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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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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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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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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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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민 평생학습원장께서는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평생학습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평생학습원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덕수  예, 임승민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평생학습원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이지만 평생학습과나 도서관지원과 같은 경우는 증이에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구미나 판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감이 많고,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설명을 좀 해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평생학습과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최만식위원  도서관지원과도 부가가치세예요, 그럼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요,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
○최만식위원  평생학습과는 스포츠센터 부가가치세고, 도서관지원과는 도서관 위탁 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부가가치세가 이전에는 안 냈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게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도시공사로 바뀌면서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10%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도 받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것은 내고 나서 일단은 세무서에서,
○최만식위원  내고 나서 환급을 받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는 부가가치세 아마 환급 대상이 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것은 우리도 이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면 세입은 별도로 우리시 그쪽으로 수입이 잡히나요?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세입은 저희한테 잡힙니다. 시로 잡히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평생학습과로 안 오지요, 그러면? 시 세정과로 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납부를 하지요.
○최만식위원  아니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이용료는,
○최만식위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10%를 납부를 해요. 그럼 나중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다니까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리고,
○최만식위원  그럼 환급받는 그게 수입이 될 것 아니에요, 다시. 받으니까, 국가로부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그것은 평생학습과로 안 들어오고 시 세정과로 들어가겠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확인해서 그건,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말씀대로 우리 평생학습원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한테 부가가치세를 주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 부가세가 다시 환급을 받으면 자기네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그 수입을 우리한테 주겠어요? 자기네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수입으로 잡지 않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만약에 수입이 잡혔으면 도시개발공사에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냥 포함해서 쓰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겠지요.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도시개발공사의 수입이 되고,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환급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의 10%를 무조건 부가가치세로,
○최만식위원  그래도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 16억 받았어요, 시 전체를 탈탈 털어서. 16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정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간과하지 말고 챙겨서 다시 환급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은 사업이 어떤 부분, 뭘 안 한 거지요, 주로?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잠시만요.
○최만식위원  근로자 보수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만식위원  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이만큼 감 된 거지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계약 근로자를 뽑았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러니까 휴직자가 지금 여기 보면 두 명이,  
○최만식위원  휴직자가 많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판교 같은 경우는 꽤 되는데 2억 3000이나 이게 됐으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판교도서관도 역시,
○최만식위원  왜 구미와 판교가 유독 많냐, 이거지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도서관이 판교도서관은 운중에 있고요, 판교어린이도서관 있고, 판교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있어서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최만식위원  아, 많고. 구미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구미는 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휴직자 두 명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감이 많아진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영돼서 2017년도 예산도 책정한 건가요? 이것을 감안해서.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일단은 전체 다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최만식위원  휴직자가 잠깐 휴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육아휴직 1년 정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쉽진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 세워놓고 내년도에 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게, 미리 깎겠습니다, 좀.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그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만식위원  행감 때도 보니까 구미하고 판교가 그 당시 10월 말 기준이지만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예산을 잘 세워서 맞게끔 잘 썼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 및 관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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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생학습과

(14시 2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철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이니까 특별한 것,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조경시설 및 수목 유지관리공사 예산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5000만 원.
○이제영위원  예, 5000만 원인데 전년도 시설비를 보면 1억 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6400으로, 그렇지요? 예산서 839쪽.
  거기 평생학습원에서 시설물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는 몇 개과 나눠져 있지만. 우리 윤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소나무가 거기 많이 심어져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정을 했는데 전정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전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해가지고 나무를 다 망쳐놨더라고요.
  전정을 하면 매년 나무 수령을 잡아가고 이게 5년, 10년 되면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되는 건데 오히려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만들어 놓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과장하고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나무를 오히려 더 싼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전지 안 한다고 나무가 죽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매년 손질을 해줘야 되고, 소나무 혹시 소독을 몇 번 하는지 아시나요, 1년에? 적어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건 자세히 제가 모르겠고 이따가 위원님 죄송한데 도서관지원과에 질의하실 때 그때 좀,  
○이제영위원  아니 그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도서관지원과.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도서관지원과에서,
○이제영위원  도서관지원과에서 해요?
  그럼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총괄에서 안 했는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적어도 1년에 세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임업직 공무원이 아니면 소독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심어만 놓으면 그냥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지요.
  그럼 만약에 그게 어떤 나무가 병에 걸려서 고사하게 되면 적어도 몇 백만 원부터 천만 원 이상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줄여도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이용객들이 1년이면 100만 명도 넘을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상당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수목관리가 잘 전정이 되고 관리돼서 보는 모습과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마구잡이로 해놓은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도 전년도 정도는 유지가 돼야 그게 그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또 몇 천만 원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 원장님은 거기 간 지 얼마 안 되셨고 임업직이 아니라 수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 방문객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부서에서 “성남시 예산을 어디에 집중해서 써야 되니까 이것은 이만큼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1년 전정 안 해도 돼요, 2년 안 해도 돼요, 10년 안 해도 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예산 대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무의 값어치도 높아지고 방문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형의 가치가.
  그런데 그런 걸 간과해가지고 이렇게 삭감 조정이 되는데 그냥, 성남시 예산이 얼마 증액됐는지 아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700억 정도.
○이제영위원  아니 전체 성남시 예산. 세입하고 세출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 본예산에 증액된 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일반회계가 1조 6000억,  
○이제영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게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200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2300억 정도 늘었어요. 2300억이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관에 해야 될 비용까지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위원님, 그런데 이 조경시설물은,  
○이제영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억에서 6400으로 해가지고 3600이 줄어들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본 경직성경비는 그렇게 삭감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영위원  여기 예산서상에 3600이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다른 사업이 빠졌는지 지금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지난해 것까지는 잘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이제영위원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외국 많이 가보셨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많이는 못 가 봐도 갔다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가면 나무 그냥 제멋대로 크게 키워져 있습니까, 그 큰 나무가? 수령을 다 잡아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 대비?
  제가 전에도 한 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얘기를 했는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옛날에,
○이제영위원  동사무소에 소나무 하나 갖다 심어놓으면 20년 동안 전지 한 번도 안 해요. 갖다 심을 때 500만 원짜리가 나중에 100만 원도 안 가는 이런 현상이 거의 전 주민센터에 초래되고 있어요. 엄청난 손실인데, 왜 안 합니까? 그것 멋있게 가꾸어 놓으면 주민들이 다 행복 느끼는데.
  그래서 경직성경비로 해서 이걸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공감할 수가 없고 이런 예산은 지금 제가 여기서 증액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
○이제영위원  이렇게 절감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도 다 삭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러면.
  지금 경직성경비는 시장께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절감 방안에 맞질 않아요. 도로 파손이 되면 그것 새로 포장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포장해야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안 쓰는 게 경직성경비를 절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전문가 불러서 자문 받아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수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이것 안 해도 된다고 공무원들이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경직성 경비로 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면 되지를 않고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걸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된다,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2017년도에 연구개발이 세 가지가 진행이 되네요? 이 연구개발 용역 맡기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용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과제 선정은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 과제가 지금 무슨 과제가 선정돼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저희들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3년마다 2년마다 하는 법령에 따라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안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 이 연구용역비로 나갔던 다른 연구과제가 있었어요. 용역을 맡기셨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게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이었어요. 그 용역에 대한 진행상황이랑 연구과정, 연구결과, 보고서, 다 받아봤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사업내용도 일단 모호하고 주제도 애매했을 뿐더러 더 문제가 뭐였냐면 연구용역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평생교육이라는 조금은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성남시에 맡게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다 들여다본 결과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시민자문단이랑 전문자문단을 꾸리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그 시민자문단에 속했던 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연구 과제를 용역을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의미한, 그냥 연구비만 쓰고 너무나 읽어봐도 이걸 그래서 우리 성남 평생학습에 어떻게 대입시켜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고 해소가 안 되는 연구용역들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평생학습과 자체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어떠한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주제나 그런 것들을 좀 줘서 용역을 맡기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나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평생학습자원 구축에 1500만 원 예산 책정하시면서 2016년도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에서 제시된 주제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에서 어떤 주제들이 제시가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이승연위원  예, 지금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을 주실 때 그 주제를 2016년도에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진행하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진행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서 제시된 주제를 통해서 이 연구용역을 지시하겠다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주제들이 제시가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주제는 성남시민의 평생학습 지도화를 통한 시민참여형 그다음에 평생학습 확대를 해서 우리 성남에 맞는 특성화된 평생학습 문화를 형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승연위원  그게 주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고민하였고요,
  지난번 용역 결과를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전체의 용역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을.
○이승연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연구용역, 사실은 이게 평생학습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정보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용역이나 연구결과 연구개발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 받아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그냥 증명하게끔 하는 과정으로서의 연구개발이든가, 두 번째는 평생학습과처럼 너무나 관념적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성남형평생학습이 뭔데요, 시민참여가 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제가 이미 받아본 바에 의하면 결국 업체 하나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시민자문단 꾸려서 그 시민자문단한테 강사 맡기는 거였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과제들, 이 과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2017년도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어떤 것들에 어떠한 식으로 대입을 할 것이다,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나 개념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인데 용역마저도 매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2017년도 평생학습자원 구축 연구용역비 1500만 원, 2차 평생학습도시 성남 중장기발전계획 40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중 장기발전종합계획 2000만 원, 총 7500만 원의 연구개발비는 정확하게 이 연구개발에 어떠한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에 대입을 시켜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비, 평생학습과 연구개발비 토털 7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 간단간단한 것은 우리 진짜 이 정도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비단 우리 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용역이 그냥 대세예요.
