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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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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7.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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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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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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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덕수  그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는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그러면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교복 추가로 지원하는 걸 예산 올리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복지사업뿐이 아니라 신규 사업은 다 중단된다고 홍보가 됐어요. 그리고 전에 추진할 때는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한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저희가 3대 무상복지,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을 지난해에 중학생 무상교육에 맞춰서 중학생 신입생들에게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도 저희 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책 중에 공공성이라든지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지도 반영이 되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무상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부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 중에 추진하시는 분이 자녀가 여기 학교 다니지도 않고 자격조건도 안 되면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교육지원단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른 행정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면 그게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공급자 중심의, 시에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 하에서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만 들어가지고 마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갖추는데,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 국장님도 많은 분들하고 교감을 가지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성남시 재정을 설명을 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과연 고등학교 학생들 교복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당이나 또 어떤 지역에 관계없이 정말 압도적인 다수가 그 정책은 잘못된 거다, 지금 IMF 때보다 경제가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하면 내 자녀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그런데도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다수가 반대하는데 시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수가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한쪽의 의견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그런 전국 최초의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학부모 운영회도 있고 학부모회장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청회를 해서 시 재정이 이렇고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이런 절차를 좀 거쳐서 수렴을 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그런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의견 수렴하면서 하면 최고의 선이겠지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든 설문을 하든 여러 형태로 의견을 수렴해도 정책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싫다고 하시는 분이 찬반 의견은 항상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경제도 어렵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이런 사정에서 저희 지방예산을 쓸 수 있는 틈이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틈이 또 어려운 분들 돕는 틈이 여러 방향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금년에 교복사업 또 3대 무상복지 이런 사업들을 해보니 시민들도 좋아하고 우리시에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있다, 좋다 이런 대다수의 좋은 평가. 또 저희들만의 평가가 아니고 언론사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성에 관련된 우리 시책의 전국평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시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무상교복을 추진함으로써 일말의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금년에 좀 검증이 됐으니 계속 지원했으면 하는 저희 시의 정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의견을 구할 때는 성남시 예산 설명을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300억이 증액이 됐고 이게 복지 쪽에 얼마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쪽에는 예산 증액이 안 돼서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다양한 분야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판단을 구할 때는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요. 최근에 학교운영위원장들 열 몇 명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그분들 거기서 성남시의 이런 3대 무상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재원은 뭐로 마련할 거냐. 성남시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많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학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줘서 어려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모두 다에게 이렇게 해서 시혜를 주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분은 거의 없지요. 모두가 다 찬성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실제 내용이 그러냐, 문제는 그게 아니란 거지요. 예를 들어서 3대 무상복지 할 때 그 예산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160억이, 그건 예산이 아주 똑 떨어집니다. 3개 구청에, 구청장 해보셨잖습니까? 건설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예산을 전년도 대비 160억 삭감해서 결국에는 3대 무상복지에 편성이 된 겁니다. 물론 전체를 갖고 했지만 거기서 전년도 대비 계속 유지돼 왔던 예산이 당해 연도에 160억이 삭감이 돼서 결국 3대 무상복지에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예산집행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문제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다수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사실을 다 뒤에 숨겨놓고 좋은 얘기만 해서 이렇게 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돈이 여유 있어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데 반대할 분이 있겠습니까? 바로 차이가 여기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에 오십 몇 억을 줘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복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시행하던 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해는 결국 성남시에 돌아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거지요.
  제가 여기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행을 합니다. 아침에 올 적마다 느끼는 게 지금 가운데 검은색하고 노란색하고 충돌 방지를 위해서 도색해 놓은 게 있어요. 처음에 한 이후에 한 번도 도색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검은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도 안 되고 콘크리트로 마무리된 게 다 터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 시골 가도 이런, 하루에 여기 수십만 대 차가 다니는 도로의 모습이 저런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색만 하고 관리만 해도 저렇게 훼손 안 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갖다가 복지에 다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걸 전면 보수할 수도 없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게 거기뿐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바로 알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해가야 이 정책이 시장이 바뀌어도 관계없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중단돼서 옳고 그름의 싸움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민도 그런 내용을 다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좋은 정책을 당신은 폐지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잘했다, 결국 시민사회가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원인 제공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 정책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짧은 시간에,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요. 3대 무상복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그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여기서 충분하게 공청회하고 아까 공감은 하셨지만, 그런 의견 수렴할 새도 없이 이게 바로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책으로써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국장님이 시장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편성 안 하긴 어렵겠지만 뭔가 그런 의견이 자꾸 개진이 돼야만 정책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옳고, 그다음에 시민의 대표자로 뽑아놓은 의회 의원이 있지만 결국 여기도 어느 당의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역대 성남시의회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한쪽 당의 의원이 다수일 때는 그쪽 의견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민의 의견이라는 게 사실하고는 왜곡되게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고민을 갖고 하는 게 맞다는 주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복지 쪽의 예산을 확대를 하면 또 복지 쪽의 예산을 확대를 해서 시설비 쪽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시설비 또 복지 우리시의 균형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부서나 예산부서, 실무부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균형 있게 하려고 많은 정책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면서 완성된 내년도 예산이고요.
  물론 시설비에서 복지로 다 돌렸다고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시설비를 줄여서 다 복지로 돌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형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한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수를 증대하는 것, 그러니까 세목을 늘리지 않아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징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복지를 더 확대했다는 것, 이런 모습으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세수 증대, 징수과에서 걷는 게 얼마입니까?
  사실 그것은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2300억, 증액된 것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지방세 중에서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데 법인소득세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법인소득세가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시에서 노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복지예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비유한 것은 그 연도에는 다른 사업에서 축소돼서, 시설보수나 이런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서 큰 예산에서 조절이 돼서 와서 무상복지 160억 편성했으면 국장님 얘기가 100%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160억이 편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3개 구의 예산이 거의 동일하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쪽으로 다 온 건 아니지만, 전체 조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필요해서 고정비로 유지·관리비용이 그렇게 대폭 줄어들어서 오면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보안등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의 만족도만큼 충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입의 조건은 사실 성남시의 노력보다는 판교 테크노밸리, 위례신도시, 이런 도시 변화에 따른 세원이 증가된 거지 자체 노력으로 한 것은 제가 예산 심사를 해보지만 여기 예산 편성된 것 굉장히 여유 있게 편성이 됐습니다. 긴축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 종합적인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남시 큰 틀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가는 게 어느 시장이든 공무원이든 그렇게 가야만 성남시의 발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성남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총괄질의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이번 본예산 보니까 그래도 체육진흥과 쪽이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교육청소년과는 좀 많이 준 것 같고. 이게 느는 내용들이 전부 체육시설 확충 쪽인 거지요? 여러 가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는 마무리공사 좀 있고요, 축구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서 좀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황새울공원의 국민체육센터, 성남FC 건물, 배뫼산 축구장 건립, 기타 탄천종합운동장들 시설관리 등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조정식위원  오히려 사실은 많이 늘리고 있다고 봐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시장들이 나오면서 시장님들의 어떤 공약, 정치적 지향, 본인이 꿈꾸는 성남시의 미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약들에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보고 우리 100만 시민이 선택한 성남시의 방향이 공약이 이행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실행되면서 지금 무상복지 3대 복지도 하고 또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국장님들이야 각 국에서 시정방침, 결국은 시민들이 선택한 공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실 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국장님들 회의할 때 시장님한테 어느 국장님이든지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 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언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회의 때는 시의 주요정책들, 국의 주요정책들을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국별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될 사항들 또 시민들의 제안, 의견들 이런 것들은 보고를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 또 개헌 논쟁도 있고 개헌을 하지 말자는 논쟁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이 큰 틀에서 정치권 그쪽에서 법과 조례와 예산과 편성, 모든 사회적 가치의 배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시장님의 공약, 철학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성남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저는 예산 훑어보면 여러 가지 축소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청소년재단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논의를 했지만 약간 설익었다든가 준비가 덜 됐다든가. 물론 어쩔 수 없지요. 처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처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마지막에는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정을 이끄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올해 예산 심의해보고 내년에 정책실행·집행하실 때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준비과정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또 관계자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게 질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아까 정책을 결정할 때 집행부와도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보정책과에서 격년제로 성남시민 만족도조사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내용 제가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 원장님이셨고 중원구청장님이셨으면 제가 정보정책과 예산심의 할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보정책과에서는 시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각 해당국이랑 과랑 공유를 해서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격년제로 2013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예산에 세우셨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정보정책과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덕수  그것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정책기획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시거나 지금 국장님께서 제대로 그것을 반영을 못 하시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성남시민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분야에 가장 필요한 정책 순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시설 보수, 두 번째가 선생님의 질 개선 이런, 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바로 갖다 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온 순위에는 그 어떤 순위에도 교복에 관한 정책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 질의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 분야의 우선순위 사업 중에 학교시설 개선, 선생님들의 문제 이렇게 쭉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 반영된 것 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 반영 요구도 그렇고 학교시설 개선에 그래도 저희 시에서 90억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학교시설 개선에 100% 다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도 시에서 90억 정도를 세워서 매년 시설 개선을 해간다고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교육 분야에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또 나머지 분야에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면서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특히 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의 수요조사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한테 옷을 주거나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한테 밥을 주거나 이것은 호의를 베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저희도 이제,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학부모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순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원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교육청소년과 2017년도 전체 예산이 23억 1630만 원, 거의 23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랑 교육과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토털해서 한 54억 정도가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학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이걸 모르신 상태에서 교복을 준다고 하니까 어, 그럼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비에 추가로 교복을 받나? 그러면 공짜인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무상교복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중학교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을 처음 시행하실 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먹여주는 것 했으니 입혀주는 것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였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보내 보고 중학교를 보내 보고 고등학교를 보내봤을 때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그게 중3에서 고1이 뭐가 다를까 싶을 정도로 체감하는 게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입 때문에.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지금 먹여주고 입혀주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 아이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입제도를 어떤 식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크세요.
  일단 그런 요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남 전체 표본으로 조사한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에 의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성남시 무상교복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실상을 국장님은 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조건 정책이라고 실행을 하십니까?
  성남시 무상교복추진위원회가 지금 학부모들로부터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추진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 중에서 몇몇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작 성남시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성남시 학부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이 모 교복업체의 관계자로 고등학교 공동구매할 때 교복 설명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교복업체 관계자가 무상교복을 지지하고 있어요. 거기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무상교복의 최종 목표가 결국 현물 지급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속단하고 예단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학부모들이 봤을 땐 그 순수성이 너무나 의심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상교복을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하면서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것을 주긴 주니까 받는데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교복추진위에서 만든 밴드에서는 교복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찬성 사인을 하라는 설문조사가 그저께부터 아주 활발하게 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각 학교, 학부모회, 반 단톡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 밴드에서는 어느 학교가 찬성 몇 번, 어느 학교가 찬성 몇 개, 어느 학교가 찬성 몇 개 학교 순위를 매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찬성 반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했던 한 학교의 운영위원장은 강퇴를 당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혀 모르시면서 마치 언론에서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모든 학부모가 다 원하는 정책이라고 언론플레이하시니까 학부모님들은 지금 우리가 언제, 언제 원했는데? 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예산도 들여다보고 있는 학부모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만족도가 커야지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무상급식 실시할 때 거기는 번거롭지 않아서 전체 주민투표 했습니까?
  총괄이니까 정리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육에 관해서는 그런 논리 피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무상교복으로 30억 고등학교, 중학교 20억, 50억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몇몇 시의원들의 반대로 아이들에게 갈 교복 예산이 삭감됐다, 그 얘기하시기 전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에 지원되는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55억 아예 삭감돼서 편성됐다, 이 설명부터 하셔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저는 모르는 얘기고요, 또 위원님들 때문에 교복 예산이 삭감됐다, 그것은 저는 아닌 듯싶고요.
  저희가 성남형교육을 한 3년을 운영을 해서 저희 시의 의지, 교육청의 현장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서로 잘 맞진 않았습니다. 또 2년 차, 3년 차 해가면서 많이 조절을 해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 학교의 의견대로 많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의견대로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연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저희 시의 의지로 줄인 것이 아니고 교복을 주려고 줄인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력지원사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형편 때문에 줄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단사업 또 성남형교육사업, 교육청의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상 삭감한 부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세부 예산 질의 때 다시 할 건데, 국장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은 몹시 무책임하세요. 그 정책을 지원하는데 지금 플래카드며 성남시에서 어쨌든 이재명 시장님께서 무상교복을 시행할 때 전제조건이 뭐예요? 학부모들이 원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해서, 라는 단서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과의 그 국의 담당국장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거면 그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받을만한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게 체크가 되셔야지요. 지금 무상교복 간담회 한다고 시에서 몇 번 그 학부모님들 만났던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는 모르시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 사업 자체를 정말로 잘 시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아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잘할 거다, 교육에 관해서는 그런 원론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예산 하나도 허투루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이승연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귀한 교육예산이 올해 결국 추경에서 44억 가까이 지금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 학부모님들 아세요? 몰라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교육문화환경국 저희 상임위로 오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부분은 지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했기 때문에 왜 불용처리 됐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교육예산은 한 푼이라도 알뜰살뜰하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 불용액은 주는 게 맞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는 학부모들의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담당국에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은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불용되는 부분 내년에 삭감되는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 교육지원단, 교육현장,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예, 일단 총괄이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이라고 하셨던 그 44억이 그리고 조금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55억이 교육현장에서는 과연 조금인지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이 내용을 알게 되신 후에 학교나 학부모님 측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특정 학부모, 성남지역의 학부모도 아닌 분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혹을 지금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건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 또 교복 특정업체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 부분 정리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방향성과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예산편성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우리 국 소관은 무상복지에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에서 무상교복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저희 국에서는 무상교복,
○김용위원  예,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하나는 재정적인 편성 상에 우선순위라든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정책을 실현하면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교복을 실행하면서 확대하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고등학생 신입생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필요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 편성 문제는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할게요.
  물론 편성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타당한 이유들은 다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우리 국에 소관된 교복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으로, 이번에 편성된 게 얼마지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약 19000명에 55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19000명에 55억. 그래서 거기서 기존에 했던 게 중학생이 제가 알기론 25억 정도,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중학생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상자가 한 만 명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럼 고등학생도 비슷한 숫자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고등학생은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11000명, 신입생들이, 이건 더 많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재정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성남시 재정에 대한 이 부분의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대상자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좋은 정책을 우리가 확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공복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14년에 공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정부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약속 하에서 시 정부가 만들어진 거고 집행부는 거기에 충실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반대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한다, 이것보다는 그 이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설명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이런 노력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김용위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저도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편성이 언제 마무리됐지요? 한 10월 정도면 거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상교복을 확대하는 고등학생으로, 이것은 이미 정책적인 방향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김용위원  그리고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미리 좀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정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평가는 받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김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연초에 늘 시정 만족도 하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만족도조사 평가도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김용위원  잘 기억 안 나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김용위원  오래된 것에 또 연초라 가지고. 제가 알기론 거의 80%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주로 핵심을 이뤘던 게 무상복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워낙 또 그게 중앙정부하고 치열한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 부분이 지금,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의 소송문제, 경기도에서 이것을 제소해 놓은 상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인데 이 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시행하는 무상복지 시리즈에 청년배당을 형식만 달리해서 청년수당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거기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정작 그 취지에 동의해서 정책은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집행부에서는 다른 정책 같은 경우도 그런 전철을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밖에 정말 무상복지에 대한 학부모 조사라든가 디테일하게 이런 게 사전에 수반됐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나오는 데에 이것을 명확한 자료, 수치, 근거로써 저는 충분히 이게 방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공감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복지를 해주겠다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한 광범위한 논의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 교복을 갖다, 중학생들은 우리가 새롭게 신입생 교복을 해주면 한 2, 3년 입어요, 신입생 때 해주면. 물론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또 달라요.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체격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 3년 입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래서 중학교 때만 우리가 무상교복으로 이 보편적 복지의 정책을 펼친 것을 지금 고등학교까지 넓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절차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잘 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한 30억의 예산으로써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러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이러한 복지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예산 심의, 과를 할 때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적과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반작용, 예기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반론보다는 좀 큰 틀에서, 우리 성남시의 가장, 민선6기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서, 또 시정만족도 80%에 달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미리 좀 여론을 수렴해서, 그게 광범위한 시정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직접 학부모님이라든가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아니면 시정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것을 특화시켜가지고 그 부분만 항목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위원님들 의견 수렴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총괄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올해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규모가 적습니다만 올해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 잔액이 많아요.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은 우리 국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부분은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갖다 100% 다 적재적소에 쓸 수는 없어요. 편성과 그다음에 사후에 결산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는 다 100% 될 수가 없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줄이는 것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집행에 좀 내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총괄해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예산 운영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4억을 매년 개선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총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방채가 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600억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금에서 갖다 쓴 것이 500억인가요? 609억, 그래서 1200억 정도가 지금 빚이란 말이에요.
  또 땅 재산매각 5년 동안 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공유재산 매각?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 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5년 동안 약 200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기금 적립 5년 동안 못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기금 적립은 법정사항이라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 매각하고 나서는 또 새로 취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감사항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기금 적립 법정으로 5년 동안 약 2600억 원 못 했어요. 거의 못 했어요. 총해서 한 10%도 못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기금은 필요한 만큼 적립해 놓고 사용한다는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립을 못 했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적립도 필요한 만큼,
○위원장 이덕수  아, 법정, 법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저금 안 합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우리 국에서 12.13% 총액으로 보면 증가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긴축된 것 있습니까? 몇 가지 소소한 것들 빼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뭐, 증감사항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국의 증가 주된 사유는 대규모 시설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특히 시민이 선출해준 선출직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선출직이고 소규모로 정치하고 있지만 정치라는 둘레에서는 정치하는, 진짜 이런 사람들 나라 망치고 우리 국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말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머슴이 주인들을 엄청 불안하게 했지요? 뭐 사회 뭐든지 복지 절대 다 삭감된다, 해서 포스터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폈지 않습니까? 머슴이 아주 주인을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머슴이 인심 쓰는 척 해가지고 ‘아이고, 그쪽은 다 세웠습니다.’ 한 푼도 안 갚고 오히려 증가시켰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1000억 이상 재정수입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억이 줄지를 않고 한 260억 줄어들, 내년에는 예상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다른 부분에,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그만 하시고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그것 뻔히 알면서도 그 이후에도 플래카드 붙였어요. 256억 이후에서도 포스터 따로 제작해서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을 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시에서 한 마디도 없을까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따가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입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하튼 머슴이란 사람이 그냥 주인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머슴이 이제는 ‘내가 살림 잘 해서, 예산 아껴가지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시민을 완전히 속이는 거지요. 그래놓고서 이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지금 사업도 못 하니까 올해도 또 190억 한다고 올렸지요, 빚을 2200억씩이나 줘놓고, 땅 2000억 이상 팔아먹고, 기금 적립 2600억 이상 못 하고, 곳간은 아주 텅텅 다 비었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무상복지 반대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빚이 없어야 되고, 땅 팔지 말아야 되고, 기금 적립 다 하면서 남았을 때, 재원이 남았을 때 그때 복지를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둥뿌리 다 썩어가고 있는데 무슨 복지를 합니까, 복지를 하기는.
  이것 그야말로 망치는 거지요.
  경기도는 선별적이에요. 그 잣대를 가지고서 보는 자체가 완전히 왜곡 됐어요. 물타기 하는 거지요. 뭐가 똑같아요, 우리 성남시하고.
  그리고 저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선출직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
  아니, 그냥 뜻이 좋다고 다 가면 되는 겁니까? 아, 도둑질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것 훔쳐서 줘야 돼. 없는 사람 줘야 돼, 저 사람 살려야 돼. 그러면 도둑질해도 그게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은 지켜야지요.
  자 지금 협의절차 이행 안 했지요? 정부와 이행이 안 끝났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가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협의공문 언제 보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시기에 맞춰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시기, 정확한 날짜 얘기해 보세요. 이 공문날짜. 빨리 서포트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고등학생 교복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고등학생 교복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금년 11월 17일에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1월 18일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민원 처리 어떤 준수기간이 있어요? 하물며 국가에, 정부에 보낸 사회보장조정 보건과장한테 보내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낸 공문에 11월 18일에 보내놓고서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지금 범법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것은 시의원 여러분들 다 범법자 되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지금 법이 여기서 회신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어기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안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뭘 의무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예산 유인된 후에 11월 18일에 보낸 게 맞아요? 며칠 남고 예산 심의를 우리한테 올렸는데, 이게 책자 온 것 따지면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늦게 보내놓고서 예산 심의하는 유인이 되게 다 예산법무과 통과시키고, 이게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 이것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공동의 책임을 지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것 수행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이 안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시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소송 당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 판결도 안 났는데 또 다른 걸 올린다? 또 소송 당하라고요? 우리 시의원님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뭐가 틀립니까, 틀리기는요, 소송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나서 수행중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시의회가 당한 거지만 시의원님들 다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또 이것 통과시켜 주면 또 한 건의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참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시민들이 정말 저는 우리 100만 시민이 불쌍합니다. 머슴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3~4년 동안에 시장께서 공약하고 지켜야 되고 하는 아주 급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3, 4년 필요재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정확하게 제가 추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020 계획에 의해서 일몰되는 녹지공원 계획만 해도 실질적으로 다 사려면 2조 5000억, 용역보고에 나온 게. 다 정리하면 1조 5000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중앙시장 또 수정커뮤니티센터 또 사회적기업경제센터,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수십 개를 다 합치면 우리 가용재원 2조 5000억에서 3조 가져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지요. 지금 시장이 100만 시민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 머슴이. 이런 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다 약속해 놓고, 가는 데마다. 기둥뿌리는 다 썩긴 썩었어요, 창고는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서 쓸 것은 다 쓴다. 예산은 다 전년도 것 다 편성한다. 긴축되는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불안에 떨게 만들어놓고. 이것 할 짓입니까, 머슴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면 그래도 가능한 부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선주의 전용해서 나중에 3, 4년 뒤에 2조 5000억에서 3조 원 우리 가용재원으로 조달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 2, 3년 내에 2조 3조 원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3, 4년 뒤에 1조 원 가능합니까? 가용재원? 끌어오실 수 있어요? 다 이것 공원녹지 한 평도 사지 말고 2020 다 풀어주고 소송 걸리고 다 하자 이거예요. 1조 원, 다른 것 어떤 사업 들어가면 1조 원 정도 되더라고. 급하게 할 것. 우선순위 아무리 정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은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요, 시민들한테. 왜 이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우리, 이것 누구예요? 우리 100만 시민이 피해보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시장 어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엄청 힘들어져요.
