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구미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보충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구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병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김광병
총무과장 김해자
세무1과장 한창주
경제교통과장 최병선
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구미동장 직무대리 안성아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성아 구미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19만 3431세대, 46만 9875명이고 22개 동 733통 4424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8쪽 기구 현황과 9쪽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968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833억 2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72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98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8건, 건의 사항 9건으로 총 17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감자료는 총 51건으로 공통 분야 18건, 세무1과 1건, 세무2과 2건, 경제교통과 1건, 환경자원과 13건, 녹지공원과 18건, 수감 동은 구미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병 구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전시관에, 거기는 R&D 클러스터, 의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당구를 통할하고 관리하는 청장님께서 계속 일단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알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총괄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청장님?
(화면 제시)
지금 다 은행나무를 뽑아 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보니까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당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추후에 관계 부서에는 세부적으로 법령 위반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지는 주차,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따져 볼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이게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하는 이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물론 옮겨 심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발상이 저는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보면.
우리 청장님의 일단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사진은 그냥 은행나무만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길이 아름답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카페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한 현안 사항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저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아마 추진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론화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저기를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뽑고 주차시설을, 저 몇 대 하지도 못해요, 보니까 주차를. 그런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판교 거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도를 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보행자 측면에서도 나중에 완성하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마땅치 않을 거고 유모차도 지나가고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이걸 다 없애고 주차장으로 어쨌든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시 외벽 청사에 대장동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 제가 각 동에 지시 사항으로 동청사 건물에 그거를 게첩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그래서 구청이라고, 구청은 패스하고 동으로 바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굉장히 제가, 분위기로는 난감해하는 거예요. 안 붙일 수도 없고 하라고 하니까 붙여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갈등 요인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적인 이것도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부추겨지고 정치적인 쟁점화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동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우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홍보할 거라든지 내지는 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분당에 센터가 설립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가 좀 더 다른 부서에도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청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셨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최근에 오마이뉴스인가에서 시정모니터링단,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시의 정책, 행정조정실에 시정모니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시민사회에서도 와서 비판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런 기사에도 났고, 그다음에 이런 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왜? 주류 제공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선관위에 막 질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시정모니터만 그럴 거냐. 지금 분당구에서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주민자치, 통장, 청소년, 자율방범, 뭐 분당구 소속 유관 단체장 모임이 한 7, 8개 되나요? 몇 개나 되지?
그래서 일단은 자료로 최근에 1년 동안, 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어떤 단체 연합회하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간담회 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현수막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이상한 현수막, 이상한 정당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현수막 중에, 무슨 아직 입법은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현수막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시청의 건축과 이런 데서 담당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시민 안전,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이런 데서 시민 안전, 또 바람 불 때 이럴 때 이렇게 풀려 가지고 또 시민들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은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구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판교동이에요? 판교도서관 앞인가?
