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5일(수) 9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 청취 시 감사대상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09시 09분)
○위원장 최윤길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이동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인 전임 임성만 팀장이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예술과로 전보되었고,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김봉현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영·유아보건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3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요원들이 취업장을 개발하느라고 찾아다니고, 기존에 그런 의사가 있고 취업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취업장을 계속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환자들을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취업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기영위원 38페이지 재활보건사업에서 장애우가족모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재활운동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셔서 그 가족들을 모셔가지고 여가와 프로그램 이런 운영을 실시한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장애우가족모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행사명을 장애인가족모임이라든가, 윤춘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분당구청 장애우토요학교를 희망의 토요학교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공서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법정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치 않게 SOS긴급출동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을 감금해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가족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실감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호주 연수에서도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많이 방문해서 한국하고 다른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흡연예방교육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 2006년 1회만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열 군데 학교에서만 신청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횟수를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흡연교육인데 요사이는 흡연만이 문제가 아니라 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술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 2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독횟수가 630회에서 593회로 94%를 했다고 했는데 10월 기간이 지나도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10월까지 합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6%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비 오는 날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미달됐는데 저희가 비용은 소독한 날짜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분무소독은 그래도 목표치에 근접했는데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연막소독은 계획 대비 실적이 금년에는 좀 많이 적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만 잡으셨습니까? 이때가 모기나 해충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시기라서 그런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계절이 상관없거든요. 지금이 10월 하순인데도 날씨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하고 또 11월, 12월 겨울이라고 해도 하수구라든지 보일러실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12개월 다 방역소독사업을 하면 어떤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상에 보면 장애인이 빠져 있거든요. 장애인은 방문보건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취약계층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는 모자세대나 따로 여기에 구분을 안 해서 그런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방문간호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혈당체크하고 혈압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방문간호서비스에 있어서 척추환자 같은 경우는 욕창이 상당히 심한데 와상노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집중관리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주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에 2회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집중관리가 필요 없고 그 다음 단계면 예를 들어 월 2회나 월 1회 정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각건강관리군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군에 해당되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2군하고 3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월 1회 정도 그런 분들은 방문해서 교육시키거나 투약을 하거나 간호서비스를 하거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기를 달리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검진 및 관리에 HIV감염자 숫자를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면서는 23명이라고 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종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감염자로 등록되면 1차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2차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최종 확진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진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감염경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만나고 또는 면역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키고, 사전에 보건교육 같은 것 타인한테 전파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또는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검사에서 수치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전문 진료기관에 의뢰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그 진료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더 확산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교육은 저희가 철저히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고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등록된 대상자보다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들이 더 문제인데 지금 성매매법 금지로 인해서 오히려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더 숨어서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정기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검진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다방업소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일반 개인이 희망을 해서 검사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입니다.
○정종삼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네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확대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자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확산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관련해서 인터넷 통신시스템 와이브로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내년도에 이것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와이브로는 분당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정구, 중원구지역은 지금 KT에서 내년 말까지 와이브로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KT에서 상부에 보고해서 조금 시일을 당기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분당보다도 지금 수정, 중원에 대형병원들이 없어지면서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더 늦어지면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라도 우선은 그때까지라도 응급의료체계를 좀더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매달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어제도 그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논의했는데, 성남중앙병원이 지금 응급의료 지정병원인데 센터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 구시가지에 공공기관에서 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낭비이고 비효율적이니까 오히려 중앙병원에 좀 지원해줘서 기능을 키우는 게 현실적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전에 저희가 인하병원 폐업과 관련돼서 그 시기에 중앙병원에 제안했을 때는 지원해줘도 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자가 와서 운영되는 경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중앙병원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바로 차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로 가지 중앙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제 다시 중앙병원 측에 시에서 필요하면 지원할 의사가 있으니까 한번 병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중앙병원에서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정종삼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를 줘야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쨌든 보건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본시가지의 응급환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라도 해줘서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게 중심이면 그게 옳다고 하고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 어떤 지원을 해도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사실 낭비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정, 중원지역이 그런 의료기관이 부족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그 여건이 그렇게 나쁜 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병원, 재생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중앙병원이 대부분 한 3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지역병원을 이용 안 하고 큰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119구급대하고도 계속 논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조치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러면 중앙병원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시민들이 시설을 해놓아도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중앙병원 무슨 일 있어서 가보면 의사도 없고 정말 응급환자가 가면 응급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응급환자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분당이나 먼 서울까지 가는 것이지, 거기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그게 홍보가 된다면 그곳도 이용할 것입니다. 