  진짜 우리 100만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원들 다 뺨맞아야 됩니다, 사실. 백배 사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우리 시의원들 정말 통렬히 반성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무릎 꿇고 100일이라도 사죄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을 보셔야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표만 쫓아가면 보면,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정말 표만 막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잘못 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 사는 것에 우리 100만 시민의 혈세를 쓰면 되겠어요, 시민들은 울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미래가 없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 우리 성남시 체육회, 또 체육진흥과는 뭐 축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고 볼 수가 있어요.
  K3성남시민축구단 지원비 3억, 황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5억, 탄천변 축구장 9억, 성남축구클럽하우스 53억, 야탑동 임시풋살장 이것도 축구로 봐서 3억, 배뫼산 1억 5500.
  아 이것…….
  평상시 같았으면 이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긴축하자, 뭐 얘기해 놓고 지금 어렵다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신규예산을 갖다 한 번에 쏟아 붓는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자 아까 우선순위 잘 말씀하셨어요. 사업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면 되겠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성남축구센터 클럽하우스가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몇 년 됐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미 계획절차 지나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언제 됐느냐 이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설 적에, 이것 2년 됐나요? 제가 이것 심의한 기억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선순위 보잖아요? 이것은 여기 축에 들지도 못해요. 한 중간쯤도 못갑니다. 그런데 1순위로 올라와서 1, 2년 만에 53억 한다.
  다른 것 1순위들 내년에 10원 한 장 못한 것들이 즐비해요, 큰 대형공사들.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가서 한 약속은 내팽개치고 이것은 1순위로 탁 뛰어오르고, 아주 5, 6년간 가면서 매년 가서 신년인사회 때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은 저 뒤로 보이고 까마득하게 계획도 없어 보이고,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끌어올 수가 없어. 왜? 이재명 시장 돈이 없어요. 우리 곳간이 완전히 비었다고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땅 안 팔면 사업 도저히 못해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산에 들지도 않은 것 한 2년 만에 그냥 1순위로 놓고서 추진하고, 이게 바로 시장이 얘기하는 행정우선순위입니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총괄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저 발언 못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총괄질의를 분명히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아까 내가 마지막이라고, 다 하고서 내가 마지막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위원장이 얘기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러면,
○마선식위원  주세요, 그냥.
○위원장 이덕수  아니, 앞으로 그건 지키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자료 요청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원서 좀 주십시오. 고등학교 무상교복 확대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요청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 부담금액의 변동 사안에 대해서도 전부 다 기재를 하셨겠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필요한 내용 기재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답변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라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고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이기인위원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절차를, 협의를 신청하면 답변이 오지요? 오지 않는 답변도 있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가든 부든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11월 17일이면 저희 회기 직전 아니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중학생 교복도 안 왔으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저는 고등학생 무상교복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같은 조건으로, 같은 내용하고 연계지어서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한 달이 안 됐어요, 국장님.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답변을 할까요? 보건복지부도 자기, 우리 시군구가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중학생 교복도 안 왔기 때문에 유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중학생 무상교복은 조정을 하라고 왔었지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아서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아서지, 답변은 왔었지요. 시일이 조금 걸렸을 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답변이 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왔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 소송으로 걸려 있는 소장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답변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제가,
○이기인위원  국장님. 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절차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협의가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다른 시군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봐야 할 거고, 저희가 보지 못 하는 시각들을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 짚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이 오기도 전에 회기 직전일 거예요, 아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회기 전입니다.
○이기인위원  회기 바로 직전에 이걸 그냥 공문서로 보내놓고, ‘아, 우리 신청했으니까 됐다. 예산 의결 받자.’
  제가 화가 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런, 어떠한 답변을 하셔도 이 소장에는 그 피고는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의원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질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공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예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것이 결여가 되니까 이렇게 지적드리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무상교복이 지급이 됐나요? 돈이 지급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돈으로,
○이기인위원  그러면 돈이 지급됐을 때 무상교복을 직접 샀는지 안 샀는지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제가 그것은 그 실무자하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하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실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현황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문서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무상교복을 지급한 게 아니지요, 돈을 지급한 거예요, 돈을.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그러니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교복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학교로부터 문서상으로나 수요조사를 했냐는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수요조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성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교복을 사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게 여하튼 통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줬으면, 그 돈이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복을 샀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학교를 다니니까.
○이기인위원  인정하셨네요. 표시가 없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애초부터 무상교복을,
  흥분하지 마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애초부터 무상교복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교복을, 현물을 제공해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현물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시간이 왜 안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그러면 공장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인력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걸로 제가,
○이기인위원  아니 공장을 갖추라는 소리가 아니라 애초의 교육은 교복제공심의위원회, 우리 조례 아시잖아요. 조례 못 보셨어요? 교복제공심의위원회에서 교복제공선정업체를 거쳐서 그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하겠다는 게 애초의 성남시 계획이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 계획을 선행, 어떠한 이유로든 선행하지 못 했고, 그럼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이 정말 교복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보고 받았는데, 영수증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교복을 샀는지, 그리고 만약 저희가 지급한 만큼의 교복 구입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관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교복 사라고 줬고 교복은,
○이기인위원  그 자료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지급한 만큼의 교복을 샀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는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샀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거기 자료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지요.
  100만 원을 지급했으면 100만 원어치가 딱 정직하게, 우리시의 계획대로 교복이 구입 됐냐고요.
  모르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복 샀겠지요.
○이기인위원  돈은 지급해 주고, 하겠지요, 해주겠지요…….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 책임을 지는 건 저희 의원들이라니까요.
  교복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확인은 하셔야지요. 그게, 그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발현하는 정책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돈 지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말 얼마만큼의 교복이 구입되었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저희가 일일이 학교 찾아다니면서 얼마 구입했는지 알아봐야 될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주변에서도 그 돈을 받고 교복 구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면 교복 안 입고 다녔나요?
○이기인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복을 입고 다녀야,
○이기인위원  저는 저희가 지급한 그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 돈이 꼭 교복만 사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돈은 그저 돈일뿐이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교복 사라고 줬어요, 저희는. 그리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니까, (웃음)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한숨) 국장님은……. (한숨) 어떤 의미인지도 아실 텐데,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한 가지의 사례를 드릴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이 말씀만 하고, 일단 그 협의요청서 주시고, 그 보시고 있는 자료 저한테 주세요.
  청년배당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저희 성남시에서 공보관실에서 청년배당에 대해서 만 24세한테 우선 지급한다고 하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연, 월 209명씩의 고용 창출효과가 일어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홍보만 해놓고 정작 확인은 안 해요.
  제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에서 직접 만 24세 고용현황을 살펴봤어요. 209명이 안 되는 달이 열 달 중에 일곱 달이나 돼요. 돈은 지급하고 정책은 한다고 홍보해 놓고 정말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청년배당뿐이겠어요? 저희 아까 대화가 오고 갔던 이 교복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 정책을 똑바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책임지는 의원들이.
  그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사실 이 행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더더군다나 특별히 저희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부도 자료에 의거해서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고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상교복같이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잘 지급이 됐겠지요, 다 교복을 샀겠지요, 지급을 했고 교복을 입고 다니면 된 것 아닐까요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려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교육청소년과 비롯해서 교육문화환경국 예산 심의 진행이 될 동안 그렇게 본인의 사견을 피력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재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인정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답변하실 적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없으면 없다, 노력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자료에 의해서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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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1시 26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교육청소년과 예산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44억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저희 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있잖아요. 이 무상급식 단가가 성남시에서 단가 조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내려오는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별 무상급식지원 단가표라고 해서 추가기준, 초등학교는 농촌 도시 중학교 유치원 해서 이렇게 학생 수 단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수원시에서 이 무상급식 지원 단가 상향 조정한 것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수원시에서 제1부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원지역 내 초중학생 아이들의 급식지원 단가를 초등학교 70원, 중학교 12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원시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일단 수원시가 그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3년도에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590원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성남시는 2015년도에 245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243억 3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235억 1000만 원으로 매년 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 무상급식지원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내려온 이 무상급식지원단가표에 의거해서 그 범위 안에서 분명히 이것을 단가를 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이 기준을 어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불용 처리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내년에 학교급식 지원액이 또 다시 8억 5000만 원 삭감돼서 2억 235억으로 책정된 걸 보면서 성남시도 이제 한 번쯤은 단가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급식단가가 높아지면 반드시 급식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실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싼 거라고 해서 질이 높아진다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이 예산 책정하는 게 있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예를 들어 상승시켰다. 인건비면 인건비, 예를 들어 구입비면 구입비 다 그렇게 되는데, 유독 이 급식비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 4년 내로 한 번도 단가조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학교를 보내보면 중학교가 가장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양이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한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소위원회나 여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그 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학부모들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교복을 입혀 줄 바에는 급식을 제대로 질을 향상시켜서 급식비를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무상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률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싸고 질 좋은 재료를 구입하는 게 부족한 음식솜씨를 커버해 주기도 합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결국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새로운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게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성남시는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줄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지원비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 지금 추경에서 불용처리도 8억 4900만 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하는 친환경급식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이 경기도가 정한 지원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과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고 하는데 정말 가서 먹어보면, 우리 직원들 말로는 여러 군데를 가 봐도 너무 정말 맛있다.
  그런데 그 맛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친환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예산을 많이 해서,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성남시는, 그러니까 무리하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남시가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급식지원비를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급식단가를 그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올려서 줄어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이 급식은 우리 성남시하고 경기도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승연위원  예. 꼭 구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승연 위원님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에 18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61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반기 정도에 판단이 될 사항인데 왜 5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지?
  만약에 이런 게 상반기 말 이전에 확인이 됐으면 미리 삭감이 됐으면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회 추경 이전에 이걸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이것만 해도 2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5회 추경까지 해서 삭감이 꼭 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죄송한데, 추경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9쪽이에요. 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과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연말에 와서 결정된 게 아니라 상반기 이전에 분석해도 다 나올 수가 있는 돈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연말까지 방치해 뒀다가 지금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지원단 18억 6700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가 다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6000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 중등 영어독서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그 도서구입비를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신청할 때를 기다렸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영위원  그렇게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리고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이제영위원  그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아홉 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아홉 개소가 다 올해 개관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학교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8000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거예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다 5회 추경에 오는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게? 5회 추경에서 이게 삭감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삭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됐다? 그 설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우리가 뭐 저기, 5회 추경 말고도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학교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5회 마무리 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18억 문제도 아까 보충자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짧게 왔다 가고 공백이 있고 그러면 이미 벌써 그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근무 안 하고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새로 뽑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백 기간이 2개월, 3개월이다, 그러면 이것 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사전에, 5회 추경 이전에 다 삭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18억이 다는 그렇다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상당한 액수는 이 5회 추경 이전에,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결국에는 집행이 안 된 돈이에요. 그러면 삭감이 돼서 결산할 때 이게 집행 율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 하나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원칙대로 하면 여기서 승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실제 집행률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성남시가 집행률에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해온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이것은 삭감을 다 승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문제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게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44억이 만약에 집행을 안 해보세요, 집행률 얼마 됐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그런데 이게 포함이 되니까 재정분석하고 뭐하고 할 때 상 받는 게 성남시는 잘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지,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재정운영평가에서 좋은 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받지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부서에서는 이런 게 안 되게끔 정말 그 이전에 삭감할 건 정리를 다 해야지요.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거의. 그것은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이래서 성남시가 긴축재정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돈이 몇 백억 원이에요, 성남시에.
  그런데 그런 것을 쏙 빼놓고 재정 운영 잘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볼 때도 이 액수 중에 상당한 액수가 그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할 때, 지금까지 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지적을 안 했어요. 당연히 그냥 이것 삭감해서, 집행 잔액 다 삭감해서 하는 걸 당연시 해왔는데 그게 옳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걸 반대한다고 할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쯤 되면 뭔가 의원들한테 공감을 가져서 성남시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정말 삭감하지 말고 가야지 지금처럼 해주면 개선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시라는 말씀인데, 자꾸 그걸 정당화 시켜서 하려고 하면, 논리로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을?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 걸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선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이번은 승인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전에 8쪽을 보면 교복나눔운동 지원사업에서 1700만 원인데, 이게 다 삭감했어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유가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가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초에 한 번 의회에서 집중행사를 하거든요.
○이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고 계시지요?
○이제영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때 세탁비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 예산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세워놨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추가로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한 푼도 집행 안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번에는 경기도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17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1원도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그러면 한 700만 원 삭감하고 한 1000만 원쯤 예비로 해놓자,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 예산이 얼마가 오고, 명확하게 분석이 되면 그러면 이것 1000만 원이 아니라 예산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예산이 왔을 때 교복 나눔운동 하는 분들이 뭔가 변화된 사업내용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의 수거량에 따라서 세탁비라든가 수선비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도 2017년도에 1000만 원을 세워놨으니까 중간에 연초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요액이 없으면 1회 추경 때 바로 삭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초에 되는 건데, 연말까지 그냥, 지금 이게 삭감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가 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겁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 그렇게 쉽게 (웃음) 답변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회 추경에 의원들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하면 당연히 되겠지, 한 건데, 지금 제가 이걸 다 비교해 봤어요. 여기서 삭감된 것만큼 다음연도 예산에 일부는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삭감해 놓고 그 다음연도 2017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게 부서별로 절반은 됩니다.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통계가 왜 중요한지 과장님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설명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모든 정책의 기본 토대가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계에서 제시된 게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를 인용하는 게 매년도별로 통계수치가 정확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책을 반영하면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추측 갖고 하면 그게 변동 폭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을 하는 게 바로 그 오차범위를 최소화해서 이런 것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교복 사업이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몇 년 치 것을 쭉 해보면 결국에는 과연 내년도에 500만 세워도 될 건지, 그러면 그게 뭐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게 딱 나오면 그걸로 세우면 크게 오차가 없단 거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되는 걸 보면 너무 많이 남고 이렇게 전액을 다 삭감하는 예가 과장님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공히 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예산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천만 원 세운 게 과연 집행이 다 될까, 저는 또 마찬가지로 상당한 액수가 삭감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치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교장선생님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성남 교육지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주로 내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만나본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하다 오신 교장선생님들 말씀은 성남에 와서 너무 교육지원사업이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많이 들었고요.
○조정식위원  저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또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주 구조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좋은 대학을 나와야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 풍토가 몇 십 년 되다 보니까 초중고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선택의 과정에서 사교육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성남에도 보면 분당은 특히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학원의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저녁때 한 10시쯤 되면 대형학원의 차량들을 보면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정말 아찔한데,
  그래서 우리 성남의 교육지원사업은 공교육이라든가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철학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교육을 우리 성남시는 사실 지원의 보조적인 역할, 주는 교육부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대학을 가야 되냐, 이런 것에는 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 정말 변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지키겠습니까? 결국은 공직자분들이 공직자 임무를 하면서 갖고 있던 초심,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체험센터하고 중국어체험센터 운영을 하는데 운영과정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청솔초 가면 원어민교사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게 원어민교사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조정식위원  어쨌든 헤아리셨으면 좋겠고요,
  교복나눔운동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행사하는 건 봤는데 어떻게 참여하는 학교 위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학교를 통해서 교복을 수거를 해서 그걸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의회동 앞에서 집중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하나당 천 원, 삼천 원, 오천 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학교들이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전부 다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좋은 취지라면 성남시 교육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1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성남외고 외국어 지원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외고 지원사업은 주로 인건비하고 여기에 프로그램비 두 개 해서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0년도까지는 교육청과 대응을 해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 안 하고 시가 지원을 했었지요.
○조정식위원  그럼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을 하다 중간에 한 번 끊긴 적도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정식위원  잘 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가 지정한 감시단이 다섯 개소가 있는데요, YMCA YWCA 정을 심는 복지회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활동을 캠페인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각 단체별로 몇 회를 한다는 게 나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매 월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조정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간단체보조금 격으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돼야 되니까 내년 집행하실 때는 실행 장소 인원 그다음에 실행사진 이런 걸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활동 단체활동지원 이것도 보면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장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주로 조끼 같은 유니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활동비, 홍보물품비 이런 것이 주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녹색어머니는 아닌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녹색어머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학부모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 여섯 개 단체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 같지는 않네요, 학교별로 엄청나게 많은.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활동 사업지원에서 3개 단체가 1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남녀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이런 거거든요? 이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시하고는 이것도 보조금 지급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 스카우트연맹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가끔 행사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행사를 매년 하지요, 이 아이들이. 아이들 데리고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례대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 근거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그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일정 부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공모사업을 청소년재단으로 우리가 같이 공모를 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이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산을 다 정상적으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이동형 아웃리치사업 운영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게 법인에서 차량을 독지가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량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주일에 역 주변에 가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 주는 것이에요.
○조정식위원  그럼 밤에 하는 크크밥차인가, 그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크크밥차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단체가 다르고 이것은 안나의 집이라는 이탈리아 귀화한 신부님께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상담, 이런 것 역할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차량유지비 이 정도 들어가서 한 8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꿈드림교실 프로그램이 있고 진로자립 프로그램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찾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몇 페이지?
○조정식위원  29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예, 찾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보면 다 교육 같은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게 재단에 소속돼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교실이고 이러는데 여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체크를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아이들한테 검정고시 대비하는 기초학습도 지원을 해 주고,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의 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3명.
○조정식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런 걸 해보라고 유도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이게 초중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통계는 제가 머릿속에 없고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청소년이면 몇 살까지지요? 한 20세까지 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법마다 다 다르지요.
○조정식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보호법이라든가 활동법이 다 다른데요,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검정고시 이런 것 대비해서 오는 아이들이 주로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사업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면 지금 자료요구만 하실 분 딱딱딱딱 끊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교복제공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우리가 현물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지요.
  현물 지원할 때 교복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이것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 이 심의위원회 구성 자료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없으면,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자료요청,
○위원장 이덕수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유해환경감시 신고자료 좀 주세요, 2016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유해환경 그것 주시고, 예, 그것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복제공자 선정 심의위원 2016년 명단, 그건 있지요, 그렇지요? 내년 건 없고 올해 건 있을 것 아니에요, 2016년 명단.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지원할 때에 따르는 위원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 이덕수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8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활동 단체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것 구성 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 있지요, 2016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덕수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활동 단체활동지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구성 현황하고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얼마 주고, 그것을 식사 후에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한 번 더 요청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제가 이것 잠깐 빠뜨렸는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일반 수용비라고 예산 500만 원 책정돼 있는 것 있어요. 학교급식지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추경 때? 2016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요?
○마선식위원  아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말씀하셔서 검토한다고 그랬지요.
○마선식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쌀 지원에서 보면 학생 1인당 중학생이 몇 그램이에요? 한 끼, 지원받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요.
○마선식위원  지원단가가 보면 초등학생이 30원, 중학생이 66원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끼당 몇 그램이 지급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지원 그램 수가 좀 다르거든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초중고가 다 다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맛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맛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럼 굳이 불용 처리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식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어쨌든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해도 밥과 반찬과 국은 다 달라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식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업그레이드시키겠다가 아니고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증액 요구지요, 그러니까 증액 요구. 초중고 다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식사는 업그레이드해 달라, 그렇지요? 용의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제가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하겠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생 수는 줄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있잖아요, 경기도 교육청과 우리의 대응 비율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선식위원  대응 비율은 대응 비율이지만 우리시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하지요.
○마선식위원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자료 22페이지 보면 청소년 학업장학금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 대상을 보면 14명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상·하반기 연 2회 해가지고 지원대상이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유해환경감시단 자녀, 자율방범대장 자녀 그래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는 지원이 안 됩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도 나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고요,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조례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사업의 물량까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마선식위원  아, 이렇게 4개 단체에만 지급을 해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잠시만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조례 22조 지급대상에서 보면 “첫 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 두 번째 의용소방대의 자녀, 세 번째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자녀”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다섯 번째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자녀” 여섯 번째도 물론 있어요. “자율방범대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자녀도 여기에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 이것도 지금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나가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의용소방대의 자녀도 소외받지 않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례에서 지급대상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게 도비 사업이니까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상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늘리세요, 그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질문만 해선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14쪽에 교복제공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 돼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다른 데에 보면 대부분 7만 원으로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때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만 원 주도록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공 심의할 때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을 7만 원씩 해서 3만 원 감 해가지고 그러면 3×9=27, 54만 원인가요, 그러면? 180만 원 해서. 이게 그 기준으로 된 건데 7만 원씩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54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교복제공자 표지 제작은 이게 20개소에 3만 원짜리 뭘 해 주신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제공자로 선정이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여기가 교복을 제공하는 곳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찰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결정된 당사자가 자기 사비를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을,
○이제영위원  업체로 선정이 됐으면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해 주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0만 원 이건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는 지금 협의도 안 돼 있고 중학교는 의회 의장이 피고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소송이 종결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든, 만약에 거기에서 성남시가 패소하게 되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건 다 삭감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이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조례에는 7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지요, 종사하는 직원이?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례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현재는 6명하고 파견공무원 1명 해서 사실 7명은 다 채워져 있지요, 조례에 정한? 그런데 기간제가 지금 5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5명으로 일단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여기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세부사항은 별도로 빨리,
○이제영위원  예, 나중에 그것은, 그 자료를 주셔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이쪽에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님한테.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셔요. 학생증이 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학생이 아닌 애들은 학교 안 다니면 학생증이 없지요. 그럼 여기에 이 인원 속에는 대부분이 다 학생증을 갖고 있으면 청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데 왜 청소년증을 또 별도로 발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물론 법에 이 내용이 청소년증 발급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 단체발급 기능이 추가됐어요, 학교에 단체적으로.
  그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학교가 단체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 놓은 것이고요, 이게 되면서 교통카드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카드요.
○이제영위원  학생증에는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생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그것과 또 문화시설 할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아니라 성남형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전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지요, 신청이 들어와야지 해 주는 거지요. 사진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은 얘기를 하셨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필요하지 않단 얘기입니까?
