정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불만이라든가 선정과정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저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원 받은 학교가 예산 지원을 모두 집행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상반기에 나간 것은 거의 집행을 해서요,
○노환인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만간 정산을 받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 집행에 대한 결과는 언제 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O노환인위원  몇 개월 만에 집행결과를 받습니까? 6개월입니까, 기간이? 6개월마다 평가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상반기·하반기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3월에 나온 것은 몇 월에 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지정은 누가 하시는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경기도청에서 하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경기도 교육청.
○노환인위원  경기교육청 전문가가 이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15분의 소위원회가 더 전문가라고 보세요?
  과장님 개인 생각만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 교육청에도 혁신학교 지정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겠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전문가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구에 혁신학교 지정이 이번에 운중초등학교, 산운초등학교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중초는 모델학교가 됐고 산운초는 특성화학교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왜, 근거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청에 혁신학교 지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지정하는지, 저는 교육청이 전문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셔서 많은 노하우를 배워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상급식이요?
○노환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무상급식이 없었는데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오니까 무상급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도시락을 안 싸주니까.
○노환인위원  무상급식은 동일하게 소득과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되죠? 동일하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성남형교육사업 지원도 무상급식과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정말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저는 절대적으로 이게 불만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무상급식은 전부다 동일한 학교에 다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1억 5000, 6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학교의 전문적인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돈을 준다는 이유로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일에 우리 성남시에서 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학교 자체의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왜 전문성이 없는 우리 성남시가 왜 모델학교·특성화 학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개입을 합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고유업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준다는 이유로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참고하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센터 부분에 대해서 유도 질의를 하시면서, 센터를 추진하게 하는 유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센터 부분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양시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안양시가 조례로 발의된 거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입법조례안을 이야기한 것같이 이 부분도 상당히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센터를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제가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혁신학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한산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전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모태가 남한산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한산초등학교를 만든 사람들이 성남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교육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남한산초등학교를 만들었고 그 모델이 이우학교로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간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모든 역량들이, 경기도교육청에 혁신학교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남한산초등학교를 만들고 이우학교를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남형교육사업, 창의지성교육사업을 제안하고 여기에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사업이 아무 내용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혁신학교의 모델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내용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고 지금도 여기 참여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학교 관련해서 일부 문제 제기가 나와요, 보면.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정종삼위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완결적이지 못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죠? 인정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인정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돈만 주고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때는 창의지성교육이죠. 지금 말로 하면 성남형교육사업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한 제안을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전문가와 교육청, 성남교육청이죠. 거기서 제안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서, 이 내용이 빠져서 지금 완결적이지 못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사업의 계획, 평가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모델,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해줘야 되냐면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교육권 침해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남시가 아니라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산도 매칭으로 하자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특히 교사들, 일부 교장들한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성남형교육사업이 진행됐을 때 일부 교장들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느냐, 학부모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혁신학교나 이런 데 성공한 모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단순하게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혁신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삼주체가 제역할을 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주체가 뭐냐면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을 위한 사업들만이 성남형교육사업의 핵심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육이 이뤄져야 돼요, 그렇죠? 학부모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학습능력, 또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삼주체 중에 하나인 교사교육.
  보평초등학교가 다른 데보다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보평초등학교의 시작이 뭐였냐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교장이 들어가서 교사교육을 통해서 선생들을 바꿔낸 거예요. 우수한 교사들이 그쪽으로 와서 그 학교가 변한 게 아니라 교사교육을 통한, 수련회나 다양한 교사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변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적 성과가 나와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학교로 변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창의교육사업이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역할이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교장들이 이걸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업무가 덧칠해져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사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창의교육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교육문화환경국 업무보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12시 넘으면 중식시간인데요. 뒤에 이어서 또 청소년재단 업무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청소년재단 업무 청취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중식시간을 좀 맞춰서 그거 가늠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쪽으로 질의가 집중되는데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를 하면 속기록에서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절름발이식”, 이 표현이 혹시라도 장애인단체에서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결적이지 못한” 이런 것으로 변경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정종삼위원  예, 빼주세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학부형님 반응들이 좋은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 체험센터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안광환위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아이들도.
○안광환위원  이게 영어마을하고 특성이 달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해서 그 학교, 금상초등학교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학교 아이들이 하루씩 입소를 해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교육적인 효과는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1년에 하루 6시간 해서 영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학부형이시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는 학부형 지났고요. (웃음) 1년에 두 번 6시간씩 상반기·하반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그 나라를 다 알 수 없듯이 그냥 체험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아, 영어가 이런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느끼는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영어 온라인·오프라인 독서프로그램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신청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서 주겠다는데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방학캠프 같은 경우에는 몇 초 안에 다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금상초도 갔고 창곡중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죠? 아무리 학교에 한 개 층, 금상은 이쪽에 한 개 층에,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교실이 남아도니까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교육의 효과는 저도 평가를 받아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직원, 원어민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시설비용에 비해서 교육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나. 이 부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을 확대하지는 말고 여기를 보완해서 각 학교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려서 원어민들이 일주일에 두 번, 상주하게 되면 걔네들도 급여의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구면 수정구에 몇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요일을 정해서 파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더 낫지, 걔네들이 6시간씩 와서 좋아는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을 떠나서 다른 학교에 가서 놀이중심의 영어를 하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언어라는 게 하루 6시간 체험하고 한다고 해서 이뤄지지는 않으니까 이것을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 더 확대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원어민들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든가 시간 배정을 해서, 요즘 학교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꾸며주시면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확대할 의향은 계속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세 개 학교로 일단은 하면서 지원금만 지원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교육청소년과 업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에 관한, 아까 최승희 위원님 요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성남시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아주 좋은 취지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지난 2012년 10월에 성남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1인 시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자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절차가 우리가 홍보를 하고요.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합니다, 우리 관내학교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거기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대학생 아이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고 성남시에 또 신청을 해야 돼서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그것을 그냥 스쳐 넘어가서 시기를 놓쳐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홍보를 학교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 좋은 정책으로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한테 두 번 신청을 하게 하지 말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는 있는 아이들의 현황을, 10분위 중에 7분위 이하 그 아이들의 대출내역을 장학재단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생각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하고 토의를 했어요. 이것을 학교에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학교에서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장학재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 안내문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명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장학재단하고 성남시가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MOU를 맺는다든지 정확하게 그런 것을 해서 신뢰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정종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창곡중학교가 영어체험센터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제 창곡중학교와 창곡여중이 통합을 하게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 통합이 되죠? 내년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3년 정도 더, 안광환 위원님 그때 우리 갔을 때,
○안광환위원  17년 말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7년이라고 그랬나요?
○정종삼위원  2017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해주세요.
  통합했을 때 그쪽 시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체험센터가 그대로 존속할 건지, 아니면 그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나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통합계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위원회 활동하는 데 그런 제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상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그냥 김**, 이** 그다음에 거주자, 주소자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그렇다 보면 제가 제대로 된 현황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일일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죠. 최소한 우리가 공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명단 정도는 줄 수 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까지는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동일하니 이 사람이 맞다, 안 맞다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저희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지금 보면 우리가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보면 시에도 성남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구별로 각 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무자격자가 거기 임원이나 아니면 거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할 때, 예컨대 자격의 문제도 있겠고 또 통장하시는 분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수당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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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소년재단 소관의 업무청취는 상임이사의 총괄설명을 듣고 사무국 및 각 수련관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에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 재단 직원들도 현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보호·복지정책 전반에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짐합니다.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서현수련관 직원이 경주수련회에서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덕분에 어제 영결식까지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근조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찬희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참고로 중원관장은 개인사정으로 9월 22일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대호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이재영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공석으로 사무국장이 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 등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국과 관장들께 질의하실 시간 따로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상임이사께 간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원래는 저쪽 부서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관련직원과 대화) 저희가 이전과 리모델링 이런 안이 있었는데 지금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아예 취소가 됐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완전 취소가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여기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단순하게 시설만 낡은 게 아니라 규모가 작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지금 수련관을 청소년정책사업을 하는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근데 왜 이전을 검토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리모델링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된 수영교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장이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시설이 지금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낮은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새로 얘기됐던 장소가 시내버스도 지나가고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 수영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5m로 여섯 레인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원구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똑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레인 크기는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여기 수정구의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잘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이 청소년수련관도 지은 지가 가장 오래되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0년입니다.
○정종삼위원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리모델링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신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상임이사님,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저는 가장 큰 큰 걸림돌이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들 숫자가 적고 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억눌림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해서 지금 어차피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든 것은 학교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채워주고 더 좋게 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좀 제대로 세워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우리의 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특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저는 그런 학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고민해서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간단하게는 저희가 사무국 사업으로도 학부모교육을 상반기에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부모진로아카데미라고 해서 초·중·고 학부모, 인원이 그때 한, (사무국장과 대화) 작년에는 6700명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부분은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에 부모님들도 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련관별로도 학습코칭이라든지 대화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는 있는데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발적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을 받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체 청소년재단에 대한 2014년도 업무청취입니다.
  우리 7대 의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주시고 나서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사무국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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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나. 중원청소년수련관
    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시 51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박현욱입니다.
  수정수련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희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찬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원청소년수련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시중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 김시중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종림입니다.
  일전에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판교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해주서서 기본적인 현황이나 또 지역에 관계된 주요사업 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판교의 업무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학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 김대호입니다.
