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3.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및 동사무소, 시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신순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중원구 2005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는 2004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준비를 비롯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잘 지도해 주시고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중원구 2005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동사무소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를 갖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방범청소년, 이것이 중복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전문위원 최준웅 경우회하고 자율방범입니다.
○정응섭위원 설명 안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설명은 46페이지에 나왔는데 다른 데 중복되어 있는 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주민자율방범 외에,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경우회가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년선도활동을 하시거든요. 경우회가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선도를,
○표진형위원 일반인들도 경우회 회원으로 많이 있던데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일반인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경우회에서는 선도활동을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범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주로 청소년선도활동을,
○정응섭위원 방범활동도 하고 있느냐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청소년선도나 방범이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선도활동 1년에 몇 번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한 달에 두세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정응섭위원 지금 민간단체행사보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중복돼 가지고 예산낭비가 됐다던가 하는 것 이외에는 지원을 해주는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사후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원구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금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에 따르는 예산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강생이 부족한 데는 과감하게 폐강을 시켜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있는 데 프로그램강사를 그대로 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뿐더러 오히려 동에서 동사무소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의욕상실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구에서 지침서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경연대회에 참여할 때는 기준에 미달된 동은 참여를 불가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강사들 실비보상금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 예산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강사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지 못하고 수강생들 확보가 안 된 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동장을 교육시키든지 사무장을 교육시키든지 관련 직원을 교육시키든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지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같은 공원들끼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한다고 했을 때 실비보상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금년 대비를 봐 가지고는 예산삭감을 해야 돼요. 동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6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증가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이용비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가 매년 2, 3월에서 5월에 점검을 합니다.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같은 것을 각 동으로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시는 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재차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미흡한 동은 우수사례집도 발간하지 말라고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주 냉혹하지만 그렇게 해야 뭔가가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위원회구성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정응섭위원 자치단체 장들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 빼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인,
○정응섭위원 그런 것 빼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별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와 유경험자를 위촉하든지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을 해서 잘못 된 행정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 예산을 집행해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홍경표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55대에 9,790만원으로 한 대당 178만원인데 조달청 금액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55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3년 되면 무조건 교체하라고 해서 쓸 만한 것도 다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갈았고요, 2001년도에 구입한 것도 65대나 있고 2002년도에 84대가 있습니다. 노후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5대 구입을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다 교체를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홍경표위원 아직 쓸 만한 것은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교체되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노인정이라든지 소외된 계층, 생활수급자같은 분들한테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기술이 발전되니까 교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불경기에 될 수 있으면 오래 써가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50페이지 어머니자율방범대 210명으로 했는데 어머니 순찰대가 잘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순찰대 10개 대가 있고 인원은 198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것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1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냥 보고만 받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지, 점검도 해봐요? 남자자율방범대는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불시에 점검도 합니다.
○홍경표위원 조직만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어머니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홍경표위원 점검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때 예산에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말고, 괜히 옷이니 뭐니 해서 전부 세금 낸 돈만 없어지는 것이니까 꼭 그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면 당연합니다만 괜히 조직만 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율방범대가 남녀가 다 있는데 지난번에 민동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아파트면 아파트 내만 돌고 다른 지역은 안 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순찰활동 하는 것을 보면 지정된 장소만 돌아요. 순찰을 바꾸어서 오늘은 A지역을 돌았으면 내일은 B지역, 모레는 C지역으로 돌아서 청소년들이 불법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고정된 장소만 매일 돕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순찰장소를 바꿔서 돌 수 있게끔 해 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름 이상호위원님.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청내 보육시설운영비가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계상된 1억 1,000만원이 100% 인건비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인건비 중에는 기본급하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1억 1,4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해서 1억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감액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가 10월까지 예산집행한 것이 8,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보니까 1억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상호위원 인건비인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10월까지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호위원 1억 1,4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래서 11월하고 12월을 하면 1억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만,
○이상호위원 운영비,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남을 수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400만원 줄여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이상호위원 그렇죠. 인건비인데 왜 줄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준 것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04년도 예산에 1억 1,4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400만원 감액된 요인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4년도 1억 1,4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다는 얘긴데 인건비가 남을 수도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2003년도 같은 경우를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2003년도에
○이상호위원 사업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왜 어떻게 남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보육교사 한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전부 감안해서 400만원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사람이 그만 뒀는데 400만원을 줄였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2003년도에는 2004년 예산을 요구할 때 1억 1,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한 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2003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그 당시에 1억 1,4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육교사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월달까지 8,3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개월 남은 것은 1억 1,0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400만원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인건비 같으면 원장 한 명, 교사 몇 명, 종사자 몇 명이 계산이 되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이 남느냐고요.