그러니까 주차 문제는 우리시에도 주차면 70몇 면을 늘렸고 그랬지만 낮에 가면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뭐 70면 늘렸다고 해 가지고 그 수요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이런 거가 문제가 됐었어요, 특보가 돼 가지고. 그때 미세먼지 무슨 특보가 나오면, 홀짝제인가 뭐 그래.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니, 우리 공공에서도 안 지키는데 뭐 민간이 그거 지키겠냐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도시의 유지관리, 특히 분당은 옛날에 생길 때도 강남의 대체 도시 이러면서 지금 1기 신도시 평촌, 부천, 어디야, 일산 이런 데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공원이 많은 도시 이런 거로 설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잘 설계돼서 그런 것 때문에 명품도시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녹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아주 신상진 시장의 브랜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마치 예산을 아끼는 행위로다가 둔갑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출직과 직업 공무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직업 공무원들이 인사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인사, 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 보여야 되지만 최소한 직업 공무원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야.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 동장들 중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동장들이 많더라고. 이거는 문제예요. 동장이 동에 와 가지고 동 일 잘하고 가면 되지 거기서 정치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거 아마 우리 의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그래도 건축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의 시대를 앞두고 분당 구정을 운영하는 건데 평소 분당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굉장히 표준적이고 체계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새로 재개발을 추진해서 다시 명품도시 분당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에서 ‘15분 도시’라든가 이런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5분 도시라는 건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 타고 15분 안에 모든 생활 여건들이 조성되는 그런 도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당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근거리 학교 배정되면서 걸어서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30년 전에 설계된 그런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좋은 도시의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던 그런 어떤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미래 비전에 맞게 저탄소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장님은 우리시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든 탄소중립 기본계획서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줄이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 분당에도 자원순환가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가게들 잘 운영하기. 그다음에 물론 과야 다른 과겠지만 단지 내 RFID 음식물 감량기 운영하기. 공원녹지를 더 조성하나 잘 유지관리하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관련돼서도 수돗물 아껴 쓰기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후변화 관련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또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기후변화 또 대응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계획 이런 것들의 보고서들이 우리가 5년마다 계획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해야 된다, 구청장님들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구정을 해 달라.
그냥 항상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집행하는 건데 잘하시죠. 우리시만큼 제설을 빨리하는 데도 없고 또 도로 싱크홀이나 아니면 글쎄, 노점 이런 문제는 영원히 숙제지만. 주차 단속 문제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데 없는데, 그래도 그런 미래 비전을 담은 그런 도시를 위해서 구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시에서 만들어지는 그 용역보고서들을 충실히 한 번씩은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걸 구정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거는 반박을 잘 안 해요. 또 위원님들 말씀은 되게 존중하고요.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아까 시정모니터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언론에 나온 거. 우리 성남시에서도 2024년, 이번에 2025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정모니터단이 만들어진 게 이재명 시장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김광병 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왜 시정모니터단이 음주를 하고 그런 걸 하냐 했는데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여기 사진에 찍혀 있어요, 발언하신 거 마이크 잡고 하신 게.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걸 관련돼 가지고 어느 때 하니까 선거법 운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운운하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현수막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모 의원께서 마치, 마치 청원을 넣어서 통했다는 식으로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쫙 걸었더라고요. 솔직히 청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전부터 버스 노선 관련된 거 추진했던 걸 가지고 청원은 주민들이 요청하였지만 그게 의회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도 마치 의원이 청원을 통과해서 한 것처럼 주민 4900몇 명이서 청원을 해서 통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다른 의원들이 걸면 이게 뭐 선거법이고 불법 현수막이고 누가 하면 이게 정상적인 행사고 정상적인 게시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의원들끼리의 서로 어떤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뭐 했다 어쨌다 이런 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질문드린다면 분당구청에는 현재 제일 많은 민원이 말 그대로 재건축입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요구했던 게 분당에 재건축 관련된, 그다음에 2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그런 부서를 하나 놔야 된다는 걸 해 가지고 시장께서 이제 좀 늦었지만 이번에 하셨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혹시,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왜 그거를 요청을 했냐 하면요, 분명 분당을 제외하고 수정구·중원구도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민원들이 구청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관련된 거 시에서만 하는, 총괄은 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소통의 장소를 구에다 좀 다른, 이제 구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나 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게 분당은 약 50만 정도 인구가 돼요. 그렇죠? 각 동사무소도 있고. 그렇지만 분당의, 지금 분당구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선관위 해석상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이 제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시민이 제보를 해서 시민단체가 여기에 와서 기자 행위도 했고 기사가 났다, 그런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지 제가 지금 이번에 찍어 가지고, 저도 그런 행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시의원 하면서 현장에도 갔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하라는 얘기를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웃음)
아시겠습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정모니터 관련된 얘기를 제보받은 의원이 접니다. 제가 그 글을 올렸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영상도 제가 갖고 있고 필요할 때 영상은 만약에 한번,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다가 제가 삭제는 했지만 영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진도 제가 다 갖고 있고. 시장님 노래 부르고 하는 영상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했던 거 다 사실이고 서빙 다 사실이고요.