  공무원분들이 그냥 잡을 수 있는 것을, 한 일주일이나 고생하고 머리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용역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디 인터넷에서 일주일 동안 짜깁기한 건지 누가 그냥 아르바이트한 건지. 사실 내가 해도 이 정도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시 공무원들은 진짜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 아닙니까? 전 충분히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무에서 더 잘 알아요. 솔직히 과업지시서 다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주지 말고 서로 머리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제가 추가해서 말씀,
○위원장 이덕수  됐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가는데.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용역을 주실 때 신중히 줘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이 없이 강사 선정을 하고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정감사 때. 정당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들이 와 가지고 강의하고 있고.
  조례에도 지금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도 조례를 어긴 거잖아요, 면밀히 얘기하면.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6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6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이 먼저 선행되고 시행이 따라가야 되는데 시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립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 낭비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강사 선정의 문제점 그리고 강사 선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등등이 사실 현실적으로 야기가 됐어요. 이런 행정이야말로 정말 이것은 지적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주시민교육이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평생학습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조례대로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강사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정당 집행위원장님이 있는 그 단체에 위탁을 줬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방침이 있었기에 그런 의결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 이 용역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계획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홍보나 소양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용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예산액, 얼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950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9500만 원? 9900만 원. 용역비용은 저는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용역비용은 살려두고 9900만 원은 삭감하고 다시 추경 때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발전종합계획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본 다음에 어떤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정치적·독립적 위상을 갖는 위탁이 어디인지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밟아나가는, 지금 평생학습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도대체 민주시민교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몰라요. 평생학습원 직원들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에 수억 원을 주면서 강사를 선정했고 그 강사가 보니까 정당의 집행위원장이다? 문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하고.
  다음에 다시 추경 때 천천히 논의를 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아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차근차근 좀 같이 수립해 갔으면 좋겠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가 2015년 11월 11일에 통과가 돼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사 선정하는 부분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하고 어떤 가치, 정체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약간 좀 실행을 하는데 착오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은 이것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수립하고 나면 예산을 또 달라고 해야 되니까 민주시민 소양교육과정에 대해서 시민교육 하는 것은 지금 세워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기인위원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텐데 그때 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일단 큰 취지로 보자고요, 큰 취지로.
  이 사업 실행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계획 수립도 안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그럼 의혹만 낳지요. 도대체 왜 그 업체에 위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문제고.
  저희 기금 쓸 때 계획 없이 기금 씁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 계획은 다 세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례화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약간 좀,  
○이기인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만약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또 계획을 세운다면 이 용역비용 또한 당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저희들이 말하는 총괄적인 로드맵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요,
○이기인위원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말 의회에서 그렇게 진통 끝에 통과된 민주시민교육,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배우려는 이 교육만큼은 치밀한 계획과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이 교육을 집행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지적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진짜 투명하게 하고요, 협의를 한번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그렇고,
○이기인위원  우선은 이 일반운영비 99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것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평생학습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아요. 조례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음에도 미리 계획 잡아가지고 실행하고 또 용역 한다고 그렇고.
  항상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기인 위원님 말이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평생학습과지요? 평생학습과에서 용역 예산하고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그런 질의가 이어지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잡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또 이런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지요? 그냥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나마 이런 적은 예산으로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도 파악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에 도입되는 적용방식을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구용역 없이 학습원장님이 또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진행하는 데 옳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이게 3년마다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미리 세웠으면 좋았었는데 이것을 지난해는 첫해였었고 금년도에는 잘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식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도 저희가 상임위 처음 들어와서 조례 제정일시와 조례 제정에 따른, 올해지요? 올해 교육예산들이 세워져서 여러 강사님들이 교육을 하셨고 그런 강사님들의 교육 스타일,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불안해 보였다, 이런 게 위원님들의 질타이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에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시도 조례라는 근거법에 의해서 성남시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용역 한 번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100만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평생학습원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조례 제정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는데 일단은 일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용역이 한 두 달이면 끝나겠지요? 이게 1년 내내 할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60일에서 7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은 진행하고, 용역이 진행되면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3월부터는 교육을 할 수 있겠네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 정도로는 우리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음에 두 번을 민주시민교육을 했는데요, 의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좀 투명하게 해서 강사 선정도 좀,
○조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용역에 과업지시사항이 들어갈 때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나 이기인 위원님도 같이 한번 참여하게 해서 과업을 끝내고 그러면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안을 받아서 위탁업체를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제안 받고 심의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나서 교육을 진행해도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단지 한 2, 3개월 정도 뒤에 밀리는 거겠지요. 그래서 용역예산도 세우고 교육예산도 세우면서 용역과정 속에,  
○이기인위원  진짜, (웃음)
○조정식위원  아, 웃지 마세요.
○김용위원  말하는데 웃지 마세요.
○조정식위원  용역에서,
○이기인위원  아, 위원 말 반박할 거면 뭣 하러 의회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용위원  이게 무슨 반박이야?
○조정식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지 이게 저거는 아니잖아요.
  제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기인위원  다른 위원님이 한 번 하시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조정식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삭감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 반박한다고 이렇게 계속 논리로 얘기하면 이런 건 대단히 잘못 됐어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이기인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그건 실례지요,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반론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이기인위원  제가 위원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온 것 없잖아요.  
○김용위원  그래서 민주교육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자,
○김용위원  뭐야, 이게 지금.
○조정식위원  마무리할게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용위원  아니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반박을 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기인위원  아니 저희끼리 정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무슨 약속이야, 그게.
○조정식위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쟁점으로 된다는 게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위원장 이덕수  조용히 하세요.
○김용위원  태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아니 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위원장 이덕수  이제 뭐,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름 거명한 건 죄송하고요, 앞에 말씀하신 위원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교육은 나중에 진행하고 교육업체라든가 이런 것 제안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거지요.
  삭감의 얘기가 있고 그냥 유지하자는 게 있는데 제 의견은 그런 이유로 두 개 다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떠냐, 이게 제 의견이에요.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원장님,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제6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선식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름 거명하면 또 혼날 거기 때문에 거론 않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에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지금 시행 초기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왜 필요해요? 이 시행착오를 바꿔 보자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을 받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한발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지도 않고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이상 시행착오는 충분히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한발 양보하셔서 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주면 좋겠지만 제대로 못한 것은 따끔하게 혼나야지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용역이 나오고 나서 한두 달 더 늦게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개발비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이 이번이 처음 세우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언제 세웠어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매년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직원 강현종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매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장기발전은 평생교육법에서 5년마다 한 번 세우는 게 맞습니다.
○김용위원  5년에 한 번이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제가 착오했습니다.
○김용위원  5년에 한 번이면,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처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두 번째입니다.
○김용위원  2차기 때문에 두 번째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김용위원  그러면 1차는 용역을 했고?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1차 2차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5년 전에 1차를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평생학습원으로 바꾼 거고?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것은 아니고,
○김용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맞지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서관 예산 300억씩 세우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숙지해가지고 말씀하지 못 하시면서, 그러니 이렇게 의원들이 예산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용역예산 삭감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입니다.
  우선 1차로 용역을 했습니다. 2013년도 5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2013년에서 2017년 5개년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계획에서,
○김용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평생학습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예, 조직개편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김용위원  조직개편에 맞춰서 한 거고.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중장기발전계획이 상위법이라든가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맞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겁니다.
○김용위원  평생교육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제9조에 의해서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법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에요, 용역이에요, 사실.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 뭘 담을 건가를, 그냥 용역 주면 나옵니까? 2차로 하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고, 이런 것을 좀 아무리 과장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걸 좀 명확히 해주고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런 논란 자체가 안 나오고,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이런 예산 삭감하겠다는 그러겠습니까? 경각심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평생학습원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은 이것은 법적인 용역이고 당연히 예산 300억이 투입되는 성남시 주요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게 단 단위가 22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지금 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하고 내년에 하고, 이것은 논리가 조금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하고, 이거랑 연계해서 민주교육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작년에 이것 민주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산 얼마 썼습니까?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감사 할 때 보니까 1200만 원인가? 그렇지요? 1500 정도 썼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김용위원  개발비까지 들어가고 이러면서 운영비가, 전체가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게 1억대로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예산이 확대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민주시민교육 중장기발전종합계획용역, 이 부분도 지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해석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조례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지금. 조례상으로. 몇 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6조입니다.
○김용위원  조항에 지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행,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김용위원  조례 해석의 문제가 대단히 커요, 지금. 그것은 수립도 해야 되고 시행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종합용역에 대한 것만 문구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그 표현이 맞지만 그 위에 있는 시장의 책무만을 놓고 보면 시행, 그다음에 중간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시행도 하고 수립도 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김용위원  제가 여기에 비견해서 이 논리를 갖다가, 또 논리적인 이러한 비약이라든가 논리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 조례 교육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시행하고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자 그러면 2차 이것 수립해가지고 용역 안 나오면 평생교육 전부 다 안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도 수립하고 사업시행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법적인 조례 해석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했겠지요. 했겠는데, 과연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위원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어야지요. 왜 중장기계획 할 때 넣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민주교육시민교육에 대한 이 조례는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 또 자문위원회 여기서 충분히 그 중장기계획에 비견되는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그냥 으레 조례 만들 듯이 뻔하게 어디서 베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다른 데 있는 조례 그대로 갖다가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맞춰서 시행되어야 되고, 이게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그것을 갖다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 이걸 대폭적으로 그냥 갑자기 열 배로 늘리는 건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업의 양을 좀 줄이시고, 이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겠지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 사업의 양을 대폭적으로 올린 것은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잘 된 교육이고, 예산에 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물론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시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의 해석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 계획이 수립돼서 나올 때까지 멈추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와 2차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은 수립돼야 되는 게 맞고, 이 사업량을 갖다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좀 조정을 해서 사업량을 좀 줄여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 부분을 담아서 사업을 갖다 진행하는 게 맞다,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계수를 갖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제 의견 여기까지 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간단하게만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민주시민교육은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시민교육조례상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우리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배워야 한다고, 그런 내용과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은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칼럼을 두 차례나 쓴! 그런 강사를 선정했고, 조례 위반, 헌법 위반 모두 다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획도 제정돼 있지 않은데 왜 그 업체한테 위탁을 줬으며…….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 또한 참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비약하는 것 또한 제가 참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들한테 북한을 찬양하는 칼럼을 쓴 강사를 가지고 평생교육사 강사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본 위원 말 정확히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용역은 세우되 공정하고 청렴한 업체에 우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대로 민주시민교육을 정말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그 용역은 주고, 이 일반운영비와 9500만 원 일단 정지하고 그 계획 결과보고가 나오면 같이 논의해서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는 게 제 뜻입니다.
