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10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저희 구정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갑자기 눈이 와서 우리 직원분들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덕분에 시민들 아침 출근길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아니지만 구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용 CCTV라는 게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지난 정보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단속 고정식 CCTV 설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동 주민들 또 지역구 시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할 때 고정형 CCTV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차난이 심한 곳에, 주차질서가 어지러운 데를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장비가 설치되다 보니까, 주차민원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가 심한 곳에서는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또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상권이 힘들어지고, 우리 직제에서 과가 경제교통과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주차 문제가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일시적으로 지역상권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왕 설치된 곳에서는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생활안전이라든지 쓰레기와 같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설치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물론 효과를 전혀 안 본다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행정감사 이후에 첫 업무청취인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제안했던 그리고 지적했던 그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중에서도 각 구청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때문에 사실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각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1월에 3개 구청 주민자치 관련 팀장 또 과장들이 모여서 구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시의 자치행정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또 지적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승연위원 업무청취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들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으신가요, 구청장님?
왜냐하면 지금 행정감사 이후 첫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지적건수 몇 건, 제안 몇 건, 건의사항 몇 건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포함해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죄송하게 총괄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작성해서 이해가 가도록 제출을 해드릴게요.
사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조치 가능한 것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걸리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기록화하지 않아서 그것은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소관별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청 업무청취 때도 그렇고 어저께 재단 업무청취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이후에 첫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특히 3개 구청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끊임없이 지적은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정확하게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게, 조치가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요.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한 건 있어요. 다만 지적사안 별로 그것은 아직 자료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이후에 시간이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다만 저희가 여기에 제출은 안 했지만 지난번 정례회 끝나고 지적사항 처리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일화 해서 의회사무국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더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동의 일정들은 들어와요. 그런데 구청의 행사일정은 들어오질 않아서 구청과 본청에서 일어나는 행사도, 초청장을 보내주는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으로, 월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그것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메일 보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일정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1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분당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총무팀장입니다.
손용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동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특수시책 있지요? 성남사랑 장학사업 추진. 정확하게 말하면 각 구청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분당구만 하고 있는 시책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저희 분당구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사실 수정·중원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성남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가급적이면 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력을, 연계하고 소개시켜주는 것 그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요, 지금 현재 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올해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가급적이면, 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학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학회 관련 기금이 이자로만 충당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장학금을 받으려면 공부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전부 A⁺를 맞지 않고서는 장학금 받기가 거의 희박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알바해서 용돈도 벌어야 하고 학비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주민자치 하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효 콘서트라든지 시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아리 페스티벌, 주민제안의 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으면, 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어지영위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마을만들기라고 받아들여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받고 그런 것들을 공연해서 시민들한테 환원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네 지역공동체 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최근에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민단체라든지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각 주민자치에는 여러 가지 공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밸리댄스라든지 아니면 에어로빅 같은 것 또 기타라든지 만돌린과 같은 이런 것들은 꼭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가령 어제 정자1동에 신년인사회가 있었는데 신년인사회 때 주민자치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공연도 하고 또 행사장 밖에서는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전시들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시장님 만나서 건의사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참여도 이끌어내는 이런 좋은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과도 연관해서도 우리 성남FC가 있잖아요? 서포터즈들도 있고 한데 우리 홈 경기할 때 주민자치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수강생들이 나오셔서 재미있는 공연들을 보여주면서 흥을 돋우고 또 시민들하고 함께 응원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지역인 신흥동였던가 기억이 정확하지……. 신흥동인가 수진동 자매결연 동에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밸리댄스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지역민들 간에 상호 간에 교류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장학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4년에 장학생이 28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6명, 작년 추진실적으로 2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오타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니요. 저희가 26명이었는데요,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2~3명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9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26명, 중간에 들고 날고 하는 그런, 왜냐하면 작년에 28명을 지원했고 그래서 2250만 원의 지급액을 했다고 했으면 이게 명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닌가요?
