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의 여부와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보담당관실소관 세입·세출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양경석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본예산을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이상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말씀은 주요시책홍보비가 2004년에 1억 5,864만원, 2005년도 2억 3,400만원으로 7,5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도민체육대회로 인해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영상홍보물 제작 홍보비에도 산출기초 700만원씩 해서 2회 1,4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1,400만원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체육대회 홍보비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홍보비로 증액된 7,536만원은 지방지라든지 지역지 행정광고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3회를 광고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회를 더 추가해서 4회의 행정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7,536만원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뒷장에 있는 영상홍보물 제작 홍보비는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기간 중에 입장식, 개막식, 식후 행사, 대회기간 중에 경기장면을 VTR로 영상물을 찍어서 나중에 다시 편집해서 대회가 끝난 후에 대시민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체육대회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대회기간 중에 개막식이라든지 폐회식, 대회기간 중에 경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대시민 홍보용으로 활용할 VTR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해가 갑니다. 또 5페이지에 보면 4회로 되는 것이 1회 더 늘려서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홍경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에는 선거기간 때문에 9월 말까지밖에 못해서 3개월이 줄어드는데도 1회를 더 한다고 하면 기간이 나쁘지 않아요? 변경해서 해도 본 위원이 생각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선거기간 때문에 9월 말까지밖에 못하는데.
○공보담당관 양경석 도민체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됩니다.
○홍경표위원 어쨌든 5월에 개최되든 6월에 개최되든 간에 연으로 봐서 3개월이 줄었을 때, 12월까지 했을 때도 4회를 했는데 3개월이 줄었는데 5회를 한다고 하면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개시일 180일 전에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180일 전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내고장소식지라고 해서 제작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 부분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를 더 추가해서 4회를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2005년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홍경표위원 예산을 적절히 써주시길 바라고, 2페이지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수첩 5,000원에 300부 해서 1,5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했다고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업무수첩은 신문사에다가 합니다.
○홍경표위원 어느 신문사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입니다.
○홍경표위원 매년 거기다 주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회계과에서 경기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쪽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기인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변동되지 않고 여기만 주던데요. 해마다 변동이 안 됐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2001, 2002년도는 경인일보에서 제작을 했고 2003, 2004년도는 경기일보에서 제작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물가가 올랐다고 봅니다만 현실로 들어가서는 별로 늘은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300만원이 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치 않은 거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냥 예상으로 물가가 상승될 것이다 해서 조금 상향해 놓은 거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맞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작년보다 못하고 경기가 없어요. 더 적게 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지금 말씀이 아까 경기일보하고 또 어디라고 그러셨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경인일보입니다.
○표진형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인쇄협동조합의 회원업체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개만 계속 고수해서 비전성남이나 공무원수첩 같은 것을 계속 그쪽에만 준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편파적이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인쇄조합회원이면 전부 회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업체가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이유는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씩이라도 줘야 말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비전성남제작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5만부에서 ‘20만부면 족합니다.’ 해가지고 숫자를 임의로 줄이고 임의로 돈을 수급해서 지출했었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표진형위원 그랬는데 또 얼마 있다가 25만부를 해야 된다고 증액했는데 동결원칙에 따라서 동결이 되어서 20만부로 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과연 이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기억력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0만부면 20만부로 해서 통과했으면 좋을 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난번의 25만부까지 필요없고 20만부만 해도 족하다고 해놓고 또 여기에 25만부를 증액하려고 했는데 동결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를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담당관께서 다른 부서로 가셔서 다른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 줄였다, 늘렸다는 얘기가 오고 간다면 헷갈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예산서 원책자를 보면 132쪽하고 133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남비전 2005」 해서 ‘시정홍보책자 유인’ 해가지고 2,750만원하고 ‘「성남비전 2005」 영상물제작(CD 200장 수록)’해가지고 1,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제작을 해야 맞는 거죠?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132쪽 ‘「성남비전 2005」 시정홍보책자 유인’ 해가지고 2,750만원을 말씀하신 거죠?
○표진형위원 그것 하고 133쪽 ‘「성남비전 2005」 영상물제작(CD 200장 수록)’ 1,600만원,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는 것이 맞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표진형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제작 안 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희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합니다.
