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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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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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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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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수정구청·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의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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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제7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평소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민선6기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올 하반기 저희 구 600여 공직자는 분당구 시민행복 기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조성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난·재해예방 안전문화 정착으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업무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히 반영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여 구민으로부터 믿음과 칭찬받는 행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 좀 할 건데 담당과장님, 청장님한테요?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께 총괄해서.
○노환인위원  청장님 오늘 아침에 저는 입석금지 때문에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개학도 해서 저는 서판교 9단지 앞에서 모니터링을 좀 하러 갔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시고 국토부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청장님한테 우리 현안문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판교동 미르공원 아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제가 확인차 갔다 왔는데 마무리공사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게이트볼 회장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물어보시면 개선책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처리가 잘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항측 관련 보고 다 받으셨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받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일부 필요한 것들이 각 요소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편익시설에 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십사,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장님 입장을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총론 쪽에서만 말씀드렸고 각론에서 일요일에 직원들한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보니까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린 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론까지 파악해서 제가 해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크게 따지면 건강활동을 함으로 해서 뭐든지 효과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 있으면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 되면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개정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행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니까 본 위원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후속조치가 제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안녕하세요.
○이제영위원  여기 지역특성을 보면 문화도시, 첨단정보도시로 이미지 확산 이렇게 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데 문화도시나 첨단정보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구의 특수시책이나 아니면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 행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시의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그런 큰 틀을 가지고 하다보면 아마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역할은 잘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지금 아마 공무원 분들께서 제가 볼 때 다 인식하고 있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한 6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 IT쪽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발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쪽의 관계자나 그쪽 분들하고의 정기적인 간담회나 의견수렴 하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 수렴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지원대 단장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시 관련과,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상 구청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경기도하고 관련이 깊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찾아가서 질의하고 그러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찾아뵙고, 그분들 애로사항 같은 것도, 물론 저 말고도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시 관련 과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원구청에 있을 때 과장할 때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산업관리공단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쪽 의견을 한번 청취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구청 과장들하고 산업관리공단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의견이 이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처음이었을까, 구에서는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고 시의 업무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주 굉장한 뿌듯함을 갖고 있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할이.
  시에서 하겠지, 시는 또 도에서 하겠지. 이게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T쪽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분야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분들은 한 개 기업을 운영하는 거지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구나 시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아마 대화를 해보시면 ‘야, 구청에서도 이렇게 열의를 갖고 뭘 도와주려고 하네.’ 이런 시작이 돼서 작은 게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도 바쁘시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사기가 진작돼서 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성남시나 분당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보면. 그래서 그게 시 업무다 구 업무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분들을 만나서 뭔가 적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발상전환을 하셔서, 물론 도에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기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지원이지 전체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요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첨단정보도시,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건을 갖춘 데가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의 역량을 뭔가 그쪽에 많이 쏟아 부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드는데 분당구청에서 기여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면 아마 퇴직 후에도 그게 가장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책을 개발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오늘 재정현황 파악을 보니까 세입이 8259억 원이 되고 세출은 2094억.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서 지금 문화 및 관광이 1억 9000, 세입은 이렇게 많이 거두는데 나머지 세출은 얼마 안 되고, 이 나머지 수입은 어디에 이렇게 많이 쏟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은 성남시 전체적인 세입이고 모든 세입은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로 다 편입된 다음에 성남시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정되고 또 3개 구청에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본청 사업하는 데도 우리 세입 갖고 사업을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세입은 그러면 8258억이 성남시 전체 세입입니까? 분당구 세입이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리 분당구 세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분당구 세입이 이렇게 많은데 세출은 2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어차피 분당구 세입하고 수정·중원구 세입을 합해서 시에서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2000억이라는 것은 저희 분당구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분당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에서 이렇게 수입이 많은데 우리 분당을 위해서 쓰는 세출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장님.
  판교크린넷 문제를 알고  계시죠?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크린넷은 분명히 판교신도시 분양할 때 기반시설이 맞죠? 우리 판교신도시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판교개발이익금이라든가 우리 분당구에서 수입된, 특히 판교에서 수입된 부분은 판교신도시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써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분당구에서 발생됐다는 세입이라서 꼭 분당구에만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또 시에서 지금 미금역 환승역 같은 거에 한 1200 들어가거든요.
○노환인위원  그것도 우리 판교개발이익금에서 상당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청장님? 미금역하고 우리 판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 받을 때 냈던 판교개발이익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데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장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판교입주민들이 판교신도시 생겼을 때 냈던 수익금은 판교의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집행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 한 예로 지금 판교자동크린넷 문제다. 판교크린넷 문제는 지금 청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교개발이익금을 우선적으로 판교의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교주민들한테 그 비용을 다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판교에 크린넷은 자동크린넷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입주할 때, 분양 받을 때는. 그게 뭐냐면 아파트라든가 모든 투입구에서부터 관로로 해서 집하장까지 하나로 연결된 자동시스템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단지 투입구는 별개로 따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집하장에서 압력으로 당기면 투입구에 있는 밸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는 것은 주민들이 관리 주의를 잘못해서 고장 날 수도 있지만 이 크린넷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으면 어디에서 원인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판교입주민들이, 구청장님이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의 구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판교자동크린넷 문제는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문제고, 기반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 특히 판교신도시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판교 기반시설을 위해서 먼저 집행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판교입주민들이 분양할 때 그 분양대금에 크린넷 대금을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린넷을 우리 입주민들한테 지금 유지관리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린넷에 투입할 때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거기 투입구에 또 잡아넣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단지 투입구에 고장이 나면 그 유지관리비용을 그 입주민이 돈을 내서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LH로부터 판교신도시 크린넷을 인수할 때, 작년 13년 4월 1일 성남시하고 LH하고 인수인계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때 금전적인 지원은 30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증거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LH에 제가 알아보니까 LH에는 그것 말고 다른 지원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내가 분명히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음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전담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판교신도시는 크린넷이라는 이유로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3중고 부담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판교신도시에 구청장님이시니까 우리 판교주민들이 3중고를 겪고 있는 크린넷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 벗고 나서주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판교에도 단독주택지라든가 상가주택은 성남시에서 전부 100%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LH 일부 단지는 LH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분양단지만 지금 100%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순점은 LH에도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수한 성남시에도 책임이 있고 모든 책임은 양쪽 기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은 우리 판교주민들한테 다 전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청장님, LH가 자동크린넷 시스템을 위례신도시에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교신도시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자동크린넷이 고장 나는 것을 보고 설계에서 다 취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크린넷은 우리 판교신도시밖에 없어요. 한 마디로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 애물단지를 LH가 잘못 만들어놓고 또 성남시가 애물단지인 알면서 그것을 인수인계를 했고. 그러면 양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우리 입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 100% 자동크린넷 유지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쉬운 점은 시정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긴밀하게 다른 기회에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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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28분)

○위원장 지관근  이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청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기주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민정원입니다.
  희망나눔팀장 이명자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앉으세요.