  왜 이걸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동의를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 말은 이렇게, 위원님 말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칼럼 쓴 것도,
○이기인위원  자, 충분히 지적했지만 일단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법인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법인에서 강사들을 택하는데 우리가 필터링을 잘, 그런 강사를 쓴다 그러면 그 강사에 대해서 인터넷도 좀 보고 내력을 좀 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이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이기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관장님. 잘못을 인정했다면,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들어보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원장님과 집행부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중지되어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오. 그렇다고,
○이기인위원  저희가 말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 예산만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역은 세우고 일반운영비를, 사업을 멈춰서 용역결과를 보고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참교육을 시키자는 의미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중장기계획은 민주시민교육이 앞으로 5년 단위가 됐든 3년 단위가 됐든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성남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기인위원  용역은 세우자니까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면,
○이기인위원  제 뜻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용역은 세우되 일단, 아직 행정사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만약에 지적드리지 않았다면 그 문제 또한 인식하지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또한 전부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장에 있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부위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이기인위원  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생각도 알겠는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2트랙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이기인위원  이 사업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교수진이 한 150명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민주화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교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민주문화시민교육 회의 때 안건을 붙여가지고 강사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방금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논의했던 예산이 여기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지요, 그것에 포함 돼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예산 언제 세우셨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강사를 넣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A업체에서 맡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강사를 어떻게 마련, 이분들이 이번에 강의를 하실 분들이다, 이렇게 만약에 프로필을 갖고 왔으면,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강사 선정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양성과정 운영과 소양교육 과정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무슨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다녀온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기인위원  이 예산 10월 11월에 세우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아니,
○이기인위원  책자를 언제 유인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내년에 그 강사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강사를 섭외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무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때 분명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박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저희가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 시켜지지도 않은 채 또 이렇게 강사선정 문제점 있지요?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시행 잘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같이 가야지요.”
  어떤 명분이 붙습니까? 어떤 이유가,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두 번이 저희가 기회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 세금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중지하시고.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것 하십시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이 지금 행복배달강좌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 원인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아니에요. 두 시간에 7만 원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시간당 첫 번째는 4만 원이고 두 시간 할 때 3만 원 해가지고 7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5만 원.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것은,
○이승연위원  최초 한 시간이 23만 원이고 초과가 12만 원씩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다음에 이 공익성 시민교육 강사수당은 3시간에 10만 원,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르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공익성 시민교육 강사수당은 처음 할 때 4만 원이고요, 추가로 할 때 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일단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 공익성시민교육 강사, 공익성시민교육 이것 이번에 신교육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신규, 행복배달 거기에 추가로 있었는데요,
○이승연위원  행복배달에 공익성시민교육이 있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층간소음 주차문제 그런 부분들의 강사가,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요, 층간소음, 주차문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평생학습 구축 용역에서 시민자문단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본인들이 시민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주민소통, 층간소음, 식품위생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행복배달강좌에서 추가가 된 게 아니라 그쪽 용역에서 결과보고로 나와서 그쪽 강사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만들어졌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60강좌라고 했는데 이게 60강좌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60강좌, 그때그때 사안이,
○이승연위원  리스트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층간소음 같은 것 교육할 때 60강좌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여기 60강좌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60강좌를 한다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60강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주차문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예산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15년도도. 그러면 이 공익성시민교육이 60강좌라고 하는데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의원들이 이 60강좌가 이게 60개의 강좌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층간소음, 주차문제, 식중독예방, 식품안전 이 네 개를 열 몇 개씩 하는 건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놓고 저희한테 이것을,
  지금 이게 모든 정책이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예년 대비해서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셨어야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소리는 지금 3년째 모든 과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사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매번 저희가 예산 심의 때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왜 사전에, 그러면 설명이 힘드시다면 이 60강좌에 대해서 몇 개 과목이 몇 강좌씩이라는 설명 정도는 옆에 들어갔었어야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제가 추후 자료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요, 우리가 다섯 명 이상이나 열 명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동네에 쓰레기문제라든가 반려견이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으로 서로가 이웃 간에 마찰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심해서 뭘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60강좌를 성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데 문제가 있는 데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왜 제가 지금 이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들어야 되느냐고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설명을 잘 올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설명을 안 해주실 거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든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실 거면 새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든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 원, 일단 이 자료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 계수조정 하러 들어가서 제가 다시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까 연구개발비 제가 세 개 삭감 요청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 다 맞아요. 조례에 명시돼 있고 중장기계획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 평생학습 자원 구축할 건지 평생학습과에서 대략적으로라도 리스트 업 된 것 있냐고 여쭤봤을 때 대답하셨습니까? 못 하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 중장기개발계획 이것도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에 몇 회가 개최됐는지도 인지하지 못 하고 계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건 인지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1차에서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면 2차에서는 1차와 어떤 다른 점을 부각시켜서 중장기연구계획을, 용역을 맡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이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지금 이게,
○이승연위원  절차상의 문제, 이 용역 자체가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지요. 연구되어야 되는 거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문제지. 하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에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다고요, 필요한 연구였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를 왜 내용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진행을 하느냐? 그럴 거면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연구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계속 연구할 거면 적어도 그냥 이 돈을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연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생학습과 자체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일단 로드맵을 가지고 그 용역을 맡기는 그런 내용으로 충실하게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작년 행감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맡길 거고 이런 주제를 우리가 과업으로 지시를 내릴 거다, 없었다고요.
  조례상에 하라고 한다고 하면 연구개발 하면서 답니까? 그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첫 번째 이 평생학습 자원 구축 용역에 대해서 별말씀 안 하셨고, 두 번째 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랑 민주시민 이 중장기용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의무사항이라면 더 잘 해야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을 통해서 꼼꼼히 검토했을 때는 이 용역을 도대체 왜 주지? 이것은 종이 낭비고 예산 낭비인데 이것을 왜 하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연구개발용역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자그마치 세 개나 갖고 오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옆에 설명내용에 예를 들어 이런 제시된 주제, 주제라고 하면 이 주제가 뭔지에 대한 설명도 있으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례상에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이 계획을 용역 주라고 조례에 (웃음)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용역을 줘서 만족하는 용역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원장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여러 부서 거쳤잖아요. 주요부서도 거쳤고.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치만큼 그 이상의 만족도 내지는 용역결과 나온 것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여기,
○이제영위원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 아니까. 용역을 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문성에 대해서 정말 잘 들어와서 한 게 있다고 하면 어느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래도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기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약간의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것을 잡아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여기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 가치나 어떤 민주적인 질서, 시민생활 속의 어떤 영역에서 그 사람들의 민주적인 시민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조금, 공무원이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지금 또,
○이제영위원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용역 받는 데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2000만 원 주면 몇 사람이나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한 열 사람 포함돼요? 기껏 해 봐야 한 명 두 명입니다, 이 용역비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긴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어요?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바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이 머리 맞대고 이런 전문가들한테 가서 자문만, 자문만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 여기에다 넣어서 자체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해도 별 차이 없어요. 2000만 원 정도 용역 줘봐야 원하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용역보고회 가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연구원하고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 결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래도 이것은 어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지적했는데, 그러면 용역과제 수행하도록 여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요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는데 내가 그 전문성도 부족하고 검증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검증해서, 외국의 사례나 다른 데 걸 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는 그냥 큰 틀에서 과제 몇 개 주어지고, 그냥 거기한테 다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입니까? 성남시의 도시 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타 지역 같으면. 그러면 성남시의 특성 공부해야지요, 도서관 유형 공부해야지요, 언제 그것 연구하고 뭐해가지고 이게 두 달 만에 돈 2000만 원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사원들 시켜서 그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결론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용역이 있습니까?
  표본조사에서 일부 몇 사람만, 몇 십 명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성남을 누가 더 잘 알지요? 용역 받은 서울에 있는 기관에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남을 잘 압니까, 여기서 공무원생활을 30 몇 년 한 사람이 잘 알아요?
  이런 모순이 이속에 다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마치 용역만 주면 원하는 답이 들어와서 그걸로 했을 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어느 용역보고회를 가서도 만족하는 용역보고회 설명하는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최종보고회 때 돼도 만족스러워하는 게 들어오는 게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꾸 이것 무슨 조례에 돼 있어서 해야 된다, 그냥 자체로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도 역량 있고 우리 과장님도 다 역량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도면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처음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래도, 그래도 우리보다는 어떤 가치 개념이나 이게, 어떤 현장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무형의 가치를 갖다 잡을 수 있는 그걸 갖다 우리 시민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서 강사가 인원이 150명 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위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사만 거기서 결국에는 일부 필요하면 와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만 답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위탁 주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거기가 위탁을 받을 수,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2층에서 이 강사 쓰십시오, 하고 원장님한테 하면 그 사람 검색해 보고 ‘이 사람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봐야지요. 인터넷에서,
○이제영위원  자 비서실장,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최종적으로 찾아봐야지요.
