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8. 2017년도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8. 2017년도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된 걸 보면 계약 종료되고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걸 5회 추경 이전에 삭감을 할 수 있는 건데 검토해 보면, 왜 그동안에 삭감 안 하고 있다가 5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물론 중간에 몇 건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매번 추경 예산할 때 삭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이제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도 일찍, 지금 5회인데 그 이전에 하면 그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삭감을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잉여금으로 남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다 잉여금인데 결국 집행 잔액만 정상적인 집행으로 결산할 때의 숫자만 해서 집행률만 높아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웃음) 다 그런 거야, 이게 다 100%가.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 조금씩 수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2쪽도 보면 계약 잔액, 계약을 상반기에 다 끝낼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계약해요? 상반기에 일찍 계약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비전성남 게재자료 제출자 보상금 전문기고 480, 또 4쪽에 보면 계약 잔액 150, 100, 660. 이런 것은 사실은 상반기에 일찍 결정이 됐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돈이니까 삭감을 하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번거로운 것도 아닌데 몰아서 연말에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삭감하는 이런 추경을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부터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 재원을 모으면 몇 천이에요, 몇 백이 아니라. 그럼 부서별로 몇 천이면 성남시 전체로 하면 몇 십억입니다, 이게. 그러면 잘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매년 하면서 똑같이 집행률만 높이기 위한 삭감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도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삭감을 해야지 이게 집행률 높이기 위한 삭감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공보관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밑에 실무자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삭감을 해야지, 연말 마무리에 추가경정예산안 이래서 삭감이 전체가 얼마예요, 공보실이? 액수가, 1억 7800인데?
○공보관 이균택 1억 7800이요.
○이제영위원 1억 7800이면 성남시 부서가 몇 개입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를 보면 절반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팀장 이상은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가 않지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모르면, 성남시 예산이 2조 7000억인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이 2조 6000억이니까 추경까지 다 하면 아마 2조 8000억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서에까지 집행 잔액 1억 남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어차피 또 얼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때 또 이런 삭감이 올라오면 그때는 저희가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불승인 요청하신 거지요?
○이제영위원 이번에는 그냥 잘하라고 경고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승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비전성남 제작비가 15만 부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이것 배부처, 어디에 몇 부, 아파트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빌라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빌라를 포함해서 여기서 우편으로 보내는 내역을 15만 부에 대한 내역을 지금 빨리 좀, 뽑아 놓은 것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통으로 해서 그걸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홍보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건 장려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그러고 다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아주 봇물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가천대 관련해 가지고 이름 없는 대학 이것 해명하는 것, 또 지지율 올라가는 기사들,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어록, 이런 것들을 퍼서 나른다. 그럼 그게 시정홍보입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시민이 공무원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 민주당 당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리더를 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을?
○공보관 이균택 …….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그런 게 보이신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공보관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트윗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도 하지 말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일부에서 해서 올라가는 게 간혹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간혹이 아니에요, 요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난 공무원으로 안 봐요, 그건 사인으로 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시정을 논하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이번에 주의 환기하고 반드시 그건 페널티가 따라야 됩니다.
스크린 하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금 우리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 민선 5기 때는 18억 4600여만 원이었어요. 2016년 민선 6기 59억여 원, 약 60억 원가량 되고, 2012년 민선 5기 대비해서 321.7%가 증액이 됐습니다. 2012년에 18억 원, 2013년도 26억, 2014년도 34억, 2015년도 51억, 2016년도 59억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만 도시가 넘은 용인이나 파주는 약 30억 정도 전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0억 가량이 넘고 있거든요.
왜 우리 공보관실 예산은 시의 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어렵고 지금 재정 파탄이 날 정도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공보관실 예산은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지 공보관님 답변해 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2012년 아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언론·홍보매체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 브랜드를 가치를 좀 높이고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리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홍보의 수단이나 매체 이런 게 다원화되고 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영상홍보팀이나 인터넷홍보팀 이런 팀 자체도 없었지만 지금은 팀까지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홍보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용인이나 파주 100만이 넘는 도시는 홍보매체가 증가를 안 했나요? 거기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안 하나요? 시정홍보 안 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용인이나 파주가 100만 넘었는데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요.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성남은 계속 역으로 줄고 있고.
뭐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맞는 거거든.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인구 주는 것도 맞는데요, 인구 그 부분은 저희가 본 시가지 재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주를 하고 이래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재개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이사 오고 싶도록 심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실제적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사 오고 싶은 성남 만든다는 겁니다.
이사를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교육환경, 좋아졌습니까? 열악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시에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슨 이사를 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떠나는데. 본 시가지 인구 감소율 보세요. 진짜 놀랍니다, 놀래요.
자,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삭감할 것을 하겠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억 4000 중 증가된 금액을 포함해서 14억 원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3억 5000 중에 1억 5000 삭감 요청합니다.
6페이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운영비 전액 삭감합니다.
7페이지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5000만 원 삭감합니다.
8페이지 소셜방송 뉴콘텐츠 영상제작 1억 5000 중 증가된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 삭감,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증가된 분을 포함해서,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제가 나중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유지비용 내용을.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VTR 음향 관련 기기장비 유지비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요약서 9페이지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비, 이것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제는 일몰할 때가 됐다, 우리 성남 시비를 이런 데다 들일 필요가 없다, 이용도 안 되는걸. 그래서 이제 일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약서 10페이지 행복소통 SNS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된 분 전액 2200만 원 삭감, SNS 파워 유저 소통 간담회 100만 원 삭감.
그리고 11페이지 블로그 콘텐츠 제출 보상금 50% 삭감, SNS 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증액분 900만 원 삭감.
요약서 14페이지,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증가된 2000만 원 포함해서 1억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증가분을 포함해서 1억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 2억 원 중 1억 삭감, 포털 등 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신규로 편성된 1억 5000 삭감,
요약서 16페이지 U-city 성남 존 리모델링비(SMART HOME 체험 콘텐츠 구축) 신규 96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회의방식이 어저께도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를 조정하는 게 위원장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의 예산을 갖다가 시민의 세금을 시정에 투입하는, 현행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 20건을 마치 도마에 두부 놓고 찌개에다 두부 잘라가지고 넣듯이 이렇게 자르는 것은 회의 진행방법에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물론 위원장님 생각이 있겠지만 최소한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산일지언정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 삭감된 후에 조정하는 게 큰 역할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위원회가. 정말 아주 제가 황당합니다, 정말. 제가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뭐 예산심의 할 맛나겠습니까,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격을 지켜주시는 그런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고요. 7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먼저 제가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획국 얘기할 때 행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지난번도 없고 이번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이 지금 도시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위례신도시가 들어오고 있고 판교는 이미 다 조성이 끝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대규모 사업들이 분당-수서 도로는 조금 있으면 공원으로 위가 바뀌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던 남한산성에는 남한산성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옛날의 향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남시의 기록물 그다음에 사진 아니면 다른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서는 제가 보니까 공보관 부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딱히 행정기획국에서 다른 어디 특정한 부서도 아닌 것 같아요. 기록물 관리하는 데서 그런 자료들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산재해 가지고 문화관광 쪽에서 일부 가질 수 있겠고 문화재단에서 몇 군데 문화관광과 연계된 이러한 것들을 기록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우가 있겠고.
우리 공보관 쪽에서는 물론 이게 분장사무에서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지금 일단 성남 사계에 관한 항공촬영을 2년에 한 번씩 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동안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촬영을 해서 그것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항공촬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공에서 전반적인 우리 성남의 전경, 그렇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놓거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보라는 게 현재의 시정만 홍보하는 것도 대다수 업무지요. 그렇지만 성남의 역사를 갖다가, 바로 오늘이 내일은 또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공보 쪽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 많이 증액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팀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보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고 또 뉴미디어의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현재의 현상만 우리가 공보하고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행기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체크하는 게.
만약 이다음에 지나고 나서 제가 사는 제 지역구에 분당-수서 간이 공원이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지금 거기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이 30년, 40년 지나가지고 ‘아, 여기는 옛날에 차가 막혔었고 그다음에 옆에 판교가 있었고,’ 이걸 추억할 때 ‘과연 그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건가,’ 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다는 거지요.
위례신도시 마찬가지로 이미 다 위례신도시는 판교처럼 거의 다 준공되고 있어요. 거기서 과연 우리 옛날 창곡동 주민들이 거기서 생각했던 것을 어디 가서 찾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 공보관에서 이게 기록물이고 왜 우리가 이걸 신경 쓰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행정기획국 아니면 문화 쪽하고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함께 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셔서 추경이라도,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같은 것 그런 목적으로 잡겠다고 그러면 안 해줄 위원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대비가 돼야 된다, 많이 늦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것은 예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같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여기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많은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전부 다 기록하지도 못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뭘 깎겠다는 건지.
일단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홍보영상들 그다음에 영상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사업자가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부분은 납품에 있어가지고, 그냥 계약해서 끝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검증위원회를, 품질평가단을 구성하십시오. 그것 지금 제가 약속받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최소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블로그 기자단도 계시고 우리시의 지역발전 위해서 뛰는 기자들도 계시고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번쯤은 거기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미 납품 들어온 겁니다. 제재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하자라든가 정말 크게 미진한 부분은 다시 이걸 보완하라,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돼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필요성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품질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양은 많은데 딱 특화돼가지고 성남의 영상,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기억에 딱 남는 예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시장 유튜브에서 발언하고 이러는 것, 사이다 발언 이런 게 더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그게 더 기억에 남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를 하는 것은 이재명 시장 연설하는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남이 그렇게, 이재명 시장이란 사람이 성남을 대표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구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 여기에 해서 그게 영상에 묻어나온다면 그게 전체적인 성남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시장의 정치적인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곡해할 수 있는 소지도 없애는 거고.
그래서 공보 쪽의 업무가 많고 또 힘들고 그다음에 다른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업무의 어려움은. 그렇지만 그게 보람이 있는 자리고 해야 될 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제가 행감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돼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정말 이게 달라졌구나, 작년하고. 의도한 것을 충분히 반영했구나.’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의 목적성이 달성돼서 시민들이 성남시 공보와 홍보에 대한 품격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보관님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관내,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대성되거나 이것은 현재는 없고요,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부분 그것은 납품 전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해서 중간에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외부전문가들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건 외부전문가까지 같이해서 한번 심사를 하는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외부전문가를 모시려면 또 여기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애정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주변에서 같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모셔도 충분히 행정이라는 게 꼭 예산 잡아가지고 모든 걸 다 문서상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잡아가지고 이 시점은 넘었다고 봐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데 공보도 그런 행정의 자율성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있는 자원들,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페이스북 국민 중에 1300만 명이 해요. 이것을 시정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 자체도 우스워요, 지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단지 그 경계에 있어서 행정과 정치에 있어서 경계를 가르마를 타주는 건 공보 쪽이지만 그것은 성인들이면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만약에 공보관이면 그러겠습니다. 여기다 영상 미리 올릴 거예요. 올려서 시민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좋아요’가 많으면 이것 채택하고 ‘나빠요’가 많으면 채택 안 하고.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린 겁니다. 그래야 공보가 좀 열린 공보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저것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는 자료 요청을 조금 할게요.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영상편집용 컴퓨터를 새로 산다고 하셨어요, 462만 원. 462만 원이면 특정 기기를 지금 지정하고 이 가격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공보관실에 지금 영상편집용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까? 한 대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공보관 이균택 세 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추가로 소요되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 세 대가 뭔지 구입연수를 알려주시고 그것 기종 뭔지 좀 알려주시고.
아이러니하게도 영상편집용 컴퓨터를 작년에 2690만 원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2015년에 영상편집컴퓨터를 2750만 원을 저희 의회 의결을 받으시고 2015년 4회 추경에서 집행 잔액 60만 원을 삭감한 269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세 대가 있다고 하면 이 462만 원, 2690만 원을 단순하게 나눠보면 한 네 대 값이네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2690만 원 2015년에 구입한 영상편집컴퓨터 뭔지 알려주시고 영수증도 주십시오. 현재 공보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편집컴퓨터 그것도 구입연도가 언제인지 영수증도 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지금 주셔야 됩니다.
동영상 촬영용 DSLR 카메라 165만 원. 도대체 공보관실에 카메라가 몇 대 지금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별도로?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2014년에도 영상제작용 스마트 카메라를 사셨고 2013년에도 사셨어요.
알고 계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산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산 영수증까지 주십시오. 제가 카메라를 좋아해서 어떤 카메라를 샀는지 또 그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지 봐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디지털카메라 또 있지요? 내구연한 4년 돼서 노후 카메라,
○공보관 이균택 예, 이것은 대체 구입,
○이기인위원 대체라고 있는데 2014년에도 693만 원 주고 카메라를 또 사셨어요. 그리고 올해 2016년에 렌즈를 갈겠다고 138만 원 주고 또 사셨고. 또 2015년에도 UCC 디지털카메라의 렌즈를 갈겠다고 70만 원을 저희한테 타가셨고.