  지금 구청 업무보고 중에 분당구가 맨 먼저이고 수정구, 중원구 하는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당구가 사실은 수량적으로는 두 번째 많은데 등록장애인은 제일 많아요. 분당구가 1만 3482명, 수정구 1만 400명, 그다음에 중원구가 1만 1810명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14개의 주요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 한 내용 보면 한 6개는 노인복지업무가 주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노인복지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상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예전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때 정자1동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때 이후에 청장께서 현장에,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때 이후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때 이후에 우선은 정원들이 늘어나고 또는 시간제도 늘어나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사회복지가 범위도 넓고 또 개별상담도 깊다 보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영향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앙정부 위임사무 중에 기존에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청에서도 사실상 구청의 인력배치에 관한 몫은 시에서 중앙 행자부에서의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구청에서는 구의 업무와 동의 업무에 대한 업무량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는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살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근원 문제는 사회복지직들을 늘려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 이후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배치에 관한 청장님의 권한 속에서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끼쳐졌는가 궁금해서 제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사람 수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 업무량에 따라서 신규직원하고 그다음에 7급, 8급을 조정해서 업무가 좀 많은 데는 될 수 있으면 7, 8급을 보내고 업무량이 적은 곳은 신규직원들을 보내는 것은 항상 제가 조정을 합니다. 물론 인사라는 게 6개월, 한 1년 이전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항상 우리 사회복지를 전문하는 직원들하고 업무량을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인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8급, 9급의 과부족 이런 내용은 어떤 거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한 명이 가게 되면 거기로 신규자를 갖다놓게 되면 일단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는 동에서는 사회복지가 종합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를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신규직원들이 가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륜이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을 갖다놓고 대신에 신규직원들이라든가 9급 이런 직원들은 7, 8급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공직자와 함께 하는 경로식당 급식봉사, 분당구청 공무원님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도 바쁘신데 이런 데까지 가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백현마을 아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백현마을 3, 4 단지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요. 4단지가 예를 들어서 1972세대거든요? 쌀 지원이 한 달에 두 포만 상한선이 걸려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상한선 자체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백현 4단지 경로당 어르신들 회원이 153명이에요. 그런데 50명 이상이면 무조건 두 포밖에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쌀이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정구라든가 중원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쌀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하니까 외부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백현마을은 지금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좀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중원구·수정구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그렇게 손을 떼시면, 지금 어르신들이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회비로 쌀을 구입해서 지금 드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얘기해주셔서 우리 담당팀장이 낙생농협하고 연계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했는데 낙생농협 조합장님하고도 통화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몫에 그렇게 주고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중원구 사례를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히 해서, 백현 3, 4단지 30년 장기임대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내부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 너무 너무 심해요. 4단지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 구청에서도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탁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갈등을 빨리 봉합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그것 너무 시간을, 위탁기간이 길어요.
  제가 봤을 때 회장님 이런 몇 분 문제 때문에 다수 150명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강하게 좀, 개입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빨리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부터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직이.
○노환인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수는 없고 분당 노인회지회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뵐 때마다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분들한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개입은 못 하지만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어르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주 오시고 서로 간에 중재를 해주시고, 빨리 어떻게 해주십시오. 가보면 싸늘합니다, 진짜.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눈치 보느라고 말도 함부로 못 하시고요, 드시는 것도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우리는 선거직 정치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깊게 개입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좀 잘 해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료경로당 한솔·청솔·목련·하얀 네 개소가 있는데요. 이 기준이, 우리 백현마을 3, 4단지가 30년 장기임대아파트거든요. 지금 무료경로당 세 개소와 같이 우리 백현 3, 4단지도 무료경로식당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지금 분당 판교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세우고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노인정은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노인정은 있는데,
○노환인위원  경로당 다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지금 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제가 보니까 네 개소가 지금 무료경로식당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도 여기 3, 4단지가 30년 장기임대아파트거든요? 이 기준이 적합하면 우리 백현 3, 4단지도 무료경로식당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지금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노환인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검토를 해봐서,
○노환인위원  검토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62쪽 복지대상자 행복e음 통합관리하고 앞에 161쪽 신규 신청자하고요,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 담당부서는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같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통합1,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통합1, 2 나뉘어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나눠서, 업무가,
○김해숙위원  통합1팀에서 신규를 하고 통합2팀에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니, 같이요. 똑같은 것을 신규하고 기존 대상자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업무가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김해숙위원  조사1, 2팀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별로 나눠서 신규하고 기존 대상자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통계에 그간 추진상황 이런 게 나오는데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이 통계를 내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간에 쭉 이렇게 진행되는 추진사항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7월 말까지입니다.
○김해숙위원  글쎄요,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저도 보시다시피 밑에 나열을 했는데요, 해놓은 게 너무 복잡해서 …….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하고 좀 동떨어져서 제가 누구한테 딱히 질의할 데가 없어서 청장님한테 하는데요, 우리 분당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건물인데 잡월드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해숙위원  그 활용에 대해서 저한테도 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 관리주체를 우리시가 하면 어떨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게. 지금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이하게 진행되고 이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관리를 우리가 한다면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고 또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잡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그것을 넘겨주게 되면 저희가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김해숙위원  관리만, 관리.
○분당구청장 한신수  관리를 하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해서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희망대공원에는 경기도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도립도서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래도 안 주고 있잖아요. 아마 제 공무원 경험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김해숙위원  하여튼 엄청난 인프라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그쪽하고 한번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뭔지,
○김해숙위원  우리가 참여할 통로가 있나요? 어떤 개선의 방법이라든가 나름대로 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한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전혀 무관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불우이웃돕기는 구에서 과장님이 주관하시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경우도 보면 지금 시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달받은 것 전해주면 동으로 시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저희는 불우이웃돕기를 8월 4일부터 추진해서 9월 12일까지 40일간 시보다 먼저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실적은 얼마나 되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금년도 추석 관계에서 실적은 약 12개 단체·개인으로부터 약 5600만 원, 57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영위원  대표적으로 많이 하신 데가 어디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에이스침대가 많이,
○이제영위원  그렇죠? 에이스침대는 안유수 회장님께서 경로식당도 성남에서 최초로 하셨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추석하고 구정에 매년 보내주시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고맙죠.
○이제영위원  그럼 실적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은 것과 뭔가 구에서 노력을 해서 받는 것하고는 구분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노력 안 하고 갖다 준 건 얹어서 간 거지 그게 내 실적이라고 외부에 드러내기는 사실은 조금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래서 에이스침대하고 11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개인·단체에서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여러 군데 다니고 있지만 지금 경기가 약간 저조해서,
○이제영위원  물론 사회적인 여건은 좋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전체를 놓고 보면 분당 쪽에는 잘 사시는 분도 많이 있고 기업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부에 대한 이런 눈이 많이 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행정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달라고 하면 내놓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도 과장님들하고 전체 그쪽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어떤 유대를 갖고 해서 그게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가면 세제 혜택도 다 받습니다. 그냥 준조세 성격으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5000만 원 중에 안유수 회장님 게 대부분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한 4000만 원 정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면 나머지는 실적으로 낼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쉽게 얘기해서 열 분만 개발하면 그냥 가만있어도 4억이 들어오는데, 안유수 회장님 벌써 이게 90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것 외에는, 그것 안 들어오면 지금 일 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단위, 우리 성남시 시 단위로 해주신 분이 있고, 구 단위로 해주신 분이 있고, 동에 단체 회원님들은 동 단위로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얘기는 하지만 어느 저기는 시 단위에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내려오도록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자체 발굴을 하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거기다만 그냥 의무를 지워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진짜 분당에 걸맞게 해야지, 다른 것은 천당 밑에 분당이니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 책임에 있어서는 그것은 시 거다, 어디 거다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시보다 실적을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에 내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사진 하나 찍고 내가 뭐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거기는 방송3사하고 연결하세요. 그렇게 해서 방송3사에서 보도해 주면 성남시에 내겠습니까? 분당구에 내지.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앞으로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지금 제가 가보면 거기 운동기구 이런 게 비치가 돼 있는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지금 선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사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용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공간만 차지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제 경로당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 갖다 보관합니다. 왜?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데 관리전환 해주시고 거기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운영비 등 보면 32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그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지, 그냥 운동기구 몇 종, 몇 경로당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할 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불합리하게 배치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휴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다른 경로당에 필요하다 하면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서른여덟 건 정도 했고요. 앞으로도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왜냐하면 가만히 가보면 위험한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꼭 사용하실 수 있는 데로, 또 선호하시는 데로 재배치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경로당 활성화지원 관련해서요, 보면 시설, 물품, 프로그램을 지원하잖아요. 시설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어쨌거나 운영하는 경로당은 전체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이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경로당에 시설 물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짓거나 운영하는 경로당과 그렇지 않은 아파트, 특히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에 지원내역이 좀 다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프로그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제가 세 개를 지적한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프로그램하고 물품 지원 관계는 똑같습니다, 단독주택 똑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똑같고. 시설지원 관련해서. 시설개보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것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저기니까, 우리가 실제 지어서 하고 있는 주택지 경로당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분당구에는 그런 열악한 아파트가 없나요? 여기 경로당을 개보수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아파트가 없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망가지고 시설이 다 망가져도 영세아파트인 경우에 아파트에서 관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데는 아예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시설 관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주체에서 해주시는 게 맞죠. 저희도,
○정종삼위원  아니,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관리주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저기로 가서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공적인 것을 계속 투입하다 보면 법의 형평성도 안 맞고 어느 지역만 해주고, 다른 데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저희 공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소수 약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왜 소수에게 지원합니까? 소수 약자는 스스로 그 내용을 극복하지 못할 때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거나 돕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사유재산까지 침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사유재산 집을 가지고, 집도 열악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종삼위원  잠깐, 잠깐 과장님. 잠깐요.