○이제영위원  하시다, 있다 가신 분이, 그런 사례는 제가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여기 상대 당 의원님들 계시고 흠집 낸다고 하는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증거 갖고 와라, 뭐 해라 서로 소리 질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에서 원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그런,
○이제영위원  그분의 철학이, 뭔가 모두가 공감이 되고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 방향에 맞춰서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그런 분이 와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얘기대로 첫 단추를 꿰서 하면 잘 해야 이게 예산도 확대가 되고 뭐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색깔이 노랗게 가는데 그게 위에 줄기가 노라면 나무가 크다고 그래서 위가 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면 뭔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개선책을 찾아가야 이게 앞으로도 더 발전되고 예산이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임시변통으로 뭘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가능하지가 않은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이제영위원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가야 발전이 되지, 이것을 그때그때 모면해서 간다고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제영위원  그런 개념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나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한 게 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는 것은 오히려 중간에 이 교육을 취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7년 평생학습장 구축 이것은 보니까, 설명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에 제시된 주제를 통한 시민참여형 평생교육자원 맵핑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최만식위원  이것 용역 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이것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맵핑하는 게 주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이것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우리 평생학습기관 우리 평생학습자원을 수정중원분당으로 해서 총량을 전체를 다 지도에다 표시해 놓고,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자원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최만식위원  알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래서,
○최만식위원  지도에도 그거야 다 표시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행복배달이나 동아리나 이런 부분으로 채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시민들을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통해서 시민교육 참여서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만식위원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걸 굳이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있는 건데? 다 알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용역의 맵핑을 한번 보니까요, 그 645억에, 평생학습기관에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하고 그것을 다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세세하게. 그리고 동아리는 어디서 활동하고,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시민참여,
○최만식위원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에다 해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꾸러미에다 담아 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평생학습을 시킬 때 여기가 부족하니까 이쪽을 좀 보강을 시켜줘라, 이런 쪽으로,
○최만식위원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민주시민소양교육과정 운영은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교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민주시민교육사, 교육사는 교육사를 양성하겠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최만식위원  현장교육은 현장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최만식위원  포럼은 왜 만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포럼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요, 그 평가하고 제안을 서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양성사 교육을 하고 현장교육도 했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뭐가 잘못 됐고,
○최만식위원  아, 포럼을 열겠다?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최만식위원  포럼을 열겠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시민교육사는 양성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만들겠다?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2회예요? 반기별 1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최만식위원  이것도 커리큘럼이 있고 쭉 가나 보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몇 강좌를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그러니까 5개월 과정으로 그런 과정을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자격증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가,
○최만식위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수강하면 민주시민교육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최만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여기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게 성인문해교육 지원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올해는 지원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올해도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김용위원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렇고, 이게 빠진 게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로 받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하고 중앙동복지관하고 청솔복지관.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창세라는 데는 지금 복지관이 아니고 다르게 사람들이 모여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기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 됐다고 그러는 데입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장소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꽤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뜻으로 우리시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상대로 봉사를 하는데,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여기는,
○김용위원  아무래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과장님한테 묻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 나승관 팀장님도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궁금하니까.
  성인문해교육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열네 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창세,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창세학교입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공간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보통 시비사업으로 하는 열네 개의 기관 같은 데는 대부분 각 동에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창세학교, 성인문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창세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입주문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진역 인근에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한 지 꽤 됐고요,
○김용위원  그런 데도 지원이 갑니까? 그런 데 지원 안 가세요? 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예. 지원해 드립니다.
○김용위원  일부 지원?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예.
○김용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같은 예를 들어서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학습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학습원 외에서 정말 자신의 땀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좋은 평생학습 과정에 참여하시는 봉사자들은 우리 평생학습원의 이러한, 지금 교육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를 하셔서, 이게 지원을 받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문해교육이라는 것을 할 때 조금 수월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하는 그런 기타의 단체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시민조례가 여러 번 안 됐지요? 몇 번 통과가 안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3회 안 됐답니다.
○위원장 이덕수  3회 안 되고 의원 발의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이덕수  그때 왜 안 됐던 걸로 생각되세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
○위원장 이덕수  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여기에 핵심은 염려했던 바가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고 그렇게 진통을 겪은 거예요,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보란 듯이 김일성이 찬양하는 놈을 갖다가, 데려다가 강사를 시키고, 보란 듯이. 시장 욕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엉뚱한 사람들이 시장님 그냥 종북이다, 종북이다 하는데 종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데려다 하면 괜히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염려하던 바가 싹 되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잘 했어야지요, 그런 염려를 하고 했으면. 더 잘 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지금쯤 해서 한 번도 안 나왔다, 한 마디도 안 나와야지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했으면.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고서 뭘 확대하겠다고 나오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해 놓으시고, 쉽게 얘기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사람 몇 명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 하면. 왜 그걸 용인했느냐, 못 했냐? 욕은 누가 먹습니까? 다 같이 먹는 것 아닙니까? 아주 낯 부끄러워가지고, 항의 많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도 잘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20페이지 요약서, 아까 공익성시민교육 강사 이것은 딱 계획된 건 없다는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렇지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쓰레기문제라든지,
○위원장 이덕수  알았고요.
  딱 보니까 그거예요. 그것을 왜 평생학습원에서 하느냐고요. 각 부서가 다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왜 평생학습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하고 주차문제를 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해요? 평생학습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각 과에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예산 세우라고 그러세요. 제가 다 얘기해가지고 각 과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해주라고 나도 선포할 테니까. 왜 평생학습원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외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일럿 강사 이것도 딱 보니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이 파일럿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서 이게 잘 주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해진 없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아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개발해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왜 평생학습원에서 하느냐고요. 우리시는 다 있는데. 노인복지과도 있고 장애인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여기서 하느냐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이게 교육의 일관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무슨 교육이에요. 강사지,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지요, 강의하고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과에 던져 주세요.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걸 맡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내가 딱 보니까 눈에 보입니다.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뭔가 이번같이 무슨 이상한 게 있다. 시국적인 게 있다든지 말이야, 뭐 동원해야겠다, 교육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염려가 된다고. 민주시민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그때그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시라면 던지라고.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에요, 그렇지,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이게 5000만 원 운영에 들어갔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들어요? 이벤트사에 맡긴 게 5000만 원이에요? 뭡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부스를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한 64개 정도 일단 설치를 하고요, 그 동아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동아리에는 얼마 줍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참석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동아리가 일정액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동아리별로 다 다른데요, 거기 인원하고 활동내역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올해 얼마 지출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5800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동아리에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동아리에는 지급한 건 없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은 왜 동아리에 지급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벤트사에 준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거기서 다 움직이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올해 5800 했단 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이덕수  다 이벤트사 비용이에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큰 것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무대제작이 580만 원이고요, 부스제작 1700만 원, 홍보비,
○위원장 이덕수  아니, 잠깐잠깐.
  무대제작은 이벤트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큰 걸 얘기하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무대제작하고 부스제작 두 가지만 거기 이벤트에 했고요,
○위원장 이덕수  얼마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그게 2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부스 제작이?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부스제작이 1700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1700. 그래서 합쳐서 2200?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나머지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나머지는 홍보비, 강사료, 행사운영비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이게 정치 올해 5800 쓰셨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벌터산축제 한번 와보신 적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저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마 인사차 들르셨던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은 실장님일 때.
  그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5000만 원으로,
○위원장 이덕수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신 눈이 맞다고요. 2600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눈은 정확하신 거야. 와! 우리하고 여기 박람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하고 무대도 잘 꾸며놓고 이벤트도 아주 짱짱하게 해놓고 다 차는데, 야, 5000만 원짜리일 것이다.
  잘 보신 거예요.
  거기에다요, 여기는 밥도 안 주지요? 거기는 그릇수로 삼사천 그릇씩 나가요. 밥도 다 줘요, 중식도.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다 해요. 알아보시라고요, 내 말이 틀린가. 원래는 2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했다고. 아마 올해 3000인가 그걸로 바뀌었나, 그래요, 올해인가. 그것 가지고 다 했어요, 몇 년간. 밥 삼사천 그릇 다 주고, 하루 종일 놀고, 인기 연예인까지 불러서 하고. 난 이런 것 보고 이게 무슨 홍보비하고 행사비하고 운영비가 5800씩, 이벤트사 2200씩 줬나. 저희도 하도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저도 참석했었잖아요, 올해. 동아리 이런 데도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고 그러면 뭐, 당연히 안 줘야지요. 뭘 줘,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더 해야지. 마당을 펼쳐줬으니까.
  이것 행사비 줄이세요. 그래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3000만 원 갖고 하세요. 충분합니다. 밥도 안 주는데 3000만 원 가지면 밥 삼사천 그릇 다 줄 수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 그것도 안 주는데 뭐 이거 갖고 해요. 맡을 사람들 많습니다, 저 정도의 규모면 맡을 사람 많아요. 이것은 그것도 아까워, 사실은.
  자, 그렇게 하고 토론을 이것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용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들어가지요?
○김용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이거 그냥 들어가고 그러면 삭감을 동의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옆에 이승연 위원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김용위원  그러면 바꿨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준비해서 예산을 짜면서 바꾼 건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예산에서 삭감 주장이 나와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삭감이 만약에 진행됐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한 내년도 핵심적인 사업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거기서 시민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이 가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으세요, 집행부에서? 오 팀장님?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제가,
○김용위원  예, 나오세요.
  알고는 삭감을 해야지 모르고 삭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회가?
