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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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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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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4.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7.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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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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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권석필 중원구청장께서는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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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추경 본예산, 시민봉사과 추경 본예산, 가정복지과 본예산, 건설과 추경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저희가 어제 체육진흥과 할 때, 내년도가 구청별 체육대회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최만식위원  구청별 체육대회 6억 원을 삭감했어요.
  구청 체육대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동원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라고 해서 일단 삭감하고 그런 게 나와야지 추경에 반영을 할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 추경에, 아마 내년 의사일정 보니까 4월 정도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좀 해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성남시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재정이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어렵지요? 세입이 줄어들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세액은 늘었지만 이번에 지방재정개편 관련해서 세입이 줄어들었고, 전체 예산은 좀 증액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일반경상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수치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입에서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한 11%인가?
○이제영위원  액수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액수는 제가,  
○이제영위원  2600억이 늘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말하고 실제 수치하고는 전혀 반대된다,
  2600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전에 2조 3300억 정도인데 지금 2조 6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2조 6000억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2600억이 늘었는데 그게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5회 추경이 거의 대부분 보면 구청이 삭감 예산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삭감 예산이 많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5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삭감 같은 것은 좀 빨리 삭감을 하면 다른 사업에,
○이제영위원  아니, 5회 추경에서 삭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5회 추경에 삭감하면 사용하는 기간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지요.
○이제영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에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5회 추경에서 삭감하면?
○중원구청장 권석필  내년도 불용액이 일단,
○이제영위원  결산상에 집행률만 올라가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집행률이 좀 올라가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재정평가 받을 때 조금 낫게 받는 요인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재원을 활용하자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중원구청에 지금 삭감한 게 상반기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 집행된 것 없습니까? 5회 추경 지금 삭감하는 것에? 검토해 보셨어요?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고 분명히 청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삭감액이 많든 적든 간에 상반기 계약에 대해서 집행 계약률 적용해서 보통 89%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11% 남지요? 그러면 그거 다른 예산 전용해 쓸 수 없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 되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상반기 추경 1회나 2회나 3회나 이런 때 이게 삭감이 됐어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삭감액 그것 전부 다 검토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실제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봐서, 사실 추경 시기하고 잘못 맞춘 것도 있고요, 원래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잔액은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는 거니까 빨리 삭감하는 것이 맞지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된 게 여러 건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계약 이루어지고 있는 건도 바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5회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게 몇 백, 몇 천이라도 삭감을 바로 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가 5회 추경에 나중에 집행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5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업무를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내용 쭉 보면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실제적으로 구에서는 일단 단위사업은 몇 가지 없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주로 단가계약에서 연말까지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지금 현재 단위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고 자주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원구로 보면 몇 백, 몇 천일 수 있어요. 성남시 전체로 보면 그게 몇 십 억, 백 억 단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으면 청장께서 중원구 것을 다 챙겨가지고 그런 게 단 한 건도 발생 안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누락이 돼서 5회 추경에 가서 연말 12월이 돼가지고 지금 추경해봐야 수치상에 집행률 높이는 것 외에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중원구에도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제는 많이 제거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거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뗀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훼손되거나 보기 안 좋은 것은 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붙여서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신네 단체, 이런 데에 예산이 이만큼 성남시가 재정이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이 못 갈 수도 있다,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내포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 중앙정부에,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뭔가 여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과연 그렇게 긴축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좀 전에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사실과 다르게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제가,
○이제영위원  실제 1000억 줄어드는 게 아니라 256억이 지금 감이 됐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지요, 예.
○이제영위원  재정이 어려운 걸로 얘기했습니다. 늘어난 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어쨌든 간에,
○이제영위원  성남시에서 예측한 것보다 세입이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지금 사업하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복지사업, 신규 사업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256억을 빼면 2856억이 증가된 거예요. 256억을 빼니까 2600억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산이 매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봉급 예를 들어도 호봉이 계속 늘어나니까 인건비도 조금씩 늘어나고 모든 물가가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영위원  인상률이 2600억만큼 인상률이 올라갔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꼭 그걸,
○이제영위원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리고,
○이제영위원  물가상승률 다 감안하더라도 성남시 세입이 그것보다 월등히 많이 증가됐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세입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한 11%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이제영위원  2600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여유 있게 증가가 됐어요. 고르게 쓰여야 되는데 특정 분야에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예산 증가가 안 됐어요, 거의.
  예산, 청장님이시니까 세입·세출 총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 증가가 됐는지.
