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11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다루기 전에요. 저희들끼리,
○위원장 이재호  기다려 봐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황무성 사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인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윤희 간사님, 박종철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감사실장입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변영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팀장대행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앞서 제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상의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요.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러면 정회를 좀 하시고.
○박윤희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도시공사 직원분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도시공사 업무 관계와 관련이 없는 일로 저희들이 의논할 게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 정원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773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현재 현원이 728명으로 약 50명 가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크게 공사의 조직이 사업부서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원부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조직과 관련된 정․현원표에는 이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별도의 자료요구를 해서 인력과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인력, 행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인력 비중이 채 6%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43명인데 5.6%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하다면 지금 경기도 내에도 여러 도시공사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있을 테고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마 주로 15%에서 거의 20%선 그렇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전체 인력이 360명인데 65명입니다. 그래서 18%. 안산도시공사가 14.9% 정도가 되고요, 대구시설공단이나 과천시설공단 같은 경우가 약 18%에서 20%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공사의, 방금 약 15에서 20%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성남공사 역시 그와 비슷하게 인력에 대한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정원에서도 현원이, 우리 표에는 45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인력들을 빨리 채용하셔서 아니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지원부서로 옮기게 된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인력 정밀진단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의 경영컨설팅 결과도 금년 6월까지 조직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정원도 채우고 직급 조정도 일부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도시공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시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동원동에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도시공사가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전혀 저희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분양을 해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땅값,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분양에 어려움이 많아요. 혹시 그런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안일 수도 있겠네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에게 분양하게 되면 거의 조성 원가로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 거의 선으로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산업단지를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가 제조업,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그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시정업무계획 청취하는데 내용으로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도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1분만,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은 여기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도시공사에서 택시개발이나 산업개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할 수는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이미 그 사업은 본청 사업 관련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시 정부하고 부처하고 의논을 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그것을 산업단지로써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비싼 돈을 들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용도를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서, 굉장히 배후입지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분양에 문제가 있다면 시 정부에서 관련해서 추진하는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지영위원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 도시공사도 산업단지와 관련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 내용은 시 집행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좀, 시에서 지시를 해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에 제안도 한번 해보세요.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거고, 시 정부에서 그게 합당치 않다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비공식적으로 하여튼 개발사업본부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우리 사장님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고 계신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새로 출범을 하면서 작년에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일부 조직진단 내용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론 저희 도시개발공사 태동이 될 때 인원과 예산에 대한 것은 시의회하고 동의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재호  시의회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모르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산이나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이나 정원조정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약속이 있었고 정원에 대해서는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겠다. 그 최소인력이 얼마냐 그러니까 15명 이내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물론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기존에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본부에 조정 인원 없이 일감만 늘어나고 사업부에 현재 있는 인원만 저희들이 티오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본부 인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하면서 합병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합병 이후에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작년에 저희들이 채용한 인원이,
○위원장 이재호  작년이 아니고 2010년 이후에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35%정도 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35%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마 450명에서 아니, 500명 수준에서 한 730명으로.
○위원장 이재호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는 538명에서 728명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약 19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10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10년도 12월 31일.
○위원장 이재호  민선5기 시작해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동안에 약 190명이 증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총괄 질의,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사장님,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요. 총괄질의 전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도시개발공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작년 업무청취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조직이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작년 행감 때 조직 그대로입니다.
○이승연위원  업무청취 이후에 조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나요?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때 그 조직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재난안전TF팀은 원래 기획본부 소속이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다만 그때 이 자료에 표기가 안 되고 정규직제가 아니어서 뺐다 이래서 그때 좀 이야기가 있었고 똑같은 조직입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법무지원팀이 따로 팀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한번 확인을 드렸던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같은 저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행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9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인사전략팀에 지금 추진 중인 게 2건 있고요, 나머지는 관련해서 경영지원팀이나 감사실, 교통관리팀 이런 내용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왜 안 이루어졌지요? 자료 제출들이 안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자료 내용을,
○위원장 이재호  자료 제출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일부는 그날 의회에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을 특정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 위원에게 관계법령 및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특정사안이 아닌 감사자료 일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실 내부에서 공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입장의 변화가 하나도 없네요.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와서 사정하고 그러더니 예산심의 다 끝나니까 종전대로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공개는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개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필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빠짐없이 위원들에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 감사실장이 해당 위원님들한테 일부 자료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사안이 아닌 감사자료 일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일단 감사실내에서 오픈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기관에서는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3000만 원이니 몇 천 만 원에 달하는 자료까지 다 제출을 했어요, 행감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자료들 빠짐없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이유를 드시면서 제출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 감사조사권과 상충되는지 배치되는지 그것에 의해서 못 하는 건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제처나 안행부에 질의는 해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기인위원  어디서 진행을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감사실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질의를 해놓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본청 감사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공문 보니까 그대로, 도시개발공사와 똑같은 유형인데 그 건에 대해서 받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의 주장은 같습니다. 분명히 그 법령들은 지방자치법 안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고요. 그 주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함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공사 청렴도 자료에 얼핏 보니까,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도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오른 이유는 뭐지요? 오른 요인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했지만 실제 재작년도에 저희 전국 청렴도 등급이 4등급이었습니다. 작년에 2등급으로 올랐는데 아마 주요한 원인은 외부고객 탄천상가에 입점해 있는 점주들의 청렴도평가가 사실 저희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평가에 반영이 돼서 아주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작년에는 그것을 저희가 점주들하고 유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기회를 마련하고 차담도 하고 또 아니면 팀장 이하 직원들이 점주들을 자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
○이기인위원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내부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내부청렴도를 별도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그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한 것이 저희가 2등급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그대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대로가 아니라 순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대비. 내부청렴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직원들이 생각하는 공사 내 청렴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지요. 직원들이 생각하는 공사,
○이기인위원  그 평가항목이 어떤어떤 건지는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 그리고 팀내, 부서내 부패 정도 그것들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서 내무청렴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는 외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그것이 외부청렴도이고, 내부청렴도는 정작 부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공사의 청렴도가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인데 그것을 합친 것이 종합 청렴도입니다. 외부청렴도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는 청렴도가 월등히 올라갔기 때문에 2등급으로 올라간 건데 내부청렴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일단 저희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장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사실 내부 직원들의,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인사뿐만이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리를 하자면 허울 좋은 홍보를 한다면 그것을 보는, 그것을 시각으로 느끼는 시민들은 ‘어, 도시개발공사 많이 변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전화응대나 시민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는 것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청렴도는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정말 현실적인 온도입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계속 다각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도시개발공사 내의 내부청렴도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함구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고 이것을 개선시킬 캠페인이나 정책들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모두 다 도시개발공사가 외부청렴도만큼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감사실이나 모든 주요 요직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이기인위원  정말 아셔서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이기인위원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요, 그냥 짐작으로만.
○이기인위원  (웃음) 모르실줄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됐습니다. 주요골자 제3조(적용대상)에 뭐라고 써 있느냐하면 “시의 조례로 설립되고 시가 출자한 공사 및 출연기관.”까지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장님과 팀장님, 본부장님 아무도 모르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 개인정보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정보보안교육을 연1회 정도 실시를 하고요.
○이기인위원  보안교육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보안담당자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이기인위원  보안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보안담당자는 부서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서별로 보안담당자가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전혀 모르시네요.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보호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으시고,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까지 꼭 지정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에 있는 것은 아세요? 전혀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부서별로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파일을 보면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무조건 한 명 이상은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1인 이상 무조건 지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제3조(적용대상)에 도시개발공사도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청에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가거나 지침을 하달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최근에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교육이나 개인 업무용 컴퓨터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각 팀별로 자체운영 외 일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정책들은 잘 알고 있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는 뭡니까?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거겠지요. 시에서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출연기관과 공사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골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뿌리고요. 그런데 정작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나 부서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하여튼 다시 챙겨보고,
○이기인위원  이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보시고 적용대상은 분명히 도시개발공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원칙이나 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파일 관리, 유출에 따른 대책, 이의신청 이런 것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사장님,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상의 애로사항, 어려움 또 직원들 상호간에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직급별로 나타나는 어려움 등 또 고객들도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고객을 응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처리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직원 고충처리 이런 게 없나요? 상담이라든지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가 청렴신고센터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직원 간에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은 각 팀장을 위시해서 매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그러셨지요? 청렴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보통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는 내부의 고충처리에 관련한 부서라든지 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일반적인 것일 터인데 어떻게 된 게 공사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금방 외부로 나가서 표출돼서 마치 공사가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 의식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렴교육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얼마든지 내부에서, 관련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을 하고 내부의 시스템이 문제라든지 제도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서야 비로소 외부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자정정화 능력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요.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90% 이상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토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사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편향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도 있다고 하고, 노조도 있다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노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고, 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공식적인 직원들 대화 채널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고객 그다음에 업무, 직원 상호간에 발생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하지 않고서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이후에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됐던 내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어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조를 통해서 같이 계속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공사에서는 타운미팅이라는 것을 하세요? 청소년재단 감사를 하다보니까 매달 한 번씩 직원 월례조회 형식을 빌려서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또 제안사항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조직 내에 소통을 해나가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정기적으로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얘기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소원수리도 받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나오셔서 기획본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뉴 스타트 했어요? 경영혁신을 위한 New Start 운동 하셨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21일에 했습니다.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월 21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선포식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비전 선포식 및 뉴 스타트 운동 시작을 1월 21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 가지고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2020 직원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뉴 스타트 직원역량을 위한 적당주의, 패배주의를 배격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주인의식, 연구하는 자세로 능력을 배양하는 최고의 공사인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 그다음에 뉴 스타트 조직효율 극대화를 위해, 그러니까 사회공헌 그다음에 고객만족, 성과창출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결의를 낭독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선포식을 하시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부청렴도 부분은 사실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사실은 공사에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조직이 활력이 있고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 내에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외부청렴도,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나 고객들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재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임원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들이 또 혹시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말하지 못할 수 있는 고충들이 있는지 일일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고충이 있다 보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직원들이 고충이 있어서, 아까 고충처리위원회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바로 우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고위직에 계신 분들,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위직의 권한만 강조를 해서 기강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누가 거기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하고 아무리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본부장이나 다른 본부장님들도 또 사장님 포함해서 항상,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어서 내부청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다른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부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조성해 나가고 지금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진한 부분들 통감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아래 직원들한테는 엄격하고 아주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권한을 가진 고위관리직들은 거기에서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사장님이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본부장님 앞으로의 업무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쫙 나열을 해주셨어요. 뉴 스타트 운동을 하겠고, 고객만족서비스를 하겠고, 개발사업 사전리스크를 체크를 하겠고, 인사제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맞춤형 인사정책을 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궁금한 건 할 거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쭉 업무청취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은 사장님이나 본부장 혹은 과장님께서 모든 질의에 즉각즉각 답을 해주시고 거기 미진한 부분을 팀장님들이 보완해 주시거나 이러는데 도시개발공사는 무슨 질문이 나오면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팀장님들은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정작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이 뉴 스타트 운동 당일에는 본부장님 참석을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이승연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는 바로 그 뉴 스타트 운동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자마자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본부장님은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데, 그 뉴 스타트 운동 당일 분위기라든가 직원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뉴 스타트 운동이 21일이라고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승연위원  여기에 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제가 참석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고 있는 건 뭐죠?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경영혁신을 위한 뉴 스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통합 1주년을 맞아서 공사의 비전실현을 위한 전직원의 혁신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다른 업무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속 저희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되게 모범답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향후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뉴 스타트 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고 물으셨던 건 팀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비전 선포식 때 읽었던 그 비전을 그냥 쭉 읽으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을 책임지고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뉴 스타트 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일단 가장 체감을 먼저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느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공사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말씀대로요, 사실 이 뉴 스타트 운동이라는 자체에는 어떤 하나의 시작점은 퍼포먼스라고 생각되고요.