  먼저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기존에 제가 확인하니까 리스타트프로그램 맞습니까?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전년도에 행복배달강좌를 저소득층이나 학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2개 강좌에 대해서 395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실제로 참석자 유형을 분석하다 보니까 학습소외계층이라고 분류하신 분은 한 256명 정도인데 나머지 3665명 정도가 일반, 학습소외계층으로 분류 안 했던 그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배달강좌의 프로그램을 하나였던 것을 파일럿 프로그램 1개와 그다음에 나머지 공익성 시민교육을 해서 3개 사업으로 분화를 했던 겁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일견 동의하면서 또 일견 의문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행복배달강좌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의도했던 이런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보다는 그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인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파일럿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공익형 시민교육으로 지금 대체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공익성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60강좌 1회인데 그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말씀하신 오 팀장님 얘기대로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60강좌 한 번씩 들어가지고?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실제로 금년도에 식품안전교육하고 나머지 안전교육,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최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포상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리스타트하고 없어지는 게 생활문화특강이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확인했더니? 그것 대신에 파일럿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공익성 시민교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김용위원  그래서 생활문화특강은 일견 또 동의를 해요. 워낙 관련된 생활문화 관련해서는 주민센터라든가 평생학습과라든가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과연 공익성 시민교육 1회로써 이게 대치될까, 거기는 또 의문이 있어요. 지금 팀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같이 듣자는 의미에서 좀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삭감에 대해서 동의보다는 들어가서 계수조정에서 이걸 그냥 삭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축제 있어요, 지금. 축제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얼마 썼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금년도 똑같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금년 5800 썼습니다.  
○김용위원  금년 5800인데 5000이면 한 800 줄었네요?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축제가 다 성격이 다른 데 모든 걸 밥을 주고 안 주고, 우리가 평생학습과의 축제에서는 밥 먹으러 가는 것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거지. 벌터산, 우리 위원장님 동네에서 그것은 충분히 식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만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성남시에 300억 들어가는 그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더 내실 있게 담으세요. 본 위원이 이번엔 못 갔는데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작년에 가서 그때는 본 위원이 행기위원회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은 좀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올해 다른 일 때문에 저희 전체 원들이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5000만 원, 전체 300억을 예산을 들여서 평생학습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100만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기들이 개발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집행부와 함께 그다음에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더 평생학습을 확산시켜야 되는 중요한 이런 허브적인 기능을 한다고 봤을 때 축제예산은 위원장님 좀 성이 안 차겠지만,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감액해서 편성이 왔으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2000만 원 줄였습니다.
○김용위원  줄였으니까 이걸 해 주고 그 대신에 당당하게 여기서는 우리 원하고 과에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만약에 예산이 다 통과된다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원에 이러한 지금 준비하고 그동안에 평생학습원으로 바꾸면서 했던 것들을 주민들과 공감하고 더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서, 그냥 일회성 행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평생학습원의 영혼이 담긴 그런 프로그램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반론을 주시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두 예산을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북 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박람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예산을 줄여놔서 더 줄이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설명 듣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팀장님 잠시만요.
  20페이지 파일럿 프로그램이랑 공익성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리스타트랑 생활문화특강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승연위원  마이크 켜시고,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행복배달강좌 프로그램에서 3개로 분화를 했고요, 그 예산 전년도 예산이 328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3개 사업으로 분화를 해서 3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리스타트사업이랑 그것은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폐지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행복배달강좌 기타보상금으로 작년에 3284만 원 책정된 것 맞는데,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안에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책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이승연위원  그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으면 진행하는 게 맞고 그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행복배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받아봤어요.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행복배달이라는 게 분명히 수요계층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다 필요가 없다, 해서 축소가 된 것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축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라리 리스타트나 생활문화특강처럼 행복배달 중에서 행복배달 자체는 정말 취약계층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다면 리스타트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은 평생학습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것도 제가 지적을 드렸듯이 공익성 시민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이거 지금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다고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셨어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저희가 어떤 개발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도 나름 처음 공부를 했는데요, 방송 용어더라고요. 시험방송을 하고 시험해서 사업성과가 좋거나 아니면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공익성 시민교육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전년도에 실제로 행복배달강좌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공익성 시민교육 성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이랄지 또 문해교실이랄지 저희가 별도의 문해교실의 사업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거든요.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지적했던 것이 중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나 이동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직접 간다는 데 의미를 두고 거점을 갖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송국에서 시범운영하는 파일럿은 방송국 돈으로 하니까 시범운영해서 시범프로그램 운영해서 시청률 안 나오면 폐지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로 평생교육 과제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게 용역이에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용역에 대한 로드맵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 시민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이것을 파일럿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걸 용역을 줘서 내용으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이런 걸 만드세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셔서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요. 시민참여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는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작년에 주셨던 용역에서 시민참여를 위해서 어떤 걸 하셨냐면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자기네를 시민자문단을 꾸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용역을 통해서 이런 주차문제, 층간소음,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몇 번 교육을 받으면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자문단을 감사로 돌렸다고요.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한 거예요. 용역비도 받고 강사도 자기네가 배출을 하고.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대안도 안 가져오신 다음에 또 용역비 올리셨지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제기됐던 이런 프로그램들, 층간소음, 주차문제, 제가 이거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몇 시간 교육받고 강사하면서 그 사람들은 강사비 받고. 그럼 그들만의 잔치라고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것 용역으로 맡겨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게 팀장님 하나로 쭉 일맥상통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용역인데 그 용역은 제대로 안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 세금으로 시범운영이라니요? 예를 들어 이게 1400만이에요. 해봤는데 별 호응이 없다거나 강사비 나가잖아요, 35만 원씩. 다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없어지면 결국 누구 손해지요? 시민들 손해예요. 그럼 저희 시의원들은 이게 아무리 집행부 쪽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플랜을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강좌가 도대체 몇 개 강좌가 몇 시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파일럿 프로그램은 무슨 주제로 운영이 될 건지 이게 막말로 그때그때 어떤 단체에서 “우리 강사 이렇게 배출하고 싶은데 이거 좀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세요.”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길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민의 세금으로 시범운영하는 것도 동의할 수가 없고요, 차라리 작년처럼 리스타트나 생활문화특강, 차라리 행복배달강좌를 그러면 다른 쪽으로 흡수를 시키세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 평생학습과 내에 용역과는 별도로 전문 평생학습을 전공한 평생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집단이 몇 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그분들도 나름 더,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또 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이건 너무, 우리는 전문가가 없다고 하셨는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 주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거예요.
  저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고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팀장님. 정말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들께서 이 연구비 받아서 연구하세요. 연구하셔서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으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연구결과 주셔서 거기에 의거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한다면 저희는 두말 않고 동의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관련해서 제가 파일럿하고 공익성 시민 그걸 같이 삭감 조정했는데 19페이지에 그렇다면 파일럿 및 공익성 시민교육 홍보물 및 재료구입 500만 원, 이것도 좀 삭감을 같이해야 된다는 동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831쪽 2017년 평생학습자원 구축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삭감,
  제2차 평생학습도시 성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민주시민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9900만 원은 민주시민교육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수립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
  예산안 833쪽 파일럿 및 공익성 시민교육 홍보물 및 재료구입비 500만 원 삭감,
  예산안 834쪽 파일럿 프로그램 강사수당 1400만 원 삭감,
  공익성 시민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아까 시민교육은 우리 안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어떤 거요?  
○김용위원  시민교육, 파일럿은 삭제하고. 시민교육.
○이기인위원  아니 용역은 주고 세부사업으로 전부 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요, 이거 다 두 개 삭감하기로 한 거예요.
○김용위원  아,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831쪽 2017년 평생학습자원 구축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삭감,
  제2차 평생학습도시 성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삭감,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민주시민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9900만 원 삭감,
  예산안 833쪽 파일럿 및 공익성 시민교육 홍보물 및 재료구입비 500만 원 삭감,
  예산안 834쪽 파일럿 프로그램 강사수당 1400만 원 삭감,
  공익성 시민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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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서관지원과

(16시 4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위성 도서관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두 분하고 갔었는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수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제가 그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옛날 시립묘지 이전해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수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2200만 원×1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 규모를 보면 건축면적은 1000㎡.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연면적은 6000㎡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4000㎡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를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 성남에 뭐가 부족한지 빨리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용역예산,
○이제영위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세워지면 분당, 판교, 구시가지 전체에 어떤 체육시설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도서관만 1000㎡ 도서관에 대한 것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이 체육시설하고 연계된 부분은 별도로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지금 이것은,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8000만 원 준 것은 여기에 대한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어떤 종목별로 어떤 것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종목하고 할 건지 이 도서관을 독립건물로 할 건지 체육시설은 별개로 할 건지 복합건물로 같이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것을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진다, 탁구장을 진다, 아니면 스쿼시에 관계된 걸 한다, 그러면 소음이나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도서관에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각기 시설별로.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느 종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답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체육진흥과에 8000만 원을 용역을 세워놔 있는데요, 그거랑 이거랑 같이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혼자 따로 독립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것을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독립적인 건물을 할 것인지 브릿지를 놔 가지고 그런 형태를 놓을 건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영위원  거기서 뭐를 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래서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연계가 안 되는 게 거기에서는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는 용역은 없어요.
  지금 분당지역에 생활체육 인구가 예를 들어서 축구인이 얼만데 지금 축구장을 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수요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안 되니까 축구장을 확보해야 된다, 테니스장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 점점 없어지니까 시립 코트가 6면밖에 없으니까 그것 갖고는 수요 감당이 안 되니까 10면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지 그 장소에 뭐를 할 건지에 대한 건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예,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예를 들어서 그 순위가 상위순위가 돼야 되겠지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자기네들한테 더 필요한 걸 요구할 것이고 또 그걸 그 지역 분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전체를 또,
○이제영위원  분당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예산은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정이 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집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미리 협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 일이고 이건 100% 공감하지만 지금 이 예산을 먼저 세워서는 할 수가 없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 의견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배드민턴장이 제일 필요하다,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의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순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당 전체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축구장인데 그럼 주민들은 야, 우리 축구장 필요 없고 저기 순위가 5순위인 뭐를 해달라고 하면 과연 성남시에서 거기 주민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한다는 것은 거기서 답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한 거다, 이것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14건에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인근에 바로 옆에 한 반경 1㎞ 내에 12개 학교가 있고 그래서 도서관은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나만 독립건물로 가느냐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한번 놓는 것도 검토, 일단 도서관은 짓는 것을 고정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부지도 넉넉하고 하니까 다른 체육시설, 복합시설을 놓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도서관은 1000㎡고,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체육시설은 4000㎡예요.