○민동익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람이 9월달에 그만 뒀으면 3개월 치가 빠져서 차질이 생겼다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이쪽에서 이해를 하죠. 보험료나 인건비 같은 것은 1원 짜리 하나 10원 짜리 하나 틀릴 수가 없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원장 몇 명, 누구 몇 명, 몇 명이 있었는데 어느 A라는 사람이 9월에 그만둬서 3개월 치가 빠졌다, 또 올 해는 그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상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봉 설명이 부족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도 1억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보고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대략적으로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상호위원 제가 사업비나 물품구입비 같으면 어느 정도 구입하다 보면 싸게 사서 남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가 왜 남으며 한 명이 그만 둬서 결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결원이 생긴 부분이 400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내년도에 예상되는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내 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인건비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운영비는 받아서,
○이상호위원 본인들이 받아서 쓰는 것이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보고 받으면 뭐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따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응섭위원.
○정응섭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메인화면 변경, 각종 추가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홈페이지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유지관리비용도 들기 때문에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홈페이지구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올 해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위원님.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셔서 아까 보고하는데 듣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중원구 자료 1011쪽하고 1012쪽을 보면 경우회 방범활동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의 방범 및 청소년선도활동의 경우는 자율방범대 등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복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비 내용도 사업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돼 가지고 ‘중원구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가 1,800만원 1회로 되어 있고, 뒤에는 ‘방범 및 청소년활동’ 해가지고 54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회에서 한마음달리기대회도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닙니다. 한마음달리기대회는 구민 위주로 달리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어디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금년도 같은 경우 단체장연합회에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범 및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540만원, 그러면 예산으로는 3개 구청이 540만원씩 똑같이 썼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해봤자 1,62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눠 먹기식도 아니고 예산이 우습네요. 왜냐면 똑같이 3개 구청이 540만원씩이에요. 그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엊그제 저희가 720만원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해서 삭감했었습니다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중복되는 활동이라고 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바르게라든지 선진교통추진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는 활동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내용들이 거의 단체별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의 경찰서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도 하겠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전직 경찰관들이다 보니까 방범활동도 하고 청소년선도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회에서 주 1회씩 저녁에 경우회별로 순찰을 도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자율방범연합회 야식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 같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간식비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회가 경찰서별로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해서 자율방범연합회도 지원해 주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지원해 주는데 경우회도 조금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3개 구가 주 1회씩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씩 똑같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2, 3년 전부터 매월 정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이 중복됩니다마는 단체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선도활동이라든지 방범활동, 교통질서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남성현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성남에서 31년 살았는데 사실 그것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활동사진이라도 보고되나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자금 교부해 줄 때나 정산보고 받을 때 매번 받습니다.
○표진형위원 몇 회 정도 받아 본 적 있어요?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 실제적으로 주 1회씩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산 받을 때 야간에 한 것, 주간에 한 활동사진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집행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 예산으로 540만원이면 돈도 아닌데 그래도 검토보고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한 말씀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지, 검토보고는 이것이 중복사업이고 경비의 내용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의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물어봤고요, 앞으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사후에 그 분들이 좀 더 좋은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중원구청장 남성현 더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상 최소 경비만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공교롭게도 3개 구청이 똑같이 때문에 한 번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청장님 잠깐만,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동향보고를 어떻게 유선상으로 받습니까, 서류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 추진되는 일들을 많이 보고 받으시잖아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라든지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있어서 시나 구에 진정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들 모임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초동보고는 급한 사항이라든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전화로 먼저 저희가 받고요, 지금은 다 핸디로 해서 컴퓨터로 올려서 핸디에 올리면 저희 구에서 받고 저희 구에서도 시로 직접 띄우고 주로 핸디로 보고됩니다.