최근 3년간 카메라 산 것들 영수증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봐주세요.
저는 이게 참 의아한데 프로젝터 램프 구입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DLP, LCD.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이게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쓰는지는 아세요? 보통 2000시간, 그렇지요? 2000시간이면 하루에 연휴 빼고 주일 빼고 400일로 따지면 연휴 빼고 그 방법 말고, 400일로 따지면,
○공보관 이균택 한 250일 정도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하루에 5시간씩 꼬박꼬박 매일매일 사용하여야 그 1년을 이 수명을 다하는 건데, 웃긴 건 DLP 프로젝터 LCD 프로젝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계속 올리고 계세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소모성이라요,
○이기인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400일을 꼬박 써야 이 램프의 수명이 다한다고요.
그런데 2013 14 15 16 17년 매년 이 예산안 올리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인즉 현재 공보관실에서 DLP 프로젝터 램프만 가지고 있는 게 2013 2014 2015 2016, 35개.
○공보관 이균택 아니 램프를, 그것은 수명이 다한 것은 어쨌든 폐기하는 거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하루 5시간씩 365일 매일매일 쓰세요?
○공보관 이균택 여기는 지금,
○이기인위원 이것 매년 7개씩 6개씩 구입한 것 영수증 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이건 구입현황 보고한 게,
○이기인위원 아니 현황 말고 영수증을 달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영수증. 일단 그 자료 받아보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첨언해서 디지털카메라 내구연한 돼서 다 된 것 있잖아요, 카메라?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매각을 했는지,
○공보관 이균택 아니 현재는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계속 있다고요? 신형 사면 신형 쓸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아직 안 샀기 때문에 현재는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옛날 2013년도 2014년도 이때 말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공보관실이 바쁘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보통 성남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행사가 많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이게 뭐 우리 시민 참여열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동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시정방향과 주민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도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 정말 하루에도 행사를 몇 건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또한 성남시 주요행사뿐만 아니라 또 워낙 적극적인 그런 지방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공식적인 행사도 있고 또 초청강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공보관이 바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기존에 이대엽 시장님 있을 때보다 2005년부터 10년 사이, 2001년부터 10년 사이보다 10년부터 16년 사이에 도시브랜드가 엄청나게 상승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지표라든가 각 지자체의 도시브랜드에 대한 지수평가 이런 것.
○공보관 이균택 그 평가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지인들을 만나면 진짜 성남시에 가면 산후조리비용을 주느냐, 이런 논쟁이 많아요. 동문회 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특수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 이런 게 정말 아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만큼 핫이슈 된, 대한민국에 핫이슈 된 동네가 지자체가 우리 성남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 쪽이 바쁠 수밖에 없고 또 얼마나 많은 취재기자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다 방송 뭐 인터넷매체 팝캐스트니 기존의 신문사 이런 데일 거라서 사실 공보관이 바쁠 수밖에 없고 일이 많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하시는 촬영장비라든가 기타 컴퓨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걸로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어떤 업그레이드의 필요성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틀에서는 이 공보 쪽에 전략적인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보과 주관으로 이런 홍보나 공보에 대해서 무슨 토론회 같은 것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신문방송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게 우리시가 단순하게 시정홍보냐 아니면 시장님 홍보냐 이런 논쟁, 어떻게 보면 정무직 시장이 당연히 정책하고 엮여 있는 거지 그것을 분리해서 홍보를 다르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따른 시정홍보나 공보의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내년에라도 토론회 같은 걸 좀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개인 미디어시대라고 봐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SNS가 아니라 독자적인 본인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서 내보냅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많으시고 시의원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스마트폰 이런 발전에 따라서 많은 콘텐츠들이 생성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민이 시정홍보를 할 수 있고 개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 이쪽에서도, 물론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럴 수 있지만 전 시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성남시에 대한 또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 콘텐츠 많이 만들잖아요. UCC 소프트웨어도 개발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사실은 노쇠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네 홍보는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홍보나 공보를 배워야 되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에서 다 집행되고 있고, 또 동의 소소한 일들이 그런 UCC 같은 걸로 제작이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획만 해주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업무나 통장업무에 할 수 있고.
또 요새 우리 아트센터에 보면 미디어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실버미디어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미디어 제작기술 배워서 본인들이 동네 영상도 만들고 자기네 가족행사 영상도 만들고 그런, 아주 미디어홍보의 전성시대지요.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또는 우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많이 도와주고 상인회 많이 만들고 교육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기업이나 개인 상인이나 자기네 광고로 매출을 올리고 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재래시장 상인들 상인대학 교육할 때 보면 미디어교육을 해요. ICT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SNS 하기 동영상 하기 이런 것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남시는 정말 전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미디어에 홍보에 가까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공보관에서도 바쁘신 건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또 관계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과의 주무팀장님들하고 그런 것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시정홍보는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CC 공모전 같은 것들을 정말 아주, 상금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학생이나 상인이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노인 분들이 우리 성남시 관련된 UCC 공모를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걸 내보내고 그러면 전부 인터넷에 떠돌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성남시의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 쪽으로 봤을 때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경찰도 있고 향토예비군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민방위방송으로 무슨 소식을 아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상수도관이 파열됐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기타 식중독이라든가 또는 화학가스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전파하는 게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SNS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유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뉴욕시장 그분도 결국은 재난에 대한 대응을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많은 걸 예방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트렌드 상. 또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문명의 기기 발달과 이런 단시간적인 SNS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과연 우리시에서 제어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장의 정치적인 홍보에 동원되지 말라, 이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선거법도 있고 그렇지만 시정홍보 차원에서 SNS를 적극 활용하고 또 이런 공보관실 홍보관실에서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예산상의 증가는 물가상승률도 있는 것이고 또 방송사들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콘텐츠를 보면 지금 제작되는 콘텐츠들이 너무 약해요. 결국은 회사들도 경영이 어렵고 저성장시대에는 홍보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왜? 우리 동네의 가게들도요, 장사가 안 되면 홍보전단지 그런 것 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공보관 예산도 글쎄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이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또 이사 오고 싶은 도시, 계속해서 우리 도시에서 생애주기에 의한 복지정책도 홍보가 되고 또 그런 각종 교육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사람들이 ‘아, 성남에 이사 가고 싶다.’ 그럴 때 우리 도시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도 상승하고, 또 삶의 질도 높이고.
알리는 방법이 공보실이 가장 강한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공보관실의 일에 좀 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장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동원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물어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정홍보냐, 정책홍보냐, 아니면 시장의 선거를 정치적 그런 것에 동원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서 아니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그걸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개인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성남시의 브랜드, 예를 들면 ‘성남은 합니다’라든지 물론 3대 무상복지 그것도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에 관한 그런 홍보만 했지 시장님에 관한 그런 개인적인 홍보는 있을 수도 없고요, 선거법에 그것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업적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일정으로 해서 이것도 다 매번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 검토를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공보실에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언론사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광고시안을 잡아서 그것도 선관위에 다 검토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고 공식적으로 하는 건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말씀하실 적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공보관님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아까 사적인 것을 퍼 나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정치성이 있는 것은,
○위원장 이덕수 안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도 된다는 뉘앙스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법에 안 나와 있는 개별법에서 저촉 받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 주시고, 시정홍보는 100% 하라 이거지요. 장려하는 일이니까. 계속 제가 첫 마디에 그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장려해 주시고.
다만 정무직이니까 정치와 분리가, 행정이 어떻게 분리되냐? 해서 해도 된다, 개인적.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조사 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그 정무직 관계는 제가 명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금 그래서 검찰조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그런 것을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면 큰 오류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저는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한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다,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공보관님, 공보실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요, 시정을 널리 알리고 해서 저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가장 궁극적인 것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공보실 예산 증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하면서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 공보관님이 답변한 것에 맞춰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17년도 대비해 보면 공보실 전체 예산액이 한 30억이 증가됐어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언론매체 광고비하고 방송매체 홍보하는 게 언론매체 광고비가 10억에서 24억으로 14억이 증가됐어요. 맞습니까? 방송매체가 2억에서 3억 5000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게 15억 5000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30억 증가된 것 중에 언론매체 광고비하고 방송매체 광고비가 15억 5000만 원, 50%가 넘는 금액이 이 두 개 목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원이 늘고 업무가 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어요. 3대 무상복지.
홍보를 하면 거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남시는 합니다’에서 성남시로 나갑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 정책을 하는 걸로 나갑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건 성남시지요.
○이제영위원 이재명 시장은 거기 존재이유가 없이 성남시로 하는 걸로 나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광고 나갈 때는요, 전부 성남시 명의로 나갑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시 명의로 나가지요. 거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광고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라는 게 인식이 안 됩니까? 주인공이 성남시예요? 이재명 시장 아닙니까? 모든 광고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지금 공보실에서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언론매체 광고, 방송매체 광고에서 그렇게 진행 안 해왔습니까? 안 해왔다고 그러면 바보지요, 그것은. 이재명 시장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고 성남시가 주연이라면 공보실의 존재이유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존재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됐다고 지적할까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성남시 명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광고내용에 이재명 시장님,
○이제영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 보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주인공 그렇게 나옵니까, 얼굴에? 드라마 할 때 이 사람 주인공, 이 사람 조연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드라마를 비유했어요. 드라마 보면 누구나 다, 아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고 그것 다 알 수 있어요, 얘기 안 해줘도. 어느 드라마에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것 설명 안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성남시에 홍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브랜드 얘기했습니다. 역대로 민선시장 쭉 해오시면서 똑같은 행정을 해왔어요, 공보실에서.
자, 결과가 도시브랜드 높아졌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 위주의 그런 드라마를 만들면 주인공이 잘못 되면 도시브랜드는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성남시가? 민선1기 그 분이 어떻게 홍보돼 있었어요? 한국의 잠롱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지금보다 더 열광이 됐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무원 하셨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마무리가 아름답게 됐습니까?
그 분이 시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개인도 불명예스럽게 됐고,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선2기 어떻게 됐어요? 3기 4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뤄서 갈지 잘못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거기에다 주인공에다 중심을 맞추고 성남시는 조연으로만 이렇게 가버리면 잘 돼서 가면 좋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도시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그냥,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성남시의 좋은 이미지가 다 망쳐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주인공 만들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공보관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언론매체 광고.
제가 지방재정 관계돼서 얼마를 지출했나 행정감사 때 낸 자료를 보니까 중앙 언론매체에 4억 3000이 나갔어요.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언론매체 광고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보관 이균택 중앙지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특정사안을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4억 3000씩, 여기 예산이 19억인데 그중에 한 내용 가지고 이슈화해서 4억 3000 집행한 예가 성남시 생긴 이래 있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이제영위원 있었냐 없었냐만 답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시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예시를,
○이제영위원 아,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전체 언론매체라고 하면 중앙 지방 지역 인터넷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나갈 때는 모든 매체를 저희가 똑같은 내용 같은 내용으로 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중앙지를 비유를 했고, 4억 3000을 행감자료에 낸 걸 보면 4억 3000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 73년 7월 1일 생긴 이래 한 건 가지고 이슈화해서 중앙지에 이렇게 4억 3000씩 집행된 예가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이균택 …….
○이제영위원 없습니다. 제가 이걸 성남시에서는 중앙정부화에 중앙재정법 교부세법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것도 이슈화 되면 4억 3000이 아니라 10억도 쓸 수 있는 성남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 몇 십억 늘어도 성남시 브랜드를 위한 홍보에 쓰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도시브랜드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증액이 됐다 얘기하고 있지만 쓰인 목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게 정치적이냐 어떤 게 행정이냐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수원. 여섯 개 다섯 개 시에서 성남처럼 이렇게 많은, 이건 지방지는 뺀 거예요. 그러면 공보실 전체 예산의,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는 거기에다 쏟아 부었는데 그런 자치단체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
○이제영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대로 성남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비는 아니다 이거예요, 쓰인 게.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자 2014년도에 10억 했어요. 17년도에 24억을 쓰겠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일 건 뻔한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워주면.
그러면 또 정부하고 이슈화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다 10억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남시 도시브랜드하고 무슨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금년도에 지방재정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타 시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계상한 게 한 29억 정도가 되고, 수원도 한 23억 이 정도 지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용인 수원에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집행된 게 얼마예요? 우리 성남보다 많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 분야로 해서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지만요, 용인 화성 수원 이쪽에서도 지방재정 관련해서 광고는 전부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했는데, 우리처럼 지방지까지 다 하면 얼마예요, 비용 쓴 게? 제가 중앙지만 집계 낸 게 4억 3000인데, 그러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까지 다 하면 얼마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준 게 아니고요, 정기광고로 그것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도시브랜드하고 연계되는 홍보를 했어요. 지방재정이 도시브랜드하고 무슨 연계가 됩니까? 연계되는 것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저희 지방재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홍보였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공보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홍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재정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는데 다툼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남시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한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료 있으면 제출하세요.