  그러면 어떤 게 주가 돼서 협의가 돼서 해야지요? 도서관이 돼야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딱,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4000㎡면 네 배예요, 쉬운 얘기로.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이제,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떤 게 주가 돼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강의 것은 구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건 시에서 이미 결정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지금 마음을 먹고 타당성조사를,
○이제영위원  마음먹은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을 한 거지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면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원장님은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고 가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세워준다고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에 관계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뭐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되면 부서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그러면 그때 같이해서 도서관에서 이 용역비를 그것 포함해서 다 해가지고 거기서 한 군데서 할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에서 도서관 연계된 것까지 같이 할 건지 하나로 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용역비를 세워줘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체육시설 관계는 그 부서에서 또 해야 돼요, 용역을. 안 그렇습니까? 그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80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중간용역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중간용역 발주단계에서 이것을 해서 중간용역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반경 2㎞ 내에 범위를 택해서 한번, 꼭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영위원  지역주민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1000㎡하고 다른 시설 한다고 그러면 사실 수혜자는 가까운 데 있는 주민들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5000㎡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도서관만 빨리 들어와서 하기를 바랍니까? 어차피 이거 두 개는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로 가게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 따로따로 해야 돼. 그때 시에서 그냥 무조건 설계해 갖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순위가 비슷하게 나오면 거기가 탁구장 할 건지 배드민턴장 할 건지 수영장 할 건지 그것 누가 결정할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내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형식을 또 취해서 갈 거다, 이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게,
○이제영위원  거기서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따로따로 지을 거예요, 건물을? 같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만 서둘러서 간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할 용역대상비는 지금 현재 몇 평이라고 그럴까, 분포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영위원  이거하고 직접 활용하는 건 참고만 될 뿐이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영위원  그 중간과정에 용역과정에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다 넣어야 될 종목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대강의 것이 나오면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 돈을 투입해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체육시설이 4000㎡인데 1000㎡ 짓는 사람이, 건축을 하면 큰 걸 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조그만 것 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열정을 갖고 여기다 도서관을 빨리 넣으려는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일 추진하는 것은 그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해야만 이게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그게 나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은 저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요,
  체육시설과 도서관과 용역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똑같이 나올 수는,  
○마선식위원  없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그럼 이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던데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런 걸 한다고 그때는 통보를 해줘야지요. 지금은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만 된 상태입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 걸로 얘기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주민들의 의견은 예산편성 제안사업이나 새해 인사회나 전자민원 이런 쪽으로 보면 도서관을 좀 지어달라는 것이,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먼저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아까 대지가 6000㎡ 그리고 도서관을 짓는 곳은 1000.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대지는 크고요, 그 건물면적.  
○마선식위원  1000㎡. 이렇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영 위원의 얘기에 동감하는 이유가 물론 목이 달라요. 목은 다릅니다, 체육과 도서관과. 그렇지만 양 부서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 용역은 가능하다. 용역을 두 개 과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도서관 과업과 체육 과업과. 지금 다른 도서관을 지으면서도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 반영이 잘 안 돼요. 도서관을 먼저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체육시설을 또 해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영 위원님께서 어쨌든 2200만 원 삭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지금 분당에 도서관이 몇 개예요? 건립되는 것과 돼 있는 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지금 된 게,
○마선식위원  대략,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한 8개 정도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8개.
○마선식위원  수정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수정이,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수정이 2개요.
○마선식위원  2개, 중원은 몇 개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거기도 2개.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 수정이,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수정이 3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도립도 포함시켜야지,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도립까지 3개.
○마선식위원  도립까지 3개, 중원이 2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마선식위원  지금 상원도서관 포함된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포함한 겁니다.
○마선식위원  포함한 거지요?
  여기서 제안을 좀 할게요. 물론 분당구가 크지요. 아까 원장님께서 어느 지역이 교육열이 높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높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수정·중원 같은 경우가 수진역 인근 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거기 8개,  
○마선식위원  수진역 주위만 해서?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러니까 뭐 동광,
○마선식위원  빌딩형 도서관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존 빌딩을 임대해서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들렀다 갈 수 있는 도서관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꼭 시유지가 있어야만 도서관을 건립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한번 그것도,
○마선식위원  이건 편향된 정책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리모델링비나 이용의 편의성이나, 그런데 우리가 시설 보완을 잘하면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류가 어디예요?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다 학생들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학생도 많이 오고,
○마선식위원  물론 일반인들도 오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최근에 좀 많이 옵니다.
○마선식위원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셔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런 것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지금,  
○마선식위원  몇 번 얘기했어요, 위원장께서.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지금 수정구에 도서관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수정구에는 희망대도서관이 있고, 수정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골에,  
○마선식위원  산골짜기에 있는 도서관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지금 그쪽에 보면,
○마선식위원  처음 그것 지을 때부터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부터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다수가 갈 수 있는 곳이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쪽 팔면 되는 거예요. 팔아서 이쪽 땅 사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굳이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것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딩을 임대해서도 도서관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평생학습과 의결을 할 때 수정예산안을 그것을 의결을 제가 누락을 해가지고 지금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의결 정족수,
○위원장 이덕수  되잖아, 5명?
○이기인위원  아, 되는구나.
○위원장 이덕수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지원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수내도서관 공원 내에 짓는 데에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그쪽에 수내근린공원에 뭘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벌써 한 7, 8년도 넘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런데 저희가 최근 3년간만 파악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도서관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별개 용역이 발주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짓는 시설에 따라서 용역이 별개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복합시설일 거잖아요, 결국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왕에 제 생각은 체육시설 용역하고 이걸 따로 용역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체육진흥과 쪽으로 그쪽이 8000만 원 예산 용역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쪽이 연면적이 많으니까 주부서로 해서 복합시설 용역발주를 1억짜리를 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 과업에 같이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욕심은 도서관이 온전하게 잘 지어져야 되거든요, 한번 지으면 한 4~50년 이상 가니까. 한번 복합시설로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별개 건축이 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크게 지어가지고 1000㎡은 도서관 쓰고 5000㎡에는 실내 체육시설이겠지요, 축구장은 안 될 테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런다면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되고 주민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실내 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새 전용 배드민턴장이 어디 있어요, 다목적이지.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도 썼다가 탁구장도 썼다가 농구장도 썼다가 이럴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되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당 구조가 되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강당 구조가 되면 다 쓸 수 있지요.
○조정식위원  강당 구조가 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5000㎡가 한 3층짜리라고 그러면 맨 위에는 뭐가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옥상에 뭐가 있을 거고 만약에 지하 들어가면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고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들어갈 게 많을 것 같지, 볼링장 넣을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별개 발주하는 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냥 병합, 한 군데 몰아서 발주를 해서 같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토털로 할 수는 없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것은 지금 협의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봤는데 부서하고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왜냐하면 거기가 생각하는 용역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용역을 담아줄 수 있는지 그건 부서 간에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합건물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개발이 다 됐으니까.
○조정식위원  예, 복합기능입니다, 복합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과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어느 과 거다, 이게 사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도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은 아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금년도에 2017년도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올리면 통과되면 1월이나 2월부터 발주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시에 접근을 하게, 이제영 위원님 말씀은 5000㎡ 되는 그쪽 시설에 대한 것을 체육시설 성남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끝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게 결정된 다음에 도서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동시에 한 과에서 그냥 진행해 버리는 게 어떠냐, 이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적정한 위치에 잡아놓고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브리지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는 시끄러우니까 또 울리고 막 그러니까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별도로 짓는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짓게 되면 복합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합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동은 체육시설 동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짓고 그래야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40년간 민원이 생긴단 말이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이 용역을 발주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 체육시설에 뭐가 들어올지는 야외스포츠 종목이 아닌 이상 5000㎡ 안에 들어오는 거야 체육진흥과에서 알아서 서베이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한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마선식위원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돼 있고 같이 가는 건,
○이제영위원  따로 하자면 안 돼.  
○마선식위원  복합건물이 아니더라도 따로따로 가도,
○이제영위원  한 층에 지어서 할 수도 있고,
○이기인위원  이건 같이 가야 돼요.
○이제영위원  구름다리로 할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질 않단 말이야.
○이기인위원  체육교육 복합용역으로 가야지 따로따로 가면,
○마선식위원  용역비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의견은 동시에 진행하게, 만약에 별도 발주가 힘들면 한 과에 몰아서 발주를 해서 용역비를 1억으로 세워서 체육진흥과에 넘기든지 그러면 용역 할 때 서로 양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용역의 중간보고도 받고 결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체육진흥과 예산 세울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서관 용역예산을 그쪽 예산에 덧붙여가지고 그때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실무 할 때는 양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걸 체육진흥과 그쪽 것 다 끝나면 한 6개월이나 걸릴 건데 8000만 원이면 좀 길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추경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이럴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얘기가 나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또 주민들은 이미 소문이 다 나서 하니 마니 이러는데 어차피 할 거면 동시에 그냥 가는 방법으로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 서 있는 체육시설센터에 대한 수립 용역 보니까 이것은 성남시 각지에 있는 체육시설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들어서야 되는지 대략적인 타당성에 대한 용역만 하고 수내3동의 부지에 관련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인 교육과 체육시설인 체육의 복합용역이 들어가야지만 그 두 사업의 중복의 결정도 용역회사에서 정확히 짚어준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서관 용역은 도서관 용역대로 따로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중간보고회 한다고 이런 문제점 있다고 또 지적되면 그게 엉켜 버려요. 이런 홍역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두 사업 외 한 가지 용역으로 줘서 그 결정을 정확히 업체가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나 국회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완전 교육과 체육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필히 반드시 분할로 발주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용역을 줘야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것은 여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리고 체육진흥과 것도 일단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제영위원  그건 나중에 그것 심의할 때 할 건데,
○이기인위원  그건 이따가 다시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때 얘기하시지요.