  분당구청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동주택 시설개보수도 시에서 지원하죠? 사적영역 지원하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심하다 하면 그쪽 지원 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하는 게 맞지, 저희가 여기서,
○정종삼위원  과장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한다면,
○정종삼위원  잠깐요. 과장님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그 아파트 입장에서 있잖아요, 여기 공동주택 지원받을 때도 제한되는 것 알고 있죠? 숫자나 이런 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정종삼위원  그 아파트 입장에서 여기 경로당 먼저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에 밀려서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치돼 있을 때. 그러면 해결 방법이 시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시에서 예산 투자가 실질적으로 안 되면 제3자를 통해서 이것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의 뜻이 사실은 그런 경로당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당에도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듯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주면 우선 공동주택 보조금을 다른 걸 쓰다보니까 경로당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가 판교점 하나 있고 분당에 하나 있어서 그 열병합발전소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크게 털어버리고 이런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도배라든지 이런 소소한 건 열병합발전기금에서 조금씩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분당은 어쨌든 그 열병합발전기금이 있어서 그걸로 일부,
○분당구청장 한신수  열병합발전기금으로 주변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이나 중원 쪽에는 방치돼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제가 가 봐도 좀 갑갑하더라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도 고치지 못 하고 방치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는 또 그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어차피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도 거기에 와서 앞으로 경로당 이용하실 분이거든요, 이사 가지 않는 한.
○정종삼위원  아, 그런데 그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있는 아파트일 경우에 가능하고 그것도 안 되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말 예를 들어서 163쪽 같은 경우 위기가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업무영역은 한 곳도 없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그런 위기가정들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중요성이 좀 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현재 위기가정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 복지위원도 계시고 동사무소도 있고 또 저희도 167쪽에 보시면 복지카운슬링이라고 그래서 다수 다중들이 모여 계시는 데,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복지 사각지대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치지는 못하는데.
○강상태위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업무영역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소위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성남권에도, 분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수의 외국인들, 특히 국적 취득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임시제 여행 그런 것으로 와서 아예 있는 불법체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적취득자들은 우리가 법에 규정된 어떠한 제도여건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연찬을 못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적을 취득 안 했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귀환동포들이라든가 이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영주권 대상자는 지원한 적이 없답니다.
○강상태위원  아예 제도 자체가 없어서 그런 요청이 있어도 해주지를 못 하고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영주권만 취득해도 어떠한 보험혜택은 볼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영주권자는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보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영주권자는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제가 보건소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일부 혜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강상태위원  혹시 무슨 연계를 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만 취급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정구 같은 경우에 보면 귀환동포들이 많이 있어서 귀환동포들만을 위한 경로당도 지금 하나 개소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모국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과거에 살았던 중국이, 주로 중국 연변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는데 요즘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국적 취득을 안 하고 영주권만 취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국이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거의 평생을 살아갈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전무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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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21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용식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혹시 분당구어머니합창단 단복을 언제 그쪽에 제공했는지 알고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단복은 5년 전에 사주고요, 지금 새로 사준 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느 구보다는 조금 낫네요. 어느 구는 8년 됐다고 그러는데 보통 보니까 대회 나가서 은상도 받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이제영위원  지금 단복 1인당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한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한 벌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5년 되면 5년 동안은 계속 그 옷만 입고 나가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규정에 몇 년 이게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영위원  없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복을 신규 구입하기 보다는 이미 구입한 것들이 서너 벌씩을 있으니까 예산으로 그저 수선만 해가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옷도 유행이 있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이제영위원  이재명 시장께서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재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문화예술 쪽 그다음에 체육 쪽, 이런 쪽은 아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졸업이라고 전부 선언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양복도 유행이 있고 남방도 칼라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도 넓어지고 좁아지고 유행이 있는데, 그것은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당 위상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지, 5년씩 된 것을 매년 입고 그것을 이 대회도 입고 나가고 저 대회도 입고 나가고 이러면 그분들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단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다른 데 사례도 좀 알아보셔서 그분들이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위원님, 지난해도 금년도 예산으로 40벌을 한 벌당 35만 원씩 해서 총 1400만 원 예산 요청했는데 실무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수선해 입고, 이런 마인드를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니, 저는 새로 사드리고 싶은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 분당 수준하고 맞는, 대한민국에서 분당 수준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송파, 서초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야지 저런 어디 시골동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보다 더 우월적인 입장은 아니라도 유사하게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분당구에 아까 말 그대로 문화도시 이런 것도 표방을 했는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분들한테 전파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말은 문화도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가서 그분들이 분당구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실무부서는 어차피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역량입니다. 예산 요구되는 것 다 세워줄 수 없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위원장 지관근  예, 보충질의세요?
○강상태위원  예. 이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어머니합창단이 네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각 구하고 시 어머니합창단.
  저는 거기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개 합창단을 한 해에 매 필요할 때마다 교체해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분당구어머니합창단이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수정구 한다거나 그다음에는 중원구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주는 방안을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건강한 시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기 체육대회, 이게 지금 다섯 개 종목 하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네 개 종목을 했고 한 개 종목이 남아 있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한 개 종목만 했고 아직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한 개 종목만 했고 네 개 종목이 남아 있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20회 차가 넘은 것들이 많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했는데, 처음에 배정했던 예산 그대로 지금까지 가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50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0년 전 500만 원은 상당히 금액이 컸을 텐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금액이란 말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혹시, 기 한 종목 뭐 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게이트볼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게이트볼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정산 다 받아보셨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정산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요, 게이트볼은 그것도 보조금이 동별로 4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선수도 적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배드민턴이나 축구 이런 종목이,
○강상태위원  예, 출전선수가 많은 종목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선수가 많고 이러면 5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정산을 받아봤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축구대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20회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때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때 구에서 500만 원을 줬고요, 그 자부담이 16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00만 원 행사를 500만 원 지원해서 했다 이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당해 종목에서는, 이번에 혹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분들 만나서 간담회라도 가져 보셨어요? 가질 예정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직은 안 가졌는데요,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에도 그 제도는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그냥 용두사미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금년에는 아예 미안해서 못 하신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런데 위원님, 시장기대회도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시장기보다 우리가 높을 수도 없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시장기대회도 이제는 차등지급을 좀 하죠. 출전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종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구민 화합차원에서 구에서 특별하게 한 다섯 개 종목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장기 대회도 예산 편성상은 종목당 500만 원씩. 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정도고요. 그것 이해는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대회를 지속적으로 그 종목에서 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정말 축제의 장을 연출케 하려면 좀 더 지원이 증액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은 맞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엘리트처럼 전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은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드는 의미는 그런 부담 없이 하루 이렇게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근본취지에 좀 맞지 않다.