이 시정모니터가 문제점은 시정을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었어요, 2011년부터. 2020년은 43명이었고 21년은 61명이고 23년도 80명, 24년도에 122명, 120명으로 급속도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이 시정모니터단이 20년 대비로 거의 그러니까 3배로 늘어난 거예요. 시정을 잘 모니터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됐는지, 우리 야당은 이거를 약간의 다른 시각으로 보기는 합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해마다 시청에서 하셨던 행사가 유독 밖으로 나가서, 야당은 또 이거를 고급 뷔페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뷔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이제 직무교육을 겸한 간담회인데.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직무교육을 겸한 간담회에 술 먹으면서 하게 돼 있나요? 상식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했고 또 기사에서도 기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기사가 났어요.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확인을 하면 되고 아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사한 행사,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이 단체에서 진행한 것도 아니고 소통관실에서 주관한 행사일 겁니다. 이후에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아동위원회 워크숍이라든가 유사한 형태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마 행사를 했을 거예요, 이후에. 그럼 시장님이 참석도 아마 조심하셨을 것이고. 원래 그래야 되는 행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했지 그전의 행사들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참석을 했다는 게 문제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행사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들끼리 다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적했던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얘기를 제가 다른 지점에서 언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왜 대장동 현수막이 문제가 되냐 하면 시청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걸린 현수막이 정당, 국민의힘이나 유사 정당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7400억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호성 현수막과 궤를 같이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구호성 현수막이 걸렸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7400억의 실체를 밝혀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환수는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400억 현수막이 시민 혈세로 걸렸다는 게, 지금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동에까지 걸렸는지, 제가 이따 동장, 동 감사 할 때 제가 여쭤볼 거거든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이걸 지적하는 거죠. 왜냐? 수천만 원의 지금 예산이 분명히 지난주부터 지시가 내려가서 집행이 됐을 텐데 행감 때 이걸 지적을 해야죠, 9월 30일 이후에 집행이 됐겠지만. 이거를 얘기를 해야죠.
구청장님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이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만, 그리고 그냥 구청장님은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50개, 지금 분당이 몇 개 동이죠?
몇 개 동 걸렸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청사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주차타워가 준공 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그런데 주차타워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우수유출저감장치가 설치를 안 했죠? 경기도 지적 받은 사항 있죠, 그게?
1. 구미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3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구미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향 행정팀장입니다.
김영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45쪽 일반 현황입니다.
구미동은 분당 신도시 개발 마지막 입주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광주시, 남서쪽으로는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성남의 최남단 지역이며 불곡산 자락에 위치해 탄천과 동막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주거 만족도가 높은 쾌적한 주거지역입니다.
인구는 현재 1만 2552세대, 2만 7980명이며 재정 규모는 9억 2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0가구 483명이며, 기타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1973가구 2418명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47쪽 현안 사항입니다. 구 법원 검찰청 부지에 조속한 시설물 유치 요구입니다.