  저는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카드도 쓰고, 이걸. 학생증에 그 기능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얘네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청소년증이 있으면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모든 학교에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법에 근거가 돼 있다고 하면. 이런 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신청을 해야 만들어 주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신청주의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다 세워서 학교에 홍보하면 신청 안 할 학교가 있습니까? 안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만 필요한 거지 학교 학생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거예요, 신청을 안 하면. 과장님 얘기를 100% 제가 다 신뢰를 하면. 걔네들이 교통카드 없으면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훨씬 편리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느 교장이 신청을 안 하겠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단체발급 기능이 추가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학교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을 하겠지요. 이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 단체발급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성남시 전 학교에 다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3000만 원이면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글쎄요, 전체 대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지금 800에서 2200을 증액하면 이게 과연 9세부터 18세 이하면, 9세면 초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2학년부터 고등학교 18세까지가 전체 다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그것 내고 교통카드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집 근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갈 때는 부모하고 같이 가지 자기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이런 애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부터, 중학교도 근거리 배정되고 일부 버스를 탄다든가, 지금 주 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다른 기능은 없잖아요. 학생증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또 있어요.
○이제영위원  뭐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시설 할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이 대상자가 몇 명이고 여기에 필요한 게 얼마라는 걸로 가서 올해 다 못하면 1차 연도는 우리가 사업목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는 이렇게 해서 4개년 사업으로 모든 대상자한테 이 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 없이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아니면 “4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거면 2년에 단축해서 하자.” 예산 승인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부서에서 과장님과 실무자 몇 사람 판단에 의해서 이만큼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 좋겠다,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면 필요한 것만큼 시에서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 답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전년도 동결 대비 삭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열심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번부터는 몇 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위원들한테 자료도 나눠주고 청소년증에 대한 기능이 이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야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조치를 안 하시고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비용이 4400원 든다고 하니까 약 한 6800명 정도 발급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부터 교통카드, 그냥 청소년증만 가지고는 활용도가 낮으니까 여성가족부부터 해서 교통카드, 문화카드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발급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한 것 같은데, 6800명 정도니까 이렇게 교통카드나 문화 누릴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요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전반기에 사용을 해보고 신청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고,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갖고 어차피 당해 연도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에서부터 명확하게 판단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측해서 하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행정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지적한 거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정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삭감 요구 안 하고요,
  대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어디까지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장이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설득해서라도 발급을 해줘야, 결국 시민 아닙니까, 학생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요를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여기는 10% 삭감 안 하고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셨지요?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 20%, 김영란법 시행돼서 이건 다 집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시뿐이 아니라 타 시도 전부 감액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쪽의 그것에 대해서도 20% 삭감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교육문화환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거기에 관계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학교 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관련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봤더니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3월부터 지원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공모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10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략,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만식위원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략 공모하고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디를 지원을 하더라도 연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게 기본 단위인데 이렇게 되면 두 달 치 정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 의회에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시기를 좀 일찍 조절을 해서 1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갭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2억5000만 원에서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요한 건 예산법무과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일단 담당과의 의견을 좀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시기는 공모를 일찍 거쳐서 지원시기를 당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학교 밖 이 사업 관련해서 익히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실무협의회에도 참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 급식비까지 행감 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과하다는 과장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예결위에서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만식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국장과 대화)
○최만식위원  말씀하세요, 빨리.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 집행 잔액이 한 2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산을 한다고 하면 판단해서 얼마 증액돼야지만 가능한지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들이 다 있지요? 사업 축소 및 통합, 자체 공모사업 폐지 등 그런 사유로 감액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요, 인력사업이 많이 줄었지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준 게 의지가 없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행감 때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감하게 되는 이유가 복정고하고 테크노과학고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추가한 두 곳.
○최만식위원  두 개교가 사업,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의정부시 학교상담사회복지사 관련한 채용계획 공고를 보니까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 이 조례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실 시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별로 파견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과 얘기 중에 교육청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인력을, 아무래도 학교에서 근무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방식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사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색을 표하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 중단의 위기에 많이 처해져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모집을 해서 학교에 파견을 합니다, 공고에 보니까. 그 방식이 우리가 애초에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방식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싫다, 하면 저희가 복정고하고 테크노과학고 같으면 2016년도 올해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사업을 했다가 중단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되는데, 조금씩 재정 형편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했다가 중단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방식대로 해서 증액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시에서 채용해서 보낸다고 하면 제도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정부시는, 다른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고 여기는 인정 안 해줄 순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물론 교육청하고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시에서 뽑아서 준다고 하면 굳이 그다지 나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뽑으려면 어떤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예결위 전까지 좀 검토를 해서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쭉 사업 내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증감 사유도 있고 쭉 있는데, 성남외고 외국어 지원은 이게, 사실 성남외고가 특목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게 외고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고등학교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외고만 가지요.
○최만식위원  왜 다른 고등학교는 지원 안 해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외고가 계속 교육청과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교육청이 2010년까지 중단을 했어요. 2010년에 대응사업을, 성남시하고 대응을 하다가. 대응 중단한 사유는 다 정착이 됐다, 안정화가 됐다, 이런 사유로 지원을 안 했었다가 우리시도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2016년도에 지원을 하게 됐지요.  
○최만식위원  2014년도부터 다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다른 고등학교와도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고등학교도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형평성 문제라면 그럴 수 있지요.
○최만식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주내역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기가 외고이다 보니까 원어민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프로그램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학교의 학생들을 성남시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외고를 알리는 목적의 사업비도 있고 재능나눔 기부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한 1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다른 고등학교에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른 고등학교는 다 똑같이 성남형교육으로 지원을 하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렇게 외고처럼 특별히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요, 그 방식대로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특목고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사실 특목고가 애초는 특정 재능, 예능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달시키고 키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의견들은 보면 입시 위주로 가는 것, 사교육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목고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 일단은 삭감을 요청하고요, 다른 고등학교랑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관련해서는 익히 위원님들이 총괄질의나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각차,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만난 학부모들의 입장과 또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이 차이가 있겠지요.
  저도 개중에는 교복 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또 주로 듣는 루트들이 편향돼 있다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논쟁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은 무상교복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계수조정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시의회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볼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전반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5페이지 성남형교육 시간제 다급 기본급량비, 다급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위원장 이덕수  교육청소년과에서 근무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업무추진, 이게 업무추진비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20% 삭감을 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출장 여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비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여비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추진 여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밑에 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게 출장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왜 자료 안 가져 오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활동 단체활동 그것? 구성한 것하고 예산집행 내역? 그것 빨리 가져오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거기 올려놨다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어디다 놓은 거야? 놨으면 놨다고 해야지. 없는데?
  그것 준비하는 동안 청소년증 발급 아까 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게 여가부에서 법률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침?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러니까 단체발급 기능을 넣어준 거지요. 이게 청소년증 발급이 좀 미미했었는데 이렇게 지침으로 학교가 단체적으로 일괄 발급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넣어준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여가부에서 왜 국비를 안 내려 보내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학생증을 가지고도 문화시설 할인이나 이런 것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은 교통 버스카드 또는 칩 이런 것 안 가지고 있는 청소년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현금 내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걸 넣었던 취지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교통카드 잘 모르겠는데요, 교통카드 할 때 처음에 카드를 돈 내고 사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진내서 신청을 하면 카드를 그냥 주니까 그 안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청소년증 만들면서 거기다 한다손 치지만 여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충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요, 그것은 충전이 되지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명도 없다,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금 부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시설은 학생증 내밀면 다 할인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 다 해 주려면 진짜 아까 말씀대로 전체를 다 예산을 한 번에 잡아서 해 주고 그 다음 연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지 신청하는 사람들만 해 주겠다, 이것은 왜 전부 다 보편적으로 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있잖아요, 이 지침이 바뀌고 나서 4회 추경 때 증액해 주셨고, 이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는 것 얘기하지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산을 좀,
○위원장 이덕수  받는 사람은 받겠지요.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효용성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폼으로 청소년증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신분 확인하면 학생증 내밀지 이것 내밀 사람 있나, 이것도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삭감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꼭 필요하면 다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청소년 얘기하는 거잖아요. 9세에서 18세까지, 학생들도 받는 거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요, 학생 플러스 비학생.
○전문위원 유형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증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용한다고요.
○위원장 이덕수  학생이 아닌 사람, 학생은 안 받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학생은 안 받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생 받지요. 학생은 학생증이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증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 신청하는 율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생이 아닌 아이들은 신분을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지요, 이것은.  
○위원장 이덕수  아, 정리를 그럼 그렇게 아까 해줬어야지.
  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학생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발급해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학생증이 다 있고 이런 학생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 애들이 청소년증 발급받아서 교통카드 쓰겠어요? 안 씁니다. 다 갖고 있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그냥 해버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필요치 않은 애들은 신청 안 하고 있어요. 필요한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주의로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 청소년. 그 사람들은 전 찬성하니까 그것 해가지고 일단은 증액 부분 2200만 원은 좀 삭감해서 다시 한 번 주세요, 추경에 더 필요하면 드리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누가 전체 다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지도위원 다 가지는 못하고요, 한 150명 정도 참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여러 단체들을 주민자치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저희가 했어요.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하든지 또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진짜 아껴가지고 한번 하든지 해서 이것도 50% 삭감을 요청하고,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축구대회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8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아이들 학교에 축구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 애들이 한 번 전체 다 모여서 축구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학교폭력하고 축구 동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애들이 그런 걸 하면서 건전하면 학교폭력도 많이 없어지지요.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류도 하고 친분도 다지고.  
○위원장 이덕수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는 십 원 한 장 안 해 주면서 이것만 축구 동아리 모임을 1년에 한 번 해 준다, 별 의미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평소에서 연습을 하고요, 1년에 한 번 모여서 아이들끼리 학교끼리 대항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야구도 한다니까요?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 돈 내서 간식 다 사 먹고 참가해서 학교끼리 이렇게 하더만. 왜 그건 안 대줘요? 이런 게 좀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소속 청소년축구단 지원, 어디에 누가 소속이 돼 있어요? 청소년축구단.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도협의회에서 축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축구단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축구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있는 체육부장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서른 네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학교별로 다 틀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운동은 어디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느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분당초등학교.
○위원장 이덕수  그럼 분당 사는 애들만 많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는 않지요. 분당만,
○위원장 이덕수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분당 아이들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주 몇 회 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네요. 애들이 학교 안 가는 토요일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도 여러 군데 해줘야지 동아리들 많은데 왜 분당에서만 2회 하나? 이건 잘못된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학교 빌리기,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래요.
  아까 축구대회 지원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 할 일이 아니지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뭘 이런 것을 해요. 그냥 행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지, 사진 찍기 위한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지, 하려면? 유소년축구단하고 같이해서 묶어가지고 지원책을 동일하게 평등하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이걸 뭘 하느냐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올해 한 번 와서 보시고요, 얼마나 애들이 활성화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야구도 좀 한 번 가서 보세요. 야구동호회 내가 아는 사람도 풍생인가 거기서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안 보고 그래요? 각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런 건 아니다,7 이거예요. 활성화 엄청 돼 있어요, 잘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싸잡아서 체육진흥과에서 해야지. 뭐 이런 단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럼 각 단체에서 다 이런 식으로 어디 축구하고 손잡고 우리 돈 주시오, 하면 줘야 되고, 청소년축구단 우리가 만들었다, 자원봉사 한다, 그러면 또 돈 천만 원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취지에 안 맞다, 이거예요. 체육진흥과로 가는 게 말은 맞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 올해 신축하지요, 내년에? 설계까지 다 끝났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내년에 단일공사로 완공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년에 다 못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몇 년 걸립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총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44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440억 중에 지금 79억만 내년에 편성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맞잖아요. 79억 원 아니에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79억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만 편성해서 내년에 하고 또 계속해서 세우겠단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내년에 작업은 확실히 들어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하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확실히 해야지 돼요. 보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의료원에 공공의료장비 400억 추경에 편성해 달라, 그냥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해줬더니 지금 계약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불용 처리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야탑청소년수련관 그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업무청취 때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야탑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면 거기가 단순하게 청소년수련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이 40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옆에 상이공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가봤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청소년 특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수련관이 있고 상이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데 그 방안은 지금 한 번도 답변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상이공원은 구상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우리가 이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이공원 쪽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육청소년과에서만 그 업무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기획국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에 정책연구과제로 활성화해라,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를 이전 걸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만들어라. 근데 저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기획과에 얘기해서 그 일대를 갖다가, 거기가 지금 중앙도서관이 있고 북쪽으론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정보고등학교가 있고 청소년 특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업무보고 때 이게 공사하는 것은 착공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착공도 금방 안 들어가요, 지금.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많은 청소년수련관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의 중부권에 청소년 거점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지원단에 대한 기간제 비용을 갖다가 삭감요청이 나왔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삭감요구가 나왔을 때 분명한 답변이 없으면 삭감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지원단 업무 자체를 못 할 정도의 그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분명히 아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위원들이 알아서 계수조정 들어가서 해주겠지’ 그게 됩니까?
  물론 신경순 과장님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이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곱 분이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본 위원 알기로는 이게 단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분과가 세 개지요? 세 개 분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세 개 분과에 분과장이 한 분씩 계시고 그럼 벌써,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현재 분과장은 한 분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분과장 한 분이고 그다음에 분과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그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가 현장을 뛰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그분들의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번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애들 수영사업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슛돌이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역환경,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환경교육.
○김용위원  환경교육 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아무튼 그런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면 그건 잘못됐지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처럼 그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지자체를 본다면 사실은 화성시가 가장 먼저지요. 화성시에서 교육지원단 비슷한 이러한 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거기서는 총 금액은 우리보다 적지만 거기는 다섯 팀에 17명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화성시는 맨 처음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지자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 외에 가령 무슨 은평구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10명이에요, 10명. 그 조그만 구 하나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팀이.
  근데 대 성남에 인구 대비하더라도 은평구가 한 23만 될 거고 우리 수정·중원구보다도 더 적은 데에서 10명이 이러한 교육지원에 매달려 있는데 100만 도시에서 지금 조례를 갖다가 조례가 굉장히 그때 힘들게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복지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접근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간제로 묶어두지 말고 정말 교육전문가가 들어와서 계속 학교의 교육전문가가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해내라 이런 요구보다는 교육지원단에 기간제를 풀어서 우리가 조례를 좀 넓혀서 정말 교육전문가가 와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틀을 갖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중추를 담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첫 번째는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을 운영하는 그다음에 기획하는 그러한 주체로서의 교육지원단 인원이 현재 일곱 명으로는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그 세 명의 기간제 요원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만약에 일을 못 하게 될 경우에 이미 특성화사업이 또 사업으로 연동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아주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지원사업의 기간제는 우리가 삭감보다는 이것을 승인하고 나아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에 대한 이것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확충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일단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14페이지에 있는 교복제공자선정심의위원회 수당 59만 원 삭감 요청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 전에 저희 아이도 내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제가 이 중학교 무상교복 수혜자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한테 무상교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일반론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진 않지만, 그 단서로 어떻게 해서 이게 되고 이걸 받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과 혹시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고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55억 5599만 9000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일단 계속 지적이 나왔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 자체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본래 목적,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협의 중에 있지요.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본래의 목적은 현물지급이었는데 그것도 현금지급으로 이제 목적과 다르게 변동이 되면서 그것도 반액밖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완벽한 만족감을 주지도 못하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있고, 그에 반해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실태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복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것이 저도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전체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 대상자들을 수요 조사하셔서 지금 밴드 만드시는 지금,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찬성에 투표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본래 의도대로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현물지급이 더 좋은지 현금지급이 더 좋은지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당연히 보건복지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 성남시가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 진행상황이 일단 학부모들과 대상자들 위주로 철저하게 조사가 된 후에 차후에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삭감 동의하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현물지급이 싫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개성이 강한 줄 아느냐, 똑같은 교복업체 그 교복제공자에서 제공되는 이 교복을 입느니 안 입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에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 교복제공자선정심의위원회나 이 표지 제작 이런 것도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24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참, 교육 예산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남형 교육의 모토가 공평한 출발이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의 출발선을 높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 형평성을 들이대면 출발선이 1이고 출발선이 3인데 이것을 3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쪽은 2를 지원하는데 이쪽은 0을 지원한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건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로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성남외고 외국어 지원 2억 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형평성으로 보자면 당연하지요. 저도 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 성남외고 정도 가줘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것도 뿌듯한데 거기 다른 학교는 지원받지 못하는 2억 원을 해마다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 형평성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남외고는 시작이 달랐습니다.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이게 지금 성남의 최초의 특목고이자 유일한 특목고등학교로서 성남의 교육브랜드를 높이는 데 가치창출을 하고 대신 우리가 이만큼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전에는 5억 원씩 아마 지원이 됐었을 거예요. 그 지원금에는 성남외고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은 일반 교직원 공무원의 그런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이 될 수 없고요. 외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본어반, 중국어반, 러시아어반, 영어반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절대로 일반 고등학교랑 같이 운영될 수 없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처음에 국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이 학교를 설립을 했을 때는 이 학교는 특수하게 그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서 거기서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냄으로써 다시 그것을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그리고 이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개교가 된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그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을 형평성에 맞추겠다고 하고 없애버리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졸업생 아이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저 또한 교육의 형평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똑같이 골고루 모든 혜택을 주고 싶은 게 솔직히 부모 된 마음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특수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사만 해도 그래요. 지금 저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테크노고등학교랑 한 군데 어디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방송,
○이승연위원  복정고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복정고.
○이승연위원  방송테크노고등학교랑 복정고등학교 두 곳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사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그것 또한 다른 학교에서 보면 왜 이 두 학교에서는 모두 다 사춘기이고 모두 다 이런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두 학교에만 청소년상담복지사가 지원되느냐. 이건 형평성의 문제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어떤 정책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만큼이나 중요한 건 특수성이고 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정책이라든가 기반으로 이미 기조를 깔고 시작된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소년증 발급비용 이것 증액하면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충분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는 안 되는 그 학교밖 아이들이 기본으로 가고, 그 외에 학생증에는 어떤 학교마다 사진이 있는 학교가 있고 사진이 없는 학교가 있고,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는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국가공인 시험을 보러갔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따라간다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내지는 재학증명서를 갖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 청소년증 하나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 저희 아이도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일단 안 되시니까 위원님들이 좀 혼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뭐냐 하면 이 청소년증 발급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주민센터에서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각동으로 이 예산을 분배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조폐공사에서 옵니다. 조폐공사에 하나당 4400원이에요. 그래서 각동에서 그것을 조폐공사로 가면 조폐공사에서 우리한테 그 대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지요.
○이승연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신청은 각동에서 받고 동에서 취합을 해서 조폐공사로 넘기면 조폐공사에서 교육청소년과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시청으로 대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승연위원  청구를 하면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하시니까 알고 있는 저도 사실 조금 이런 혼란스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의 수요조사 정도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진학주치의제 4억 1000만 원, 아니, 4억 1000만 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몇 쪽이시지요?
○이승연위원  지금 16페이지. 예, 4억 1000만 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다 진학주치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우리가 신청을 학교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2016년도에 진학주치의제, 15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그럼 15년도 16년도에 신청 받은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 파견 나가는 진학주치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대교협, 대학교육협의회의 강사들이,
○이승연위원  그 MOU 맺은 강사 분들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파견되어 있는지 그 현황자료를 좀 주시면 그 자료를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대학입시설명회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 추경에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고요, 추경에 2500이 서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액 비교를 하니까 제로가 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밑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이 진학 입시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4회 추경인가에서 불용 처리하신 부분이 있었고, 여기 5차 추경에서도 보니까 413만 5000원 정도의 집행 잔액을 남기셨거든요.
  지금 이게 진학주치의제도 중요하지만 학교마다 그 진학을 컨설팅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학입시설명회 또한 학교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학교랑 중복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올해 프로그램이 아직 다 나와 있지 않지요, 계획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년도 거요?
○이승연위원  예, 내년도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아직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지요, 예산 문제 때문에.
○이승연위원  이것도 그 계획안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면 나오는 대로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그 진학주치의제는 바로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이건 체육진흥과하고 관계된 건데요, 국장님. 그 체육시설이 학교 옆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어요? 학교 인근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학교가 전부 주택가에 소재해 있거나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구미동 예를 들겠습니다, 구미1동하고. 불곡중학교 옆에 탄천이거든요. 농구장이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가 불곡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있는데.
  그래서 그럼 저놈들은 왜 저기 와서 농구를 할까. 수업 끝나고 아마 공부에 크게 관심 없는 애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항상 제가 오후 때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면 농구하는 애들이 항상 있고.
  그 불곡초 밑에는 분당 조성 당시에 농구장을 해놨어요. 농구하는 애들이 제가 주말에도 배드민턴 치러 가보고 뭐 하면 거의 없습니다. 간간이지요. 한 한두 명 한 네 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기 탄천 말고,
○이제영위원  탄천 옆인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옆으로?
○이제영위원  거기는 초등학교 아래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사실상 농구 높기도 하고 이래서 안 하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근데 그 불곡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탄천 쪽의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이거지요.
  바꿔 얘기를 하면 이 탄천 주변으로 쭉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탄천 이쪽 공휴지에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아이들 이용하지 말라 그래도 거기 가서 젊음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걸 분당 조성 당시에 거기 맞춰서 안 했단 거지요. 지금까지 그대로 하다 보니까 불곡중고등학교 있는 데는 그 조건이 맞아서 농구장에 항상 아이들이 버글버글 대고 초등학교 옆에는 거의 이용률이 없고 바닥에 그냥 포장해 놓으면 그것 다 떨어져갖고 다시 포장만 하고 이용률이 너무 현격히 대비가 돼요.
   그래서 그 조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번 이 탄천 주변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영위원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건 단기간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문제가 어떤 것 하나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욕구를 분출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청소년재단에서도 많은 부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스포츠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놀고 있는 땅에 그 공간에다 지금 탄천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시설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 많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에 효과는 엄청나게 볼 수 있다, 이런 경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하지만 내년에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8000만 원의 용역을 세워서 체육시설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내지는 어느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그 용역을 장기간에 걸쳐서 할 건데 그런 내용에 아주 충실히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용역과제에도 그걸 담아줘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해서,
○이제영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찾아서 거기다 하려고 하는 생각 못 한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저희가 할 때 의회에다 한번 보고하면서 그때 또 이렇게 빠짐없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삭감요청을 자주 해요, 많이 해요. 좀 엄격하게 들이대는데 아직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한 번도 삭감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기조가 있을 것이고 저희 의회와 다르더라도 이미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나 그것을 수혜 받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실 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이 선택이 이제 의회로 넘어왔어요. 근데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척도들이 그리고 증거와 명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족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많이 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 자문회의 회의도 개최를 안 했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참관인 중에 우리 초등학교협의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학부모님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과 의회가 주장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새로운 수십억이 들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 건지 그 방법은 수렴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기인위원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성남 본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의 교육격차가 엄격하게 현저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학업성취도 평가의 예를 들면서 전국 상위 100위 안에 드는 17개 학교가 분당에 있었고 하위 100위 안에 드는 2년 연속으로 100위 안에 들었던 학교가 성남 본시가지 모 학교 있었다고요.