  그리고 20년 전에 500 세웠던 것을 지금도 계속 그 금액으로 대회를 치르라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필요하다면 일부 종목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그 대회만을 해오는데, 지금 보면 판박이대회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다섯 개 종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 불만은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금 새롭게 개최해 달라는 것은 당구가 한 번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또 저변이 확대된 종목으로는 족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이 다섯 개 종목의 동호인들만 분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층의 체육단체 동호인들이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체 구민을 보고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닌가. 아니면 종목을 늘리든가, 아니면 종목을 순차적으로 교체해서 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할 때가 됐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내년도 예산 요구하기 전에 우선 다섯 개 종목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실상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종목에 대한 요구도 폭넓게 한번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시장기대회가 있잖아요, 회원수가 많이 참여하는 상위 5개 종목, 5개 종목이 맞을 겁니다.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전체 500만 원이 아닙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 예.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웃음) 저는 이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하세요.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잘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웃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 신도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린이집 문제거든요. 보육시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보육시설이 지금 가장 우리 주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좀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업체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같이 연계해서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일단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은 시청 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 그것을 시청에, 테크노밸리가 우리 분당구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시면 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겠죠,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백현동, 한 예를 들어서 백현4단지가 1972세대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린이가 몇 명인가 아세요? 지금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 인원이 몇 명인가 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단지로는 모르겠고 백현동에는 2500명가량 어린이가 …….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백현동 1972세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입소아동이 42명이에요, 42명. 입소대기자가 무려, 엄청나게 지금 대기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백현3단지가 이번에 입주 거의 100% 완료됐거든요. 거기 세대수가 175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도 입소 어린이가 38명이에요. 입소 대기자가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어린이집이 너무너무 지금 부족하고, 과장님이 우리 분당, 특히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시청에 정말 이야기해서 공간이 없으면 테크노밸리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들을, 아동들이 집 가까이에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맞벌이부부들이 일터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정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제가 노 위원님께 테크노밸리가 어떤 시설인지 자세히 말씀 듣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한 예로 엔씨소프트가 어린이집을 개설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테크노밸리에서 거절을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직장어린이집,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가보시면 공간이 엄청 크고 넓거든요. 우리 성남시하고 어느 정도 매치만 되면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정원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노환인위원  그렇죠, 공간도 많고.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구청에 일하시면서 체육대회가 남발,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를 많이 이것저것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마음축제하고 분당구체육대회하고 이게 특별히 구분돼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성격은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이번에는 통합해서 같이 하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체육대회가 한 해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 개최를 하고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동 개최를 하고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많은 행사를 못 해서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도 체육대회를 잘 체계성 있게 만들어서, 들쑥날쑥 하지 말고, 한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이 있다, 선거철이 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막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막 돈 쓰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것을 또 통합시키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런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 선거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분당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시도 그렇지만 대표적 축제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게 없어요.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도 그 나름대로 축제가 있는데 분당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마음축제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직원들은, 일부 직원입니다. 힘드니까 그걸 합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합하면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체육하고 왜 문화예술을 합하느냐. 분명히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 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하자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사실상 다른 해는 구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 해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거고, 저 구청장 개인으로는 지금도 소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같이 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인들은 체육인들만을 위한 축제가 있어야 되고,
○노환인위원  예, 그래야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문화예술 쪽은 문화예술인들의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도 청장님한테 저는 동의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체육진흥과 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체육대회가 계속 분당에서는 너무 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분당구청하고 모였던 자리도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것을 구별로 나누어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던 데는 하고 못 하는 데는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리 세우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지원과에 다시 제안을 해서 2년마다 시 체육대회 한 번 하고 동 체육대회 하고 이래서 구 체육대회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는 정말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마다 하니까 그냥 늘 하는가 보다는 어떤 청장님이 됐든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제가 아니라 너무 일로 다가오고 억지로 참여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2년마다 해서 동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마 이런 얘기가 굉장히 공론화되어 있어요, 분당에서. 동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서 우리 청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은 시 체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 전문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해는 동, 한 해는 구, 한 해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두 개로, 동하고 시하고만 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시 정책과에서 할 거고요.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지역주민들의,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같은 단체들이 모여서 뛰고 호흡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위원님 의견을 제가 시의회한테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 좀 어려워함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가지 말고 즐거우신 분들만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형적으로 종목 중심으로 말고 동호인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대회로 바꿔봐요. 그러면 돼요.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그럼 분당구 체육대회 예산 삭감할까요?
○김해숙위원  예?
    (웃음소리)
○정종삼위원  수정·중원은 필요해요, 주민들이 하자고 하니까. 분당구는 삭감하지만.
○김해숙위원  아니 올해는 해야 되지만 내년에 예산 올리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오래 있어왔던 지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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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4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노환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196쪽에 식품위생업소라 그러면 일반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포함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접객업소와 판매업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식당은 식품접객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도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에 일반음식점 이런 것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지금 보통 식당이라,
○김해숙위원  자료만 있고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은 안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지도·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6685개가 총 지도·점검을 하는 대상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6685개를 1년에 몇 개 업소 정도 점검을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전체를 다하지는 못 하고요, 신고 오거나 우려가 있거나 그런 데를 선별해서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실적은 106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김해숙위원  1061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해숙위원  상반기에 1000개 넘게 했다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해숙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하반기에도 지금 상반기 추세로는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하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점검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속이라는 느낌보다는 위생상태나 이런 것에 대한 계몽, 안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키워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매년 우수업체들이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해숙위원  그런 데는 좀 건너뛰더라도 해서 다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는 데만 가는 게 아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가 지금 점검은 대상을 무조건 1년에 1회, 2년에 1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려업소거나 또 신고업소거나 그런 데만 선별을 하고 기타업소는 위생교육이라든가 각 단체를 통한 자율지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것보다 전체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업소를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짜서 다 점검을 가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 투입이 되는가, 그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거기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되는 데는 기간을 늦추더라도 일단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로 파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는 데는 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2015년도에는 말씀대로 참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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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새로운 의정활동의 장을 여시는 제7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노환인 간사님, 또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병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저도요.
○이제영위원  거기 숯골축제는 올해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건 10월 11일 토요일 창곡중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숯골축제만 별도로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오, 체육대회하고 같이요.
○이제영위원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제가 축제라고 해서 한번 참석해서 전에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속상해 하겠지만 축제보다는 그냥 행사,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로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정구 구세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뭘까? 말 그대로 숯골 축제지 숯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숯을 인위적으로 해서 몇 개 숯부작 해놓고 숯하고 연계시키는데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명칭이 숯골축제면 숯을 담아내지 않고 다른 것을 담아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변하지 않느냐. 거기 축제를 하려면 축제전문가들이 참여가 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메인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이 발전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죠. 축제의 메인이 없습니다.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중원구도 보면 올해 한 것을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 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조금 색이 다른 것, 몇 가지만 바꿔서 축제라는 명칭을 쓰는데 저도 축제를 여러 군데 가봤지 시골동네 군 단위 축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다른 축제 하는 데를 많이 가서 보고 우리 수정구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전에 한 것만 주로 참고를 하고 축제추진위원도 예를 들면 동에 주민자치위원장7 이런 분들이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축제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축제가 나올 수 없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남시에만 보더라도 축제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학부 교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공무원이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인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가야 10회, 11회, 12회 가면서 발전이 되지 지금 형태로 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축제를 빼고 그냥 숯골행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디 시골 면사무소 수준의 행사, 인원은 많이 모이겠지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만의 생각이냐, 그 축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청장님 유능하신 과장,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번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그런 토대를 내가 있을 때, 우리 윤청장님이 계실 때 그런 준비를 해서 만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조금씩 발전이 되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도시형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열정을 갖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수정구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축제로 성공한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체육행사하고 숯골축제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그 축제를 행함에 있어서 예산, 사실 396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좀 부족한 감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할 때 위원회에서 예산 관계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쪽으로 올라오면 저 혼자 찬성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공무원 할 때 조끼를 잘 안 입었습니다. 제가 도로에 청소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조끼 안 입고 그랬는데 조끼 입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잘되는 데,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 유명한 축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최소한 열 군데 이상 가서 보고 뭔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아, 축제는 이런 거로구나.’이런 느낌을 받는데 가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데 거기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을 확 바꾸셔서, 좋은 분 추천 의뢰하면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멋진 수정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사합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6대에 이어서 7대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민선5기, 공무원들, 특히 청장님 5대에 우리 시정부에서도 현장행정을 주로 했고 6대에도 이어서 결과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현안과 관련되어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파악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제영 위원님의 의견에 부연해서, 우선 우리 과가 그동안 주민생활지원 과단일과로 해서 굉장히 과 업무가 과중했었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런 편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과를 신설해서 업무가 상당히 분산이 됐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청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답변부터 듣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분과가 됨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 말씀하시나요?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업무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차상위, 어려우신 분들 보호업무입니다. 거기에 문화·관광·체육업무가 부가되어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현재 과가 분과됨으로 해서 어린이, 그러니까 시의 시정방침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완전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순수업무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무한돌봄이라든가 노인업무 이런 것에 정진을 함으로써 좀 체계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그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축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소 영역이 미치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그렇게 순수한 서비스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체육·문화 부분은 업무가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구정업무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면 특히 수정구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매우 취약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때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시에 한 다섯 곳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에 몇 개가 있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는 산성동에, 복정동에 각각 하나씩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이 동별로,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산성종합사회복지관 하나가 있죠?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관련과장, 구청장에게 설명)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산성동에 있는 것 하나고,
○강상태위원  하나 유일하게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다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규모를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협소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나마 있는 것도. 그것도 위치적으로 동네 한가운데 완전히 가운데 하나 박혀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다섯 개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한 개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위치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산성동하고 복정동에 있고.