시설물도 갖추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앙병원의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과에 야간에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문제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실만 지원해서는 안 되고 그런 다른 각 과의 의료진이나 대기상태나 수술실 운영이나 이런 게 다 구축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간 중앙병원하고 계속 협의해서 충분히 지원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에서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 5~6년은 걸릴 것 같고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당보다는 여기 본시가지에 의료 공백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오래 됐는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방프로그램 보다는 실질적으로 병이 든 이후의 사후관리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호주 방문해서 느낀 것은 그쪽 정책이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모든 정책들이 예방중심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 걸리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한계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만 관리하는 데도 힘에 부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갈 때는 끝없이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예방정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해야 그 악순환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가서 왜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향하느냐 했을 때 병들고 나면 예방정책을 폈을 때보다도 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국민들은 벌써 병들어서 고통 받고 하기 때문에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 사실은 예방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고 그만한 효과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아직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보건교육이나 예방관리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종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호주에서 느끼고 보고 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비만클리닉이나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쪽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우리 정책과 병행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많은 주민들이 그런 예방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게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그쪽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책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한 1,200만원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면 적은 예산에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나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었는지 알았네요.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호주의 보건복지정책을 보니까 예방정책을 많이 했더라, 보건소가 치료 개념보다는 예방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방에 대한 사업이 주로 많이 정책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예방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이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무허가 약품 판매업소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 만평통치약 판매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게 종종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해서 파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단속을 나가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주거든요. 그게 건강보조식품으로 해서 팔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으로 병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증거를 잡아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안 잡히기 위해서 안 들여보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취하기 위한 장비도,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도 세워줬는데, 보건소의 행정만 가지고 어렵다면 검찰과 경찰 같이 합동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어떤 분은 몇백만원 거의 천만원까지 습관적으로 약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지방검찰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사전에 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합동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아까 건강축제 관련해서 실제로 그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동맥경화측정관에 가봤는데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 일환으로 동맥경화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장비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은 한 3,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정채진위원 동맥경화 측정도 일종에 예방이 될 것 같은데 동맥경화를 측정함으로써 미연에 방지시켜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정채진위원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산 검토할 때 다시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여러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먼저 윤광열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지난 일요일 중앙공원에서 성남시민 건강축제가 열렸거든요. 그날 정채진 위원님과 같이 참석했는데 3개 구 보건소가 주축이 되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가 합심이 돼서 이루어진 행사였는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보기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모든 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인 축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 좋은 일들이 정말 홍보가 잘 되고 더군다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날짜 안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다녔던 일환으로 우리 정채진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기계부스에도 갔었는데 참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했고, 하나하나가 각 대학에서 보조로 나와서 체험관을 설치했고, 또 저희들이 다 한바퀴 돌았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장비는 보급해야 되겠다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주의 검토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지금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는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영애위원 그럼 이 모든 추진상황이 수정구보건소 내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중운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가서 하고 이렇게,
○박영애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수중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영장을 저희가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저희도 직장생활을 했었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불리기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쯤에 장애우가족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볼 때 재활기능 관계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 쓰고 집중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이 장애인 모임에 있어서 9회에 90명이 참석했거든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 몇% 정도 참석하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7회에 총 11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많은 전체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인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보건소 재활운동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참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외돼 있는 모르고 있는 장애인들도 다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정채진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동맥경화측정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에서 요청했었는데 이번 예산 자체 심의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을 각 보건소별로 한 대씩 비치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운영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기계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두 명만이라도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3,000만원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구 소장님들, 우리 위원회의 특별제안이라고 내년도에는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한 대씩 다 비치하십시오. 만약에 이 예산이 중간에서 잘못되면 사전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잘 하셨다고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중원구보건소에서 주관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위원장 최윤길 적은 예산에 너무 화려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체조경연대회를 하는데 실내시민회관 대강당이 운동하기에 적합지 않은 장소입니다. 어제 모르셨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체조경연대회를 하면서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그런 데서는 충분히 제공을 못 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행사는 잘 됐는데 장소가 적절치 않았어요. 내년 예산을 더 좀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더 크게 하시면서 적절할 장소를 찾으세요. 실내체육관하고 시민회관 대강당하고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거기는 운동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장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올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팀장님들하고 얼굴을 익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시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창섭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함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신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안복남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입니다.