  이렇게 두 지역의 교육격차가 그리고 평생을 좌우할 기초학력의 밑거름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성남형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학력을 좁혀주는 정책들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인 독서를 권장하는 것, 수영을 가르치는 것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으로 갈 때 경쟁이 되는 이 기준점에 있어서 기초학력을 좁혀주는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저는 지역의 교육편차, 즉 ‘성남과 분당의 교육편차를 더 벌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비용을 이제는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렇게 많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이전을 해서 교육의 질과 내용과 커리큘럼을 정하는 교육청에서 다룰 수 있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지원한 것에만 그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 수정예산안이나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분당에 어떠한 학부모들에게 교복이 급한지 성남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방과후 학습,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그 지원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의회에서 결정할 순 없어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잠시 보류하고 삭감을 요청하면서 가능하면 비회기 중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교복에 대해 주민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복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만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목해 차등별로 그 순위를 뽑아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정책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정해 놓은 진영 논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그 진영 논리로 저는 교육청소년과 이 정책에 적용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 확실히 통계상 수치상으로 드러난 교육편차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좁혀져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종합하고 싶은데 과장님, 물론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교육의 지원의 내용을 정할 순 없겠지만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서 좀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가 교육을 지원할 때 시가 단독적으로 지원 분야를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지원단과 성남시가 수십 차례 토론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 지원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토론을 하고 이게 결과물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걸 아무리 줘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교복 이런 공청회나 이런 시스템은 없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수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학교는 다 무상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기 초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 우리 무상교복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요청해서 오겠지요. 밖에 나가서 들어봐도 고등학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교 교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인위원  일단 저도 정리를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의회에서 저도 항상 3년째 되지만 의회에서 조심해야 될 건 제 주변의 입장만 듣고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체로 비화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안 됐을 때 공신력 있는 대표들의 말을 듣거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주최해서 듣는 그 목소리를 지표로 해서 따지자.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공청회를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많이 발휘하자고 설치해 놓은 이 자문위원회도 기능을 안 하셨잖아요.
  무상교복, 좋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밖 대안 청소년들이 성남시에 2300여 명이나 돼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이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더욱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무상 논란에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주민들의 투표나 의견으로 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 드리면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얘기면 좀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무상교복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예산 심사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상교복 이것은 예산금액 30억 대비 수혜자가 1만 1000명 우리 성남시의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은 보편적 선별적 이런 걸 다 떠나서 성남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건 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얘기 도중에 제가 우리 이기인 위원님 얘기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몰랐는데 지금 오늘 교복 때문에 학부모님도 오시고 운영위원장님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다른 데보다 정말 200억, 지난번 같은 경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지원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과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기초학력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은 세계에서 1등의 학력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넘쳐나는데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넘쳐나는 애들한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그 똥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아, 속기 삭제해 주세요, 똥구멍은.
  그 정도의 현실에서 모든 문제가 교육에 있다고 지금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애들한테 그걸 좀 탈피시켜 주자, 그래서 교육지원단이 만들어졌고 우리 과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처음에 그 예산을 왜 교육에다 쓰냐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찾아가는 축구교실, 아까 또 얘기했지요. 애들 생존 수영 그다음에 목공수업, 학교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교육연극사업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이 많은 사업들이 단단위사업들이 아니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것은 애들을 갖다가 정말 그 어린 시절 그 순간에 그 경험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이다음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인재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고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아니면 이것 못 해요,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근데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고 대한민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정말 학력 위주의 교육을 뛰어넘어서 애들에게 자율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책적인 선도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은 단순하게 지금 성남시의 자치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개혁의 교육을 선도하는 그러한 선구자다, 이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에서도 전문가를 더 투입해서 기간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저력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가 합류해서 이런 것을 이제 3년 차 넘어가서 4년 차 되게 되면 이제 결실을 더 크게 해서 대한민국 성남시의 아이들은 교복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다음에 학력지수가 아니라 창의지수에서 대한민국 1등이고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애들을 길러내는 주인공이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무슨 다른 이견이 아니라 예산을 시민들이 정말 아껴가지고 내주시는 그 예산액 200억, 올해만 하더라도 120억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 줄 수 있어요, 교육청에 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근데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교육자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어렵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아까 질의에 적극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지요, 부족했던 점이. 그렇지요?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무상교복이 사실은 엄청나게 쟁점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 그런 수요조사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교복이 먼저냐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교육이 먼저냐. 둘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무상교복 하나를 갖고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지가 참 기형적으로 지금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중원에는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가졌다면 이게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태동된 겁니다.
  아까 그렇잖아요, 왜 교복을 무상 지원했는데 현물을 주지 않고 돈으로 줬느냐. 그렇지요, 맞아요.
  근데 옷을 주면 옷에다 몸을 맞출 겁니까? 요즘 학생들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돈을 줬으면 그네들이 다 교복을 맞춰 입었느냐 안 맞춰 입었느냐. 저는 다 맞춰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복 맞춰라, 돈 줬으면 당연히 맞춰 입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쪽 통장에서 빼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한번 하셔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가진 자보다는 약자들을 생각해서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 살림을 하면서도 이것은 어쨌든 우리 100만 성남시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가진 자는 좀 더 내고 못가진 자는 좀 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자를 좀 생각해서 이것은 꼭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두 분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이기인 위원도 좋은 얘기하셨고 우리 김용 위원님이나 마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급자가 만족하는 정책을 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러면 그게 수요자가 원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면 저희도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전국 최초’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80년대식 사고예요.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 그게 중요합니까? 기술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장, 예를 들어서 성남형 교육 ‘전국 최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근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다 만족한다’.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교육을 내가 해야지 왜 성남시에서 관여해갖고 정해 놓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합니까, 애들이? 대부분 다 앉아 있고 그 좁은 수영장에 몇 명만 강습 받고 가서 한 시간에 전체 다가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해서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큰 일만 벌여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는 80년대식 사고를 갖고 있어요. 누가? 이재명 시장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 안 합니다.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3년 동안에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만족합니까? 지금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제 내놔라,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서 토대를 만들었으니까 교육전문가인 내가 내 철학에 의해서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들께서 한두 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목소리는 안 들으셔요? 만족한다, 뭐한다, 시 하는 것에 동조하는 얘기만 하시고 반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시간 얘기를 해보면. 가서 30분이 아니라 1~2시간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논리가 굉장히 맞아요,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큰일을 바로 가는데 그 정도야 뭐 너희가 참아야 될 것 아니냐, 이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거지요.
  아까 창의 얘기했어요. 지금 창의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각자 아이들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두가 동일한 것에서 어떻게 창의를 창출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완해서 그걸 어떻게 위원으로서 여기 폼 재고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의견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과연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서 하세요. 내가 아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은 시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거리로 그런 행정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원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분야에 ‘빛깔 있는 우리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가 특성을 살려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닌 것인 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3년 동안 지원을 하면서 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회 측에서도 특성을 살려라, 자율성을 줘라, 라고 해서 많은 부분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 장학사나 이런 분들, 교육청 과장님들하고 늘 수시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물론 수영교실 말씀하셨어요. 수영교실 말씀하셨는데,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만 항변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온누리홀에서 학교 행사 했었지요? 밖에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하는 것 쭉 이렇게 로비에 전시하고 하는 행사했지요? 제가 행사명은 모르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운영성과보고 말씀하시나요?
○이제영위원  예, 각 교장선생님, 운영위원들 다 와 가지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뭐, 이렇게 바깥에 그 자료 다 붙여놓고 했지요, 행사?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포맷을 성남시에서 줬지요, 학교별로?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맞는 자료 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성남시는 아무 관여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관여를 했지요. 관여를 했지만,
○이제영위원  아이,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교육청이 각 개별 학교가,  
○이제영위원  과장님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그날 교장선생님 제가 몇 분 만났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어요. 제목이 다 똑같아. 그러면 거기에 특성화된 게 뭐가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많은 시민들한테 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이 학교는 어떤 특색사업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제목을 다 정해놨어요. 다른 게 없어요. 거의 중복된 것을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거기 학부형,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아, 저 학교는 저런 아이디어로 저런 좋은 것도 하네?’ 이런 것을 보고 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별로 다 똑같은 것, 그 제목을 쥐여 주고 여기에 맞는 걸 하라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있어요? 너무 많은, 학교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거의 중복된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다가 ‘아이, 똑같은데 볼 필요 뭐 있나’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만이 느끼는 감정이겠어요? 그런 것 하나도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고, 중구난방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이건 너무 잘못됐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것을 교육청이나 시가 관여된 건 모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학교로 지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라, 그럼 다 똑같은 걸 보여주고 그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뭘 보여주려고?
  이게 성남시와 교육청이 성남형교육을 하면서 단적인 예가 바로 그런 데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제영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에 의해서 또 문제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폼은 우리 지원청에서 다 학교별로 놔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학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오고 이런 자체를 힘들어해서 그 폼을 주고 그 폼 안에 있는 사업은 각자의 특색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폼만 그렇게 주고 그 안에 꾸며 놔라, 한 거예요. 그 자체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 와라, 그러면 학교가 교육청에 전화 불나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획일적으로, 저도 그것 봤습니다. 봤는데요, 저도 참 딱딱하고 똑같은 폼 줬어요. 지역 특성하면 특성화, 학교 혁신이면 혁신. 그러면서 그 안에 다 사진을 갖다 넣어 놨어요. 저희도 지원청에 과장님하고 장학사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율적이 아니다, 그런데 학교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제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때 성남시는 무관하게 아무 협의 없이 교육청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게 사전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협의가 됐지요.
○이제영위원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협의가 됐는데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이.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것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80년대입니까, 여기가? 창의교육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틀에 옭아매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하도록 하는데 무슨 창의교육이 만들어집니까? 과장님의 그런 사고가 창의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추진하는 성남시 정책부서의 과장이면 실무책임자는 국장이고 진행하는 모든 책임자는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의 이런 사고가 창의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 그게 맞아요, 학교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맷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내고 싶은 것, 설령 다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라도 제대로 된 걸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배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다른 학교 똑같이 한다고 해서 차별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느끼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창의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천재가 그냥 어떤 울타리에 넣고 천재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걸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천재성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그걸 교육으로 해서 천재를 만들려고 하면 절대 천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운영 있지요? 청솔하고 금상.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중국어는 청솔중,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총 해서 20억이 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건 어떻게 해서 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센터가 학교에서, 이게 교육과정마다 연계되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청솔·금상 영어체험은 초5가 학교 교육과정과 계속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체험센터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여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전체 성남시 학교를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초5하고 중학교 학생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교육청은 대형투자 안 해요, 여기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누가 세운 거예요, 센터를? 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시에서 지원해서,
○위원장 이덕수  100% 해 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교사들이고 뭐고 전부 다 100% 또 지원해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위원장 이덕수  교육청에서는 왜 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은 재정이 좀 어렵고. 이게 이미 오래전에 이 체험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 학교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학교에서 거의 다 쓸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덕수  아, 다 쓰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그 학교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가 조금 더 쓰지요. 방과후라든가 이런 데는.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거기 학교에서 같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체험센터가 별도로 빈 교실을 활용해서 만든 정책들이에요. 교실이 비었을 때 그런,
○위원장 이덕수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차량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각 학교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그 금액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고요, 차량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일단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여기를 이동을 하는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초등학생들이 여기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초5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성남시에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학교에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이거야말로 보편적으로 돌아가야지요. 원어민교사 한 명씩을 놔 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 한 학교씩 그렇게 센터라고 해서 해 주면 이게 말이 맞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왜 우리 성남시가 다 돈을 대야 되는가, 교육청은 뭐하는가. 손 떼야지요, 성남시에서. 니들도 내라, 아니면 안 하겠다, 너무 해 주니까 교육청에서 전부 다 우리한테 미루는 것 같애.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보통 예산이냐고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솔초하고 중학교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청솔초하고 중학교하고,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분당에만 있잖아요, 이것은 또. 중국어체험센터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이것을 학교가 하고자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빈 교실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빈 교실들 다 있지요, 요새 빈 교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빈 교실 다 있더만요, 학교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운영을 교장선생님이 하셔야 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것 20억 4000 다 삭감을 요청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삭감을 해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들 뽑든지, 한 명씩 지원해 주든지, 이런 걸로 재편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도가 많이 정착이 돼서 이용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일단 알았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더 고려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은 좀 보편적으로 가야 돼요. 아까 무상복지 교복 반대하는 위원들 사실 있어요? 이것은 반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해야지 되느냐, 보건복지부에 이것 공문 보내고, 한 달도 안 되게. 그리고 예산편성 올리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불법해 가면서 해줘라, 또 성남시의회 소송당해라, 중학교도 당했으니 고등학교 얼른 해 주고 또 당해라, 소송을. 이것 범법자를 만들려고 그래, 왜.
  그리고 밑바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의 빚이 지금 2100억이나 있고 땅을 5년 동안 2100억이나 팔아먹었고, 2000억 원 약, 팔아먹었고. 적금, 기금 적립 2600억 못 했고 5년 동안. 기둥이 다 썩고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왜 이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배를 해서 그것도 성남시에서 전체를 다 끌어안아. 공무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만약에 해 주고 싶으면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허브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 줘야 창의적이 되는 게 맞지, 누가 보든지. 딱 틀에다 막아놓고 이 교육시켜라.
  자, 일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의 말씀에. 가서 수영도 배우고 목공도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큰 경험이 되지요. 한 번 갔다 온다고 그게 도움 됩니까? 그냥 돈 써서 없어지는 거다, 전 그렇게 단정 짓고 싶어요.
  성남형교육은 현재는 이게 돈을 그냥 줘놓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없애버리는 거다, 소모성이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본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에 엄청난 차이, 격차가 있다. 그럼 이런 공백을 메꿔주거나 만족시켜주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지표상이든 느낌이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지금은. 그럼 뭣 하러 이렇게 수백억 들여 가지고 이것 하느냐, 이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무상교육은 돈 있으면 좋지요. 곳간 안 비었을 때 다 하고 법적으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성남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세요. 이것 돈 아끼고 성남형교육지원단 아끼고 하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돼요. 제가 따지니까 5, 600억 들어가더만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성남.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지요,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본 시가지는 못 사는 분들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무상교복 주고 이런 것 우리가 반대한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전에도 주고 있었잖아요. 고교까지 더 확장해서 그런 건 주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 선별해서.
  대학교수 아들도 의사 아들도 전부 다 그냥 교복 주고 그러면 그것 됩니까? 우리가 한정이 있지, 세금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교육청이 하고 우리 성남은 너무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있는 사업들은 웬만한 건 다 떠넘기세요. 당신들이 이것 대형투자 안 하고 안 해 주면 우리도 안 하겠다, 그것 뭣 하러 해줍니까? 자기들이 의지가 없는데? 책임은 누가 져요? 교육청이 지는 거지 왜 우리 성남이 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조해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는 반발하고.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맞대고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62쪽 학교급식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예산안 463쪽 교육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교복제공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중 54만 원 삭감, 교복제공자 표지 제작 60만 원 삭감, 예산안 464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금 29억 5712만 9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90만 원 삭감, 예산안 465쪽 청소년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청소년증 발급 비용 30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예산안 468쪽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중 1100만 원 삭감, 예산안 471쪽 교육문화환경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6만 원 중 151만 2000원 삭감, 예산안 47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6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62쪽 학교급식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예산안 463쪽 교육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교복제공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중 54만 원 삭감, 교복제공자 표지 제작 60만 원 삭감, 예산안 464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29억 5712만 9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90만 원 삭감, 예산안 465쪽 청소년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청소년증 발급 비용 30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예산안 468쪽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중 1100만 원 삭감, 예산안 471쪽 교육문화환경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6만 원 중 151만 2000원 삭감, 예산안 47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6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는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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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돼서 편성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프로 삭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0%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희가 20% 삭감하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모든 해당 부서의 목에 잡힌 것은 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관계자 워크숍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워크숍은 체육회하고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 또 사무국 워크숍 한마음수련회 해서 생활체육하고 나눠서, 또 가맹단체나 학교하고 직장운동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내년부터는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1박 2일 하는 것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당일 코스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단체들을 관내에서 해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삭감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이것은 1000만 원만 가지고 관내에서 하는 걸로 3000만 원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런데 위원장님, 작년에,
○위원장 이덕수  답변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웃음) 아니 그런데 1000만 원이면 너무 인원수,
○위원장 이덕수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인원이 지금 한 500명 되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온누리실에서 하시고 나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인의 밤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체육인은 밤은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체육인들하고 한 해 동안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입상한 선수들하고 또 임원들 이런 분들에게 표창도 전달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1000만 원이 증가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증가한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예산액이.
○위원장 이덕수  전년도 1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문체육 1000만 원, 생활체육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것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 원 삭감해서 같이 함께 하니까 50% 삭감해서 반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체육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이사 비용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집기는 새로 다 구입하는 걸로 했어요? 거기에 있는 것 활용해 쓸 수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고 최소한 준비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이사비용 2500만 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주장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거기 선수들이 있어요. 9개 종목에 80여 명 10개 팀인데, 거기에 숙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숙소에 필요한 침대랄지 이런 집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어차피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선수단도 제가 먼저 얘기를 했지요? 볼링하고 빙상 쪽은 가는 것 그분들 원치 않는 걸로 제가 의사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시고, 갔을 때 안 갔을 때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하셔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존치하는 걸로 하면 그것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양당 간에 협의를 할 테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런데 거기 숙소를 안 간다고요, 숙소를?
○이제영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연습하는 걸 원하지 성남동 가서 하는 것 원치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빼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6쪽에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지요? 지금 시장기는 보니까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네 종목이고 나머지는 다 700만 원씩 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의장기는 왜 500으로만 이렇게 계속 편성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기가 500이었다가 700으로 됐고 일부 1000만 원도 있지만.
  그다음에 의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500으로 정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증액할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께서 이게 중복되는 종목이 많으니까 같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기도 하고 의장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인기 종목 생색나는 것은 시장기로 하고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열 개 종목으로 해서 의장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증액을 예결위에서 요구를 할 건데 향후에는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기가 지금 500이잖아요? 구청장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구청장기 500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장이 구청장 하고 동격입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때 상임위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때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랬어요?
○이제영위원  왜 시장기는 700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의장기는 500 줬잖습니까? 금년도 어떻게 집행했어요? 시장기 700 했잖습니까? 의장기는 500이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맨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있고 다음 쪽에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현장 확인하셔야 돼요. 전에 한 번 어떤 종목에 문제 있어서 현장 가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강사만 파견할 게 아니라 과연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해서 강사 관리를 해야만 만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야탑동, 69쪽입니다.
  야탑동 임시 풋살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야탑밸리 추진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 풋살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의원님이 두 분 계셔요, 여당 야당. 이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건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여기에. 성남시에서는 체육시설이 필요해서 거기다 풋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을 굳이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전자부품연구원, 야탑밸리 해서 그게 당분간 임시적으로 바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풋살장 2면 정도밖에 없어요, 대지가.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놀리고 비워 놓느니 차라리 2년 정도, 3년 정도는 임시적으로 썼으면 어떻겠냐, 그런 뜻으로 한 거고요.
○이제영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이 3억 5000, 부대비까지 하면 그건 얼마 안 되지만, 3억 5000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년, 3년 있다가 결국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3억 5000이 낭비되는 겁니다. 성남시가 2년, 3년 쓰자고 거기다가 3억 5000을 투입할 만큼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추진할 건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연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제가 볼 때 방법이 빨리 찾아질 수도 있어요. 2년, 3년 그 안에라도.
  그럼 여기다가 3억 5000 투자하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년 보자고 3억 5000 거기다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짧게는 3년인데 사실 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아까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유소년축구단들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운동으로써 극대화한다고 그러면 3억 5000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겠지요. 그렇게도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성남에 사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지금 다니면서 플래카드 안 보셨습니까?
  성남시가 곧 부도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예산편성은,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시장께서 하는 그것과 과장님이 하시는 발언하고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이런 것도,
○이제영위원  긴축을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 가치 때문에 3억 5000을 거기다 투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런데 거기 땅 자체가 대지에 보전녹지에 쓸 수 없는 공간도 아니고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인데 그냥 비워놓고 하는 것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영위원  거기에 여당 야당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민의를 가장 많이 수렴하고 있어요. 두 분이 다 똑같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고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유소년축구단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차로 다 이동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풋살회장들이나 동호인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그 정도 2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아주 절실하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1억 500만 원.
  개별적으로 저도 말씀도 드렸지만, 이 지역이 행정구역상 수정구 시흥동이지요? 고등동입니까, 시흥동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는 시흥동이지요, 시흥동.
○이제영위원  시흥동이지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에 보금자리주택 상적저수지 가는 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고등동이네요, 고등동.
○이제영위원  고등동에, 거기 몇 천 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거기 하우스 단지도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판교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체육시설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안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판교에서 그런 사례를 보시고도 지금 위례에 거기에 대응해서 대책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 그게,
○이제영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땅값 비싼 데에다가 거기다가 경기장 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아요.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땅값만 해도 몇 백억인데 몇 백억 그것 예산 투자하고 거기다 시설비 또 몇 백억 해서 성남시 재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다 체육시설 넣을 수 없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군부대하고 아마 이게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쪽도 만족하고 성남시도 만족하고 고등동에 유입되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근거는 여기에 보면 축구장 2면, 다목적구장 1면이에요, 여기에. 그다음에 야외운동시설, 이것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기구 갖다 놓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것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해요. 탄천변에 보면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지만, 성남시에서 해놓은 체육시설 그냥 녹슬고 썩은 시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해서 해놨는데 공원 사이에, 버려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충족이 안 되고 거기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담아내야만 앞으로 향후에 고등동, 시흥동 쪽이 개발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설계단계니까 공군부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뭔가 조정을 해서 향후에 성남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설계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들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도 있어요.