구미동 190번지 법조단지 부지 이전 협약 체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됨에 따라 부지 교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속한 절차 진행과 오리역세권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토양 정화 작업 완료 후에 토지 교환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공공개발정책과에서는 오리역세권 내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민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유관 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49쪽 주요 업무입니다. 온(ON) 주민이 함께하는 계절 축제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봄가을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로 동막천과 탄천이 만나는 구미동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올해는 10월 18일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1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51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구미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아 구미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동이 어떻게 보면 불곡산 자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 가면 빌라 지대도 있고 대광사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면 그쪽이 눈이 더 많이 오거나 미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대책은 동에서 좀 세웠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설봉사단, 유관 단체로 구성된 제설봉사단 70여 명을 지금 저희가 구성해 놨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내 집 앞, 내 집 점포 이런 곳을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먼저 청소하고 눈 치우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구미동이 뭐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맨 마지막에 입주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집값이 덜 오른 건지 발전이 덜 된 건지 불만이 아주 굉장히 많으신 주민들이 많아서 동 운영하는 데 동장님이 잘해야 될 거라고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불곡산 불난 것 때문에 이게 6.25 유해, 전사자 유해 발굴지가 불곡산 돼 있잖아요. 이것도 구미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거기서 등산하시면서 유해가 발굴되면서 점점 몇 구가 더 발견됐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제상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불곡산의 화재 때문에 다 전소가 됐어요. 우리 뒤에 이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님이 밤늦게까지 잔불 작업까지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미동 주민들께서 지금 약 50여 분께서 관리하시면서 그동안 예산을 조금씩 동에서 받아서 시설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매년 식목일 때 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우리 분당구청, 뒤에 박재석 과장님 계신데요. 좀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주민이 갔다 오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게 전달하셔 가지고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얼마 전에 또 주민들이 메시지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난 체육대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체육대회 때문에 분란이 좀 있었다. 그 분란의 이유가 동사무소에서 온 메시지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약간 반강압적으로 인원 동원을 안 했을 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약간 오버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 행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원 동원을 안 했을 적에 불이익을 준다는 식의 이런 거는 주민들이 좀 과장되게 말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걸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주민 화합이 제일 우선적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물빛정원이죠, 물빛정원이 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기서 마라톤 대회도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 불편 사항이 되게 많아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동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거거든요. 화장실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그다음에 약간 난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시고.
이제 법원 부지, 오리역이, 제4테크가 구미동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행정상 구미동인데 어떻게 보면 구미동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또 주민들이 기대를 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SRT 복복선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나 행정 쪽에서나 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오리역은 상인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민원보다는 질문 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거를 통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역이 어떻게 보면 금곡동이랑 인접하여 있지만 구미동 소관이기도 합니다, 미금역은. 그런데 미금역 특징이 수내역, 정자역 그리고 서현역이랑 달리 어떻게 보면 광장이 없기 때문에 골목골목 사이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신다든가 담배꽁초가 그냥 버려진다든가 침을 그냥 바닥에 버리신다든가 이런 일이 상당히 있는 골목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물론 주변 경관이야 타 부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지만 역과 정말 인접하여 있는 그런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역에 보면 지능형 CCTV를 통한 흡연 감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골목이 있는데 미금역에 이런 지능형 CCTV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광장이 없다라는 어떤 단점이 좀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구미동은 현수막 걸었나요?
금요일 정도, 지난주 정도,
(웃음소리)
저는 알고 있어요, 다. 제가 이따가 신흥2동도 똑같이 다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은 모르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시 집행부에서 어떤 과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갔고 메일로 디자인을 보냈을 거예요, 그 과는 제가 알고 있고. 반드시 그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50개 동에 동시에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개 동에 그대로. 그런데 동장님의 대응에 따라서 바로 걸린 데가 있고 아직도 안 걸린 데도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게첨이 될 거고 그 비용은 아마 추산이 되겠지만 선관위 해석은 다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해석은 질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질의를 저희가 정확히 다시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다시 나오면 다시 다 떼야 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정당 현수막에서 그대로 거리에 다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빤해요. 그거를 유사하게 인식될 만한 현수막이 지금 관공서에 그대로 걸린 꼴이에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제가 이 현수막과 관련된 얘기를 시민들이 저한테 똑같이 보내주면서 “의원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물어 와요. 제가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 제 입장을 올리는 건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걸 받고 이 사진 캡처도 저한테 보내주신 걸 제가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시정모니터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시민들이 느낀다는 건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동장님한테 그냥 책임이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동장님이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미동 동장님으로서 행복한 동장님 활동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올겨울에, 작년에 2024년도에 첫눈이 11월 27일 날 왔어요. 28일 날인가요? 그때 굉장히 폭설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 대비를 잘 못한 동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하시고.