  거기 건설과나 예산 증가됐습니까? 작년도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10억 정도는 증가됐습니다,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이제영위원  작년 대비해서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작년에 얼마 삭감됐습니까, 그전에 비교해서? 그건 증액된 게 아니에요. 작년 대비해서 10억이 증가된 거지 그 전년도에서 삭감된 걸로 보면 증액된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그전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 돼왔던 것에서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고 올해 그만큼도 충족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중원구를 총괄하는 청장님으로서 지금 실제 성남시 세입 대비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왜곡되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추경 재원을 여기 보더라도 아까 단가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원 한마당축제와 통합 개최에 따른 예산절감, 이게 언제 된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10월 이후에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영위원  통합하기로 한 건 언제 됐어요, 그게? 통합해서 하기로 한 건.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도,
○이제영위원  그때 임박해서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지요, 추경이.
○이제영위원  자, 행사는 10월에 했어요. 그러면 통합하기로 한 걸 갑자기 통합을 합니까? 그 이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물론 준비과정 있었지요.
○이제영위원  예산절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훨씬 이전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도 그 이후에 추경은 없었지요.
○이제영위원  10월이면 10월, 예를 들어서 중순에 하면 10월 초에 결정을 해요, 그것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한 9월 정도에 했습니다, 9월 정도에.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하는 것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3800 세워가지고 3400 집행하고 400이 남았습니다.
  계약을 언제 하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매년,
○이제영위원  연 초에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매년 초에 하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이게 단가계약입니까, 아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건 연간계약이지요.
○이제영위원  연간계약이면 400만 원이 연 초에 벌써 이미 집행 잔액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1, 2, 3, 4회 추경 때까지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400만 원은 돈이 적으니까 그냥 구청의 예산으로 뒀다가 5회 추경에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삭감하면 되는 걸로 판단하셨습니까? 1월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실 것도 없이.
  제가 건건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청장님께서 재정이 어렵다고 했고 특히 이재명 시장께서 모든 공직자들, 시민들한테 1000억 삭감되면 성남시 복지사업 하나도 못한다, 신규사업, 일자리 창출 못한다고 플래카드 어마어마하게 붙여놨습니다. 시청 정문에도 붙여놓은 것 보셨지요, 시청 오실 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저도 그것 볼 적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요.
  정부에서 그걸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절감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도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보면 400만 원이 아닙니다, 구청 전체로 보면.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 부서 예산심사를 해보면 그런 부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시장 얘기한 대로 1000억이 감소가 돼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예산 속에 그게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 7100만 원밖에 안 된다, 행정지원과는. 그게 많은 거냐? 그럼 전 부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이거 100억 넘습니다. 잘못 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잘못돼 온 걸 전에도 해 왔으니까 이게 옳다는 개념은 맞지 않고, 앞으로 향후라도 내년 연 초라도 분명히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그걸 청장님과 과장, 팀장, 직원들이 다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 잔액 100만 원이라도 남으면 야, 이거 바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대시고 변명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성남시의 재정이 중앙정부에서 못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대단한 위기가 온다고 지금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가장 느끼지 못하는 게 저는 공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 여건이 워낙에 좋으니까, 성남시가.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세입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대응에 대한 준비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중원구가 분당이나 수정보다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없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주민자치 관련돼서 구청에서 사업이 작년하고 다른 게 없어요. 구청에서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동에서야 그냥 동 수준이고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그러한 내용의, 물론 저희가 행감 할 때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할 시기가 없었겠지요.
  하여간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이나 마을 만들기 활동 관련돼서 행정지원과 자체의 사업계획을 고민해서 내년에 추경이든 아니면 후년 사업계획이든 만들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구청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지적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나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일단 저는 중원구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중에서 설명자료 8페이지 지역현안사항 관리 업무추진비 250만 원 그리고 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터 308만 원, 16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자산취득비 1억 2660만 원 여기까지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21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 원 중에서 132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들어보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될 것 같다, 그런 취지와 그 외 여러 부분 때문에, 다른 부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프로젝터하고 우리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내용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삭감주장이 나왔는데 집행부 쪽에서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설명 좀.
  먼저 13쪽에 비디오 프로젝터가 이게 308만 원, 그렇지요? 이게 구입연도가 2008년도면, 설명자료 13쪽.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이게 우리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인데요, 내구연도가 지금 훨씬 지나서 2008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화질도 흐리고 작동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청한 거니까요, 이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구입연도가 2008년도면 거의 10년째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기획국 하면서도 프로젝터, 램프 같은 경우 소모품을 갖다가 계속 무한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새로운 프로젝터로 구입을 해라, 이런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구청에서 이것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젝터는 자산 취득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 어떤 것들 삭감 말씀하셨지요?