  2014년도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 이재영입니다.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정선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모든 세부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중식 이후에 상임이사를 포함한 모든 간부직원들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오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성남시에 청소년 문제는 하나도 발생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70명에 현원이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6명인데 그 6명을 뽑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원인 6명. 왜냐하면 여기 업무를 보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과중된 업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제영위원  예, 짤막하게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정원을 안 채운 건 아니고요. 정원이 다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렇죠, 그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제가 ……
○이제영위원  그러면 바꿔 묻겠습니다. 지금 과부족 6명인 상태에서도 일하는 데 어떤 지장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정규직 외에 기간제나 이런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된 게 아니고 성남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짧은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하던 사업이 정리되고 이게 새로 된 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이게 추가가 된 건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기존에 2012년부터 학교 연계를 정책방향으로 잡아서 해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학교 연계라는 게 학교의 협력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남형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원활하게 돼서 올해 사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에 준비되어서 하던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지원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 이전에 준비되고 어떤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건 아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를 들어서 평화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30개 학교에서 할 수 있었고요. 프로그램별로 사정이 좀 상이하기는 한데 기존사업의 연장선에서 확대된 것도 있고 새롭게 투입이 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그전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기존 인력 가지고 하는 일에 어떤 과중된 게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업무가 갑작스럽게 추가되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양보다는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양은 많아지지만 질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있는 수련관들은 창체라고 해서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 자체 예산이 일부가 있고요, 한 70% 정도 있고 30% 정도는 학교에서 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내는 예산으로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가게 되면서 그쪽 학교에서 창체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자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액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 예산보다 지금 성남형교육예산이 7억 5000 정도가 올해 더 늘어나있는데요. 그만큼 일부 사업은 돌리고 그리고 일부사업은 업무량이 더 늘어나서 지금 관장들하고 얘기해본 바로는 활동팀하고 교육팀이 작년보다는 업무과중이 130%에서 140%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게 딱 이 사업이냐, 이 사업이냐 이것은 저희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30%면 100을 해야 되는데 30을 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아까 제가 정·현원에 지금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뽑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밑에서 실무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이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님이 민선5기하고 6기를 연결해서 하시는데요. 민선5기 2010년에 취임을 하실 때 청소년재단이 정원은 170이었는데 현원이 158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재단하고 얘기가 된 것은 그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재단을 운영하시겠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58명 기준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몇 명을 더 채용해서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더 논의를 해서 인원 문제는 정리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정원에 대한 것은 거기 이사님께서 직접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셔서 인사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시장님의 방침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대표자로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인 결재자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관계되는 것은 상임이사님이 하면 시장님이 거기에 동의하는 형식이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가 아니시잖아요. 밑에서 의견을 내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거지 결국 전문가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전문가시지 시장님은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는 대표자지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초 정원이 현재 필요한 인력보다 많게 되어 있단 얘깁니다. 그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저는 제가 상임이사라고 하면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더 뽑아서, 정원에 되어 있는데 그건 더 뽑는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뽑아서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게 수련관이 가야 될 바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이 인원 가지고 된다 하는 것은 국장님과 이사님의 생각일 수가 있지, 그 밑에 간부나 직원들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는 옳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많은 사업 중에, 제가 청소년 전문적인 연구를 안 해봤지만 문제 학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교육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정규적인 학교를 다 다녔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아 학생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좋은 내용만 다 나열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학교에 일진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잘 하는 친구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처분 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 한 명만 바로 잡아놓으면 수백 명 교육하는 것 보다 효과가 더 있는데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왜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먼저 정원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미처 이 정원에 대한 부분, 현원에 대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대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제학생 대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단계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내용도 있고, 또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밀교실이나 두드림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바깥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 연계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하고의 친밀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영역을 더 적극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되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모든 교육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회피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비중이 아주 적다는 얘깁니다.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적은 양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학교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학교 협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복지를 위한, 걔네들의 미래인재를 위한 사업에는 그러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는 게 실제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나를 개선시키면 백 가지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열정을 쏟아서 해야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에 대한 것과 연계되어서, 직원 공채할 때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채용할 때. 그런데 자격만 가지고 그 사람이 우수한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기업 같은 데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 기업에 충성도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해서 뽑는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우수한 인력을 뽑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인력을 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우리는 이렇게 한다에 대해서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온 이후에 신입사원 공채에 필기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논술고사를 도입해서 채용하는 데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공정한 제도로 개선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영위원  뽑을 때 면접은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서류심사와 면접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필기시험을 넣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면접도 거쳐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면접하시는 분은 어떻게 위촉을 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상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분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인사위원 중에는 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장님하고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의회 추천으로 해서 저희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면접을 보고 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점수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논술시험에서의 점수가 우수한 순서와 면접에서 잘 받는 순서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험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면접에서도 우수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면접을 하시는 분에 추천이 된 분들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있거나 면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공채를 하게 되면 공채 받을 때 서류점수가 30점, 논술점수가 40점, 면접점수가 30점으로 되어 있어서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류를 통해서 서류에서 높은 점수 순위로 해서 채용인원에 5배수를 추립니다. 그 5배수가 논술시험을 보고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면접이 40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면접이 30점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네, 30점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외부에서 얘기하는 공정성에 대한, 심사하는 분들의 어떤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네요.
  공개하지 않죠, 그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인사위원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다 청소년계나 지역사회에서 검증을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단을 위해서 좋으신 분을 뽑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밖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이사님께서 소신을 갖고 외부에서, 민선시대 이후에,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런 폐해는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특정인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들어가고 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차단하시고 진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 이게 잘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잘못 뽑아놓으면 그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절대 성과는 거둘 수가 없고 그 평가는 누가 하느냐, 내부에서 평가가 이뤄집니다, 내부에서. ‘아, 저 분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 들어와서 팀장을 하고 있어. 어떤 간부를 하고 있어.’ 이런 게 결국에는 내부평가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소신을 갖고 밖에서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이제영 위원님 질의 가운데 생각이 나서 환기 좀 시켜드리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개정이 된 게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인사와 조직 분야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의회 내에 위원들 간에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니까 우리 사업과 연계된, 물론 다 연계가 되죠. 그러나 집중해서 하는 상임위원회는 좀 구별되어 있다는 것 상기해 드리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청취 하는 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김시중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사실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든지 자르려고, 삭감하려고 직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5명이나 몽창 예산을 삭감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우리 청소년활동을 아마 제대로 좀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
  누차 우리가 지적한 게 사실은 수련관별로 좀 특색 있게 운영을 하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계획 현황을 보면 사실 그게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각 수련관별로 특성 있게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수련관장님들한테 재량은 전적으로 주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련관별 특색 있게 운영하는 부분은 특화사업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부터 11년에 걸쳐서 각 수련관별로 특화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 수련관이 5개 특화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8월하고 올해 8월에 저희가 차기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수립에 대한 기본 방침을 사무국에서 내려줍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내렸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다 성남시 청소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편적인 청소년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강화를 하되 두 번째 예산의 우선순위로 특성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장님들이 각 시설별로 사업계획이든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에 한 가지 더한 것은 사업별, 수련관별 특성화 사업을 진행할 때 연도별로 하지 말고 최소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거에 맞춰서 예산과 사업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각 수련관별로 되게 특성화 사업에 대한 개념정리기 내지는 도입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교육·훈련시키고 그 사업들을 지역에서 풀어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고요. 내년 정도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역시 좀 더 지켜봐야지 그게 현실로 보인다는 거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셨다면 그런 방향으로 잘해서 우리가 서류로 보더라도 그런 게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줄기차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우리 재단에 젊은 직원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데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섭섭하지 않게끔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사 문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소관 재단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청소년 관련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죠? 특수한 곳이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수련관장님 두 분이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 분은 지금 공석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상임이사님은 관장님을 선임할 때 아무래도 전문성을 중요시합니까, 정치성을 중요시 여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이사님 말씀에 대해서 의회에 있는 동안 쭉 점검을 하고 이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꼭 전문성을 중요시 여겨서 선임을 하시고 또 해임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잣대로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최대수혜 곳이 우리 청소년재단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웃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제가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데 대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성남형교육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수혜를 본 재단이라면, 어떻게 보면 성남형교육사업은 우리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추진 중에 하나거든요. 내일도 성남형교육사업 때문에 학부모들과 같이 토크인가? 그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님의 성남형교육사업에 최대수혜를 받는 곳이 청소년재단이라면 이게 자칫 밖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수혜일 수도 있구나, 상당히 정치적인 재단일 수 있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살려주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평소에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학교 내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회의가 열렸던 날,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 날, ‘ㅋㅋ 밥차’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최승희위원  그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그때 갔었어요, 그날이 마침 화요일이라. 가서 보니까 그날은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은 아이들이 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거기서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성의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연계되는 부분이 밥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1388 청소년전화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최승희위원  그 조끼를 입은 친구들도 많이 와 있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와계시는데 제가 아이를 키운 지는 오래됐지만 주변에 여러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 내에 제가 알고 있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각 수련관마다 복지사업 중에 상담이 꼭 있더라고요. 그 상담이 얼마나 열심히 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1388 전화의 전화대수는 몇 대나 되고 그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상담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아이들이 아무 때라도 꼭 가출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왔다가 오갈 데 없어서 그래도 1388을 생각하고 전화하는 아이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상담복지센터 소장님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정선화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상담복지센터 소장 정선화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소년복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388 청소년 전화는 전국에 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1388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핸드폰은 저희 센터로 직접 오지 않고 집에서 걸었을 때만 오고, 핸드폰으로 걸었을 때는 경기도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 개념이 아마도 각 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세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라인 이상 운영하고 있고 전담요원이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중무휴로 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학교 내에서는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수련관마다 상담지도사가 몇 분들이나 계신지 몰라도 그것에 중점을 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ㅋㅋ 밥차에 갔을 때 느낀 점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상담사였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성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잠깐 있다 왔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회에 저렇게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아직도 많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도서관 밑에 수영장 있죠?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우리 성남시의 특화가 아이들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이나 중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있어서는.
○최승희위원  하고 있어요? 그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아이들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승희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ㅋㅋ 밥차 같은 경우는 만들 때부터 저희 재단이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거고요. 특별히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최승희위원  예, 태평제일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리울카페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번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승희위원  시에서 보조를 못 받아도 그 지원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돈이 들어가는 순간 자발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기청소년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상담전문가들이 거기에 같이 가서 얼굴을 익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그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길거리 이동상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길거리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선화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잠깐 듣고 싶어서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길거리 이동상담은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신흥역이나 그런 데나 아니면 위기청소년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 아니면 아까처럼 ㅋㅋ 밥차랄지 그런 가게를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구조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지금 가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하는 게 겉으로 표가 나지 않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런 얘기를 바로 하지는 않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최승희위원  그 친구들이 속을 내놓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좀 많이 배려를 하셔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라고 딱 정해놓고 매주 금요일은 신흥역을 저희가 가기 때문에 오던 얘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업무파악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듭을 못 지은 것 같아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또 각 수련관별로 담당 직원들의 자격증 그리고 업무분장 있죠?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조직표도 본 위원한테만 이메일로 보냈는데 출력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아예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최신본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김시중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메일을 받아보셨지만 캠프 중에 지도자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애도를 표하고요. 일단은 저는 메일로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안광환위원  사고 경위하고 대처 이런 부분, 또 오늘 청소년재단 직원 분들이 무거운 것 같아요. 어제까지 발인 마치시고 피곤한 와중에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개요를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 23명을 인솔해서 경주로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다음날인 8월 5일에 밤 10시 30분에 행사를 끝내고 아이들 다 자러 가고 나서 뒷정리를 하던 와중에 육아휴직자 대체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김* 직원이라고. 그분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경주에 있다 보니까 119구급차를 불렀는데 경주한방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긴급하게 조치를 하는데 일단 증상이 머리 쪽에 있는데 그 한방병원에는 머리와 관련돼서 수술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서 급하게 포항에 있는 S포항병원이 뇌수술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이송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 후에 수술을 두 차례 정도 더 했었고요. 계속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8월 24일 지난 일요일 2시 11분에 사망을 했습니다. 4일장으로 해서 어제까지 영결식을 진행했고요.
  일단 경과는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이거 메일 보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뇌출혈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안광환위원  시간을 촉박하게 요하는 건데 왜 한방병원으로, 거기까지는 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저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119로 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구급차가 일단 관내병원 응급실이 있는 곳으로 우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구급차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분이 판단해서 병원을 옮길 수는 있는데 처음에 구급차를 탈 때는 아직 의식이 있었고 얘기가 돼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안광환위원  기사를 보면 청소년재단에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정원 대비로 하면 저희가 170명 정도 정직원 있고 비정규직이 50명가량 됩니다. 수시로 조금씩 숫자가 변하기는 하는데 대략 50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비율상 적지 않은 인원을 비정규직원으로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기사에 보면 지금 이게 업무상으로 판정받기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은 저희가 산재신청을 회사 쪽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족 쪽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쪽에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영결식을 치르고 있고 상태여서 가족분들 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진행이 된 바는 없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슬픔이 좀 치유가 되면 그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직원들은 실손보험이 들어져있는데 비정규직들은 안 들어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단 아까 비정규직 현황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36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36명이 있고 보험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져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상해보험을 따로 2009년 5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정직원은 들고 있었고요. 비정규직형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캠프를 갈 때 별도로 여행자보험이나 해서 그때그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행자 보험,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뇌출혈이 질병 쪽 부분이라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보험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여행자보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여행자보험은 상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올리는데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직원처럼 상해보험하고 질병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600만 원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기사에 보면 비정규직 실손보험을 노사협의회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노사협의회에서 그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그때에는 이 부분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노사협의회에서 얘기가 됐을 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이 약간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측 위원장하고 이렇게 알아봐 달라 그래서 알아본 의견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이 현재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보겠다는 쪽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 의견은.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 전에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직원이 상해사고 난 적 있죠?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직원들 상해도 간간이,
○안광환위원  아니, 직원 말고 비정규직이라도.