작년 자료에 보면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2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명에 중간에 어떻게 된 건가, 중간에 장학금이 끊긴 건지, 오타인건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두 명이 중간에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두 명이 탈락이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원래 28명이었는데 두 명이 중간에 탈락인 된 것이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승연위원 장학금 추진 절차상에서 장학금 지원 후원자를 발굴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것은 저희가 분당구 관내에 유관기관 또 금융기관 또 종교단체 그런 분들이 후원을 해서 지금 15분이 후원자로 되어 있어요.
○이승연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장학회를 결성해서 그분들이 장학생을 지정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하는 건 분당구 전체 관내 고등학교에서 전부 추천을 받으셔서 거기에서 성적순이랑 저소득층 순으로 순위를 매기셔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요청을 다시 드릴 거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무원 자녀 1일 부모 직장 체험교실이 특수시책에서 주요업무로 왔어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초·중·고·대학생까지 했다가 올해는 초·중학생으로 범위를 줄이신 것을 보니까 해보시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참여율은 별로 없었나 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추진계획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왜냐하면 특히 공무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자녀들 같은 경우에 우리 엄마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정말 좋거든요, 취지가. 한 번 와본 것과 와보지 않은 게 좋은데, 이게 8월 중순 하루 시행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하루 합니다.
○이승연위원 하루에 170명을 전부 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승연위원 작년에도 시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혹시 이것 시행하시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는 하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작년에도 대상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 한 5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이승연위원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되게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인데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용성 있게 운영하지 못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170명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란 말이에요. 사실 부모님과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 사춘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하루에 묶어버리면, 초등학생 아이들이랑 같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엄마아빠의 직장을 가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중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되게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면 여기에 더 많은 공무원들과 자녀분들이 참여를 하셔야지 그게 효과적인데, 제안을 하실 때 170명을 하루에 다 받으면 중학생 아이들은 중학생 아이들대로 싫고 초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대로 싫단 말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위원님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초등학생하고요.
○이승연위원 그것을 그냥 단순히 따로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하시고요.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 학생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직원분들한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이걸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요업무로 내려왔다면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데 일단 초중고 아이들을 한 날에 시행하는 것도 문제고, 엄마아빠가 하시는 일 해서 회의실에서 쭉 브리핑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가요, 과장님 잡월드도 그렇고 직업체험 진로체험이 워낙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회의실에 다 같이 모아놓고 우리 엄마아빠 이런 일한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견학 같은 경우도 매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과학관, 박물관 하는 거였고 올해는 크린타워 하수처리장, 정수장, 판교박물관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업무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견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장소 선정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이것은 아이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이 1일 부모 직장 체험 교실은 두 가지 중 하나는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간에 감동을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아이들한테 유익함을 줄 수 있거나, 하다못해 자원봉사 시간이라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봉사시간 부여도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작년에는 4시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봉사시간은 부여 합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다시 세부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행정전화 발신자표시 서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이것 잘 운영되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서버구축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행정전화 발신자표시 서버 구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사업 추진하는 부분이요. 저소득층 자녀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선발. 사실은 일반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사례가 거의 다반사예요. 여기에서도 우수한 고등학생만 선발해서 한다고 하면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진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학생들은 성적과 무관하게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것도 학생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어려운,
○위원장 이재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은 분당구청에서만 하는 이런 특수시책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성적은 우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학생으로서 학업에 임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사실 다른 장학제도가 있어도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특히 힘들다고요.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장학사업이나 다른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뭐였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주민자치 수강료를 가지고 비품을 산다든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감 끝나고 3개 구청 행정지원과장 또 자치지원팀장, 실무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천시하고 안산시가 규칙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물론 주민자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찌됐든 공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너무 들쭉날쭉하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수강료를 징수해서 집행하는 기준들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강사가 여러 군데 출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강사가 강의하는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이, 주민들이 여기저기 프로그램 강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물론 한두 개 동으로 이어지면 괜찮은데 심지어 자료를 보면 다섯 개 여섯 개, 또 강사하시는 분도 역시 다섯 개 여섯 개를, 거의 직업이에요. 