○민동익위원 그래서 저도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를 않다보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서로 발뺌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구청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청 얘기지만 그런 동장이나 주무가 허위 보고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어제 뉴스파일에 분당구 야탑1동 문제가 뉴스파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그 동장이 허위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이 다 이상철 구청장님은 그만두셨지, 총무과장 하시던 분은 지금 시에 들어와 계시지.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나면 책임 문제가 나와요. 제가 우리 동네 일을 가지고 참 창피스럽기는 하지만 초기에 동장님들이 잘못된 보고나 신속하게 처리를 못해서 나중에 동사무소 문제가 원래 제가 받아다 놓은 예산 받은 그 자리로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과정에서 자꾸 기자, 주민자치위원들 서명 받아 올리고, 결국은 KBS에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해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질 때 분명히 문서로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좋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 떡 받아놓고 나중에 했니 안 했니 하게 되면 참 곤란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부분을 감사장에서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저희 동네 일 가지고 따지기도 그렇고 해서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주무나 동장님들 회의 때 해가지고 이것을 꼭 문서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냥 간단한 사건 사고나 이런 것은 전화로 처리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민원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문서화해서 문서로 받아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리고 동장님들 교육을 구청에서 몇 번이나 합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동장들은 저희 과장들하고 정기적으로 월 1회씩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동향 관리라든지 지역사항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매번 회의 때마다 강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까지 동에 총무나 주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교육을 잘 시키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담가 와서 초청장을 60몇 장씩 발부를 하고 그것을 일부 유용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 위상이 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 몇 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본인의 자질문제겠지만 그래도 청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이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지 지금 예산 몇 백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청장님 혼자 일 다 못 하세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은행2동 최화영 의원도 왔다 갔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만 숯골축제다 이런 것은 워낙 크게 광범위하게 구에서 전체적으로 몇 천 명씩 모아놓고 하는 행사라 이해합니다만 은행2동 2,000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행사 참여기회가 적어 민속놀이 문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제4회 은행골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은행골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까지 3회째 치렀습니다. 그리고 은행동이 옛날부터 자연부락이 은행골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전에 처음 은행골축제가 시작된 것이 처음에는 잘 그런데 대해서 몰랐지만 시 승격이 30년이 다가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옛날 것을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은행골 자연부락 은행쟁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지금 은행2동사무소 뒤에 큰 몇 백 년 된 나무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은행1, 2동 주민들이 옛날 정취랄까 그런 것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 행사를 전적으로 주민들 부담으로만 해서 행사하기가 벅차고 그러니까 행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3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부락단위로 쭉 이어져 나오는 것들은 전통을 계승해 주기 위해서 지속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 중원구에는 은행골축제가 있고 수정구는 숯골축제라고 해서 전 동이 다 하는데 사실 숯골은 제가 원래 고향이 숯골이지만 숯골이라는 고향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숯탄(炭)자를 쓰는 탄리(炭里)가 법정동으로 있었는데 그 숯골이 자연부락명으로 있었고 지금까지 숯골 숯골 그러는데도 법정동은 탄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숯골축제를 그 문화축제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또 판교 쌍용줄다리기라든지 이런 게 지역의 마을단위 축제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적은 예산을, 2,000만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줘서 이런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주민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홍경표위원 거기 예산을 깎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유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 성남 시 되기 전부터 은행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옛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경표위원 거기도 그런 유례가 있었군요. 잘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0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신순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중요한 것만 넘어가면서 보고하세요.
○정응섭위원 얼마 안 되니까 설명 다 하세요.
○민동익위원 요지만 하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예. 비목별로 일단 전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장소를 보니까 중원구청과 은행2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은행2동사무소는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사람들 왕래가 많은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일단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근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민원 발급수요가 많은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중원구 관내에서는 은행2동이 인구가 좀 많다보니까 인구가 대기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운영을 해보고 장소가 적합한지 좀더 검토해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중원구 전체로 보면 은행2동은 한쪽 사이드에 가 있잖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가능하면 사람 통행이 많고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데를 설치장소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설명자료 63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주민홍보용 전자게시판 설치가 어떤 식으로 설치하길래 150만원밖에 안 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전자게시판 사이즈를, 요즘 나오는 전자게시판을 사양이 높은 것들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고사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칼라도 한 색상 빨간색으로 하고 사이즈도 가로 182㎝, 세로 36㎝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내부에서 게시하기는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홍보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저희가 구청에서 주요하게 소개할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년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으면 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게시판에 홍보함으로서 대기할 때 정보를 보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혈압기하고 체지방 측정용 체중계가 있는데 체중계는 어떤 것인데 20만원이나 되고 혈압측정기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이걸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저희 구청에서는 자동혈압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종합민원실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자동혈압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에서는 혈압계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원구 관내에 혈압환자가 1,1653명입니다. 혈압환자도 많고 혈압사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번 혈압 측정을 해서 본인의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250만원 정도 사양을 잡은 것은 자동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간호사들이 체크해 주는 것보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동식으로 해서도 기본 사양이 좀 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시민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수정구 2005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나 이런 상시적인 사항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중요 부분의 요점만 설명해주세요.