  사고 난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상해보험에 관련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작년에 은행동 문화의 집에서 캠프 갔다가 차가 굴러서 다쳤을 때도, 그때는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됐고. 그래서 조금 조그마한 사고 이런 것들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여행자보험이든 직원보험이든 해서 다 처리가 됐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냥 이 내에서. 무슨 캠프를 간다든가 이런 다른 게 아니고 재단 내에서, 수련관이면 수련관 재단에서 사고 없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렇게 해서 그 사고 처리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실손사고가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보상을, 그 부분부터 노사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렇지는 않고요.
○안광환위원  안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논의가 됐던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정직원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법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구성인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이 포함돼서 노사협의회 노측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 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복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 그런 것을 조정해보자는 의견이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험문제였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기사에 또 보시면 예산이 없어서 실손보험을 비정규직한테는 못 해줬는데 직원들은 저기 해줬죠? 그게 뭐라고 그러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업무장려비.
○안광환위원  업무장려비 추진해주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업무장려비는 되어 있었고요. 예산이 없다는 것의 문제가 재단에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올해 있었던 모든 예산을 저희가 작년 8월에 작성해서 내면 작년 말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돈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규직에 대해서는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됐는데 계약직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이고 편성할 수가 없으니 그때 노사협의회에서 얘기가 됐을 때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에 여력이 있는 데는 진행하도록 해서 상담복지센터는 아마 계약직 직원들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련관까지는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성남시장님은 무슨 계약직으로 변경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무기계약직이고 최근에 공무직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안광환위원  공무직으로 그렇게 바꿔주는데 재단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실손보험 정도도 혜택이 없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내일이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뽑아봤더니 36명 기준으로 해서 6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광환위원  610만 원 정도.
  그것 좀 빨리 비정규직들도 할 수 있게, 사고라는 게 꼭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나누어서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도 반영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청소년재단 사업들을 쭉 보니까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거의 다 망라되어 있어요, 촘촘하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동사업만 있었다면 지금은 복지·보호·활동·상담을 다 엮어서 가로세로로 엮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활동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중심 사업에서 청소년보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정종삼위원  사업계획상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완결점이라고 할 만큼 잘 짜여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수련관은 수련시설평가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하고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을 시에서 1년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개별프로그램별로 여가부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었던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단위평가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평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평가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수련시설평가에서 저희 재단에 5개 수련관 중에 4개 수련관이 최우수, 한 개 수련관이 우수를 받았고요. 4개 수련관 최우수 중에 하나가 1등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가부 평가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했던 평가 내용, 프로그램별 평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재단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보호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보호복지사업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위기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창의지성교육, 또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밖에서의 공부, 1318해피존이나, 해피존이 맞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학교 밖 학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디딤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디딤돌. 디딤돌이나 이런 곳에서의 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해주는 방법. 이게 전에는 필요성은 있었지만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서 못 했던 거고요. 이제 창의성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소년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밖에 지역단체들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학교로서도 골치인 거예요.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두 명 때문에 거의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해결 못 하고 그냥 안고 가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시에서 작년에 위탁형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 못 되어서 그것은 현재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교와 협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최근에 은행동 문화의 집에 학교부적응단계에 아이들을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밖은 학교 밖대로 저희가 접근해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부적응단계에서 학교의 끈을 붙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떨어져나가는 순간에 모든 범죄에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학교부적응단계에서 저희가 성남시내 모든 학교와 협력해서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전국 최고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예산 삭감된 게 어떤 거라고 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건 위탁형대안학교가,
○정종삼위원  위탁형대안학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대안학교에 가서 수업 받는 것을 학교 정규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을 위탁형대안학교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정종삼위원  근데 이게 부결이 됐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부결됐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시 올라오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수가 일으키는 문제가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하여튼 여기 청소년재단이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상임이사님께서 인사를 뽑을 때 정치적인 관점에서 뽑느냐 아니면 정말 전문가를 뽑느냐 이런 얘기를 묻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해보고 여기 상임이사님이하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쭉 지켜봤을 때 정말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고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원래 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낙하산 중심의 인사,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청소년활동만, 청소년수련관을 모아놓은 재단,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재단이 만들어지고서 대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평가도 보면 상도 많이 받으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어쨌든 잘 하고 계시다고 아직까지는 비춰지는데 일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이세요?
  잠깐 나와주세요.
  제가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청소년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성남시지원책 공약을 넣었어요. 우리 판교는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없는데 임대단지에 조금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제일 밑에 보니까 3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가지원이 많아요,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국가지원이 두드림해밀사업이라든가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지원이 상당히 많이 청소년재단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재단에서 순서를 바꿨지만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련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관심이 많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특히 생계형 아르바이트학생들에 대해서는 파악한 적 없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못 해봤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근데 저희가 아르바이트나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생계, 복지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파악해서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어떤 지원대책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워서 저한테 꼭 만들어서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려운 숙제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거의 다 생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취약계층 아이들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지금 저희 센터에 오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취업연계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취업연계를 떠나서 취업연계도 아르바이트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노환인위원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이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분석하셔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국가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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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문화관광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술팀장입니다.
  김국봉 관광팀장입니다.
  석경필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지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도중에 일부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마지막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국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피력을 하고 그것을 우리 조례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하고 돌아서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 해당된 본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거명을 한 사실 자체도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 조례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확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저는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해당사들이 바로 끝나자마자 전화하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방송을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을 파악할 그런 정도로 제가 질의한 사실이 없어요. 문제제기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상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랬는데 끝나기가 바쁘게 바로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전달을 했는데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너네들의 문제에 대해서 캐고 있는 의원이 있다’, 이렇게 전달하지 마시라고요.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는 뭐,
○강상태위원  운영상에 이러이러한 위배된 사항이 있는데 모모 의원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 규정대로 맞게 그렇게 요구했다고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제가 경위를 파악해보고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의원발의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잠깐 지적을 하고 진행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박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시사 40년사 편찬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8·10사건입니까, 사태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신다면 지난번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토론회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규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책이 지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런데 저도 그날 가서 발언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건하고 사태의 규정에 따라서 성남의 역사조명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의 역사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가름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사편찬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벤트행사,
○문화관광과장 박준  축제 말씀하시는,
○박도진위원  지역축제개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 물론 남한산성이라는 중요하고 고귀한 산물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특성을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남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유수에도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싱가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들 나라에서 개발한 게 항공축제입니다, 국제항공축제. 다행이 우리나라에는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항공산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서울공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국제적인 에어쇼를 개최합니다. 이것을 성남이 함께 해서 성남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또 성남문화 관광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화시키는 부분을 저는 건의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에어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형적인 여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그게 국가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건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공축제라는 부분은 제가 항공전문인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국가와 우리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관광상품과 성남의 관광문화 창달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성남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지형, 땅밖에 없습니다. 비행장밖에. 그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성남에 득이 된다면 그걸 무조건 검토해보고 또 그것에 편승해서 성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또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남은 맨날 티켓 몇 장 받는 것으로 또 옆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바라만 보는 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성남발전의 호재가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 못 할까.’ 뿐만 아니라 국가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항상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고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더 이상 접근이 힘들다. 만약에 이번이라도 가능하다면, 8월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9월도 상관이 없고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본 위원이 나서서 국가하고 공동주최하는 부분을 한번 나서볼까 합니다.
  관광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8·10사건 문제는 지금도 원고수정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흔히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조명이 필요하거나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태는 국가적인, 그때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부분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사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원고는 언제 마감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원고는 지금 다 마감이 됐고요,
○이제영위원  마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교열·교정 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하는 건 어렵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인쇄는 10월부터 들어가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러냐면 시사에 성남지역을 빛낸 인물 이런 것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이제영위원  전에 저도 30년사 이런 거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성남이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구 100만에 2조 3000억, 4000억을 자랑하는데 분야별로 지역에 어른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느 시장님도 그 지역에 어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분이 제가 장담하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집안에 어떤 위계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근 도시 수원·안양 어른이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성남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사에서 40년의 역사만 담아낼 것이 아니라 성남을 빛낸 인물, 우리 국장님은 누가 있다고 각하세요? 아시는 대로 그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럼 제가 몇 사람을 대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타 지역에 가면 성남에서 왔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저 강도 아닌가, 깡패 아닌가.’ 이래가지고 경계하는 대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3개 따서 성남을 최초로 아주 좋은 것으로 홍보한 사람이 임춘애 선수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시체육회 임시직으로 짧게 근무하다나간 이런 스타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 한 사람이 성남을 외부에 좋은 의미로 홍보한,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권호도 있습니다. 또 연예인 스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이병헌도 성남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중앙병원에 김경모 원장님 같은 분 성남에 병원 하나도 없을 때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병원을 건립해서 의료분야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도 나이가 지금 86세신데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 분에 대한 성남시에서 예우는 저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어른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야 인구 100만보다 2조 3000억보다 그 지역에 어른 한 명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짧은 시간에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대표적인 단 몇 분이라도 검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진행된 게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그거는 50년사 때 가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문화의 집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문화팀장 때 했었는데 서현문화의 집하고 두 군데가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문화의 집, 서현문화의 집.
  전부터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 문화원하고 연계된 차별화된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었고 그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감하리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기 있는 것을 안 하면 사람 모집이 어렵고 운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담긴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그런 게 두려워서 똑같은 형태로 반복하다 보면 동주민센터 문화의 집하고 다른 게, 거의 차별화된 게 없다 이거죠. 일부 있긴 하지만 뭔가 이 부분도 특색 있게 성남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원장의 위상입니다.
  현충일 행사 때 국장님, 문화원장 어느 위치에서 소개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단체장 할 때 아마 한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단체장 하고 그 끝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 첫 번째 인사 가는 곳이 문화원장입니다. 여기 지원장이나 지청장, 권력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장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는 게 대세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성남은, 저도 시장님을 세 분 모셔봤지만 취임이 되면 지청이나 지원에 권력기관에 가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지 문화원장한테 가서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충일 행사 때 문화원장을 단체장보다 더 뒤쪽에 소개하는 것을 보고 과연 성남이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있는 도시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너희들 스스로 위상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에서부터 문화원장에 대한 예우, 또 문화원에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과연 성남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를 검토해주시고 만약에 미흡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면서 많은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머릿속이 비어있는데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문화관광과에서부터 문화원에 대한 위상이 높여지면 문화원장도 최고의 전문가나 경험이 있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이 가실 겁니다.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치단체장 요구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원장이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역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문화예술과 시절에 지역작가들 도움을 위해서 미술품 구입을 3000만 원 정도 한 게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그게 왜 없어졌느냐. 제가 동장할 때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작품이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몇십 점이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주고 구입한 게. 그래서 제가 어느 작가를 데리고 가서 17점을 관리전환 받아서 구미동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갤러리 같다고 하고.