○이승연위원  업무추진비.
○김용위원  업무추진비 그건 삭감 동의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은 그것만?
○이승연위원  아니요, 16페이지.
○김용위원  16쪽에 자산취득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이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60대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이것도 내구연한 경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사실 요즘에 컴퓨터가 잘 나와서 내구연한 이건 연한에 따라서 자산 취득하는 건 맞기는 해요. 또 집행부와 분들이 워낙 컴퓨터로 업무를 보시는 게 많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갖춰주는 게 맞지요.
   맞는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삭감 요청을 하신 부분에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도 내구연한으로 그 기계의 수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횟수로 슬슬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내구연한만으로 기계를 바꾸자니 예산 낭비가 되는 면이 커서 저는 이런 작은 기계라도 고장 횟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실 위원회에 보고해야 우리 위원회가 소상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내구연한이 좀 오래됐다고 해서 그 기계가 정말 쓸 만한지 안 쓸 만한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삭감 요청에 동의하고요,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제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했어요. 대안을 좀 만들자고 해서 추경 때나 다시 한 번 그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통일이 됨에 따라 9페이지에 있는 중원구 공직자체육대회도 시민체육대회는 아니지만 공직자체육대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중원구 공직자체육대회의 예산에 관련한 11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500만 원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체육대회 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에 따라서 중원구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물론 시민체육대회랑 공직자체육대회가 행사 성격이 다르고 하겠지만 공직자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이 정보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에 지금 주문하는 게 있어요.
  저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내구연한 가지고서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예산 낭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용차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없는데, 쓰는 것도 없는데 내구연한 됐다고 폐차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차에 관해서는 많이 얘기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차량이 고장이 엄청났어, 2, 3년 된 게. 별로 쓴 것도 아닌데 고장이 나는데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 내구연한 따져서 그걸 수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아예 한 대를 사라,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요.
  다만 비슷한 취지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이 어떤 고도의 그래픽작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엄청나게 느리다, 쓰는 데 엄청 불편하다, 이것 느끼시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장률을 따져서 체크를 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이게 투입이 된다, 고장이 잦아서 많이 바꾼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요즘 컴퓨터는 고장이 거의 안 나요.
  수리내역을 봐가지고 이것은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위주로 순위를 결정해서 좀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 전체로 봐서 정보통신 컴퓨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이것만 줄여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급한 것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해서 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씩 전체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도 삭감해야 되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 또는 업무추진비 금액이 현저히 크지 않은 부분, 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좋은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60쪽 지역현안사항 관리를 위한 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예산안 1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 원 중 420만 원 삭감, 중원구 공직자체육대회 500만 원 삭감, 중원구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 270만 원 삭감, 예산안 162쪽 구정 기획 및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예산안 165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1억 2660만 원 중 8900만 원 삭감, 예산안 164쪽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유관단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예산안 16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 원 중 1320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171쪽 민원 담당공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28쪽 직장대 및 지역민방위대 담당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만 원 중 15만 원 삭감, 예산안 230쪽 안전문화의 날 행사 및 방재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안전문화의 날 행사 및 방재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 중 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만요.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요.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는 삭감하지 않는 걸로 원안 가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주민자치운영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60쪽 지역현안사항 관리 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예산안 1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 원 중 420만 원 삭감, 중원구 공직자체육대회 500만 원 삭감, 중원구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 270만 원 삭감, 예산안 162쪽 구정기획 및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예산안 165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1억 2660만 원 중 8900만 원 삭감, 예산안 164쪽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유관단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예산안 16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 원 중 1320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171쪽 민원 담당공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28쪽 직장대 및 지역민방위대 담당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만 원 중 15만 원 삭감, 예산안 230쪽 안전문화의 날 행사 및 방재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안전문화의 날 행사 및 방재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 중 1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소관 건설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건설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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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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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추경 본예산, 시민봉사과 추경 본예산, 가정복지과 본예산, 건설과 추경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연 초가 되면 상반기 조기집행 해가지고 예산집행 많이 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 집행이 되면 집행 잔액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걸 1회 추경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은 보통 예산 요구하는 것만 많이 하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삭감 안 하지요, 거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제영위원  사실은 조기 집행하고 남은 것은 요구할 때 같이 다 삭감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각 부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청하는 걸로만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취합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상반기 조기 집행을 독려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80% 후반대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예산 받을 때 상반기 조기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다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갖고 있다가 5회 추경 때 삭감으로 이걸 해요, 보면. 그럼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사장돼 있다가 결국엔 쓸 수 없는 돈인데, 제가 집계는 안 내봤지만 성남시 전체로 하면 아마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사업이 종료된 것은 물론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하는 것도 있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런데 사업,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쭉 보면 그걸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게 아주 의식화가 돼야 돼요. 집행하고 이건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바로바로 반납을 해줘야 그게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신경 쓴다고 많이 썼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 내역을 보면 불용된 걸 보면 편차는 약간 있어요. 잘 해서 그래도 많이 반영된 데가 있고, 어느 경우는 5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 반영 안 하고 절반쯤은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이 똑 떨어지게 종료된 것은 반납을 하는데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사업하고 낙찰가 남은 자투리를 민원 발생 시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하거나 이런 것은 이미 그것은 더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특히 간담회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이런 게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내보면 그게 집행 다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을 400을 세웠어요. 그런데 230을 집행하고 170을 삭감을 했는데도 다음 연도 예산은 똑같이 400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보면 다 집행한 예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예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위원이 10명이면 10명 다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균 내서 조정을 해도 적어도 1, 20%는 집행 잔액으로 남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씩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가 재정 여건은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데 신규 사업,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또 재정, 세입 늘어나는 것보다 요구는 더 많습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입주 초기부터 하면 지금 벌써 26년, 27년 차 되잖아요? 시설 개보수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할 건 긴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자꾸 안 되고 있다.
