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의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 후에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은애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대책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지금 8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 실태조사를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수정구노인복지관과 함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신 분이 많아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단 경제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매칭을 시켜서 조금 자원봉사자들과 독거노인을 돌보는 것을 저희 방문보건센터를 이용해서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폭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중에 소아청소년들만을 위한 성남시 소아청소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한 6년 전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실시했던 것이고요. 그 소아청소년센터에서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문교부에서도 하고 있고 스크리닝(screening) 작업을 지속적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우울증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민들의 정신건강사업을 위해서, 특히 우울증 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우울인 것을 모르고 치료를 안 받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해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전문의를 찾아오고 저희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에 찾아와서 빨리 케어를 받으면 감기처럼 나을 수 있다는 인식개선사업을 국민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OECD 1위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중요한 일 때문에 가셨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마다하고 달려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정신장애인 일터 카페 뚜띠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분당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해놓으셨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이게 공공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장애인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100% 공감을 하는데 전에 문제 제기하셨던 분이 제가 근무했을 때 거기에 관계된 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공서에 입간판, 광고간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청이나 구청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민원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왜 관공서에서 법을 지키지 하고 불법을 자행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지적한 것대로 개선이 다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추가로 더 설치한 것이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에 설치하고 몇 개 설치하고,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의 편리라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을 또 예산을 들여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법한, 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지금 사회분위기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아마 쉽게 이것을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성남에 다 소문이 나있고. 그분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이런 정의감도 굉장히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시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하고 관계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게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아무리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지켜낼 수 있다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괜히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철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만약에 선심성으로 해주는 것처럼 했다가 중간에 못 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뿐 아니라 그분이 민원을 지적해서 처리한 다른 사례도 한번 쭉 판단해 보셔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올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내용을 제가 잘 아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보건서비스는 2003년도부터 저희가,
○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전에는 그냥 기간제 간호사를 써서 일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분 중에 와상환자, 도저히 보건소나 병원을 오시지 못하는 와상환자들 위주로 저희가 의료서비스 위주로 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약도 드리고 만일 다른 케어가 필요하다 싶으면 간호사나 의사가 가서 했던 그런 서비스를 했다가 2003년도에 그런 분들의 수요가 너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줬었습니다. 3개구 보건소가 따로 따로 다른 기관에 다 줘서 아주 획기적으로 각 동마다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있는 간호사 담당지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07년, 2008년 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요양원에 다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 방문보건사업이 와상환자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환자들이 와상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가서 열심히 건강증진서비스를 줘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서 의료비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도 맞춤형 방문건강증진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별로 간호사하고 의사가 나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영양사라든가 치위생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운동처방사가 동시에 나가서 그분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동시에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노인건강증진 차원에서 노인정을 순회방문하시면서 진료를 해주시고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것은 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방문보건에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서도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경로당을 나갔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로당을 나가는 사태가 조금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돼서 한 경로당을 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경로당을 다 나갔던 것을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경로당은 안 나가고 다른 소외되는 곳으로 나가는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서로 업무 중첩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와 관련돼서 자료들이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자료 다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제는 방문의료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카페 뚜띠 설치운영 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건소 지하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 보건소 지하1층이 중원구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하고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말은 지하1층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1층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 2개가요. 그래서 그 지하1층에 지금 여기 신규사업 중에 아름보듬이라고 암환자 쉼터를 이번 9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 쉼터가 있는 곳입니다, 지하1층이. 쉼터가 있고 그 옆에 도서관이 있고, 그러면서 중원구 구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카페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가 유동인구가 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거기 주위가 공장이 많습니다. 바로 뒤에도 오리엔트 공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저희가 직장인 건강증진사업을 찾아가서 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참 많았었는데 직장인들도 많은데 그 주위에 커피숍도 없고 들어올 만한 장소도 없고 해서 자연스럽게 커피숍을 엶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점심 때 차를 마시러 온다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잠깐 들른다든지 하면서 거기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저희 보건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뚜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시설 운영할 때 정신장애인하고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정신장애인은 몇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죠, 그 사업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저희가 관리하는 정신장애인은 꽤 되는데요. 일단 이 뚜띠를 하게 된 배경은 정신장애인들은 어차피 폐쇄적으로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탈입원화가 지금 추세고 어차피 나와서 일반인과 섞여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들이 집에 그냥 은둔을 하면 더 큰일이 터지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을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다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데이케어라고 낮에 나오게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젊으신 분 같은 경우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재활사업에 구두닦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가르쳤는데 그중에 서비스직인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서비스직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얼굴표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고운누리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먼저 하고 취업을 하려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가 중간 훈련소로서 저희 보건소에, 훈련소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직원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한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쳤고요.