○표진형위원 공보실에서도 CD 제작 하시지 않았었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안 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까 말씀대로 도민체전 홍보영상물 1,400만원 요구해 놓은 것으로 대회기록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표진형위원 기획예산과가 하는지 알면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교묘하단 말이에요. 선거 임박하면 어떻게든 간에 모든 숫자들을 늘리려고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과다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물가가 치솟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서를 해주셔야 여기에서 토론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니까 공보담당관실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표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비전성남 제작비에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단순히 인쇄비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는지 이것만 갖고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주요 들어가는 비용이 조판료, 편집도안료, 제판료, 인쇄판 등, 인쇄료,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인건비는 일반관리에 인건비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최진섭위원 비전성남 편집위원 명단 좀 하나 주시고, 맨 끝에 보시면 ‘신문 스크랩용 복사기 구입’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견적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견적서는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산출기초가 1,500만원× 1대인데 어느 회사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공보담당관 양경석 복사기가 롯데도 있고 몇 군데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구입할 때 견적서를 보고 제일 적절한 것을 선정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복사기 사는데 터무니없이 1,500만원씩을,
○공보담당관 양경석 일반 복사기하고 성능이 다릅니다. 신문 스크랩용은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최진섭위원 초고속용으로 해도 단순히 복사기능만 가진 것도 신도리코 같은 경우 220만원이면 돼요. 옵션 다 해서 팩스를 쓴다든가, 문서보관용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갖춘 것도 350만원이면 다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글쎄요.
○최진섭위원 글쎄가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1,500만원이면 네다섯 대는 사겠네요.
○홍보팀장 이종준 일반복사기랑 다른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초고속으로 돌아가고 70몇 가지가 기억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눌러놓으면 70번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도 4년 전에 1,000만원 정도 대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사양서는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어디 것인데요?
○홍보팀장 이종준 어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최진섭위원 최고 기능을 갖춘 것이 350만원 정도인데,
○홍보팀장 이종준 그런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1,000만원 정도입니다.
○표진형위원 인쇄소도 아닌데 스피드가 필요해요?
○홍보팀장 이종준 아침에 신문 스크랩하는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희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전체 신문자료를 다 스크랩합니다. 우리 성남 시와 관련된 것을 전부 스크랩하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직원들이 나와서 스크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거 편집위원 명단하고 줘보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현재 사용하는 스크랩용 복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99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사용하는데 잦은 고장이 나고 드럼 교체도 자주 하다 보니까 수명의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지금 쓰는 데에는 이상이 없는데 내구연한 4년을 따져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비전성남을 25만부로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회에 몇 부 제작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 20만부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각 동에도 많이 가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김완창위원 한 동에 몇 부씩 갑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인구수 대비했을 경우 2004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수가 36만 1,503세대입니다. 여기에 20만부를 발행하게 되면 세대수 비례해서 55.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5만부를 더 추가하게 되면 25만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 발행해야만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25만부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실무부서에서 동결원칙에 의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20만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김완창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고 있어요. 20만부를 하는데 나는 그래요. 각 동사무소 배부해 주는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만약 한 동사무소에 20%를 해준다면 배부가 제대로 되는지, 동사무소에만 갖다 주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지, 배부가 잘 되는지 실사를 해봤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 부분은 수시로 배부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직접 가봤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을 통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제작만 하는 것이지 배부는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자치행정과와 감사실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조사한 것이요?
○김완창위원 예.
○공보담당관 양경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몇 %나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 해봤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지금 말씀하신 비전성남의 배부 부분을 확인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는데 문제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는 잘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김완창위원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으면 동민들이 집어다가 보는데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은 일단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예비용으로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배부는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통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보실에서 직접 실사를 나가보지 그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희들도 나가겠지만,
○김완창위원 제작만 하는 팀이라서 제작만 한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전무하잖아요. 실사를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몇 개동만 돌아보고 잘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김완창위원 협조는 무슨 협조에요? 우리 실장님이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봐요.