  먼저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33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것 여성축구단입니다.
  6개 동, 구별로 2개 동씩 해서 한 거고요, 작년에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 들어가서 신규 사업으로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신규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33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1600만 원에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여성축구단이 어떻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예산 자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증액이 됐으면 동호회나 운영 프로그램이 는 건지 동호인 수가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횟수가 증가가 됐는지 저희가 그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옆에 설명만 보면 그냥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3300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건 솔직히 설득력이 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가 사실 올해 최초로 발족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 계실 때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각 구별로 2개 동씩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라, 당초에는 전체 동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축소해서 2개 동씩 해서 1개 동에 500씩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구별로 2개 동씩 정착될 때까지, 지난번에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별로 여성축구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생력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올해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별로 2개 동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 이런 뜻에서 1개 동에 500씩 해서 6개 동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3000만 원이잖아요, 2개 동씩,
○이제영위원  이승연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6개 동입니다.
○이제영위원  전에 연계된 게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질의를 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영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6개 동이니까 3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500씩 6개 동, 1개 동에 500만 원씩.
○이승연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4900만 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것 3000하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배구단이 1308만 원, 농구단이 560만 원, 축구단이 3000만 원, 그것 합해서 운영비 300만 원 증액해서 4900 됩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과장님, 제가 왜 증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다음부터 예산 설명하실 때 지금 말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에다 녹여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게 일일이 다 체크가 들어가다 보면 예산심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이 설명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왜 4900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K3 시민축구단 지원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라고 따로 설명자료를 갖다 주셨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라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 보니 축구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데 이 사업설명안 갖고 오실 때 사업설명안에 파란색 글씨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진행할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검토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업이 지금 체육진흥과뿐이 아니라 각 과마다 집행부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로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정말 넘쳐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 설명자료에 분명히 의회 예산 승인 없이도 이 사업은 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웃음)
○이승연위원  K3 시민축구단 지원 예산 3억 원 삭감요청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오해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메인스폰이 있었습니다. 3억에 대한 메인스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께 그렇게 K3 자체예산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메인스폰이 정해져서 메인스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는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한 건데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한축구협회에서 K3를 허가를 할 때는요, 인정을 할 때는 허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5억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인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승인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한번 의견을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말로 예산이 막 무한정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메인스폰이 있고 그게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일단 논의를 해볼게요.
  일단 3억 삭감요청 드리고요.
  이 성남 자전거 대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왜 전혀 사전설명이 없었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것은 환경사랑 교통 확대의 자전거 대행진 캠페인인데요, 자전거로 도심 이동권을 확보하고 자전거로 교통수단을 해서 분담률을 제고하고 또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정착하고 또 친환경 수단인 이 자전거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자 이런 건데요.
  사실 그동안 자전거연합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신규로 돼 있지만 사실상 예전에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연계가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쪽으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그것을 환경의 분야냐 아니면 체육의 분야가 더 크냐 이런 비중을 따져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는 그럼 이쪽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는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 없고 이쪽으로 그럼 이관시키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자체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일일이 이 모든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이 계획이랑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이관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1000만 원 부분 삭감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여기 단체가 사실상 자전거연합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볼게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이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이게 참 사실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사실 지기 위해서 지고 싶어서 경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운동하고 시합에 나가시는 분들은 우승이 목표고 이기기 위한 게 목표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본의 아니게 저희가 클래식에서 K2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챌린지로.
○이승연위원  예, 챌린지로 떨어져서 사실 이 부분이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 또한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적 부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책임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무한정 이렇게 스포츠 세계 자체가 그렇게 냉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예년 대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 부분에도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클래식에 있다가 챌린지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14년 출발할 때 챌린지를 생각하지 않고 클래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쉬움이 많지요.
  그렇지만 제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체육진흥과장을 하면서 운동장을 다니면서 보면 평균 관중수도 많이 순수한 우리시민들이 많이 관중들이 축구 팬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 대통합, 이 동그란 공 하나에서 이루어내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어웨이 경기도 가고 다른 구단에 모범적인 구단도 가서 봅니다.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번 오는 관중들이 팬들이 2만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건 우리 축구는 왜 그렇게 못 할까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또 클럽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방문해 보면 정말 기업구단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화구단도 있었겠지만 지금 14년 이후로 15·16년 2년 동안에 그 정도로 또 기틀을 마련하고 가는 게 흥망성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아픔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시행착오 없이 빨리 다시 정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승연위원  예, 그런 과장님의 생각에 저도 백번 공감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희가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다시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본 위원은 더 많이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 부분은 20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K3시민축구단 신규 사업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설명이.
  K3 목적이 뭐예요? K3 창단을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 성남FC로 연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초등학교 축구를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초등학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다섯 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중학교는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중학교가…….
○마선식위원  그것 파악 좀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고등학교는 정식으로는 풍생이 하나 있는데 또 등록이 되지 않은 학교가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고등학교도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요. 시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K3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3억을 지원해 주면 K3를 규합하는 단체에서 3억을 더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이 이미 스폰서를 통해서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바로 시합에 투입이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시겠는가.
  그래서 저는 K3축구단 지원에 대한 3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성남시민구단이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강등이 됐던 이유도, 사실은 스포츠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스포츠는 단시간에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작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1군에 남았지만 그건 행운이었습니다, 행운.
  한번 선수들 보세요, 면면이. 정말 타 프로구단,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구단하고 선수들의 재목들이 어땠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서도 그 적은 예산 가지고도 좋은 성적 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성남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성남을 또 알렸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이 스포츠 외교가 정말 큰 역할을 해요,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아까 삭감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하셔서, (웃음) 축구 저변확대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프로구단이 정말 힘을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줘서 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황송공원, 백현야구장, 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탄천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산성 실내배드민턴 대행사업부 부가가치세가 종합해 보니까 한 12억 8000만 원, 13억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이것 언제 추징당했어요? 추징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아니 어차피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의결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소급해서 그전,
○이기인위원  소급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이 대행사업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하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이기인위원  그럼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대행사업부 부가가치세가 지금 추징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면서 수익단체로 바뀌면서,
○이기인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도시개발공사가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공단,
○이기인위원  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면서 이 대행사업부 부가가치세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이 과세가 되는 거냐고요.
  작년까지 얼마 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올해 처음 나갈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러니까 올해 이게 부과가 되는 건데요. 작년 건,
○이기인위원  올해 부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사면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행사업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올해 처음이냐고요.
  이것,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다가 인지하지 못했다가 가산세 붙어갖고 지금 저희한테 의결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 12억 8000만 원 중에 지금 납부불성실, 신고의무불성실로 붙은 가산세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가산세? 잠깐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이것 세금이잖아요. 세금 납부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낸 세금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도시,
○이기인위원  얼마예요, 작년까지 납부한 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탁사업이 167억 9138만 6000원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체육진흥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가산세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가산세는,
○이기인위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로 붙은 가산세 퍼센티지 과세표준에 의거해서 계산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 계산해가지고 가산세가 얼마인지 세금 원금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생돈 날리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처음 부과가 된 게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하여금 대행 사업하는 부가가치세를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부과한다고 하는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160억을 납부하셨어요. 그중에 가산세가 얼마예요?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저희 생혈세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 파악,
○이기인위원  이 대행사업부 부가가치세가 매년 부과가 되는 건데 올해 처음 부과한다는 이 과장님의 답변 들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부가가치세를 낸 건 아니고 기존 것까지 소급해서 다 나간다는, 공사 이후 것은.
○이기인위원  기존 것까지 소급되는 게 아니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못 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납부불성실로 추징당한 금액들입니다.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이것보다 덜한 더 적은 금액을 낼 수도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생돈을 생혈세를 날리는 경우가 된 거라고요.
  올해 처음 납부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가산세가 얼마인지 매년 추징된 그 세금 원금이 얼마인지 저한테 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단과 공사가 공단은 면제를 받고 공사는 면제를 못 받고 있어요, 원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근데 각 지자체에서 아우성이 많아서 공사도 그 조세특례제한법 면제 부가가치세에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되었고 그래서 기재부에 대안 반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으로 정한 다음에 공사도 포함하는 이 방법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환급이 되지 않아요. 몇 억 몇 십억의 생돈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행정적으로 손실 인지하지 못한 것 실수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이기인위원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요청하는데 오늘 어떠한 삭감요청이 있더라도 이런 행정적 손실 미쳤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이기인위원  자료 주시고요.
  상급기관과 기재부에서 발표되는 국무회의 결과 주시하셔서 소급 적용하면 환급받으시고 그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또 올리셨어요. 저희한테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말씀하셨다가 업무추진비를 또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현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카드로 발급해서 나가는데,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도 업무추진비로 의결 받으셨잖아요. 똑같이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이기인위원  저희 회의록을 찾아보니 이 업무추진비, 작년에 의결 받을 때도 업무추진비로 의회에서 예산을 허가해 드린 거잖아요. 지금 케이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현금으로,
○이기인위원  어떤 근거로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현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과장님의 말씀만 듣고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로 의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달리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로 의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근거로 그걸 믿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사무국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됐던 사항이고 통합 이후의 문제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3600만 원 삭감요청하고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이 지금 역시 가맹단체나 통합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래서 추경도 있고 이 운영상의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통 크게 잡을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컨펌하고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안정을 꾀하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억 356만 원 중에 50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6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몇 페이지 얘기하신 거지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하시는 것.
○이기인위원  예, 44페이지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당이 있는지 어떻게,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수당이 몇 명한테 지급될 건지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까지 다섯 개 팀을 구성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럼 거기에는 500만 원씩 다 지원을 했고 여기에 그러면 2017년도에 여섯 개 팀을 또 한단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수정구에서 창단을 못 했어요. 그래서 수정구에 이제 창단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 열정은 제가 잘 알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두 개동씩 하는 겁니다, 구별로.
○이제영위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준결승 경기, 공 밟으면 넘어질까 봐 불안에 떠는 그런 기본도 익혀지지 않은 선수들이 주경기장에 와서 경기하는 것 보고 저는 누구 다칠까 봐 아주 그 경기 끝날 때까지 가슴조리고 스탠드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도 문화복지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뭔가 여건을 만들어서 가야지 이렇게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복지예산 편성 못 한다, 신규 사업 못 한다 하면서 지금 원하지도 않는 걸 여기다가 500만 원씩 해서 여섯 개 팀을 만든다?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그렇게 하면 거기서도 자율적으로 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시에서 여성축구단, 지금 갑자기 축구에 대한 열풍이 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모집을 몇 달 동안 해서 안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 삭감하려고 하다가 정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개 팀만 하자 한 건데, 지금 희망하는 동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양지동하고요, 한 개 동만 하게 되면 이제 또 그 선수들이 저변확대나 인원수가 많지를 않고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서 인근동하고 몇 개 동씩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데 양지동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양지동 있고 이매1·2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쪽에 확인해 봐서 양지동, 이매1·2동을 확인해서 그쪽이 원한다 그러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확인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금액에 대해선 삭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우선 일단,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2월 17일에 창단식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언제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2월 17일, 양지동.
○이제영위원  12월 17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17일에 창단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창단 일정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줘요? 창단식 다 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 예산이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올 예산으로.
○이제영위원  올 예산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가 이제 내년에 구에서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2억씩 해갖고 6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동의 동장 할 때 그다음에 의원 돼서 이 구 체육대회는 이건 문화복지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동 체육대회를 더 예산 지원을 많이 하자. 거기서 김영란법도 제정이 돼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찬조를 받아다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구 체육대회는 없애자는 게 대다수 시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6억 원은 삭감, 전액 삭감요청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구 체육대회를 단일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정에는 숯골축제가 있고 중원에는 한마당축제, 분당은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 때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제가 그분들 의견도 듣고 저도 가서 본 게 가장 큰 문제가 인원 동원입니다. 동별로 할당해서 오는데 여기에 누가 제일 많이 오겠습니까? 만만한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차출돼 와요, 매년. 이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러니까 숯골축제나 한마당축제나 한마음축제를 하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제, 금세 하는 것 아니잖아요.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도 이만큼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것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공감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과거의 행태대로 해오는 것은 이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도 김해숙 의원하고도 그러면 그분이 민주당 의원들,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 의견수렴해서 하자. 여기 반대하는 의원 제가 알기론 없었어요. 모두가 공감된 의견입니다, 지금 같은 형태는 적절치 않다.
  제가 수정도 가봤고 중원도 가봤는데 동원해서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선수로 뽑힌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로 왔다 가는 거지 주인공이 아니다. 이래서 이것은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하시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전년도와 같이 한 이 금액은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삭감하려고 하는 게, 48쪽에 성남시장기 야구대회가 올해 열렸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문제점이, 야간에 가보셨어요, 야간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개회식 할 때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야간에 제가 그 경기장을 가봤어요. 외야 쪽에 등이 설치돼 있는데 6개 중에 전구가 3개가 나갔고요. 본부석 쪽에 6개 중에 2개인가 나갔고 그 옆에 5개, 6개 중에 하나가 나갔어요. 외야석에 거의 공이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포수가 볼 잡는데 그쪽도 어두워가지고 아주 심각했어요.
  파주에서 온 중학교 경기 때 갔는데 그 아버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돈 많은 성남시에서 이게 야구경기를 지금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선수들이 다칠까 봐 겁난다고, 돈 많은 도시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그분이 한탄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제가 거기서 야간에 상당시간 경기하는 걸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최근에 언제 갔다 오신 것,
○이제영위원  이번에,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9월에요?
○이제영위원  이번 시장기 대회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장기 대회 때요?
○이제영위원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녁에. “왜 이런 조건에서 경기를 했느냐? 사전에 점검은 했느냐?” 제가 탄천소장한테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등 보완해 주고, 경기 진행 중에 갔어요. 그랬더니 “크레인이 올라가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야구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끝난 다음에 바로 보수를 해라.” 제가 그렇게 협조를 했어요. 그런 상태로 이 시장기가 개최가 됐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조잔디 새로 깔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거기 그러면 인조잔디 깔리지 않은 흙으로 된 데하고 이 수평 높이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경기할 때는 제가 현장 가봤어요. 맞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을
○이제영위원  인조잔디가 돌출돼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했다가 다시 뜯어서 보완을 다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를 하면 거기를 주루하는 선수가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흙으로 된 데하고 인조잔디하고 높이가 맞지 않으면 거기 걸리면 넘어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심판 몇 명이 봤는지 아셔요, 몇 심제로 운영이 됐는지?
  야구경기에 보통 프로 주심이 몇 명이지요, 부심하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주심 하나하고 부심은 세 분이지요.
○이제영위원  네 명이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여기 몇 분이 했는지 혹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두 사람이 했어요, 주심하고 부심 한 사람.
  주자가 1루 2루 3루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심이 있어야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확인하지요. 1루에 있다가 2루에 있는데 1루에 그게 보입니까, 거기서?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그 심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야구협회에서 또 이 시장기를 하고 있는 데에서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이겁니다,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예산이 안 되니까 부심을 3심제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심 한 사람에 부심 한 사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결과가 만족스럽게 되겠습니까? 세이프냐 아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프로 경기에서 어떻게 하지요, 그랬을 때? 비디오 판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냐? 그 눈앞에서 봐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2루에 있는 사람이 3루에 세이프인지 아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루를?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왜 저기 부심이 없을까. 나중에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심판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년도 1300 똑같이 130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금년에도 40 몇 개 학교가 초중고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형들이 성남시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가겠어요? 성남시 하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 제가 물어봤어요. 전년도 어디서 했느냐. 시흥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경기장 여건이 성남보다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불편하지 않았고. 그게 타시에서 온 학부형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결산만 받는 형태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향후에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또 현장 좀 나가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 성남시청 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가 돼 있어요. 안극수 의원이 시정발언 해갖고 문제가 굉장히 됐었습니다. 올해 또 여기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 아침에 출근하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는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합니다. 지하 2층에 댑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저도 의회가 10시에 열리면 여기 9시 전에 옵니다. 8시 반 정도에 오면 주차 때문에 심각해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 대는 자리 거기에도 의회 직원이 두 사람이 가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왜 지키고 있느냐?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의원들만 왜 여기다 차를 대야 되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게 뭐 있느냐?” 난리치는 분은 거기다 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면수가 스케이트장 개장함으로써 턱없이 부족해요. 느끼시지요? 낮에 어디 나갔다 와서 차 댈 데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어디 공간에다 대면 딱지 붙여 놓습니다, 불법 주차 거기다 하지 말라고. 그럼 이게 반복되는데 왜 여기다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디에다 할 수 있나. 여기 시청 들어오는 데 공지가 여기보다 면적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다 검토하진 않았어요. 또 탄천 고수부지가 있어요. 탄천 고수부지에다 그 시설을 하면 탄천종합운동장에다가 주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낮에 주차장,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널널해요. 그러면 거기다 해놨을 때 이용자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3의 장소, 여기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시장, 의장은 차대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 때 갔다 와도 차 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차 댈 데 없어요. 그런 불편함을 당사자는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조건부로 삭감하겠습니다. 일단 4억 삭감요구를 하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위원님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이제영위원  어차피 예산 2017년도 예산 세워서 집행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거요?
○이제영위원  12월에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추경이 여러 번 있으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영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들도 그런 걸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의회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지금 앞에 LH 땅이 그쪽 지금 말씀하신 해바라기 심었던 데, 그 입구 들어오는 데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검토했고 분수대 쪽도 검토하고 의회 앞에도 검토하고,
○이제영위원  탄천 고수부지도 포함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탄천 고수부지도 검토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탄천 고수부지만 얘기를 하셔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탄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시설은 충분히 되지요, 면적은 되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을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면 한 시간씩 탑니다. 한 시간 타고 한 시간 또 쉬어야 돼요. 하루에 평균 1100명 정도 옵니다. 오는 인원들이 통상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9시부터 8시까지 한다 그러면. 1100명 정도 오는데 그 친구들이 한 시간을 타고 한 시간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 그러면 적정한 장소가 추운 날씨기 때문에 따뜻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탄천에다 그런 가설건축물을 또 축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불법적인 사항이나 또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여기 스케이트장을 하게 되면 북카페도 있고 여기 기반시설을 충분히 화장실이나 또 영화관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또 주차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과연 시청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서비스를 누리고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두 달 되는 방학 동안의 기간인데 이 학생들의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차공간이 복잡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제영위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장님, 스케이트 잘 타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조금 탑니다.
○이제영위원  어느 정도 타셔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마추어지요. 아주 잘 타지는 못하고요.
○이제영위원  저는 스케이트를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 4∼5년 탔습니다. 옛날에 꽤 잘 탔어요. 어디 가서 탔느냐? 탄천 가서 탔습니다, 탄천 결빙되면.
  여기 아이들, 스케이트 타는 것 만족도 판단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만족도 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공간에 적정한 인원이 들어가야, 여기 지금 스피드스케이트입니까, 피겨스케이트입니까, 여기서 타는 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
○이제영위원  이 공간에 몇 명 들어가서 타는지 보셨어요? 만족도, 그럼 탄천 고수부지에다 한다고 하면 여기보다 면적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애들이, 지금 과장님은 복합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북카페도 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 오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스케이트 타러 오는 거예요. 북카페 이용하고 따뜻한 데 가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제 타다 보면,
○이제영위원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또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 목적은 스케이트 타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건이 이 좁은 공간에 하루 1100명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시 인원이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만족도 거의 없어요. 그냥 와서 스케이트장에 와서 그냥 서서 천천히 그냥, 다칠까 봐 부딪힐까 봐 조심하면서 몇 바퀴 돌고 가는 거지 스케이트 타는 기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탄천 고수부지 얼마나 넓습니까?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는 공간 만들 수 있고 또 실력·초보자 공간 만들 수 있고 왜 그렇게 크게 확대 생각을 못 하셔요?
  이 발상은 좋아요. 발상은 좋은데 이게 몇 년 동안에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에 눈썰매장, 여기 그대로 아니에요? 바뀐 것 있어요?
  이용객 많은 걸로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첫 해는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얻을 수 있지만 탄천운동장에다 예산 더 들여서 속도 내는 이런 공간 또 중간 정도 실력인 사람, 초급 실력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만족을 더 얻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문제들도 있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건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어요, 4억보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더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영위원  탄천에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증가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여기 어떤 위원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근데 아까 말씀,
○이제영위원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삭감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마 위원님께서 K3도 얘기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성남FC가 이제 강등이 됐어요. 누구 책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아무도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책임지고 있지요, 지금.
○이제영위원  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사퇴한 사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웃음)
○이제영위원  성남시에서 거기에다 그 많은 예산과 시민들 참여와 이렇게 했는데 강등돼서 그럼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내가 사표 쓰고 과장을 내놓겠다, 국장이 직을 내놓겠다, 거기 대표이사가 내놓겠다 한 사람 있습니까?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도래가 돼도 말로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성남FC가 유지되려고 하면 승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근데 다른 데 1년 만에 승격된 데가 있어요? 평균이 3∼4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왜 3년 4년이 필요하냐. 주전선수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광고 스폰 받아오기 어렵고, 그럼 시 시민구단 같은 경우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한계 있고, 그러면 승격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수선수 다 빠져나가면 무명선수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그 사람 실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영위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다음에도 감독이든 누구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학봉 감독 가고 구상범 감독 오고 또 사퇴했는데도 발표도 안 하고 2주 이상 숨기고 있다가 유소년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해서 이런 일련의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시장이 시민한테 거기에 대해서 뭐를 발표했습니까, 대표이사가 했습니까?