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지적이 됐는데 작년 재작년,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많이 정비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동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 출강하는지 여부를 해당 동에서는 알 수가 없고 구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 않겠어요? 총괄적으로 여러 개 동을 총괄하는 우리 구청의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강사하시는 분들이 원래 직업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재호 일종의 봉사 개념의 활동인데. 또 한 가지 금년도에는 체육대회가 동별로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에 대한 업무는 어디에서 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동 체육대회는 가정복지과 문화체육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동 체육대회 할 때 구 체육대회나 시 체육대회 할 때는 다르겠지만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부분들이 동별로 차이가 많아요. 따로 하는 데 있고 같이 하는 데 있고.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행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치루는 행사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공연을 하거나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의미지만 발표회나 공연이 있거나 그럴 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순 참가하고 관람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행사가 여러 회 진행이 되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치우치지 않게 구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 관심 갖고 한번 과동장 회의 자주하시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없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금년에 하면 와이파이는 다 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금년에 구청 하나 하고요, 나머지 10개 동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에 가면 민원실 1개소에 설치하면 안 되는 데가 없이 다 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구청 민원실 반경 50m 정도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구청 청사 내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에 분당구청에는 와이파이가 안 됐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와이파이를 전 부서별로 구 전체로 구축을 하면 보안성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오시는 내방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거 설치 안 했을 때에는 분당구청 청내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됐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농협출장소에서 농협 돈으로 해가지고 농협에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와이파이를 민원실에 설치해서 일단 민원실 내방객들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가지고 시민봉사과 민원실하고 그다음에 아직 구축이 안 된 10개 동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와이파이 구축하게 되면 보안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럼 공공청사 내에는 와이파이를 가급적 설치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공간, 거기로 한정해서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 주민센터는 보안성 문제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역시 민원실 앞쪽에 설치하면 그 안에 전산 장비는 문제가 없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동 주민센터는 민원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느 동에서인가 언제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 쪽에 안 된다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그거 동별로 청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1개소씩 해준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사무실 안쪽에서 사무 보는 거기는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마 어느 동을 방문해서 와이파이를 쓰려다 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제기되는 민원 같고요. 하여튼 원칙은 시민들 이용 공간 그다음에 민원실 쪽으로 한정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사무 공간 내에서는 보안성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고 민원실에 설치를 하는데 민원실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주민센터에 11개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명대로라면 각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프로그램 수강실 있잖아요. 그 공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층도 다르고. 하나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어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주민자치센터는 각 실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동을 끝내고 휴게하는 그 휴게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휴게공간 한 군데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도 민원실하고 휴게공간하고 두 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기왕에 확대 구축할 것 같으면 뭐랄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의미가 있지 그냥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고 그러면 해놔도 역시 또 다른 민원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그것은 구축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추진’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시의원, 입주자대표회장, 사회단체, 학부모회, 종교시설, 상인회, 유관기관·단체,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여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을 초청하고 시정홍보를 할 때 어떤 장이나 그리고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감에라도 참여를 하시는데 정작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무작위로 일반시민들 어떤 구체적인 방안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찾아가는 방법이라도, 혹은 지금 제가 구청 자유게시판 들어와 봤는데 여기에 의견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일반시민들일 확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게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통로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매번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일반시민들 하고는 SNS상에서 많이 하고요. 오프라인,
○이승연위원 SNS상이라 하시면 어떤 SNS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승연위원 지금 분당구청이 페이스북이 있나요? 제가 성남시에는 페북이 있는데 분당구청 페북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지금 2월에, 트위터 계정은 있어요.
○이승연위원 트위터는 있어요, 페북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페이스북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있나요? 그러면 그 페북을 통해서, 현재 분당구청 페북 친구 수는 총 몇 명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 친구 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실 저희도 시와 마찬가지로 동까지 시민소통관이 있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시정, 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사실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되게 소중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참여라는 게 어떤 직을 맡거나 소속 단체가 있지 않은 이상 대놓고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단체나 그런 소수 의원들 위주로 하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일부분의 의견들이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렵지만 일반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그냥 도로를 다니시면서 그냥 분당구 내를 다니면서, 과장님이 분당구 내를 다니시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시민들과의 스스럼없는 대화를 시도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게시물에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든가.