  물론 성남시 전체에서 복지에 과중하게 쓰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시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예산 요구할 때 자료로만 할 게 아니라 추경부터 사진을 뒤에다 첨부해가지고 예산계에다 이렇게 심각하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갖고 하세요. 그리고 분당구 쪽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나누어주세요. 그래야 심각성을 알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 종이에다가 쓰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2017년도 동별 주민자치센터 예산 보다보니까, 이것 삭감요청은 아니고 질의인데요, 궁금해서. 이것 수내1동 같은 경우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한 1억 5000만 원 가량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억 885만 원. 이게 지금 청사가 노후했고 내진성능평가랑 청사외벽도색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수내1동뿐이 아니라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분당구 시범단지 서현동 이쪽은 26년차 되어 가고 있고 이 내진성능평가는 지진 대비해서 다른 모든 주민센터도 다 필요한 건데 수내1동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니면 이게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저희가 총 구청 별관, 본관 해서 동사무소까지 26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아홉 개소가 지진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곱 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내1동이 하나인데, 물론 다른 동에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래서 특별히 수내1동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수내1동이 예산이 좀 많은 것은 거기가 동사무소를 바로 옆에다가 신축을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두 개입니다. 두 개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많고 강사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승연위원  알레르기이나 강사 현황 같은 경우는 서현동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그렇다면 그 일곱 개 중에서 이번에 수내1동이 내진 성능평가가 실시된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섯 개는 아직 계획 없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거기도 추경이든 내년이든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이승연위원  이거 뭐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기준 같은 건 있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니요. 순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또 2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수내1동만 신청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거기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나머지 여섯 개 동이 어디인지도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이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나머지 여섯 개도 계획이 있으면 다행인데 계획이 없는데 수내1동만 이렇게 세워주면 다른 여섯 개 동은 그것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섯 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내진성능평가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도 계획 세우셨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2016년 5회 추경을 보면 전체가 삭감예산이에요. 그렇죠? 불용처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겁니다.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가 분명히 딱딱 떨어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통상 몇 번 해요? 4회, 5회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마선식위원  그럼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전반기에 했으면 전반기 불용처리 해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짜 불가피한 일들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마지막에 가서 12월, 1년을 마감하면서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자, 예를 들어서 공사의 낙찰가는 몇%에 되던 그것은 그 때 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마선식위원  올해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내년 또 11월에 가면 11월에 불용처리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뭐 82%가 될 거다, 85%가 될 거다 해서 미리 그걸 계상해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어쨌든 3개 구청은 공히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돼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의 책임이잖아요, 이것은. 구청은.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마선식위원  좀 잘 해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저희가 회의 때라든지 또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추경이 있고 그러면 주무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흡족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구청 예산운영은 어쨌든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두어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내1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좀 넓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타 동보다 더 많이 운영한다, 그러셨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만 지역상권이 살아난다. 뒷골목경제가 살아난다. 그렇죠? 무슨 관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가임대도 안 될 것이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은 민간에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나와서 댄스학원에서 하고 또 내려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러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상하게 지역경제, 뒷골목경제 살리자면서 관에서 다 해버리는 정책으로 비단 여기만이 아니고 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지만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센터도 좀 경량화 되고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본연의 어떤 취지를 살리는. 한번 의논해 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뭐 매년 얘기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가 나쁠 적에는 그런 것도 관에서 의외로 더 줄이면 지역경제는 살아나는 거죠, 뒷골목경제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분당구청 앞에 가치가게는 지금 경제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 모양인데,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체가 다 합의로 커피하고 이런 건 안 팔겠다고 해서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고 승인을 그것도 어렵게 해준 것을 그것은 그것대로 승인 났으니까 하고 뒤로다가 휴게음식점을 내서 커피를 다 팔고 있고 또 여름철에는 앞에 다 내놓고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다 예상해서 그것 못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경제도, 뒷골목경제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게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분명히 지도를 해서 취소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분당구청에 대해서 통제해주기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나 지금 본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삭감하려고 했으나 삭감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걸 그렇게 의회의 의결대로 회복이 된다면 어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추경에 아마 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런데 위원장님 까치가게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휴게음식점 허가 나간 부분은 구청에서 허가 나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까치가게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모든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하등의 하나도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일자리창출과하고 분당구청에서도 이 속기록을 분명히 보고서 다 공유를 했던 걸로, 인지를 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한 것은 또 휴게음식점 내준 허가권자는 분당구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논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가게가 아니고 가치가게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꾸 까치가게로 들리네. (웃음)