  그냥 SNS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려서 두루뭉술 넘어가면, 예산 저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책임지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산만 주면 결과가 어떨 건가는 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남FC를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전, 먼저 업무보고 때 그건 제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뭔가 뼈를 깎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남FC를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승격을 시키는 게 문제지 거기다가 K3에서 선수를 공급한다? 그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상화 시켜놓고 6개월이든 1년 만에 그게 체계적으로 됐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K3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거기가 강등이 돼 갖고 초상집인데 거기다가 K3를 넣어서 뭘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5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20억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는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라가는 데 3, 4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3, 4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올해 강원FC하고 강등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강원FC도 4년 만에 클래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야만 단 1년 만이라도 있다가 저희들이 클래식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금 새로운 감독도 황의조 선수를 외부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 피를 깎는 아픔을 선수들 통해서, 어차피 중요한 선수들을 둬야만 내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센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FC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면 내년에 반드시 클래식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갖고,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책임 있는 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세요. 다른 타 구단들 보면 책임 있는 분들이 탁탁하는 게 스포츠의 보통 전통이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졌으면 패장은 물러나야지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지지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시민 혈세 쓰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20억 삭감하셨는데 30억 저는 삭감 요청하고, 더 드릴 수가 없어요. 타 구단하고 맞춰야지요, 전부. 그것은 왜 안 하십니까, 비교 분석을?
  2부리그 타 구단들 전부 다 해서 70억이에요, 7, 80억.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구책 안에 운영관에 보면 구단에서 40억 확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70억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쓰세요, 2부 리그, 30억 추가 삭감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장님 수원FC는 지금 72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거기는 알아서 하시고 타 구단 전체를 얘기하시라니까. 평균을, 전국 2부 리그. 수원이야 1부 리그에서 또 2부 리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들이 틀리잖아요. 그걸 비교하면 안 되고 2부 리그로 강등된 평균, 신문에 나온 거예요. 70억에서 80억이에요. 그 선에 맞추려면 구단 확보가 40억 한다고 여기 써서 내셨으니까 그것하고 하면 충분히 이 금액 갖고 7, 80억 확보해 드리는 거니까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30억 추가 삭감 요구하고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요, 일단은 성남시 우리 직장 체육선수들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정작 성남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알려 주시고요,
  생활체육 동호회 관리가 전반적으로 더 정교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고 체육회 신설 통합체육회에서 정말 정교하게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 이쪽이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한 점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우리도 전략적으로 성남을 대표하는 스포츠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남에 하키가 좀 알아줬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하키도 사실 지금도 최강이지만 국내에서는 비인기종목이고 이래서 하키를 대표종목으로 하기 참 만만치 않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성남시가 국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태권도요?
○조정식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태권도는 우리 어린이 태권도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특별히 유명한 건 없잖아요, 성남이 태권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가 5회째 열리는데 저번에 한 번 제가 행감 할 때인가 업무청취 할 때 국제 태권도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계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기, 성남의장기, 회장기 이런 성남시 내의 스포츠대회를 열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를 5회째 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뭐냐 하면 지자체별로 다섯 군데 정도 연계해서 합니다. 우리시만 외국인 선수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몇 개 지자체에서 국제태권도대회가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국내에서 ‘성남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하면 굉장히 유명한 대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말하자면 예산은 5000만 원 서 있는데 사실 규모로 보면 국제대회 같으면 한 2~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데 그런 면에서는 엘리트체육으로서는 조금 미비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이 경기대회에 가서 느낀 점은 글쎄요,
  이왕 국제어린이태권도라면 그것에 맞는 경기로 급을 올려서 하든지 그냥 어린이태권도대회인데 국제라고 그러고, 종목 경기대회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닌가 이래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왕에 하는 것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의 대표스포츠는 축구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또 성남FC가 이번에 성적이 안 좋은 건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바다나 산이나 기타 다른 스포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성남FC로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또 응원 문화, 기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성남FC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와중에 K3라는 그런, 2부가 아니라 3부 정도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4부 됩니다, 4부.
○조정식위원  4부인가,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사무국 직원 2명하고 또 코치하고 나머지 경기 선수들은 출전수당이나 이런 것밖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승리수당, 출전수당.
○조정식위원  예. 이렇게 프로나 실업으로 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출전해서 본인들의 축구 인생에 대한 성취감과 K2나 K1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잡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지만 이런 K3 제도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K3 예산도 세워줬으면 좋겠고, 성남FC가 사실 70억 예산이라는 게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지만, 수원도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강등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삼성수원은 남았는데, 수원FC 수원시 구단은 떨어졌어요. 염태영 시장님이 거기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것인데 저희가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가 100만인 데가 있고 50만인 데 있고 그런데 투자의 정도는 적어도 100만 도시 급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70억 정도에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대행진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이쪽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우리 성남시같이 자전거 스포츠에 대해서 정말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동네가 없습니다. 우리 자전거문화팀이 가보면 3명 있고요, 또 자전거연합회라고 연합회 행사하는 데 가면 한 200명? 이렇게 동호인이 있는데 정작 여기 성남시민들 중에 청소년 또 어른들 탄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자전거 스포츠화, 자전거 문화육성이 이렇게 안 되는 성남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전거 대행진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매년 개최됩니다. 행사한 언론 자료를 보면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는 사실 탄천에서 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차도에서 타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저희가 저번에 연수로 유럽 덴마크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덴마크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지 않습니까? 차를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차도에서 자전거가 다니는 날까지 자전거에 대한 정책과 문화,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자전거 대행진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신설된 대회 같은 것들이 10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한 3000만 원으로 증액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전거 대행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전거 정책이나 문화에 대해서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체육시설들 유지·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각종 시설들의 문제도 있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 보면 네이버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는 ‘1공원 1사 나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도로도 나눠서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주요 체육시설 큰 데를 큰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서 짓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네이버 운동장이다, 아니면 이것은 넥슨 운동장이다, 이것은 차병원운동장이다, 이건 무슨 체육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기업들이 체육행사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조정식위원  하라고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게 이런 걸 협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대기업들도 기부를 하게 돼 있고 사회공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유지·보수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고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생활체육 여성축구단은 17일에 태양축구단이라고 태평동, 양지동 합쳐서 이름을 ‘태양’이라고 바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17일에.
○최만식위원  창립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예산을 받으려는 자세가 좀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애.
  예를 들어서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 신뢰를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몇 개월 치라도 주시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까지 쓴 것 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딱 말씀을 하시면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도 안 하시니까 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최만식위원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동안 이제 뭐,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야구 관련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야구장이 야간 경기하기에 적합한 야구장이 아니에요.
  저도 가봤는데 부심이 2루에 있어요. 2루에 있다가 홈런이 되면 뒤를 쳐다보는데 제가 관중석에서 보는데 홈런이 아닌 것 같은데 홈런이라고 사인을 주더라고.
  선수들이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명도 마찬가지지만 등 설치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이렇게, 유독 성남시장 야구대회 이건 초중고 경기도 선수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동결 지어져 있고.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하루 경기를 못 해가지고 야간까지 경기를 치르는데 참,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부모님들 뒤에 와서 구경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축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클래식이 있고 챌린지가 있고 내셔널이 있고 K3가 있어요. 크게 따지면 4부 7리그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4부 리그 체제입니다.
○최만식위원  사실 K3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성남FC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 건 아니지요.
○최만식위원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거기서 우리 옛날 보셨겠지만 청춘FC?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청춘FC를 보면서 참 저도 많은 걸 느꼈는데, K3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예요. 순수 아마추어 축구리그로 볼 수 있지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기량이 우수하면 프로로 갈 수도 있고 실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의 하나의 부분이지 그게 바로 성남FC로 가는 그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되는 건데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K3의 명확한 취지가 성남FC하고 명확한 관계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장기적으로 그 선수가 우수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K3를 순수 아마추어 리그로 운영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큰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는 여기서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축구를 통해서 대회에 나가서, 이게 총 열아홉 경기 정도 치러지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대회 나가서 승리하면 승리수당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하다가 많은 선수들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이미 청춘FC에서 봐왔는데 중간에 하다가 다쳐서 또 중도 포기하는 그런 선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K3 성남팀은 필요할 것 같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성남FC 예산 일부 깎아서 K3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남FC 관련해서도 보면 황의조 선수가 감바 오사카 간다는 얘기가 벌써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지요?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지금 박경훈 감독은,
○최만식위원  오보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박경훈 감독은 황의조를 놓치고 싶지 않다,
○최만식위원  그건 박경훈 감독 생각인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또 일본 감바 오사카 간다고 그래서 당장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2부 리그, 챌린지에 있지만 여기서 제 기량을 발휘해 가지고 당당하게 우승한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박경훈 감독은 그런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선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계약 기간이 또 1년 남았고요.  
○최만식위원  남았고. 감바 오사카에서 1년 계약 기간이 남아도 성남시한테 황의조 선수 데려가면서 그만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황의조 같은 경우도, 그게 박경훈 감독도 어떻게 보면 황의조 선수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팀워크나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만식위원  김동준 선수라든지 박진포 선수라든지 역량이 뛰어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마 타 구단에서도 눈독을 들일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성남FC가 빨리, 강등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쭉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빨리 클래식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구단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챌린지로 강등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이렇게 분분하더라고요?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축구팬들에게 성남시민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빨리 성남FC의 나름대로 오래된 명문구단으로서의 체통을 세우기 위해서 클래식으로 빨리 승격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얘기만 할 뿐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이야 직접 FC를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구단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도 고민이 돼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 지금 입을 상당히 아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 시원하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FC 같은 경우는 70억 세워서 다시 클래식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원시에서의 투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수원FC 같은 경우는 사실 챌린지에서 클래식 갔다가 다시 강등당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도 우리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쭉 클래식만 있다가 챌린지로 처음 강등당한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뼈를 깎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클래식에 승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떤 판단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 하는,
  저번에 행감 때 제출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사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나름대로 뭘 하겠다,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 이후에 크게 바뀐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뀐 게 있어요,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고민만 하고 있지 내놓는 게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만식위원  내년에도 제가 연간회원권 살 거예요, 오세요. 제가 연간회원권 구입해 드리고 저는 주주로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FC 관련해서 나름 저도 과장님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축구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69쪽이요, 자료,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이게 신규 예산으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8000만 원.  
○김용위원  편성됐습니다, 8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얘기는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겁니다.
  체육시설을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가 얘기해서 하고 즉흥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특히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땅들이 할 만한 부지들이 없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이제영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로 설립하고 있는 게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둔 성남종합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국비, 이전에 2007년도에 계획돼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설계에 대한 부분 이용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황새울 쪽에 구미체육센터 거기하고 이미 다 기본계획은 지금 돼 있는 거고.
  새롭게 지을 땅이 있어요, 지금?
  이런 계획을 갖다가 이미 다 계획 잡아놓고 개별 단위의 이러한 체육시설들에 대한 예산까지 다 반영하고 계획 잡아있고 있는 상태에서 확충계획 수립이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김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선순위도 정하고요,
  꼭 필요한 그것을 우후죽순으로 요구한 사항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연잔디랄지 추가적으로 축구장이랄지 풋살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절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김용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예산 보니까 물론 이게 지역 특별회계로 노력해서 받아오긴 했지만, 성남동에 지금 체육센터 짓는 것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이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공사 지체하면서 다 지어놓고 이제 또 도로확장계획 해서 예산 잡아 가지고,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 수립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봤을 때는? 거기다가 확충계획 수립도 확충에 대한 것은 윤곽이 다 나와 있고 균형배치는 이미 다 지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것을 계획 수립한다고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물론 위원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던가,
  이것 8000만 원 해가지고 용역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김용위원  이 부분 예산 삭감 요청하고 필요한 것은 이따가 설명 계수조정 할 때 오셔가지고, 8000만 원 과합니다. 그렇게 할 성격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야탑동 임시 풋살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많이 쟁점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부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가장 주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의견수렴이 덜 됐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덜 된 것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이유가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안 거쳤다, 본 위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김용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몇 차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 외지지 않느냐, 과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지역에서.
○김용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됐고 그렇지요, 결론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협의가 안 됐으면 업무에 대한 이 단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그 협의를 능가할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거기 주민이라든가 우리 위원장님은 거기의 주민들도 상당수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여론조사는 못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참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게 지금 3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풋살장을, 당연히 풋살 인구에 비해 가지고 풋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상쇄시킬만한 뭐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K3 축구단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축구협회에서 허가를 받았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받기로는 축구협회에서 이것 불허했다고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불허했는데 예산 잡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이 올해는 끝났고요,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내년에 신청할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제 상식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번에 불허가된 게 저희가,
○김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불허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예산이 없어서 불허가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알겠어요. 그건 제가 참고할 거고 계수조정 할 때.
  그다음에 다들 FC 의견들 주셨는데, 예산과 성적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게 연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성적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이것을 책임을 묻는 거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산 삭감에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70억을 계상하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스폰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40억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메인 스폰 40억입니다.
○김용위원  이것 자신하십니까? 작년에 스폰 얼마 받았어요, 메인 스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작년에 전체 다해서 한 63억 됩니다.
○김용위원  63억, 그러면 한 20억 떨어진 걸로.
  그런데 이게 클래식하고 챌린지하고 있을 때는 사실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래서 40억에 대한 스폰의 부분도 과연 그것을 뭐로 보장할 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만약에 스폰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서 20억, 30억 깎으면 선수들 연봉도 못 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클래식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 메인 스폰들도 자연스럽게 광고나 홍보 비용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챌린지로 떨어진 입장에서는 정말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때 예산이 필요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겠지요. 그다지 걱정을 안 해도 될 얘기지만 정말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 그 얘기 했었지요? 틀림없이 삭감 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긴축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구단에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최소한으로 1년 있다가 우리가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은 홍보나 마케팅 분야는 다 줄이고 선수에 대한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받을 예산까지 포함해서 클래식에서는 186억인데, 한 35억 정도 감해서 150억에 맞춰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당장 뭘 결정할 수는 없어요.
  FC가 꾸준하게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는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많이, 그게 물론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축구로 인해 가지고 많이 거기에 동참하고 노력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좋은 경험도 있었지요. 축구의 성적으로 많은 추억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산을 과하게 통제해 버리면 그야말로 이것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에 대한 걸 좀 유예를 해서 1년 동안 그러면, 클래식에서 결과는 또 알 수 없는 겁니다.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라가자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힘든 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운영됐던 것하고 천지 차이의 이런 상황에서 구단이 운영될 텐데 클래식을 그렇게 쉽게 올라가리라고 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운영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삭감을 해 버리면 심각한 타격이 있고 그동안 예산 지원됐던 게 정말 무의미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성적이라든가 구단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을 조금 유예를 하자 유보를 하자, 그래서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책 판단해야 됩니다. 외부에 매각하든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성적 떨어진 데 대해서 상심하고 있는 팬들과 시민들과 이것을 구단에 그동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스폰에 대한 부분 걱정되고 그다음에 70억 예산이,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다 작년하고 똑같이 의회에서 승인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10% 정도, 10% 7억이면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선수 급여만 했을 때도 59억이고, 대폭적으로 줄인 예산에서 또 굉장히 많이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10% 예산 삭감을 제가 주장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다음에 정말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진심을 다해서 위원님을 설득하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예산 삭감에 대해서 10% 7억을 주장하고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체육회 사무국 운영 중에 운영비용 등이랑 수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는데 눈에 띄는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아직 체육회 사무국이 출범 중이고 또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직원능력개발비 252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1428만 원 중에 7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이 개선되고 안정화가 되었을 때 추경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 성남FC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삭감 포기 적용되면 결국 피해 받는 건 선수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선수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구단이 피해를 봐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이기인위원  예? 왜 선수들이 피해를 보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구단도 마찬가지지요,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삭감 액이 얼마나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의 연봉 책정에 크게 변동 없이 프런트 코칭스태프 등의 비용에서 대부분 삭감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삭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챌린지로 강등됐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챌린지인 대구FC 같은 경우에도 연봉 총액이 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선수들 59억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이 70억을 계속 신청한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메인스폰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선수들 한 명 한 명 개별 면담해 가지고 파이어 세일 막고 이적 막겠다고 그런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시민구단인데.
  그 시민구단의 예산을 의결하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왜 그런 과정은 빼놓고 감독 탓이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문제예요. 구단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문제라고요.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이 결국 예산 삭감하면 선수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주력 선수들 중에 군대 가는 멤버들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황의조 선수나 주력 선수들 이적 안 한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걸 돈으로 때려막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 말도 안 되는 대책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구단의 잘못된 기조 설정으로 이렇게 챌린지로 강등된 거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 주시고 정확하게 반성하십시오.
  성남FC 자유게시판에도 선수들이 간담회 가졌을 때 자성 반성의 목소리는 없고 남 탓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하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황송 그리고 탄천변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도 또 해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전체 다 갈아야 되지요, 보조구장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보조구장도 다 갈아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예산이 어디 잡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종합운동장에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것 그걸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전면 교체를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에 할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어떤 유지보수 안에 들어 있다? 그것도 몇 십억 될 텐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남운동장 시설유지,
○위원장 이덕수  도시개발공사에 있다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시설정비공사에 그 예산이 시설비가 서 있습니다. 10억 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지금 너무나 재정이 어렵고 다 긴축을 한다고 하는데 긴축은 안 한다고 전부 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전년도보다 그냥 다 늘려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띠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장 인조잔디 없는데도 많은데 이것 1, 2년 늦게 한다고 뭐 문제가 돼요, 당장?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근데 사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장님, 훼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갈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을 갈려고 하는 건,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알지요. 알지만 축구 경기 못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단 황송하고 탄천변은 내년에 해드릴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드리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장님, 그 축구 동호인들이 강력하게 몇 년 전부터 지금 2년 전부터 요청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것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축구를 매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탄천A·B구장도 제가 가봤는데 다치기도 쉽고 너무 노후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좀 도와주시지요, 그 부분은.
  우리 축구 성남시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배려해 주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위원장 이덕수  저는 체육진흥과장님이 완전히 축구진흥과장님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웃음)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지금 너무 편중된 그런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전반적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그런 견해는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부 다 이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망치는데, 표만 좇아간다 이 말이에요. 옳은 소리를 하라고요, 옳은 소리를.
  왜 축구만 있습니까, 스포츠가? 전부 다 다른 건 구장 하나도 없으면서 한두 개 그냥 있으면서, 전부 다 축구장만 지어 달라 그러고.
  이 예산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요, 아까 말씀하신 풋살장 몇 개 지을 수 있어요, 몇 면 만들 수 있다고. 일거에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 참! 물론 돈이 남으면 이것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나는 왜 내가 이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분들이 나 욕할 것 뻔한데 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 이것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연히 줄여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요. 그런데 그대로 달라?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론적인 건 이제영·이기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고.
  그분들 뻔히 떠납니다. 잡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그럼 그런 걸 다 예상을 해서 줄이고 자구안도 좀 마련해서 사무국에서 구단 운영 잘못했으니 직원도 한 30% 감축하고 대표도 사표 내셨다 그러대, 시장님한테.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버려야지 무슨 안 받아줘서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고 시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진짜 없고, 시민들한테 다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진짜 주주도 아닌데 주주처럼 해가지고 돈이나 다 걷고 말이에요.
  이게 출발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 반대 논리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축구단에 우리 시민 혈세를 매년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요, 본 시가지나 이런 데 도로, 버스도 못 다니는 데에다가 동마다 도로 하나씩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0억 원씩이면.
○김용위원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말들 좀 바로 합시다. 그런 것 다 숨기고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전부 다 표 사는데 말이야, 시장이 다 이런 데에다 갖다 쓰고 말이야, 표에 중심 맞춰가지고 정책 하다 보니까 텅텅 비고 빚이나 지고.
  과감하게 이것 매각하세요. 그것도 한번 판단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얘기해야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식사도 해야 되니까 19시 30분까지 할까요?
○전문위원 유형주  여기까지 끝내고 하시지요.
○마선식위원  끝내고 밥 먹지요.
○김용위원  계수조정 하고 정회를 해야지.
○마선식위원  보내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정리 전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기금은 7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삭감 했는데, 우리 위원님 전체가 합의로 예결위 전까지 대표가 사퇴를 하면 15억 원 그대로 가고, 아니면 예결위 전까지 사퇴를 안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면 이 이상, 20억 30억 삭감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 체육관련 단체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 원 중 81만 원 삭감, 체육시책 추진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 원 중 81만 원 삭감, 예산안 498쪽 체육관계자 워크숍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체육인의 밤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2억 9592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부서운영비 600만 원,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3600만 원, 직원능력개발비 2520만 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7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420만 원 삭감, 성남시체육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이사 비용 1억 3563만 원 중 1억 1063만 원 삭감, 시민체육대회 개최 6억 원 삭감, 예산안 502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민간위탁금) 70억 원 중 15억 원 삭감, 예산안 504쪽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해체 용역 4억 원 삭감, 예산안 505쪽 성남축구센터 조성사업(시설비) 50억 원 중 20억 원 삭감, 야탑동 임시 풋살장 조성공사(시설비) 3억 5252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97쪽 체육관련 단체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 원 중 81만 원 삭감, 체육시책 추진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 원 중 81만 원 삭감, 예산안 498쪽 체육관계자 워크숍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체육인의 밤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2억 9592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부서운영비 600만 원,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3600만 원, 직원능력개발비 2520만 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7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420만 원 삭감, 성남시체육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이사 비용 1억 3563만 원 중 1억 1063만 원 삭감, 시민체육대회 개최 6억 원 삭감, 예산안 502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민간위탁금) 70억 원 중 15억 원 삭감, 예산안 504쪽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해체 용역 4억 원 삭감, 예산안 505쪽 성남축구센터 조성사업(시설비) 50억 원 중 20억 원 삭감, 야탑동 임시 풋살장 조성공사(시설비) 3억 5252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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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한신수 상임이사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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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위원장 이덕수  먼저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63페이지 보면 홍보 중에 언론사 행정 광고하고 오프라인 홍보, 또 SNS 민원, 지표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시나 의회나 언론사 행정 광고가 있는데, 청소년재단도 이렇게 언론사 행정 광고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많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저희도 워낙 특성상 시설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SNS 종합솔루션 구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고정형 같으면 PC나 이런 홍보를 탈피하고 SNS를 통해서 통합 SNS시스템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일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주해서 뭘 하는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구축을 해놓고 운영은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SNS라는 게 청소년재단이 뭐 시청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만 현 시대 분위기가,
○조정식위원  우리 재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200명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200명분들이 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하실 텐데, 뭐 여기가 대단한 기관이라고 솔루션 구축해서 이런 걸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단에 블로그 있는 건 알아요. 블로그기자단 있는 것도 알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도 블로그기자단들이 뭘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재단에 젊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블로그기자단까지 써가지고 재단 홍보해야 될, 그런 게 그렇게 심도 있게 제작이 돼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시청이야 워낙 사업도 많고 그런데, 청소년재단이 그렇게 무슨 고위 정책적 사업을 하는 데도 아니고 전부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사라는 것들이 다 블로그기자단 보면 행사 스케치 하는 거지, 그게 뭐 별달라요? 이건 너무 진짜 일을 안 하시는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개인 SNS,
○조정식위원  아니, 이런 걸 솔루션까지 만들어서 위탁을 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단 블로그 하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조정식위원  수련관별로 있나요, 블로그가?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을 써서 블로그 콘텐츠 만드는 것은 시청만 해도 되지, 무슨 청소년재단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재단에 직원 200명이 그런 것 블로그 하나 못 만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는,
○조정식위원  사진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스토리 만드는 걸 못 하세요? 이걸 뭐 구축까지 하면서 해야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 아니라도 홍보는 운영은 됩니다만 그래도,
○조정식위원  아니, 이런 것 자체가 좀 너무 재단에서 직원들이 그냥 미뤄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마 시청, 산업진흥재단, 도시개발공사 중에 제일 재능 있고 젊은 직원이 많은 데가 여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 SNS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구축해서 해야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하여튼 첨단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올려서 의회 승인 받고자 한 건데요,
○조정식위원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도 다 자기 블로그 운영해요.