이번에 중원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아예 근생으로 다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줘서 그 사회적 기업에서 80% 이상을 정신장애인으로 정식으로 취업을 해달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판교 보건지소와 분당하고 수정구는 완전히 훈련하는 중간으로서 돈도 안 받고, 그 민원인이 지적하다시피 후원금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후원금 자체도 안 받고 그냥 완전히 트레이닝하는 것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진짜로 카페 뚜띠는 실제의 커피숍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근린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이게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그 돈이 다, 이득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환원이 되어서 보건사업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정신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밖에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밖에서요. 처음에 저희 보건소가 하기 전에 SK주유소에서 맨 처음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종합시장 사거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종합시장에서 한번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익이, 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익 없이 하겠다고 해서 수익이 좀 안 나기 때문에 문을 폐쇄했습니다. 폐쇄를 해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법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보건소는 근생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훈련장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판교보건지소에 훈련장을 열었고 돈은 받을 수 없어서 그냥 후원금 형태로 받았고 그 후원금이 들어와서 다 순환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외부에서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수익성이나 아니면 수익이 아닌 외부에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시설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그렇고, 다른 등록된 장애인들은 협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신장애인들만 유독 협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실 수가 없고 자판기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내에 순수하게 재활사업을 위해서 정신장애인 훈련원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후원금을 안 받고 완전히 트레이닝만 하는 것으로 지금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정신장애인들은 협회가 없고 부모회 활동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부모도 협회가 없습니다. 그냥,
○정종삼위원 아, 관심 있는 분들 활동만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부모협회인데요. 정신장애인들은 이렇게 드러내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장애인을 안 데리고 나오고 장애인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양지로 끌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인식개선도 하고 홍보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은애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왕철 팀장님이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왕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의 보건행정팀장 왕철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강상태위원 중요한 사업 시책 중심으로만 간단히 설명하고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바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팀장님, 중요한 시책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왕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지역에 방역소독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왕철 예.
○박도진위원 지금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왕철 저희는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전에는 지역에 자원봉사단체들이 주로 차를 가지고 자가적으로 지역을 속속들이 잘 했는데 그게 민선4기, 5기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위탁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감염병관리탐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박도진 위원님께서 새마을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구별로 새마을방역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365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365가 예전보다는 활동량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범위가 많이 축소가 돼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역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게 약간의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식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싹 걷어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문은 그렇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사실인데요, 과거에 선거를 도왔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각 구별로 나누어서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각 보건소별로 소독액이 나오죠, 그렇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방역약품이요.
○박도진위원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방역약품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외지인이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외지인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는 잘 못 하겠는데요,
○박도진위원 성남에서 그런, 그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별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에서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남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남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지금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그 위탁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수정이 7개 업체, 분당이 17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는 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업체가 와서 방역소독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업체가 와서 성남지역의 소독 방역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외지인에게 그런 사업권이 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형식만 성남 사업업체를 빌려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런 관련된 시스템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액체가 들어와서 그게 어디 입찰로 갔고, 그다음에 동네별로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을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렇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지금 외지에서 하는 것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 관련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중원구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는 게 노인보건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 그다음에 방역소독 이 세 가지가 중원구 소관관할이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방역소독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데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도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내업체들, 우리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방역소독 관련 업체들 접수를 받아서 일정한 심의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업체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6개 업체인데, 중원구에.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심의할 때는 전부 우리 지역 업체들로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성남시 전체로 해서 수정이 7개, 우리가 6개, 그다음에 분당이 1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역소독 업체는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는 다 신청을 해서,
○강상태위원 신청자격이 되는 거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순위별로 1등부터 24등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사실은 업체가 많아서 중원지역에 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시 업체는 분당 업체가 수정에서 할 수도 있고 중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수정 업체가 분당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우리 관내 업체는 수정·중원·분당이 큰 구분이 필요없는 거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나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사실이 아닌 것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방역소독업무를 위탁주는데 우리가 각 동에서 별도로 분무소독 같은 것을 일정기간 해왔어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가 업체가 선정되면서 중복,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방역소독하는 횟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4월부터 10월까지 위탁업체를 통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방역기동반을 둬서 2월부터 11월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들은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을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연막은 2회를 실시합니다.