자, 타 시 예를 얘기했습니다.
용인? 플래카드 성남시의 50분의 1도 안 붙어 있어요. 제가 시내를 몇 번 관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붙어 있지를 않아요. 성남처럼 수천 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처럼 플래카드 저렇게 게시돼 있지 않아요. 화성,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데 있습니까? 우리시처럼 한 데?
그러면 이게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특정인을 주인공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쓰인 거다 이겁니다. 그게 정치냐, 행정이냐 구분은 안 되지만. 공보실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항변해도,
○공보관 이균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느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위원님, 지방재정이라는 그 부분도요, 어쨌든 저희는 그걸 지켜내야 시민한테 복지혜택이 더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하는 게 연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 반대를 위한 지방재정 개편 반대를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도시브랜드 가치 높이는 그것 일환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우리 공보관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것 지금 자료를 보면 특히 또 이게 광고금액도 수시광고에서 중앙지 외부 인터넷이 4억 3400, 정기광고 지방지 지역 인터넷은 1억 6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쭉 광고 어디에다 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중앙지하고 지방지 유사하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유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유사한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매체하고 그 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럽니다, 중앙지 쪽은.
○이제영위원 지금 지방지나 지역지 인터넷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봤습니까? 공보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언론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적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별도로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는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이제영위원 77그분들이 성남시 홍보정책에 대해서 잘 한다고 얘기하는 분 거의 계시지 않아요.
문제점을 엄청나게 제기합니다.
중앙지 여기 주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있어요? 성남시에 여기서 아주 전임으로 주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전임으로 주재하는 언론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 2회에서,
○이제영위원 자 여기 전임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도나 다른 데하고 병행해서 하면서 일주일에 잠깐 왔다 가는 거지, 여기 상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공보관 이균택 상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앙지라는 이유로 거기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광고 주고, 지역지는 여기에 상주하면서 성남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때로는 잘못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 바로 가도록 하는 게 어떤 게 더 역할이 커요? 성남시의 하는, 입맛에 맞춰서 해주는 게 바른 언론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언론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 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면 그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광고 주는 것도 그런 데서는 불이익 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새도 다 얘기 못할 텐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 행정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공 위주로 하다가 주인공이 몰락하면 성남시도 똑같이 몰락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누구 특정인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도시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면 시장의 존재이유보다 성남시의 존재이유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존재이유는 약간 높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존재이유는 90% 이상하고, 그러면 이게 바른 공보실의 정책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기자 분들과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개인 ‘이제영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역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바른 공보실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나 광고비에 대한 것도 정말 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충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는 분들이 바로 공보실에 계신 우리 공보관님이고 담당 팀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결과로 인사에서 우대 받고, 개인한테 영광일지 몰라도 성남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지적하고요.
비전성남 제작이 지금 15만 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적은 양에서 점점점 늘어서 15만 부가 됐지요?
성남시의 총 세대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혹시?
○공보관 이균택 39만 세대 정도 됩니다. 39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독립세대 빼고 일반적으로 보면 한 세대가 지금 삼 점 몇 명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15만 부면 약 50% 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순수하게 세대 수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한 38%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혼자 된, 뭐 오피스텔 같은 데 독립세대 개인 이런 것을 빼면 실제 몇 명이 거주하는 세대는 절반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이게 몇 부가 배부되는지.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비전성남을, 제가 한번 아파트에서 해봤습니다. 저희 사는 아파트가 4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비전성남이 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며칠 만에 가져갑니다. 저는 그걸 보고 다시 갖다 꽂아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분이 갖다 보는 겁니다. 종이 질도 아주 양질의 질이라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세대 가져가서 반복해서 봐도, 신문 같으면 그게 구겨져서 보는 데 불편할 수 있지만 비전성남은 종이가 양질이라 다섯 번 아니라 열 번을 봐도 다음 사람이 보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비전성남 위에다 ‘이것을 보신 분은 옆 집 세대를 위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를 갖다 여러 세대가 보는 걸로 하면 제가 볼 때 이것 15만 부보다 훨씬 줄여도 효과는 똑같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아파트에서 제가 해봤더니 그것 본 분들이 ‘본 걸 왜 갖다 놨나’ 이런 느낌 가진 분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느낌 들었느냐? 그것 얘기하는 분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공보실에서 비전성남을 보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저게 새 건지 봤던 건지 표시가 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저는 이 15만 부에서 3만 부를, 금액은 이것을 환산을 해봐야 되고, 3만 부를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보고 있고 이렇게 구독을 했던 수요처가 지금 현재는 있는 상태인데요, 갑자기 3만 부를 축소해서 하면 불만사항도 나올 것 같고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달라고 해서 공급한 게 아니에요.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늘려서 이렇게 되면 시정홍보가 되고 거기에 어떤 목적 있게 한 거지 수요자가 요구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니,
○이제영위원 시민이 “나 비전성남 보고 싶으니까 달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늘린 겁니다. 10만 부에서, 그 전에는 제가 몇 만 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종이 질도 어땠습니까? 이대엽 시장님 때도 그것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양질의 그걸로 하려고 해서 의회에서 신문처럼 그 정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증액되고 이런 논란이 수도 없이 반복돼 왔어요.
지금 비전성남보다 종이 질 좋은 그런 자료로 발행되는 신문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깎자고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보는 사람은 다 본다 이거예요.
아파트 40세대에 열 부만 갖다 놓고 위에다 비전성남 제목 옆에 인쇄를 해가지고 옆집 세대를 위해서 보신 분은 제자리에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인쇄해서 갖다 놓으면 내가 본 것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보고 또 갖다 놓고 하면 효과는 똑같다 이거지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저는 사실 공보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마음이 복작복작해요.
왜냐하면 공보관 일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보관 직원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지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님들을 응대하시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예산 심의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까지 자괴감을 들게 할까,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보관 예산은 제가 그동안에 쭉 자료와 경험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터무니없는 예산 증액, 두 번째는 그 터무니없는 예산 증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빈약한 자료 제출, 세 번째는 지켜지지 않는 원칙.
이 중에 하나만 조금 적정선을 유지하고 보완을 해주셨다면 이렇게 공보관 예산 때마다 저희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고쳐지지 않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는 공보관 예산은 조금 누가 생각해도, 이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자료를 계속 갖고 있어요. 12년도 18억이었어요, 공보관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17년도에 64억으로 지금 예산 올리셨단 말이에요. 5년 동안 46억, 50억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것은 공보관의 그 내용이나 정책, 일하는 것과 별개로 누가 생각해도 단 5년 만에 집행부 한 과의 예산이 50억 가까이 증액된 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예산 심의하면서 처음이셨어요, 그렇게 막 삭감내역을 지적하신 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누누이 말했고 쳐내지 못한 예산이 계속 산적되어 있어서, 누적되어 있어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그게 바로 일반시민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늘 말씀드리듯이 예산이 무한대로 저희가 쓸 수 있다면 특히 공보 쪽 예산은 퍼줘도, 퍼줘도 끝없이 퍼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왕이면 더 돈을 많이 들여야 좋은 영상 나오는 것 맞고요, 더 많은 매체에 홍보해야 홍보가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이 잘 지켜졌느냐?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광고비 배제기준 분명히 있었으나 공보관님 대답에 의해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광고비 집행이 중단된 언론사가 두 개나 있었어요.
끝없이 이 공보관 예산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면면을 들여다보니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광고비가 집행이 중지되고, 그 집행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언론사가 늘어나서 이 광고비를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놨더니 지방재정 개편에 관한 광고비로만 6억 가까이가 지출이 되고. 이런 기준 없는 집행 자체가 저희로 하여금 이 예산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매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건 이 5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이것 4092만 원 증액하셔서 8646만 원 책정하셨는데, 한 달에 720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지금 59개 언론사의 뉴스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월 사용료가 22만 원인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2만 9000원인 데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요, 그동안에 16개사 것을 언론진흥재단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무료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이것 지금 각 언론사 별로 각각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이용하겠다고,
○공보관 이균택 아, 그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각 언론사별로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아니고요, 언론진흥,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인데 거기서 언론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 다하미커뮤니케이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아까 공보비 예산이 터무니없이 증액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문 스크랩마스터 사용료도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는 불과 9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갑자기 43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시더니 작년에 4550만 원, 그러다 2017년도에 8646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2012 13 14년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가 한 개 신문매체당 2만 원으로 책정을 하셔서 40개 사 12개월로 책정을 해서 주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다하미커뮤니케이션 이용한다고 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제가 이 다하미커뮤니케이션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스크랩 마스터 서비스 한 개 ID, 한 개 신문당 1만 8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달 구독비용이, 제가 이것 보니까 한 달에 720만 5000원을 책정하셨기에 이것 59개사, 60개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12만 80원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용하신다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 이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맞아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한 사용료 기준에 의거해도 스크랩 마스터 서비스는 한 개 ID 한 개 신문당 1만 8000원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그중에 11개사는 지금 22만 원이에요.
○이승연위원 지금 가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지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묶음으로 해서 이쪽에서 정해주는 이 가판신문에 대한 스크랩을 아예 이렇게 패키지 형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 가판은 별도로 저희가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어떻게 약정 맺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체, 개체 하시고 어떤 것을 이렇게 패키지로 가판서비스를 받고 계신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가판서비스 패키지는 없고요,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 20개사, 그다음에 지방지 34개사, 스포츠신문 스포츠언론 다섯 개 사 이렇게 해서 59개사 정도 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에 스크랩마스터 프리미엄서비스 가격만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지금 여기 스크랩마스터 하는 비용이 이 다하미커뮤니케션 안에서는 한 개 신문당 1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5년 사이에 8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된 거예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그리고 아까 1만 8000원 그것도 물론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공보관 이균택 그 중에서 22만 원 그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자료를 보고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니까 지금 이것 저희 공보관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이 신문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중에서 59개사에서 몇 개사가 1만 8000원짜리고,
○공보관 이균택 예, 금액단가.
○이승연위원 금액단가를,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59개 언론사별로 다 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이번에 또 5억 증가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운영계획을 제가 받아봤더니 역시나 언론사가 늘어났다고 해서 주셨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지역 언론사는 67개에서 74개, 그런데 중앙이 지금 68개에서 81개로 자그마치 열세 개의 언론사로 늘어났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렇게 중앙언론에 예산안을 과하게 책정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일단은 뭐 매체수가 많고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 같은 경우에 단가가 지방지나 이런 데보다 좀 높고 해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횟수를 지역이나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정기광고 식으로 해서 1년에 네 번씩 하지만 중앙지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수시광고 식으로 주는데도 단가나 이런 관계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님.
물론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 좋아요. 그것 또한 예산이 무한대로 책정 가능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보관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성남시 전체 예산이 위기라는 광고를 자그마치 6억 가까이 하셨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동안 그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공보관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성남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하고 있는 광고비도 타 시군에 비해서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시면서 광고비는 지방도 아니고 저희 지역 위주도 아니고 중앙 쪽으로 대폭 상승시키셨단 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지방,
○이승연위원 게다가 2016년도에 보니까 중앙지 쪽 집행건수가 지역·지방지가 129건, 중앙지가 171건이에요.
저는 왜 성남시의 공보관이 이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사실 지역 자체에서도 충실하게 홍보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증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자꾸 밖으로 눈을 돌려서 중앙 쪽에, 중앙 쪽으로 매체를 늘려가고, 아까 공보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그렇게 비싼데 오히려 지방지나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도 않는데, 중앙을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이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도 지금 3억 5000으로 또 올리셨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 이것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3억 올리시면서 이 광고비는 2억 8000 하셨고 이 중에서 2000만 원으로 공익광고 영상물 제작하겠다고 작년에는 저희한테 그렇게 계획서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3억 5000만 원 중에서는 공익광고 영상물 제작비가 전혀 없어요.
공익광고 제작 안 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이승연위원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2016년도 3억 원 올리셨을 때 기준으로 지금 이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지급되는 방송사는 매체 수 변동 없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작년에는 3억 중에서 2억 8000이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로 배정이 됐고 그중에서 2000만 원은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억 5000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 3억 5000 전체 다가 방송 광고비로 집행이 돼요.
영상물 제작은 안 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 영상물 제작도 자료 드린 것에 포함이 돼 있지 않나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공보관 이균택 두 번째 줄에, 박스 두 번째.
○이승연위원 (자료 확인) 아, 여기 이 부분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것 확인을 못 했네요.
그럼 어쨌든 이것 포함해서 3억 5000이란 말씀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여기서 영상물 제작하는 2000만 원 들여서 제작하는 이거랑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하는 제작비랑은 뭐가 달라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게 그 이유였어요. 보니까 이 공익광고 영상물 제작이 여기서도 2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이 되고 뒤에 아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없이 동결했다고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비에 제작비가 또 포함이 돼요.