지금 SNS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분당구민이지만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분당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많은 분당구민들을 친구로 삼으셔야지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들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손 내미는 그런 것들을 저변을 확대시키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이제쯤은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게 시민참여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참여가 소수시민참여로 국한돼 버리면 이건 시민참여를 안 하느니만 못 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당구에서라도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지금 각 부서별로 과에 소통관이 있어요. 부서별로 소통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전산통신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각 부서별 소통관이 내용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리고 또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공식적인 루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 직원들이 개인 SNS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재호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구청장님, 공식 트위터이나 페이스북상에서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 달고 의견 표명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통관들이나 아니면 일반직원들이 가입해서 정치활동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활동을 하면,
○위원장 이재호 안 해야 되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선관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트위터이나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일반 시정이나 구정홍보나 그런 알려야 될 부분 그리고 또 민원에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을 이용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앞으로 저희가 소통관들, 트위터들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언어나 활동 이런 것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방금 제가 질의 드리고 여쭤본 것 중에 추가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분당구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고 분당구청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나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전산통신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작년에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확인을 하는데 계속 민원이나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래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분당구에 바란다’라든가 ‘시정에 바란다’는 다 저희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는데요.
○이승연위원 답을 그러면 개별적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승연위원 이 홈페이지에 답변을 다는 것 말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저희가 홈페이지도 올리는데요.
○이승연위원 홈페이지에 답변이 하나도 안 달려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1월 이후로, 1월이 아니라 그전에 더 가도 없을 것 같은데 1월 초부터 현재 오늘 ‘이매동 앞에 눈이 너무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눈 좀 치워달라’는 이런 글 하나하나에 답글이 달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주민분들은 계속 빠른 답변 바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이거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왜 답변 안 다셨는데 달았다고 하세요? 안 달려 있잖아요. 확인 안 해보셨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승연위원 확인 안 하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냥 쉽게 쉽게 답변만 한다고 이 자리에서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계획을 2015년도에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런 하나하나 시민들의 말에 일일이, 바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 기획하시고 지금 소통행정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정말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대답해 주는구나.’ ‘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대답이 돌아왔구나.’ 이런 게 시행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계속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계속 열린행정, 소통행정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쭉 미사여구(美辭麗句) 장황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피드백이 전혀 안 되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린(Green) 분당 21」 현장행정 추진 거기에도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정비사항 해가지고 ‘성남시·분당구에 바란다.’ 등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주요업무로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상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니까 확인하셔서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0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6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극기 나눠주는 거요, 금년에 구입을 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개나 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2000개를 구입했고요, 먼저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성남시 관내 거주자만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증정하는 대상을 바꾼 것은 나름대로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잔여수량을 확인했더니 잔여수량이 연간 지급하는 수량과 거의 맞먹는 잔여수량이 있는데 또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일선 동에 전체 것을 다, 3개 구청 다 해서 잔여수량 파악을 하라고 했고 지급된 수량하고 확인을 했더니 잔여수량이 1년간 지급했던 수량에 버금가게 거의 같게 남아 있더라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저희 구청에서 구입을 한 것은 작년에 거의 다 소진했고요, 동에서 전입 신고하는 과정에 지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각 동별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도에 몇 개 남았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작년에 4000개를 구입해서 3817개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에 4000개 했고 금년에 2000개 구입을 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 2000개가지고 연간 수량이 다 충당이 됩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보통 1년에 한 4000쌍 이상이 넘게 저희한테 혼인신고를 하는데 그중에서 성남시 관내 주소지를 둔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면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재호 분당구청에 기존에 혼인신고한 분들을 따져보면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연간 4400쌍 정도가 저희한테 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중에 관내거주자가 몇 분이고 관외거주자가 몇 분이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70~80% 정도가 성남시 관내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2000개 사가지고 부족하겠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또 구입을 해서 수요에 맞도록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에서 증정하는 것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총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라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마 그 자료 제출할 때 각 구청에서 직접 총괄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했을 거예요. 