  그런데 그 작품을 구입할 때 그냥 그쪽 예총이 일임해서 작품을 받으니까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을 걸지 맞춤형으로 작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돈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창고가 가서 방치가 되고 또 동이나 구청에 관리전환 해줬을 때 200만 원씩 되는 거 분실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관리전환을 안 받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오래 전에 목포시를 갔습니다. 건물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목포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별거 아니네.’ 폼을 재고 제가 현관에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기가 팍 죽었습니다. 현관을 들어가니까 그 지역 작가의 대작이 걸려있더라 이거죠. 저 작품이 어떻게 왔느냐, 그 작가 분들이 기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와 전통입니다. 해남을 갔습니다. 거기도 건물은 누추하나 안에 들어가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이 거기 떡 하니 걸려있습니다. 성남시, 구청 가보시면 어떤 그림이 걸려있습니까? 이발소에 매다는 그런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그건 생화라고 해서 같은 작품을 50개, 100개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1, 20만 원짜리가 구청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작가 분들이 와서 봤을 때 100만 도시 2조 5000억 얘기해봐야 머릿속 빈 그런 아주 진짜 형편없는 도시로 비하하는 발언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한 1억 정도 세우셔서 시청부터, 시청에도 지금 지역작가의 작품이 강정완 화백 거 저쪽에 하나 달려있고 거의 없습니다. 복도에도 다 그냥 맨 복도입니다. 그런 게 문화의 힘이고 도시의 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입하고 뭐 하는 건 저도 의견을 드리고 같이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건 지역작가를 돕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의 제대로 된 저력과 힘과 이런 것을 보여주자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의가 있거나 부당한 게 있거나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남을 빛낸 인물들을 시사편찬에 싣는 문제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도 성남의 지명편람이라든지 성남의 인물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화의 집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은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남문화의 집은 인문학 아카데미라든지 서현문화의 집은 성남문학아카데미 외에 동서양화는 어디든 다 있겠지만 풍물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는 부족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장 위상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은 행사 성격에 맞게 예우하는 방안을 저희 문화관광과로서 실무부서하고 그 행사에 맞게 추진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술품 구입 관계는 저희가 한 2010년 이후에 중단된 것으로 저도 와서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가 워낙 청사가 넓어서 자세히 잘은 안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정완 세계적인 작가분의 그림이 중앙에 있고 남궁원 성남의 대표적인 화가의 그림도 몇 점은 있습니다. 부족은 하지만 좀 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 과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판교와 관련된 축제가 두 개가 있네요? 박물관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성남 판교에서 피어난 고려문화”에 두 번을 다녀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예. 그러셨습니까?
○노환인위원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전시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귀중한 진짜 보물 같은 유물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판교라는 이게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곳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판교박물관에 연계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판교신도시 원주민이시지만 판교 원주민들이 옛날 사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판교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 그런 사진전을 판교박물관과 연계해서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좋은 의견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문화박물관과 연계된 판교신도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검토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장님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비전선포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세계 100대 도시가 되려면 문화와 관광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광이 너무 빈약해요, 관광분야에서. 우리가 특히 대표축제 개발 같은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까 뒤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칭 ‘성남 테크노아트 페스티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IT업체. 그래서 테크노밸리의 IT업체들하고 우리 판교의 전통적인 쌍용거줄다리기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연계해서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판교의 전통문화축제가 대규모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남문화 발전을 위해서 100대 도시에 들어가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검토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미니콘서트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호응도가 좋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전에는 뭐였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오는 가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좀 젊은 친구들도 나오고 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지금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횟수를 좀 줄이고 다양화하고 메인을 좀 비중 있는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약간 격을 높이고 질을 높였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봐도 그래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관이 제일 못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민한테 시키면, 주민의 시각에서 딱 보면 어디에 홍보해야 될 건가가 보이는데 관은 현수막을 붙여도 어디 구석에 하나 딱 붙여놓고 마는, 안 보이는 데다가.
  지금 조금 있으면 시립예술단에서 금빛초등학교 체육관에 와서 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우리동네 콘서트.
○정종삼위원  예, 우리동네 콘서트를 하는데 현수막이 어디 붙어있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서 하면 현수막을 어디 붙여야 되는지가 딱 보이거든. 파출소 주변 아니며 저 밑에 이마트나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데 금빛초등학교 정문 구석에 딱 붙여놨어요. 이건 완전 숨겨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좋은 공연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해서 많이 오게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번만이 아니에요. 앞에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무대차 활용 관련해서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행감 때 자료 한번 쭉 볼 생각인데, 예산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 활용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하고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성남이 관광자원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있는 것 중에 성남이 관광자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남한산성과 모란시장, 이거 말고 무슨 관광자원이 제 판단에는 잘 안 보여요. 어쨌든 남한산성이라는 큰 관광자원이 존재하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를 광주를 통해서 가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지리적으로는 광주지만 다 성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성남에서 잘 활용하면 성남시의 남한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됐고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일요일이나 이때가 되면 거기가 막혀서 못 올라가요. 그랬을 때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남형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은 제가 오픈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외국에 가면 관광자원을 교통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남형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말이면 수만 명의 등산객들이 찾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남한산성에 와서 산만 들렀다가는 지금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산을 들렀다 지역에 와서 먹거리를 먹든 소비를 해야만이 이게 관광자원화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연계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모란시장과 트램(tram)으로 연결한다든가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 입구가 외곽순환도로가 연장되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축제 관련해서는 노인환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를 어떠한 테크노 축제를 하는데 단순히 테크노 축제만이 아닌 성남의 문화를 거기에 입히는 문제를 얘기해주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축제형식은 최첨단의 축제인데 거기에 성남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크노라는 영역 자체가 거기에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 지역의 내용과 최첨단 이 축제가 같이 결합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게 판교 플러스 성남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정부에서 많은 부분 성공을 했지만 사실 문화관광 파트에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이 만족하려고 하면 사실 문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노력을 했나 이것은 좀 돌아보면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좀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다른 데 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안 보인 것은 아니고 비슷한 수준에서 했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예, 다른 성과에 비해서는 성과가 저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해숙위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는 미미했다 그것은 곧,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 뿌리부터 우리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가 이런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현대적인 보여주기식 이런 나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예전부터 작지만 이렇게 있었던 것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신명나는 향토 민속놀이 이어가기’ 여기에 정책 제목은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오리뜰 농악이 있고 이무술 집터다지기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해숙위원  좀 더 보호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요.
  또 제안을 드린다면 특히 오리뜰 농악 같은 경우는 단지 그때그때 행사비용이 아니라 그게 좀 정착하고 제대로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가 답변을,
○이제영위원  아니, 답변 듣기 전에 거기에 보충해서 한 번에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진 것을 저는 몰랐는데 오리뜰 두레농악, 이걸 시에서 관심을 보여주지를 않아서 제가 동에 동장할 때 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대회 나갈 때만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 연습을 안 하고 대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책임자 되는 분이 이걸 몇 번 접으려고 했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의미가 없다, 이게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 예산도 아마 문화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죠? 시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3000만 원, 금년에 2000만 원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어떤 향토문화를 시립예술단에 준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단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시 지원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다 없어질 겁니다.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도 마찬가지로 행사 참여하는 인건비 조금 하고 행사하는 비용만 지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해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리뜰 두레농악 같은 경우는 상시 연중 연습이 되고 대회를 나가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시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그게 같이 마련이 돼서 지원이 돼야 이런 전통적인 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일시적인 예산만 그렇게 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향토문화재 조례를 지난번 향토유적조례에서 문화재로 격을 높여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성남의 무형자원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리뜰 두레농악 추진하는 대표자께서 지금 문화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저희도 문화재보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리뜰 농악이 상시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탄천운동장이나 어디 다리 밑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별도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공예관을 무형문화재를 위한 공간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오리뜰 농악도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것만 저희가 인계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리뜰 농악도 어느 공간에 들어갈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쌍용거 줄다리기라든지 이무술 집터든 오리뜰 농악이든 중요한 우리 문화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행사비는 금년도, 예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여기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금년 수준 이상으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추가해서 거기 연습할 때 거마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거 장기간 연습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오리뜰 농악의 농악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가 바뀌고 또 나갈 때 임시로 변통하고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되는데, 어떤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예우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보상비는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오늘 문화관광과 2014년도 업무청취고요. 우리 7대 의회 첫 문화관광과 업무청취 내용인데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저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왕에 지금 전체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이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생활문화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참여문화 중심으로 성남시에 방향을 잡는 흔적들은 많이 보고사항에서 보여요.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상당수 의견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가 아쉽다, 이 부분을 지금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지만 이 공예전시관을 내부나 외부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나 전면수정을 해야 됩니다. 전면수정해서 2015년도에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예산까지 계획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마 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그동안 누차 건의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주시고.
  아쉬운 게 우리시에 무형문화재 중에 여섯 분의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한 분이 화가 나서 떠났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전통무형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타이밍을 놓쳐서 무형문화재 한 분이 광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슬펐고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소뿔로 화각공예 그분인데, 한춘섭 선생님.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나전칠기 분야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일이 아니라 단순한 생계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작품성이나 예술성이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내용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단지 공예전시관에 그냥 한 분만 계시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형문화재 그리고 다른 또 우리시에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들까지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한번,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은 또 다른 구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예전시관에 관해서는 아주 혁신적 생각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분장의 문제까지, 문화재보호팀에서 아마 그 담당을 충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하여튼 그건 저희 부서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렇게 협의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제영 위원 말씀하셨는데 성남문화원 사무국에 종사자가 지금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종사자가 한 다섯 명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섯 명 상근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문화원이 여러 가지 위상을 좀 높여내고 예우를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도 동의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문화원 자체의 인건비나 경상비를 늘리는 것이 제한적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실제 위상과 기능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콘서트는 그간에 최초로 세웠던 예산 대비 예산 증감추이 있죠? 증감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실화시켜서 단순히 가수들이 와서 위로 차원에서 노래해 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문제도 좀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비교해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자치행정과하고도 구별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구별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강사뱅크가 있어서 자치센터의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가수로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배워야 될 사람들이 가리치는 경우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공연은 공연대로 또 노래교실은 노래교실대로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들 간에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문 가수들이 출연하는 미니콘서트 이외에 아마추어들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서로 상호 간에 인정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공연에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점도 한번 성남시 예총에 가수협회 등록된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갈등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정문 앞에 항상 몇 분이 집회를 하시고 식당에서 저는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해임 당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을 왜 해임을 시켰고 혹시 해임의 기준이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해임이 된 건지 아니면 각본에 의해서 해임을 시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별도로 한 장짜리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 1년 이상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립예술단 설치 근거는 우리 성남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무규정에 의하면 우리 예술단원들은 1년에 한 번씩 11월에 정기평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기평정은 실기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단원은 근무평정을 하고 연주자는 실기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1월 정기평정 결과에 4명이 실력이 좀 떨어져서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떨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차츰차츰 점수가 하향되다가 2013년도에는 해촉 점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4명은 해촉을 했고 6명 중에 2명은, 사무단원 1명하고 바이올린 1명은 2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저해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총 6명을 저희가 해촉 내지 계약 해지를 시켰는데 이분들이 부당하다 해서 2014년 1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 중인 4명은 기각이 되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청구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계약해지 된 두 사람은 한 사람, 바이올린 최**라는 여단원은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되는 즉시 저희가 복직을 시켰고요. 또 사무단원 한 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이 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를 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해서 지금 퇴직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이 현재 월수금 매일 아침 한 7시 반 전후에 와서 엠프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클래식 음악을 틀고 한 9시까지 1인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고 있는 상항인데요. 저희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환인위원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6명을 해촉시켰는데 또 구제, 그러면 6명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6명 중에 4명은 실력이 없고요.