○강상태위원 연막 주 2회. 분무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연막은 야간에 하고 그다음에 주간에 하는 분무소독은 화수금 3일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주·야간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각 지역에서는 연막이라든가 분무소독이 제대로 지역에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을 종종 제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저희들은 관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 중원구에서는 방역기동반을 통해서, 방역기동반도 민원처리를 하고 일부지역을 커버하는 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나가서 위치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분무소독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6개 업체인데 위치를 파악해서 현장에 가서 실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 확인하고 있다.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날짜를 미리 통보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시점검을 하고 있다?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불시.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한다 라는 어떤 통보를 해줍니까?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지금 아침에 방역소독 하러 나갈 때 ‘오늘은 어느 구역에 가서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동반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전화해서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그 지역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확인을 받습니까?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그것도,
○강상태위원 주로 누구한테 받습니까? 통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통장님들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통장님들한테?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강상태위원 통장님이 부재 중이실 때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부재 중일 때는 전화를 통해서 통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통장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그 하는 현장을 간혹 가다 목격을 하고 가보니까 보면 2인 1조로 돼서 하고 있던데 보면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저희들은,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것도 꼼꼼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감시를 꼼꼼하게 잘해주십시오, 상시적으로.
○정종삼위원 통장님한테 확인해서 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통장님이 통에 다른 지역 사람한테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방역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질병예방이에요, 아니면 병충해나 이런 거 퇴치예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첫째는 질병, 감염병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정종삼위원 감염병 예방이죠.
그다음에는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그다음에 그 위생해충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예방하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감염병예방과 해충퇴치라는 거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중원구 전지역을 6개 위탁업체를 통해서 한 업체당 두 개 동 정도 또는,
○정종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연막 말고는 지금 안 보여서 그래요, 하고 있는 사업이.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연막은 눈에 보이니까 지나가다가도 연기가 올라오면 방역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데요. 사실 분무소독이나 정화조 내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화조 쪽을 같이 하는데 그것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방역소독을 하는 부분을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동네 주민들이 중원구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정화조라든가 다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종삼위원 분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정화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화조를 일반가구를 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1만 7000개 정도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모기유충이 있으면 유충약을 투여하고 나방, 파리라든가 모기가 있으면 살충제로 소독하는, 원천적으로 발생지역을 방역소독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되고 있어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화조에 살충제를 뿌리는 목적은 일단 모기, 파리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한 거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봤을 때는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연막 같은 경우는 통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을 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작업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모기나 파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평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부로 그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위탁방역사업이 끝나면 10월 말경에 방역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주민들이 금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해충이 얼마나 많이 감소가 됐는지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역사업이 잘됐는지 또 문제점이 없었는지 앞으로 뭐를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최종평가해서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셨어요?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위탁사업이요?
○정종삼위원 아니, 정화조나 이런 데 살포하는 사업들을.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정화조는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년 전부터 그런 평가한 자료 좀 줘보십시오. 설문했으면 설문내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되었나 이런 것들 확인 좀 해보게 주시고, 그리고 제가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오·폐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파리, 모기들이 집으로도 많이 들어와서 모기장을 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업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막사업 말고는 안 하는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연막사업 말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정화조나 이런 하수구도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있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인작업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평가가 제가 볼 때는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드린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업무인데 3개 구 보건소가 함께 다 들어오셔서 총괄적인 형태로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보건소 소장님 다 오셔서 하는 것으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중원보건소 여쭤볼게요.
그 카페 뚜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현장방문할 때도 말씀해주셔서 기뻤고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여기를 보니까 성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영자금에 신청을 하셨는데 탈락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승희위원 탈락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전체 성남에 줘야 될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데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분당하고 수정이 뚜띠를 오픈할 때 그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보건소에서 하니까 두 번 정도 줬으니까 다른 새로운 항목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가 탈락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카페 운영한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 자세한 추진사항하고 사업 소요예산 세부항목들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공통입니다. 아마 수정구 보건소는 제외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구 출신이 수정구니까 수정구는 제외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분당구보건소장님과 중원구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보건소 관할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보건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 그다음에 성남시소아청소년센터,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강상태위원 그것은 분당구소장님까지 하셨으니까 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우리 장길웅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새롭게 저희 구에서,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센터 세 곳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원구보건소 관련인데 지금 보면 노인보건센터에 우리가 5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당초에 여기가 한 200분을 모시도록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특별한 그게,
○강상태위원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보건센터는 200병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200병상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167분을 모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입소를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아니고요. 다 풀로 채우지 않고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 좀 위중하신 분이 갑자기 우리 병원으로,
○강상태위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데도,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베드를 조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드가 무려 33베드가 비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지금 194명인데 6명이,
○강상태위원 현재 몇 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2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94명만 입소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각 층마다 그러신 분이 있을 때 옮겨야 될 병실확보를 위해서 194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단골메뉴처럼 노인보건센터는 자주 방문하게 되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노인보건센터는 비교적 관리·감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문보건센터가 복정동에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재 방문보건센터의 주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건소에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건소에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 3층에 사무실이 있고 중원은 4층에 있고 수정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 전까지는 시청에 있습니다, 방문보선센터가.