○위원장 박광봉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네요. 내가 어제 양지동 통장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동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전성남 돌리는 것을 통장들이 돌려요. 집집마다 꽂아주는데 밤에 실사를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동사무소도 안 들르고, 만약에 그것을 안 돌렸으면 자기가 각 통장한테 뭐라고 했을텐데 그냥 갔다라고 하면서 통장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장들이 직접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사람도 나오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희들이 항상 몇 차례 수시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잘 돌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는 25만부를 했는데 지금 삭감 요청했기 때문에 20만부로 예산편성을 해주면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만부를 배부하다가 5만부가 줄어서 20만부로 한다고 하면 돌리던 데를 어디를 삭제하고 어떻게 돌릴 계산입니까?
○표진형위원 그때 20만부로 임의로 줄여줬잖아요. 그래서 20만부로 하고 있는데 올해 25만부 하려고 하다가 동결에 의해서 20만부로 올렸다고 하잖아요.
○홍경표위원 예산을 올려주면 어디에 5만부를,
○공보담당관 양경석 분당쪽 백궁정자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증가된 세대에 투입할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새로 입주하는 데를 계산해서 5만부를 더 늘렸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편집위원들이 15명으로 증원됐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김완창위원 2004년도에는 7명이 하셨네요? 이 분들이 회의참석을 100%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100%는 참석 못하지만 출석률은 양호합니다.
○김완창위원 불용액 하나도 안 남았어요? 참석을 안 해도 다 지급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참석 안 하면 수당 지급을 안 하죠.
○김완창위원 불용액은 얼마 남았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불용액은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뽑아봐야 합니다.
○김완창위원 지금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완창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세요. 참석도 안 했는데 참석수당 주시지 말고. 그리고 편집위원들이 7명에서 15명으로 됐으니까 편집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상업성광고 같은 것은 내지 말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한 면에다 꼭 잘한 것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 고쳐야 할 점도 편집할 때 넣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바르게 가고 있구나,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지, 제가 저번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어디 경사나 애사, 그런 것만 하고 시민들이 잘한 것만 하는데, 물론 봉사활동 같은 것은 계속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독자의 만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줘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고치겠구나, 그렇게 심어줘야지 광고나 내고 자랑만 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지적하는 잘못된 부분, 고쳐 나가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검토해서 내실 있게 해줘야 비전성남의 의미가 있지 자랑만 하면 안 돼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지금 현재 비전성남 편집위원이 총16명이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표진형위원 16명인데 지금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나머지 분들이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여덟 명이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표진형위원 공무원 여덟 명하고 일반인 일곱 명. 그리고 홍경표 위원님, 저, 교회 목사님하고 시민모임이나 일반 주부기자들 등 일곱 명해서 총 15명인데 문제는 공무원들도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침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여기 편집위원에 공무원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례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공무원들을 거기에 왜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 어차피 비전성남 내용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게재되다 보니까 각 실·국의 주무과장을 비전성남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자기 국에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었을 경우 잘못 된 부분을 바로 잡아 달라는 뜻에서 각 국의 주무과장을 한 명씩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던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시에서 행정을 다루면서 한 것이지 행자부지침은 아니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행자부지침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성남시 공보실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표진형위원 아까 말씀대로 일반 위원들이 7만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편집위원회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언을 못하느냐 하면, 여기 행정국장님 계시죠, 공보담당관 계시죠, 각 과장님들이 발언하는데 비전성남을 편집할 때 주부기자 분들도 강력하게 발언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가 틀린 부분은 발언하지만 싣는 것에 관해서는 발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공무원들은 일반으로 몇 분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제안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표진형위원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그날 참석수당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광봉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있겠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소식발행조례 제6조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지 말고 조례를 가져와서 한 부씩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최진섭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저는 수당에서 제외대상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온 분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타 부서의 위원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홍경표위원 2004년도에는 공무원은 안 주고 7명만 수당을 줬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2004년도에도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2004년도 것이라고 했죠?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최진섭위원 2005년도 것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공무원 얘기는 없어요.
○위원장 박광봉 현재 공무원들이 8명이 들어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위원장 박광봉 그 8명은 꼭 들어가야 될 인원입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각 국의 주무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국에 관련된 내용이 비전성남 초안에 올라왔을 경우에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의 주무과장을 편집위원으로 한 명씩 위촉했습니다.