자료 주신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기획, 의도가 정확하게 뭐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의 학생들 연령대가 거의 고2 후반기부터 고3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업을 빠져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지금 각 동 주민센터마다 주말이랑 야간에도 민원처리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 신규사업 자체가 효율적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우려가 되냐면 사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경험도 차단이 되어 있고 다 떠먹여주기 식으로 어른들이 다 이렇게 갖다 해주는 게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으로 가는 첫 행사이자 기념이 될 만한 날일 수도 있고 기념이 될 만한 이벤트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도 알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반면 자녀를 키우는 또 어른 된 입장에서 어떤 우려가 되냐면 이런 것까지 아이들 공부한다고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게 과연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아침에 학교 갔다가 공부한답시고 학원 쭉 돌고 바쁜 건 아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서 본인이 뭘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아이들인데 이것마저 저희가 다 해줘버리면 이게 과연 어른으로서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저희 분당구 관내에 올해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될 대상자가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물론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수업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더 이상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보호를 벗어나서 성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인으로 인증을 받았으니 너희가 너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라. 이런 일종의 교육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민원처리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떠나서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심야나 주말에 오히려 동 주민센터를 개방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향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직접 와서, 사실 다른 서비스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성인이 됐다라는 인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됐다는 첫 인증 자체도 어른들이 직접 해줘버리면 그 아이들이 커서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국가에 과태료 내는 것도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전에는 보호를 받았지만 성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런 것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정말 나약하게 커가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가 편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보시면 민원24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셔서 홍보물 제작·배포·송출, 지방신문 게재 등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별도 홍보비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홍보비 없이 가능한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저희 민원실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홍보물 제작을 어느 정도 하실 건데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명함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걸로 소량 제작할 거고요.
○이승연위원 소량이라 하시면 어느 정도인데요? 그리고 아름방송 송출하고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홍보비가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의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책정한 홍보 예산이 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민봉사과의 예산으로 이게 충분히 충당이 되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아름방송하고 지방신문 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 광고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름방송하고 협조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신문 게재는 저희가 정상적인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보도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전혀 안 든다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별도로 홍보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보비가 안 든다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시민봉사과 예산으로, 어쨌든 한 푼도 안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봉사과로 배정된 예산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규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분당구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니요.
○이승연위원 건설과 과장님으로,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작년 11월 3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그럼 기억을 못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결위 때 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번에 시민안전 재난 예방대책 추진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올해 빠졌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안전점검의 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예방대책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성과분석 자료 부탁드린다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석 자료는 제가 기억에 없고요, 안전점검의 날을 충실하게 이행해 달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이기민 과장님 계실 때였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 위원님께서 안전점검의 날에 함께 동참을 하니까 부실하더라. 충실하게 좀 이행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못 받았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한 개요랑 캠페인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출을 부탁 드릴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2014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예, 올해는 추진이 안 돼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1월과 2월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1월, 2월까지 같이 포함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번에 안전지도 만든다는 건 알고 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안전지도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아직 시에서 같이 공유가 안 됐나요, 그 부분이?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에서 성남시 안전지도를 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청취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성남시 안전관리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안전지도를 작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 지도요? 맵(map)이요?
○이승연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맵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이 공유가 되셨는지 그렇다면 분당구에서도 안전,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안전 쪽 관련해서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와 서로 협조가 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전혀 그러면 아직 재난안전관 쪽하고는 얘기가 안 되신 거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현재 공문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안전지도 맵을 만들게 되면 분당구의 실정은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지도 맵 작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현재는 내려온 것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관에서 안전지도를 작성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분당구 내에서도 안전지도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냥 표면적인 안전지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사진 한 방 찍는 것,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이재호 금년에 두 번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실질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1월 8일은 서현역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설 대비 행동요령 안전 신문고 홍보 부분을 했었고요.