○노환인위원  4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4명은 실력이 없어서 해촉시켰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다음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중에 최** 씨가 포함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은 실력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한 분은 복직이 됐고 한 분은 재심을 포기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네 분 실력이 없어서 지금 해촉시킨 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난 5월 7일,
○노환인위원  그런데 실력이 없는 기준이 정확하게 평가가 됐느냐 저는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외부에,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소송 중이긴 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실력이 없게 평가됐는지 그 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점수가 나오니까요. 심사위원이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누가 심의를 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외부 저희가 초청해서 교수라든지 지휘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 또 그 심의위원들 평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객관성이 있는지 나는 그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그분들이 갑갑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밥 먹을 때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항간에 지휘자가 새로 들어오시면서 그분하고 대립적인 어떤 관계가 섬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어서 해촉이 된 것 같이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네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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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와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우근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체육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7330 추진이 있네요,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운동.
  생활체육을 단순하게 체육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생활체육이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건강복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건강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냐면 생활체육에 예산을 투자했을 때 건강하게 살다 제수명에 돌아가시는 거와, 이게 사전복지 차원이죠. 복지 중에서도 사전복지 차원인데 병들고 난 다음에 개입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사전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실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생활체육을 단순하게 체육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대가를 받고 지급하는 것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수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단순하게 수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시 재정이나 시민의 건강,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차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이 있어야 되죠. 시설이 없는 거 가지고도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성남이라는 특수성이, 성남이라는 도시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생활체육시설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가장 적을 거예요, 예산은 가장 많은데. 예산 규모는 가장 큰데 생활체육시설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아마 조사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제약되어 있으면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공원,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분명히 이게 체육시설인데 공원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천덕꾸러기거든요. 공원과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관리 이런 분야에서 거의 천덕꾸러기예요. 이 사람들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업무는 또 저쪽 공원과로 가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공원에 시설을 했을 때의 유지관리를 지금같이 공원과에 맡겨서는 절대 체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가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해주는 천덕꾸러기의 시설을 관리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체육진흥과나 이쪽에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성 유지관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예요. 학교운동장, 체육관. 그런데 또 여기의 관리 책임은 교육지원과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과 입장에서 봐서도 이건 교육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 해요. 거기에 예산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접근도 이쪽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정종삼 위원님께서 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주체가 공원과이다 보니까 체육만 하나 떼다보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면에서 공원 내 시설들은 거의 소규모시설입니다. 공원 내 대규모 시설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규모시설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별도의 시설물을 관리유지 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리인원을 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원별로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시설에 관리자를 두게 되면 거기 상주를 해야 되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예약을 받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 시설은 일반 개방시설로 해서 지금 이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각각 다 들여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한 면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 둘 수도 없습니다. 관리인을 두게 되면, 개방을 해야 되면 실제적으로 두 사람씩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게 관리인을 둬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굳이 관리인을 두지 않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 필요한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공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체육과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체육과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 성남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시설유지보수 하는 부분 말씀이신 거죠?
○정종삼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정종삼위원  예산 이쪽으로 하시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별도의 공원예산 유지관리, 공원은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포함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공원 내에는 체육시설뿐 아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망라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진짜 시설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인도한다면 그것은 의향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냥 공원 내의 체육시설이지만 공원의 내용을 가진 데가 있어요. 공원 내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드민턴 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화되어 있는 시설은 공원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공원 내에 자연배드민턴장은 공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배드민턴 구장 같이 지금 야외배드민턴 구장들은 시설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체육시설로 해서 이쪽에서 관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일면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유원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전문부서들한테 전부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정종삼위원  어떤 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공원 내 유원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각각의 부서로 흩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종삼위원  저쪽에 지금 단대게이트볼장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강상태위원  그건 체육시설로 등재가 됐어.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재해서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단대게이트볼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여기 황송공원에 게이트볼장은 어디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배드민턴장하고 그것하고 별로 유형이 다르지 않아요. 전에 그냥 시설이 안 만들어 있을 때의 야외배드턴장과 지금 시설이 만들어진 배드민턴장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들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종삼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후에 리모델링도 되고 위에도 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체육시설화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선진국에 가면 좋은 게 이런 거죠. 복지선진국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복지선진국의 특징 아닙니까? 성남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주려면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나 이런 것들을 대폭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건 이런 거죠. 시민에게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에서의 지원, 이런 게 대폭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저쪽 광주광역시나 수원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정종삼위원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듣기는 했는데 무료, 학교 체육시설을 수리하는 데 교육청하고 시가 절반씩 해서,
○정종삼위원  광주광역시 모델은 교육청과 시가 매칭펀드 해서 무료로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가 100%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 그게 체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의 접근방식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삼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늘리세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래서 현재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성남FC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저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다녀오고 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참 할 일이 많겠구나, 또 성남FC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엄청 걱정이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체감사를 하셨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결과가 브라질 선수를 양수·양도 하면서 우발적 채무 9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 선수 지금 성남FC에서 뛰는 게 아니고 브라질에서 뛰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벌써 다른 데로 진작 간 선수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 9억을 우리 성남시가 배상을 해줘야 될 지경에 와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FC가 처음 시작할 때 메인스폰도 정하지 않고 출범을 했어요. 거의 처음에 출범하면 메인스폰을 항상 확보한 다음에 출범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출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작년 11월 1일자로 체육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일화를 인수 받아서 창단하는 작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주 스폰에 대해서는 사실 여력이 없었고 또 일단 창단을 해야 되는데,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창단을 할 이유가 뭐였고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메인스폰도 안 정하고 창단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될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제가 말 못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소신껏 이야기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당시에 일화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창단 거기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큰 실수를 하셨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
  그다음에 메인스폰은 지금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메인스폰을 빨리 유치해야 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남시민입니까, 우리 시의원입니까, 대표입니까, 국장님이세요, 아니면 저 위에 계시는 시장님이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기본적으로 구단의 업무입니다. 구단의 업무인데 다만 시가 거기에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죠.
○노환인위원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즌에 한 구단에서 세 명의 감독이 경질된 것은 우리 성남FC가 처음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노환인위원  저는 처음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성남FC가 문제가 많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우리 성남시 혈세가 무자비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전이 안 보여요, 성남FC가. 마케팅도 안 되고 또 우리 시민과의 소통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거기에서 ‘돈 부족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다 대주실 겁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리고요, 시민공모주 한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노환인위원  그거 8억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자본 잠식상태인 줄 아시죠? 그거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겁니까? 시민들한테 돈 다 걷어서 8억 모아놓은 거 자본이 다 잠식된 상태인데. 그거 공모하신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성남시 혈세로 해서 그분들, 공모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드릴 생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노환인위원  저는 성남FC가 태동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잘된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비전이 안 보여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남시민의 아까운 혈세가 막 무자비하게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성남FC 문제를 우리 성남시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성남FC 문제는 반드시 우리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6·4지방선거에 임박해서 급하게 창당을 했고 또 한 가지 축구라는 어떤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종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에 일화가 있을 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성남의 축구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또 한 번 무너뜨린 게 선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남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인스폰 부분도 사실 다른 구단은 다 메인스폰 있는 거 아시죠? 없는 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없는 데는 없다는 얘기죠.
○박도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는 다 있다는 얘기죠.
○박도진위원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남만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 FC를 창단할 때 메인스폰을 구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남시비가 30억 플러스 9억 원, 그럼 40억이 지금 샌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FC  종업원들 봉급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추경예산 30억 정도를 대표께서 요구하시던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우리 100만 성남시민은 진짜 시 집행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급하게 검토도 안 하고 메인스폰도 안 구하고 또 이런 기만행위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몰라도 시민에게 사기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겁니다, 선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남일화가 축구단을 포기하고 안산으로 이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화에서는 성남시가 인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날짜 같은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축구인, 그리고 서포트, 일부시민들께서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따라서 궐기대회도 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아까 정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유치를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압력에 밀려서 시장님께서 창단발표를 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70억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관련 지원조례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시기는 시즌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단시기가 1월에 창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단하게 됐고 메인스폰 관계는 사실 창단을 하고 나서 바로 메인스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 업무분장에도 분명히 모든 마케팅이라든지 구단의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지고 또 구단운영, 선수운영에 대해서는 단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의 1년 예산이 연초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기업체에서도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끝나고 나서 바로 되겠다고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19억 정도는 8월 말경에 확보가 됩니다. 확보는 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30억 정도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창단과정에서 무슨 의도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선거 때문에 창단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메인스폰이라든지 무슨 마케팅도 시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자금 확보는 다 못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사실 감독 경질 관계는 박종환 감독이 원래 성남 일화에서 종신감독으로 아마 권유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어렵게 영입해서 시작했는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선수 폭행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폭행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사퇴를 하고 대신 감독대행체제로 이상윤 감독대행이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물론 구단에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했겠지만 제가 판단컨대 감독대행 이후로 승률도 낮아지고 실점도 많고 또 선수단 운영 리더십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단에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경질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임감독을 즉시 선임을 하고 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일화에서 인수 받을 때 어떤 서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다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서류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나중에 일화하고 인수과정에서 저희들이 회계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종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100만 시민 중에 아마 대다수의 시민은 교묘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베일에 싸여있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종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희망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K리그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총 12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꼴찌팀 한 개 팀은 2부 리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고 2부 리그 1위 팀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11위 팀은 2부의 2위, 3위 중에 승자하고 다시 붙어서 플레이오프해서 승리를 해야만 1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두 개 팀이 2부로 내려갈 수 있고 잘하면 한 개 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위입니다. 현재 10위인데 사실 9위부터 12위까지는 승점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게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1부에 잔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FC 축구할 때 몇 번이나 운동장 가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는 계속 갑니다.
○박도진위원  계속 가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잘하고 계신 거고. 우리 과장님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안 빠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시장님은 많이 가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장님이 계속 가셨고 그때 세월호 때 좀 하시다가 또 가시려고 했는데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셨고 이번 토요일에 상주전이 있는데 상주에서 원정입니다. 거기는 아마 가서 응원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가능한 한 가려고 저도 노력을 할 건데요. 실제 축구인들이, 성남에 축구가 위기입니다. 축구인들이 대단히 단결을 하셔서 체육회뿐만 아니라 이 축구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입장에서 이게 지속이 된다는 부분은 짧습니다, 기간은. 그러면 결국은 실패라는 거거든요. 성남의 자존심이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도 사실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박도진위원  저희 위원들도 현장방문하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성남FC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길어져요, 사연이. 아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모두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연관시켜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임 위원장이었던 정용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역할도 했어요,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그렇죠? 그건 다 시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과장님 우리가 당초 프로 1부 리그에 존속하려면, 우승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게 정설로 되어 있죠? 우승권에 들려면.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300억 이상…….