○이승연위원  지금도 읽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그 운동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내용을�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참석을 안 하신 채로 그 내용을 읽으시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럴 바에는 뉴 스타트 운동 그 자체에 직원들과 더불어서 동참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 공사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동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연위원  잘 알고 있고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혁신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을 망라해서 뉴 스타트 운동을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예를 들어 뉴 스타트 운동이면 뉴 스타트 운동, 고객만족서비스면 고객만족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직접 다 그것을 하실 수 없지만 이게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보고까지 될 정도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석하신 팀장님 불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승연위원  인사제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맞춤형 인사정책을 한다고 하셨어요. 인사전략팀에 인사파트랑 인재양성파트가 있는데 인사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가늠이 돼요. 그런데 인재양성 파트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전직원들 점차적으로 교육을 관리하고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인재를 어떤 식으로 양성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시민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인재들로 양성하는 거죠. 저희 엘리트 직원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직원들이 처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승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S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능력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들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외부 교육도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인재양성, 사실은 지금 본부장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계속 반복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의 설명은 어떤 거냐면 인사전략팀은 인사를 전략적으로 하는 팀이고 인재양성파트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파트입니다. 이 수준이거든요. 이 인재양성파트에서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랑 인재양성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참석 못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본부장님은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그때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서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현실이에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죠.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그 부서에서 기획한 일인데, 예산도 200만 원이나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은 참석하셨는데 정작 그 부서의 총괄책임자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다. 그런 부분이 내부청렴도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모든 어떤 행사적인 부분에 전 임원들, 사장님이 대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사장님 참석했으니까 본부장 참석 안 해도 된다. 그 변명이 더 어색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변명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원들도 많고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될 부분들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제가 양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더 어색해 보인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게 적당한 사유라고 해서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그 말이 길어질수록 더 어색하다고요.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행사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하는 건데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빚탕감 프로젝트에는 참석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빚탕감 프로젝트요?
○이기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거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못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이기인위원  여기도 사진 보니까 사장님도 계시고 다른 본부장님도 계신데, 본부장님 출장복명서 있으세요? 중요 행사에 계속 빠지는 게 사실 저희가 다뤄야 될 거라고,
  여쭤보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기억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추진 자체를, 빚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저희 본부에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총괄지시나 이런 내용들은 기획팀장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날 뭐 하셨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날 당일에……. 제가 한번 스케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날 행사 때 나가셨다면 출장복명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
  호주 다녀오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녀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해서 다녀오셨어요?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시에서 공사에 두 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사업본부에서도 개발본부장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기인위원  개발본부장님이 가시기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바쁜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 추진하는 데 제가 굉장히 갈 처지가 못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두 분 누구누구 가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하고 개발사업팀장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전략기획팀이 저희 팀 소속이다 보니까, 본부 소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하고 김문기 팀장하고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호주 며칠 동안 다녀오셨죠? 트램 관련해서 갔다 오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보니까 빚탕감 프로젝트는 12월 말에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 출장은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1월 6일부터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초부터 중순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또 1월 말에 있었고, 사실 호주만 다녀오시고 앞뒤 전후 행사는 다 빠지신 건데. 그 두 행사에 빠지셨던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내부청렴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호주 출장, 업무 출장으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더 이상, 더 이상 제가 합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듣고 있는 직원들은 아실 것 같아요. 빚탕감 프로젝트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까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겠다고 해서 사장님까지, 또 우리 기획본부장님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였단 말인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퍼포먼스에 나서는 것이 이 본부장이 하는 어떤 역할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건 뭐냐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중요하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본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양해를 못 하겠습니다. 양해를 못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퍼포먼스라니요. 퍼포먼스 뜻은 아세요? 영어 뜻이 실적, 성과라는 뜻이에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어떤 행사 자체의 비중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강조를 좀 드리자면 이런 주요한 행사들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더군다나 우리 본부장님의 부서에서 다루는 퍼포먼스라면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으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어떤 이득이 있었고 어떤 게 있었다.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 의회가 도시개발공사를 바라보는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기획본부장님하고 개발본부의 어느 팀장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 김문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1팀장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팀장 김문기  예, 1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분이 가셨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팀장 김문기  예.
○위원장 이재호  개발사업본부장님은 하실 일이 많아서 못 가셨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기획본부장님은 하실 일이 별로 없어서 가셨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참 재미있어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앞서 뉴 스타트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비전선포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행사 공식, 우리 업무보고에는 뉴 스타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운동으로써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더 가치 있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한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요. 그날 사정이 있어서 출근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빚탕감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과 희망살림이라는 곳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 있는 행사에 우리 도시공사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임직원들의 성금을 좀 걷으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악성채권을 구매해서 빚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돕겠다 하는 데에 동참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 공사를 대표해서 누가 참석을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사장님 참석하셨고요.
○어지영위원  아, 사장님 참석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우리 행사로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신 거죠?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뉴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업무이니까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책임 있으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서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빚탕감 동참한 거지 이걸 기획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 자체행사로 했습니다. 따로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참을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했던 데 동참도 하고 또 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얼마 전에 했고요.
○어지영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산업진흥재단은 산업진흥재단대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한 거고요. 이게 릴레이식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게 작년에, 작년이니까요. 이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12월 말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사보다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양해를 한다, 안한다.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전달을 하고 그걸 또 표현 하느냐의 그런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참가했다, 안 했다하고 청렴도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나요? 혹시 그런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님은 그런 것이 내부청렴도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자신 있게 말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항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그런 부분이 내부청렴도 결과에,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 의미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 배석해서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반화의 오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뭐라고요? 일반화의 오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주관적 판단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키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번 더 설명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기획본부장님의 답변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공감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까 기획본부장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청렴도에도 일부 영향이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을 좀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생각이야 다 다르죠. 직원 한 분 한 분 생각이야 다 다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르지만 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사의 설립목적이라든가 공사의 업무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그렇지만 주관적인 판단을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박윤희입니다.
  작년에 행감부터 예산심의까지 도시개발공사와 또 저희 위원회 간에 여러 가지 토론 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뉴 스타트와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조직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유 본부장님의 출석, 그 행사에 참석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은 물론 다른 일이 있으실 수 있지만 조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또 이러저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행사라 하면 유 본부장님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이것들을 기획하고 총괄한다는 의미로 누구나 어떤, 직원들이나 대외적으로도 보여지는 어떤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이것들을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짜 하려는구나.’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본부장님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런 부분에 참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본부장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밤낮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를 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조직이 핵심적인 사업과 그리고 그것들이 직원 내부와 대내외적으로 어떤 진정성들을 담보하고 의지들을 확실히 보여주시려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면 본부장님이 반드시 출석하시는 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고 한데 본부장님들의 사업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지요. 이 부분이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성이 그 조직의 청렴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행감 때 저희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해서 받았는데 회식과 회의로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회식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회의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는 구체적인 안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토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식이 아니고 회의라는 명목으로 쓰여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회의 자료를 첨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료의 안건과 토의 내용과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은 회의라고 분류하지 마시고 회식이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회의라고 표현하실 때는 간단하지만 간단한 형식의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좀 여러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공사를 대표하시는 분은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한 것 좀 여쭐게요. 아까도 노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노조에서 이런 고충처리라든지 직원들 후생복지사업을 많이 할 텐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조 관련한 자료가 왜 안보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어떤 내용을…….
○어지영위원  최근에 보니까 우리 노조하고도 노사상생협력과 관련한 그런 노사한마음 동행선언식도 제가 한 걸로 하는데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은 왜 보고를 안 해주시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오늘 이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금년도에 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작년도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올해 2015년도 2월 2일에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청렴도 얘기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고충처리위원회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그중에 하나가 노조는 오래 전부터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지 않습니까? 이익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에도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지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 보고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시간이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공사감사실

○위원장 이재호  이태복 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태복입니다.
  2015년도 감사실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라고 그랬지 오전에 있었던 위원들 발언에 반박하라고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반박이 아니고 청렴도 사항에 있는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오전에는 윗분들께서 일반 총론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원인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잘 하고자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반박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실장님, 본청 감사실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부하 직원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저희도 그런 사항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에 대한 청렴도,
○이기인위원  아니,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이 아닌 부하 직원이 간부 직원을 평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실시를 하는데 그게 다면평가 사항에서도 전 직급이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간부가 부하 직원을 하고 부하 직원이 간부 직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부하 직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나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드리고요. 보고 자료 15쪽에 기 보고드린 사항에 보면 2014년 추진실적 란에 세 번째 칸에 보면 2014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팀장 15명을 대상으로 간부 직원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기인위원  이것은 감사실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신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외부? 외부라는 것은 다른 부하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외부에서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상급자인 팀장 15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팀장 15분을, 전문기관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외부 평가기관.
○이기인위원  부하 직원은 아닌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러니까 외부 평가기관에서 부하 직원한테,
○이기인위원  까지 포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간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이기인위원  그러면 전문 거기는 어디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은 확인해서,
○이기인위원  전문평가기관을 의뢰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실 수는 없잖아요, 감사실 팀장님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작년에 이때 제가 감사실에 안 근무할 때라서.
○이기인위원  전 감사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전 감사팀장님 계실 때 이것 시행하신 것 아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인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전 감사팀장님이랑 현재 감사팀장님도 똑같은 업무보고를 주셨으니까 올해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복무점검 강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어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이기인위원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시겠다, 근무기간 확립하고 업무성과 향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인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방침은 연중 상시에 전 부서를 감사, 복무점검을 하는데 하는 주기는 매주 1회입니다. 2월 1일에서부터 시행했는데 감사실 인원 4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A조, B조해서 1조, 2조를 나누어서 현장을 나갑니다. 저희 나가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간은 출근감사라고 해서 09시를 기준으로 출근여부 감사 그다음에 근무상태 감사를 하고 근태사항 휴가 또는 외출, 출장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돼서 근무를 했는지, 복명은 했는지 기록을 다 보고요. 그다음에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취약시간에 안전에 위험한 사항도 있고 또 야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사항에 대해서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근태점검을 일단 하고 두 번째로는 보안점검을 해서 현장에 소화기라든가 안전관리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그것을 취약시간에 가서 보면서 사무실과 현장에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요.
○이기인위원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매뉴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현장에 그 매뉴얼을 통보를 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할 거니까,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연중상시 복무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한테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현장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내부청렴도 5가지 항목평가 말씀하셨는데 공공 보도자료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는 자료 말고 도시개발공사에 직접적으로 다섯 항목의 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을 따로 자료를 제공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제공받았습니다. 제공받은 자료가 약 20페이지 정도 전체 자료가 있고 그중에서 경기도, 지방공사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저희 공사에 대한 것은 한 페이지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자료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것 말고 저희한테 따로 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이후에 한 달쯤 후에 오기 때문에 받은 것은 12월 후에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내부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그런 요인들이 명시되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외부청렴도가 내려간 것이 막연히 흔히 하는 말로 인사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사에 우려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제가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인사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금품 향응 이런 것도 평가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래서 제가 인사팀장을 불러서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고 단지 인사 인사 했던 것이 취업하는데 금품 향응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그런 것은 없더라.
○이기인위원  그것도 사실 인사의 문제이기는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렇게 해서 원인 분석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간부 직원 평가전문업체가 와우서베이라는 전문기관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결과도 같이 갖다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명칭은 와우서베이입니다.
○이기인위원  항목평가를 어떻게 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 동안 했고, 그리고 어떤 서베이(Survey) 설문이면 서베이 설문의 문항도 전부다 갖다 주시고, 그리고 참여자 수와 결과, 퍼센티지, 참여명수 전부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위원들 질의에만 답을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위원장 이재호  여기서 실장님 마음껏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실장님, 오자마자 계속 청렴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해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가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청렴도는 물론 항목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인사문제 금품 향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일하시는 일반 직원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조직 자체가 건강하다.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항목에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너무 매이시기보다는, 실장님 그것은 객관적으로 물론 평가도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감사실 실장님이라면 그런 항목에 매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림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실의 독립성 여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원 배정으로 돼 있기는 4급, 5급 6급, 8급으로 돼야 되는데 감사실 인원이 3급, 6급, 7급, 8급으로 되어 있어요. 급을 4, 5, 6급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8급 한 명을 두라고 정원상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실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6, 7, 8급이시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배치돼야 되는 이런 급이 아닌 다른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오는, 일을 하시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원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정원 조정이나 조직 용역을 해서 개선안을 찾는다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정원에 4, 5, 6, 8은 다소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감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현장 전 부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 근무한 사람은 정원이 조정이 돼서 저희 직제에 있는 감사실장은 2급 내지 3급이 되어야 하고 직원들도 4, 5, 6급으로 상향조정이 돼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야지만 감사 자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현재 정원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기획부서에 제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시정이 될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특별히 감사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4, 5, 6급으로 배치한 이유가 물론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6, 7, 8급이 2개조로 조를 짜는데 예를 들어 실장님이랑 8급이랑 조를 짰다고 하더라도 6, 7급 두 분이 가셔서 2, 3, 4급 감사 하실 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상반기 중으로 저희 경영기획팀에서 조직진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감사실 자체가 실장님이 얼마나 강직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인지는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장님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받으실 수 있게끔 실장님이 이 부분은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전 부서 청렴담당자들이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청렴동아리가 몇 개 부서에서 계속 나오는 워딩인데 사실 청렴동아리가 뭔지 정확하게 저는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청렴동아리 제도가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15개 팀에 주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하나씩 청렴과제를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협조해서 청렴운동을 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청렴동아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시는, 지원자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각 부서장이 추천하고 또 본인 희망자하고 두 가지로 해서 부서에서 1명씩.