○위원장 이재호 참가대상이 주로 어디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캠페인을 실시하면 실제로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다중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평소 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캠페인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실질적인 캠페인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실시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청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6건, 건의 19건, 자료요구 5건 등 총 30건으로 동 종합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 예방 등 4건의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고,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과 구 홈페이지 개선 등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동장 현장행정 시 반복되는 건의사항의 효율적 관리 등 19건에 대한 건의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았고 시정요구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결과 또한 나오는 대로 결과보고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빠짐없이 전달을 해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각 구청별로 다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총괄질의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지금 수정구청 구 행정 중에 가장 새롭게 나오는 것이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민원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요, 지난번 연말에 입주자대표 일부들을 만났고요. 학교개교 문제하고 그리고 동 명칭 문제, 동 간의 경계 문제 일단 이런 것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올 11월부터 우리시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문제, 녹지문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월경부터는 우리 구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TF팀 구성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3월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크게 세 가지 현안이 있지요. 입주예정자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도 선임하시고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부실공사 내지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엘리베이터 문제.
○위원장 이재호 입주 예정자분들이 바라는 바대로 시공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행정 동 명칭 사용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개교 문제 그 세 가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선 행정 동 명칭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하고 하남하고 위례동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자. 만약에 사용한다면 앞에 성남, 하남, 서울 이런 쪽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요, 주민들 의견사항이고.
부실공사 문제는 지역 주민들은 현대 것을 써달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위원장님도 관할 지역구이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 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현재 우리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협의 결과는 아직 없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쪽 지역의 민원 내지는 요구사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대화가 안 되면 좀 곤란한데요.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봤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개교 언제, 시점이 중요하지요. 개교에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학교 하나가 2016년 3월부터 개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요.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다음은 2016년 9월 학기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계획되어 있는 11개 학교, 총 8개 학교와 유치원 3개 그것에 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의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런 것 좀 파악을 미리미리 하셔서 업무보고 때 원활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행정 동 명칭 그 부분도 우리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에도 요청한 것 같아요. 도나 안행부나.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결과까지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잘 지내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지난 감사 때 예산 때 이야기했던 것, 우리 의회에서요. 세이브존 옆에 있는 노점상이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2월 9일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 심판을 접수해서 그게 되는 바람이 어저께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그것 관련해서 행정집행 계획을 왜 2월 9일로 잡으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상당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최초에 언제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 했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의회에서 제기하신 것 말씀하시나요? 날짜요?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불법노점행위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마선식 의원님께서. 그게 언제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난 정기회의 때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시간이 한참 흘렀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절차가 이렇게, 행정대집행 그것을 왜 2월 9일에서야 계획을 했고 또 막상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송사가 걸려 있어서 못 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왜 그랬냐고요. 그걸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행정절차 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12월 1일에 저희가 행정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다시 1월 6일에 2차 시정명령을 내려서 컨테이너하고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1월 26일은 예고, 행정대집행 계획하고 발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서 행정 절차상으로 좀 지연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요. 늦어졌다라는 게 지금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정,
○어지영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행정 행위를 하기에 신속하게 하지 못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계고기간을 2차까지 줘야 되니까 보통 14일경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송사 중이면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도 그 사람은 영리행위를 하지요? 그 와중에도.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랬습니다.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도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각도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법에 위배해서 행정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어지영위원 권한이 없어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권한보다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직 찾지 못했는데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세이브존에 외에 여러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단속이 너무 심해서 항의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노상에서 하는 것하고, 현재 이 사람들은 노상이 아니고 자기 잡종지에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한전이라든지 또는 세무서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에도 계속,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안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학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던데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우리 수정구에도 이와 유사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분당 같이 이렇게,