아까 보니까 제설 차량 기사님이 우리 도촌동 사신다는데 도촌동이면 엄청 먼 거리예요. 될 수 있으면 제설 차량 하시는 분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없으시므로 구미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3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형 경리팀장입니다.
안종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9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의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상임위 소관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총무과 용역 발주 건수는 총 80건으로,
254쪽 부서별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청 주차타워 우수유출저감장치 미설치 사유로 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2025년 4월 저감장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신재생 설비 점검 내역 및 가동률입니다.
분당구는 구청 주차빌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으며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아까 이어서 먼저 할게요.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아시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 그리고 또 특히 두 번째로는 감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감리 분들이 설계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 감리가 가장 중요한 게 감리하고 설계는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후에 지금 2025년 올해 4월에 이걸 다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준공일 때 이걸 설치를 했으면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설치하려 하면 그때 당시 설치한 거의 한 2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산 낭비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혹시 구청에서 공공건물이나 이런 거 설계하고 새롭게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법이 바뀌어서 계속 바뀝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써라’ 아니면 ‘신기술을 써서 이렇게 하라’ 이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3년, 5년을 내다보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생기고 나중에,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감사에 이게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을 보고 모든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구청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고 자료를 요청해서 왔어요. 설명해 보세요.
온실가스가 어디냐 하면, 본관 태양광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차빌딩,
팀장님, 공업직인데 무슨 직이에요? 전기, 화공 뭐 이런 거 있다며.
팀장님,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모를 수 있어.
팀장님, 이거 공부하고 왔어요, 아니면 본인이 뭐 이거 직원이 그냥 해 오는 거 대충 낸 거야?
팀장님, 이거 전혀 준비를 안 했네.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기후변화 얘기하고 맨날 탄소 배출량 얘기하는 거 알아요, 몰라?
이거 좀 약간 부실한 준비, 이거 경고 좀 주세요, 위원장님, 나중에.
팀장님이 이러면 안 돼. 아니, 건물 관리하는 공업직에서 이걸 모르면 일반행정직에서 뭐 알라는 얘기야?
이거 다시 알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에너지를 쓰면 반드시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는데 그거 분야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청장님, 직원들하고 워크숍 좀 해요.
여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보면 분당구청의 업무가 다 있다니까? 이런 걸 좀 반영해서 구정을 해야지. 자꾸 그냥 뭐, 그냥 행사 다니면서 축사하면 다예요, 청장님?
그리고 아까 말한 27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역 및 가동률 보면 분당구청 주차빌딩 태양광 발전 시스템만 다 와 있어. 그런데 거기 보면 햇빛발전소 있어요, 구청 지붕에. 그런데 그건 왜 없어?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우리 여기서 용역이나 조달 많이 하죠?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 뭐냐 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회사나 고향이 호남인 분이 하는 회사는 일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와요.
과장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냐고.
아니, 이게 보통 무슨 토목이 됐든 뭐가 됐든 잘 분배해서 해야지. 그냥 블랙리스트로 찍어 가지고 말이야, 이런 업체들 거의 수주를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과장님 여기 보면…….
(스마트폰 울림)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조달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법으로?
그다음에 관권을 위한 선거, 저기 저 뭐야, 그 센터도 제가 센터장이지만 제보가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고, 왜 공무원들이 그러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넘지 말라고, 선을. 중립적으로 일을 하라고. 그게 편해요, 다 서로.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거 용역 발주 현황 5년 치를 엑셀로 줘요. 그래야지 내가 통계를 만들어서 갖고 오지.