(간부인사)
11페이지 영·유아보건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질의보다 제가 건강축제 때 어떤 체험관에서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 얘기하게 되는데, 그날 음식 모형을 다 만들어놓고 바코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가 내가 밥을 한 끼 먹으면 어떤 상을 차리겠느냐, 그래서 콩밥도 한 그릇 놓고, 찌게도 놓고, 나물도 놓고 해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열량을 계산해보니까 제 몸무게와 그 열량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려면 지금 이 음식을 얼마 줄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상담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보건소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는 사실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접해보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파고들면 이 보건소 사업이 진짜 어느 시립병원 종합병원보다도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진 게, 저는 보건소 하면 시골의 조그마한 진료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분당보건소 소장님도 나오시겠지만 아파트단지에 항상 보건소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누가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참 보건소에서 이런 것 열심히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든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가 되면 진짜 성남시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보건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체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정채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맥경화측정기를 같이 체험했거든요. 누워가지고 10분 동안 찍고 했는데 혈관, 혈압 모든 것 다 그 자리에서 진단을 내리는 그 장비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성남시 보건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분위기를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45페이지 노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개발용역이 치료보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노인병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인병 발병 장애 지속관리 프로그램, 고위험군 집중관리, 그러니까 6대 노인병 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종삼위원 용역 내용이 잘 나와 가지고 정말 예방프로그램이 되도록 만들어져서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중원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센터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작년 7월부터 전국 20개 보건소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파주시 보건소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센터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정종삼위원 이런 것은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방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실효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대해서 보건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홍보 문제가 아니고 건강증진센터가 중원구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좀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당초에는 중동 사람만이었는데 지금은 은행동 사람도 오고 금광동 사람도 오고 단대동 사람도 와서 처음에는 중동주민건강센터로 했다가 명칭을 중원구로 바꿨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한 행사들을 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돼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저희가 작년에도 분당 중앙공원에서 실시하면서 부스를 14개를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금년에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20개 부스를 설치 못해요.
○정종삼위원 부스가 20개가 안 되면 거기에 가능한 숫자라도 해서 확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건강문제도 정말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는 본시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진단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고 그냥 병들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곳이 구시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무료치과를 하고 있는데 분당구 쪽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 무료치과가 성남시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중원구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 쪽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구 보건소 연대를 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3개 구 보건소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장비현황이 전혀 표시가 안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는 거의 다 돼 있는데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장비 이런 것도 앞으로 현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의 각 추진상황에 보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다 구입돼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정용한위원 골다공증 측정기라든지,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당뇨측정기,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것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골다공증 측정기는 지금 어디에서 빌려서 쓰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모자보건 경기도지구에서 환자를 모아가지고 오게 되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정용한위원 그 기계가 비쌉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품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제가 각 노인정을 많이 다니는데 보건소에 있는 장비 문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정채진 위원님께서도 수정구보건소 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장비 문제를 좀 많이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는데 그런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많이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에이즈 감염환자 현황을 보니까 2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에이즈 감염환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에이즈 환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도 오고 또 저희 중원구에 유흥주점이 한 500개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도 좀 많이 나와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금 에이즈 환자를 발굴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최종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옵니다.
○이형만위원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관리는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하고 상담하면서 일대 일로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이형만위원 외국인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현황 파악은 돼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외국인 환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없진 않을 거라고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0시 35분 기록계속)
○한성심위원 우리 이형만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로서는 우리 3개 구 보건소의 팀장급 이상들이시니까 팀장님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호적이고 지원사격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또 흐뭇한 그런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에이즈 보균자들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수정구가 23명인데 비해서 중원구가 24명이 확인이 됐다면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원구는 상당히 유흥업소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인데 비슷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리고 데이터에 나오다시피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특히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특수시책사업으로 거동 불편자 정서재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서재활지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좋은 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시비 700만원 중에 3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이것은 50%도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거동 불편자 뿐만이 아니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환자들에게도 정서재활지원사업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이 자료를 10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300만원은 9월말까지의 예산입니다. 나들이행사도 해야 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다 쓰시고 또 거동 불편자 뿐만이 아니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상들도 같이, 정서재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음악이나 미술, 원예 이런 치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예방차원과 합치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확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금방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관리 24명에 비고란에 보면 전원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원구에 직업업소 때문에 발병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전원 남자라면 근원은 직업여성일 텐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여성이 걸리면 남성도 걸리게 되는 거죠.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이 없잖아요?