○어지영위원 전에 분당에 계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수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의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라들지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독지가들을 찾아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수정구청만의 장학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저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불법노점 사실 공무원들이 되게 골치 아파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하면 돌아오고, 그리고 또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 가입되어 있다고 간접적으로 협박도 하고. 사실 이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 공동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노련 성남시지부가 있어요. 그분들과 만나서 어떤 협의나 논의를 해볼 시도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전노련하고 저희가 만나서 협의한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노점을 우리가 허용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협의해서 여기에서는 해라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전노련을 만나서 장사를 허용하겠다가 아니고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를 한 다음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면 협상을 해서, 예를 들면 20개다 또는 10개다 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하도록 해줄 거냐, 이런 협상카드가 나올 것 같아서 만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런 카드가,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럼 우리가 해줄 테니까 어디어디는 해주라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이기인위원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만 하더라도, 모란이나 세이브존 쪽만 가더라도 노점상이 정말 우후죽순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점상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안전도 안전지만 주변 인근 상권에 타격이 크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받는 느낌은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행정대집행이나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주문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구청에서 필기구, 사무기구 전체 부서에서 구입하는 게 지금 어디를 통해서 구입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양이 적은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이기인위원 양이 적은 것은 빼고 연초, 연말마다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거의 책상 같은 것, 많이 구입하지 않은 한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합니다. 의자, 연필, 복사지 전부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 수용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수용비로 각 부서에서만 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 받은 다음에 어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 것은 아니고 큰, 새로 들어갈 시설물 같은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기업에서 단체 구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서별로도 그렇고 일괄 구매도 그렇고 작년 행정감사,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구청 구내식당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식품 납품 자재하는 곳이 대기업이다. 그것에 맥락으로 부서별, 부서별이 아니고 필기구, 사무기구를 구입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동네 인근 성호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가 그냥 SSM, 대형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진위여부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구청장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공무원분들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가 필기구 이런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거래하는 업체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서별 구입이기 때문에 자율성에 맡긴다라는 그런 어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주요, 관리자들이 성호시장 모란시장 이런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는 공문이나 그런 것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자체적으로 발송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원래 행정용품은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대기업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인터넷도 그렇고 SSM,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대기업의 슈퍼마켓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 데서 구입하는 사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품 자체가 장애인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토록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데 것을 많이 사주거든요. 또 연금매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기인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각 과에 한번 알아봐서,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가 뭔지 아시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압니다. 대형기업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역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기인위원 예, 상권활성화재단 통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시에서 외치고 있는데 작은 것부터, 부서 별로 구매하는 필기구나 사무기구부터 번거롭더라도 자꾸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찾아야지만 그런 온도가 주민들, 시민들한테 좀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봐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절대,
○이기인위원 예, 손쉽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구내식당이나 그런 것들을 봐서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께 확인 차, 그리고 주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장님, 위례신도시에 아까 학교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학교 문제하고 동 명칭 사용 문제 그다음에 입주예정자 분들의 시공사와의 민원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시에서도 할 일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여서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 가지 말고 지금 현재 당장 2016년까지 1만 세대가 입주 예정이에요. 그런데 공공청사 계획은 왜 수립을 안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공공청사 부지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5만 정도에서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정동 인구가 1만 60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져서 전부다 입주하게 되면 5만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도 되게 되면 그때 분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 계획 도시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입주세대도 딱 정해져 있고 예상 인구수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시기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공공청사 신축에 관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공공청사 건립에 관해서 오늘 짓고 싶다 그래서 바로 예산 세워서 바로 신축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통 행정절차가 얼마나 소요돼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한 2년 정도, 건축까지 완전하게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한 2년 잡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절차 과정에서 한 번씩 뭐랄까,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몇 개월씩 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련해서 본청이나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본청에서 중원구청하고 함께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위원장 이재호 지금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리가 현재 복정동사무소에서 얼마정도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용에 맞춰서,
○위원장 이재호 얼마 정도가 아니라 다 입주해도 수용이야 가능하지요, 행정수요는. 그렇지만 당초에 공공청사 부지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공공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또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회계과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관심을 갖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시킨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포함을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막상 문제가 돼서, 물론 기존의 청사에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민원만 조금 보강한다든지 그러면. 그렇지만 거기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까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국에는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일이지.