  이런 것은 제고 좀 하시고.
  무슨 SNS 콜센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료 줘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200명이 도대체 얼마나 바쁘기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하시고 무슨 시스템이라고 나오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 시청 이런 데는 필요합니다. 하도 사업도 많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가면 젊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여튼 저는 한 50%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사무국만 물어보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위원  재단 사무국 환경정비 이건 뭐예요? 간판 설치, 기존 설치물 철거 및 환경정비 등 실시 20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 중원수련관 5층에서 재단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만식위원  어떤 정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환경을 좀 깔끔하게 정비도 좀 하고,
○최만식위원  그 내역 가져오세요. 일단 삭감하고 제가 보고 계수조정 할게요. 삭감 요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정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언론사 행정 광고 4550이 지난번보다 올랐네요? 이것 관련된 내역서 주세요. 이것도 제가 보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것 예결위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행교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 삭감해서 올리신 부서도 있고 그게 안 된 부서는 저희가 삭감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 오히려 인상이 되셨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이 인상이 되셨어요.
  전반적으로 다 이 업무추진비는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감된 업무추진비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물론 비교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것보다 조금 올리는 분위기로 했었는데 예산 자체 심사에서 좀 정리해준 게 이 정도로 오늘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재단에 비해서 열악한 게,
○이승연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왜 증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저희한테 다른 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야 하고.
  지금 아마 형평성의 문제상 여기서 조절이 안 된다 해도 예결위에서 이걸 조정을 하기로 저희가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 대비 된 것에 비교해서 사무국 예산중에서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6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삭감이 돼서 올리셨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바지 사업 처음 일터를 구한다든가 멘토단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경비가,
○이승연위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줄어들었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된 건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63페이지 홍보사업 예산중에서 언론사 행정 광고비 4550만 원, 그리고 SNS 민원 지표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 6000만 원 해서 토털 1억 50만 원, 전 이 부분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특별히 SNS 민원 지표관리시스템 구축은 올해 처음 올리신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렇지요. 처음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한테, 이게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 홍보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언론 행정 광고만 좀 감안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일단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61페이지에 정보화사업 5000만 원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기존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덕수  웹 접근성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것은,
○위원장 이덕수  아는 직원 있으면 나와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우리 전산 전문,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경영지원팀 서인욱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설명해 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그룹웨어 업그레이드고요, 1000만 원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인데,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접근했을 때 똑같이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게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고요, 지금 2016년에 저희도 취득을 최초로 했고요, 이게 매년 갱신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내년에도 갱신하는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웹 접근성 개선을 2016년도에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이게 인증마크를 유지하는 건 매년이어서요, 심사를 매년 해서 매년 갱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증마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인증마크 안 받으면 누가 잡아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법적으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장애인들도 똑같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덕수  아,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서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위원장 이덕수  했잖아요. 그런데 또 웹 접근성 개선의 인증마크만 받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그러니까 마크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1년 지나면 소멸이 돼서요.
○위원장 이덕수  소멸되면 누가 잡아갑니까? 안 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취약계층들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것 안다니까요.
  이것 안 한다고 이게 없어지냐고요, 솔루션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했으면 되는 거지 거기한테 무슨 인증마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돈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매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위원장 이덕수  (한숨) 전산직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산 몇 급이에요? 뭐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정보처리기사랑요, 사무처리산업기사랑요,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랑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랑요,
○위원장 이덕수  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청도 안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성남시청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인증마크 문서 뜨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아니, 아니오. 인증마크 이것은 웹 접근성,
○위원장 이덕수  매년 한다고요,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000만 원씩 주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시청은 아마 비용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과업으로 녹여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유지 관리 말고 별도로 책정돼 있는 거고요, 시청도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지한다는 게 이게 안 돌아가고 이게 아니고 돌아가는데 마크만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마크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부분에서는 일반인들 정상적인 사용자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심사를 할 때 실제 장애인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다 되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개선해 놨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개선,
○위원장 이덕수  2016년도에 해놨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그러니까 이게 게시물들이나 이런 정보가 계속 쌓이다 보면 개선을 또 해야 되는 게시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계속 인증을 받는 상태인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든 우리 각 부서에서 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매년. 그런데 안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것을 처리해서 장애인들한테 웹 접근성을 보장했으면 됐지, 그 솔루션 1200만 원 정도 들였지요? 올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이것을 최초에 취득할 때는 1830만 원 들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그 솔루션은 한 1200 정도 들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지금 말씀하셨던 첨부물 바로 보기는 다른 솔루션이고요, 이것은 심사를 거쳐가지고 마크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이것은 삭감하고.
  그리고 그룹웨어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현재 그룹웨어를 2008년도에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Active X를 깔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Active X 자체가 보완에 취약하다는 이슈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다른 내부망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Active X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큰 취지는 Active X를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이게 어느 회사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지금은 핸디소프트, 예전에 지자체에서 다 쓰던 핸디소프트라는 그룹웨어 회사에서 만든 그룹웨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4000만 원이면 조금 더 보태서 요새 나오는 그룹웨어로 할 수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이게 완전히 버전이 다 바뀌어서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건 아는데, 4000이란 금액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른 쪽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것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돈을 더 추가해서 완전히 바꾸는 게 나은지 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지금 다른 경기도에서 12개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G-포털이라는 것도 설명회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견적을 받았었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드는 상태여가지고 기존, 어떻게 보면 그룹웨어에 등록된 문서가 지금 저희도 한 7개년 치 문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 사 것을 쓰게 되면 그 문서를 이관하는 작업만 해도 되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 것을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되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일단은 버전,
○위원장 이덕수  자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래도 조금 안다는 사람인데, 지금 이 정도 금액 갖고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매년 웹 접근성을 1000만 원씩 주고서 그 마크 하나 받으려고 한다? 난 이해가 안 가요. 타 부서도 다 이런 게 있었으면 모르는데 내가 처음 보는 거라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공보관실같이 그냥 예산만 올리면 주물럭주물럭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한두 명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 예산으로 그냥 받아가는 그런 체계 같아요, 보니까. 누가 걸러주는 사람이 없어, 필터링 되는 사람이. 담당자 혼자서 그냥 올리면 다 해주고.
  지난번에 문서변환 그것 했다고 그랬지요?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 심각한 에러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글쎄 아직은 뭐,
○위원장 이덕수  두 가지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데, 지금 하신 게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업체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덜컥 담당자 혼자서 야, 이게 좋다. 내가 딱 보니까 영업 들어오는 사람한테 얘기 듣고서 그냥 그것 갖다 한 모양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것은 위원장님, 좀 승인해 주시면 시행단계에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승인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올려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하겠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시행단계에서 또,
○위원장 이덕수  필터링이 되어야지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설명자료 한 장, 정확하게 뭐뭐뭐뭐 어떻게 하겠다,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하고 최만식 위원님 말 틀린 바가 없어요. 이승연 위원님 말씀도. 아까 SNS 그것도 무슨 6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해요. 나는 우리 본청도 그렇고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SNS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것 처음 봤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뭐라고, 600만 원도 아니고……. 전산담당자가 막 올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전산, 하여튼 간에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산하단체까지 전부 다 이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내가 지시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3군데인가가 서버 하나 조그마한 것 놓고서 버전은 XP, 보완이 완전히 그냥 지원도 안 되는 것, MS에서 중단된 것. 이런 것 갖다 놓고 서버라고 전산실 딱 하고서 다 가오다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하고 있어. 필터링할 사람도 없고, 중간관리자도 없고.
  뭐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개 완전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인위원  아까 전산직 공무원 다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직급이 팀장님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7급입니다.
○이기인위원  7급 직원 분이시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이기인위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이기인위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상 웹 접근성 인증마크나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의무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의무는 공공기관까지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은 아니어서 준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웹 접근성 마크를 꼭 취득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예산이 지금 필요 없다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마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기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개선도 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마크를 취득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1년 있다가, 물론 저도 갱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사업을 왜 1년씩 그렇게 끊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기인위원  그것까지는 괜찮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그 정책 자체가 1년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됐을 뿐인 거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이 인증마크를 갱신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1000만 원이 심사비용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한 설명이 선행되었어야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더더구나 의무적이 아니라고 확 잡아떼고 그러면 더더욱 이 예산은 당위성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팀장님은 아니시지만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 그렇게 미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통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SNS 민원지표관리시스템 구축 새 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위원장 이덕수  몇 번 거론된 건 안 하기로,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거기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홍보사업 안에 짧게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단위사업계획은,
○이기인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도 안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삭감 찬성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있잖아요, 경영성과급.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몇 쪽?
○이기인위원  61쪽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이것 지금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151%가 어떤 기준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이기인위원  경영평가가 몇 등급 나왔지요, 우리 재단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가·나로 했을 때 나 등급 두 번째 등급인데요,
○이기인위원  나 등급? 보통이네요, 보통?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2017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운영에 원래 16년까지는 120% 이상이었다가 이것이 변경됐습니다. 125에서 151로. 그래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것 재단 대표이사님, 또 우리 직원들까지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성과급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것은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이기인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이기인위원  지출법에 관련해서 근거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재단직원 워크숍, 이 계획서 좀 줘보세요. 계획서 저한테 주시면 그것 보고 판단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도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재단의 문제를 워크숍을 2박 3일, 1박 2일 다녀온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예산이 먼저 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시행할 건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 삭감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60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직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라고 있는데, 이게 뭐지요? 이 앞에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직급보조비는 급여 성격입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건 급여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조정식위원  직무수행경비는 또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직무수행경비 안에 편성항목으로 직급보조비가 들어간 거예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차이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업무추진비는 공적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고, 직급보조비는 급여로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조정식위원  직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가 다 급여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요. 직책업무수당하고 직급보조비하고 급여 성격이지요.
○조정식위원  재단에만 있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관계직원과 대화) 예, 수당 성격입니다. 앞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대한 공적경비로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도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본청 공무원들은 이런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출연기관은 그 명칭은 다를지 모르지만 유사한 수당 성격이 다 있고요, 봉급체계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출연기관이라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공무원도 유사한 성격의 수당은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56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그룹웨어 홈페이지 ERP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엮어놨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얼마, 그룹웨어 얼마, ERP 얼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것은 사실 작년까지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너무 세부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적화 시켜서 간소하게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게 몇 프로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프로 계산한 거예요? 유지보수 요율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료 확인) 지금은 아마 15% 내외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전산직 직원 나와요.
  몇 프로예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15% 다 안쪽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는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그것도 15% 안쪽으로 다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편성지침대로 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소프트웨어 대가산정기준에 15% 안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성남시 예산 보셨어요? 성남시 전체적인, 다른 부서 것 보셨냐고요.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다른 곳도,
○위원장 이덕수  15%면 최고로 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15%를 다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요율은 10~12% 정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에서 12% 정도로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준이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틀리잖아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15% 밑으로,
○위원장 이덕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왜 증가가 1400만 원씩이나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올해까지 쪼개져 있던 예산을 묶으면서 이게 항목이 좀 묶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실제 증가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섞이다 보니까 항목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추가된 게 그 문자서비스를 원래는 중원수련관 것을 사무국에서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자서비스 사무국에서도 따로 가입을 하는 부분 추가됐고요.
○위원장 이덕수  문자서비스를 어디 것 프로그램 쓰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KT 것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KT는 그냥 신청해서 요금 사용한 대로 쓰는,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요금이잖아요, 요금제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접속해서 쓰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맞습니다. 사용량,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무슨 유지관리에다 이것을 넣어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이게 항목을 좀 묶다 보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이것은 완전히 빠졌어야지요, 문자서비스는. 아예 문자서비스 말 자체가 들어가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다른 데들은 유지보수 요율을 낮춰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한 5, 6년 전부터 주장해가지고 다른 데들은 1, 2%라도 낮춰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저희도 계약 실제 할 때는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2% 안에서 전부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그러니까 실제는 거의 한 12% 밑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하드웨어는 7, 8% 이런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걸 누가 아느냐고, 이렇게 해놔 가지고. 다른 데들은 몇 % 해서 다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주는데, 분류도 안 돼 있고 몇 % 했다고도 안 돼 있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일단은 증액분 1406만 8000원 이것 삭감, 그리고 그 위의 것도 일단은 해드리되 세부목록 제출하세요. 나중에 이것은 손 볼 테니까. 뭘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해놔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있는 한은 안 돼요. 제가 지금 정보정책과에서부터 각 원, 산하단체, 각 과까지 다 지금 통합하라고, 통합해서 단순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예산 절감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방만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위원장님, 세부목록을 지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출해도 안 돼요. 지금 이해 안 하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만식 위원님 다 정리됐어요? 광고비? 아직도 안 왔어요?
  아,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것에서 계수조정 할까요?  
○이기인위원  경영혁신TF팀 운영 이것도 좀 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용역과제 주고 최종평가회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계획서를 주시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보다 사실 먼저 경영평가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경영혁신방법, 경영혁신에 대한 예산들을 책정,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계획서 보고, 우선 400만 원이지요? 이것 일단 삭감 요청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경영혁신은 올해 받고 나서 이후에 뭔가 개선여지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업지시서를 어떤 직원이 썼는지도 우리 간부님들은 모르고 계셨고, 과업지시서를 쓸 때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위원님 그것은,
○이기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호한 과업지시서로 인해서 결국 평가지표만 바꾸고 사무국의 기능 확대 쪽으로만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실무지원단한테 물어봤더니 그 전에 TF팀 우리 직원들로, 각 수련관에서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직원들로부터 구성돼서 그 많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안을 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몰랐었고요, 행감 끝나고 가서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쪽은 우리 조직보다는 이 이면에서는 좀 낫구나,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회의서류라든가 그걸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이기인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간부회의에서도 공유를 많이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영진단을 할 때 업체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간부님들이나 팀·관장님들의 부당한 지시, 인적갈등으로 조장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모르겠어요. 팀을 개설하고 성과평가팀을 새로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재단에 도움이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TF팀, 지금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TF팀에서 회의한 거나 이런 것들 자료를 저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시면 삭감 여부를 결정할 텐데, 우선 이 400만 원 삭감 요청해서 그 자료 받아보고 두 가지, 워크숍이랑 TF팀 운영에 관련한 서류들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삭감 요청합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전산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 같은 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면 계상 상에서 일부 지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 250명 이상의 성남청소년재단 사무국이 그 관리하는 게 전부 다 포함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사업 4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위원  설명자료 63쪽.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교육훈련사업 요약서 63쪽에 있는. 이게 작년에도 4000만 원 잡혀있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잡힌 것 봐서는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청소년재단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중추적인 예산 같은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이것은 각종 전문 지도자격을 비롯해서 소요되는 200여 전체 직원의 연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묶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게 아니고.
○김용위원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육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시는 것, 그다음에 여기 써있는 대로 외부위탁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렇지요. 외부위탁까지 포함해서요.
○김용위원  예, 알겠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보완설명 드리면요, 자격증 가진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이런 상담사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5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연구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매년 사업추진 관련해서 청소년정책이라든가 어떤 기반조성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주제는 매년 다르겠습니다만,
○김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두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게 발굴되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반을 두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 잡은 것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같은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런 걸 참고한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 사무국의 역할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기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정책 연구하는 그러한 부서가 따로 독립돼 있지요. 거기에서 정책 개발하는, 성남시의 산업진흥과 그다음에 벤처업체들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만 정식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연구직들이.
○김용위원  굉장히 많은 연구 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외견으로 보면, 외형으로 보면 성격이 다르지요. 진흥재단하고 청소년 활동지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의 직원 분들이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이러려면 사실은 그 정도의, 부서가 따로 만들어질 필요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교육훈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단 직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청소년 정책기반 연구라든가 다양한 이런 게 기반이 되어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실 때 이런 기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이기인 위원 얘기한 것처럼 TF팀을 만들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예산은 이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은 노력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이러이러해서 청소년재단에 향상시킬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승인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영혁신TF팀 운영은 지금 삭감 요청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용역 관련해서는 두 차례 보고회, 그다음에 물론 최종용역은 유인물로 대체했지만, 결과물로.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완성된 경영혁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고 과정 중이다, 이걸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은 삭감보다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경영혁신TF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제안제도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제안제도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맞지요? 직원들 상대로 하는데 우리 청소년재단 이 많은 예산중에서 50만 원이 뭡니까, 50만 원이. 그나마 기존에 3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삭감 편성된 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냥 행정운영비 정도만 해서,
○김용위원  그렇지요? 전혀 이게 제안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재단의 보물들은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대표님이 아니세요. 관장님들도 아니시고 현장에서 청소년과 몸을 부비며 사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리를 제안으로써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재단이 점점 더 내실을 기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야말로 경영혁신 목표가 달성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제도조차 형식적인 것조차 미흡하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업무보고, 단기간에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내부연찬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꼭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것 경영평가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용역 할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김용위원  직원들의 내부 소통에 이러한 벽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걸 얘기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시키라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가신 겁니다. 그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어떻게 꽉 하나의 의견으로 묶어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대표님 승인하고 이런 것도 조직을 더 재단의 특성에 맞게, 그러려면 그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들의 제안을 들어야 되고 제안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반영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그것을 제도화해서 사무국의 역할을 담아야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무국의 예산표를 봤을 때는 삭감과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저도 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직원들과 많이 소통을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미흡한 것은 예산 한 건 건별로 업무추진계획을 못 만들었다는 건 제가 미흡한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서류상의 업무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청소년재단의 지금 부족한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으로도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대표님께서 크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직원들 의견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회 회의비 이사들이 20만 원이에요? 제수당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과한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일반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 10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사회 수당만큼은 2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과하냐 안 과하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다른 재단보다는 적습니다. 적고요, 사실상 이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왔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20만 원씩 해드렸고요.
○위원장 이덕수  이것 5회씩이나 해요? 1년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적게 하는 해가 있고요, 올해 2016년 같은 경우는 좀 많았었고요.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와서 해주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민원하고 지표관리시스템 이것도 위원님들이 전혀 지금 와 닿지 않아요. 이것도 어떤 방안인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보화사업 전산개발비도 업그레이드만 4000만 원이다, 그다음에 아까 인증 받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의구심이 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 가져오셔서 잘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것을 새로 하면 돈은 더 들지만 얼마 안 들여서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증액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서 하는 데 4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것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연구를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의논을 통해서 추경 때 할 수 있으면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4338만 8000원 중 1406만 8000원 삭감. 예산안 58쪽 시설물유지관리비 1000만 원 삭감, 협회비 200만 원 삭감. 예산안 59쪽 기관업무추진비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 216만 원 삭감, 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180만 원 삭감, 예산안 61쪽 정보화사업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63쪽 홍보사업 언론사 행정 광고 9950만 원 중 4550만 원 삭감, SNS민원·지표관리시스템 구축 6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6쪽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4338만 8000원 중 1406만 8000원 삭감. 예산안 58쪽 시설물유지관리비 1000만 원 삭감, 협회비 200만 원 삭감. 예산안 59쪽 기관업무추진비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 216만 원 삭감, 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180만 원 삭감, 예산안 61쪽 정보화사업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63쪽 홍보사업 언론사 행정 광고 9950만 원 중 4550만 원 삭감, SNS민원·지표관리시스템 구축 6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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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20시 4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수련관, 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호국의 빛, 나라 지키는 별’ 있지요? 이게 전년도에 330에서 670만 원 증액되어서 1000만 원인데 독도 탐방하는 거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올해는 몇 명 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올해 40명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우리 본청에서도 계획이 있지요? 독도 가는 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질의 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잠시만 이것…….
  지금 호국의 빛 나라 지키는 별 올해 2016년도 참여인원이 40명이라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저희 수련관만 15명이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올해 은행동 문화의집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사업계획서 96페이지에 보면 16년도 추진실적 자체가 2016년도 10월 31일 현재 참여인원이 1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럼 뭐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연인원을 ……. (관계직원과 대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호국의 빛 프로그램이 올해 독도를 갔던 것은 릴레이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했던 호국의 빛 나라를 지키는 별은 비무장지대에 땅굴이라든가 전적지 이런 곳들을 다녔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름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올해, 내년에는 호국의 빛 나라를 지키는 별이 독도 가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이승연위원  독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같이 가시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이것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사님한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이 670만 원이 증액되면서 설명자료에는 참여인원이 13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연 60명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이 안 되는데 오히려 참여인원이 줄었는데 왜 예산을 증액하셨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139명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곳, 포천 연천 이런 곳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었는데 인원수는 적어도 울릉도·독도를 가는 비용이라서 비용 대비해서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승연위원  울릉도하고 독도를 몇 번씩 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한 번…….
○이승연위원  울릉도 한 번 독도 한 번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울릉도로 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20명씩 2박 3일 한 번은 울릉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아니오, 울릉도로 해서 독도를 갔다 옵니다.
○이승연위원  아, 한 번에 울릉도를 통해서 독도까지 가는 것 다 포함해서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독도탐방 이쪽으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올해는 이렇게 인근지역으로 릴레이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아이들이 적은 예산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 활동을 굳이 울릉도와 독도, 멀리 가서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아닙니다. 올해 2016년도에도 저희가 울릉도를 갔다 왔습니다, 울릉도·독도를.