  분당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91쪽 지역현안사항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예산안 2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 원 중 440만 원 삭감, 예산안 293쪽 구정기획 및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예산안 294쪽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구정 협조단체와의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예산안 30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 원 중 528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303쪽 주민등록담당공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350쪽 민방위 업무추진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24만 원 삭감, 예산안 352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민봉사자 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 원 중 33만 6000원 삭감, 재난안전관련 민간단체 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24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91쪽 지역현안사항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예산안 2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 원 중 440만 원 삭감, 예산안 293쪽 구정기획 및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예산안 294쪽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구정 협조단체와의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예산안 30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 원 중 528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303쪽 주민등록담당공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350쪽 민방위 업무추진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24만 원 삭감, 예산안 352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민봉사자 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 원 중 33만 6000원 삭감, 재난안전관련 민간단체 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24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소관 건설과 동주민센터 2017년도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건설과 동주민센터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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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구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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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총괄질의 하는 것 밖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못 들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니까.
  추경예산안은 사실은 이게 삭감되는 게 별 의미 없는 건 아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예.
○이제영위원  결산해서 집행률 높이는 데만 기여할 뿐이지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도 3억 4300 삭감을 했죠? 5회 추경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예.
○이제영위원  이것은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성남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 예산이나 삭감하는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상반기에 집행이 종료돼서 이걸 삭감을 일찍 했으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안 된 게 전체 부서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5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신청을 해놓고 2017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대로 또 그냥, 삭감한 것만큼은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아닌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부터는 신규예산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경우는 집행률 따지면 잔액이 11%~13% 남잖아요. 그러면 더 쓸 수도 있고 없는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싹 찾아내서 전부 같이 삭감을 하면서 신규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하다.
  사실은 기업 같으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개인한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퇴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깜빡하고 뭐 그냥 실무자, 팀장, 과장, 구청장까지 네 단계가 그냥 건너뛰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 추경부터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이도록 그런 예산운영시스템을 구는 구대로 좀 이렇게 갖춰서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전체가 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해서 좀 절감하자, 그리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므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해서 전체적으로 20%를 전체를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걸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너무 많은 것은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뒷골목경제가. 그렇죠? 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과부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뒷골목으로 와가지고 노래방을 가거나 댄스학원을 가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임대가 살아나면 임대건물주가 또 돈도 쓸 거고 거기 모여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나와서 뒷골목에서 밥도 사먹을 거고 커피도 사먹을 거고 뭐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지요. 뭐든지 관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지금 그 지상주의 같아요. 이것은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경제 어려워진다니까 그걸 대비해서 전부 다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정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0쪽 지역현안사항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예산안 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 원 중 420만 원 삭감, 예산안 13쪽 구정기획 및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5만 원 중 35만 원 삭감, 예산안 14쪽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유관단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 원 중 528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22쪽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81쪽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담당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 중 16만 원 삭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재난재해복구 자원봉사자 급식비 130만 원 중 1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0쪽 지역현안사항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예산안 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 원 중 420만 원 삭감, 예산안 13쪽 구정기획 및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5만 원 중 35만 원 삭감, 예산안 14쪽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유관단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 원 중 528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22쪽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81쪽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담당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 중 16만 원 삭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업무추진비 18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재난재해복구 자원봉사자 급식비 130만 원 중 1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소관 건설과 및 동주민센터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건설과 및 동주민센터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충실히 잘 집행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러한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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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