○이승연위원  일반 직원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일반 직원들입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 간부급 직원분들도 함께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간부급이 할 수도 있고 직원이 할 수도 있고 다 오픈되어 있는데 작년에 나온 동아리 회원은 다 평직원이었습니다.
○이승연위원  현재 몇 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15명으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15명이요? 왜냐하면 사실 평직원들의 청렴도도 물론 중요한데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이다 보니까 조직의 흐름을 보다보면 청렴이라는 것은 강요하거나 교육에 의해서 된다기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임원들이 모범을 보였을 때 자연스럽게 기업문화가 되어서 밑에 일반직원들한테까지 전수되는 게 청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렴동아리를 운영하실 때 일반 직원분들한테도,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청렴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 운영을 하실 때 임직원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같이 하신다든가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라는 것이 청렴이라는 본질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체적으로 청렴신고센터가 있고 청렴행동강령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외부의 문제를 전파해서 확산시키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주 부류가 일반 직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시키고,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내부적으로 그것이 안 될 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직원은 참석하게 되고요.
○이승연위원  그것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 청렴동아리 운영이 왜냐하면 일반 직원분들의 참여가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께 같이 가주셔야 될 분들도 포함시켜서 기업문화 자체를 다 같이 청렴하자 이런 식으로 더 하면 청렴동아리 운영 자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팀장님, 오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공사의 청렴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개 등급이 상승을 했네요. 내부청렴도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2등급씩이나 상승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간 계속 2011년 이후로 4등급에서 혁신적으로, 공사가 되면서 의식 개선도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2등급이 상승하게 된 원인을 보면.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청렴도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받잖아요. 외부에서 한번 보고 공사를 이용하는 외부인 그리고 실제 내부에 있는 내부 만족도 해서 내부평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내부청렴도라든지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부에 문제가 많다. 인사가 많다. 인사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매관매직 이런 게 성행합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스템 상으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말씀드린 청렴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메일로 해서 개개인한테 비실명으로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문항을 보면 그 문항이 그럴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매우 심하다 아니면 보통이다, 모른다. 또는 알 필요없다. 이렇게 선별해서 질문 답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산으로 못 하는 현장 근무자도 일부 있고 그것을 취합을 한 건데 항목에 보면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질문 방향이 추상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도 추상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대책으로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유사한 항목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제작을 해서 현장에 질문을 제가 해서 그 답을 들어서 현직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통신상으로 주고받는 것 가지고 하나의 평가를 완결 짓기에는 너무 갭이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내부고객만족이라는 게 있고 내부청렴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용어가 혼재 되어 있는데 청렴도는 어디까지나 부정부패 위법에 대한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 고객만족은 부정부패 위법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만족개념에서 하는 건데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고객만족을 하고 감사실은 청렴을 하는데 내부청렴과 내부고객만족이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내부’자가 똑같다 보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 청렴이야기 할 것을 고객만족에서 이야기하고 고객만족 청렴, 이게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렴만은 어떠한 뚜렷한 기준에서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거지 막연한 불평불만 이것은 고객만족 개념에서 내부고객 만족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 공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실태에 맞게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사도 이사회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어지영위원  인사위원회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어지영위원  이런 데 혹시 정치가 개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어지영위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 개입해서 위원이나 이사로 활동하면 부적절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정치 개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앞서도 자꾸 제가 사장님에 대한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 정․현원과 관련해서 지원 부서에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비중이 채 6%가 되지 못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5.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올해 현재 추진을 하고, 올해 6월까지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개선책에 우리 감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저희도 아까 건의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포함이 돼야지요? 그리고 기구표를 보면 사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이. 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관리사업본부장과 별도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지난 의회가 열렸을 때 감사와 관련해서 무개입원칙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감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급이 낮아지고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정원에 맞게끔 인력을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사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사장님께서도 감사와 관련해서 무개입원칙을 정해서 하는데 정원에 있어서 4, 5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6, 7, 8급의 하위직급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지요? 그 어려움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피감사대상이 팀장도 될 수 있고 차장도 될 수 있고 4급, 5급 전 직급이 다 문제가 있다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사대상이 되는데 사실 저는 3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도 없고 물론 그렇지만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같이 하는 감사실 직원도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6, 7, 8급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급 위에 2, 3, 4, 5급이라는 상위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때 예의도 갖추어야 되고 감사할 때 장소나 문헌내용이나 진행과정이 상대하고 언밸런스가 되면 성립이 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어지영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사구별을 잘해야 된다, 공과 사를.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하는 게 자기 업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어지영위원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사 내 직급별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온정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사람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급이 8급이면 어떻고 9급이면 어떻고 계약직이면 어떻습니까? 일례로 경찰에서 순경이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나쁜 범죄 하는 사람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못 잡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공사구별을 철저하게 하셔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6, 7, 8급과 관련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2, 3, 4, 5급들이 반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크지요? 조직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감사 업무를 하는데 자기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직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 공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사장님께서도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정․현원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빨리 재배치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오늘의 제일 큰 화두인 청렴도 관련해서, 인사업무는 사실 아니다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내부청렴도 세부측정 항목이 몇 개 항목인지는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몇 개 항목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우선 대표적인 항목이,
○이기인위원  아니, 몇 개 항목이지요? 직원들한테 세부측정 항목평가라고 나간 설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30개 정도 항목이 질문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33개인데요. 거기에서 인사업무 직접경험, 간접경험 그리고 인식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큰 분류로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업무에 대한 하락요인 점수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된다고 한 게 이 점수가 전년대비 올랐나요? 어떤 근거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내부청렴도,
○이기인위원  지금 자료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같이 복사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복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청렴도 항목 평가에 인사 업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 점수가 혹시 그것만 따로 증가가 됐거나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깊이 보고 싶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지금 말씀하신 게 인사 업무에 대한 항목이 인사 업무에 대한 부패경험 해서 직접경험, 간접경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기인위원  인식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제공빈도, 제공규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제로입니다. 제공한 규모나 빈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부패경험은 경험치는 없는데 인식 상으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작년대비 점수가 변동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인사 업무에는 없고 내부청렴도 전 항목에서 0.05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하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청렴도 이것가지고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지금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아까 제가 요청 드린 그 자료인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그 사본을 저한테 복사해서 따로 주시고요.
○위원장 이재호  여기 위원 수만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청렴동아리, 뒤에 팀장님 중에 참여하신 분계신가요? 손들어 보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직원들이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이기인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작년도에 처음 한 제도입니다.
○이기인위원  직원들만 지금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작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감사실장만 작년도에 두 번 했는데, 저는 12월부터 했지만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기인위원  6월 27일, 8월 5일 1차, 2차로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두 차례 전부다 직원들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감사실장은 참석했고 동아리 담당 여사원하고 각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도 들어오시든지 감사팀장님도 가시든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청렴동아리에서 운영되는 이야기가 뭔지를 들으셔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이기인위원  그게 옳습니다. 직원들만 청렴하자 청렴하자 하는데 위에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으면 그것도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주요 간부공무원분들도 꼭 이 청렴동아리에 함께 하셔서 좋은 정책인데 왜, 같이 하셔서 아까 동료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청렴을 이야기하는 그런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각 부서에 사전 의견을 조율했더니 저희 청렴 행동관이 기획본부장님께서 행동관이십니다. 기획본부장님도 동아리 회원으로 모실 계획이고 인원이 많은 교통운영팀장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 팀장 이렇게 해서 팀장들도 회원으로 오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팀장님들도 참석을 하실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박삼진입니다.
  경영기획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팀에 기획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산업무파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4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획파트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경영평가대비 계획수립 추진, 조직개편은 경영컨설팅을 받는 것이고 경영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 노력, 뉴 스타트 운동은 일회성 행사,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정보보안 강화는 전산홍보파트에 딱 하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기획파트의 주요업무는 경영평가하고 경영혁신, 경영분석, 성과관리 사업계획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1년 내내 계획 수립합니까? 성과분석도 역시 1년 내내 성과분석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매월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매월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성과분석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매월,
○위원장 이재호  매월 나오는 것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분석을 해서 사장님까지 결재를 맡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경영성과분석 매월 나오니까 한 권씩 나오겠네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팀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종량제유통 업무는 안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시설관리팀의 복합사업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게 시설관리팀으로 넘어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경영기획팀이었는데 시설관리팀으로 갔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그게 경영평가 때에 지적사항으로 기획본부 쪽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에는 적절한 배치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요. 올해 12월에 뉴 스타트 부서 종합평가 및 시상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뉴 스타트 혁신 슬로건이라고 해서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더 가치 있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쭉 내용을 종합해보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자. 이런 소리 같은데 이 부서 종합평가를 12월에 시상을 하신다고 하면 평가는 매달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한 번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분기별로 어떤 기준, 이 평가기준이 나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28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5대 실천과제”가 ‘성과창출, 고객만족, 사회공헌, 조직효율, 직원역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사업수입이라든지 경영수지 또는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점검, 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을, 실적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승연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하죠? 평가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지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지금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평가위원회가 언제 구성될 예정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이달 중에는 마무리 될 겁니다.
○이승연위원  2월 중으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지금 1월에 뉴 스타트 운동이 추진이 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2월에는 어쨌든 종합평가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3월부터는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전반기에는 사업실적들이 미미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지표를 가지고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왜 제가 문의를 드렸냐면 평가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어떤 뉴 스타트라든지 직원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평가가 도입이 되는 순간 직원들이 의식 혁신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기도 전에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열심히 일하자는 건데 또 다른 지표를 들이대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되는 순간 이게 어쩌면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후가 잘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평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분위기를 좀 쇄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고려하셔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탁드리고요. 이 평가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 사회교대)
네 번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 이거 잘 평가하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사에서는 수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지만 뉴 스타트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각오로 기존에 했던 일도 새롭게 해보자. 그런 취지가 주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이런 부분 꼭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

○위원장대리 박윤희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김민걸입니다.
  전략사업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온 지 얼마나 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11월 3일 임용됐습니다.
○이기인위원  11월 3일이면 4개월 좀 안 됐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3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네요.
  인수인계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지금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나 예산관련 업무는 인수인계를 얼추 좀 마친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관련 업무는 인수인계를 마친 상황이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쪽도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이기인위원  제 지역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이 알고 보니까 우리 성남시내의 부지, 공공부지나 시가화 예정 용지를 어떻게 공공개발로 잘 해서 이득을 남기겠다 내용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기인위원  서현2동에 혹시 자연농원 부지 아시나요? 농장부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자연농장부지요?
○이기인위원  이번에 도서관이 들어서는 그 맞은편에 천은정사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그 사업장은,
○이기인위원  거기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얼마 전에 용도가 바뀌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서현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말씀하시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천은정사, 절 아시죠? 거기가 시가화 예정용지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현동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쪽 부지가 주거계획으로 잡혀 있다고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시와 논의된 게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서현동 도시개발은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대장동, 백현동, 신흥동 임대사업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새해인사회나 우리 주민들에게 서현2동 도시개발부지가 아니라 농장 부지를 기본계획을 주거계획으로 잡았고 시가화 예정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개발행위제한 공고를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말인즉 시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은 논의된 게 전혀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자주재원확보사업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개발단계가 아니라서 현안 사업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주재원확보사항에는 서현동 그 부지가 포함돼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거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잡아놨지만 아직까지는 논의되는 게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지금…….
    (관계 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니, 대상에 분명히 여기 시가화 용지 및 예정용지가 있길래 제 지역구에 사실 논의된 게 있나 확인 차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현안사항부터 검토하고 추후에 검토예정인 사업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좀 같이 그 자료나 사항들을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영주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경영지원팀장 변영주입니다.