○홍경표위원 동사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의 동사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외 80만원씩 32명 2회 5,12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올해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하고 38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2명씩 2회로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홍경표위원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작년에는 1회 갔다 왔는데요,
○홍경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3,000만원입니다.
○홍경표위원 거의 배가 되다시피 하네요. 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모범공무원, 격무부서, 청경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동에서는 사실상 외국 풍습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 가고 각 과에서 격무부서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경표위원 호응이 좋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요새 불경기에 예산을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할 때는 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 만큼 효과적이고 공무원이 갔다 와서 능률적이고 시민에게 그만큼 보답을 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물론 직접적인 업무에는,
○홍경표위원 해외 갔다 오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다 좋다고 호응을 하지요. 그러나 그만한 효율적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물론 직접적인 업무 연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간접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의 풍습 등 여러 가지 현지를 보고 나서 간접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많은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발간집, 2004년도에는 7,000원씩 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다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수사례발표회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는 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회 100만원 해서 증액된 부분,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무대설치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우수사례집 발간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내용을 좀 더 수록해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간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사례발표에 관한 홍보물 제작 또한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붐 조성 관계 때문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100만원 증액했는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무대설치가 조금 허술한 감이 있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구청 대회의실에다가 하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아닙니다.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했고요, 내년에도 소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허술한 것 같아서요.
○표진형위원 세트 2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앞의 구청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우회에서도 하고 또 어머니회, 자율방범대하고 또 다른 데서도 동마다 구마다 다르겠지만 중복이 많이 되는데 저는 예산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내려 보내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쪽 구는 다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야탑1동 우리 동을 얘기한다면 자율방범대를 하면 야탑1동 전체를 돌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현대아파트로 나눠져 있고 동부코오롱으로 나눠져 있고 단독택지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야탑1동 자율방범대는 동부코오롱 자기네 울타리만 돌아요. 그러면 야탑1동 자율방범대란 자기네들 명칭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동장 말도 안 듣고 시의원 말도 안 들어요. 자기네가 그 이상은 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으로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산 문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구에서 손이 달려서 매번 확인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내려 보냈으면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써지고 그만한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민동익위원 그리고 제가 공익근무요원들을 학교에 일을 시키다보니까 이 사람들 아주 완전히 일을 잘 않더만요. 그리고 요구조건도 많고. 그것을 보면 옛말에 한국 사람은 웃겨주면 뼈가 부러지고 날일 주면 빌어먹는다고 하는 식으로 일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몇 명 쓰고 예산 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다른데 일을 하면서 관계되는 학교나 이런 데한테 부식비나 간식비 이런 것을 요구도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자율방범대나 공익요원 사후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원구 것인데요, 중원구 것은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중원구는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구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이 감사중에 다녀보니까 수정구의 상해보험비용이 1,500얼마로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LG인데 구별로 다 달라요. 중원구는 1,900얼마짜리 보험을 가입했고, 분당구가 1,800원대, 수정구는 1,500원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키란 말이에요. 상해보험의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해야지 1,500원대에 가입한 상해보험은 아무래도 보상금이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것을 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가입을 해주는 것인데 차이가 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주거환경도 열악한데다가 보상받는 것도 수정구가 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2,000원이 되었든 1,500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각 구 담당부서 간에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3개 구청 통일시키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느 자료를 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었고요, 시에서도 방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활성화시키라고 구를 압박을 하는데 실제로 동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인단 말이지요. 물론 열악한 환경을 가진 동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심속에 도시 동에서 열악한 것은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먹고 사는데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용도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동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활용을 시키게끔 구에서 어떤 특별지침이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작품발표회라든가 경연대회라든가를 할 때 기준미달의 동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각 동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활동이 안 됩니다. 우리 수진2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쭉 보니까 각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강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수강생이 5명 이하다 그러면 폐강을 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3명 4명도 강사 한 명, 20명 30명도 강사 한 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활성화시키는 데는 계속 활성화 시키는 지원을 해주고 안 그런 데는 독려를 해가지고 어떤 동기를 계속 부여해 주는데 안 되면 과감하게 폐강을 시켜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경연대회를 출전하는데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개만 잘 해가지고 그것만 나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전체가 어느 정도 골고루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동을 선발해서 출전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나만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그 동이 월등히 잘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중복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강사는 선정하는데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구에서 소집하는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는 빼고요, 몇몇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거기에 유경험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율방범을 포함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삭감을 한다든가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줘놓고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산서 처리라든가 적정 예산 지출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감사결과에 지금 예산심의에서는 승인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대회의실 탁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회의실을 1년에 몇 번이나 이용하는 겁니까? 자주 사용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자주 사용은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양고사를 보는데 최근에 책상이 없어서 의자만 놓고 판때기 놓고 소양고사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간담회도 소회의실은 공간이 좁으니까 대회의실에서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강태식위원 소회의실에서도 한 40～50명 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탁자를 놓고 하는 것은 50명은 힘듭니다.