  가장 근간을 이루는 소위 태평권이라든가 신흥동권, 수진동권에는 그나마도 아무 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있는 게 다목적복지관이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제 하나 태평동에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만큼 모든 면에서도, 문화복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것이 우리 구의 실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까 몇 가지 대비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우리 노인층 인구가 인구의 한 10% 정도에 도달했어요. 거의 10만을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인구의 10%를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아마 초고령화, 14% 이상에 진입하는 시기가 도래할 텐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보면 고개 넘어서 다니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덕, 고바위가 심한 수정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필요한 곳곳에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챙겨서 그런 불편을 해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금 저희 관내에 어르신들 쉬실 수 있는 경로당이 42개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사실 수진1동,
○강상태위원  관내 경로당이 42개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82개요.
○강상태위원  79개 정도.
○수정구청장 윤기천  82개.
○강상태위원  82개, 아, 한마음복지관까지.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역구 쪽 수진1동 같은 경우는 한마음경로당을 제외하면 지금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 경로로 해서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도 계시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시설설치에 따른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거의 끝내놨습니다.
○강상태위원  입지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분석해서 시의 관련부서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서너 개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동별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과에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귀환동포연합회 분들을 위한 한마음경로당 개설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인 갈등 얘기는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시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별도로 나가서 별도의 곳에 어느 독지가의 힘을 빌려서 공간을 마련해서 친목도모 하고 있고 결속을 다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집행부 새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다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아마 그분들께서 다시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직접 주재를 하고 그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 문제를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건데 마음들이 열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수정구청장 윤기천  일단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고소 고발까지 서로 하고 그러면 이미 좀,
○강상태위원  그건 외부세력들이 일부 개입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귀환동포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문화라든가 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그런 방안들을 해소하고 그런 방안들을 풀어주고 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따라서 그 갈등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무한정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에게 거기 들어가서 통합해서 같이 해라, 이건 더 이상의 어떤 설득력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게 뭐냐면 입지여건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말 7대 의회에서는, 민선6기에서는 그런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사합니다.
  또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위원  청장님, 우리가 성남을 100만 시민의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 100만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수정구가 자꾸 월별로 인구수가 줄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6월 것을 뽑아보고, 아까 구청장님 보고한 것을 보면 7월 것을 기준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수정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인구수가.
  이렇게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세수에 문제가 있잖아요. 제일 영향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낙후되어 있는 주택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구차원에서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그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문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기는 한데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 단대동 단대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약 3000명이 줄었고요. 거기는 준공이 되어서 현재 다시 전입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신흥2구역 2단계 재개발 관계로 해서 사실 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이사 가셔서, 거기 공가만 해도 한 20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사시는 분들은 다 이주를 해서 저희 구의 인구가 사실 23만이 채 안되는데요, 저희 구 차원에서는 사실 신흥2구역의 재개발이, 어제 금광1구역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 신흥2구역 재개발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이나 임원들 만나보면 9월 주민총회를 목표로 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흥2구역에 재개발만 시작되어서 준공이 되면 저희 수정구가 사실 성남시에 내로라하는 큰 시설은 거의 다 입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공단에 공원화를 하면서 법조를 유치하고 공원면적을 늘리고 법조타운이 들어오는 데는 다시 문화시설을 크게 지어서 인프라를 갖추고 그다음에 현충탑을 태평1동으로 옮겨서 그 자리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이전해서, 이전예정부지가 태평4동 앞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큰 종합복지시설로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2017년에 성남시립의료원이 거의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수정구가 사람들이 가장 살기좋고 도시인프라를 잘 갖춰놓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현재는 주차환경,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도로관련, 특히 이면도로, 재개발예정지였다가 해제가 된 지역 그런 데는 우선해서 정비를 해드리고 하여튼 작은 것부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구 간부들이, 동장들이 다 열심히 현장행정 해서 뛰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할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평을 보니까 구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하신다고 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정구가 지금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것을 잘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구청장님한테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수정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동네가 슬럼화되어 간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권들도 거의 다 무너져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쪽 시청사 주변에 시청이 이전하면서 공백상태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시립의료원이 들어오고 상권활성화 통해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저쪽 중앙시장 주변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쪽도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합시장도 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지금은 거의 그쪽도 슬럼화가 됐어요. 그 원인은 잘 아시죠? 종합시장이 새로 짓겠다고 철거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방치되면서 그쪽 전체가 지금 슬럼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쪽도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1공단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합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남은 절차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하나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하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1공단으로 이전하고 법원 자리에 문화회관이 옮겨 오고 그다음에 저쪽 남한산성 입구 부분도 외곽순환도로가 확장되면서 그쪽 공간에 대한 발전계획을 새로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이번에 없어지거든요, 그거 확장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주차장 뒤 공간, 뒤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주차장과 높이차 때문에 그게 전혀 쓰지 않는 공간으로, 중요한 위치에 쓰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대형콘서트나 무슨 시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시립의료원 부지, 그 부지에 대한 게 원래는 민선5기 말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수정구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 어쨌든 이전 계획은 취소를 했다고 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청소년수련관 말씀이십니까?
○정종삼위원  예. 담당부서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취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지금 여기 신흥2구역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미분양물량을 시에서 일부 수용하기로 한 거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25%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시에서 25%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25%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미분양지의 건물을 다시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저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될 텐데 가뜩이나 좁은 도시에 유휴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간을 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은 제가 볼 때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정종삼위원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땅 활용도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여기 신흥2구역이나 중3구역이나 이쪽에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미분양 물량을 시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것을 활용한 임대아파트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지역은 시민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도 이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아직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초기 검토단계에서 원래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집행이 안 되고 검토단계에서 이전계획이나 구체적으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검토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6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됐는데 지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있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서 제대로 검토가 지금 안 되고 답보상태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금년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에, 저희 동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희망대공원에 수련관을 이쪽으로 옮겨서 신흥2구역 재개발에 조망권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쪽 태평4동 쪽 정비구역 해제된 데에 그런 복지인프라도 늘려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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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4시 33분)

○위원장 지관근  없으시면,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송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오늘 집에 긴한 일로 연가 중이라 차석이 나왔습니다.
  유주희 관리2팀 차석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정종삼위원  3개 구청이 거의 고유사무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들은 제출한 서류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특색사업 중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세부사항은 생략하시고 특색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봤었는데 수정구 노인정 중에 시가 짓거나 또는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 말고 공동주택 소유로 23개가 있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소유 23개 중에도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이 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정종삼위원  자체 아파트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경로당이 몇 개 정도나 되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대부분 저희 수정구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로당들은 많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건우아파트 경로당은 굉장히 협소하고 주방도 없고 전기시설도 노후하고 그래서 일단 사유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건설업협회하고 컨택을 해서 한 번 개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지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유소인가, 기금 활용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수정구는 마땅하게 쓸 수 있는 기금도 없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쪽 선경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도 보면 시설이 망가기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도 불가능한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시예산을 사유영역에 제공하는 것은 상시선거법 위반소지도 있고 그래서 예산지원은 좀…….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 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기금이 공동주택시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삼위원  예, 보조금. 그 영역을 좀 더 융통성을 줘서 지원항목을 늘리고 그다음에 한도금액을 좀 낮추고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주택기금 지원 같은 경우도 수정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그 지원도 받지 못해요. 왜 못 받느냐면 매칭을 못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동수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50%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군소, 꼭 필요한 낙후된 아파트들은 지원을 못 받고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 종목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매칭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예요. 큰 시설에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해줘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말씀했던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조금 성격이 3000만 원 미만은 80% 지원을 하는 거고 20%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은 50 대 50 매칭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충 보면 공동주택에 열악한 경로당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하지 않아요. 3000만 원 미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8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충 해결은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기능 보강.
○강상태위원  예, 기능 보강 같은 것들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문제가 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노후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기능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규정상,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신청하려면 신청 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 같은 데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구시가지, 특히 수정구에 있는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들은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단 말이죠. 갖추어져 있어도 매우 형식적인 것 같고.