  경영지원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 화합과 소통,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자되는 단어일 텐데요. 지금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 합창단 있지 않아요? 합창단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합창단을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요, 올해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합창단 동아리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예산확보가 예,
○어지영위원  아니, 올해 사업이면 예산을 작년에 우리 위원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지난 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아리들처럼, 축구나 등산 동아리처럼 합창단 동아리들도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또 불만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 내부청렴도에도 이런 데에도 영향을 안 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아리는 축구, 등산, 사진, 야구 네 개인데 지원받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지금 4개 동아리 활동하고 있고요, 한 2~3개 정도가 다 하고 있는데 활동이 인원수가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좀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직원이 약 730여 명 잠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728명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현재 전체 직원이 한 730여 명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1인 1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화합과 소통인데 부서가 다르고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서로가 공통으로 갖고자하는 취미모임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어서 보면 서로 내부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문제점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어지영위원  굉장히 우리 조직을 이끌어나가고 직원들 상호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하다못해, 지금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 여러 운동 많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좋고 밖에 나가서, 우리 공사가 하는 데 도서관도 있잖아요, 독서모임도 좋고. 또 사회에 시사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모임도 좋고, 일단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 캠페인을 좀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의 인원이 되고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다른 동아리들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44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지금 본부가 있는 탄천운동장은 별도의 서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부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보관 장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문서를 보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전체 문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박윤희위원  자꾸 반복되는데요. 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저희가 경영지원팀에 있는데요. 전직원 각 부서별로 각 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문서관리에 대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전문적인 기록물관리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자꾸 질문이 겉도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문서관리 규정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텐데 한 번 모이셔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의논한다는 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서라는 게 참 보관하기도 힘들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참 중요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문서가 기록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대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폐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어디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구성하시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돼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정관이나 제가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위원회 같아서, 이게 상시위원회는 아니지만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위원회인지 이 위원회를 이사회에서 이렇게 만드시기로 언제 결의를 하셨는지 작년부터 쭉 봐왔지만 기록물평가심의회라는 걸 제가 본적이 없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하시면 문서관리 규정에 있는 보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폐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그건 보존기간이 다 정해져있는데 부서별로 그걸 정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잡고,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하면 최소 1년부터 영구보관까지 다 돼있고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이 8년, 7년 그렇게 돼있어서 일상적인 자료 아니고는 아직 도시개발공사가 폐기를 뭔가 회의해야 될 만큼 그런 자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작년부터 열렸다고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서관리 규정에 보관기한이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보관 문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작년도에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전 공단에 있었던 관련 문서들이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서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그 문서는 그 규정대로 보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만 이분들이 심의를 하셔서 폐기를 할지 어떻게 보관을 할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보존기간을 부서별로 잘못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잡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어쨌건요. 그건 실행의 문제이고 그분들 또한, 심의위원회 분들 또한 그것들을 결정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문서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보관 연수를 다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계시냐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결의한다고 해서 폐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대답을 해주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답변을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아시지만 왔다갔다 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보존기한이 나와 있는 것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폐기한다고 답변하시고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는 데에는 또 그 보존기한을 다 채운 걸 심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그 보존기간, 규정에 나와 있는 보존기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문서를 직원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 보존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한다든지 보존기간을 잘못 표기한 것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서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보존기간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보존기한 지정을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
○위원장 이재호  보존기한이 잘못 지정된 서류들이 이때까지 많이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것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제는 우리 박윤희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은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문서가 보관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보존기한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3년 해야 될 것을 5년으로 했으니까 그거 잘못됐다. 3년으로 고치고 이 문서는 3년이 경과됐으니까 폐기해야 된다는 심의결과가 있으면 폐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임의대로 그 보존기간을 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당초에 문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그 뜻이 아니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당초에 문서를 만들어서 문서보존기한 표기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서들이 있느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바로 잡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그 보존기한 내에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도 폐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다시 한 번 좀…….
○위원장 이재호  보존기한 내에 있는 문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폐기결정을 했다고 해서 폐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요, 저희 규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질의하신 분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거듭해서 질의하시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팀장님, 저희가 지난 업무청취 때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4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는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계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을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거기에서 진행된 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44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 예산이 작년 40만 원에서 올해 670만 원으로 거의 17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 이유가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기본적으로 서고, 보존시설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그러면 교체시기가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아니죠. 저희는 설치를 못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있어서 거기에 컴퓨터, 복사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승연위원  그 설치비는 원래 시스템 초창기 구축할 때 드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구축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을 기본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돼있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시설은,
○이승연위원  아, 그런 게 그럼 전혀 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없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작년에 운영이 되다가 올해 그런 보존시설 환경설비를 다 구입하시느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지원팀이 총무파트, 회계파트, 법무파트 세 파트로 돼있는데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에 법무파트 쪽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번에 2015년도 법무파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하나도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마지막에 교섭창구 단일화 46페이지에 있는 게 법무,
○이승연위원  이거 하나가 법무파트로 다 갈음이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노사협의하고 노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전담을 하는 파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료가 보완이 잘 된 부서가 있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팀이 있어요, 팀장님.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자료 안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어지영위원  이것은 우리 팀장님보다도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해당 상임위 문제가 나와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사실 우리 출연기관들의 상임위, 우리 시의회 위원회 업무분장이 이중구조화 돼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 관련한 인사조직, 총무파트는 우리 행정기획이 다루고 있고 실제 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해당 상임위가 전문성과 또 상임위 내에서의 토론, 합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게 기본적인 우리 의회상임위의 구조 본질적인 건데 사실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인사총무파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또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오면 이게 또 헷갈리거든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제가 이런 느낌이라든지 뉘앙스를 벌써 올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경험을 수년 째 해봤잖아요. 이게 어떠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시는데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요청사항과 행정기획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좀 상이한 부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부분하고 행정적인 요소를 다루시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의회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인데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에서 또 다양한 각각의 시의원들께서 바라보다 보니까,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이런 것들인데 다 제 각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될 터인데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이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공사에서도 수동적으로 의회 처분만 기다리지 마시고 관련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나서서 한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직접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회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혼란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것들 있었다고도…….
  사장님도 느끼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그건,
○어지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 정원과 현원문제들 언급이 있었는데 경영지원팀에는 왜 현원이 더 많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지금 한 명의 현원이 더 많은 것은 재난안전TF팀에 한 명이 파견이 돼있기 때문에 현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원보다 적은 부서들도 많은데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조직이, 정원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래서 재난안전팀은 향후에 새로 팀을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원래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할 때는 정원이,
  우리 사장님, 정원을 조정을 하고 그 조직에 맞게끔 정원을 조정을 하고 그 후에 정원에 맞는 인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업무에 부담이 큰 부서도 있고 그런데 또 어느 부서에서는 정원보다 더 많게 현원을 운영을 해서 그렇다면 당초에 정원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원은 그렇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도 뭐 단기간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우리 공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께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정원 조정도 일부 해야 되고요, 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아까 기록물관리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2013, 14, 현재까지 폐기된 기록물 리스트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3월에서 9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폐기하려고 목록을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건이 됐는지 어떤 문서가 폐기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폐기할 폐기 예정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폐기 예정된 그런 기록물의 건수와 부서 또 내용,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협약 갱신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보면 공고예요, 공고. 공고들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이게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앞으로 이런 거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돼있고. 업무보고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이 나와야 되지요? 추진계획 내용만 달랑 나와 있고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3월,
○위원장 이재호  그냥 계획, 특별한 계획 없이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6월이 갱신만료기 때문에 6월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이 추진계획이면 일정이 나와야 되지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의회에 회의 자료로 제출할 때는 좀 갖춰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 자세한 사항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건 기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월 며칠이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인사전략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인사전략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중요성,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져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인재육성, 교육훈련 거기에 대한 평가 이게 주요내용인데요. 사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상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고 예방과 관련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 관련, 이런 것도 과거에 한번 했었지요? 햇섬이라고 해서 일련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정부의 IS 몇 천이지요? 9001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9001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필연적인 사고의 위험요소도 있겠지만 우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일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에 맞닥뜨려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그 문제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형의 이런 문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되신 분들은 뭐냐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먼저 하는 게 책임전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조직에서 신뢰받고 능력 있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청렴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한 경험, 부당한 업무라는 게 뭐냐하면 사실상 어떠한 문제들이 있거나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그리고 뭔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제안을 한 것도 있겠지만 또 A부서에서 제안한 것을 내용을 보니까 B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위에서 그것을 B부서에 업무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을 왜 갑자기 업무가 내려왔다고 해서, 사실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을 꼭 우리 부서가 담당을 해야 하나 이런 책임전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적자원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인성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고 관련해서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같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은 말 그대로 인성이 갖추어지면서 문제가 봉착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인재상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공사가 과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처들을 지금 발굴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사회 변화와 인재상의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인재양상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공사 공통역량에도 있지만 말씀하신 인성개발이라든가 문제해결능력을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팀장님, 사실 저는 인사전략팀에서 이번에 주신 이 자료가 인사전략팀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기획팀 자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사전략팀의 사업안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인적자원관리가 되고 있다면 평가보상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벌관리가 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 질 것인지, 사실 이런 인적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획 이런 것을 듣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신뢰도 제고하고 취업기회 제공하고 훈련하시겠다고 교육과정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인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하나로 딱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자꾸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 특히 인적자원 관리부분에서 평가보상이랑 상벌관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5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도 내용인데 방향 설정이나 계획이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좋은 말씀은 참 많은데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 3.0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3.0정책을 도시개발공사의 인사전략팀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투명개방공유를 인사관리에 접목을 해서,
○이승연위원  지금까지는 투명하고 이렇지 않으셨나요? 공개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채용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오던 방향을 공사 1년이 됐으니까 2015년도부터는 좀 더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도,
○이승연위원  예측 가능하게 어떻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직원들의 전보인사는 4월하고 10월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먼저 미리 다 알려주고 인사에 대한 전보에 대한 방향, 그리고 승진인사는 3월에서 9월정도 전년도 결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이것도 정례화해서 이번에는 몇 명 정도가 어느 정도 승진하겠다는 내용들을 조직구성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위로 계속 인사가 진행됐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저희가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약 80여 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예측가능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의견 수렴부분인데 기피부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알아보고 해서 전보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 3.0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정례화해서 반영해 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변화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확보 인력의 개발, 인력의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자료에 넣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자료를 붙여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직원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실시하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기피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사안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이승연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기피부서와 같은 직무 이런 것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올해부터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기가 언제 이런 것을 실시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초반에 실시합니다.