○강태식위원 여기 의자가 100개면 100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1년에 많이 사용도 않는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장시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행사는 유사시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회의실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야외행사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탁자입니다.
○강태식위원 책상은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 비싼 책상을 야외에서 이용합니까? 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보통 회의용 탁자라고 해서 좁고 3인이 앉을 수 있는 2～3인용인데 각종 행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강태식위원 야외행사용은 별도로 단단하게 해서 접어서 쓴다든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한 것을 제작해서 써야지 회의탁자를 야외에 가서 쓴다면 그것을 운반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보관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보관은 대회의실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이 책상을 가지고 야외행사를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유사시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식위원 야외행사용은 별도로 제작을 해야지요. 접어서 쓴다든가 해서 이동이 간편한 것으로 해서 써야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이것은 책상이 고정이 아니라 접는 책상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한 개가 25만원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3인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2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3인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본 위원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1년에 한두 번은 아닙니다.
○강태식위원 꼭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꼭 필요합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3인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인용이 더 필요할 거예요.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앉는 것보다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바닥공사를 한 것 같은데 언제 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2000년도에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수정구총무팀장 김옥인 제가 2000년도에 경리계장 할 때 작업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때 했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이게 올라와서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식위원 바닥이 몇 평입니까? 926㎡면 300평 가까이 되네요? 거기가 그렇게 넓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넓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린이집이 140평 아닙니까?
○강태식위원 어떻게 바닥 평수나 벽지 평수가 비슷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1층하고 2층이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고요, 그러면 1층하고 2층하고 해서 총 몇 평이 된다고요? 이게 잘못 계산된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926㎡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으면 단가 계산을 다시 하셔야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뒤에 계장님이 빨리 계산하셔서 뺄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지금 설명자료 85페이지에 보면 단대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26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가요. 고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25명이 정원이에요. 25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25명이 맥시멈인데요,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봉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가지.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시의원님은 당연직이고요, 전문가 또는 덕망있는 사람 2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동은 25명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상은 아니라고.
○위원장 박광봉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고문은 별도로 3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별도인데 고문도 수당을 줄 수 있어요? 고문은 안 줘요.
○정응섭위원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리고 25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25인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28명으로 계상해야지요. 고문은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면. 지금 5년차기 때문에 고문은 3명을 둘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항상 25명하고 고문 세 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것은 맞는데 25명 이내로 해서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간다 이거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고문한테 수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숫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광봉 그런데 여기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평3동은 27명으로 되어 있다고.
○정응섭위원 그러면 28명으로 계상을 해야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동마다 올라오는 것이 맥시멈으로 하지 않고 그 정도로 다 정원을 안 채우고 여유분을 남겨놓기 때문에 동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거 누가 알아요? 총무과장 대답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동익위원 그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저는 고문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비가 참석수당이고.
○위원장 박광봉 ‘실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네.
○정응섭위원 이렇게 되면 풀예산 28명분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나중에 불용액으로 금액이 넘어갈망정 .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동마다 동장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완전히 맥시멈으로 28명까지 예산을 계상해도 좋겠지만 보통 각 동마다 3～5명은 여유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이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28명으로 해도 돼요. 예산 얼마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의 참석수당도 다 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산이 아직 안 나왔나요?