○강상태위원  300억 이상 400억 정도?
  우리는 150억 규모로 해서 중위권 유지 목표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재 10위를 맴돌고 있는 거고요.
  150억 중에서 70억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80억에 대한 어떤 사용내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인스폰 업체 선정하는 문제, 스폰서 잡는 문제, 기업 잡는 문제, 두 번째 로는 시민공모주, 기타수입 등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메인스폰서를 비롯한 기업유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 한 50억 가까이 됐죠? 그 중에 특히 메인스폰서가 34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민공모주 목표액이 당초 30억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8억. 반에 반 토막 냈네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분석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진단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저희가 30억을 잡기는 했는데 목표를 잡을 때 사실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억, 50억 플러스 80억, 지금 토털해서 얼마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80억 계획 세웠던 게 한 40억 미만이죠? 확보된 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상으로 한 30억 정도, 31억에서 4억 정도가 마이너스, 만약에 현재 광고수주도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프로축구단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47명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추진위원회요?
○강상태위원  예. 몇 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4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3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발대식을 43명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명단은 47명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명단은 좀 더 됐고요.
○강상태위원  그중에 예산승인은 저희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열심히, 그 과정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 같은 것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필요한 재원 같은 것들은 저희 위원회에 와서 요구하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중에서 거기 들어간 사람이 우리 위원장 한 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진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우려스러운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참여가 안 됐어요. 안 시킨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원장들만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 의회구성상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 창당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ABCD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안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TF팀에서 다 합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결국 준비하고 추진하는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TF팀에서,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조언을 해줄 그룹들에 대한 배려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겠고요.
  저는 우리 구단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대표의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구단과 우리 시 집행부가 유기적인 어떤 협력체계 구축이 좀 안 돼 있다. 특히 기업스폰서 유치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 하나 발 벗고 나선 사람이 없다. 몇몇 기업에 얘기해봤더니 관련 지역경제과에서 툭 던지듯이 몇 마디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였다. 그리고 그것도 시민공모주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정도였다.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한번 전화가 왔는데 대충 그러고 더 이상 아무 언급이 없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명색이 TF팀 만들어놓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TF팀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성적을 내려면 체계적인 뒷받침, 재정적인 뒷받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못 해서 선수단들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성적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가장 중점이 되어야겠습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확보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단에서 제대로 역할 못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체킹하고 우리 TF팀에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독촉하고 체크해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시장께 보고하시고.
  신문선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설정을 하고 있나요? 지금 자주 만나고 계시나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요?
○강상태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 행정업무 관련해서는 자주 만납니다, 통화도 하고.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스폰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주 만나고 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만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만나면 뭐합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감사의뢰를 하셨다는데 감사결과 보고서를 우리 전 위원들에게 바로 배부해주시고요.
  결과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없어서요.
○강상태위원  아직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나오는 즉시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결과물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원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는 반대를 했는데 축구인이라든가 그 지역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유치를 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고 또 여기 집회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시민공모주할 때 시에서 한 것 말고 축구단체나 그렇게 집회허가 낸 분들이 공모주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한 모금액이 수치적으로 얼마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제영위원  그분들이 드러내놓고 이런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드러내놓고 한 분들은 없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다 대부분 그렇죠, 현금이 나가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동에 동장한테 해서 동별로 경쟁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예비청약 때 한 거고,
○이제영위원  예비청약이 나중에 본 청약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때는 전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도.
  모순된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그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믿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는,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분들의 역할이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거기에 공모주 할 때 이런 배경이나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불식되려고 하면 그분들의 노력이 여기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메인스폰서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 신문선 대표께서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150억 해서 수입예상액이 127억 해서 부족액이 31억 4500만원인데 이것을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메인스폰서를 구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대표인 당신이 되어야 되는 거냐. 본인은 아닌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될 겁니까? 3억 정도라고 하면 실무부서의 과장이나 국장께서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노력 여하에 따라서.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기업에 가서 메인스폰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될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메인스폰서를 구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한 게 있다면 어느 기업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추진을 했다, 그런 게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앞장서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 구단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매출 1000억 이상 기업체 명단하고 그런 것을 좀 제공하고 여기에서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저희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기업체에서는 연간 1년 예산이, 갑자기 중간에 와서는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하고 관련된 업체에 잘못 얘기하면 그게 또 압력이 되고 기업활동에 방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매출이 한 60조 되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1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수십 개가 거기에 있습니다. 1000억 매출 올리는 회사에서 30억 스폰 할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남시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서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없으면 30억 내놓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설사 메인이 아니더라도 광고판매,
○이제영위원  그런 것은 신문선 대표께서 적은 것은 많이 해결한 것이 여기 자료상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스폰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장에 대한 의지가 거기 반영되지 않으면 신문선 대표나 상공회의소나 산업진흥재단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놓으면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냐, 메인스폰서도 이렇게 다 구했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정치에 연관시키느냐’ 이런 오해를 100%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스폰서를 구하지 못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거기에 재정지원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두 가지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했어도 성남시에서 그것을 결정했으면 의지 있게 그것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300억을 투자해서 우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시민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왜 안 됩니까? 성남시 여건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시민들한테, 처음에는 시의 진정성을 믿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논란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세워줬을 때 시민들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결됐을 때 의회에 어떤 비난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하실 분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줘야 성남일화가 발전이 될 수 있고 우승을 향한 어떤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지 그것을 해결 못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처방하려고 하면 그것은 본처방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국장님이 해결하실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한테도 진언하시고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약에 그런 진정성,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부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정은 어떻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분명히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메인스폰서 구하는 게 끝났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조 넘는 매출액을 가진 회사 수십 개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의지만 있으면 왜 못 합니까? 거기 회장이나 사장 중에 스포츠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열 번, 스무 번 만나서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메인스폰서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업무청취니까요, 현안이 워낙 중한 현안이라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적인 부분은 좀 피해 주시고, 김해숙 위원님 간단한 겁니까?
○김해숙위원  예. 56쪽에 공공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성남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마쳤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단지 예산의 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분당에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2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는 곳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현재 당초계획보다는 사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설계심의 들어갔을 때 사업규모를 좀 축소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이 계획 당시에는 수영장 위주로 했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또 넣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 축소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고 지난번에 심의 들어갔을 때, 3년이 지나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도에. 지난번에 보류되어서 10월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경기도에서는 왜 축소하라고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김해숙위원  예산 들어가도 우리 시비잖아요. 경기도에서 특별히 기금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제안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우리시도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또 양지배드민턴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 분당에서는 지금 분당구 자체 구청장기배행사를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을 계속 여기 성남운동장에 와서 하고 있어요, 성남실내체육관. 그 민원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빼고 한 게 게이트볼장만 넣었는데 게이트볼에 복합적으로 다할 수 있나요? 배드민턴이나 탁구.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게이트볼장 말고 그 안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체력단련장으로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배드민턴은 다목적체육관에서 가능합니다.
○김해숙위원  다목적체육관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중에 추가로 수영장 이것 때문에 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축소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 분당에 많은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해서 저는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빨리 당겨서 그동안 행사 때마다 플래카드 들고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결해주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 10월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금년도 예산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확보가 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내년도에는 꼭 밀리지 말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진흥기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그건 받은 거죠.
○강상태위원  진흥기금은 그대로 사용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황새울공원 다목적체육관 체육진흥기금 지원받는 것은 차질 없이 되어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국비는 10억 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받아놓고 있죠.
○강상태위원  전체 얼마 받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국비는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10억뿐이었어요? 20억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0억,
○김해숙위원  그리고 49쪽,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18억 중에서,
○강상태위원  18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아니, 27억 중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착공이 안 돼서 요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셨죠? 내년 예산에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9쪽 ‘꿈과 화합의 대축제’ 우리 시민체육대회입니다.
  계속 이게 구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분당구 체육대회에서는 이것을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자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김해숙위원  그랬는데 제가 4년, 8년 계속 얘기를 했었어도 꿈쩍도 안 하고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절충안을 좀 낼게요. 어제 우리 분당구청장님 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분당구의 각 동에서는 체육대회를 정말 축제나 체육대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왜 돈 쓰고 욕먹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결국 두 번으로, 시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구 체육대회를 없애고 동 체육대회를 번갈아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가 가장 합당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분당구 축제하고 수정·중원 다 마찬가지로 구별로 하나씩 축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체육대회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것으로 구에서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체육대회만 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일견 일리는 있겠지만 시민체육대회라고 그러는데 시가 전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별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시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 그런데 이 구 체육대회를 빼자는 겁니다. 시 체육대회로 전체 우리 시민의 화합을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좀 밀착되게 동 사람들의 축제로 동 체육대회를 하고 구 체육대회는 정말 그야말로 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체육대회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세우지만 축제는 각 구별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구에는 그 축제를 살려서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절충안으로 우리가 하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뭉쳤어요. 뭉쳐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시 체육대회하고 동 체육대회를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구 체육대회는 진짜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동에서부터 계속 해오다가 이제 구청까지 거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만 조정해주면 되니까요. 내년 예산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오래간만에 의회가 열려서 충분하게 제가 질의할 시간들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업무보고입니다, 첫! 그래서 우리 재선의원님들께서는 2월에 업무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고, 초선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실 거시 많으신데 오늘 행감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업무계획 청취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해서 세부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아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또 위원님들 저녁 이 시간에 문화재단이 하루종일 기다렸어요. 그래서 감안 좀 해주시고.
  5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 20분까지 줬는데 이제는 5분으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만, 그러면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 체육대회 수정구 갔더니 지원금들을 적게 주셔서 아주, 시의원이 앉아있기 힘들더라고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려움들이 다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 사용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인사위원회 열렸던 회의록 좀 부탁드리고요. 직원 업무분장 현황표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시설 현황표 자료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성남시민은 성남FC가 상위권에서 우승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현 시장님이나 그때 추진했던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왕 태동된 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까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FC 현재 재정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타 구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직원이죠? 서포트 해주는 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
    (「구단 프론트」하는 이 있음)
  프론트 직원이 17명씩 되는데 성남FC는 22명이 된답니다. 재정상 제일 열악한데 왜 22명씩 되죠, 과장님?
  새로 태동해서 업무량이 많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보도내용이 좀,
○안광환위원  틀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규직만 따지느냐 일반 계약직이나 고용·기능직, 밥 하는 분들, 운전하는 분들 다 따지느냐 이런 차이고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틀리다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 한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동장 출신이 거기 직원 고위직으로 갔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동장하셨던 분이 축구에 열의가 있고 조기회에도 있고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동장 퇴직하고 어떻게 지금 창단하는 그 업무가 막중할 텐데 국장님 생각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이번 감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일화가 기업구단이었습니다. 기업구단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몇 사람만 회계라든지 행정을 하고 보고도 그룹 총수한테 바로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이 너무, 우리야 시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행정 체계가 전혀,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감사 의뢰를 한 겁니다. 바로 좀 잡아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나가서 보니까 정말 행정을, 다른 마케팅이라든지 선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경험자들이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감사결과를 보고 우리 행정에 좀 보강을 해야겠다 해서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을 일단 파견했고 거기서 행정 경험이 있는 한 분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외부에 비춰질 때는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안광환위원  오해의 소지는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동장님 하시다가 바로 성남FC에 간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죠, 국장님?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예.