○이승연위원  초반이라 하시면 3월? 연초에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보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51페이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강화 제안을 해주셨는데 취업대상을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요. 청년 미취업자와 기능인재, 저소득층, 고령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사회적약자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들은 매년 3%의 청년들을 채용해야 되는 우대조치가 있고요.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취업 고졸 중에서 공업이라든가 전기기계를 전공한 기능인재에 대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 뽑을 때 균형인사 지침에 의거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55세 이상 많은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한 연령층에 대해서도 정부산하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과 MOU를 체결해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60세 정도 되신 분들도 기간제로 저희가 10명 정도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속화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업무 자체가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사회 환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취업대상을 검토하실 때 기능인재라고 하셔서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학력자나 오히려 저소득층, 고령자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채용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대상자로 취업이 되신 분들 이후에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별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비공개로 채용이 된다거나 하지만 그 과정은 투명해야겠지요. 이것은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본부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팀장님께 체크 부탁드리는 건데 인재양성파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아까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잊지 말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팀장님, 답변을 듣다가 살짝 유감스러운 게 정확하게 알고,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혼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회적 약자 청년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 청소년재단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명문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제한경쟁이라든가 가점부분을 정리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만3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규정 개정할 필요가 없고 작년부터 저희도 15명 정도 34세 미만으로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추진계획은 있는데 일시나 선발계획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확정이 안 됐고요, 인사위원회통해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이것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 예정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50페이지에 보면 정기채용이 4월에 있고 11월에 있습니다. 5월 되기 전에 확정되게 되면 별도 요청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투명·개방·공유 인사관리로 조직신뢰도 제고 정부 3.0 정책가치에 부응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직원들이 생각하는데 가장 현저하게 높게 나왔어요, 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투명·개방·공유 인사관리로 조직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데 부당하게 업무를 한다고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의문이 들어서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3.0정책 가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알리고 정부간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해진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나오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3자가 바라보는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인사채용시기만 적어놓고, 어떻게 하우투(How to)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일단은 취지 차원에서 기존에,
○이기인위원  일단은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이 나왔는데 직원들에게 어떻게 취합을 했고 다시 여론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경우는 별도 조항에 보시면 인사 관련해서 부당한 청탁을 경험했거나 그것을 들은 일이 있느냐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항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졌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에 관련해서 부당청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당한 업무지시로 바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3.0체제를 내부 직원한테도 투명하게 하고 기피부서 조사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기인위원  팀장님, 직원평가를 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놓고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을 평가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부당한 업무지시와,
○이기인위원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을 평가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업무보고와 이 성적이 전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내려놓고 그것을 안 하면 너 한번 평가해보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부당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기인위원  제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적은 그렇게 나와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고 그런데 팀장님은 이렇게 직원들 평가를 하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요.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인사 상으로 업무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 업무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항이 있으니까 별도 조항은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명·개방·공유 인사관리로 조직신뢰도를 제고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라고 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안 좋게 나온 부분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업무를 내리는 지시의 정도가 부당하다고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파심과 기우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축소해 달라는,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부당함을 말끔히 털어내 달라는 위원으로서의 부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계속 강변하시면 계속 공전이 되니까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뜻으로 부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내용을 채워서 하세요. 여기에 보면 현재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 그대로 1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투명·개방·공유 인사관리로 조직신뢰도 제고. 거기의 핵은 뭐냐하면 인사운영 기본계획하고 운영 기준 이것을 의회에 이 자리에 내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여구로 꾸미지 않아도 돼요. 위원들이 다 보고 판단합니다. 알맹이는 없고 애매한 문구로 와서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공전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인사운영 기본계획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있는데 그런 것을 제출하셔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죄송합니다. 작성 당시에 없어가지고 계획안에 넣어서 2월에 홍보하겠다고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인사운영 기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운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평가라는 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직원들이 내가 어떻게 업무에 충실하고 어떤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 나도 승진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인사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조직원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시에도 있어요, 인사 부서에. 우리시에 공직자 인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그것은 대외적인 약속이고 전직원들한테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 것부터 먼저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직원한테 알려야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인력수급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에는 아직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완결되는 대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의견들을 청취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 누락시킨 부분이 있어서 인사채용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관리팀과 교통운영팀을 예를 드는 건데 지난 행감 때 팀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때 교통관리팀이랑 심지어 교통운영팀 같은 관리사업본부 내에서도 인사채용 절차나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인사채용 절차를 일원화시켜서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사실 교통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따로 오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인적성검사 실시조차 안 하시고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으셨던 교통운영팀의 답변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인사채용관리를 전담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내부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개선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통해서 보고 드리려고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일단 서류심사 배수를 확대를 20배수 정도로 하고 인적성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더 추가해서 객관성을 높이고 면접에 대해서는 배수를 줄여서 조금 더 객관화 시키고 필기,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각 팀마다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합산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기간제 관련해서는 업무표준화와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사전략팀에서 한시적으로 2015년도에는 총괄 채용을 시범적으로,
○이승연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사전략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재난안전TF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영주 재난안전TF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팀장님 TF팀 구성이 얼마나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현원 6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저는 작년 1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월 1일? 작년 1월 1일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그전에 TF팀이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그 전에는 기술안전TF팀으로 존재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러면 재난안전TF팀이 다시 명칭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셔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TF팀에서 특별히 업무보고 내용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재난안전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 예방활동인데 그중에서 어느 부분, 재난안전TF팀에서 성남시 전역에 있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대한 안전 예방활동인데요. 안전 예방활동에 2015년도 주 사업은 예방활동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있지만 안전관리자, 재난관리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15년도 주요사업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 관련해서 TF팀에서 전담한다고 하지만 전 사업장을 다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부서별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인력들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담당자와 전기안전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 있는 재난과 안전관리자들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 인력을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재난안전 예방활동에 같이 협력해서 일 하실 분들을 빨리 발굴하시고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설이나 구조물 같은 것 그냥 있을 때는 다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재난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개념이 좀 달라요. 본래부터 시설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래도 사전에 육안으로라든지 다 사전점검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문제는 정상적인 시설, 정상적인 구조물이 사람과 연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불행한 사고지만 환풍구 추락사고, 환풍구 그냥 있었으면 시설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돼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재난사고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일상적인 점검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재난안전 관련한 업무를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일부 시설물 가운데 율동공원에 보면 번지점프장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번지점프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것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공원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예전에 하다가 지금은 바뀌었나 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팀장님, 8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하시고 소요예산으로 500만 원을 책정 하셨어요. 그거 혹시 성남시에서 매년 발간되고 있는 성남시 재난안전관리 및 계획서라는 책자를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도시개발공사와 공유가 안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그것과는 다르게요. 저희는 고객을 상대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도서관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특화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또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고객들의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의 매뉴얼,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고객인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간략한 매뉴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렇다면 그것과 별개로, 왜냐하면 그 책자에도 사실 안전사고별, 대처유형별 쫙 이렇게 정리가 잘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 맞춤형 안전매뉴얼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그럼 언제, 7월 중까지 다 매뉴얼이 작성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요, 2월에 유형별 자료를 수집하고 7월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 사업장에 비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것과는 별개로 책자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안전대책이 이루어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저희가 현재도 나름대로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분화시켜서 세분화된 어떤 행동, 불이 났을 때 내지는 수해가 났을 때 아니면 기타 어떠한 안전사고 발생됐을 때 유형별로 그걸 만들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7월에 이게 작성이 되시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걸 지금 작성하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많이 사업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안전수칙 매뉴얼에서 유형별로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사실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가고 있다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노약자들에 대한 그런 계층별 매뉴얼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그런 계획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일단은 저희는 저희 사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전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올해 현황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이것에 따른 안전매뉴얼도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같이 연계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그냥 확인하려고 팀장님,
  재난TF팀에서 시특법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시특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기인위원  공설운동장이 제일 안전등급이 낮죠? 몇 등급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등급은 지금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등급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B등급으로 돼있습니다.
○이기인위원  B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이기인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저한테 봤을 땐 C등급으로 나왔었는데? 공설운동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탄천종합운동장.
○이기인위원  야탑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종합운동장.
○이기인위원  예,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성남종합운동장은 C등급으로 돼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종합운동장도 시특법 관련해서 대상 건물일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탄천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두 군데가 시특법 관련대상,
○이기인위원  성남종합운동장 안전등급이 B등급인가요? C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등급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주경기장은 C등급이고요, 기타 건축물은 B등급으로 돼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이랑 본청에서도 시특법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명확한 하자보수 업무 분장, 기대효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잘 와 닿지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이게 시특법 관련은 건물의 규모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건데요. 저희는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 관련해서는 매년 1회 이상씩 정기안전점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현장점검 나가는 것.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그래서 저희는,
○이기인위원  본청이나 구청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가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구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구청에서 안 하는 게 아닌데 한다고 하던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수립을 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특법 관련해서 연1회 이상 현장점검은 아니고 점검하여야 한다는 걸 구청별로 나가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나가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저희는 저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받은 관리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시, 공사, 시공업체 3자간 명확한 하자보수 업무 분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그것은 시특법 관련 점검이 아니고요, 하자보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시공자가 하자보수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이기인위원  성남종합운동장도 공공건축물이라서 하자보수가 지금까지 기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1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그러니까 하자보수 점검이라,
○이기인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을 다시 늘리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써주신 시와 공사와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안전 제고를 하겠다. 사실 이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종합운동장이 사실 구는 구대로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계를 하셔야죠. 연계를 하셔서 종합적인 업무 매뉴얼 그리고 성남에서 발행하는 안전대책 매뉴얼, 안전용역, 안전평가현황 책자가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결과물을 내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지금 책자에 저희가 적시한 부분은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건축주인 시와 관리주체인 저희 공사와 그리고 시공자인 건축 건설회사 이 3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골자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언급 드리는 것은 시가 시특법 관련해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시와 공사가 따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진행하고 저쪽도 진행해서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개진할 것인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보다 더 정확하게 잘 검사를 해달라고 안전성을 제고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잘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자보수 업무는 업무보고에 적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나 공사나 시공업체에 본인들이 해야 될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기인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 예방과 관련해서는 구에서도 하고 시에 재난안전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총괄부서인데 거기하고 우리 공사의 재난안전FT팀과 잘 유기적으로 협의 내지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FT팀장 조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TF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관행 본부장 나오셔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님 업무 중에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도서관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과의 업무내용이라든가 사업 내용들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월1회 수정·중원도서관 관장들하고 정례적인 팀 미팅을 하는데요. 그때 시 평생학습도서관의 운영방침이나 계획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본부장님, 오늘 물론 도서관 관련해서 행정기획위 오셨는데요. 저는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노상주차 내지는 견인사업 파트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의 근태상황을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근태상황은 각 팀에서 지역담당자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 체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일단 근태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현장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쭉 돌면서, 각 반장들이 또 있거든요. 그 반장을 통해서 하루에 1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해보시니까 근태상황이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들이 같은 팀 안에서 스스로 체크하는 거죠? 그 근태상황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직까지 그렇게 불거지는 문제들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부장님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본청 안에, 탄천운동장 안에요. 그 직원들의 근태상황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각 팀마다 입구에 세콤장치라고 해서 보안하고 인사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는 기계가 있는데 출·퇴근 시에 거기에 지문으로 체크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다른 인사 관련해서 하시는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넓은 지역에 있는 주차나 그런 파트 때문에 생긴 건지 제가 궁금해서 관리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지문인식을 통해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게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윤희위원  그게 12년도에도 소송이 걸렸던 문제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게 개인의 중요 정보인 생체정보를 노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것들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도 개인이 소송을 냈던 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이게 헌법상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법률계에서도 법으로 위법이다라고 할 소지는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할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내지는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상당히 위배된다는 게 보통 지금 시대적으로 같이 공유되고 있는 공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문인식 출퇴근시스템이 편리하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방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공방할 수 있습니다. 따르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리함을 하시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편리한 것을 몰라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문인식을 통한 지문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했을 때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지문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합이 되면 개인정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 출퇴근체크시스템은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상에 있는 방대한 지역의 방대한 인원들을 지문시스템이 아니고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굳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문인식시스템이라는 낡은 방법, 그냥 효율성, 편리성에 의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많이 하고 있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당장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한번 여러 방향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사실 의지입니다.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기업의 시민단체들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들에 대해서 유지할 명분이 별로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리성인데 이거 없이도 출퇴근이 다 됐었고 조직이 이상 없이 굴러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방법을 쓰는 것이 본 위원 의견으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본부장님, 총괄질의예요.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장님들께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도시개발,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잖아요. 조직기구와 인원배치를 봐야지 전체적인 조직과 일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배치되는 대로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일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뭔가 책정해놓은 이유는 효율성과 적합성을 고려해서 조직 전체의 그림을 그리려고 정원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운용의 묘를 살려서 다른 팀이나 그런 데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아까 감사실 같은 경우에 계속 다 배치가 달랐고 지금 관리사업본부 부분에 있어서 5급이랑 7급이 정원이랑 현원 차이가 거의 두 배수 이상이 나요.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관리사업본부 자체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이 상당히 다른 본부에 비해서 고된 부서기도 하고 많은 부서기도 한데 특별히 이렇게 두 배수 이상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된다면 이거 정원을 굳이 이렇게 배치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불가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요, 불가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정원 대 현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직렬불부합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인사 관련돼서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인 측면으로 그 부분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수정도서관 관장 김혜숙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평생학습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명이 보면 고위직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고전을 읽는 위대한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약자입니다.
○어지영위원  이름을 정할 때는 명칭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어진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오해의 소지,
○어지영위원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이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4년째입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있는 고위직들은 몇 명이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저희 직원 전체입니다. 2013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논어를,
○어지영위원  관장님, 정명주의, 정명사상에 대해서는 책과 관련한 거니까 더 잘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이름이 정확해야지만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보면 마녀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 그 마녀가 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아, 동화에 나오는 마녀들, 아이들이 마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화책에 나오는 그 마녀를 모델로 하고 그리고 마녀의 모자라든지 가발을 쓰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동화구연 그런 거죠? 책 읽어주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독서문화 축제라고 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백일장이에요? 가족백일장?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사업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책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언어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도서관 주간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주간 행사하고 본청에 있는 평생학습원 있죠? 거기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이 행사를 봄에 하고 평생학습원에서는 가을에 하는 것 같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양 기관 간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먼저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9월에 하는 북 페스티벌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도서관주간 행사는 우리 공사 나름대로 행사고 또 북 페스티벌에는 별도로 참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저희가 북 페스티벌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는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참여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동화,
○어지영위원  여기 보면 독서의 달 행사라고 9월에도 한 번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는 저자강연하고 독서관련 행사인데 북 페스티벌 관련 행사 참여해서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떤 거 참여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동화구연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그리고 책 벼룩시장을 같이 참여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에도 좀 넣으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장님.