○이승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2016년도에는 릴레이 캠프라는 이름으로,
○이승연위원  관장님, 이것 지금 설명 듣기에는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670만 원을 증액하셨고 이것을 저희한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부분에서는 2016년도 추진실적에 어디를 갔는지, 아까는 139명 자체가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냐고 여쭤봤더니 그때는 또 인근을 갔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만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은 또 울릉도하고 독도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는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관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따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올해 몇 명이 어디를 가서 왜 이 만큼의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 관한 예산 계상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것, 올해 도대체 이 139명이 252만 5000원으로 어디를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주셔야 저희가 이걸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주시고, 그것 확인하고 제가 이 비교증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울릉도·독도 다녀오는 부분은 대상이 전부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어쨌든 그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관장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사님, 저희 부서별로 각 수련관별로 세출예산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 빼놓고 청소년수련관 5군데 예산을 전체 통예산을 가지고 정하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우선은 수련관 관장님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어떤 예산을 할 거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총 예산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어디가 가장 규모가 크지요? 중원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중원은 우리 사무국까지 같이 있어서 좀 크고 건축도 크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크면 예산도 많이,
○이승연위원  건축면적 이런 것은 예산에 포함이 물건비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아니요, 매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원들이라든가,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혹시 그럼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의논하신다는 건가요? 수련관별로 이 세출예산을 책정할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예산담당하고 각 수련관 담당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정할 것이며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면서 수련관별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비교해봤더니 서현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적어요. 다른 수련관 비해서 약간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부서별 청소년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규모나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사업운영현황표를 봐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나 이용하는 연인원, 이런 것에 비교해서 지금 이것도 3억 7658만 7000원, 이런 식으로 각 목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이 다른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경비 자체가 되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2017년도 예산만 봐도 한 2억 가까이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이게 체육관이 있느냐 수영장이 있느냐 또는 공연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운영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또 프로그램수도 달라지고요.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운영현황표를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5개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연간 이용인원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8만 3694명으로 수련관 중에서 거의 중원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 수련관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저도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도 놓고 제가 여기 와서 과연 사람들을 수련관 찾아오는 사람들만 따질 거냐, 안 그러면 수련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찾아가는 인원으로 계산할 거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수련관별로,
○이승연위원  그래서 일단 그 세출 품목표나 예를 들어 기준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 자료로 제가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게끔 규모나 연간 이용인원에 맞게끔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저의 바람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마다 예산 구성비를 보다 보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 빼놓고 나머지 수련관들은 평생교육사업 구성이 작년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수련관이 갖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청소년 아이들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 같은 경우에도, 수정하고 정자가 대표적인데 2016년도에 3.6%에서 5.2%, 정자 같은 경우는 4.6%에서 자그마치 8.1%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성인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일단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꼭 성인들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 찾아보다 보니까 중원의 예를 들어 보면 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평생교육사업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면서 그 이유가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을 확대 운영하다 보니 이쪽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시는 걸 설명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예산 운영하시고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세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수련관별로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물론 수익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그 시간에 수련관 시설을 활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인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청소년사업에 비해서 높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업도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그냥 확인만 할게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의무실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수영장 있는 곳은 대부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수영장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라 의무실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의무실이 어떤 규격이 갖춰진 의무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심장제세동기 충격기는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서현청소년련관 관장님, 의무실 있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의무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제세동기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응급상비약, 구급약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그것은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무실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그래서 사무실이나 안내접수 창구에 와서 하시라도 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이기인위원  수요는 있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단순 찰과상이라든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녀오다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간단하게 구비되어 있는 간편 약,
○이기인위원  심장충격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제세동기는 수련관 정문 입구에 비치해서 상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중원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의무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수정이나 서현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도 기본적인 구급상비약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기본적으로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수련관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의무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물론 건축연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의무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세출예산을 세울 때 각 수련관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이런 장소들, 의무실이라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현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 구급상비약이나 응급약 등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 게시판이나 안내판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게 판교나 중원은 모르겠지만 수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세출예산을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통일해서 규모가 안 되면 부스라도 한쪽에 비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일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 다치면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한번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관련 예산을 올리시든지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삭감 위주로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바로 삭감은 아니고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외 봉사활동 간 데가 판교하고 정자하고 또 어디 있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다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있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다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를 갔습니까? 미얀마하고 또,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캄보디아.
    (「베트남」하는 관장 있음)
○이제영위원  캄보디아? 그 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한 분만 나오실래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
  그 나라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성격이 해외봉사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봉사를 해야 될 만한 곳을 선정하게 되어서 캄보디아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다른 시설과 같은 나라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태국이나 필리핀도 간 데가 있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저희는 캄보디아만 갔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이제영위원  태국 갔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서현수련관이 태국의 사뭇사콘을 다녀왔습니다. ODA사업으로 다녀왔고요,
○이제영위원  6·25 참전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16개국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예.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저기 동남아시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이제영위원  동남아시아가 두 나라거든요? 태국하고 필리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먼저 이것 해외 봉사활동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못 사는 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태국이나 필리핀도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잘사는 데도 있지만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에티오피아 강뉴부대는 어느 분이 글을 계속 보내줘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삶이 아주 고통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여기에서 너무 머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봉사활동 가는 것은 자비부담이 많아지니까 어렵고.
  그럼 태국 필리핀에도 6·25 참전용사가 살아계실 거고 국가 간에 외무부하고 협조해서 그분이 어느 농촌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면 그런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냥 못 사는 나라 미얀마 캄보디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6·25전쟁에 참여했으면 아마 많은 사망자를 냈을 것이고 큰 도움을 받은 나라인데, 그러면 해외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것7하고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서현수련관의 경우에는 물론 ODA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국가의 도시 위주로 지정을 했지만 15년도에는 태국의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다녀왔고요. 올해는 사뭇사콘 주라고 방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라오스 난민촌을 방문해서 봉사활동 한 게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다 여기를 가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정말 아주 최빈국에 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두 나라에도 만약에 6·25 참전용사가 살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그 인연으로, 예를 들면 송은영 노인께서 사는 마을에 6·25 참전을 했고 그 마을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봉사를 왔다, 이렇게 해서 그 기관과 그다음에 참전용사까지 같이 찾아보고 이런 관계를 한다고 하면 그분이 얼마나 보람 있을까. ‘내가 목숨 걸고 한국에 가서 전쟁 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연계를 하면 의미가 꽤 있을 것 같다 이거지요.
  그러면 태국이나 필리핀에 이런 마을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련관 다라고 하면 1년에 두 개 수련관이 참여를 해주면 제가 볼 때 그게 민간외교도 되고 또 그 나라 방송에도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6·25 참전한, 50년도면 지금 몇 년 됐지요? 66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면 67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보은을 했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참석한 나라를 물어본 건 그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어디 기업이나 뭐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저는 결정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임이사님,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적합지가 있다고 하면 태국 필리핀을 반드시 포함해서 6·25 참전국가에 대한 보은개념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연계를 해서 하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관장님들하고 그리고 거기 갈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학생들도 지금 뭐, 여기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같이 한번,
○이제영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교육보다 걔네들이 6·25 참전용사 가서 만나고 그 지역에 봉사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안보교육도 되고 정신교육도 되고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보다 저는 그게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흘려듣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83쪽에 보면 중원수련관에 셔틀버스 운행이 4대에서 2대로 변경이 되면서 1억 5600이 감됐어요. 유류비도 감이 됐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2대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내년에는 2대,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기존에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2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2대를 이제 한 건데 그럼 나머지 2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옛날에 백화점 같은 데 버스 운행할 때는 대중교통이 연계도 어렵고 승용차를 다 갖고 있지도 않고 이랬을 때는 보면 항상 그게 만원을 이루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승용차 있고 대중교통 좋고. 그래서 이게 빨리 가지 돌아서 가면 안 탄단 말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게 두 대도 효과가 있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현재 저희가 4대를 다 줄이게 되면, 물론 이용자 분들이 지금도 2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 앞에 근처에 닿았던 분들은 많은 민원제기를 하시기는 하는데요, 내년도에 중원에 스포츠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상해서 저희가 줄이기도 했는데 향후 점차적으로는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향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시에서 출연금 받는 것, 또 자체 이월되는 예산과 세입을 보면 지금 이것 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기업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어요. 여기 구조조정 많이 돼야 되고 지금같이 운영해서는 이 조직은 폐지돼야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언제까지나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기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적절치 않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공직자 출신이 아닌 기업에 있던 임원을 갖다놓는다 그러면 아마 첫 번째 하는 게 내부의 인력조정일 겁니다. 적정한 인력 가지고 그 정도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구조조정 저는 1번으로 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부 민원은 있을 수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2대 변경했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것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리하세요, 스스로. 여기에서 삭감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 평화학교 지금 전부 하고 있지요? 수련관마다.
  그러면 다른 분 한번 나오세요.
  지금 이게 학교에서도 교과과정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수련관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평화학교의 강사 분들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로 해서 학교 수련관에서, 학교로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사무국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영위원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해서 강사를 지금 거기에서 선정해서 보내주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이 꽤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장의 철학과 어떤 교육이념과 이런 것하고 유사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교육하고, 이런 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련관에서도 같은 강사가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달라요? 학교에서 하는 내용하고 수련관에 와서 하는 교육내용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활동진흥팀 이재영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 하는 것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예.
○이제영위원  그게 학교에서 하는 것과 수련관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이 차이점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예. 저희 평화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인데요, 크게 보면 처음에 태생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요, 크게는 초등4학년에서 보면 언어문학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중학교 2학년이 지금 공통과정인데 거기서 보면 더불어 사는 시민교육 부분과 그리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성남형에서 교육경비로 배정이 되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별도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제영위원  아니, 저는 교육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내용이 유사하냐, 전혀 다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주요한 가치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로는 저희는 강의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어서 차별성, 운영의 형식에서 가치들을,
○이제영위원  강의하는 건 아니고 조별로 해서 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예. 앞에서 조별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방식들을 알려주면 모둠별로 활동을 하고 옆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누가 지도를 해요, 그렇게 하는 지도를?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평화학교 지도자라고 해서 주강사와 보조강사를 저희가 양성교육을 통해 배정을 해서 학교로 들어가고 그 강사들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강사 분들이 결국 학교도 가고 여기서도 교육하는 것은 같은 강사네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평화학교,
○이제영위원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강사 풀을 만들어서 학교도 가고 여기도 강의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평화학교는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평화학교 지도자는.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수련관에서 강의하는 강사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수련관에서 별도의 평화학교 프로그램을 수련관,
○이제영위원  강사풀이 달라요, 그러면? 학교 강의하는 분과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분하고는 강사풀이 다릅니까, 완전히?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평화학교 프로그램은 성남형으로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만 해당 강사가 평화학교 지도자로 들어가고 있고요, 수련관에서 별도로 평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평화학교 내용이 원문에 들어가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아! 저희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 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클릭하면 신청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권역을 사무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중원수련관에 가까운 학교들은 중원, 수정은 수정 그런 식으로 해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진 권역으로 학교교육 담당 수련관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 교육과정을 수련관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아닙니다. 저희 지도자들이, 저희가 학교별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무작위로 배정을 하면 결정된 강사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평화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용은 다르다? 수련관에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 평화학교 과정은 전혀 다르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국가교육과정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를 하거든요. 그때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한 학기에 두 시간, 그래서 1년에 네 시간을 반드시 이수를 하라는 게 고시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덕에서도 할 수 있고 국어과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교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범교과라고 그래요. 교과 연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수업시수를 보고 이게 국어교과서에서 하는 게 좋을지 도덕교과에서 하는 게 좋을지를 보고 만약에 도덕교과다 그러면 도덕교과 선생의 1년 수업과정을 짤 때 한 학기 짜고 또 한 학기 짤 때에 이 두 시간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집어넣는 것을 외부강사가 들어오셔서 선생님하고 협력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로 그 교사 분이 할 수는 없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건 선생님이 하지 않고 주로 외부강사를 해서 범교과수업을 하는 거지요. 반드시 이수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학교에서 결국 교장선생님께서 강사를 선임하셔야 되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내용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강의내용이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고요, 그것을 청소년재단에서도 강사 풀에 대한 질 관리를 부탁했고, 그래서 일정부분 걸러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 이 교안은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의 감수를 받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왜 교육지원단에서 그 강사까지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 부분에 대한,
○이제영위원  그 일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제영위원  교장선생님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들의 언어폭력에 대한 부분만 여기서 강사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학교로 다 넘겨서 교육경비로 넘겼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넘겼고 학교에서 하는 걸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학교에서 강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고 지금 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강의식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또 수영장 있는 수련관 관장님들 잠깐 나오시겠어요?
  거기 초등학생들 수영강습 하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수영 강습할 때 가서 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와서 어떤 형태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한 학급으로 와가지고 보통 학급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와서 하고 가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10시간, 10교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1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3학년들은 10교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번에 와서 몇 시간 이용하고 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2교시,
○이제영위원  두 시간. 그러면 두 시간에 몇 명이 오지요? 한 개 수련관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 버스로 해가지고 네 개 반이 올 때도 있고 세 개 반이 올 때도 있고,
○이제영위원  네 개 반이면 한 120명?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120명까지는 채 안 되고요,
○이제영위원  100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거기 수영장 레인이 몇 개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 여섯 개입니다.
○이제영위원  여섯 개에 100명이 오면, 그러면 한 레인에 몇 명씩이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한 레인에 보통 20명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아풀이 있어가지고 좀 낮은 풀이 있어서 약한 친구들은 거기서 합니다.
○이제영위원  한 레인에 20명이 들어가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꽉 차는데, 수영실습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레인별로 선생님들이 전부 따로 있습니다, 강사들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명이 들어가면 20명이 다 풀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한 레인에서 20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영위원  동시에 들어가서 발차기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요?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한 레인에 20명이 들어가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처음에 오면 강당에서, 우리 공연장에서 안전교육부터 시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지금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생이 100명이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영장을 가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제영위원  처음에 가서 손으로 고정한 걸 잡고 발만 젓는 연습,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발차기하고,
○이제영위원  발차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쭉 가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수영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수영을 열 번 가서 얼마나 숙달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이 가서 수영강습 받는 것하고 집단으로 하는 것하고 해서 너무 이게 형식에 치우친다, 수영 강습이. 이런 것을 학교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10교시 수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영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부분이 오히려 앞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때 보면 보통 자기 키보다 낮은 곳에서도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들을 봤을 때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주는 것들부터 우선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물과 접근을 하고 수영을 알게 된 친구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또 많이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계속 수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홍보하는 걸로 보면 세월호 대비해가지고 어떤 위험요인에 놓였을 때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수영을 가르쳐서 구제하자,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런 질 높은 수영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지면 과연 그게 시에서 생각하고 외부에다 자랑하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에, 저도 수영을 잘 합니다. 탄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민물에는 파도가 없어요. 그러면 왕복할 수가 있어요, 그 넓은 데를.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숙달되지 않으면 파도 칠 때 이 배로 누워서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 하거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파도 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민물 수영하듯 이것 해보세요. 짠물 한 번만 먹으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수영 조금 하는 것 아무 효과 없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수영시설과 이 인원하고 이게 적절하게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영장은 한계가 돼 있고, 탄천 같은 데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 못 가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영으로 하는 것은 다 형식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형식에 치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걸 지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지금 조금 뭐랄까요, 처음에 우리가 수영수업을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체육과정에 12교시 수영수업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여건상 그게 안 돼 있어서 내실 있는 수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수련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기왕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1회 물놀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영수업으로 좀 연계를 시켜서 수업을 내실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2013년 겨울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통과가 돼서 2014년 초부터 이게 본격화 됐는데, 그런데 이게 세월호 사건이 그 이후에 나다보니까 이게 생존수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성격이 바뀐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에 대한 두려움도 좀 떨쳐주고, 그리고 그 수영수업도 좀 정상화 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변은 됐고요.
  큰 틀에서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제가 몇 개 학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그 학생들이 가서 수영수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가서 내실 있는 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시에서 일괄 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 시간이 안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수한테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그 인원을, 왜냐하면 아이들이라고 해서 수영 다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연령대에. 수영하는 애들도 있어요. 개별로 배우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혀 수영 못 하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돼 가야지, 그냥 수련관에서 성남형교육 연계시켜 가서 수영프로그램으로 이수했다. 우리 성남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다 수영을 시켜서 이런 사고의 위험요인으로부터 구제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란 얘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
○이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도 현장에 몇 군데 가 볼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만 듣고 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같이, 말로는 공감을 했는데 실제 뭔 문제가 있나 현장에 가볼 거예요. 우리 관장님들도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실무자는 아니라도, 그 문제점을 돌출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해야지, 성남형교육지원단장이면 교육과정으로 해서 그냥 해놓고 현장 안 가보고, 그러면 수련관에서는 알아서 하겠지, 관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그러면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수영실력을 갖추어서 그런 사고에 가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내실을 기하지 못 했다, 제가 이런 게 입증이 되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수영교육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학기 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신학기 시작되면 3월부터 11월?
○이제영위원  그러면 4월이나 11월에 오는 애들은 기피할 것 아니에요? 여름 같은 때 밖의 온도 따뜻할 때는 거기가 시원하고 좋지만 밖에 날씨 쌀쌀할 때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것 없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내부에는 다 따뜻하게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영위원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한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불시에 가서 어떻게 되고 있나, 관장님들이 관심 갖고 있나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관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삭감하실 분 없으시지요? 삭감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교육지원단장님.
  이사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아까 교육청소년과 예산 할 때 교육지원단 직원 분들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 임금부분 삭감된 것,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전달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사님도 전달 받으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받았는데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이승연위원  그것은 이사님 교육청소년과 지원단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제가 이 예산 삭감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해서 추경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하시되,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교육지원단이 존치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장이 없게끔, 그때 설명해 주셨듯이 청소년재단에서 애초에 사실은 재단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지원사업을 돕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다시 가셨잖아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협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단장님, 그 예산안 체크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4페이지에 입찰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24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건 뭐예요? 이런 위원회가 지원단 안에 있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 이건 만들어야지요. 계약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이 법규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에 의거해서,
○이승연위원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해서 이것을 만드신다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이승연위원  그 예규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이승연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이의성  교육지원단 운영지원분과 주무관 이의성입니다.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소년재단이나 기타 산하기관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공공인프라가 꽉 찼을 경우에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교육사업의 특성상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입찰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 성남시 협상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규칙 등을 준용하여 협상계약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그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하고 단지 이 평가위원회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평가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거라고 해도 예산 지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이의성  예.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 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이 부분은?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이의성  참석수당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조례안과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좀 넘어가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 어쨌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이의성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설명자료 11페이지 학부모 활동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266만 4000원 증액 됐어요.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항목이 보면 학부모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이승연위원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왜 증액이 필요한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게 증액되게 된 게 동아리활동하고 연구모임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동아리 활동이랑 연구모임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 동아리 활동은 여기서는 못 하고요, 저희 자체 지원단에서는 하지를 못 했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이었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동아리 활동이나 연구모임은 3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증액은 왜 266만 4000원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다른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단장님, 사실은 이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감됐다는 액수는 나와 있는데, 이 설명에도 그렇고 예산의 세부내용에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건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이승연위원  아니오. 이 정리된 내용을 주시는 것은 차치하고, 저는 사실 학부모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학부모지원단 기준에 맞지 않는 학부모로 운영되어 있던 부분,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것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한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승연위원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이 학부모지원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을 때 학부모지원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증액 요구된 266만 4000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연극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정책자문실무위원회 운영비가 뭐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거기서 정책자문은 교수들, 교육연극에 대한 교수들이 강사와, 이 수업은 단순히 그냥 연극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술강사하고 교사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들에 대한 정책자문단이 교수가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할 때, 정책자문실무위원회를 한 번 운영하는데 한 번 운영이 330만 원이 든다는 소리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 뒤에 실무위원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자문위원회 세 명이 3회를 진행하시고, 실무위원회는 30개 교를 가신다는 게 이 세 명이 30개 교를 가서 자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의 김정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김정민  교육연극 지원사업은 아르떼에서 지원해 주는 예술강사 지원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교육연극을 좀 활용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 자체는 서울교대에서 교육연극 전문 전공교수님들이 이 프로젝트를 자문을 계속 진행해 주셨고요, 그 분들이 한 번 회의를 참석해서 자문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희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어나 역사수업 같은 것을 수업을 할 때 교육연극방식을 좀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이승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책자문실무위원회 운영비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문교수님 세 분한테 110만 원씩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김정민  아니,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워크솝 같은 것 할 때 교육과정을 짜서 교안을 만들면 그 교수진들이 와서 그 워크숍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안을 만들 때 자문한 자료를 주시는데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드리는 거지, 회의 참석수당 같은 개념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문비 자체가 1인당 어쨌든 110만 원씩,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세 명이라서 330인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김정민  20만 원입니다. 한 번 자문을 해주실 때,
○이승연위원  저는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자문비는 한 분이 20만 원 세 명이 3회 해서 180만 원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실무위원회 운영비는 이게 컨설팅비인데요, 수석교사들이 한 학교에 한 번씩 5만 원씩 해서 15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 자문위원회랑 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 리스트랑 약력 주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교육연구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학교랑 연계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하나를 예를 든 건데,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아직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필요성이나 실효성 내지는 아, 이거라고 와 닿는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장님 없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것은 작년에 여섯 개 학교가 시범학교를 했고요, 그 호응이 좋아서 올해 30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갑자기 늘리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받았는데 45개 학교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도 보고를 해서 우수사업으로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들으시려면 나중에 사업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정리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 저희한테 어떤 자료도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신청은 45개를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30개 교를 주셨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내용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설명으로는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30만 원 아까 그것과 같이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삭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41분 회의중지)

(2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에서 교육연구지원사업 정책자문 실무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다음에 계상하는 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단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교장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교육장하고. 거기서도 나온 게 뭐예요? 다 좀 넘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머리 쓰고 진짜 고생하실 일이 없어요. 그냥 자율성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관리 같은 것만 하고 최소인력으로, 그리고 웬만한 것 학교에 던져주고, 그래야 창의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머리를 맞대고 다음 1월 업무보고 전까지 어떤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9개 기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학부모 활동지원(보충자료 11쪽) 6266만 4000원 중 266만 4000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69쪽 학부모 활동지원(보충자료 11쪽) 6266만 4000원 중 266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2016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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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직원  서인욱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김정민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  이의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