○정채진위원 그 여성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업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나온 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 접촉 경로가 중원구는 나와 있는데 다른 두 보건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정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중원구만 보더라도 동성연애자의 성 접촉 경로가 15명, 국내이성이 7명, 외국이성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접촉했던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에이즈 환자가 일부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중원구지역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추세로 봐서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팀장들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이연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명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선희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하은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정기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에 공동사항이니까 특수시책만 보고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특수시책이나 분당구보건소에서 중점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특수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자료에 전부 다 안 들어가 있고 중요한 사업만 들어가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에서 중원구나 수정구보다 특별하게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까 말씀드린 특수시책에서 저희가 웃음사업을, 웃음이라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모든 저희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특히 비만환자에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저희가 위스타트마을하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성남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저희가 선정하여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Fun Project의 소요예산이 2,0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Fun Project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내년에는 수정구, 중원구 쪽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지역에서 각 구별로 보면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치매환자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죠, 팔찌사업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은 다른 보건소에도 확대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성남시에서 다양한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도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복지 관련한 결과보고회 때는 사회복지위원들한테 전체 초정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면 시립병원 관련 용역보고회 때 상임위 한두 명한테만 초청장을 보내고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 위원들한테 초청을 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듣고 의정활동을 해야 정책을 제대로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회 때는 초청을 꼭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장인 대상 흡연예방교육하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중 신청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나가서 교육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초·중·고에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나가드립니다. 저희는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직접 많이 말씀은 드리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고 꼭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직장인 대상 흡연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직장인 대상인 경우에는 보통 직장인들이 저희 근무시간에 못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흡연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21페이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15명에 시술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무슨 요일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 사업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 본인이 편안한 곳의 치과를 찾아가서 거기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떤 환자는 6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환자는 금방 한 달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성남시치과의사협회에 의료비 청구를 하면 성남시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오래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옛날에 어떤 의사가 개인적으로 와서 봉사한 적이 있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형만위원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선생님의 자원봉사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만 두신 경우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치과의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정구보건소에서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는 타 기관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어떤 식의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형만위원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위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 연관이 돼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하고 시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구하고 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형만위원 공유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우리 성남시는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행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선생님들이 일요일을 택해가지고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행위를 하실 때 많이 안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소 내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분당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성남시 관내뿐인지 아니면 광주나 이천을 포함한 광역의 범위인지, 현재 35회에 1,972명인데 일요일마다 진료를 한다면 하루에 한 건으로 8개월 아니면 하루에 몇 건이라면 생각보다 35회라는 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주로 다뤄주고 있는 과가 내과인지 외과인지 치과인지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대상자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내만 할 수가 없는 게 소문이 많이 나서 특히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이나 교회 차로 옵니다. 어떤 분은 제주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적을 불문하고 그냥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두 번째 범위 자체는 지금 거의 전국 단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일요일마다 하는 이유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선생님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데 그 분들이 일요일만 병원 문을 닫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료과목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그런 내과적인 진료보다는 지금 통증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통증에 대한 관리는 일반 수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반 이상은 통증관리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간단한 수술도 다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진료도 하고 또 내과 진료는 기본으로 계속 하고 있고, 환자 중에 중한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는 병원과 연계를 하여서 서울대병원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다 입원을 시키고 그 입원비는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높기 때문에 성남시 지역의 근로자보다는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한 80명 이상 진료를 받고 가는 현상입니다.
○한성심위원 상당히 참 잘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2002년만 해도 혜성교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진료팀이 없어서 안산에도 보내고 또 울진 이런 데서도 선생님들이 올라오셔서 무료진료를 해주시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정착된다면 성남시 전체의 위상 제고도 될 것 같고 또 상당히 잘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금연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성심 위원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었는데,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2007년부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합니다. 그 때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일괄적으로 그냥 흡연에 대한 예방만을 할 게 아니고 그 환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신과적인 심리치료가 들어가고 가족관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채진위원 예방교육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중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담배 피우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고민하셔서 2007년도에는 학교와 병원과 정신보건센터 연계해서 학교사회사업이나 보건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처벌 위주가 아닌 환자로 보면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 55페이지 현안사항에 보면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8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가결이 됐고, 8월에 타당성조사용역과제 사전심의도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계속 심사보류로 부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시정조정위원회와 용역과제사전심의회에서 가결됐던 사항이 자꾸만 심사보류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를 못시키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우선적인 말씀은 일단 현재의 야탑에서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만일 정자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걸러졌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가결된 사항이 의회에서는 왜 문제가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됐어야 되거든요.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1월 판교 입주에 대비를 해서 지금 삼평동에 구청과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9년 1월에 거기는 입주에 대비해서 구청과 보건소는 가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맞은편에 있는 저희 야탑동 보건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에 한 개의 보건소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 법은 있습니다. 지역의료법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일 분구가 됐을 때 기존 분당구에는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7년 1월에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발주가 지금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여유가 많진 않지만 아직은 시간은 있다고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이 된 사항이고 그게 성남시나 분당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