뭐가 다른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방송 이 부분은 방송윤리위원회인가 거기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영상물은 연간계약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LED도,
○이승연위원 그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제작,
○공보관 이균택 제작을 따로 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에서 만들고 있는 공익광고 영상물이 두 개라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편수로는 두 개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편수는 뒤에 건 일곱 편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편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가는 게 각각 다르게 나가고 있는 거냐고요. 굳이 이 영상물을 따로 제작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보관 이균택 …….
○이승연위원 이 영상물을 매년 2000만 원 이상씩 2000만 원, 2100만 원 이번에는 제작비 상승률을 반영하셨다고 해서 또 증액이 됐는데, 2100만 원씩 들여서 뒤에 보시다시피 공익광고물이 일곱 편씩 제작이 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제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물론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을 할 때 방송심의위원회, 특정 방송사에 갈 때 그걸 심의를 거쳐서 납품을 받아서 하면 뒤쪽 걸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자꾸 중복해서 이렇게 광고 만드는 제작비를 이쪽에 한 번 또 이쪽에 한 번, 그래놓고 이쪽은 지금 이쪽대로 하시면서 뒤에는 올해는 이것 광고물 제작 홍보비는 동결이다.
공보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과하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일곱 편을 충분히 만들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방송심의 규칙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이 공익광고를 송출하면 되는 건데,
○공보관 이균택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제작한다고 예산 올리시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일곱 편 제작하시고.
저희 성남시가 그렇게 공보관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 영상을 다 만들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러면 재정개편으로 재정이 힘들다는 저 광고, 6억 들여서 하지 마셨어야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는 자료를 받아본 후에 타당하지 않다면 추후에 감액 요청하고요,
일단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증가분 5억,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5000만 원 포함해서 공익광고비 안에 들어있는 2100만 원, 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에 2100만 원 해서 7100만 원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이기인위원 자료, 금방,
○위원장 이덕수 아, 자료요청이요? 그럼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공보관 이균택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영수증까지.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봐야 알겠지만 전 자산취득비를 좀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지방재정개편안 시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공보관실의 자산취득비 구입이 너무 잦아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2016년에 공보관실 컴퓨터 124만 원씩 네 대 갈았어요, 그렇지요? 2015년에 노트북 컴퓨터 한 대 구입하시고, 영상편집컴퓨터 2750만 원씩 구입하시고, 일반컴퓨터 다섯 대 또 갈고, 이미지 파일용 컴퓨터 500만 원 또 갈았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일반컴퓨터 세 대 또 갈았어요. 내구연한은 8년, 10년인데. 그리고 2017년에 영상편집용 컴퓨터 462만 원 또 올리셨고.
무슨 놈의 컴퓨터를 A4용지처럼 한 번 쓰고 한 번 버리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일반컴퓨터도 1년 단위씩 네 대 다섯 대씩 그렇게 갈아버리고. 예?
○공보관 이균택 일반컴퓨터는 내구연한 관계로 해서,
○이기인위원 내구연한 관계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보세요. 2014년에도 갈았고, 2013년에도 일반컴퓨터 세 대 갈았다고요. 2016년도도 네 대나 갈았고, 2015년도에는 아주 기가 막혀요. 노트북 한 대 구입하셨지요, 영상편집컴퓨터 올해 올린 것 462만 원짜리 공보관실에 세 대 있다고 하는데 2750만 원 네 대 살 가격으로 저희한테 의회 의결 받으셨지요, 일반컴퓨터 124만 원 다섯 대 갈았지요, 이미지편집용 컴퓨터 500만 원 또 갈았어요. 노트북도 120만 원 작년에 2015년에 또 사시고.
이건 아니에요, 이것 예산 낭비예요, 공보관님.
이게 정말 공보관실 한번 가봐야 돼요, 이건 정말, 진짜.
영상편집컴퓨터만 봐도 그래요. 아까 세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2015년에 그 세 대를 사고도 남을 가격인 2750만 원을 의회의 의결 받아서 2015년 4회 추경에서 60만 원 감액하시고 지출하신 다음에 올해 또 영상편집용 컴퓨터 462만 원을 구입한다고 올리셨어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거짓으로 부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 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2년도 안 지났잖아요, 영상편집컴퓨터만 해도.
그리고 카메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올해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짜리 DSLR 아마 바디를 살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4년에 캐논 70D 좋은 것 하나 있지요. EOS-1DX 마크Ⅲ 680만 원짜리 내구연한 8년 10년 관리만 잘 하면 정말 20년 쓸 것 또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니콘 JPT 4 이것도 600~700만 원짜리 가는 것 바디가 세 개나 있다고요. 일반인들은 정말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바디를 공보관실에서 2014년만 해도 세 개를 구입하셨고 그 전에 있는 니콘 바디만 해도 한 몇 개 두 개, 세 개 돼요. 예? 그런데 올해 또 동영상촬영 카메라 DSLR 사겠다고 165만 원 올리셨고,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 또 올리셨다고요.
컴퓨터나 카메라는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높은 사양 더 좋은 사양을 원하는 것 알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끼려는 의지가 있을수록 관리만 잘 하면 내구연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 관리장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내구연한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횟수로 책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취득비는 너무나도 방만해요. 너무 방만합니다, 정말. 이 자산취득비는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빔프로젝트 램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013 14 15 16 17년도 지금 5년 연속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균수명이 램프만 해도 2년 3년은 돼요. 요즘 나오는 램프 수명 3만 시간 넘어요. 여기 설명자료로 따져봤을 때 2000시간이라고 했는데 2000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씩 꼬박 며칠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돼요? 400일 500일을 연속으로 쭉 사용해야 2000시간을 채우는데 근 5년 동안 빔프로젝트의 램프를 똑같이 구입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총체적인 문제, 이것 한번 봐야 됩니다, 공보관실 가서 진짜.
그래서 저는 자산취득비 중에 아끼자는 차원에서 영상편집용 컴퓨터 462만 원 삭감, 촬영용 DSLR 160만 원 삭감 그리고 온누리실 무전기도 2014년에 구입하셨어요. 무선마이크 세트 슈어 SM58로 이승연 위원님한테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다고요.
무전기 50만 원 이것 25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 삭감, 사진저장 장치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해한다 치고.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성남시에 지방재정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뜨거운 여름날 통장님과 주민들이 서명운동 받으면서 1만 원씩 성금 운동하면서 광화문으로, 우리 시의회 박권종 의장님도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국에서 성남시의 홍보기념품을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제작한다는 것 또한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캐릭터 활용 행사장 연동홍보는 다소 외유성이 심하다, 낭비성이 심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책정하셨기에 홍보기념품 제작 1000만 원, 행사장 연동홍보 11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포털 등 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이것 다음이나 네이버에 성남시를 치면 연관검색어로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책정하는 가격이잖아요, 공보관님,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연관검색어는 지금 하고 있고요, 성남시를 치면 연관검색어 그것은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14페이지.
○공보관 이균택 월 440만 원 정도.
○이기인위원 네이버도?
○공보관 이균택 네이버하고 다음.
○이기인위원 성남시를 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관검색어에?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 이재명, 이재명 성남, 성남시장 업적,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거기에 창으로 이렇게 나온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건 아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창으로?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럼 쳐볼까요? 네이버에, 어떻게 나오나?
(인터넷 검색)
성남시청,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남시외버스터미널, 이재명 성남시장, 이것 맞아요? 성남시장 형수, 교육청, 의회, 이것 맞아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 위에 것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창에 써도 안 나오고 연관검색어에도 안 나오는데 그것 자료 주십시오.
이것 포털 등 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이 예산 꼭 집행하셔야 됩니까? 충분히 우리 전 부서에서 보도자료 배포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페이스북만으로도 엄청난 홍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소통관을 몇 백 명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굳이 필요 없어요. 이런 비용 아끼셔야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공익,
○이기인위원 저희 공보관실에서 과감하게 포털 등 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1억 5000 감축하고 지방재정개편안에 고통 분담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것 홍보해야 공보관실의 바른 홍보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홍보 아닐까요?
1억 5000 삭감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한 가지 더 U-city 성남 존 리모델링 삭감 요청 아까 들어왔었나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위원 일단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광고비 2014년만 해도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2014년 저희 의회에 올린 금액.
○공보관 이균택 (자료 확인) 2014년도에,
○이기인위원 10억이었어요, 10억. 재작년 10억이었어요. 올해 얼마 올리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24억입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언론사에 돈 주셔야 돼요? 왜 줘야 돼요?
○공보관 이균택 언론사에,
○이기인위원 왜 신년광고 창간광고 한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언론사에 지급해야 돼요? 그분들 비판기사 못 쓰게?
○공보관 이균택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늘리기만 하려는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지요? 성남시 공보관은 현재 행정광고비 지출을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집행하고 있다, 그 사례를 두 개를 드렸어요. ‘직설’ 우리 성남시 공보관에서 3년 미만 된 언론사는 집행하지 않겠다, 3년 이상 된 언론사만 집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에 창간한 ‘직설’이라는 언론사에 행정광고비 지출을 했어요.
○공보관 이균택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기인위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언론 행정광고비 중에 민간 개인연구소가 발행하는 책자에 행정광고비를 지출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심지어 그 민간 개인연구소의 이사는 우리 시민옴부즈만으로 있는 윤석인 소장님이 이사시고 또 성남문화재단에 있는 장병화 대표이사님이 이사세요.
기준도 원칙도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가 잘 되라고 열심히 하니까 홍보하려는 그 취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너무 커지고 있어요.
신청하니까 줘야지, 라는 생각보다 신청해도 주지 않는 생각, 그 언론사가 정말 우리 성남시를 정당하게 홍보를 해주고 있나 올바르게 비판해 주고 있나 불편부당 치우치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 성남시를 객관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나를 판단하셔서 행정광고비를 지출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5억 10억 15억 30억.
정성진 공보관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보는 그렇게 하는 게 공보가 아니에요. 성남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님.
예,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 공익광고비 아까 삭감 요청한 대로 저는 찬성하고요.
내년에만큼은 지금 지출되고 있는 행정광고비 전수조사 하셔서 정말 이렇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주는 광고비에서 떠나 성남시정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언론들에게 행정광고비 지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부터 좀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카메라 보유현황은 잘 받아봤고 그 이상의 자료는 아직 안 주셨어요.
그리고 영상편집컴퓨터도 작년에, 이것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
예산서상의 업무추진비를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어제 갖다 주셨어요, 그건. 그런데 증빙자료를 살펴보니까 누구와 어떻게 왜 먹었는지는 적혀 있지가 않아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서 인원수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이기인위원 보통은 시장실 같은 경우에도 기자님들이랑 먹을 때 품의를 올릴 시에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시행령 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간담회 이렇게 해가지고 적기도 하는데 저희한테 주신 지출증빙자료에는 그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업무 협의로만 그냥,
○이기인위원 목적이 그냥 먹었다. 공보 관계자 5명 공무원 3명 이렇게 먹었다, 정도만 있고,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자료의 일부 누락, 고의 누락이 아닌가,
○공보관 이균택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럼 그렇게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시장실에 있는 지출품의 지출결의서랑 공보관실에 있는 지출결의서랑 달라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품의할 때 부서마다 전부 다 상의하고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양보할게요. 그건 더 주장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지출증빙자료 2016년 8 9 10월 보니까 전부 다 기자님들이랑 혹은 공보실 관계자랑 밥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밥을 사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젠 이렇게 안 되지요?
이젠 금액이 3만 원이 넘는 것들은 안 되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업무추진비 올릴 때 10%만 깎았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이기인위원 할인 폭 감액 폭이 더 편성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쓰시고 나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줄여야겠다고 부서 내부에서 회의를 하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줄이는 것에 관해서 회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 심의할 때 예산 편성부서에서 300만 원 이상은 10%, 김영란법도 있고 하니 감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들었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게 했고요,
○이기인위원 일괄적으로 10%를 업무추진비에서 감액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문서로 하달한 건 아니고,
○공보관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구두로 하십시오, 정도로만.
○공보관 이균택 예산 실무 심의할 때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있고 기자실도 3개를 운영을 하다 보니 제가 하는 것도 있고 팀장들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용을 할 때 법의 취지에 맞게 3만 원 이상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는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쓰셨던 업무추진비 중에 얼마만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자나 직무 관련자들에게 밥을 사줬는지를 산출하지도 않으셨고,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얼마만큼의 금액을 줄여야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식사 값이 아닌지를 계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또한 10% 감액된 부분에서 더 나아가 저는 기존의 금액보다 20%를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할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시책추진이나 기관운영 부서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계상을 한 부분이 18%라고 편성을 하셨대요. 공보관실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업무추진비마다 20%씩 감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 아주 세부적인 금액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해서 공보관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도 저희가 사실상 3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던 간담회를 하던 하지 않고 있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기인위원 하지 않고 있어 와도 3년 만에 처음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3년 만에 처음.