○위원장 박광봉 어린이집 계산은 나왔습니까?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금년 결산심의 승인할 때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급식비 풀예산 집행 나간 것, 회의참석수당 풀예산 집행 나간 것,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결산서가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 했다는 부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산한 것 나왔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464㎡인데요, 지금 삭감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우선은 지금 예산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해서 불용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발언이 되었으니까 계산이 나왔으면 삭감하고 넘어가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산출기초 중에 면적을 464㎡로 하고 계산한다면 255만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은 254만 1,000원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중 항목 바닥재공사 509만 3,000원 중 254만 1,000원 삭감하는 등 1건 254만 1,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중 항목 바닥재공사 509만 3,000원 중 254만 1,000원 삭감하는 등 1건 254만 1,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민원담당 친절교육 외부강사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강사가 강의를 어디서 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서 강사의 내용은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가 초빙강사를 여러 방향에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30만원을 가지고 초빙을 하려니까 좀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 연수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에 의뢰해서 교육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분들로 해서 주로 민원 친절도 쪽으로 많이 하고요, 전화 받는 행동이나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고객서비스 방향, 이런 쪽으로 주로 그런 강사를 모셔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전부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기초적인 교육은 기본으로 하겠습니다만 받아주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을 친절운동에 따르는 미소운동이 필요합니다. 웃음 띤 민원상담, 인사, 이래야 되는데, 인사도 잘 하고 미소도 띠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물론 교육은 시키겠지만, 본인들도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직원들이 자주 이동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고 친절한 상담을 미소를 띠어서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스마일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친절교육들이 필요하고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창구에서 필요한데 그걸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관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얼굴 예쁘거나 잘 생긴 사람들이 미소 띠지 않고 좀 실수를 해도 얼굴은 예쁜데 그래도 실수를 했구나, 해줄 수 있는데 얼굴도 예쁘지 않은데다가 미소도 안 짓고 뚝뚝하게 하면 ‘얼굴도 못 생긴 게 일 처리하는 게 개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게 결국은 미소를 띠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친절운동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스마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사들한테 주문을 좀 하고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미소를 띠고 있으면 해결을 못 해줘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및 동사무소, 시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7일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분당구청 2005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송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동익위원 총무과장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줄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주요사업만 설명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그러면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 방독면 삭감 요청하신다고 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것도 중지 지시가 내려왔고 내년도 것도 나중에 수정예산안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수정예산에서 할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할 시점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민동익위원 45페이지, 46페이지 생활민방위 건도 같은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그것도 같은 겁니다.
○민동익위원 삭감을 이번에 하려면 지금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교육을 월 몇 회 정도 시키십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과·동장 회의 때 업무적으로,
○민동익위원 저는 예산 다루는 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업무 때 반영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챙겨서 위원님들의 동행정이 잘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동에서 보고받으시는 일이 많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수시로 공문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민동익위원 업무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유선상으로 받습니까, 문서로 받습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저희가 과·동장 회의 때 서면으로 받는 게 있고요, 특별한 사항 같은 것은 전화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성남 시에서 보면 동에서 직접 주민 접촉을 하고, 또 사실 청장님이나 시장님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인원을 볼 때 포괄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기 힘드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동장님들하고의 아니면 주무나 직원들하고의 보고 체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나오는 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문서로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의원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지적사항을 할 때 근거자료로 남을 수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이전하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재방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의원이 동사무소 20몇㎝ 기울어져서 그것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로 이전하려고 예산을 23억 가까이 받아다가 구청 경리계에다가 갖다놨는데 동장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야탑1동사무소 1년 가도 끄떡없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협 자리로 야탑1동사무소가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계약이 되니까 또 바로 며칠 있다가 동장실 문이 안 열린다고 빨리 옮겨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넣었다고.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 뉴스파일인가 저녁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온 것이 있어요. 전부 연관되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동을 떠나서 다른 동으로 가서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을 않고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동이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지금도 동 안에서도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산 몇 백 몇 천 깎는 것도 중요하고 잘 세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문서로 보고를 받으셔서 근거를 남기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불우이웃돕기 김치 담그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초정장을 60몇 명한테 보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청장님이 욕먹고 시장님이 욕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부는 또 유용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동네의 행정수반이라고, 동장이라고 앉아 있습니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직원이 직보를 해서 시 감사실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도 아니고 몇 십만 원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페이지에 홈페이지 확대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2001년도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1일 이용 접속 건수가 약 1,500건 되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600만원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부분적인 개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중원구에서 동장을 할 때는 동별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분당에 와보니까 정자1동만 동에 대한 개별 홈페이지가 있고 타 동은 17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면서 17개 동도 전체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분당구민의 인구에 비례해서 1일 접속 1,500건이면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성남시민이 100만인데 100만 명에서 1,500명이 접속한다면 많은 게 아닌데 일단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서 해야지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내년이고 후년에 