○강상태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시청 8층에 소아청소년하고 같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청내에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복정동에 있는 게 뭐였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알콜상담센터입니다. 성남시알콜상담센터.
○강상태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관할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분당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당구에서? 알콜보건센터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중독관리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중독관리센터.
그런데 아까 모두 말씀에서 노인보건센터는 비교적 관리·감독이 잘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나머지 센터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중원구 같은 경우 지금 방문보건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천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기존에는 각 보건소마다 기관이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중원구에서 발주해서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김희걸 교수님께서 다 총괄하고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란 말이죠, 58명이고 우리가 예산도 한 22억 3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던 어떤 실적이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어차피 이 방문보건사업은 사실은 국·도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국가에서 지정을, 임금까지 지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지도감사를 하고 있고요. 연 1회씩 항상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예산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감사뿐만 아니라 도 감사 국 감사까지 지금 다 받는 그런 형태의 방문보건센터입니다.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금 주도돼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요.
○강상태위원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지도점검 나왔을 때 평가하는 항목이 무지 많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 이런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국가나 도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 외에 특별히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점검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센터들은 매우 우리 시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공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세세히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해야 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감사결과라든가 지도점검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필요하면 설명도 좀 해주시고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업무파악이 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센터들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 방문보건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괄적인 통합건강증진 전체사업에서 이 방문보건사업 예산을 빼야 되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하지만 확대도 사실은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많이 찾아가면 갈수록 좋지만 성남시 정도 되면 대규모 시비예산이, 국·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감사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국·도비 때문에도 감사받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도 감사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노인보건센터 운영관련해서요, 보니까 크게는 장기요양시설 운영과 외래진료서비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건사업들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차이가 뭐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사실 민간에서는 요양원, 요양시설은 사실 의사가 없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하고 달리.
○정종삼위원 *병원 같은 데는 있잖아요, 근처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병원이 옆에 있으면서 요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입소가 100% 차고 만일 소규모로 의사가 없이 하는 경우는 조금 비는, 70%만 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환자들 선호는 당연히 병원이 옆에 있는 요양원에 가기를,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 잘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요양원이지만 저희 외래에 신경과 선생님이 계시고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요양비만 내고 외래를 통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런 의료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한 군데서 받기 때문에 개인 요양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의사가 있다 없다 그 차이라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의사가 여기서 케어를 해주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의료보험으로 해서 커버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원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 등급 제한을 두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등급이 1등급이면 본인부담금이 적은 거고 2등급이면 조금 더 내야 되고 3등급은 더 내야 되는 그러한,
○정종삼위원 그러면 들어오신 어르신들 중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3등급도 들어오고요.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다시 점검이나 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인보건센터를 지을 때만해도 민간요양시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뒤로 장기요양보험인가요? 그게 실시됨으로써 민간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됐고, 그런데 저희 노인보건센터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의사가 여기 상주해 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민간과 관과의 역할분담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수용하는 어르신들 고위험군을 이쪽에서 수용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일단은 이게 요양원이기 때문에 만일 그랬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1, 2등급, 1등급 중에도 상당히 안 좋으신 분은 사실 노인병원으로 저희가 전원을 시켜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왜 그러냐면 그 등급에 따라서, 이게 몇 등급으로 나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쭉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5등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긴급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제가 노인보건센터 194명 중에 등급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지금 22명이고 2등급이 46명, 3등급이 126명입니다. 그리고 4, 5등급은,
○강상태위원 4, 5등급은 요양등급이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요, 그러면 여기서 1, 2, 3등급 중에 긴급하게, 어쨌든 긴급한 의사의 진료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가까이 있는 요양원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1, 2, 3등급 중에 급박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등급이 어느 등급까지라고 보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등급의 분류가 어떤 위급한 그게 아니고 얼마만큼 손이 많이 가느냐, 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1등급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얼마만큼 많이 도와줘야 되느냐에도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등급 중에도 사실은 어떤 의료적인,
○정종삼위원 소장님, 제가 접근하는 관점을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관점은 일단 노인보건센터의 의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차별점이 저희는 의사가 있고, 그러면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몇 등급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따로 없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사실은,
○정종삼위원 그거는 없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등급분류보다는 여기에 치매나 이러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급박하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케어해 줄 수 있는 손길이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노인보건센터가 약간 애매하게 지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좀 모호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처음 지어질 때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됐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요양시설들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도 필요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민간요양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비어있는 데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기능전환이 일부 필요하다는 거죠.