○최진섭위원 2005년도 편성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이렇게만 나와 있고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에는 액수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정응섭위원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제시)
○최진섭위원 공무원이란 내용이라든가 액수 같은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것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최진섭위원 다른 위원회는 어때요?
○공보기획팀장 이상만 다른 위원회도 다 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집위원에만 국한 된 관행이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그 부서에 해당 공무원은 빼고 다른 공무원은 준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위원회도 이것은 다 주잖아요?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공보기획팀장 이상만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비전성남 편집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네요. 각 과장님들은 당연직으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주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합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99년도 분이 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교체할 수 없어요? 우리 표진형 위원도 99년부터 했네요? 교체 좀 해요.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다 끝났어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연임한 거예요.
○김완창위원 비전성남이 편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낮 하시는 분이 하니까 그 판이 그 판 아니냐 이거예요. 잘 좀 해야지. 표진형 위원님부터, 하는 게 아니고, 신문 어디 있습니까? 첫면에 나온 남문이 사실은 광주시 것 아니에요? 성남시 것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구역상은 광주지요.
○김완창위원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고 성남 내에 있는 것을 해야지요. 성남 내에도 많잖아요. 2년 있다가는 교체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주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경표 위원님하고 저하고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김완창위원 홍경표 위원님은 2002년도에 들어가셨지요?
○표진형위원 저희가 가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위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시에서 위촉하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지난번에도 성남시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대엽 시장님이 하신 걸로 해서 강력하게 싣는다고 하는 것을 홍경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왜 의회에서 한 것을 빼놓고 하느냐”고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서운한 감을 얘기만 하시고,
○표진형위원 여기는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광봉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표진형위원 지금 김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들어가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지요.
○김완창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위촉된 게 다섯 분이 99년도부터 됐으니까 나는 교체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시의원 이름을 거명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김완창위원 두 분이 들어갔잖아요. 나는 홍경표 위원님은 2002년도 들어갔으니까 거론하지 않고 우리 시의원들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섯 분이 99년부터 하니까,
○표진형위원 김완창 위원님도 다음에 재선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선을 하세요. 제가 재선을 하다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누가 해주나?
○위원장 박광봉 자, 표진형 위원님,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대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서 공보실 예산서 세출안 설명자료가 작년에 비해서 잘 되었네요.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질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연합뉴스 ID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논란이 좀 되었었는데.
○공보담당관 양경석 연합뉴스 ID를 저희들이 30개 회선을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있는 것을 연합뉴스 ID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연합뉴스 ID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파란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4개의 사이트하고 같이 링크가 되어서 자동으로 그쪽에도 우리가 올렸던 자료가 바로 올라갑니다.
○정응섭위원 공보실에서 직접 접속해서 사이트에 게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렇지요. 저희들이 직접 연합뉴스 ID에다가 보도자료를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사례를 하나 견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자료거든요.
(자료제시)
○정응섭위원 이거 제가 갖고 있어도 되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홍보비가 금년에는 3회에 5,288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4회로 지급 횟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왜 4회로 늘어났는가.
○공보담당관 양경석 지금 언론사에다가 저희들이 행정 광고를 연간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해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도민 체전이 5월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다보니까 도민체전 분위기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광고를 더 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도민체전이 몇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5월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5월에 있는데 5월에 중복해서 두 번씩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기존에 3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저희들이 기본으로 3회 행정 광고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니까 도민체전만 관련된 광고를 한 번 해서 시민 홍보가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한 번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인터넷방송 활용 시정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방송에 접속을 해봤는데 한 달에 10건 접속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회 미만 10회 미만 접속률이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한 달에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요.
○공보기획팀장 이상만 하루에 100건이 넘고 있는데요.
○정응섭위원 기사 검색 클릭수가. 물론 인터넷방송에는 접속률이 몇백 건 되려는지 몰라도 기사 건에 대한 접속수가 없단 말이에요. 클릭이 없어요.
○공보기획팀장 이상만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성남시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터넷방송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갑니다.
○정응섭위원 그건 아는데, 물론 그리로 들어가는데 접속률이 극히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적인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인터넷방송에 접속은 많이 하되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접속을 안 한다고요. 내용 클릭을 안 해요. 그것이 미미하다는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내용이라면 인터넷방송 창이 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고장 소식이란 것이 나오는데 거기를 클릭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응섭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내고장소식도 있고 한데 기사를 클릭하는 숫자가 적어요.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게.