그리고 청장님, 편파적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그런 업체들 만들지 마, 자꾸. 그거 민원 들어오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아니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공영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청사 내부에 있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개정이, 시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중에 설치를 해야 하는 곳과, 앞으로 이제 오픈 예정인 곳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설치 계획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랑 이 부분 잘 긴밀히 협력하셔서 운영 체계라든지 이후의 사후 관리 방안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도 잘 계획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금곡동이죠? 금곡동이 이제 복합청사가 기공 들어갔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게 우리 정자동에 균열이 좀 많이 간다 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그쪽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청사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동은 특히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쪽 부분에 주택 단지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겸한 그런 부분을 원하겠고요.
이거는 분당구청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분당구청 내용은 아니겠지만 분당구청 앞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제가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2024년도, 야 2025년도 자료를 보니까 월 이용하는 분들이 22명에서 23명이더라고요, 월. 여기가 부지가 1600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공간 활용을 새롭게 좀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현재 분당구청에 대강당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공간 활용 차원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구청에도 ‘벰스(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인가 뭔가 한다 그러는 거 알아요, 몰라요?
또?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총무과 내용 쭉 훑어보다 보니까 하나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것만 봤어요, 다른 건 못 보고. 요구목록에, 이게 요구목록 1번에도 나오고 또 2번에도 나오고. 계약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업체 발주 관련, 계약과 관련된 건데 158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앞 페이지에도 있고.
여기에 158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년도에 분당구청 방역소독 용역업체인데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768만 원. 그런데 이 업체가 좀 낯이 익어서. ‘주식회사 더샌트’, 제가 왜 낯이 익을까 하고 곰곰이 보다 보니까 여기가 가로쓰레기통 관리업체 그 업체 이름하고 같은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그 업체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가로쓰레기통 용역이 10억? 아유, 제가…… 아무튼 그 정도 돼요. 액수가 커요. 그래서 회사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큰 용역을 했다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768만 원짜리 올해 이 용역을 하셨네요? 24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 날 했는데 23년도·24년도 방역소독업체 계약은 또 없네요, 이 분당구청에? 23년도·24년도 방역소독 안 하셨어요, 분당구청?
그다음에 더샌트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신, 어떤 경위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이 업체가? 이 업체가 뭐 방역업체, 제가 보기에는 방역업체 정도 규모인데 가로쓰레기통 계약을 큰 금액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한 거의 10억 가까운 그 계약을.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뜬금없이 이 지금 행감자료에서 툭 튀어나오길래 궁금해졌는데 어떻게 이거 작년 12월 달에 수의계약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훑다가 업체가 눈에 탁 들어오길래 유심히 보면서 제가 다시 업체 소개 들여다보고, 그래서 23·24·25년 방역업체가 있나 훑어보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23·24 자료는. 이거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4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영 시세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재웅 재산세2팀장입니다.
기명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도세1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세2팀장입니다.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신설 법인에 안내문 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분기 552개 신설 법인에 안내문 책자를 발송하고 20개 법인에 대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창주 과장님께 세무1·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세무1과보다 2과가 팀이 더 많아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율이요, 율. 70%인가 뭔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실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양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산세,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하잖아요.
과장님, 우리 경기도 감사 세무2과에서 지적 사항 중에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취득세 7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누락된 사항인데 이거 조치는 잘 끝났습니까, 그게?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나오고 나서 우리 세무2과에서 이거를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팀장 와서 답변해 주세요.
25년 5월 21일 날 저희가 추징을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때요, 이게? 정당한 부과였던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세무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 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6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경제교통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건과 경제교통과 소관 분야 1건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251쪽 공통 분야 요구목록 11번 중에 상임위 소관 부서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회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 위원회와 성남시 분당구 농지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 위원회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사업 신청자의 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분당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병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랜만에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총괄 질의 아까 안 드렸거든요. 한 분씩 진행하셨,
또 조직문화도 많이 개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직적이지 않게 또 활동적이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청을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공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국도비 사업 받아서 이렇게 시가 유익하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매칭해 주시는 사업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계속해서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의견의 말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청을 포함해서 모든 현수막들이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시민 손해에 대한 내용만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시민 피해에 대한 내용.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그 시민 피해를 보상하겠다, 되찾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가 인터넷 글을 잠시 그냥 훑어보더라도 그런 현수막들 보면서 ‘내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반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좀 요청드립니다.