성남보건센터에는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험군을 먼저 수용을 해주는 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금년에 기능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본예산에 올렸고요.
맨 처음에 태생적으로 했던 전체 노인들의, 특히 치매관리사업 예방부터 시작해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 노인전체의 건강증진과 모든 케어를 할 수 있는 처음 시작할 때 노인보건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외래진료서비스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과로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가 있는데 여기는 담당의사들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경과 선생님이 있고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고 내과전문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죠?
외래진료야 어쨌든 여기 시설에 계신 분들 치료를 위한 거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내과 같은 것 1일 진료비는 얼마나 받죠? 외래진료 했을 때 일반병원과 비교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반병원과 지금 똑같이 받습니다.
○정종삼위원 똑같이 받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1일 내방객이 몇 명이나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외래진료 1일 내방객이 일단은 신경과하고 재활의학과는 거의 만날 오픈을 하고 있고요. 내과 같은 경우 주 한 번만 보바스병원에서 파견 나오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인보건센터는 주가 여러 가지 치매환자를 위해서 신경과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풍으로 인한 마비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활의학과는 상주하고 있고요. 내과환자는 기본적으로 노인환자 같은 경우는 내과적인 질병,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과질병을 한 서너 개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 나오는 정도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일단 외래진료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가 나와 있기에 1일 외래진료를 위해서 내방하는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별로 몇 명 정도씩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년 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2014년 6월 말까지 전체 토털환자,
○정종삼위원 아니, 1일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일로.
○정종삼위원 연도로 해서는 계산이 안 돼요. 계량화가 되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계산해드릴게요.
외래가 오전·오후 오픈하는 경우는 환자수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정종삼위원 예,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내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계산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정도는 평가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그냥 연 인원만 지금 뽑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연 인원만 하다보면 전체 계량화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연 몇 명이라고 해서 딱 올라오다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신경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8명이 오고요. 내과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신경과 28명, 내과 4명. 외래진료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죠, 주 1회이기 때문에요.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62명입니다.
○정종삼위원 62명이 재활의학과가 외래진료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하면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환자를 사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작업치료를 올리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의사에 의한 외래진료라기보다는 의사가 없어도 물리치료사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상적으로 오시는 재진 환자가 있는데 그것도 의사가 꼭 보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의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현저하게 적은 편인데도 사실 처음 시작은 외래를 위해서 신경과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노인 전반적인 케어를 위해서 있었던 건데 외래가 활성화된 경우입니다.
○정종삼위원 이 측면도 왜 그러느냐하면 기능전환을 할 때 이것도 여기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요.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탁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연봉이 높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느냐 했을 때 비용대비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기능전환에 대해서 검토할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짧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예전에 보건소 그러면 감염병관리예방 그다음에 가족보건사업 이게 주 사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보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공공의료서비스 측면과 민간의료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행정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게 실제로 그 부서를 운영하는 주관자의 철학적인 판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이 확대되면 민간하고 충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공의료서비스 영역이, 지금 정원 현황을 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일의 양은 몇 배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20년 전에 근무한 직원은 무능하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와 민간의료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한다는 얘기를 짧게 구성수 소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소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커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민간과는 갈등보다는 상생으로 서로 간에 협업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원으로 줄 수 없을 때 민간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줄 때 가장 좋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제영위원 됐습니다, 더 설명하시면 길어지니까.
공공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한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또 우리 장길웅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20년 전 인원과 지금 인원이 거의 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마다 보건소에 과 직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생과도 포함해서 적게는 3개 과 많게는 5개 과가 운영되고 있고 인구로 봐서도 20만, 30만인 자치구도 그런 과 운영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실제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언제든지 마찰이 있지만 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접촉하기가 꺼립니다, 마찰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의료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단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의료전문 진료기관이 아닙니다. 예방기관으로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보건센터, 방문보건센터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인원이 한 50%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직원이 49명인데 저희 정신건강센터 직원, 무기계약직, 이제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공무직이 56명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인원증원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민간의료원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대하다보니까 민간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구성수 소장처럼 공공의료가 민간하고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되고 인원이나 조직이 어느 시기쯤에서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 확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저보다 더 길게 답변하신 것 같네요,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우리 최대식 소장님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님 말씀은 공공과 민간의 충돌,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을 바꾸면 수익과 공익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수익사업과 공익사업.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하는 주기능이 건강증진사업, 또 방문보건이라든지 환자를 방문해서 도와주는 사업,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못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기능이 민간하고 부딪치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민간에서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제가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피곤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장길웅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년 전하고 달라진 건 그때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다 업무를 했지만 지금 사업이 확대되면서 아까 비정규직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뭐로 바뀌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공무직.