한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설명서 27페이지에 분당홈페이지 사이버교육센터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이것은 저희가 연간 1,200명씩을 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월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를 하거나 교육을 희망하는데 못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컴퓨터 강좌, 기초과정, 자격증 과정, 외국어 강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약 800만원씩 되는데 이 두 개 과정을 분당구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교육센터로 해서 구입해다가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송통신대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게시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연간 게시를 해서 전산교육 희망자 중에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운영을 잘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분당동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휴게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분당구의 18개 동 중에서 강사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별도로 휴게실을 설치한 동은 없고, 공간이 비좁고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에 전부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5평 정도 내외가 되는데 큰 테이블 하나 있고 강사들이 수강생들하고 몇 사람이 차도 한 잔 하고 하는데 사실 장소가 열악하고 비품창고와 겸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가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강사실 5평이면 사실은 큰 것이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그런데 강사실이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만 옆으로 책장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의자 4개 정도 들어가고 차나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 강사를 위한 휴게실을 설치한다. 그럴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용자까지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정자2동에 동사무소 건물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되어서 건물을 안전진단을 한다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습니까? 10년 정도 된 건물을 안전진단한다면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물론 공법에 따라 다르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부실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10년 된 것을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까? 다른 동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동사무소가 건축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안전진단 요구를 한 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인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가는데 천장에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위험한데요, 그 동사무소 바로 앞 도로가 버스노선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진동이 심하거든요. 저도 초림동장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가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떨어져 내렸더라고요. 위험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일단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동 자치센터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의 채용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수강생이 몇 명 안 되는데도 강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구나 이런 데 일부 동은 5명 이하 되는 데는 폐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홍보를 해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동 프로그램 자치센터 운영 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분당에는 정자1동하고 4개 동이 나왔지요? 거기에 나오는 출전하는 동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 프로그램이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하는 동은 나와도 괜찮습니다만 프로그램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어느 특정한 프로그램을 잘 한다고 해서 그 동이 자치센터 운영을 잘 하는 것처럼 해서 과대홍보해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형평을 갖춘 운영을 하는 동을 출전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경연대회를 합니다만 일단 일정한 기준인 동에 그 출전자격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동은 출전도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이 그만큼 신경을 쓰면 되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신경을 쓰게 하려면 구에서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부족한 동은 동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든가 해가지고 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동에서 움직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사회보조금을 사실은 저는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은 주고 1,000만원은 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라. 적정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계산서라든가 허위 발급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서류를 처리하지 못 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구에서 모집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분당구는 구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한 것이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조례나 법에 의하지 않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응섭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체육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축제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동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종사자나 자격증 소지자 기타 이런 사람들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잘못 집행을 함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매년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분당구 자체 민방위교육관이 없어서 교육기간인 30일 동안 별도로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바, 상설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물색하여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1,320만원이 잡히고 연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연 2회라는 것은 민방위기본교육이 4년차까지 해서 연간 8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교육할 때의 기간은 약 15일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분당구 쪽에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서 주택전시관 강당을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임차료가 1일 88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임차했을 때는 50%를 감면받아서 44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전시관 강당이 꼭 필요합니까?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해마다 필요없는 돈이 나가는 것인데 왜 꼭 전시관을 얻어서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주차면적이라든가 전체 수용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교육하는 데를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잠깐 모여서 소방차 와서 물 두어 번 찍 뿌리고 마는 것인데 1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지 말고 공공건물을 하나 정해서 청소해줄 겸 그런 방안을 모색해봐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공공건물을 하나 택해서, 한 해만 하고 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해마다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공공건물을 잘 골라서 청소도 해줄 겸 한번 쫙 뿌리고 그러면 거기서도 좋고, 꼭 돈을 주고 임차를 얻어서 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1회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한 번에 500～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강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렇고요, 주택전시관이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제일 적정한데 앞으로는 홍경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장소 구하면 많아요.
○위원장 박광봉 분당 같은 데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준공되면 그런 데는 교육장소가 안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서현1동에 자율방범 초소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게 2,500만원이나 됩니까? 작년에 수정구나 이런 데 1,5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이면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범초소 길이가 4.5m입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조립식 건축물로 할 것입니다. 여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신흥1동에 한 데를 저희가 견학을 가보았거든요. 규모가 저희 것의 약 60% 정도로 작고 이것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신흥1동 것을 샘플로 했는데 규모가 더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늘려 잡았습니다.