○이제영위원  이건 필요한 거고 일단,
○조정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 지금 이기인 위원님 말씀이라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성남시 전반적인 분포도 조사고,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수내도서관하고 그 옆에 짓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 도서관 하는 용역하고 체육진흥과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4000㎡를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어요, 체육시설을. 도서관 말고.
  이게 별개 사업으로 두 개로 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타당성 용역은 두 건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묶어서 하나로 하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이기인위원  복합단지 조성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복합단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담을 수가 있는 거지 도서관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식당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이게 뭐가 될 건지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는 용역이 나오는 거지 이쪽에 할 게 뭐가 담아지지 않는데 여기 것만 갖고 해서 추측을 해갖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수내3동에 짓는 건 실내체육시설이잖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뭐로 결정된 건 아니지요.
○조정식위원  실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그것은 어느 분이 공약을 한 거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조정식위원  실내체육시설하고 도서관이잖아요. 거기다 테니스장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내 안에 들어갈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나오는 용역이 실내에 들어갈 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동호회 것이 몇 개나 되겠냐고. 다목적 강당 시설하고 그런 걸 텐데 그걸 기다려서 도서관 용역 나온 다음에 하자는 게 별 의미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우리 시 전체에 축구장이 어디가 부족하고 탁구장은 어디가 부족하고 배드민턴이 어디, 대강의 것을 잡아준다, 이 말이지요. 거기까지밖에 안 잡아줍니다. 지역주민, 동호인들은 어디가 많이 분포돼 있고 이런 걸 잡아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운 용역가지고 세부적으로 발주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 용역을 토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2200 갖고 하면 그것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원장님은 거기다 2200에 또 용역과제 하나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2200 갖고 그것 되질 않아. 그것 문제 생겨서 안 돼.
  용역비도 더 증가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이 되지 지금 거기다 용역과제 하나 더 줘서 넣으면 답이 나오질 않는단 얘기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논골도서관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정직원이 3명이네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자료열람실 보조요원이 2명,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두 명.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위원장 이덕수  1명. 총 6명이서 근무하시네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 몇 평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평수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여 평 정도, 잠시만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실 평수. 실 평수가 어떻게 되나.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189㎡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연면적이 189㎡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60평도 안 되네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100평이 좀 안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건 똑같이 아침에 9시서부터 20시까지 근무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20시까지 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이덕수  20시는 전체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지요, 야간 근무하듯이 하겠지요.
○위원장 이덕수  야당근무수당 다 있으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는데 6명이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인원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60평에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지금 거기에 일일 이용하는 인원을 환산해 보면 한 227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일 평균 대출하는 게 한 143, 열람이 143 해서 그렇게 적다, 인원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잘 이용이 된다, 이렇게 저희로서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인원이 많은 편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많은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 따져서 하면 중원도서관이나 뭐든지 전부 다 인원은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늘어나야 돼요, 여기 대비하면. 지금 얼핏 따져보면. 공간 대비 이런 것 대비하면. 본 시가지에 60평이라도 뻔하거든요, 크기는. 이게 60평도 사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손바닥만 한 건데 6명이 근무하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3100여 만 원 정도, 정직원들은. 평균 따져 보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5급 말씀하시는 게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2400만 원 아니야?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2400, 예.
○위원장 이덕수  3명을 평균 따져보면 연봉으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연봉으로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2400만 원이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반 5급이 2400, 6급이 2180, 7급이 한 1900만 원 정도 해서 2100만 원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이거 밑의 것까지 다 따지면 인건비 전체를 따져서 합쳐 3명으로 나누면 3139만 원이 나와요. 맞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일반 40평에 매월 55만 원씩 전기·소방·통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이런 건 전기라든지 소방이나 이런 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전기·소방이요?
○위원장 이덕수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것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세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 전기세도 따로라니까요? 여기 유지비는, 공공요금?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거기에 전기 관련돼 가지고 형광등이 다 나갔다든가 부품 관련된 시설장비 부대비용이에요, 이게.
○위원장 이덕수  부대비용이 월 55만 원씩 안 들어가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축·전기·소방·통신해서 월 내는 위탁금도 있고 전기·소방안전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서 들어가는데 50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덜 들어간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건 조금 세이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정산 받으셨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정산 받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덕수  딱 맞지요, 매년?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맞습니다, 딱.
○위원장 이덕수  맞추는 거지요, 맞는 게 아니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이덕수  맞춰 가지고 그만큼 다 써버리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런데 이것을 각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건 대략 거의 다 맞고,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 이덕수  지금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두 명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웃음)
○위원장 이덕수  예?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주말근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인원수,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거야 돌려서 하면 되지요. 한두 명 줄인다고 그것 뭐 문제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러면 인건비를 더 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1시간 연장하고 2시간 연장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9시부터 근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9시서부터 아침부터 누가 몰려옵니까? 그 시간대 체크해 보셨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건 옵니다.
  우리가 도서관 운영하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탄력성 있게 뒤로 움직인다는 건 좀 곤란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사람들이 오느냐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옵니다.
○위원장 이덕수  9시에 온다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럼요.
○위원장 이덕수  열자마자 온다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열자마자 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좀, 예산이 좀 방대하게 편성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축소해서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사항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은 관장이 지난번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다른 그것 강의하는 것 파악하신 적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그런 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말씀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금방 쫓아가서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찬찬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것 이번에는 안 하지만 삭감 요구를. 이것 분명히 다시 점검하세요. 몇 명이 필요한가?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충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인건비 줄일 수 있으면 한두 명 줄이시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위탁 받으면, 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배겨나지 못해요, 이만한 평수에. 그것을 줄이시고, 정확하게 관장이라든지 직원들 시간외,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행사 참여하고 이런 것을 100% 막아야 된다. 만약에 적발됐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의한 정확한 사항들을 저희가 체킹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도 환식하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데 와서 자기가 얼마나 전문가인지 몰라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강의한다고 강의를 하고. 별의별 것 그냥 팔방미인이에요. 여기저기 나타나서 다 강의하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이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다 위탁하는 게 도서관이 몇 개나 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작은도서관도 1억 5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중원도서관이 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도서관도 31억.
  그러면 이게 위탁 줬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위탁 받아서 하는 데서 더 장점으로 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참 대답하기 곤란한 것인데, 조금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값이 비쌉니다. 값이 비싸고요,
○이제영위원  장점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단점이지 어떻게 장점이에요, 그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 장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결원을 유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체 올 TO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민서비스는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위탁받아서 하는 것에 민간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느 시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할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위탁해서 얻어지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것을 위탁비로 내고 자기가 운영을 해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전문가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여기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액인건비로 해서 이걸 우리가 다 하게 되면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것 오버되니까 도시공사를 건립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형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공룡처럼 커진다는 거지요. 어디가? 도시공사가. 그러면 거기서,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출금으로 주면 과연 그게 적정인원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대시민서비스를 더 잘 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만족도는 아니라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되는 게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이게 기업으로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되니까 그냥 뭐하면 공사에다 다 위탁, 위탁해가지고 공사에 대한 몸집이 거대한 공룡이에요. 그런데 이건 날쌘 공룡이 아니라 걷지도 못 하는 공룡을 만들고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서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짧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제가 일단은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추세가 도서관이 왠지 모르게 경영적으로 보면 이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걸려있어서 여러 가지 다시 회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한번 그것은 전문가하고 이런, 저희들이 한번 공부를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변 충분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도서관 건립을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규모가 큰 서현도서관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국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오. 아직은 그것은 방침을 안 받았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결정된 걸 얘기할 수 없지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지금 제 생각,
○이제영위원  어차피 총액인건비나 직원 정원 조정관계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좀 전에 지적한 것은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더라도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찾아서 위탁이 되어야지, 그냥 넘겨주는 식으로만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 운영되는 예산을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위탁해서 하는 것, 직영해서 하는 것 하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필요한 시설이다, 이것만 얘기를 했지, 과연 그러면 이걸 효율성 있게 했느냐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이거지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럼 향후에는 그걸 정말 짜임새 있고 직원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작은도서관도 늘려가고, 저는 도서관은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거대하게만 키워가지고 효율적이지 않게 늘리는 것은 나중에 시에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도서관도 줄 수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탁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위탁할 때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직영보다는 오히려 적어야지,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에 기술직 직원이 한 사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전기다 그러면 전기 거기 하루 종일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의 직제 같으면 그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직렬별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기계직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개 시설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인건비나 시설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재정적으로 이건 무리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래서 여기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내면 제가 볼 때 저는 몇 십억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신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서관 만들어서 하면서 그렇게 운영한 분은 제가 볼 때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 원장님이 젊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여기서 몇 십억 정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우리 원장님, 진짜 유능하시니까 수정·중원구 진짜 어려운 사람들 사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시유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도서관 확충계획을 거의 세우지를 못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오시든. 생각만 매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분들 진짜 눈물 닦아줘야 돼요. 왜 산꼭대기에 갖다 지어놓고서, 없는 사람들이 산꼭대기 가서 도서 빌리러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밖에 없지만.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도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며 가며 버스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옆에 빌딩 들어가서 빌려오고, 시유지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한두 군데만 물이 흐르는 방향. 어디가 모입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은 데. 성호시장 맞은편이라든지 또는 모란역 중심 거기도 학교가 네다섯 개 있잖아요. 그런 데 하나 딱 해주면 본시가지 진짜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오며 가며 버스정류장에서 딱 내리면 바로 거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데 하는 것 건립하는 것의 예산 진짜 30%도 안 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충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본시가지가 어느 정도 역차별에서 해소된다.