○안광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결과를 봐야겠죠, 이제. 나중에 최종 결과 나와서 결격사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은 누가 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부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부회장님이.
  좀 더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궁금한 사항은 또 해당 과장 불러서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가볍게 5분 내 끝내야 됩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가벼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체육과장님으로서 애국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퀴즈가 아닙니다, 그냥.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자가 많이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료보험이 적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계 최고의 제도라고 하는 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는 분이 저는 애국자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을 유지하게끔 그런 체육시설이 잘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행복지수는 상대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했을 때 행복지수를 얻거든요.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체육정책 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전병국 팀장님이세요?
  제가 구미동장을 했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수지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죽전하고. 천당 밑에 분당이 거기보다 체육시설이 형편없다 이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성남에 시설이 좋다, 많다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근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용인 수지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인근시하고 주민들이 밖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있죠? 예를 들면 축구장부터 테니스장부터 배드민턴장부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주셔 가지고 이게 뭔가 애국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체육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성남이 지금 복지 쪽은 전국에서 최고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분야는 지금 답보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도 체육 쪽에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한번 만들고 성남에서 애국자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권석필 국장께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 분야에 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정종삼 위원님, 5분 안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종삼위원  프로축구가 이래 된 게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일화에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데 또 성적을 못 내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걸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접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속기록을 정확하게 보세요. 의회 속기록을 보면 정용한 위원장이 먼저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영수 의원이 하라고, 시장이 안 하겠다는 것을 왜 안 하냐고 비판하면서 하라고 요구했고 정용한 위원장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는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했어요. 그 이유 과정은 그런 게 있지만 정치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적을 잘 못 내는 거잖아요. 못 내는 게 보니까 구단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신문상이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감독선임부터해서 경질과정 이거에도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프론트가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역할을 할 전문가가 없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바로 잡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있잖아요. 이 구단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돈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거와 같이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론트나 구단 관계된 자료들 전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체육발전계획이 있죠? 전에 한번 세웠죠? 그다음에 여기 타 시·군과 시설들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도 있고.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5분 안에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업무보고인데 중요한 우리 체육 관련 시설을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전 시설공사 저희들 예산 많이 받아가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보고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산 달라고 할 때 그거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최소한 해줘야죠. 페이퍼 보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 다시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체육시설 정비를 몇 군데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배드민턴장은 언제쯤 개장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준공식을 지금 10월 2일로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길게 답변하면 제 시간이 빨리 가니까. (웃음)
    (웃음소리)
  저는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은 본래의 위치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요.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지 시립테니스장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진행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 공사로 끝나지 않도록 나머지 마무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12면 중에서 8면 공사가 되고 나머지 4면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안을 좀 수립해 주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가 금년에 공식으로 지난 1월 10일에 창단이 되어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3개 종목에서 5개 종목 추가해서 8개 종목 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강상태위원  현재 직장운동부는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종목은 지난번에 우리가 창단 예산 10억 가이드라인에 묶여서 단체전에 준한 선수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가 6조 임용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선수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감독·코치, 지도자와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공히 선수나 감독이나 똑같이, 선수나 지도자를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지도자는 다년간 계약을 통해서 책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줘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 조례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조례 개정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때요? 검토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다른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웃음)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비교를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3개 도시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비교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 규격에도 안 맞는 양궁장이 엘리트 초등학생·중학생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황송공원 쓰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부분이 지금 생활체육 차원에서 양궁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꾸 민원이 있는데 그 활용방안 좀 세워주시고. 양궁과 관련한 시립구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에 성남문화재단 업무보고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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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재단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의를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7대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관근 위원장님,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조직과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은 지난 8월 12일자로 고객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어 기존에 1실 3국 9부에서 1실 3국 10부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조직으로는 재단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미디어실과 경영국의 총무부와 경영기획부, 고객지원부, 안전시설부등 4개의 부서가 있으며 예술국에는 공연기획부, 전시기획부, 시민회관운영부, 무대운영부 4개 부서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사업·교육·정책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진흥국에는 문화기획부와 문화사업부 등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단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 겸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참고로 문화진흥국장이 지난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하여 경영국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철주 예술국장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고객지원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승배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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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위원장 지관근  공석인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단 소관 경영국·예술국·문화진흥국·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는데 도식적으로 나열된 거 낭독하지 마시고 핵심만 이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정 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은 홍보미디어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경영국하고 문화진흥국 소관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엄기정 경영국장님, 경영국과 문화진흥국 같이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국장이 공석인관계로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인데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 짧게 받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왔으니까 그냥 이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이미 업무보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엄기정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청에 계셨을 때 제가 존경했던 국장님인데, 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페스티벌 1회 주관을 제가 문화팀장 할 때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2회 축제 때 문제였습니다. 1회 축제 때는 태평역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까지 6차선 도로를 다 막고 거리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이제영위원  두 시간 반 동안 그 6차선 도로를 막고 한 것은 성남에서 최초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었고 문제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무대는 차병원 옆에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평가에서 축제가 잘못됐다고 한 그런 의견은 전문가나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됐느냐. 2회 축제 때였습니다. 저쪽 구 시청 앞에 거기에서 고양시에서 웬 팀을 데려다가 지붕 위에서 타고 내려오고 뭐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서 ‘이런 축제는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된 거지, 마치 1회 축제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여기 성남의 대표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그 시절에, 그 시기에 했던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 대표축제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물론 여기에서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1회 축제 때는 성공적인 개최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이제영위원  아니오, 그건 그냥,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테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엄청난 질책이 있었던,
○이제영위원  그것은 1회 축제 때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1회, 2회 다 테마가 없다. 예를 들면 산천어축제다, 무슨 나비축제다 이런 식으로 무슨 테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엄청나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형축제에서 산천어축제마냥 그런 테마를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그게 공론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제기했어요, 어떤 테마로 갈 거냐. 그거 찾다가는 100년 가도 성남에서 축제 만들지 못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만들 자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테마 만들어서 축제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면 “예”하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는 테마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영위원  지금 테마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축제는 꼭 테마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도시형축제는 거의 다 그런데 너무나 강하게 질책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문화팀장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대립되어서 언성도 높이고 한 부분이 있고 그건 서로 이해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게 답이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모두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내부문제입니다. 외부에 대한 그런 것은 아주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 내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오페라하우스에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또 노인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개최를 하죠? 그럼 제가 교육 갔을 때 오페라 공연 중에 무대 설치된 것을 다 뜯어 치우고 공무원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참 분노가 일고, 대한민국에 예술의 전당을 경쟁해서 거기에 열정을 쏟아서, 제가 34년 공직생활 중에 그거 건립하는 1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문공연장을 공무원들 교육의 장소로, 물론 그건 판단에 따라 쓸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관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게 있으면 대관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표자가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이 어떤 전문가의 의식을 갖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시에서 요구가 있었겠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가야지 그것을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쓴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밖에서의 평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행사성격에 맞는 행사를 해야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앞으로, 또 그걸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중단하실 생각이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행사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대관을 해야 되고요. 제 경험으로는 국립극장도 국가행사도 전부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심사를 하고 원칙을 분명히 해서 운영해야 되고 다만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민극장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에. 그것이 바로 시민회관인데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한 공간을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오페라하우스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맞느냐만 답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아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제영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은 꼭 안 되게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밖에 예술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트센터를 예술가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용공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성을 위해서 지역의 시민이 이용할 거냐. 이것은 초기에 아트센터 건립 때부터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팀장으로서 대중성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시민회관에서 해야 될 행사가 있고 전문공연장에서 해야 될 행사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동에서 대관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줬느냐, 그때 거기가 어떤 행사도 하지 않고 비어 있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동네행사에 왜 빌려주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얘기는 못 했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극장이 될 거냐, 대중성을 갖고 하는 극장으로 갈 거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대표이사님 설명을 들으면 어떤 전문극장으로서의 발전보다는 대중성에 대한 뉘앙스가 강했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영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가 말하는 대중성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극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많은 설문조사와 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대중공연과 뮤지컬입니다, 일단. 30% 이상. 그리고 클래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트센터가 너무 클래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들이 늘 설문에 그렇게 씁니다. 뮤지컬 좀 더 해주세요, 대중적인 것 좀 더 해주세요. 그런 의미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대중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공공,
○이제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공공극장으로서의 공청회라든지 행사공간은 저는 시민회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성남아트센터는 전문가들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마추어가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심사의 기준을 어떤 전문가나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거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시행사 때. 안타깝습니다. 거기 방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전시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아트센터를 대관해서 전시할 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선호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이해관계자 이외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찾는 전시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들었고 또 제가 전시행사 있을 때 가서 보면 이렇게 좋은 행사에 시민들이 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많지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남아트센터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하는 분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아트센터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것을 건립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걸 다 성남시에서 매입해서 예술의 전당 이상으로 거기에 박물관도 건립하고 미술관도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술타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후에 새로 신축된 것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장한테도 그거 하지 말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뒤에 드넓은 임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진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파크피크닉 콘서트, 반응 좋고 효과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성남아트센터는 공연장으로서 주메뉴가 시민들한테 각광 받고 찾아가는 곳이 되어야지 그게 인기가 없고 외적인 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메뉴가 등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맛이 없으면 거기다 삼겹살을 하고 차돌박이를 하고 뭘 하면 결국 그 음식점은 망하는 겁니다. 주메뉴에 대한 인기가 있어야 부수적인 게 효과를 보는 거지 주메뉴가 효과 없는데 부수적인 것 갖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지 그게 없이 이것 저것 해서 살아난 기업이 있습니까? 전세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여기 실제 대표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정책 결정을 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고 계신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장 이상 받았는데 축구경기를 해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가 있고 중간에서 볼을 배급해 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 잘하는 선수를 수비 하라고 갖다놓으면 그 축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비를 공격수로 내세워놓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11명에 대한 역할분담입니다. 공격은 공격만 잘하면 됩니다. 수비는 수비만 잘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연 아니면 문화사업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명확한 판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외에, 지금 안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셨어요. 그분도 밖에서 논란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성남아트센터를, 문화사업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냐 아닌 분이냐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맞는 분이 가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유로 배치가 되어서 그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얘기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율동공원 안에 책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최승희위원  그 북카페에는 어떤 종류의 책들이 주로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시민회관 운영부를 맡고 있는 김용운입니다.
  책테마파크가 전시기획부로 분장이 되어 있다가 지난 주말에 시민회관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 만 2200부 정도 책을 소장하고 있고 연간 600만 원 도서구입비를 들여서 교보문고 기준으로 해서 종합베스트셀러 50위권, 인문·문학·역사 이런 각 장르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2회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제 시민회관으로 옮겨서 시민회관에 가서 이걸 이용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최승희위원  책만?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과 기획 같은 경우도 시민회관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주로 가족과 청소년 위주의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동공원 책테마파크도 연중 시민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승희위원  율동공원에 있을 때는 이용객이 얼마나 됐어요?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책테마파크요?