○공보기획팀장 이상만 그런데 활자 보도는 일반적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보는데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별로 클릭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인터넷 동영상방송 활용홍보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26만 4,000원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내고장소식 시정홍보비 1억 4,400만원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남시 행정이나 시에 대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지만 일부 특정 인사의 홍보에 편중이 된다 그러면 승인이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유의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소재를 많이 발굴해서 보도할 테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분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아름방송에 지원하는 시정홍보비 내고장소식은 다시 한 번 논의를 의원분들끼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비해서 연간 구입비가 현실적으로 금액은 15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60만원×55권 해가지고 3,300만원을 했는데 결국은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남시 공보실 전체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일부는 삭감이 되었고 일부는 표시 나는 듯 안 나는 듯 해가지고 다 부분적으로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주로 자산취득비가 좀 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야외행사용 음향장비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스피커를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했어요. 이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서가 있지요? 이것을 지금 주세요. 아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구입하려고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내역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예산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야외행사용이기 때문에 전부 차량 이동용일 거란 말이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차에다 싣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샀어요. 스피커나 이런 것 해가지고.
○공보담당관 양경석 작년도에 산 것은 대회의실을 작년도에 새로 대수선하면서 실내에다가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에요. 이동용으로 행사용으로 스피커를 구입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작년도에 제가 와서 스피커 구입한 것은 대회의실 부착용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야외행사용으로는 구입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내역서를 가져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내고장소식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1억 4,400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든가 부결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로는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내고장소식 시정홍보비 말씀입니까? 2004년도에는 1억 800만원, 2005년도에 1억 4,400만원, 3,600만원 증액에 대한 것을 말 하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2004년도에는 6월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1억 800만원이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민동익위원 지금 정응섭 위원님 요지는 증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도의 형평상 짚고 승인해주자 이거예요.
○정응섭위원 예,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시 행정 홍보를 위해서는 얼마를 지원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활용이 되어버리면 특정인에 편중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줘서 가도록 해주고 그래야지 공보실에서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최진섭위원 내고장 소식이 아니라 시 공무원들 소식 같아요.
○정응섭위원 그것이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아름방송이라고 하는 언론매체에 관련된 지역 언론이다보니까 의원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돕는 것은 내고장 소식지답게 편성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타이틀은 이렇게 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이 타이틀에 맞게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고장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제작과 편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지금까지 하던 관행을 끊고 다른 방향에서 진짜로 시정소식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편집을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말로 뉴스 기사거리를 만들어야 되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취재 소스를 찾아야지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있는데 더 열심히 찾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스를 많이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시정연설 하실 때 2005년도에 성남시 상징물을 건립하시겠다고 연설을 하셨거든요. 공보담당관실 관할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최진섭위원 상징물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같은데.
○공보담당관 양경석 아니요. 그런 상징물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상징물은 크게 말하면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같은 그런 규모의 상징물을 설치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고 또 탑 주변에 광장도 조성해서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제가 작년도에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부분인데 성남시 홍보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아까 표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따로 있고 각 부서에서 홍보물 제작한 것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공보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다든가 검토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각 부서별로 하라고 내버려 두어버리니까 10대 공약사업이 없어졌던 게 생기고 30대 중점사업이 있던 게 없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다르고 화보집도 다르고 각 부서에서 나온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사실 그것도 다 자료 확보해 놨는데 감사 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다가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원화된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우리 정응섭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정 홍보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보실의 기구와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또 일례를 들면 지난번 행정타운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있고 환경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고 산림녹지 부분은 녹지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망라해서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쟁점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응섭위원 어렵지만 시 행정 홍보에 관한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25만부 문제는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출예산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고 앞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장민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 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지만 각 동에 감독관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예, 시민공사감독관요.