  수정도서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나요? 외국인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실은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1일 평균 2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명 정도? 외국인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외국인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 분들이 간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제부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한, 구청이나 뭐나 본청이나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도서관, 구청, 본청, 사업소 홈페이지 등등등 전부 다 외국인들이 보시기에 되게 어려워요. 외국인 안내서비스가 없을뿐더러 시각장애인이 절대 이용할 수 없는, 음성서비스도 없더라고요, 수정도서관도 역시. 그것을 한번 부서 내 외부 회의를 통해서 다른 도서관과 연계를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하고 본부장님께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서 구입비가 1억 8000, 두 개 도서관 합치면 3억 6000. 평생학습원에서는 구입을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구입 방법을 바꿨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 개 도서관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 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관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관장님도 역시 수정도서관 업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중원도서관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윤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박윤희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변상덕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대리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임이사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먼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직원분들 엄청난 양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그에 앞서서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야당의원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좀 견해를 먼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내부에서 해명자료를 만들었는데 아직 행정사무감사 카드 말고는 내용을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전달은 못 했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건으로 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도 새로 와주셔서 정말 처음의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청소년수련관을 자주 이용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대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상임이사님에서 정말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이 상임이사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들 있죠?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장 내지 대표이사를 쓰거든요? 상임이사와 대표이사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서 대외기관과의 업무상의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임이사 명으로써 자유자재로 될 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점은 좀 위원님들마다 견해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6대 때 대표이사로 바꾸는 안을 가져왔었는데 의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냐.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냐.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금 개인 업무를 못 하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상임이사님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소년재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다른 우리 출연기관들은 다 대표, 대표이사, 사장 이런 명칭들을 쓰는데 우리 청소년재단만 유독 상임이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지장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조직의 규모나 이런 위상으로 볼 때는 대표이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최근에 프로축구단 있죠? 성남FC. 그분도 새로 오셨는데 명함을 받아보니까 대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청소년재단만 이렇게 상임이사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이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앞서서 앞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동의를 받아내기가 좀 어려웠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대표이사를, 이거 정관을 바꾸면 됩니까?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관 변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관 변경이면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관 변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관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서 꼭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결정을 하던데요.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거 분명 우리 소관입니다, 인사총무파트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각 출연기관의 수당 및 상여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가장 큰 불평불만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급여,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출연기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개별 성과상여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관포상상여금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또 상여금을 받게 돼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이게 앞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도시공사하고만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연간 성과금액을 따져보면 거의 3~400만 정도, 대략적으로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상임이사님께서 오시면서 체크가 안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다른 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시에서 그런 산하기관별 임금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많이 임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봐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자료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들이. 상임이사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상임이사님이 대표로 해서 이것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급여에 대한 연간 급여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야간잔업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보면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국장님, 관장님도 없어요, 아예.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곱하기 1.5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시간 곱하기 209분에 통상임금 곱하기 1.5로 해서 일정정도의 부분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 상위직급은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호봉제로 하던 것을 관장, 사무국장 연봉 통일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없앴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있던 것을 스스로 없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직원들 반발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돈을 버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하고 비슷하게 많이 받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다른 산하기관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직원들 불만이 안 생긴다. 다시 말해가지고요. 똑같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출연기관인데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도시공사 직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고 청소년재단은 사업대상이 청소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월급이 적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저희가 낮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다른 기관이 동결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간격이 좀 좁아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상임이사님께서 정확한 것까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재단도 근로자들의 권익단체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노사협의회는 운영을 합니다만 노조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권익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라도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윤희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총괄질의, 계속 업무청취하면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 위원들이 청소년재단의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기억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이나, 예를 들어 변명을 하지 못하셨었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수긍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이승연위원  그때 채용공고 모집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한 반박자료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신 채로 행정감사가 끝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고요. 기억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승연위원  그것은 회의록을 보시면 명명백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반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임이사님께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다른 재단이나 부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 상황들을 저희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거나 어떻게 됐다 가타부타 말씀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정감사가 끝나셔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러이러한 검토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미처 못 했다. 예를 들어 업무청취 전에는 저희한테 그런 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맞는 지적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지적을 싸그리 무시하신 채로 업무청취를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한테 어떠한 언지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없고, 심지어 저희가 문제시 삼았던 팀장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것에 상관없이 버젓이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찾아뵙고자 한다 이런 문자를 주셨다는 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성남 청소년재단 측에서는 싹 무시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미 시 감사실과 중앙감사원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 감사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때 얘기 다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그날 회의록을 다시 보세요, 상임이사님. 행감 때 청소년재단이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하면 계속 기억도 안 나시고 그 당일 날 바로 아셨다고 해서 계속 말이 공전이 됐었던 건데 회의록을 보시면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에서는 이렇게 판정이 났지만 우리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문제였다고 지적이 됐고 그렇게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셨어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을 못한 이유는 6대 의회 때도 똑같은 건으로 문제가 됐었고요, 그게 다 지나갔다고 생각됐는데 똑같은 문제로,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회의록 검색해서 보시면 알거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끝났는지 아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상임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사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셨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그러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게 어떤 모양새냐면 말이지요, 상임이사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분이 버젓이 아무런, 저희한테 어떠한 중간과정이나 설명 없이 그냥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청소년문화재단은 행정감사 왜 받으세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께서 직원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지적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직원분이 자료를 찾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어떠한 중간과정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업무청취 전에 지적된 인사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든가 그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결과보고를 못 하시더라도 업무청취 전에는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던데요. 개인적인 소명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것도 공식적인 표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업무청취 전에 저희한테 주셨어야지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청소년재단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심지어 상임이사의 사퇴까지 촉구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의회를 통해서. 의회 5분 발언이 장난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반박이라든지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업무청취 전에는 저희한테 그게 공유가 돼야지요. 행감 때 지적됐던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아무런 중간에 해명이나 절차 없이 다시 버젓이 업무청취에 나왔어요. 행정감사 왜 받으세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뭘 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미 시 감사실과 중앙 감사에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때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구두로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가 반박을 했고요. 그것은 회의록을 찾아보시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이사님. 그 이후에 저희한테 어떠한 조치가 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그런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하셨냐고요?
  저희가 업무청취하면서 제안 드리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자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하고 조치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이행하셔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긴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관련 부서에 보내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것을 왜 직원을 탓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저는 카드를 봤기 때문에 보낸 줄 알았습니다. 행정감사카드를 봤기 때문에 저는 보낸 줄 알았지 제가 안 보낸 것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상임이사께서 이 자리에서 직원한테 힐난할 것은 아니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위원장 이재호  내부적으로 업무처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확인하고 그러셔야 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 동료 위원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감 때 특히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토를 해봐달라는 것도 있었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일반적인 일처리 과정은 상임이사님께서 일처리가 잘못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행감 때 특히 청소년재단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기획위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었고, 현장에서 행정감사 했을 때도 국장님이 공석이고 그래서 즉답이 안 되는 경우나 내지는 보류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상임이사님께서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됐던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시 감사실이나 여러 가지 보고 내용과는 틀리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전에 됐으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안 됐다하더라도 기한을 정하셔서 언제까지 진행 중이거나 또 지적은 했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법적근거나 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해주실 것을 가까운 시일 안에 잡으셔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박윤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발언요청을 했는데 잠깐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저한테 순서를 먼저 주시지 않고 다른 위원님한테 순서를 주신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정회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의하는 위원이 안 계셨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회요청을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냐고 안 물어보셨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오전에 도시공사 업무청취 중간에 정회를 통해서도 상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충분히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말고 하실 발언을 하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위원들의 말을 가로막으면요. 우리 시의원들은 언어로서 정치를 합니다. 말을,
○위원장 이재호  의사진행발언이 위원장한테 한 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상임이사님,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감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제가 서두에도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당시 감사 때는 해당 직원이 어디 아팠다고 그랬지요? 감사장에 안 나왔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임신 중이었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직원 말씀,
○어지영위원  팀장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병가 중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은 병 치료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병가가 끝나고 2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병가가 끝나고 2월 23일에 출근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직 출근 안 하시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기적인 감사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러시면서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시 정기감사가 끝나고 정리가 되고 해서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직원이 다 나아서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 감사 결과를 가지고 재심의 요구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게 언제쯤 끝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3월 20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이후에 절차를 밟더라도 밟아야 될 것 같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질문을 압축해서 부탁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퇴를 촉구했었습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어떤 점이었지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하시려면 길어지실 것 같고 변호사 사셨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주시지요.
    (자료 제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 다 주세요.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분할 발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연초에 결재하는 것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결재 안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이제영 의원한테 답변을 하셨네요. 분할 발주에 대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연초가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했다라고, 분할 발주에 대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내부결재 문서를 입수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보여주셨지요.
○이기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지출결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기인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공사 끝난 다음에 7월 4일에 한 변경 예산지출 세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전부다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기인위원  내부결재 상임이사님이 하셨는데 왜 제가 갖고 있어요? 상임이사님이 갖고 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때 보여주셔서 제가 알기된 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이 결재 하셨지요? 전자결재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무슨 제가 보여줬는데 왜 제가 갖고 있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결재하신 문서를 다 나누어 달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게 재작년 자료고요,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분할 발주, 김시중 전 사무국장의 그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재단이 전국적으로 기사까지는 나면서 부정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세세하게 기억 못 한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려 버리세요. 내부결재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지출결의든 사업계획이든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 문서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문제는,
○이기인위원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그것 같이 주시고 그 자료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 준비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7월 4일자 내부결재 한 게요.
○이기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자료가 온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인사 관련해서 유 모 팀장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이게 잘못됐다. 문제점이 있다.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7명 중에 내부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인사 비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구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출연기관이나 다른 조직들의 인사위원회는 내부를 반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위원장인 저만 내부고 나머지 6분이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문제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간단한 것을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시는지.
  인사 관련해서 이사회도 있고 인사위원회 이런 게 있지요? 정관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사회는 시의원들,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시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기본입니다. 우리 보면 정관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위원회 이런 게 있지요? 감사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체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고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시의원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것도 정관 개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정관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정관 관련해서 고쳐야 될 부분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상위법과 관련해서 혹은 조례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게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인사위원회에 시의원들이 개입됐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라고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자꾸 시의회에서, 다른 의원들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의원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사에 개입을 하고, 관여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저희가 공정하게 했습니다, 항상.
○어지영위원  당연히 상임이사님은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공정하게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이것 잘 받았는데요. 이것 보는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 팀장 경위서도 있지요? 경위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상임이사님, 지금 인사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서 인사에 개입하고 관여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한 번도 의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해서 했지 단 한 번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사실은 내부인력을 뽑는데 있어서는 내부인력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의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오셨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상임이사님, 인사에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얘기는 상임이사님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의원의 권한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때 인사위원회가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이 다른 양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자리에는 시의원이 인사위원으로 가든 시 담당부서의 장이 가든 한 사람의 인사위원으로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인사위원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질의 전에 상임이사님, 정말 대단히 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꼭 찾아보세요. 여기서 인사문제가 뭐가 문제였고 아까 계속 감사결과 얘기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꼭 필요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원 감사는 문제가 있으면 문서로 하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서가 안 되어 있었고.
○위원장 이재호  상임이사님.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요.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 멈춰주세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서 언쟁을 벌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발언 계속해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저희한테 아무런 해명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 편입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억이 안 나시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찾아보세요. 11월 28일자 회의록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백번을 양보해서 그 부분을 하나도 모르신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사람이 저희한테 업무청취 보고를 하려고 들어온다면 도의적으로도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 전이라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양해나 혹은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상임이사님.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 편입에 관한 것을 담당 팀장님께서 전화나 방문도 아니었고 문자 한통으로 “편입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몇 시쯤 찾아뵐까요?”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희가 여러 부서 업무청취 전에 이런 설명을 받다보니까 일일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의원 사무실에다라도 비치를 합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저한테만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전체 다 안 하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재단 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은 계속 말을 안 들으시나 봐요. 잘 안 들으시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신다고 계속 일관하시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 편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개별로 접촉을,
○이승연위원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정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간담회나 찾아보기가 힘들다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고,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가 저희한테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청취는 부서별로 지금 시간이 한정돼있고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자료를 저희가 숙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든가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만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 전체한테 자료를 지금 하나도 안 주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다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현원이 11명이에요. 이분들이 일단 직원 명단이랑요, 이분들이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지 간단한 이력까지 요약해서 그것과, 준비되신 자료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이거 한 페이지짜리로 재단 편입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미 갖고 계신 그 설명자료에 부차적으로 이 11명에 대한 명단이랑 이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으로 채용된,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력?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바로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럼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이 드리는 질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인사에 개입됐다. 관여돼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열리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열립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하십니다.