○공보관 이균택 좀 양해를,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출증빙자료를 받아도 누구랑 왜 어떻게 먹었는지는 잘 쓰여 있지 않고,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기인위원 먹었다, 뭘 구입했다 정도만 쓰여 있기 때문에,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지출결의서에 기자 이름까지 나열을 하고 이렇게는 사실상 기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기인위원 모 언론사 기자하고 먹었다, 정도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름까지 바라는 것 저희 아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런데 물어봐도 공보관실이랑 먹은 기자가 없다는데, 저희가 이것만 보고 기자랑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것 작성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왜 3년 동안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지방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왜 3년 만에 지금 제출하셨냐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고 첨부되는 각종 서류 이런 게,
○이기인위원 관공서에서 공개하는 업무추진비의 공공자료는 기본적인 규칙만 지킬 것이 아니라 성의를 보이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당에서 어떤 관계자와 몇 명이서 먹었다는 것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그냥 몇 명이랑 먹었는지도 없는 석찬 오찬 오찬 석찬, 그냥 공보 관계 업무자 석찬, 공보 관계 업무자 오찬 이 정도로만 적으시니까 저희는 그 자료로 업무추진비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삭감 편성을 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더 삭감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 개선해서 더욱 더 투명하게,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명하게 누군가와 먹었다고 청렴하게 밝힌다면 저희는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 해드리겠지요.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그렇게 업무추진비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료 확인) 이것 온 자료 좀 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방송 성남TV,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
○위원장 이덕수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회 수가 많아요? 보신 적 있어요, 최근?
○공보관 이균택 봤는데 하여튼 생각보다는 접속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집행부에서 기획한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난 상식으로 생각해도, 솔직한 얘기로 볼 일도 없고 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상식이고. 누가 뭐 여기 볼 일 있다고 성남TV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 이것 보고 싶다, 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뭐 열아홉 번 스무 번 전부 다 이렇고, 추측건대 나머지 조금 가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한 번씩 본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볼 사람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분들도 안 보는데 나도 안 보는데.
○공보관 이균택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앱까지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서 더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앱에 대해서 그것도 발상도 안 맞다고 봐요.
앱이 뭐예요? 앱 앱 하니까 그게 다 보게 되는 식으로 생각하나 봐요. 진짜 기술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앱이 만능입니까? 누가 성남TV를 보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 똑같은데. 아예 그 정도 생각 있는 사람이면 그냥 성남TV 쳐가지고 들어가지요. 앱 또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들고. 이것은 뭐하자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여기 유지를 하는데도 매년 이게 4, 5000만 원 들고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아까 유지보수비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웹서버 임차가 월 12만 5000원, 미디어서버 임차가 월 90만 원 이것도 엄청나게 과다 계상돼 있다, 미디어서버 임차 이것도.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한 반값에 해드릴게.
일반시민들이 이것 보면 우리 진짜, 그래서 주먹구구로 한다는 거예요. 공보관실 예산은 이것 진짜 고무줄이고……. 이게 뭐냐고요.
이 정도면 무슨 미디어서버를 임차하고 웹서버를 임차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들도 개인 방송해도 이 정도 안 쓰겠네요.
그리고 중급기술자를 갖다가 연 한 3000만 원 이상 연봉 주면서 우리 성남시에 파견도 아니고 일반회사 자기회사에서 일 다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여기다 올리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뉴스진행자같이 이것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회사 배불리려고 이렇게 잡습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안 받아봤으면 어떻게 압니까? 진짜 각 과에서 보면 놀래 자빠지지요.
왜 이걸 자료 요구했냐면 정보정책과서부터 성남시 어느 부서에도 이렇게 많이 유지관리비를 내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내가 100만 원도 깎고 깎는다고. 퍼센티지 내려가지고 해라, 예산편성지침보다 말이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너네 돈 벌어먹어라, 누구 밀어주는 건지 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관 이균택 여기는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그것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게 공정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
○위원장 이덕수 내년에는 하여튼 간에 제가 보겠지만 이건 100% 진짜 필요 없는 것을 지금 성남시에서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다. 어느 업체, 업체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밖에 계산이 안 돼요.
영상제작비 엄청나게 들지요, 관리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용률은 몇 십 명 열아홉 명 이십 명밖에 안 되지요, 몇 개월 지나야 공무원분들이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심심해서 누르다가 뭔가 보다가, 저도 지금 한 번 클릭 들어갔으니까 그것 계산되겠지요? 해서 백 몇 번 이백 몇 번 몇 개월 지난 것. 그리고 평상시 한 달에는 전부 다 몇 십 번이에요. 그러면 뭐 공무원분들이 보는 거지 이것 누가 봅니까? 사실 이것은 내년에는 100% 삭감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한 번 들어가 보시고 판단을 해줘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유지관리비는 제가 봐서는 아무, 제가 이런 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 어느 회사 돈 벌어주는 거니까 그중에서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에서 인력 개발 및 기획, 중급기술자 3324만 원 전부 삭감하고요.
다음에 미디어서버 임차 전년과 같이 지금 90만 원 계상하셨는데 월 임차료가 1080만 원 해서 792만 원으로. 이것도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웹서버 임차료 12만 5000원 150만 원 해서 전년도와 같이 9만 원 곱하기 12, 108만 원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VTR 및 음향 관련 기기장비 유지비 2760, 이것도 아마 매년 거의 2000여 만 원씩 잡았던 모양인데, 무슨 영상 마이크 세트 27대가 열두 달 동안 매일 고장 납니까? 스피커 14 대가 열두 달 840만 원어치가 매일 고장 나고, 스피커 관리 5개소가 600만 원씩 매일 고장 납니까? 마이크 세트가 27대나 324만 원이 고장 납니까? 카메라 유지·관리하는데 뭘 유지관리를 해요, 카메라에? 뭘 유지·관리하는데, 정확하게 대세요.
3대가 145만 원씩 435만 원, 1대 사는 금액입니다. 편집기 수리 및 업그레이드, 이것 모르는 사람 몰라요. 뭘 업그레이드하고 무슨 편집기를 뭘 수리를 해요? 300만 원, 2대를, 아예 그냥 한 대 사는 값을. 조명기구 램프 및 메모리칩 교체 210만 원 이렇게 부풀려 놓은 것 이 자료 안 봤으면 모르지요.
기술자들 보면 웃어요, 정보정책과 사람들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요즘 고장 납니까, 공보관님?
답변해 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이게 연도가 갈수록 고장 횟수도 잦고 계속적으로 교체를 또 해줘야 되고 이러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사야 되는 거지요. 여기 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수리한다고,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런데 전체를 또 새로 사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유지비 아닙니까, 유지비? 그런데 그러한 품목이 아니라 이거예요.
스피커 14대가 840만 원어치가 고장이 나냐고요. 스피커 각 회의실에 5개소가 600만 원어치나 고장이 나냐고요. 그럼 스피커가 아니지요. 성남시의회나 이런 데도 스피커 다 있는데 이런 것 올린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도 다 장비실 있는데 이런 것 올린 적 못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의회 카메라 유지관리, 이것 예산 있는 줄 알아요, 430만 원씩이나?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 공보실 예산은 그냥 막 갖다 편성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민 세금을. 고장 나면 올리세요.
VTR 및 음향 관련 기기장비 유지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276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760만 원 가져도 이것도 많은 거네. 고장 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참, 2000만 원 삭감.
자, 질의하시지요,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질의 전에 11페이지 보시면요, 공보관님.
일반보상금이 비교 증감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일반보상금 내에 기타보상금 안에 블로그 콘텐츠 제출 보상금, 블로그 기자단 직무교육 강사료, SNS 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SNS 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이게 지금 900만 원 인상된 거고 여기 이벤트 참여자 보상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인상된 건가요?
확인하는 거예요, 맞는지.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900만 원이랑 이벤트 참여자 보상 100만 원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올리신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제가 이 자료는 지금 받아봐서 스크랩마스터 사용료는 이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아까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랑 방송매체 공익광고비에서 제작비 2100만 원까지 해서 5억 7100만 원 삭감 요청했는데, 지금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랑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한 부분에 이게 겹치는지는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비 중 일반운영비 7552만 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가,
○공보관 이균택 영상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승연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비 있잖아요?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7페이지요, 보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1억 5300만 원 있잖아요.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비, 이건 아까 제가 지적 드렸듯이 2100만 원 영상제작비 삭감한 이유는 여기에 벌써,
○공보관 이균택 이걸로,
○이승연위원 예, 1500만 원이 벌써 7편 해서 1억 500만 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 요청한 거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또 광고비가 중복돼서 4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공익광고물 제작해서 행정·공익광고비로 저희가 자그마치 3억 5000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4800만 원이 또 책정돼 있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이 부분은 지역방송사 그 부분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돼서 광고비가 나갈,
○공보관 이균택 지역케이블 지역방송사 거기는 저희가 광고물에 의한 광고도 물론 있지만 그것 외에 각종 행사나 이런 걸 해서 자막으로도 이렇게 가져가는,
○이승연위원 아까 제가 2100만 원 삭감하고 남은, 저희 어차피 2억 9900만 원인가요? 2억 8900만 원, 아까 3억 5000 올리신 것 중에서 제가 7100만 원 삭감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방송광고비 4800만 원 포함해서 1억 2352만 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활용 서비스 홍보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4144만 원, 그리고 11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분 1000만 원, 13페이지 사진 게시 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증액분 3780만 원과 시보 발행 260만 원, 그리고 14페이지 시정기획 홍보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감된 1억 5100만 원, 일단 여기까지 삭감 요청할게요.
그리고 주신 자료 보고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거의 뭐, 우리 공보관 1년 동안 좋으시겠어요, 예산 삭감되면 할 일이 없네.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산취득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작년에도 사실은 얘기가 있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위원장이 자산취득까지 삭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상편집용 컴퓨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도 삭감 얘기가 나온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말씀을 하시다가,
○김용위원 그것은 삭감 안 나왔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지금 자료,
○이기인위원 삭감했습니다.
○김용위원 삭감했지요,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예.
○김용위원 그런 것 같아요. 빔프로젝트 이것은 지금 우리 3층에 있는 여러 가지 회의실,
○공보관 이균택 회의실하고 홍보관,
○김용위원 회의실에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지요, 이게?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우리 성남시 시청이 각종 온누리실을 비롯해 가지고 행사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잡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지금 계속 돌리는 상황에서 행사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사에서 이런 소모품까지 삭감을 하면 물론 얘기하기는 쉽지요. 과대 계상하고 이래가지고, 이것 삭감하게 되면 시민들 이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뭐라고 말하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삭감되면 안 된다,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요,
단 지적한 부분에 충분히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삭감을 얘기한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게 왜 자산취득을 이렇게 잡았는가, 이런 부분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미리 좀, 전문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DSLR 이게 우리 일반 취미로 하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고정적으로 환경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행사용으로 쓰는 그다음에 홍보팀에서 쓰는 이러한 자산취득의 물품들과 일반사람들이 쓰는 이것은 성격이 명확하게 다른 건데 이런 걸 고려 없이 삭감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만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램프 확실히 의사표명을 하셨나요?
○이기인위원 지금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아까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왜 예산 이따위로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어떤 것,
○이기인위원 왜 2013 2014 2015 2016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썼던 금액이랑 왜 다르게 주시냐고요, 예산서, 램프.
○공보관 이균택 …….
○이기인위원 왜 예산 부풀려서 저희한테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기인위원 예산서 보셨어요, 지금까지 램프 쓰신 것? 하늘극장에 들어가는 램프 하나에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자료 확인) 지금,
○이기인위원 DLP 프로젝터 램프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단가가 49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1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자료 확인) 단위단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단위단가로는 그렇게 없는데요,
○이기인위원 있어요? 없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고치셔야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정확히 적어 달라고.
그리고 2013 2014 2015 2016 2017 계속 132만 원짜리 7개 사신다고 하셨지요? 지출증빙자료 보셨어요? 하늘극장만 해도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2014년에 13개 15개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지금,
○이기인위원 오래된 프로젝터를 가지고 계속 그 업체만 배불려 준 거예요. 프로젝터만 바꾸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걸 옛 구식 프로젝터만 가지고 계속 램프만 바꾼 거라고요. 예산서에도 다른 항목으로. 금액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저희한테 의결한 대로 집행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신 것도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예산 운영이 이게?
○공보관 이균택 …….
○이기인위원 어떻게 프로젝터 램프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요. 아니 프로젝터가 오래됐으면 의회 의결 통해서 의회에 계상하셔가지고 프로젝터를 바꾸셔야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산 낭비잖아요. 의회에 예산도 거짓으로 작성하셔서 부풀려가지고 저희한테 의결 받으시고 개수도 이대로 집행도 안 하시고.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부풀려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걸 부풀려서,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산편성 할 이유도 없고요,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알아요, 의도적이진 않으시겠지요. 우리 의회에 예산 부풀려서 한번 의회에 의결 받아보자,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공보관님이 세심히 챙기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부풀리게 된 거예요. 하나에 단가가 49만 원짜리가 의회의 의결 받을 때 132만 원짜리로 둔갑한 거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까지 제가,
○이기인위원 왜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세요.
