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6일(화) 1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석 배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석 배치의 건
(12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7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지관근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또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7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의사진행을 전반적으로 보좌하게 될 이성덕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선임위원으로는 제2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관근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등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간사선임 및 의석배치 결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2시 10분)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속이 돼서 첫회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이건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보고요.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상견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19일에 현장방문이었던가요? 이런 일정에 참여해 달라는 문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의회운영규칙상 그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상견례와 현장견학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께서도 함께 조금, 7대 의회 들어서 여러 가지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은 시민을 위해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에 맞지 않고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소집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은 다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일련에 이렇게 진행된 내용에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의회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행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성남시의회 7대 의회가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에 따라서 공석이 됐고, 그 이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오늘에서야 사퇴에 따라서 다시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대 의회가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구성이 되어져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실제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상견례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아쉽고 해서 다음에 이러한 일정들이 공식적으로 잡힌 의사일정 이외에는, 비공식적 일정들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자율적인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만 역대에 보면 또 이런 저런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을 갖고 잘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식·비공식 소통의 기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셔서 더 이야기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일단 30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틀, 그러니까 7일차, 8일차를 하루로 하고 재단을 따로 받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관련 과와 소관부서의 재단에 관한 첫 업무파악이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계시켜놓은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편 청소년재단에서 의뢰해오기를 교육이 있다고 해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에 이어서 재단 업무를 연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화재단은 별도로 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소년재단은 좀 이렇게,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한다고 하면 청소년재단은 이 일정상, 교육일정상 바로 연결해서 해주고 또 교육문화환경국장이 계속, 3개 과만 끝나면 가도 되는데 재단까지 다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 지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저쪽 3일차는 교육청소년과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만 받는 데도 하루 가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단까지 같이 하루에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전체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바꾸는 게 어떨까 ……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강상태 위원님.
그래서 말 그대로 업무보고 청취는 국과 재단과 연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상태 위원님 의견대로 이번에는 그냥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2시 23분)
간사 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인해 선출하며 호선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거수나 기립표결에 의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노환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도록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환인 위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환인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선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타협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주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는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서 성남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또 좋은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상생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우리 성남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잘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서 우리 성남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의석 배치의 건
(12시 26분)
의석배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전례대로 다선 및 연령순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안대로 다선 및 연령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8월 27일 수요일은 조례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상임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우리 성남시 민선6기에 삶의 질 100대 도시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 또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복지보건국을 선임국으로 해놓을 정도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루고자 하는 여러 삶의 질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하셔서 정말 위원회를 정책대안의 어떤 산실로서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과, 또 우리 위원회가 정말 사람 중심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서 재미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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