○어지영위원  12월에도 한 번 했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우리 시의회 아까 몇 분 하신다고, 두 명이라고 그랬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두 분 다 오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위촉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제가 두 명이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데? 어떻게 추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상임위 위원장님들로 당연직으로 위촉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당연직으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게 정관에 나와 있나요? 제가 정관에서 그 내용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관에는 그냥 시의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어지영위원  그럼 그 정관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장이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상임위원장은 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정관에는 시의원으로 돼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지영위원  바로 이게 우리 의회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인사와 관련한 힘이 있고 권한이 큰 데에는,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막강한 사유권. 위원들의 발언을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서로 토의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각자 평가한 걸 가지고 합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인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해서 인사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년재단 인사에 정치인이 들어가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맞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 성남시 의원이 34명이에요. 34명의 의원들 중에서 어떤 의원은 인사와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의원은 인사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상임이사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산하기관과 관련된 게 이중 됐어요. 이중으로 중복돼있습니다. 지금 인사조직 총무파트는 행정기획위에서 다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일반 수련관과 관련한 사업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요. 인사총무 관련해서 아무리, 아까도 말했지만 조례, 정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의안심사는 저쪽 문화복지 가서 하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재단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 위원. 그 부분은 상임이사께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회 내에서 위원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지영위원  예, 관련해서 위원장님께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업무보고 청취시간에 적절치 않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그만.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개의 위원회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달라고.
○위원장 이재호  그 문제는 어지영 위원의 의견 가지고 시의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문제는, 얘기 들어봐요. 그 문제는 내가 의견수렴 할 권한도 없고 의회 내에서 양당 대표도 있고 의장도 있고 해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발언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고자 한다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재호  내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분명하게 내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그만 하시죠. 예? 그만 하시라고.
○어지영위원  저는 이런 식의 회의진행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만 하시라고, 이제.
○어지영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만 하시죠, 이제.
○어지영위원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요, 위원들의 말이 끝나면 얘기를 해주세요.
  상임이사님, 지금 자료 문제 얘기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자료는 위원들이 아무 때나 제출 요구할 수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이게 제출하는 기한이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돼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7일까지입니다.
○어지영위원  17일이요? 몇 월 17일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월 17일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날짜가 안 돼서 지금 안 냈다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어지영위원  아니, 우리 상임이사님은 그 카드를 다 보셨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자료제출 기한이 남아 있어서 제출을 못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내용 추가가 필요해서 좀 늦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관리카드는 봤지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완벽하게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료제출 기한이 2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춰서 해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직원분한테 자료가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고하시면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고 물론 또 아무 때나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 자료나 다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해진 법률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때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다른 회기 때와도 좀 차이가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사진행을 그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상임이사님. 17일까지인데 기한이 안 돼서 제출 안 했다고 하는 답변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에요. 17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제출하라는 이야기지 17일이 돼서야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 사유라도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진작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 참 오늘 분위기도 좀 유감이기는 합니다.
  먼저 지난 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모 팀장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은 그 과정과 어떤 것들이 적법했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책임자가 어떻게 책임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지 그 어떤 경중의 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의 그런 일들이 잘못된 오류였다고 하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감에서도 느꼈지만 그 당사자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단 쪽에서도 그렇고요, 본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자꾸 사람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 이게 팀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것은 좀 피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측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상임이사님께서 그 당사자의 출석을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시게 하는 게 맞고, 그 분을 업무를 못 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사자를 앉혀놓고 개인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팀장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응모를 했고 자기 이력이나 경력을 고의적으로 속이지 않은 한 그분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그 경력을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이 조직에서 안아야 되는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마치 그 개인이 계속 죄인이 된 상태로 행감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속 거론된다는 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 규정에도 본인이 허위 이력을 가지고 허위 경력을 가지고 채용됐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는 합격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 하고 있는 이 팀장님의 경우는 허위 학력이나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지로 거기에 꿰맞췄다는 의혹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와는 또 다르게 그렇게 추측하거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사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의혹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근거들을 대시고요. 그게 적절하지 않거나 그 의혹들을 깨끗이 해소할 수 없다고 하면 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가도, 제가 이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팀장님이라고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저를 해고시켜도 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당해고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세요.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부당해고입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재단도 운영하자는 게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잘못 뽑아놓고 내지는 법적으로 잘못 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의혹을 가질만하게 내지는 문제제기를 가질만하게 뽑아놓은 것이 그 당사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당사자를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당사자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계획을 청취해야 될 부서가 여러 부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의나 발언은 좀 삼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감사장이 아니라 사실 업무청취 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계속 좀 아끼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랑 상임이사님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 태도와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업무청취 당일 업무청취 하는 도중에 그 자료를 받았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해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이기인위원  이해하시냐고요,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모르시겠죠? 이렇게 이기인 위원 5분 발언 해명자료 이렇게 파일까지 만들어 놓고 이걸 업무청취 도중에 준다는 것 유감스럽다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후 결과조치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의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고의죠, 그게. 아까 복도에서 저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체만체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복도에서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15년 2월 업무청취 첫날 도중에 받는다는 것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잘못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발언하니까 입장을 선회하신 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답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잘 모르시겠습니까? 강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존심을 부리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그리고 회의록에도 지금 적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당시에 대답을 못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인정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 반박자료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시든가, 이해가 필요한데 업무청취 당일에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해명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업무청취 날 준다는 것 위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이기인위원  모르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의가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도 해명자료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든 발언을 하든 사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이렇게 회의 진행하면서 우리 상임이사님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적절치는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업무를 보신 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의회의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사 의견이 달라서 필요한 자료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자세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나쁘게 들으면 마치 상임이사께서 이 자리에서 불편한 지적이나 불편한 질타가 있으니까 마치 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서 옆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조롱한다는,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렇게 비춰졌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그 태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떻게 상임이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이기인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질의가 남아 있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경위서 아까 요청한 것만 받고 나서, 지금은 총괄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위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으로 1월 26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님,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얼마 안 되셨죠? 한 달 되셨나요, 이제? 한 달 안 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15일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막 이제 업무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 편입 관련해서 정원 12명 이분들 기존에 있던 센터 분들이랑 변동이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변동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변동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2월 1일자로, 맨 밑에 보시면 이분들이 기존에는 계약직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 체결을 2월 1일자로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존에 있던 센터직원들 12명이 그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대로 편입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편입이 되면서,
○이기인위원  그리고 연봉계약 다시 하시고 다시 고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런데 기존의 센터소장은 3급 계약직으로 편입이 되는 걸로 해서 지금 한 분이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편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직급이 없었어요. 전부다 계약직으로 해서 직위만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소장, 팀장, 팀원 이렇게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호봉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직급을 4급부터,
○이기인위원  부여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해서 연봉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2월 1일자로 임용을 했고요, 그 센터소장은 3급 상당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현원은 1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인위원  정원이, 제가 질문 드린 건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 센터에 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혹시 빠지는 분이 계신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 이번에 임용하면서 이분들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봉 체결을 하면서 대부분 다 보수는 350에서 최대 한 분은 1000배까지 보수는 늘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금액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상승됐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상승됐고요. 2월 1일자 직원 인사하면서 전보는 몇 분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사무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평화학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승연위원  그 평화학교 사업이 사실은 재단에서 성남시에게 부탁을 받으셔서 급조돼서,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의원이 안 됐으면 평화학교 교육을 받을 뻔 했어요. 각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여러 조직들 단체, 단체? 모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교육을 받으신 후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위원님, 그 평화학교는 3년 전부터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평화학교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평화학교 지도자 양성해서 그 지도자들이,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화학교 지도자 양성이 작년에 본격화가 돼서 작년에 그런 지도자들이 양성이 돼서 각 학교로 파견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다 났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승연위원  지금 현재 각 수련관마다 평화학교 담당자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인사발령이 났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이승연위원  상담복지센터 말고요, 평화학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상담복지센터는 평화학교 업무를 사업을 하지 않고요. 수련관,
○이승연위원  상담복지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무국에서 평화학교업무도 같이 보고 있으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평화학교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처럼 제기하신 게 뭐냐면 평화학교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인사발령이 1년에 한 번씩 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1년마다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1년마다 정기인사를 하는데 업무 지속성이 전혀 없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신다고 건의를 하세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물론 인사발령이나 인사이동은 재단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특정사업 분야에 있어서 급격한 인사 발령으로 어떤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시냐하면요. 실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할 사업의 담당자가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 업무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평화학교를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면,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그 평화학교 담당자들끼리의 인사이동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번 휙휙 바뀌어 버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하면 1년 12달 중에 처음 와서 업무파악 하는 데 1, 2달, 그리고 정기인사를 앞두고 1, 2달 정도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떠한 업무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열두 달 중에서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게는 8개월에서 10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면 그런 문제는 사무국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시고 인사 발령을 하시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요. 1년마다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되게 고급 인력, 소중한 인력 자원들이에요. 평화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파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능력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도 없이 휙휙 바뀌어 버리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중간에서 뜨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해주시고요. 평화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로 많이 훌륭한 인재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도 사무국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계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저희가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각 수련관에서 평화학교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재단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평화학교가 수련관마다 실무자들이 다 있으니까 인사 때 전보를 하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승연위원  예, 담당하시는 분들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화학교 실무 담당자에 의해서 각 수련관마다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해 달라고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수련관은 활발하게 활동이 되는 거고 어떤 수련관은 되지 않고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모든 문제를 다 종합해볼 때 이 평화학교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중심에서 주관하시는 어떤 뚜렷한 그런 업무체계가 확립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사무국에서 체계 있게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시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기인 의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상임이사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구청 그리고 본청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성남시에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관리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총괄책임자가 사무국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내부관리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유출 그러한 시스템을,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잘 와 닿지가 않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지금 조례상 부서 운영의 장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국장님이 아니라 상임이사님 아니신가요? 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총괄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수련관은 관장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기인위원  각 수련관마다 관장님이 전부다 지정이 되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언제 지정을 어떻게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연초마다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관장이 바뀌었을 때 수시로 책임자 지정을 다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무자들, 전산직이 수련관마다 다 한 분 씩 계시고 직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재단 사무국에도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실 것 같아요,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무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를 저에게 해주세요.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련관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사무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지금 상담복지센터 직원 현황을 받았는데 10명이네요. 아까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데 센터장으로 가느라 사표를 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은 10명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1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는 기 사전에 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럼 지금 소장 자리가 공석인 것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공석인 거고, 지금 7급이 하나 공석이지요? (관계 직원에게)
  그래서 바로 충원시키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소장님이 공석인 거고 7급 한 명이 사표를 내셔서 지금 두 명이 공석이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이승연위원  임용일이 재단이랑 센터로 나와 있는데 재단으로 임용되신 분들은 기존 직원분들이 아니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기존에는 시하고 수탁사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단 직원으로,
    (관계 직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이게 센터로 임용이 되신 분들이 기존 직원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관계 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편입이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죄송합니다. 편입하면서 2월 1일자 전보돼서 현재 근무하는 상담센터 열 분.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임용일이 재단이랑 센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지금 이 열 분 자체가 계속 기존의 상담복지센터 직원이신 건지 여부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재단 직원입니다. 지금 임용일을 이것을 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재단 직원을 맞는데 기존 센터직원이냐고요?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재단 직원입니다. 재단 직원이면서,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설명이 분명치 않아요. 왜냐하면 편입이 이루어졌지요? 편입이 이루어지기전에 기존에 센터에 근무하시던 분들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느냐 이 질문인데 편입되고 나서는 전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전보된 직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만 왔다갔다 하니까 질문하신 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질문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되신 이분들은 기존 센터에서 같이 넘어오신 분들이고, 지금 재단으로 임용되셨는지 새로 명단에 오르신 분들은 전보되신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냐라는 여쭙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전체 센터 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가 재단 직제가 아니었는데,
○이승연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센터로 표시한 것은 센터에 계셨던 분이고,