저희가 3년 내내 공보관님, 제가 정성진 공보관님 때부터 설명자료 봐 달라, 숙지하고 와 달라, 단가 다르면 말씀해 달라, 설명자료 충실하게 해 달라, 내실을 기해 달라……. 저희가 많은 것 바랍니까?
○공보관 이균택 …….
○이기인위원 이것 보셨어요? 저한테 주신 것, 구입현황?
○공보관 이균택 예, 여기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어떠세요?
○공보관 이균택 …….
○이기인위원 비단 이것만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돈이 줄줄 새는 빔프로젝트 오래된 것 왜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램프만 바꿔서 왜 업체 배불리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일 못한다는데 그렇게 일 못하는 것보다 이 사업 삭감해 가지고 예산 아끼는 게 저는 훨씬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전부 다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추경 때나 그럴 때 빔프로젝트 전수조사 하셔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어떤 사양이 제일 좋은지 어떤 빔프로젝트가 램프가 가장 적게 들어가고 오래 쓸 수 있는지 시장조사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빔프로젝트 그것 49만 원짜리를 132만 원으로 올려놓고, 갈긴 간 거예요? 이기인 위원님, 그것 간 것까지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간 것까지 사진 같은 것 다 보셨어요?
○이기인위원 사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그것도 모르네, 왜? 1년 넘게 쓸 것을 한 달 만에 간 것도 있다면서요. 그것은 조사하셔가지고 이것은 서류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더 조사하셔가지고, 아니면 이건 업체하고 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이건.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예, 공보관실이 평상시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잘못 하셨나 보네요.
공보관실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크게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일면 또 타당한 부분도 있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언론매체 하도 많아서 이 부분 가지고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보는 대로 짧게 짧게만 얘기할게요.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저희는 지자체 아닙니까? 지자체면 중앙의 언론 효과가 크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지방언론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언론도 우리가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지금 한 6 대 4 비율로 중앙 대 지방이 광고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적정하게 비율을 맞춰서 지방언론을 좀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영상에 대한 부분이 뒤에 또 달리 7편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줄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익방송은 나가는 것이 심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하고?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대변인 정례 브리핑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도 시 정례 브리핑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지금 명칭이 대변인 정례 브리핑 운영비라고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시장 기자회견이라든지 이쪽에 사용되는 플래카드든 보드판이든 이런 것 사용하는 그 비용입니다, 실제로.
○최만식위원 공보관실이 시장님의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치중을 하고 해주셔야지, 위원이 봤을 때 실제로 보면 성남시가 시장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시 홍보가 이재명 시장 홍보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이 약간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실에서, 그래서 어려운 거지요, 그 자리가.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보관실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필요한 자산인가, 또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공보관 이균택 예,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저희가 얘기하고 가면 안 되고 얘기 안 하고 몰래 가야지요. 그래야 나름대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프라인 시대에 또 온라인, 온라인 중에서도 SNS 이런 소셜방송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유저들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 인구 대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분이 있고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시대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또 맞춰서 성남시도 나름대로 그런 공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펼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중을 좀 기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차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걸 건드려야 될지 저도 지금 엄두가 안 나는데,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계수조정 할 때 좀 말씀을 나눠야겠지만 공보관실이 참 애매한 자리에 우리 담당관님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객관적으로 볼 부분은 봐주고 또 공보관실이 해야 할 일들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의회의 나름대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지적사항들 관련해서 같이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할 얘기는 많은데 저까지 길게 얘기해봐야 그럴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셜TV는 위원님들 지금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검색한 횟수 이런 걸 보시고 이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유튜브에 영상 하나, 제 영상 하나 올리는 것보다 조회 수가 적습니다.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영상 하나 올리니까 거의 3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한 일주일 만에. 이것에 비하면 열 몇 명씩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아까 신문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내역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59개 언론사 중에서 29개 언론사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스크랩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라이선스까지 이용하는 걸로 해서 저작권 신탁언론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저작권 신탁언론사고 그중에서 성남시는 2그룹이 속하기 때문에 단가는 22만 원이라고 하시는 건데,
○공보관 이균택 전체가 22만 원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예, 알아요. 매달.
○공보관 이균택 예, 11개 사만 그렇고요, 다른 것은 1만 9800원입니다.
○이승연위원 11개 사가 아니지요, 29개 사인데?
○공보관 이균택 29개 사요.
○이승연위원 그러면서 주셨던 이 자료에 참여 매체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 신탁언론사 리스트는 여기에 있는 게 다인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주신 언론사 59개사 중에서 중부일보 기호일보 스포츠 경향은 신탁언론사 리스트에 없는데요?
○공보관 이균택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지금 참여 매체 81개 매체 리스트를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로 81개 언론사 매체 리스트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 신탁언론사 29개 중에서 3개는 이 리스트에 없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위원님, 공문에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2014년 거고요, 지금 2016년 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2016년도 예산,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공문이 와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드리느라고 이 공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승연위원 주시면 이걸 같이 주셔야지 지금 2014년도 자료를 주시면서 저보고 2017년도 예산을 파악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아니 저희는,
○이승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017년도에 왜 이 신문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가 이렇게 올랐느냐, 라고 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이걸 주셔야지 2014년도 리스트만 저한테 떡 하니 주시고 그럼 당연히 이 리스트 비교가 안 되니까 또 시간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다시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소셜방송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콘텐츠의 생산 또 무슨 매체에 대한 존재는 알겠는데 전달과정이 지금 애매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소셜방송이 성남시민 또는 전 국민들한테 유행이 되고 잘 사용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카카오든 밴드든 기타 SNS 과정에서도 공개형과 폐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셜 그것도 저희 동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있는 것 클릭 수 3개밖에 안 됩니다. 4개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정공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유행하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소셜TV를 할까, 그것은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에 따라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우리가 행정이 관리형 행정이라는 수동적 행정 그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도전적인 행정의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도시창조단도 있고 스마트 공직자모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 그러면서 하나의 제도가 우리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통합징수시스템을 우리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연도 하면서 지금 전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범사업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소셜TV에 대해서 클릭 수가 없고 누가 보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것 사실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각 국·과별, 동별로 해가지고 전부 모이면 정말 유지보수비 엄청 많이 듭니다. 사람들 클릭도 없는데 그냥 띄워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 통합관리 고민 한번 해봐야 할 것도 있어요.
지금 각 부처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또 새로 업그레이드 이 비용만 따져도요, 거의 주민들 관심 없는데 계속 유지관리비 드는 겁니다.
우리 U-city Zone 있지 않습니까? 시 홍보실에.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또 탄천이나 율동공원에 가면 U-city사업하는 것 있어요. 헬스존 있고 이런 것. 그것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탄천에 홍보방지 U-city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되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해야 되지 또 기계 해야 되지.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존재를 왜 하느냐? 없애지 않고. 공무원 분들이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U-city가 한 때는 미래라고 했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셜TV도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그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만든다 만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시민들하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상업적 사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앱 만든다고, 우리 대표적인 게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서 ‘스마일로’라고 앱사업이 있었어요, 국책사업. 10억짜리. 10억짜리가 있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할 때요. 다운로드 받은 사람 2500명인가 5000명이었어요. 상인 몇 백 명하고 공직자들 2000명이 다운받았으면 2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억짜리 사업이 결국은 앱 2500명 받은 것 그것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국비 다 날려먹고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은 공공행정이지만 이 상업적 시각에서 이게 어떻게 잘 팔릴까,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앱 사업하는 사람들이 5만 로드 2만 로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TV도 마찬가지지요. 그걸 뭐 억지로 데스크톱에서 들어가느니 앱을 만드느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보면 의회 중계방송이 있어요. 서울시 소셜 앱 스마트폰으로 다 열립니다. 라이브 하는 것 있고 기존에 있는 콘텐츠 있는 것 다 있는데, 그것 구축하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면에서 거기는 1000만 도시고 우리는 100만 도시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소셜TV나 기타, 소셜TV에 대해서 더 고민 많이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을 제품으로 팔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셜방송, 사실은 작년 10월 8일에 개국을 했고 지금 1년 좀 지났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접속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제가 공보관으로서 그것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활성화를 못 시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보관님 차원에서는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것이 1년이 넘었는데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5000만 원 480만 원 증액해서 올리실 것이 아니고,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의회에다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 묻습니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앱이라든지 무슨 이런, 특별한 어떤, 지방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필요해서 정말 아주 재미있어서 이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성남TV 하면 이것 관공서에서 하는 걸 누가 이걸 들어가 보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 짖습니다.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들어가 볼 수 있겠지요, 아까 저같이. 저는 1년 넘게 됐는데 처음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한 번은 들어가서 한 번 눌러보겠지요. 절대 안 들어가지요, 뭣 하러 들어갑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없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공보관님이. 내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어치를 여기에다 들여야겠느냐?
이런 것에서 과감하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ABN 지역방송이나 2억 원 줘가지고 더 송출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더 질의하십시오.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님.
영상편집컴퓨터 보유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비디오 편집기가 세 대라고 하셨는데 한 대는 4200만 원짜리, 한 대는 1870만 원짜리, 한 대는 2690만 원짜리. 아까는 분명히 컴퓨터라고 하셨고 지금은 갑자기 스튜디오컴퓨터, 이 편집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올해 예산 올리신 게 한 460여만 원? 영상편집컴퓨터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뭐예요? 부품이에요, 컴퓨터예요, 뭐예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거의 기능이 컴퓨터 수준인데, 이것은 고사양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영상 SNS나 그쪽에 영상을 찍어서 편집이 가능할 정도 수준만 되는 그런 컴퓨터, 편집 가능한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일반컴퓨터를 사시겠다는 소리네. 그렇지요? 영상편집용 컴퓨터,
○공보관 이균택 예. 영상편집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주셨네요, 지금. 4TB짜리의 그래픽카드 사양 높은 일반컴퓨터를 사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서 이렇게 부기하시면 안 돼요. 영상편집컴퓨터가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집니까?
그리고 이디우스 영상편집기가 컴퓨터입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반컴퓨터를 사시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영상편집컴퓨터를 주신 자료는 이 편집기를 저한테 주셨고,
○공보관 이균택 예, 그것,
○이기인위원 편집기계를 주셨고,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그냥 일반컴퓨터를 사시겠다는 소리였어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사양이 높으니까 이게 단가가 일반컴퓨터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는 편집기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사양이 올라가는, 사양이 높은 고사양,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일반컴퓨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일반컴퓨터로 대체하는 근 4년 동안에 열 몇 대인가요? 열두 대를 교체를 하셨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 일반컴퓨터 그것은 직원들 통상 업무용컴퓨터고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년 각 부서마다 몇 대씩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년 어떻게 컴퓨터를 교체를 해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순차적으로,
○이기인위원 공보관실 총 컴퓨터 몇 대 있으신데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이기인위원 공보관실 직원들이 몇 명이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직원 1인당 저희가,
○이기인위원 1인당 한 두 대 쓰세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38명이니까요,
○이기인위원 전부 있는 컴퓨터의 내구연한을 받아볼 수 없지만, 자 보십시오. 제가 영상편집용 컴퓨터를 또 사신다기에 이 영상편집용 금액이 달라서 2015년에 2750만 원어치의 영상편집용 컴퓨터를 사셨기에 “올해 올리신 462만 원의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컴퓨터기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결국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 영상편집용 기계가 2750만 원에 들어간 거고, 결국 사시겠다는 건 영상편집용 일반컴퓨터였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영상편집용 컴퓨터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산 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액상으로 혼동이 오잖아요. 영상편집용 컴퓨터가 도대체 컴퓨터인지 기계인지 스튜디오에서 쓰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공보관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 헷갈리시겠어요? 헷갈릴 수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사시려고 한다면 우선 위원들에게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이 경과된 컴퓨터가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편집컴퓨터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이만큼 찾고 고장횟수가 이렇게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적정한 예산의 심의와 그 과정이 아닐까요? 공보관님.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 물론 그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이기인위원 지금 데칼코마니 같아요. 공보관실 예산은 데칼코마니. 종이와 종이 사이에 물감만 찍어놓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기인위원 3년째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년에도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적 드릴게요.
정말 공보관실에서 사고 있는, 혹은 집행하고 있는 단가 그대로 이 예산서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산취득비를 설정하고 구입함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 찬 게 몇 대가 있는지 정확히 그 현황을 저희 의회에 알려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혼동이 오지 않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신문 스크랩마스터 이 부분 정리할게요.
일단 공보관님, 저도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자료 이렇게 제대로 안 주셔서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하고 시간 늘어지게 하세요? 실수였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분명히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기준의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그 과정의 자료를 주신 것만큼이나 이 기준이 되는 최근 자료를 같이 주셔야 제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우연인지 공보관에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거하면 결국 이 신탁언론사, 네블 라이선스 있는 언론사가 29개로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작년 대비 13개가 무상 종료에 따른 신규 내지는 신규로 해서 13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13개면 22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12 하면 3432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전자스크랩 비신탁언론사가 작년 대비 신규 무상 종료 포함해서 6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2만 7500원 곱하기 6개 곱하기 12 하면 198만 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이게 지금 전체가 늘어난 게 59개로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19개가 증가한 거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토털 해서 19개 늘어났다는 자료가 있고 기존에다 신규까지 표시가 된 것에 의거한 자료예요, 공보관님.