  지금 분당 같으면 다 예산이 되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 논리라면 동마다 다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고 계속 다 해줄 거고, 수정·중원구는 저 모양 저 꼴이고 시유지도 없으니까 내팽개칠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분당구평생학습원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다 위탁 줘놓고. 이해 가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이 맞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든지, 다른 원장님들처럼, 옛날 원장님들처럼.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한번 빌딩을 사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것을 한번, 임대료를 내든지 해서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을 짓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는 벌써 다 끝난 거고. 성호시장 이런 데 다 끝난 거고요. 다 용도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라 할 자리가 없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산 진짜 적게 들이고 진짜 칭찬 들을 수 있어 잘 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웬 도서관만 지으면 무조건 예컨대 전산직이 한 명씩 다 있어야 돼. 또 전산실 조그맣게라도 하나씩 다 있어야 돼, 서버 하나씩 다 갖다 놔. 홈페이지 다 만들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얘기하고서 정보통신과에서도 분명히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부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잘못 된 거지요. 옳은 거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100만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들어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서버가 20개 있는데요, 지금 노후 한 것부터 통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냥 일시에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한 군데로 모으든지, 그것 하시는 분은 다른 쪽으로 일을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도 이제는 지금 막 모으고 있거든요, 다른 데 과를. 이렇게 신속하게 되고 있는데, 도서관은 완전히 철옹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37페이지에 청소위탁비 6억 5000. 13명이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작년에는 6억 3000.
○위원장 이덕수  6억 3000인데 5억 9000 정도에 됐네요, 거의 6억 원에 됐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3명씩이나?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이게 법적으로 필요하고요, 저희가 볼 때.
○위원장 이덕수  무슨 법에 13명이라는 법이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을 적용하는데,
○위원장 이덕수  협회? 법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아니 그 협회에서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환산이 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아니 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협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요. 그 지침 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법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준칙안을 가지고, 표준안을 가지고 인원을 판정하고 액수를 결정하고 거기에 인원 구성원이 있어요. 몇 ㎡는 법정인원이 몇 명이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모든 민간에서도 그러면 다 지켜야 됩니까? 그 준칙을?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이 준칙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덕수  민간에서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민간에서는 안 지키겠지요. 그 기준만 참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용역 설계할 당시에 이 기준을 다 적용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도 무조건 지키라고 명시돼 있어요? 관공서는? 있으면 잘못 된 것 같은데.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인원을 확정 짓습니다. 법정인원은 한번 물어보고서,
○위원장 이덕수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것을 준칙이고 뭐 어디 협회서 나온 것 이런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저는 대략 거기 크기로 봐서 13명씩이나 필요할까, 머리에 들어와요. 일반기업 같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 데서부터 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지요?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 규정만 몰라서 그런데 규정은 이게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준칙, 협회규정이고 준칙이지, 무슨 법에 관공서는 무조건 준칙 따라라 하는 게 어디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때는 법을 안 지키고, 저것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법에 돼 있어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될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 많아요.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됐어요. 이제는 지방 살림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지, 지금 엉뚱한 준칙이고 이런 것 갖고, 협회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을 몰라서 그런 건데, 이 기준에 대한 협회를 준용해서 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6억 3000 정도 하는데, 입찰 보게 되면 1억 정도 세이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더 절감을 요구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는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민간기업 같으면 제가 보면 한 4억이면 실컷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기업 같으면.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된 것 있지요? 가져오세요.
  의결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838쪽 수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200만 원은 동 위치에 체육시설 건립 방안 용역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후 용역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838쪽 수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200만 원은 삼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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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7시 3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으니까 네 개 도서관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장님을 호출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관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평생학습원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박창훈 원장님한테 꼭 201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인수인계 보고받으셨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건데요?
○이승연위원  그게 작년에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은 것 때문에 한번 보다 보니 도서관마다 의무실 의료실 같은 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간상의 문제가 좀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건실이나 의무실같이 공간을 따로 만들지는 못 하겠지만 안내데스크에 최소한의 이런 상비약,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구급약 여기 다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구급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감사하게도 지금 도서관마다 그 예산을 다 20만 원씩 책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 이것을 그냥 비치해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급약이 있다는 것을 도서관 자체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 홍보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홍보를 거창하게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화장실이나 그런 데,
○이승연위원  안내데스크나 화장실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어디에 가면 구급약이 비치되어 있다, 이 정도의 안내 정도는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다 보니까 분당도서관에는 그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분당도서관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중앙도서관은 예산서, 설명서 54페이지, 구미도서관은 107페이지, 판교도서관은 131페이지에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분당도서관을 저희가,
○분당도서관 엄기섭  저희는 99쪽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여기요! 그러면 분당도서관은 있고, 감사합니다, 관장님.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무지개도서관이 따로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나요, 관장님?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무지개도서관도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여기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여기는 책정이 안 돼 있지만,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판교어린이도서관이랑 하물며 운중도서관까지 다 예산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 20만 원을 가지고 구급약이나 상비약 이런 것을 해놓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그런 것 하나 정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히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꼭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무지개도서관은 어린이들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이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자료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각 이 예산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뭉쳐 놓으셨어요, 구미랑 무지개를. 판교 같은 경우는 딱 보기 좋게 판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운중도서관 따로 따로 예산안을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자료를 주셨거든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안을 비교해 보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안 주실 때 구미도서관은 판교도서관처럼 이렇게 도서관별로 예산을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지금 서현 상원 복정도서관 잘 지어지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서현하고 상원은, 지금 서현도서관은 터파기도 아직까지 못 들어갔고요. 상원은 지금,
○이기인위원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 각 도서관마다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하면서 개진되었던 건의사항들이 실시설계에 다 반영된 게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다 반영했다고,
○이기인위원  그 반영되었던 것들 좀 저한테 주실래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설계서도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했는데 그게 어떤 비용으로 산출돼서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그 세 도서관마다 적어서 저한테 줘보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중앙도서관에 지금 부설주차장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
  지금 중앙도서관 말고 다른 데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우리는 지금 직영인데요, 직영이고요,
○이제영위원  중앙도서관만 위탁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아니요, 중앙도 직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중원어린이도서관은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152면짜리.
○이제영위원  나머지는 직영이고?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도 도서관 건립 문제 때문에 역세권에다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학교에 공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폐교도 하고 합치고,
○이제영위원  거기는 그러면 학교를 활용한 적은 예산을 갖고 일단 학생들부터, 지금 이것은 제가 장안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아마 도서관보다는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교장선생님이 마인드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다른 분들은 다 아이들 안정에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이걸 더 오픈해서 개방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다른 학교보다 예산도 많이 줘서 아마 성남시 전체 학교 중에 가장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을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서관 하나에 80억 이렇게 들지요? 규모에 따라서 50억. 그러면 학교에 공실이 많은 데다 뭔가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 돈이면 몇 십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해서요, 일단 영어 공부하는 어학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장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비용을 조금 들이는 것으로 해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하나 해달라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하되,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학교는 그런 접근성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학교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도심 속에 있지 다 산꼭대기에 있지는 않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그렇기는 합니다.
○이제영위원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실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한 층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창곡중학교하고 영성인가 거기는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면 사실은 적은 비용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효과를 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 도서관 정책은 그냥 크게 지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크게 짓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계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저는 학교는 하나의 예시를 드린 겁니다. 장안초등학교에 성공적인 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구시가지 쪽에도 좀 많이, 도심 가운데 있는 그런 학교에 공실이 발생된 데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해주면 제가 볼 때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수용하지 않을까.  일부 반대하는 분은 제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시의원들까지 연계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정말 적은 비용 가지고 도서관 수는 지금 현재보다 저는 뭐 열 배 스무 배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력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소의 인력만. 그러면 다른 것 들어갈 것 없잖아요. 기계 전기 이런 것 다 학교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도서 관리하는 인력만 지원해 주면 정말 적은 비용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고전적인 방법으로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이해가 잘 안 가고,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내년도에는 포함을 시켜서 좀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을 사실,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관이 다르잖아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우리 청솔초등학교에 지역아동센터 빈 교실인데 하는 게 경기교육청하고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지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 재량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학생 수 줄고, 또 남는 교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도서관, 어린이집, 또 노인정도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 성남시 특화사업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과제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국 정책과하고도 같이 해서 성남시에 남는 교실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경기교육청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기왕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본시가지에 도서관이 많이 없으니까 단대동에 공원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거기 법원이 온다고 하는 데도 있고 공원화 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거기는 일단은 법원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공원인데 거기가 원래는 상업지역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조정식위원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사실은 세이브존 때문에 사람도 많이 오고, 그렇지요? 수정·중원구의 중심이고 또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용적률 정말 800% 받아가지고 도서관 높게 지으세요. 왜 거기 식당으로 다 들어올 건데 그렇게 좋은 데를 두고, 그렇습니까?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역세권에 용적률 높은데다가 중원수련관같이 녹지대에다 그런 것 짓지 말고 고밀도로 지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두산병원 자리에 300평짜리 지금 기부채납 들어와서 구청만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 풀로 찾아먹는 것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시가지에 그런 도서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좀 20층짜리든 15층짜리든 크게, 높게 지어가지고 도서관 수요를 좀 확보할 수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충분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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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기타 참석자
  평생교육기획팀장  나승관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평생학습과직원  강현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