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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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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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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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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국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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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먼저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 시찰 등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는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만 세입 증가분 68억이 증가하여 반영한 것이고요, 경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홍경표위원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보통 법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예비비를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에. 그런데 마무리 때 되면 기존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하다가 삭감되고 그런 것은 그냥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는 실지 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당초 요구할 때는 1% 이상인데 2003년도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됐어요. 가져오지 마세요. 이것은 1%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원이 삭감이라든가 추가 세입이 되면 그 재원은 배분을 안 하는 것으로 전부 예비비에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추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거지요.
○홍경표위원  예비비로 전부 책정해 놓고 쓸 데 쓰지 못 하고 도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는 다른 데 세워줘도 집행을 못 해요. 그래서 부득이 운영상.
○홍경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해외 시찰을 왜 본예산에 넣지 3회 추경에다 넣었습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설명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올해 민원행정추진상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2,000만원 전부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홍경표위원  축하해 줄 일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전부 다 문의했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들만 산업시찰이 없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이 아니면 예산에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축하드릴 일이네요.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섭위원  국장님께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증이 있지요? 개개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자카드화 해서 개인 출퇴근할 때, 외출할 때, 출장할 때도 메모해 놓을 수 있게, 지금 군포시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다 와도 외출하면 오전에 나갔다가 5시에도 들어오고 아니면 저녁 때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특근수당 이런 것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은 거기에 의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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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광봉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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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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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당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분당구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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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참고적으로 구청에 질의하셨던 것은 공통으로 일괄해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의 없습니까?
○정응섭위원  노트북이 고장 나서 그러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중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빠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추가할 것은 제가 추가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것과 크게 벗어난 것이 있나 보아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노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12월 18일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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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