○최승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참고로 지난 해 13만 1652명이 찾았고요. 올해는 8월 27일 현재 5만 5387명이 찾았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여파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앱솔루트 클래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공연기획부장 김철주입니다.
○최승희위원  앱솔루트 클래식을 보면 문화재단 대표문화상품 프로젝트 신진연주자 발굴 및 연주활동환경 제공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한나 씨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장한나 씨가 지휘를 총괄하면서 각 파트별로 해서 악장을 두고 젊은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최승희위원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한 연주곡을 가지고 콘서트를 여는 그런 형태로 해서 3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문화재단이 지향할 점은 모든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 혈세로 만들어진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위해 이번에 8월 2일, 9일, 16일 총 3회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보니까 거의 분당에서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성남에는 중원도 있고 수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건이 안 되어서, 시민회관 여건이 아트센터만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오페라하우스, 중앙공원 이런 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시가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단원구성을 보니까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성남시민이 3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3억 9000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반 정도는 성남시민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장한나 씨가 추구하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오케스트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저희가 성남시민을 보다 더 많이 선발하려고 하는데 실력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달이 되어서 저희가 아쉽게도 선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25% 성남시민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2015년에는, 성남시에는 42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총 2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2000명 중에서 저희가 단원을 선발해서 해서 스위스 취리히시하고 국제교류 형태로 해서 사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장한나 씨 하는 일이 하여튼 교육을 맡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우리 성남시들이 많이 여기 단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최승희위원  성남시민 모두가 공갈할 수 있는 앱솔루트 클래식 프로젝트가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한 세부적인 예산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직표를 보면 중요한 예술국장님하고 문화진흥국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문화진흥국장은 6월 30일 정년퇴임하셨고, 손주옥 국장인가요? 예술국장이. 언제 퇴임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때 그만뒀습니다. 7월 30일.
○강상태위원  7월 30일자였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지금 8월이 한참 다 넘어가고 있는데 채용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세워져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 신경 쓰면서,  
○강상태위원  조직진단을 따로 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조직진단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린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까지 요새 냈습니다, 며칠 전에 냈고요, 금명간 만들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채용을 하실 건데 준비단계에 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채용할 계획이시죠? 이런 중요한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기간은 제가 여기에서 확정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도 늦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게 계획이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사장님 결재 맡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워낙 민원이 많고 출장 다니시고 그래서 결재 한번 맡기가 하루에 딱 들어가서 하루 이틀에 맡아지지가 않아서 날짜를 딱 확정해서 뭘 말씀 드리기가,
○강상태위원  오밤중에 찾아가서라도 결재 받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장님 일정 때문에 바빠서 재가를 못 받아서 일을 추진 못하면 안 되죠.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아니면 엄 국장님이 지휘를 다 누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고.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이상훈 부장님 외유 잠깐 하고 나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이상훈 부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컴백 안 하고 하게 되면 잡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잘 오셨는데 앞으로는 본업에 충실하시고.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강상태위원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우리 대표이사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예?
  제가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속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업은 저희 문화사업부 사업이 아니고 문화기획부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문화기획부 산하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강상태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나요? 문화기획부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우리 이영진 부장님은 그 분야에 좀 덜 전문가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재단에 2010년 7월에 와서 한 4년 2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강상태위원  업무파악을 충분히 잘하셨다.
○문화기획부장 이영진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을 대학원에서 문화행정정책기획을 해서 석사까지 밟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중심의 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취지에 가장 알맞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죠. 사랑방과 같은 동호회 활동과 문화를 통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근본취지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바로 시민중심의 문화재단을 추구하는 취지에 맞는 거라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얼마입니까? 6억 5150만 원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65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0 하나 떼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6150만 원. 우리 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얼마죠? 230억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230억입니다.
○강상태위원  몇%나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한 …….
○강상태위원  0.3%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입성했을 때 한 1.1% 정도 됐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한 2억 2000, 2억 5000 가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1%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퇴보해서 0.3%.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민 중심의 문화재단 취지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은 2006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욕구조사를 해서 5대 정책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두 번째로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사업, 그다음에 문화통합사업 이 5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게 설계된 모델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을단위와 예술인을 결합시키는, 문화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모멘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2억 5000, 2억 정도로 계속 되어 있던 것이 2012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하면서 6500 정도로 사실 형태만 남아있는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득해 내고 마케팅 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의원들을 설득 못 시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삭감을 주도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도는 안 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때요? 이제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사정작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6515만 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설명 드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향하는 시민중심의 문화재단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인지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지,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마디 제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문화융성입니다. 그 문화융성의 핵심이 이제까지 있어서는 법적인 체제가 박근혜 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이 세 가지가 통과됨으로써 문화에 관련된 기본법들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까지 여기 공연기획부라든가 우리 재단에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아트센터가 있지만 그것이 고급문화, 문화복지, 문화의 민주화라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누릴까 하는 향수 중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로 정책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핵심적인 게.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동네단위에서 문화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사업이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을 동네문화에서 동네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6500만 원의 예산이 과거와 같이 2억 5000 정도까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민중심의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 예산규모도 대폭 확충을 해서 그런 사업을 취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이 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지금 6500만 원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금은 4800만 원이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들이나 경상비를 빼고 나면. 48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은 단대동 논골에 2차년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중간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백현동 마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주체들이 조금 흔들리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2800만 원을 가지고 태평4동, 그다음에 금광동, 도촌동까지 4개 지역 해서 지원을 1000만 원, 900만 원 쪼개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 지역선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이 사업들은 특히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착안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복합,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이 작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연계사업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해주셔야 한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2억 5000이 아니라 25억을 세우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벅찹니다. 반드시 어떤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사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시도를 해달라.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규모라든가,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연계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면, 일단 도시를 문화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을 있고 평생학습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 있는 맞춤형정비사업. 그래서 단대동, 수진2동, 태평2동, 태평4동 이렇게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추진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된 지역이 있고 선정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아직 안 된 곳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시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내년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연계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금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업에서도 마을에 어떤 벽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문화사업국하고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기업과 된 것은 사실 예산적으로는 실제로 저희 부 예산이 한 7억 2000만 원쯤 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하고 연계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예산 되는 건 없지만.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기업이 희망을 하면 그 동의 사업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문화재단 만들 때 시에 문화예술과도 있고 그런데 과연 여기 공무원들이 문화적인 판단을 갖고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문화사업국을 만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부서별로 하는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전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서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다 이동이 됩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문화재단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6500만 원을 기업에서 받으면 이거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도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명분만 만들어주면 1년에 수천만 원씩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모를 받아도 공모를 하는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중원구에 있을 때 어느 기업하고 연계해서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후에 취소했어요. 왜, 학교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동에서 엉뚱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거 장삿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안 하겠다, 너희들 그런 수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가져가서 총괄하세요.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이제영위원  거기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의지도 있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총괄해서 어떤 문화공동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이제영위원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조직개편도 하고 나름대로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석이 있잖아요? 예술국하고 문화진흥국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전문가들로 정말 채워져야 한다는 그동안에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로 공채를 통해서 영입하실 거죠? 자신 있으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서 우리 아트센터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더 이상의 그런 오해 아닌 오해는 안 받도록 전문가로 채워주셔서 정말 공연기획에 대한,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기획을 통해서 우리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가 쳐졌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해주시고요.
  이 두 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병행해서 가는데 저는 제일 첫 걸음이 전문가를 잘 자리에 앉혀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자리는 정말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자신 있게, 그리고 어떤 외압도 단단히 물리치고 제대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제영위원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클럽’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성남에 주거지를 두지 않고 외부에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저희가 한 4500명 정도가 회원이 되는데요, 근거지가 성남에서 활동하는 거여서 사실 거주지는 용인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주소별 데이터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근거지도 아닌 사람이 있는지.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근거지는 다 성남입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를 이매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한다는데 거기에 이매동 주민도 있기도 하고 다른 구도 있기도 하고 용인사람도 간혹 끼기도 하고 이렇기도 합니다. 대체로 다 성남사람인데 분포도는 대충 파악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사랑방문화클럽 지원 사업’이 아니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동아리들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한 번, 2006년에 한 번, 2007년에 해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역도 다 망가지듯이 동아리들의 자발성,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자발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기면서 그 뒤로는 전부 간접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 푼도 없고요, 예를 들면 공연을 한다든가 마을단위에서 뭔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하든가 이런 시스템을, 임차하는 비용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그것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임차를 해서 세팅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공연할 때 그러면 세트 비용이나 장비 임차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해 준다, 이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이런 정도.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 그것도 우리가 기안해서 그쪽의 안하고 협의해서 홍보물을 직접 우리가 기안해서 우리가 집행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역 분들과 외부 분들 간에 갈등은 전혀 없습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아, 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분들과 외부 분들이 섞여 있는 동아리들도 있고 하지만, 외부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사랑방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성남주민 분들만, 아니면 대부분 성남주민들로 된 동아리들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 부분 갈등은 없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한 230개 클럽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이 성장, 처음 2006년에 30개 동아리였을 때 시작했던 것인데 예산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2006년, 7년에 30개 동아리 정도로 축제를 했을 때 예산이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9개 클럽이 성장된 지금의 마당에 와서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서 2억 2000만 원. 물론 다른 데 부서에 있는 재능나눔, 다른 게 들어온 것까지 치면 한 2억 원 정도로 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이 증가가 조금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팀은 많이 늘어나고 예산은 감소가 되면 운영에 따른 문제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하여간 예산을 가지고 쥐어짜고 쥐어짜서 어쨌거나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랑방문화클럽들을 우리 재단의 직원들 세 명이 붙어서 하고는 있지만 230개 클럽을 케어하기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랑방클럽 운영위원들이 18명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거의 시민활동가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고 그 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그 일에 매달려야 되는 거의 전문가고 활동가입니다. 그분들에게 한 푼도 지원도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때는 그분들에게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 정도의 월 한 2만 원이라도 주면 그걸 가지고 공동의 운영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그것은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지,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소액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 받고 만족을 느끼실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계되는 분들의 의지를 보면 참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어떤 기여가 되지 않느냐.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자기가 좋아서 어떤 대가 없이, 사실은 그런데 이게 팀이 많이 증가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늘리기 보다는 뭔가 질을 높이고 그분들이 순수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어디 좀 볼 일을 가셔서 간사인 제가 여기 위원장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공연장이 많이 생기고 해서, 또 총체적 경기가 침체된 상태 속에서 아트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시스템 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한테. 경영평가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또 우리 현장방문에서 감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지금 감사 일임이 안 되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트센터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트센터를 상당히 능력 있는 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기대만큼 실망감을 좀 느꼈어요,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에 우리 대표 축제들이 있습니다. 성남 오리뜰 두레농악부터 해서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이무술 세 가지의 향토 민속놀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구가 조화되는, 우리 아트센터가 같이 참여하셔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판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모란시장, 이 최고의, 세계 최고고 국내 최고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엮어서 아트센터가 기획을 하셔서 성남시장님도 최고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비전 선포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문화 창달에 우리 아트센터가 꼭 앞장서서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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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기타 참석자
  성남형교육TF팀장  안현선
  성남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화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