분명하게 손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환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 청에서도 함께 시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고 또 그것들의 담당 부서는 있겠지만 그 피해 동과 또 주민들의 의견들 더 수렴해 주시고 그 이익을 되찾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현안이 있어서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일단은 분당테크노파크 C동에 대한 부분인데 야탑동 야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인데요. 이 앞쪽에, 바로 앞쪽에 야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11월 7일 자 보도에 보시면 분당 야탑동에서 차량 돌진해서 5명 부상하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판교로 738번길은 아직도 노상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펜스와 화단 때문에 학생들이 차에서 내려서 차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 있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5일 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분당테크노파크 C동 직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총괄 질의에서도 좀 드렸었는데, 4차산업국장님께도 총괄 질의로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망사건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또 안전사고가 이렇게 여러 지금 학생들이 다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기는 주정차 특례를 일단 야탑고등학교 앞에 요청드립니다. 영덕여고에서 이런 현안이 있었을 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일단 노상 주차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정차 특례를 지정해서 일정 구간에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 한번, 그래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계속 결되어 있는데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에 주차가 부족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분당테크노파크 C동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 불법 점용으로 해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이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분당테크노파크 C동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그 점용이나 도시계획이 제대로 다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고요. 또 주변에 예비군 훈련장 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있고 또 야탑고등학교 학생분들 다니시고 B동과 C동으로 이렇게 건널목으로 다니시는 그런 직원분들 계시고, 또 아테라 아파트가 이제 새로 입주하면서 통행량도 많아지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서들에게 청장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주정차 특례구역, 그리고 노상 주차장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요청드리고 주변에 인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당장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변 부서에게, 도로국장님께나 다른 부서에게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621번지 야탑동 부분에서 이주 단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용역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진행해 주시고 계시지만 당장에 그런 도시미관적인 부분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강아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리 연기가 나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폐건물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서 과거에 사체가 있었다, 이런 제보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안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621번지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계도 포함한 그런 부분들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야탑1동 통행에 대한 문제인데 행정복지센터 앞에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때문에 놓은 봉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봉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통행이 아예 안 되다가 이제 통행이 돼서요.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상인회 분들 전체 분들이 집단 민원을 주시고 계시고요, 시민분들도 함께 민원을 주시고 계신데. 이 봉을 설치가 됐는데 그 봉 때문에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불법주정차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정차가 더 뒤쪽으로 대야 되는데 그 봉과 이렇게 겹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방통행밖에 안 되고 거기가 원래 통행이 안 되는데 아예 통행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계도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탑광장 문제인데요. 적극적으로 국비와 또 여러 가지 사업들 매칭해 주셔서 광장들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겠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6. 분당구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8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공통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수감자료는 크게 대부분 90%가 청소업체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항으로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내용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점검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감자료 199페이지 12번, 13번, 14번, 16번, 17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았어요?
1억 8000 여기 개방화장실 지출한 거 내역인데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고영신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은 이게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현재 개방형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로 세부 사업으로는 돼 있지만,
예, 김보미 위원님.