○이승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정원이 기존에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그대로 넘어왔냐고 물으셨던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가 기자생활하면서 취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센터 자체가 참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를 직접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직원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재단으로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같이 오시기를 바랬고 그게 잘 융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대답하실 때 분명히 이 11명이 전부다 센터 직원이 같이 오셨다고 해서 저는 같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새로 오신 세 분 정도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린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 됐습니다. 세 분이 수련관에서 센터로 전입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증 여부나 능력의 여부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다 수년간의 노하우와 아이들과의 어떤 접촉, 거기에는 거기에서 오는 경험, 그런 노하우가 녹아 있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고 하셔왔고 사실 그런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소장님이 공석이세요. 이 부분이 공석이라는 것은 청소년재단의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특히 청소년상담센터를 찾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소장님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공석이 오래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직원현황이랑 같이 저희한테 주지 않으신 설명자료를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설명자료도 같이 바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국장님 23페이지 성남형 교육지원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남시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중요성이야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성남시 정책 중에서도 아주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지원단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로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 교육청소년과 6층에 별도의 공간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포함해서 일곱 분의 교육전문가를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교육전문가를 뽑는데 3월 초까지 인원을 채용하고,
○박윤희위원  아직 다 인선이 된 것은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박윤희위원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박윤희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공채로 공개모집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공개모집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찾아볼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확정돼서 세부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청소년재단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또 이 사업은 다른 위탁사업,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진행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수정청소년수련관

(18시 0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안녕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박현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중원청소년수련관

(18시 1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안녕하십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은옥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좀 급하시네요. 나오시라는 말 안 했는데 탁 나오셔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죄송합니다. 제가 방법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하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은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관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안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 중에 37페이지 태양열 급탕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하신 일이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감사합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태양열과 태양광을 반반을 사용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태양열은 말 그대로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의 차이도 많고 쭉 일관적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태양광 쪽으로 옮겨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태양광과 태양열을 반반씩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기술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 100%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태양광, 태양열을 나눠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복합에너지 차원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응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태양광에 요즘은 많이 추세가 돼서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시작 당시에 두 가지 복합에너지를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그렇게 응모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쪽에서 돈 주는 쪽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잘 하신 것이긴 한데 그래도 비율이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하셔서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가셨으면 훨씬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뻔 하지 않았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 차원도 태양별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1000만 원이이라면 태양광은 연간 2400만 원 정도의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담당하시는 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수행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라.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8시 1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안녕하십니까? 분당청소년수련관 관장 배영호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업무계획이 두 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관장님, 청소년수련관마다 특화사업이 있는데 서현청소년수련관은 오래 전부터 로봇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작년부터 서현청소년수련관을 인문학 쪽으로 특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인문학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로봇과학에서 과학으로 대중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특화사업은 과학특화로 갈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인문학과 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이승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인문학으로 넘어가시려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준비 중에 있고,
○이승연위원  하브루타 수업도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유야무야 돼버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인문학도 서현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변 학부모님들의 욕구도 되게 크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싶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잘 활성화가 안 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활성화 할 계획이고요,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독서 어머니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갈 예정이고요, 하브루타 교육도 역시 올해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하브루타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 참 좋은 교육인데 투입되기에는 교육시간이 너무 짧았다. 너무 급했다라는 말씀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늘린다거나 심화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청소년재단분당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올해 계속, 그 부분은 도서관 사업에서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했던 하브루타 교육도 두어차례 했었는데 그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심화 교육 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행사까지도, 이를 테면 마을축제에서도 어린왕자 관련해서 축제를 열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마을축제도 역시 인문학과 관련해서, 올해는 브레멘 음악대와 함께 하는 음악축제를 계획할 정도 인문학 쪽으로 지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로봇에서 과학으로 범위가 좀 넓어가면서 그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자꾸 들어와요, 관자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사실 서현청소년수련관 로봇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그 전날 밤새 줄서서 지원할 만큼 정말 열의가 많고 관심이 많았던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이 연결될 수 있게끔 서현청소년수련관만의 어떤 특화사업을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면서 과학 대중화 쪽으로 비중을 두고, 그리고 요새는 국가경쟁력이 과학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대중화가 되는 만큼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시민들이나 청소년의 마인드, 과학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시하기 위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과학 이야기가 있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과학이야기가 있고 또 수련관 안에서 진행되는 과학창의센터, 창의센터라고 했는데 창의교실 정도 규모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계속 활성화,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끊임없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료 좀 보기 좋게 해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4층 강의실 환경조성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해서 소요예산도 550만 원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주로 무엇에 들어간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한 것까지 다 여기에 넣어서 하니까 어떤 것을 하는 건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없으시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18시 2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안녕하십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 변호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관장님께서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형차량 이것 운영하지 않던 것 운행하는 겁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셔틀버스는 저희가 올해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수련관에서 버스를 연간으로 보면 캠프라든지 아니면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원가 계산을 산출해서 1년 단위로 대형버스를 미리 확보를 해서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성수기 때 저희가 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4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14년도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설명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임차하지 않았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작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던 것이고요. 셔틀버스를 없애면서 올해는 저희가 계속 수련관을 운행하다 보니까 수련관에서 필요한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관광버스를 연간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위원장 이재호  훨씬 더 예산 절감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소요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훨씬 더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사업 단위별로 버스임차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4년도에는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얼마입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각 단위사업별로 거리에 따라서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일자에 따라서,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렇게 소요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그게,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지금 관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훨씬 더 절감한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답변하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관장님 사업계획 현황표를 봤더니 사업이 한 7개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두 배 가까이 늘은 반면에 장애청소년지원활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졌네요? 올해는 장애청소년지원활동, 문화체험활동 이 두 개 사업은 아예 활동을 안 하시는 겁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장애청소년 강좌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000만 원씩 받아서 지원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하다가 6개를 운영했는데 하면서 올해는 각 학교들에서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서 올해는 12개 사업으로 늘렸습니다.
○이승연위원  물론 학교 단위의 교육지원사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장애청소년지원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청소년, 저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것을 해나가는 게 의무고 청소년수련관에서밖에, 사실 이런 장애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 있는 장애청소년들이 이런 문화 혜택이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련관에서 이런 것을 수용해 주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 삭제가 됐다는 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인원이 작년에 1만 명에서 올해 9만 7000명으로 거의 9배,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왜 이렇게 늘은 거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
○이승연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수련관마다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이용 인원은 1만 640명이었는데 올해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오타예요? 그러면 원래는 수치가 몇이 맞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970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9760명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예.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오타인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관장님 이것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같은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9만 7000명이 맞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를 놓고 자료가 또 틀렸다고 했다가 맞다고 했다가 이러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죄송합니다. 9760명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인 것이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이것을 질타하고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작년 자료와 비교해보니까 갑자기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도대체 뭘 얼마나 갑자기 늘어났고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오타라고 하니까 오히려 줄었네요. 그러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드렸던 장애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확인해보셨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보고 하는데 지난해 8월에 이미 연간단가 계약 타당성 보고도 있고, 2015년도 대형차량 임차 예정 물량도 산출했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2013년도 대형차량 임차 현황분석 및 효율화 방안 검토. 다 과정은 2014년도에 거쳤어요. 신규사업이고 중요한 내용이면 이 자리에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래야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한테만 달랑 가져 오지 마시고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8시 3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안녕하십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종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둘로 나눠서 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 이유는요, 판교청소년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사안에 부합되는 사업을 앞에 둔 것이고요, 기존에 청소년사업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히 타 수련관 마찬가지로 다 뒤에 같이 한꺼번에 실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사전에 사무국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뒤에 붙인 것은 참고자료로 붙인 것 아닙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사업부서.
○위원장 이재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문화복지위원회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행정기획위에 관심 많으니까 참고하라고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역시 셔틀버스가 같이 개념입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금방 정자청소년수련관 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는 회원들 위주로 하루에 12회 정도 지속적으로 연중 운행되는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집어넣은 거고요. 3월부터 12월 사이 방학 중만 빼고 아침에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초등학교 3학년 각 학교별로 셔틀버스가 가서 운행을 하는 계획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면 기존에 셔틀버스가 있는 거네요. 이것은 운영비네요. 그렇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용 인원이 많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만 8000명, 16만 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연간 이용 인원인데요. 저희가 참고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판교도서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회원들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거기도 시민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숫자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순수하게 수련관 이용자들만 표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소요예산이 3억이 넘네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다른 수련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 중원, 판교 이 세 군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성남시청소년재단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18시 3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상덕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변상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거의 사업 내용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두 페이지인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앞에 두 페이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놀이터를 문화의 집 기능 중에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1일 1명의 직원이 한 시간씩 의무적으로 오후에 문화의 집을 방문하는 청소년들한테 놀이터를 이용할 때 도우미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뒤에는 작년도부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집 해가지고 저희들이 14개의 전통놀이시설을 방문한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직원은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시설이 여러 개 있지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저희들은 양지동주민센터 6층 약, 평수로 따지면 한 218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13개의 각 실을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실은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는 거의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하셨는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1일평균적으로 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되는 시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게 되면 각자 개인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예, 친구들하고,
○위원장 이재호  무리 지어서 오지 않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와 관련해가지고 문제 발생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데스크에 상시 직원이 한 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주하는 직원은 시설을 방문한 청소년들이 그룹을 지어서 왔을 때 어떤 방을 사용하고 어떤 놀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 한 명이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시설을 순찰하는 개념도 병행해서 청소년들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 성남시청소년재단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18시 3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대호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김대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역시 센터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업무계획, 우리 행정기획위에 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 맞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잘 하셨고요.
  그중에서 총 열세 분이 근무시나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작년보다 두 분이 더 느신 거네요? 아닌가요? 열세 명 중에 탄력근무만 열한 분이 하신 건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시범기간을 7개월 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했는데요. 그 기간 안에 사용한 직원이 11명에 30회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 직원 수는 13명이고.
  안전교육은 직원을 상대로 합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일단 안전교육 직원들 먼저 강화교육을 하고요, 직원들이 먼저 안전교육 한 다음에 모든 문화시설 이용하는 이용 청소년 및 또 외부 체험활동 시 활동하기 전 사전·사후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안전교육 뿐만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다니는 청소년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크게 말썽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도 다 청소년기를 다 지내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리 지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이 자료를 보고 저희한테, 행기위에 딱 맞는 자료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도 되게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재밌게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63페이지 탄력근무제 운영하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인데요. 직원 또는 배치지도사가 상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배치지도사라는 분들은 예를 들어 방과후 9시부터 21시까지 이 시간 근무에 대한 따로 수당을 받지는 않습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시간을 일과 중 8시간 한정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전후좌우 이용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배치지도사가 직원분이랑 뭐가 다르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배치지도사는 여가부에서 청소년 직업창출 목적으로 아마 각 수련관에 이 사업을 인력보조요원으로 사용하는,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다른 청소년수련관에도 다 있으신 거구나.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다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찾아봤어야 되는데 질의하려고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라, 감사합니다. 어쨌든 더불어서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은행동뿐이 아니라 양지동 문화의 집 관장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은 환경이나 이용객들에 비해서, 저희가 문화복지 쪽에서 관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체크는 안 했지만 자료는 다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톡톡 튀고 청소년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프르그램들이 많이 눈에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치지도사 몇 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시 4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행인 송경미 위기지원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이 현재 공석이므로 소장님을 대신하여 발표하게 된 위기지원팀장 송경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편입되고 나서 우리 위기지원팀장님은 재단에 기존에 계시다가 전보되신 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존에 센터 체제로 있을 때 독립해서 있을 때와 지금 분위기를 비교할 수는 없겠네요. 직원들 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예, 저는 작년 1월에 파견되어서 1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같이 일을 하셨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예, 1년 동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체감하는 부분이 남다르시겠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저는 수련관에서부터 계속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여기 와서도 사회복지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직원들은 재단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상담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담뿐만이 아니라 상담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사업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다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예.
○위원장 이재호  당초에 편의 때문에 논의할 때 다른 사례에 비춰서 편입이 됐을 때 또는 합병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예, 제가 같이 있는 바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상했던 그런 불만들이 좀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원래 기존에 일을 하던 분들이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 속에서 혼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란함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현재 임용하면서 모든 분들이 보수도 좀 높여갔고요. 그리고 재단으로 갔을 때는 고용에 대한 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답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또는 직원들 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단기간 내에 정리되고 재단으로 편입되어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이기인위원  자료 받기로 했는데 자료 아직 안 가져오셨죠? 끝나고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윤희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이태복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장  송경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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