보세요. 19개 중에서 신탁언론사가 총 13개, 그러니까 22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12 하니까 3432만 원 그리고 비신탁언론사가 6개가 늘어났어요. 아까 19개라고 했으니까 13개 빼면 6개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신탁이 11개고요, 지금 무상이 종료된 게,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신규 무상 종료 다 포함해서 늘어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19개요.
○이승연위원 19개 중에서 13개가 신탁이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신탁에 관련된 부분이 3432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이 비신탁언론사가 무상 종료 신규 포함해서 총 6개라고요. 2만 7500원 곱하기 6개 곱하기 12개월 하면 198만 원. 그러면 토털 증가분은 3630만 원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증감액의 4092만 원이에요. 이것 또한 납득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신규, 무상 종료 다 받아봤는데 이것 또한 저는 중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신탁언론사, 물론 스크랩 전 신문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신탁언론사에 벌써 종합일간지에 토털 11개 다 들어가 있고 지역종합일간지 들어가 있고 경제일간지 들어가 있고 스포츠일간지는 하물며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전자스크랩으로 해서 비신탁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언론을 다 스크랩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작년 대비 무상 종료 신규 포함해서 증가된 이 금액, 이것 잘못 책정하셨어요. 363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것 자료 부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신탁을 하시든 비신탁언론사를 하시든 거기 활용도에 맞게 하시는 것, 지금까지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증가된 4092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공보관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이 어떻게든 심사가 완료가 되면 이것을 잘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은 어떻게 늘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성남시민 혈세를 아껴서 쓸까, 그리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걸 집행할까, 이것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소셜방송 관련해서는, 그리고 독도영상시스템 관련 이것은 사실은 있으나마나 한 곳에 우리가 돈을 2억여 원 쏟아 붓는 이런 격이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6월까지, 그때가 행감이니까, 내년 6월에. 안 되면 이것은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면 자체 공보관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없애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안 되는 것에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독도영상시스템도 얼마나 우리 집행부 공보관실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어요, 안 되는 것을. 그런데 이게 되게 만들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이것은 결심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안 되면 이것은 결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비전성남 제작비 3억 9960만 원 중 5328만 원 삭감, 예산안 265쪽 신문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8646만 원 중 4092만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4억 원 중 10억 원 삭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90만 원 중 598만 원 삭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사업 중 공익광고물 제작 1억 5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266쪽 소셜방송 뉴콘텐츠 영상제작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4560만 원 중 3660만 원 삭감, VTR 및 음향관련 기기장비 유지비 2760만 원 중 960만 원 삭감, 각종 회의실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1160만 원 삭감, 영상홍보 자료 수집 홍보활동비 270만 원 중 54만 원 삭감, 영상편집용 컴퓨터 462만 원 삭감, 동영상 촬영용 DSLR 카메라 165만 원 삭감, 연합뉴스·뉴시스 등 뉴스통신 ID 서비스 이용요금 7680만 원 중 1920만 원 삭감, 행복소통 SNS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 2200만 원 삭감, 예산안 268쪽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 삭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방송협력홍보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성남시 홍보기념품 제작 1000만 원 삭감, 캐릭터 활용 행사장 연동홍보 1100만 원 삭감, 포털 등 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64쪽 비전성남 제작비 3억 9960만 원 중 5328만 원 삭감, 예산안 265쪽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8646만 원 중 4092만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4억 원 중 10억 원 삭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90만 원 중 598만 원 삭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사업 중 공익광고물 제작 1억 5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266쪽 소셜방송 뉴콘텐츠 영상제작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소셜방송 운영 유지비 4560만 원 중 3660만 원 삭감, VTR 및 음향관련 기기장비 유지비 2760만 원 중 960만 원 삭감, 각종 회의실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1160만 원 삭감, 영상홍보 자료 수집 홍보활동비 270만 원 중 54만 원 삭감, 영상편집용 컴퓨터 462만 원 삭감, 동영상 촬영용 DSLR 카메라 165만 원 삭감, 연합뉴스·뉴시스 등 뉴스통신 ID 서비스 이용요금 7680만 원 중 1920만 원 삭감, 행복소통 SNS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 2200만 원 삭감, 예산안 268쪽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 삭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방송협력홍보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성남시 홍보기념품 제작 1000만 원 삭감, 캐릭터 활용 행사장 연동홍보 1100만 원 삭감, 포털 등 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성남시 청렴도가 몇 위로 지금 확정됐지요?
○감사관 백종춘 156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보다 몇 단계 떨어진 거예요?
○감사관 백종춘 작년에 120위에서,
○위원장 이덕수 120위에서 156위로 하락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언론 같은 데,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청렴도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은 추경자료 보면 삭감하는 게 다른 데 비하면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계약 집행 잔액, 계약이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사실 집행 잔액 삭감은 감사관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된다,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저는 그렇게 모범을 보여서 다른 데, 제가 재정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나가서 감사실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삭감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삭감하는 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 부서가 다. 그러면 그것을 나가서 질책하려고 하면 감사관실부터 이게 완벽해야만 나가서 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감사관실도 똑같은데 나가서 다른 부서만 질책하면 듣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개별 건수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상반기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삭감이 돼서 그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액수가 어느 부서별로 보면 억이 넘어요. 예산이 좀 되는 데는.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어마어마하다 이거지요.
공감하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팀장들 교육을 실시해서 집행 잔액이 되면 바로 바로 그건 삭감하고, 나머지 경비도 보면 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상반기 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는 5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걸 제로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타 기관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실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공직자 청렴도 제고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강사님을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설명자료 5페이지.
○감사관 백종춘 청렴팀이 생긴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렴콘텐츠 구입도?
○감사관 백종춘 그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셔야지요, 감사관실이 예산 별로 없는데.
○감사관 백종춘 아, 그래요?
○이기인위원 예.
이 예산 제대로 쓰이는 건지, 내부청렴도는 한없이 내려가기만 하네요.
이것 그냥 예전에 편성했으니까 또 편성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백종춘 청렴에 대한 그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라는 게 우선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만화로 해가지고 나와서 청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이기인위원 그런 게 만약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면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청렴팀이 생기고 나서 전년도 예산액에도 편성되어 있었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비용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졌어요, 청렴도가.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상 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자료상 7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66위를 했어요. 바닥이에요, 바닥. 공무원들이 바라본 성남시의 청렴지수가 바닥이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들이 바라본 청렴지수가 내려갈수록 겉으로 보이는 외부청렴도는 올라갑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강사수당인가, 청렴콘텐츠 구입인가 저는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 이 청렴시책을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청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마음의 개념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이거라도 하지 말자, 안 하자는 그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논의하셔서 진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대책 세워야지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남시의 청렴도가 바닥이라니까요, 감사관님. 그런데 이번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공직마일리지 운영 포상금을 아무리 줘봐야 뭐해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는 한없이 바닥 낮은 줄 모르고 내려가고만 있는데.
삭감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 성남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남시의 청렴지수 제고에 도움이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진짜 정말 뭐랄까요, 이것 그냥 허례허식 예산 원래 편성했으니까 올해 또 편성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내년에는 과감히 삭감하시고, 팀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저희 의회와 함께 얘기를 해서 편성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체 성남시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의 청렴도, 감사관의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도 안 세우셨지요? 어떻게 개선하겠다.
관련한 예산이 없지요?
○감사관 백종춘 워크숍 예산.
○이기인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감사관 백종춘 아니 우리 직원들 직무 교육하는 그 워크숍,
○이기인위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계속 낮은 등급을 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런 예산을 논의해가지고 대책을 안 세우시고 똑같이 예산서를 매년 같은 양식으로 올려버리시면 저희가 참 맥이 빠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저기,
○이기인위원 그 두 가지의 방향.
공무원들이 바라 봤을 때 우리 성남시의 청렴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셔서 관련한 예산들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계상을 꼭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성남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우리 감사관실의 청렴도 등급 어떻게 올릴 것인가 대책 세우셔서 관련한 예산 필요하시면 의회에 검토보고 하십시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동결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 6% 정도를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기인위원 퍼센티지가 좀 적어요. 사실 김영란법 시행도 있고.
저희가 다른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직제 순서로 행정지원과부터 같은 퍼센티지로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하향 삭감하고 있는 중인데, 감사관실도 아무래도 성남시 공무원들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선행적인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 감사관실도 모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8% 같이 감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로 몇 개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비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16만 1000원은 연봉 인상분이고?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이분이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해요?
○감사관 백종춘 세 번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월 수 금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백종춘 월 수 목,
○위원장 이덕수 월 수 목 하는데, 이분이 겸임도 어디 돼 있는 것 있어요?
○감사관 백종춘 겸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모든 민간단체라든지 어떤 이사라든지.
○감사관 백종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희망제작소의 이사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각 옴부즈만 채용할 때 겸임 같은 것 허용하게 돼 있어요?
○감사관 백종춘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덕수 없었어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감사관 백종춘 그런데 월급 290만 원 타가지고 전임은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봉급은 더 줘도 되는데, 겸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별정직 임기제 기간제 무기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겸임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도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요. 겸임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연봉이 3500인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세 번 출근하고,
○감사관 백종춘 어떻든 이분은 현재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한번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25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걸 누가 측정을 해요?
○감사관 백종춘 친절공무원은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관실에 아니면 옴부즈만실에?
○감사관 백종춘 각 부서에 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하기도 하고. 추천이 오면 그 내용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살펴가지고 정말 친절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을 거쳐서 확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년도에 500만 원 다 나눠줬어요? 100명한테?
○감사관 백종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1회 5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데 11월 현재까지 123명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덕수 저는 친절공무원은 민원실이나 각 구청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기선 청렴한 공무원 이런 것에서 인센티브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가. 부서 성격상 시민옴부즈만이나 감사관실인데 특히 시민옴부즈만 쪽에서 주는데, 이게 맞는가 좀 의문이 가요.
○감사관 백종춘 시민옴부즈만실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이건 주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그쪽에다 편성을 하세요?
○감사관 백종춘 조사2팀이 민원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매월 민원을 적절히 잘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친절한 것하고 우리 감사실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청렴한 게 관계가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친절도 청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성격이?
그리고 옴부즈만실 운영 상황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상황보고서가?
○감사관 백종춘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알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 누가 봐요, 이것을?
○감사관 백종춘 위원장님한테도 한 부 드릴 텐데요.
○위원장 이덕수 누가 보나요, 그걸?
옴부즈만실에서 나온 분 있어요, 없어요? 거기 공무원.
○감사관 백종춘 참석을 못했네요.
○위원장 이덕수 시민옴부즈만도 안 나오셨지요, 쉬는 날이라.
○감사관 백종춘 예, 오늘 쉬는 날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러면 시민옴부즈만이면 시민옴부즈만이든지 시민옴부즈만실의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은 행감 때도 나왔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염려해서 조례를 만들기 어려웠잖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상했던 바가 다 나타나잖아요. 행감자료 받아봤지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이관하고 뭐하고. 사실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 하면 그 민원인들한테 시간 뺏고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시간 뺏고 안 되는 것 그냥 안 된다고 또 허탈감 느끼고 이러겠지요. 안 되는 것 가져가지요. 해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 참, 어떤 자리 만들기 위한 우리가 염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예요, 시민옴부즈만도. 이것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제도라는 게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서 8쪽 옴부즈만실 운영 상황보고서 제작, 이것은 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400만 원 작지만.
그리고 옴부즈만 세미나 개최, 세미나 할 시간은 있나 보지요? 월 수 목 3일 나오면서? 1년간 한 것도 뻔히 없는데 개최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런다고 이게 활성화가 돼요? 뻔히 안 되는 것을 갖고서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관 백종춘 앞으로,
○위원장 이덕수 가만히 계세요.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750만 원 이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감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0만 원 중 212만 원 삭감, 시민감사관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 원 중 28만 원 삭감,
예산안 275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중 6만 원 삭감, 공직기강 확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예산안 276쪽 옴부즈만실 운영 상황보고서 등 제작 4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옴부즈만 세미나 개최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옴부즈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공무원 민원응대 마인드 개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74쪽 감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0만 원 중 212만 원 삭감, 시민감사관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 원 중 28만 원 삭감,
예산안 275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중 6만 원 삭감, 공직기강 확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예산안 276쪽 옴부즈만실 운영 상황보고서 등 제작 4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옴부즈만 세미나 개최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옴부즈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공무원 민원응대 마인드 개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8. 2017년도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시 4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추경예산안 보다 보니까 4페이지에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비랑 매칭해서 시비가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설명자료 받아 보니까 일단은 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경보시스템을 자동화시킨다는 이런 의미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화재발생 시 경고를 알리는 방법으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망내 거주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려면 시민들의 전화번호 수집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전에 전파방법이 우선은 소리로 전달이 되고 2차적인 게 문자메시지까지 두 가지가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 개인정보는 지금,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저는 정확하게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일단은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디인지,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제센터는 도하고요,
○이승연위원 서버는 일단 경기도에 둔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도하고 저희하고 소방서까지 연결이 가능한 구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경기도, 재난안전관, 소방서까지 공유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지요. 이것은 주최하는 데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때 처음 전파하는 데 거기만 갖고 있는 거지 저희는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저희도 받는 상황이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때 1차적인 것은 경보를 울리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아요.