○이제영위원 공무직?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공무직.
○이제영위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폐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보건소 42명의 인원이 그 사업을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런 형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그게 대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논쟁이 길어질까봐 그것으로 접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이제영위원 지금 공무원에 대한 어떤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시민이 아닌 직원.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 공무원,
○이제영위원 성남시청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우리 시청 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 상담실이 있고,
○이제영위원 그거 말고요.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별도 공무원만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은,
○이제영위원 아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공무원만 대상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근무할 때 어느 부서에 우울증 환자가 2명 있었습니다. 12명이 근무하는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남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인사부서에서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왜냐, 어떤 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치가 되면 같이 근무하면서 관심을 가져야만 ‘아, 저 친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불러서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해야만 ‘내가 사실은 치료받은 지가 몇 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으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배려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이 7급이면 7급에 맞는 업무, 8급이면 8급에 맞는 업무를 분장해주죠.
아시다시피 우울증 환자가 얘기를 합니까? 의사표현을 잘 안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휴직을 내거나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성남시에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몇십 명,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같이 근무했던 직원만 해도 여러 명 있고 수십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해야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환자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보건소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몇십 명을 치료해서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중간에 질환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는 식이 된다면 본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도 돌봐야 되는데 지금 공공의료서비스를 너무 확대하다보면 내 발밑을 못 봅니다. 내 발밑에도 한 번쯤은 뭐를 해야 될 건지를 들여다보고 가야 되는데 멀리 보고 돌부리를 못 보고 가다보면 걸려 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알아서 치료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한번 부서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자기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디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물어봐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일이 과중된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만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준 적이 있는데 공공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우리 2500명 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도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서 치료하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철학을 갖고 근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한 얘기는 어찌보면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 받는 서비스에만 사실은 직원들도 매몰되었고 그것만 우리가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조사가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서 그런 실태를 우리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우리 보건소가 그런 예방사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과 맞지 않게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미동에 보건지소, 우리 분당구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구미동 보건지소 그쪽 지역주민들이 보건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부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사무소 옆의 부지를 여러 사람하고 살펴봤는데도, 현재 구미동에 후보지로 했던 동사무소 옆 부지는 주차장이 있고 일부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까지 드러내고 다시 짓고 주차장을 공원 지하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자동에 지금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는 정자동 부지에 보건지소를 확정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미동하고 정자동, 어차피 구미동도 요구가 되면 정자동도 요구되거든요. 구미동에 명칭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남부지소라든지 판교지소라는 식으로 해서 정자동 쪽으로 아마 보건지소 짓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구미동 거기 장소가 협소하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너무 협소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보건소가 사실은 그동안 국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래서 굉장히, 저도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반영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가사업, 도사업 그다음에 시사업 쭉 구분해서 예산비율을 나누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3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수정보건소 청사가 신흥3동으로 지금 옮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발주처가 수정보건소는 맞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안광환위원 관리·감독은 안 하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안광환위원 민원은 혹시 그쪽으로 안 들어왔는지.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주로 보건소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시공현장이 상가하고 너무나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해도 시끄럽고 진동 있고 먼지 나고 하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시공업체에서 많이 주의하고 있고 공사시간대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거의 맞추다보니까 오히려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공정은 거의 다 끝났어요.