그래서 잘,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요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떤 민간업체에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산성화되고 또 잘, 산성화되면 잘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도 수요도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소가 비좁으면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수에 있는 낙엽을 퇴비화하는 건 아마 기회비용이 더 들고 또 산성화가 돼 있어서 퇴비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골 같은 동네에서는 아마 그런 걸 퇴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그 부산물은 퇴비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 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근무 환경이, 작년에 우리가 이게 용역을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민원이 좀 들어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급여가 또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게 낮에 또 일을 하는 형태인데 시간, 시급을 출퇴근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최근 안전사고 이런 거 난 적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뒤에서, 운전석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1명씩 이렇게 가는 것도 있나 봐요.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또 급여 현황은 나중에 임원진이 있어요. 여기에 그 뭐죠? 법인 등기부등본 열어보면 이사나 이렇게 등재된 분들이 있어요, 감사. 이런 분들을 별도로 파악해 갖고 급여를, 이분들은 오픈돼 있으니까 실명으로 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아까도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출퇴근까지는 모르겠지만 출근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쓰레기통 관련된 건 우리 과장님 쪽 관할이 아니죠?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는 거점배출시설이 물론 그 환경이 아니긴 하지만 분당구도 거점배출시설이 있지 않나요?
분당구에 있는 가로쓰레기통 숫자는 아세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쪽에서 414쪽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현황,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분당구 내에는 어린이놀이터 3개소, 어린이공원 95개소, 소공원 2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시설물 중 노후·훼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유지관리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환경위원회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하는데 알고 계세요?
어찌 됐든 지난번에 힐튼호텔 주변 가로수를 막 벤 것도 있고 판교동에 지금 은행나무 뽑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판교지구 수도 부지 등 산책로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공지 자체가 우리 녹지공원과 소관이죠?
먼저 국도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 개선 사업을 분당구청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되시죠, 지금은? 답변하기가 애매하시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에 제가 2년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관리 관련돼 가지고 QR코드라든지,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 어린이공원이 언제 어떤 제품들이 관리가 되고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공지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 목으로 떨어져서 마비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 골절 그다음에 턱 이런 뭐, 그다음에 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격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 시설이 아니라 성인들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하고 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렸는데 점검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내용 같은 게 파악을 일반 주민들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모르니까 이런 거를 공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재난안전관하고 상의를 한번을 드렸더니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 시설은. 이거와 관련돼서 용역을 주나요,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청장님, 이런 거, 분당구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개 동밖에 안 되지만 인원으로 따져 가지고는요, 본시가지 합친 것보다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미리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3개 구청을 아마 이후로도 계속 그 언급을 할 겁니다. 제가 2회 추경 때 반영됐던 가로환경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갔던 식재 예산 부분, 이 부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 설명도 받았고.
(화면 제시)
이 자료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이게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한 게 위에 거가 도급공사 4600, 4300 두 공사를 했다는 거고, 아래 거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1억 9300 얼마 그다음에 2억 700 얼마 해서 지금 분당의 난간이나 이런 데에다가 작업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쭤볼게요, 이 대목에서. 이 두 업체 중에 지금 특허를 갖고, 두 군데가 다 특허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렌털 비용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수정·중원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정·중원하고 같이 맞춰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분하고 물 공급 시설은 저희가 하고 하겠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뭐 네 군데 업체 얘기도 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 업체들 두 군데지만 이거 하나나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더 언급하면 저도 이제 또 좀 위험해지니까 얘기는 안 하겠으나 업체들 내에서는 막 소문들이 너무 무성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걸 통해서 분당구 주민들의 만족도 높으실 것 같아요. 수정구도 높으시더라고요, 중원구도 높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있지만 우리가 제품을 선정할 때 처음에 비싸더라도 A/S 없이 오래 쓰는 제품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명품 제품을 선정하는 것도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정하잖아요. 당장 싸더라도 사용하면서 A/S가 계속 나오면서 비용이 많은 제품은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달 렌트비를 내면서 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그런 정책은 시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에요.
맨발 황톳길 정책도 조성할 때는 비용이 낮지만, 주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계속 지출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 가로쓰레기통을 1500씩 설치하지만 결국 관리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정책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렌털을 주는 이런 정책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화면 제시)
시민들의 만족은, 제가 여쭤봤더니 시민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병 구청장님과 동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김광병
총무과장 김해자
세무1과장(세무2과장겸임) 한창주
경제교통과장 최병선
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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