두 번째에서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정보관리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재난안전관님 답변으로써는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게 만약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고 어떻게 보호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 수립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비용, 사실은 이것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도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매칭으로 같은 금액을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시스템 구축까지는 도비 지원이니까 반반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사후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건 시의 몫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표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둔 설명자료에는 사후관리비 역시 최소화하고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협의가 되지는 않은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년에 사후관리비를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도하고 저희가 협의한 게 반반씩 하는 걸로 일단은 구두 협약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한 달에 75만 원 정도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에 비해 아까 개인정보 관련 문제라든지 사후관리비용 문제에서 총괄적으로 플러스알파 했을 때 과연 이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의견 들어보고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오늘은 좀 아무 얘기도 않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NEXT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 물론 예산이 크다면 큰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시민의 살림을 보호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침마다 소방서에서 우리 위원들께도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들 다 알려주고 있어요. 주요활동을, 어제 일어났던걸. 오늘 아침에 받았던 게 뭐냐 그러면 (핸드폰을 보며) 전일 주요활동에서 화재, 사전 안전조치:성남동 포함 5건, 구조:금광동·은행동 엘리베이터 고립 13명 구조, 구급:창곡동 3중 추돌 교통사고 이런 것들, 또 화재.
화재는 사실은 우리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가 주차알리미서비스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쨌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 동의하에,
○재난안전관 엄갑용 추진을 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개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돼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2억 3000 도비까지 4억 6000인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큰돈입니다만 화재가 안 나면 더 좋지요.
그런데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인명을 구조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도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우리 성남을 필두로 해서 성남이 좀 열악하다, 주거밀집지역도 있고 해서 화재가 취약하다 그래서 성남을 해보고 아마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파하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05:22:05)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감지기 설치 이런 것에서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최초.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통상 몇 년 간다고 알고 계셔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될 때는 감지기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소당 얼마 정도 금액이 든다고 알고 계셔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이제 개소,
(관계공무원과 대화)
○마선식위원 총 몇 가구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거기가 2568세대인데요, 여유분 해서 한 3000개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기기값 내지는 설치비, 지금 이런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은 다른 유지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재난안전관 엄갑용 단지 유지비가 저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문자메시지 보내는 요금이라든가,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문자메시지가 들어가겠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통신요금이지요. 그런 부분하고,
○마선식위원 그것은 사후관리지요, 사후관리.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은 사후관리고, 사후관리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리라고 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1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년에? 하여튼 이것은 확대 추진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능형 화재경보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특히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열악해요. 특히 구옥들이 정말 재난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확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6년도 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시비에서 감이 1억 1000이 돼 있어요, 삭감하는 게. 그래서 내역이 뭔가 쭉 보니까 낙찰차액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입찰을 했으면 이게 대부분 상반기에 했었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할 수도 있지만.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대부분 집행이 완료돼서 사업이 종료된 건 4회 추경에 다 삭감을 했고요, 그동안 4회에서 5회 추경 기간 중에 남아있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낙찰차액은 이미 입찰이 돼서 그게 결정이 됐으면 추가로 예산 들어갈 게 없을 텐데 여기 보면 안전체험센터 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비 2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체험센터 시설보수공사 1800만 원,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민방위교육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영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하반기에 준공이 됐답니다.
○이제영위원 하반기에, 그럼 4회 추경 이후에 발생이 된 거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에 삭감한 내용이 다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전 부서에 질문하시기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준비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랬더니 4회 추경에 이미 사업 종료된 건 다 처리가 됐고 그 기간 중에 남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감사관실보다 아주 더 여기는 살림을 잘했네요,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재난안전관 엄갑용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소화가 돼야 돼요.
여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보통 부서별로 보면 1억이 넘거든요? 전 부서로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하듯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하시면 이게 성남시 재정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관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중에 지능형 화재경보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제하고,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또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확충, 소화기 공동보관함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단 지능형 화재경보 네트워크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기계라든지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걸 갖다가 붙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모 연구재단에다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본다고 하니 한번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성남 같은 부분은 분명히 실패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알았는지 일단은 몇 개만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거지요, 우리 성남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어떤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내가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고 계셔라. 그걸 우리가 사실 감수하고 지금 한마디로 실험대상이 된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지식을 활용해서 보면 굉장히 이게 전파라든가 이런 데서 잘 안 터지고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다는 부분, 특히 성남은. 왜? 너무 가까워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뚝뚝 떨어진 마을 같으면 돼요, 농촌마을 같은 데는. 그런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데서는 굉장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칠 확률이 많다고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관리비 문제인데 그것은 경기도 하고 반반하시겠다는 것은 서버를 또 경기도에 두겠다는 건 잘하신 것 같고, 반반 사후관리비 하겠다는 것도 그래도 나름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다만 그 사후관리비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잘 지으셔야 된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적용이 안 되고 활성화 안 될 확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 1년에 동에서 불 한두 번 나면 많이 나는 거예요. 거의 안 나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못 느끼는 거지요, 필요성을. 그러다 보면 떼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참, 우리 시를 이게 고마워해야 될지 안 고마워해야 될지 저는 판단이 안 가요. 왜? 실험 삼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있다는 것 그만큼.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겠다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행복사무소 임차비 삭감한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게 이사비용을 두 군데서 44만 원씩 88만 원 잘못 삭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전부 다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만 원은 좀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난 11월 2일에 두 개소를 상대원사무소로 다 옮겼거든요,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 차량임대비가 되겠습니다, 88만 원이.
○위원장 이덕수 예, 88만 원 그것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250쪽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운영비 중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에 임대행복사무소 철수 화물차량 임차비용 발생 분을 계상하지 않아 삭감액 423만 8000원을 335만 8000원으로 조정하여 금해 추경 예산요구액 548만 2000원을 636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50쪽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 운영비 중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548만 2000원을 636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안전관님, 2쪽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어디서 실시,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실시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삼척에 365세이프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난 관련 직원들 191명이 1박 2일 동안 가서, 그건 워크숍이 아니고요, 안전체험 위주로 하고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성남은 그런 갖춰져 있는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성남은 없지요.
민방위체험관에 있는 것은 규모가 그 정도로 안 되고요. 거기는 조금 조그만 거고, 태백에 있는 것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반드시 거길 가야 되네요? 그럼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그쪽으로 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도 다 거기를 활용합니까? 자체로 하는 데는 없어요, 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만일에 올해 예산을 주신다면 장소는 굳이 멀리 아니더라도,
○이제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반복돼서 매년 이렇게 6000만 원씩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 당해 연도를 보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매년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타 시를 유치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냥 관례적으로 외부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 그런 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190명이 와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활동 등 지원에 6000만 원씩 1식인데 이 옆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합산하면 그렇게 비용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한 게 6000만 원입니까?
교육훈련 200만 원, 간담회 200만 원, 전문교육비 450, 심폐소생술 강사과정 230, 다 해도 6000이 안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엄갑용 거기에 기재를 다 안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영위원 그럼 이것도 외부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자체 활동비 6000만 원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자체에서 하고 외부에 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교육비가 있어요. 이것은 교육관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450짜리하고 230짜리, 280짜리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외부로 가는 게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많아서 다 기재가 안 된 거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이거지요? 적은 예산이 합쳐진 거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내용은 좋고요. 아까 얘기한 재난안전공무원 교육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활용방안을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실시를 해서 뭔가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우선은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는 시민순찰대 예산안 8억 1720만 2000원, 맞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액 편성에 대해 재난안전관도 동일한 퍼센티지 20%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10페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이게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처음 부의가 되었을 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시민순찰대를 반대한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정부에서도 시민경찰대와 같은 사업을 곧 추진하니 추후의 경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그동안 2년 동안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작년 10월에 처음 시행돼서 올해 2월에 출범을 해서 서울시에 단장을 두고 국민안전처의 소속으로 각 지자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쩌면 시민순찰대와 그 업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 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요, 두 명입니다.
○이기인위원 두 명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민이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다른 시군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국민안전현장관찰단에 대해서 행사 비용도 책정을 하고 여러 활동 등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여비 지급만 하고 다른 예산은 보이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성남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래서 226개 기초단체에 464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성남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 참석하고 그럴 때 여비성 주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 회의를 어떻게 참석, 그러니까 누가 주최해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전처에서 하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에서.
○이기인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여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여비가 나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여비는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이기인위원 그 회의 참석은 국민안전처가 주최를 했을 때 가는 여비를 지급을 하는 거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성남시와 행정적으로나 이런 교류는 전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분들하고요?
○이기인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데 이분들이 방재단장 한 분하고 성남소방서의 의용소방대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성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두 분이 지금 관찰단으로 활동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추후에 국민안전처에서 현장관찰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장관찰단이 확대가 돼서 활동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대하거나 지원할 건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 시에요?
○이기인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방재단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저희 지금 360명으로 구성돼 있는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따로 그렇게 두는데, 이 현장관찰단은 지금 제가 국민안전처의 소개서를 보더라도 각 지자체의 안전을 관리하고 지역 민원을 수렴한다는 그런 취지의 활동내용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민순찰대와 비슷하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런 것보다는 국민안전처 중앙부처에서 정책수립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수립을 할 때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수렴을 하기 위한 회원이라고 그럴까,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실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이 관찰단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관찰단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분기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요 활동주제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야외활동 안전이나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 그리고 추석 연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가을 행락철 안전,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등등 지금 재난안전관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활동내용보다는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한 것은 다지요, 이분들이 하는 것이요.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인원수도 적고 아직 출범 초기라서 우리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주 미비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순찰대의 대안으로써 관찰단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나 필요한 행정 지원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뭔가 관찰단의 주요내용이 바뀌거나 인원이 늘어난다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자문수당이 있는데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0회인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재난 점검을 위해서 건축·토목·가스·전기 이런 전문가들로,
○마선식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20명을 안전자문관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 부서에서 해빙기 건축물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스무 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맞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같이 현장을 돌면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총 20명을 선발해놓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때그때,
○재난안전관 엄갑용 필요에, 그 분야별,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세 분씩을 초청해서,
○재난안전관 엄갑용 꼭 세 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적정 인력을 필요한 부서에서,
○마선식위원 계절마다 다르겠지요, 계절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저희 시에 배속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31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약한 분들이 많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민원이나 문제 또는 그런 고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물론 저희 민방위팀에서 상담역할도 하고요. 아주 심한, 좀 정신질환이라든가 그런 요원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병무청인가 거기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성남 광주 몇 개 구역을 맡은 분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육하는 것하고 간담회가 100만 원씩 두 번이고, 그다음에 이 보상금은 전국이 같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급여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화합의 날, 간담회 이 정도인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약간 적은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산이요?
○조정식위원 예.
약간 약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다고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 고충처리라든가 또 다른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추경이든 후년이든 예산에 담을 수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세 개소가 지금 임차기간이 안 끝났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두 개지요. 하나는 시유지기 때문에, 상대원3동은 시유지라 관계가 없고요, 태평4동하고 수내3동이 지금 임대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임대료가 필요한데 지금 부동산에 다 내놓은 상태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확인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집주인들이 금액을 올려서 내놨습니다.
수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증금 2000에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3000에 150으로 올렸고, 태평4동은 기존대로 그대로 있고, 대신 그 당시에 저희한테 싸게 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것은 여하튼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쪽 동에도 좀 얘기해서, 유관단체한테 좀 얘기하라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그래야지 시민 세금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홍보활동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임대가 돼서 시가 손을 떼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단지 지금 2017년도 여기 예산안에 부기가 안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돼 있는데, 어차피 시민순찰대는 다 삭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30만 원만 계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8억 1700,
○위원장 이덕수 두 군데가 내년 5월까지 합치면,
○재난안전관 엄갑용 950이 되고요.
○위원장 이덕수 정확하게.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월세만 9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80만 원 해서 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82쪽 재해예방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예산안 285쪽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예산안 289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예산 8억 1720만 2000원 중 사무관리비 행복사무소 임차비 950만 원,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제외한 8억 690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2쪽 재해예방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예산안 285쪽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예산안 289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예산 8억 1720만 2000원 중 사무관리비 행복사무소 임차비 950만 원,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제외한 8억 690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재난안전관 엄갑용○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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