  그러려면 그것을 신청해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당해 공동주택에 무슨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신청부터 우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되면 심사에서 보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해도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다양하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게 어떤 주체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시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2000만 원 된다 그러면 80%, 1600 지원 받고 400만 원 정도는 나눔 기능 기부를 받아서 해소해줄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유시설이니까 그냥 우리가 손댈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이게 행정이죠.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일단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해서,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떤 지원과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한지를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아까 무병장수 기원 축하편지 보내기,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앞에 보면 일시적 생활곤란자 생활안정 지원,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 우리가 좀 착안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란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성과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총 109세대 혜택을 봤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용할 줄을 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몰라서 그나마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지원 금액을 보면, 얼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1억 2400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 경우에.
○강상태위원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총예산이 긴급복지사업하고 무한돌봄지원사업하고 합해서 5억 48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 대비 몇%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기가 되면 그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항상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국도비도. 그렇죠? 당연히 선국도비 집행부터 먼저 하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집행률을 다 달성을 못 하게 되면 시비 반납을 먼저 하는 그런 케이스로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이 맞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잘하신 거고, 그건 잘하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 세웠던 예산 집행도 다 안 되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런 재원을 더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이걸 다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줄어서 편성되지 않겠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의료비에 나가는 비율이 높은데, 희귀난치성질환은 올해부터 타법률지원우선원칙에 따라서 중증질환자 재난적 의료비 집행을 저희 예산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지급해주는 거죠. 작년까지는 긴급복지지원, 이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
○강상태위원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거든요? 어디요? 건강복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건강보험관리공단.
○강상태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 의료비 지원으로 나가던 많은 부분이 그쪽에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15일 2차 추경예산에,
○강상태위원  감액 들어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변경이 됐어요.
○강상태위원  얼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관련팀장과 대화) 4000만 원 감액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예산은 개략적으로 얼마나 편성이 돼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게 지역별로 잘려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일반질환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상태위원  그것은 특수층에 대상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국한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한정되어 있어도 저희가 추진하는,
○강상태위원  난치성질환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긴급복지지원도,
○강상태위원  긴급복지지원은 난치성질환자보다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오, 일반만성질환은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안 돼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규정상.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 목적하고는 많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데 거기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하고 저희 긴급복지지원의 의료비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실적이 작년 대비 좀 적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예산 때문에 추경에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그런데,
○강상태위원  이게 감액 편성한 이유는 지금 전반기 지나고 나서 집행률이 이렇게 미진하다 보니까 감액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감액 편성의 사유가 되는 거지, 다른 사업이 이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그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한해서 드는 목적사업인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작년 대비 실적이 낮아진 이유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실적이, 그쪽으로 갈 재원들이 그래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것은 3개 구 공히 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대상자 발굴사업은 저희가 한전에 의뢰해서 단전된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단가스된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저희 구 관내 주민 중에서 중증질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각 동에 다니면서 통장회의 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학교 이런 데 가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신다고는 하는데 매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우리 과에서 동에 필요하다면 통장단 회의 같은 것 할 때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 한번 할 때 있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 그것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가서 하고 있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을 못 봤는데요? 통장회의 할 때는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회일정을 좀 잡아서, 가장 좋은 제도가 우리가 통장들 활용하는 제도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실적이 미진하지 않도록,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세워진 것, 이것 다 우리 지역주민 위해서 사용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알아서 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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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52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수정구가정복지과 박병기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점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선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가정복지과는 보육, 결식아동지원,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타 구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98쪽 아이를 지키는 착한 밥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데,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쪽 복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만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복정동의 보육시설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복정동의 공급률은 27%가 되겠고요, 작년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정원 충족률은 99%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정원이 99%, 이게 27%.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정종삼위원  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인가요, 그쪽에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했더니 거리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복정동에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짓고 싶어도 그런 제약요건 때문에 못 짓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거기에서 거리제한을 얘기하기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거리제한은 없고 복정동에서 일단 저희한테 문의나 이런 것 개인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7월 1일에 발령이 났는데. 거리제한은 없고요. 올 4월 3일인가에 총량제식으로,
○정종삼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총량제.
○정종삼위원  아, 총량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총량제 형태로 저희 공급률이 전국 평균인 84%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 인가가 제한 상태입니다. 수정·중원구는 제한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제한 상태예요?
  그것을 어디서 정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시의 아동보육과에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의 아동보육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의 아동보육과에서 그것을 풀 수도 있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결심 맡아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저쪽 복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필요한 시설이 뭐냐 했을 때 보육시설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복정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냐 하면 유아를 둔 부모,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젊은 세대요.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유아비율이 성남시에서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무슨 조례나 정부지침이나 이것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로 하면 융통성 있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예외지역을 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풀려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입지조건만 노유자시설이 되면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이 강제로 시키네. (웃음)
  과장님이 본청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가신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삼부 소음문제 완전히 해결 안 하고 그냥 가셔가지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웃음)
○강상태위원  (웃음) 94쪽 보면 여러 가지 현황 자료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우선 아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종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시면 우리 관내에 지금 스물두 곳이 설치가 돼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아시다시피 본시가지,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 또 저소득층가족 등등 정말 매우 핍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22개 숫자는 한 4년이 지났는데도 불변이에요. 그렇죠? 과연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수요조사 이런 것들 해본 사실이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근래에 수요조사는 한 것이 없고요, 현재 74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상태위원  이용을 거절하고, 그렇게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건 아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거지, 이거 왜 우리시에서 우리 혈세 받아서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느냐고 할 정도로 얘기할 사람은 없죠. 이것은 우리 애들에게 어른들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
○강상태위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인 세대가, 특히 이렇게 공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어떤 것들이 어디에 좀 부족해서 어떻게 좀 보완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관철시켜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통해서 건전한 우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줘야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참 지나친 얘기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욕구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라 이런 취지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저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은 보입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숫자가 늘어나서 20평 분양지 내에 있는 협소한 건물에서,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콩나물교실이라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열악한 여건들, 거기에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시설물 한번 직접 방문해 보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거기까지는 가서 쭉 보고, 가고 그러면 부담 들어서, 두 군데 갔는데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보강 같은 것은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23이라는 숫자 이게 뭐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현재는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기 했다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협의회 23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이것은 협의회 회원 23명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협의회 회원 23명?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아, 수정구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16개 동인데, 현재 14개 동이 구성돼 있고 나머지 두 개 동은 미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어디어디 안 돼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복정동하고 수진1동하고 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복정동하고 수진1동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특별히 결성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된 곳들은 동하고 협의 좀 해서 구성을 해야 하고요.
  구협의회는 구성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각 동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구협의회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격요건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냥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시·구·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격이. 그러니까 지도위원이 돼야 되겠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청소년지도위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규정대로,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관련 과 할 때 했어요. 교육청소년과 할 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자료 주는 것도 보니까 자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주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당사자가 직접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제가 자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웃음)
○강상태위원  규정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르라고 한 게 맞겠네요. 팩트를 좀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지도감독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협의회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게 지도·감독이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구성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아마 임의적으로 구성되고 나서는 쭉 회의만 해오고,
○강상태위원  아니, 지도·감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월 2만 원씩 지도활동비 보조까지 해주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해 과장님이 지도·감독이랄 것까지야 없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런데 이게 지도위원 위촉 자체가 동장이 추천해서 시 본청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는 중간에 경유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는 이 조례상에 그냥 ‘시·구·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항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지원이라도 하고 그래야 지도가 되는데, (웃음) 하여튼 협의하면서 같이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업무 구청장이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하여튼 협의 하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다지만 어차피 동 관리, 직접 관리, 위원들 관리는 그렇게 할 거고요. 최소한 구협의회만큼은, 구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을 결속시켜 주고 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역할을 해주는, 활동영역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각 동의 위원회 통제도 하고 결속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책임감 갖고, 사명감 갖고 해주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떻게, 바로 정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돼 있어요? 혹시, 구협의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해결하기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일단 협의회장을 만나서 나오지 않으신 게 맞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 정상화 해주시고요.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도 좀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들을 구협의회 차원에서 검토도 해주시고, 부족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은 직접 담당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제대로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세태가 요즘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최승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도움은 가장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내 생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대한 좌절감,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정신적 치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더욱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심리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여기에 연계해서 청소년재단하고, 재단 안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매칭을 시키고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아직 청소년재단하고까지는 매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청소년재단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쏟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적으로 돕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보면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런 게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이 60세대나 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문화복지가 제일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분들 꼭 60세대 찾아가셔서 얼마나 어려운지, 복지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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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12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는 특수사항은 없고 계속해서, 예년부터 계속해온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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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이 다른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중이라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듣는 데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그러시면 이창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중요한 계획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요시책 참조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송영섭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는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오래간만에 좋은 특수시책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노인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노인이지만 모시고 지내고, 또 성남시에서 하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도서관이 하나 불타 없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글로써 기록을 남기지만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고 경험은 몸으로 체득해서 그 체득한 걸 생활에 활용하는 건데, 그만큼 도서관 하나 분량의 어떤 위대한 인간으로서 예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노인 분들을 그렇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어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고 청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뿐이지 희망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노인에 대한 예우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예우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책이 있는 경로당 만들기는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이 책이 있는 경로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서직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만 1000권이라고 그러면 많은 것 같지만 몇 권 안 됩니다. 3000권이라고 그래봐야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아도.