지하 4층까지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3층까지 다 팠고 지금 4층째 가기 때문에 원래는 8월말까지 그것을 맞추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늦춰지다보니까, 그러니까 심야는 공사를 못하고 어느 시간대에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9월쯤에 4층을 다 파면 주변에 민원은 거의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돼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본인이 현장을 가보니까 중간은 발파가 되어서 아침 7시부터 발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지점이니까 발파가 가능한데 굴착기로 이쪽 상가 쪽은 암반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하루종일 뭐랄까요, 때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주위, 목욕탕, 여관 이분들이나 신흥상가 분들이 장사 부분은 장사 부분으로 제껴놓고라도 진단서까지 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공사 과장님도 만나봤는데 민원제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혹시 나가셔서 민원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편하려고 보건소를 짓는 건데 이 과정은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음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발파를 해서 바로 그 순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암벽들이 붙어있더라고요. 그쪽은 지금 9월 말까지 터파기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8시부터 5시까지는 계속 굴착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꼭 보건소 민원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나가셔서 식당 분들하고 대화로 나눠주시고 소장님한테도 주의를 주셔서 민원사항이 적을 수 있게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최대식 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중원구보건소하고 노인보건센터를 방문했었거든요? 이게 참 잘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아주 최신형 특이한 것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제가 중원구에서 그런 노인보건센터나 보건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분당보다 훨씬 최첨단 의료기기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 어차피 우리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니까 우리 시민들 욕구에 충족되는 첨단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수정구 어르신들, 주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처음 할 때부터 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분당소장님한테 제가, 소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분당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위탁사무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가 최고 많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몇 개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인데, 21억 가까이 되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OECD에서 자살률이 10년째 1위로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이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값도 많이 폭락됐고 우리 국민들이 욕망지수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노인 자살도 많고 아파트가격이 많이 폭락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20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 보니까 많이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수탁기관이 되어 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원수도 41명으로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소장님께서 잘, 자살예방,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전국 최고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이 일단 전국 최고 병원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일단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노환인위원 예,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분당구에서 소장님이 자살방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서울대병원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그런 대책마련이 되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참고로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41명인데 저희들이 정신 중증환자는 15명 정도가 945명을 관리하고 자살예방만 전문으로 41명 중에서 11명이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미수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을 실제로 관리하는 것인데 사실 자살예방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아까 우리 구성수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센터별로 하소연하는 게 예산이거든요. 정신건강센터는 아마 전국에서도 저희가 제일 잘되는 케이스로 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센터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중증정신자 945명을 지금 15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중증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인원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 자살 시도하다가 오는 사람들도 우울증인 사람도 있고 해서 업무를 확대해야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범위는 많고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센터는 구성되어 있지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전국에 1위를 할 정도로 자살방지에 정말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도 더 지원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시비가 거의 74% 되고 나머지는 아주 너무 적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정도 되고 기금하고 3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시면 국가에서도 모범사례로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OECD에서 10년째 자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소장님이 전국 1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걸맞게 OECD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최근에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민들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는 발생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발생은 없고요, 그 발생지역을 여행했던 여행객 명단은 통보가 되면 저희 각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방문하든지 전화 접촉하든지 해서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만 조치를 하겠는데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나 그런 것은 있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이것은 시 단위가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철저한 준비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성남에는 그런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마약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마약관리는 중원구에서만 등록업무를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중독환자?
○박도진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에서 중독관리통합센터를 해서, 예전에는 알콜센터였는데 지금은 알콜, 마약, 게임중독까지 해서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는 한곳에서만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센터는 한 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2014년 추진상황에 보면 699건이 연이죠? 중원구 쪽에 나와 있는데. 47쪽.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이게 6월 말 현재까지가 699건이고 월평균 117건인데 6개월간의 실적만 나온 겁니다.
○박도진위원 통합관리는 여기에서만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위원님 내용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 마약관리는 의약업소를 관리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약에 접촉해서 중독환자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의약업소 마약관리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예. 두 개 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무료진료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보면 일요일만 13시부터 17시까지만 상시 운영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의사 분들이 병원에서 현장,
○박도진위원 아, 봉사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각 과별로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빼서 오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좀 확대시켜서 평일도, 매일 상시는 아니겠지만 확대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확대는, 또 중복된 말씀인데 저희가 그 의사 분들 1일 수고비라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박도진위원 만약에 예산문제라면, 지금 외국인이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옛날하고 다르게 하나의 귀중한 시민입니다. 이것도 시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사분들은 워낙 요금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가 아마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도 자녀가 아토피 질환으로 인해서 시골로 전근을 가는 예를 봤어요. 분당에서도 그런 공무원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상당히 환경이 좋은 휴양소 부근이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100 정도의 성남시, 그다음에 재정규모를 봤을 때 휴양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치료를 위한 부분으로 최소한 아토피 예방치료를 위한 휴양림 정도의 조성이 시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남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성남의 행정구역이 시계능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곡산 자락이라든가 영장산이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진짜 신민의 건강에, 사실 아토피 환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이러한 치유할 수 있는 숲을 하나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아토피 사업은 수정구보건소가 주관해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하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시가 접근하는 것은 환경정책 부서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금산군, 충청남도 금산군하고,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 성남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저희 보건소가 접근하는 것은 가평에 도에서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이 낮고 병원이용이 어려운 계층는 저희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계속 그리로 1박 2일로 가서 체험하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는 말 그대로 정말 원인불명인 게 맞습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면서 보건소가 일단 환자들 직접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우선은 말씀하신 그런 정책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남에도 사실은, 금산을 가고 가평을 가고 그런 예산이면 성남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이런 센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앞으로 그런 얘기는 지속으로 나올 거고요, 저희 주변에도 아토피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멀리 가서 이런 것보다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에 근본적인 치유센터를 시민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시책으로 보건소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저는 환경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진짜 환경에 신경 써야 됩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성남은 사실 청계산도 있고 불곡산도 있고 영장산도 있고 남한산성이 있어서 건물 하나 지을 정도만 시민이 가서 편하게 휴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저도 사무실에서 경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한번 들었는데 거기도 환경정책 부서에 그런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해서 시 자체가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매년을 시계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차피 아토피 관련를 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책으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녹지부서가 주무를 받았는데 녹지부서하고 저희 보건소가 서로 역할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 관련입니까?