○정응섭위원 FRP로 제작하는 게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은 아닐 테고.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 조립식입니다.
○정응섭위원 자율방범초소가 딱 지붕까지 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동에서 이 계획을 냈는데요, 이것은 기성품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으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대지는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경로당부지, 사회복지시설인데요, 한 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유지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예,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입니다. 율동공원 바로 옆에서 활동을 하는데 장소를 물색해봐도 거기밖에 없고 각종 건의사항도 여러 건 나왔고 해마다 건의했는데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3시 3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보니까 동 인구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민동익위원 그런데 우리 야탑1동 같은 경우에는 야탑역을 끼고 있다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급기를 구입하셔서 그 현황 파악을 분당구청 내에 급한 동을 먼저 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를 어디어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앙공원, 중앙문화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민동익위원 동사무소는 없네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금곡동하고 구청에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구에 신청하면 간단하게 떼어주는데 발급기는 절차가 복잡하다보니까 창구에 신청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합니다.
○민동익위원 이용을 잘 안 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창구에서 떼는 것과 같이 있을 때는요. 따로 있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겸할 때는 이용을 잘 안 합니다.
○민동익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데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 대를 구입해서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성남 시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는 뒤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급한 동만이라도 몇 대 더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동은 3동 2동 사람들이 우리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현황이 아마 구청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을 우선 발급기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대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요금 1만 2,000통인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한 데만 보내는 것입니까, 전체 다 보내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 관내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다 보내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전체 다입니다.
○홍경표위원 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 같은 데도 토지가격이 무척 하락이 되어 있는데 등급만 올라요. 그래서 이유서를 써내라고 해서 써냈는데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이 나서 묻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몇m 도로에 접해 있느냐, 향이 동향이냐 서향이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경사지냐, 다른 교통 관계 같은 게 수월하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종류가 이삼십 가지 됩니다. 거기에서 종류를 조사하면서 착오가 있었느냐, 착오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홍경표위원 그런데 이유서를 냈는데 답변서를 안 보내줘요? 검토해봐서 적합하면 안 보내주나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기각되었다, 안 되었다 그 내용은 통보해 주지요.
○홍경표위원 그런데 안 와요.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현 시가는 옛날에 평당 1,000만원 하던 게 지금은 떨어져서 칠팔백만원에 줘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공시지가 등급은 잔뜩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금은 잔뜩 나왔어요. 지금은 칠팔백만원에 팔래도 못 파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시민들이 억울하잖아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표준지가 실지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화가 옛날에 현 지가의 80%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표준지가 내려가도 사실 내부적으로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m 몇m 도로, 코너냐, 평지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20평 6m, 4m 도로에 뺑뺑 돌아 코너인데 평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 시가에 기준해서 이것을 매겨줘야지 땅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땅값만 잔뜩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현실에 맞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51페이지에 민원안내 도우미 간담회가 있는데 13명씩이나 됩니까? 민원 안내는 실지로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 분들이 실지 우리 예산 조치하는 것은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오는 사람은 13명이 하루씩 교대로 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는 다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두 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지요. 매일 사람이 다른 거지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민원안내 도우미 감사패는 두 명밖에 안 줍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돈 빼는 게 1인당 식비가 5,000원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빼지만 예산 집행할 때는 두 명을 해서 빼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늘 가면 도우미는 민원상담실에 있겠네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항시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친절교육 강사 출강료가 있는데 물론 금액은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과거와 동일한 방법이리라 봐요. 반복된 교육일 텐데, 지금은 많이 전개를 안 하지만 사실은 스마일운동이 필요하거든요. 미소운동이 필요한데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미소와 친절함을 같이 겸비해서 민원 처리를 해 주면 괜찮은데,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뚝뚝한 표정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일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형편이 되니까 정성스런 민원 처리를 해주고 또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도 미소 띤 모습으로 상담하면 그 민원인이 불쾌감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상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강사한테 특별히 외래강사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문을 해서 미소 띤 공무원으로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하여튼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좋은 강사를 모셔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교육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이게 바로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인데 이것은 하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시민과에서만 하면 몇 회로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반응이 좋으면 횟수를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김옥인 중원구주민자치팀장 이태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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