  그래서 노인 분들한테 책을 보시라고 하면, 저도 벌써 돋보기 안 쓰면 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책을 볼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도서도 있고 아동도서도 있고, 또 노인 분들이 많은 경험으로 그런 아동들하고 연계된 이런 책 읽는 경로당을 운영하면 어른 분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외형은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거냐 하는 소프트적인 문제를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해서 멋진 완성품을 하나 만드셔서 수정구나 분당구 또 다른 타 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잘 완성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책이 있는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그 대상이 어떻게 되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어르신들하고 인근 지역주민들.
○정종삼위원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대차서비스는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대여는 안 되고요, 오셔서 보시는 걸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와서 보는 것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공간이 91㎡,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한 28평정도 되거든요, 3층 공간인데.
○정종삼위원  28평, 30평정도. 그러면 여기 작은 도서관 정도 규모가 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큰 공간에 도서관을 만들고 대여서비스가 안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연계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지금 그게 인력이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서전문직.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종삼위원  일정규모 이상에는 대체적으로 사서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작은 공간에도 사서를, 사서는 아니어도 주민센터에서 임시직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인 고민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경로당 2층에 있는 도서관을 얼마나 많은 어르신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업만 벌여놓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해줘야만 이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죠. 장서가 3000권이라고 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3000권이라는 게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계속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이게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쪽 정보문화센터 평생학습원과 연계한 상호대차서비스를 해줘야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흥3동도 제2경로당에 조금 유휴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이런 시설을 같이 저도 추진할까 했는데, 이게 7월에 했는데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지금 아직 개소식을 못 하고 있어서 잠시 임시적으로 얼마 전부터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일 정도 됐을 겁니다. 정식적인 개소식은 우리가 9월 4일에.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르신들만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지역주민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역주민들 다같이 병행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안광환위원  제가 한번 은행2동이니까 방문 좀 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책이 있는 경로당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셨어요. 그렇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제가 4월 21일에 중원구청 왔는데 그 전에 직원들이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강상태위원  예, 1월 초부터 계획 세워서 2월 13일에 설명회 하고 4월 중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지금 3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는데, 성인도서 1000, 청소년 1000, 아동도서 1000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물론 지역주민이니까 아동·청소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수진2동에 가면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보잘 것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 있는 도서관 활용도보다도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주 이용대상이 일반주부와 자녀들을 데리고 온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종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금광동에 소재한 경로당에 있는 도서관도 이용층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르신들도 보시겠지만. 그랬을 때 도서는, 지금 있는 것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한 2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신간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어떤 도서가 비치,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우리가 예산을 250만 원 들여서 산 것은 아동도서 한 60여 권 그다음에 일반 교양도서가 한 150여 권 해서 모두 230여 권 정도 250만 원 들여서 일단 샀고요. 나머지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증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증 받고 이렇게 한 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구권도 많이 있겠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볼만한 책을 얼마만큼, 도서를 비치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서구입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언급이 없어서, 어떤 계획이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내년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이 계속 있으면,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순환차원에서 여기 있는 도서는 평생학습원하고 연계시켜서 예산을 성립시킨다든가 해서 자꾸 순환을 시키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같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내년도에는 예산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상태위원  고민을?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조금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착안해서, 찾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오는 거지 볼 책이 없으면 와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계획도 아울러 세워서 정말 좋은 책이 많아서 찾아가는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위원  짤막하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책을 많이 보시나요?
    (웃음소리)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그렇게 많이는 보지 않고 약간 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봅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전에는 책을 한 달에 한 다섯 권쯤 보고 1년에 한 100만 원어치를, 저는 빌려다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형광펜으로 표시도 해놓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빌려보고 하는 것보다.
  제가 책 보는 것을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책을 내가 봐야만 지금 독자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셔야 지금 어떤 책이 필요하고 이것을 비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내가 책을 안 보면 어떤 책이 필요한지 가서 권수로만 책이 많네, 적네 이렇게 판단하지. 책도 유행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았던 베스트셀러도 시대가 지나면 독자들이 안 봅니다.
  이 얘기는 뒤에 계신 분들은 ‘아, 과장님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웃으시는데 뒤에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들 다 계시죠? 똑같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세 권 이상 책을 보세요. 아셨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웃음)
○이제영위원  대답 안 하시네요, 그냥? 책을 많이 보시면 업무를 넓게 보는 데도, 제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책을 봐서 제가 어떤 전문지식을 얻고 견문을 넓히는 데 가장 좋은 게 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책을 좀 많이 보셔서 가서 봤을 때 한눈에 뭐가 부족한지 딱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아까 얘기했지만 250만 원이라봐야 책 몇 권 못 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설명할 때는 자신 있게 내가 한 달에 열권씩 우리 과장님은 보고 있다고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우리 위원님들도 책 좀 많이 읽으십시오. (웃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도 잘 몰라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틈새여서 만약에 잘 정착이 되면 다른 데도 한 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유휴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쑬 수 있게 물꼬를 트는 건데 사실 그동안 경로당이 어르신들 독점공간으로 주민들이 원해도 사실은 잘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운영시간이 있는데 지금 관리자가 있나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관리자는 위원님,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은 거기 경로당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순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김해숙위원  앞으로 더 이상 계획도 없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죄송합니다.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노인소일거리사업으로 세 분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주로 문 열어주고 닫고 이 정도 하는 거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책이 있는 경로당, 참 특이한 프로젝트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판교신도시에 보면 봇들6단지가 30년 장기임대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2층에 한 10평 좀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1층 경로당에서 쇼핑백 끈 묶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봇들5단지도 지금 그렇게 하셨고 6단지도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위층, 2층에 빈 데가 있어서 입주자대표단하고 협의해서 일자리 전문 어르신들 공간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훈 의원님께서 거기 가셔서 작업대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작업대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서는 책이 있는 경로당을 이렇게 3층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셨고, 또 우리 봇들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끈 한 개씩 묶는 데 10원인가 얼마씩 그런가봐요. 그래서 서로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판교에 어르신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하시려고 우리 중원구는 이렇게 책을 읽는 경로당을 만드시고.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중원구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사합니다.
  이제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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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43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손돌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주요업무만 하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님이 인사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업무도 3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35쪽 특수시책이 한 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는 민간어린이집 증설계획이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환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것은 저희 구에서 별도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시에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4월에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신규인가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신규인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수정구는 아닌지 아는데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중원구에 증설계획이 잡혔다고 그러기에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아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규어린이집 길라잡이 멘토링 운영 설명을 듣고 드는 판단이 우수한 어린이집 원장 17분, 또 신규로 하는 17분 이렇게 해서 멘토·멘티 해서 결연해서 한다는 사업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경쟁관계도 있을 텐데, 공무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결연을 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처럼 판단이 드는데 이런 경쟁관계가 있을 텐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제가 8월 22일 회의주재를, 그날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마침 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시간 정도 회의를 예정했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주로 내용들이 신규원장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기존원장님들이 답변도 해주시고, 물론 저희가 할 답변도 있었죠.
  제가 그 회의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진지하고 서로가 정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하고 답하는, ‘꽤 괜찮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발전하면 전체원장님들의, 물론 지금 잘하고는 계시지만 경쟁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소양이나 인성부분에까지,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들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굳이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정말 잘하기 위한 그런 것을 찾는 시간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주의에서 좋은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이 인정되는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죠.