○노환인위원 그와 유사한.
최대식 소장님 계시니까 한 번 더 제가, 보충질의를 좀,
○위원장 지관근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참 좋은 아토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 공약사항에 뭐를 넣었냐면 숲체험프로그램을 공약에 넣었어요. 우리 판교청소년수련관, 판교소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판교지역이 청계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학교의 문제아들도 학교선생님, 학부모, 학생, 가해자, 피해자 이 숲체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학생들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숲체험 프로그램이 의사의 처방이 있는 치료과목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한산성이라든가 영장산, 청계산 이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정말 독일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숲체험 프로그램 치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이게 우리 청소년, 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음식만 들고 가실 게 아니라 보건소가 어르신들 건강치유를 위해서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힐링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숲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부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소장님들이니까 “감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감기 영화 안 보셨어요? 감기 영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무대가 우리 성남이었어요, 분당.
그게 소위 말해서 전염병 타깃을 우리 분당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우리 성남시 위치에서 그런 영화가 만일 제작이 된다면 소장님들이 극구 막으셔야 됩니다. 그 감기를 보고 우리 성남의 이미지가, 분당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 영화 이런 데에서도 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분당보건소 59쪽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올해 2월에 업무보고한 이후 통계를 9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생명존중사업과 정신건강관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중에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대상이 직장인, 주부, 노인, 실직자, 노숙인, 새터민, 공무원, 이 분들한테만 대상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전 시민이 대상인데 아까도 우리 이제명 위원 지적하셨듯이 정신질환은 개인이 밝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아내기보다는 찾아와주기를 바라거든요. 이분들이 주 찾아오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정도가 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치료를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정신건강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상은 이렇게 해놨는데 상담사례를 분석한 게 있을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물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기에 최근 우리 시에 19세에서 24세의 연령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례를, 군대 내에서 자살하는 게 최근 군대인권 복지문제 때문에 이슈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19세에서 24세까지 인구연령을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 입대 전 청년기에 겪는 입대 전 정신건강상태가 군대 내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금 상담사례 분석을 한 것을 갖고 군인들이, 입대 예정자가, 현재 병사가 혹은 제대 후 시기에 고민이 되어서 그 당사자나 가족이 상담을 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군수도통합병원이 율동에 있죠,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위원장 지관근 거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정신보건 간호사가,
○위원장 지관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아까 군인들의 심각한 것 때문에 정신보건센터가 오픈되어 있고 거기에 아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클리닉,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클리닉까지 있어서 의사가 아예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있고 임상심리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부터 시작해서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시 정신보건센터와의 협업기능은 전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협업기능이 있고요. 일단 정신보건센터 처음 오픈할 때 사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오픈이 된 상태였고 지금은 아까 얘기한 공무원 스트레스관리실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 PTS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뢰를 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인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기로 MOU가 맺어있는 상태입니다, 수도통합병원과.
○위원장 지관근 우리 정신보건센터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런 상담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우리시 안에 정신보건센터하고 그쪽에서 데이터들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군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방안을 이 연령대에, 남자 아이들은 특히 어쨌든 4만 명이나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24세까지를 굳이 범위를 둔다면.
그래서 입대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차라리 자살하고 싶으면 탈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대 전에 어떻게 정신건강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군대에 끼치는 영향도 있고 또 군대 제대 후에 취업문제, 결혼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도 검·경·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검·경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화된 것도 있지만 데이터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없는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4분의 기적이라는 심폐소생술과 AED(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 그게 우리 성남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고요, 아직도 그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인지 그 자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보건소·중원보건소·분당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월 3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기타 참석자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왕철 중원구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