○김완창위원 간담회를 1회밖에 않는데 수당이나 횟수를 늘려서라도 많이 주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최하 2회를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지난 11월에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각 동에 대한 실정을 더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1회 내지 2회를 구청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연말에는 시에서 종합으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다음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시장님 지시를 참고해서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다만 구청별로 잘 활용도 되시고 자긍심도 심어드리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완창위원 구청에서는 매년 시에서처럼 1회만 합니까? 몇 회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1회 내지 2회 정도로 상하반기 정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청소수당이라고 할까 만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7만원입니다.
○김완창위원 그 분들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7만원 주고 오라가라 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있으나마나지 없애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만도 많고 수당도 좀 올려주고 횟수를 늘리고 실적도 확실히 있는지 실사를 해보시고 그래야지. 그 분들 인명만 해놓고 1회 딱 오라고 해서 하는 척하고 간담회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각 동별로 구시의 공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먼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말고 공사가 계약이 되면 해당 시민공사감독관에게 체크리스트도 해서 보내드리고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면 도면도 보내드리고 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수당만 계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사 하나에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공사금액에 계상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큰 이득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 상이나 뭘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줘야 이 분들이 의욕을 갖고 뛰지, 내가 봐서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으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의욕 좀 고취시킬 겸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제가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공사감독관은 유명무실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시에서 부시장이나 국장이랑 만나서 왔다 갔다고 하는 어깨에 힘이나 주고 가우다시나 잡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어떤 공사의 전문지식이라든가 법률에 일반적인 상식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누차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한 삭감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라리 신고수당으로 만원이고 2만원씩 주는 것이 낫지 시민공사감독관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공사감독관 예산을 삭감할 것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급양비에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뭡니까? 지난번에는 58만 3,330원 × 12개월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5,000원 × 17명 × 90일, 이렇게 했는데,
○감사담당관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분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야근을 할 경우에 급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감사관들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간식을 넣어드린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야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부분에 대한 매식비로, 급양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산출 근거가 58만 3,330원 ×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원 × 17명 × 90일로 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산출 근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리고 시민공사감독관 부분을 삭감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2005년도 감사 총 규모를 보면 2004년도가 1억 3,200만원, 2005년도가 1억 5,500만원으로 증감액이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완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면 본청의 모든 공사든 간에 모든 것을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로서 2005년도에 2,300만원 증액된 것은 적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해마다 우리가 감사를 해봅니다만 여러 가지 감사를 해보면 하나 잘 되게 그 이듬해 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공무원들 더 교육이라도 받아서 좀 적게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2회 하던 걸 3회 4회씩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동사무소까지 다 지적을 해서, 동사무소는 구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구에서 하는 것도 전체 시에서 다시 한 번 감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소소한 것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래가지고 수십 번 맨날 반복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공무원들 교육시킬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내년과 똑같은 지침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만 해서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교육을 세 번 네 번, 횟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실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응섭 위원 말씀한 시민공사감독관은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삭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시민공사감독관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조례를 고쳐서 실속있고 내실있게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 조례를 다시 뜯어서 고쳐서 시민공사감독관이 하는 일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또 시민공사감독관의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정관을 고쳐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응섭 위원이 질의하신 시민공사감독관 부분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시민공사감독관은 운영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응섭 위원님께서 시민공사감독관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참 자기 처신을 위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공사감독관들이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긍심을 심어드리는 시책을 좀 펴고 간담회 횟수도 좀더 늘리고, 또 자격이 없고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감독관이 있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교체도 하는 방법을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해소시켜주는 일익을 담당한다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동익위원 명칭을 바꿔서 차라리 의원감독관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감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동에도 시민공사감독관이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 분이 사의를 표명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실을 30년 정도 하신 분을 공사감독관을 해놨더니만 너무 잘 하세요. 매 공사 때마다 나가보고 하수도 공사를 하면 직접 수평까지 다 보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못 줄망정 시장님 명의로 해서 이메일도 가끔씩 보내드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런 격려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관님, 정응섭 위원님이 삭감하자는 이유는 말 그대로 명예, 있으나마나 이름만 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정응섭 위원은 삭감을 말씀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을 내실있게 하고 또 교체할 사람은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삭감안 내신 것 철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구안을 냈는데 앞으로 잘 활용하겠다면 삭감요구안에 대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양경석 감사담당관 장민호○기타참석인 공보기획팀장 이상만 홍보팀장 이종준○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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