○이제영위원  공산주의 같으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사례로 다 입증이 됐는데 지금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멘토와 멘티의 그런 역할이 순수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규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멘토하시는 분들이 잘 지도를 해주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만 운영이 되면 그건 아주 좋겠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단속해야 되고 일관성, 형평성 이런 게 가미되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절대 이분들이 양식이 있고 교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좋은 특수시책으로 만든 거니까 좋은 사례로 가야지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미래예측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측대로 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사전에는 일부 의견도 구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완벽하게 성공된 정책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그냥 멘토·멘티 역할을 해서 간담회 한 것으로만 끝낼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중간점검을 잘하셔서 지금 의도하신 부분이 실수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염려해서 한번 그 부분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하튼 어린이집 새로 들어오는 신규 개원 원장님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훌륭한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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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53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저희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구도 위생업무가 타 구 업무와 유사하므로 저희 구의 특수시책 시범사업 한 건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지관근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음식점 반 공기 제공,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거 밥만 하지 말고 반찬도 마찬가지로 하세요. 반찬도 특히 한정식이나 이런 데는 하루 일과 끝나고 반찬 버리는 것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음식점에서 버리는 게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음식점들에 대한, 필요한 만큼 드시고 버리지 않은 그런 음식문화를 식당에 많이 홍보를 하시면 우리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음식점을 단속위주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전문가들 교육도 많이 받게 해서 음식 버리지 않는 음식문화를 성남시에서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요식업조합이 전체 시요식업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도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구별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별로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시는 없고 3개 구.
○강상태위원  지금 중원구요식업조합 회장이 누구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백**씨입니다.
○강상태위원  수정구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
○강상태위원  각 구별로 되어 있는 요식업조합에도 우리가 어떤 지원금 같은 것이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가 나가는 지원금은,
○강상태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하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요식업조합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조합은 조합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홍보 쪽입니다. 홍보하고 교육이죠.
○강상태위원  그래요, 교육하는 것을 봤고 홍보는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요식업체가 참여하고 그런 건 없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참여도 같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하고도요.
○강상태위원  밀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내부사정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초에 우리가 6·4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강상태위원  교육이 어때요, 전·후반기로 나누어져서 시행되고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가 일괄 요식업에 위탁해서 연 1회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수정구 출신 환경위생과장 하셨던 분이 그때 보니까 교육장에 모 후보 사모님하고 같이 홍보하고 하는 것도 봤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그래서 조합에 우리가 평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줄을 서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어차피 조합하고 우리 관련 과하고는 밀접한 업무 연관관계를 갖고 서로 윈-윈(win-win)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도·감독 같은 거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직접 확인서 받아서 행정처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근무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업소를 다 감당을 못 하니까 같이 동행하고, 특히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경우 야간에 하는 경우에 주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협조도 받으시고 앞으로 중요한 구성원들의, 임원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행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하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음식점 밥 반 공기 제공 시범사업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수정구에서도 한번 특수시책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 말씀은 못 들었고 저희가 2013년도, 작년도에 중원구 발령받아서 그때 시작해서 금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타 구의 시책은 못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중원구에서 했나 봅니다.
  지난해에 했던 어떠한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금년에도 이렇게 특수시책,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 호응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반 공기 하니까 우리가 지도할 때는, 교육할 때는 500원 받으세요, 하고 업주한테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500원 안 받고 대부분 무료로 줍니다, 반 공기를.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이 참여업체들은 아주 반응이 참 좋고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이용하는 분들도 참 이해를 많이 하고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더 확대하려 해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일반 식당이죠, 한식집 이런 정도의 식당인데 일반 중국집이라든가 호프집 술집은 없고요, 최소한 밥집 정도. 또 이런 소규모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업소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했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정착시키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들을 지난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 같은 것을 느낀 것은 없느냐 싶어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 74개소가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때 이런 밥 반 공기 사업장도 인센티브를 줘서 평가항목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조 잘하고 그런 모범업소에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주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장용기가 있습니다, 음식포장용기. 남은 거 싸가도록 포장용기하고 젓가락·수저 놓는 세팅지가 있어요. 그거하고 또 음식 담아가려면 포장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쇼핑백같이. 그런 것을 저희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샘플을 하나 볼 수 있어요? 거기 샘플에는 어떻게 표기를 했나요? 거기에도 어떤 문구를 잘 넣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제가 실물을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사진을 가져온 것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무슨,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여기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 그렇고 우리시 마크 그런 종류 주로 하고요, 그런 홍보문구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팀장, 강상태 위원에게 사진전달)
○강상태위원  저는 거기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특수시책사업에 참 모범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는 업체라는 그런 문구 같은 것도 삽입이 되어서 그 포장용지를 받아보는 일반시민들이 이런 취지가 있구나 하는 것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문구가 들어있나 하니까 전혀 없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거기는 전부 사진이고요, 위생행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강상태위원  행주에는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가서 좀,
○강상태위원  아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낭비 없는 음식문화 만들어요.’ 이런 거라든가 ‘음식은 즐겁게 인생은 즐겁게’ 이런 간단한 문구들 넣어서 인쇄해서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모범업소에 준한 그런 업소가 총 몇 개 업소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모범업소가 중원구 관내 7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4개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강상태위원  위생행주 시안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것들에 동참한 업소에서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면 참여해준 업소가 만족을 할 것인지, 같은 내용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줌으로써 참여했던 그 업소가 거기 참여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하고 있는 업소들의 의견을 한번 취합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예산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이 400만 원은 우리시 예산입니다.
○김해숙위원  시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해숙위원  전에도 기금예산으로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건 모범업소에…….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2년차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지난 연말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난 연말에 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해숙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도 9, 10월이면 예산과 맞물려서 하려면 너무 늦지 않나? 좀 일찍 잡아서 확대를 하든지 그 평가를 잘 봐서 해야 되면 좀 시기를 당겨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이게 그 반응을 잘 봐야 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해숙위원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해야지 이것은 지금 그냥 이건 이것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과장님 말하고 실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가 모니터링을 9월에서 10월경에 하기로 했는데 금년 예산하고 시기를 맞춰서 모니터링을 당기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해숙위원  이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또 확대를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대로 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내용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숙박업중원구지부가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공중위생법에 근거해서 관리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공중위생법 하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관광진흥법 적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관광진흥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중위생법은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기 호텔과 모텔의 차이가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지관근  중원구에 호텔이 지금 몇 개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가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두 개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지관근  나머지는 다 모텔입니까? 여인숙, 모텔 이런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숙박업지부에 중원구지부에는 여인숙도 있고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같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숙박업지부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공중위생법상 호텔업을, 모텔에서 호텔로 전환할 경우에 공중위생법상 적용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적용하죠? 부대시설을 적용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우선 객실을 따지고요, 부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호텔은 호텔기준, 모텔은 모텔기준, 여인숙은 여인숙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호텔도 나갈 수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타 법의 저촉을 안 받아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관광법 그쪽에 주가, 키(key)는 사실 거기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 두 개소가 기존에 모텔에서 호텔로 전환된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객실 수라든지 부대시설, 예컨대 조식이 가능한 이런 식당들이 있어야 호텔로 전환이 되는데 건축법상 건축과에서 적용 받는 게 있을 테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공중위생법 적용 받는 게 있을 테고 거기 부합되어야 호텔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란 성남동에 있는 많은 모텔들이 정책적으로, 예컨대 관광진흥법상 적용을 받게 하려면 시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 부대시설을 바꾸는 데 지원을 유도한다, 유도해서 호텔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 굳이 호텔로 바꿀 이유들은 없겠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차피 정책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호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음식점 반 공기 인센티브 때문에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사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사실 귀찮아해요. 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귀찮냐 하면 이게 인건비와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용지도 했다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사람 손하고 결부되거든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그 사장님들도 제도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말로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잘 참조하시기를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청취 끝에, 오늘 우리 중원구 박창훈 청장께서 타 상임위원회 출석 관계로 못 나오셨는데 청장님 오시도록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의견들 주시죠.
○김해숙위원  저는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셔서,
○노환인위원  박도진 위원님이 보호관찰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청장님께 특별한 질의할 사항들이,
○이제영위원  특별한 질의나 이런 사항은 없으니까, 9월에 또 질의해도 되니까,  
○위원장 지관근  지금 없으면 굳이, 다른 상임위원회 출석하고 계시니까 9월에 또 업무청취라든지 결산심사라든지 예산심사 시기가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충분하게 준비하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월 2일 화요일은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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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