공공청사 몇 개 예정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동사무소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에 옹벽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아파트 주변.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진단이 잘 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소규모까지 저희가,
○이기인위원 안전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평소에 나가보고요. 보통 장마철 전이라든지 해빙기 전이라든지 이런 안전점검 할 시기가 1년에 두세 번씩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나가보고 또 각 동장님들이 수시로 순찰은 합니다. 어차피 목축으로 보는 것이지만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마 해당 법령 안에서 강제해놓은 안전진단의 프레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한테 같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최근 2년 정도 특히 수정구청에서 아파트단지 옹벽, 왜 말씀드리는지는 건지는 아시지요? 얼마 전에 광주 옹벽 무너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해당 구청에서 한 번도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조가 수정구를 다녀보니까 비슷한 아파트 단지나 옹벽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청에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안전진단을 어떻게 나가셨고,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해당 법령이랑 해당 조문, 조례 등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또 경과를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4시 4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관련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총무팀장입니다.
송경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손성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나눠드린 유인물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현안 및 주요업무 11건 등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1쪽,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요청했던 게 있지요? 그것 왜 시행이 안 되지요?
구 행사 일정을 우리 의원들께 메일이나 메시지로 알려주라고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죄송합니다. 동에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각종 행사라든가,
○위원장 이재호 동 행사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별도로 해서 잘 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작 구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 전에 저도 지난 행감 때 각 구마다 동마다 통장이랑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때문에 좀 떠들썩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행감 끝나고 바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자치협의회나 통장협의회도 전자문서로 회의록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질문에 들어가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수정구에 독특하면서 재미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별 테마 만들기. 작년에도 제가 행감 자료를 받아봐서 동별로 테마를 정해서 그 사업을 각각 특색 있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됐던 게 뭐였느냐 하면 동별로 조금 편차가 있었어요. 예산상의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진 동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좀 부실하게 비예산으로, 예산을 들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에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테마는 다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됐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내일모레 12일에 관계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또 간사, 각 동의 실무자들 80명 정도를 모집해서 저희가 교육을, 테마라는 게 무엇인지 각 동의 특색된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선정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자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 정도까지 동별로 테마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계획상 조금씩 다 변동이 있는 거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신흥1동 같은 경우 작년에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한 반면에 고등등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사랑의 텃밭가꾸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동마다 특색이 있는 거고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구청에서 하는 구청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골고루 해당 주민들이 편차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골고루 선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난번에 지적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 사항은 아니고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4대 현장행정 추진에 계속 5대 농촌현장행정까지 추가하셨다가 이번에는 이것을 삭제해 주셨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본 위원들도 그렇고 업무청취나 행감이나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서로 지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 또 마지막으로, 제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놓치신 부분 같아서 말 나온 김에 홈페이지 관리가 수정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되게 잘 되고 있는데요. 아직 주요업무랑 구정 방향이 2014년도 거예요. 이것은 2015년도 것으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바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이기인위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금년도 1월 12일부터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무료 개방하고 있는 구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장기주차 심각한 주차난 해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무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이 쓰겠다는 건데 시민들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절대 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준 거예요.
○이기인위원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장 이재호 수정구청에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기인위원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무료화 하던 걸 유료화 하는 게 사실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민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무료인 것을 유료화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5시 4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귀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병철 민원팀장입니다.
정지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사항은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동별 외국인 등록현황을 봤더니 수정구에서도 전년 대비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족관계등록서비스나 이런 민원도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연초 수정구청 간담회 기사를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정구에서 계속 급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 자녀를, 외국인 자녀라고 나오는데 외국인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닌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글쎄 그것은,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다문화가족팀에서,
○이승연위원 그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외국인자녀를 둔, 그러니까 외국인 부모들을 위한 여기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가족관계등록 이런 게 지금 두 개가 중복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계속 보니까 수정구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것을 좀 하나로 통합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묶어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보니까 이 가족관계등록서비스도 그렇고 뒤에 민원서비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이게 산발적으로 부모교육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청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통로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구민, 외국인 수정구민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런 시책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런 가족관계등록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예, 알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이렇게 저희들은 가족관계등록 이 분야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도 다문화가족팀하고 한번 업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다문화 합창단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수정구에 있는 다문화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체감하지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에서 시에서 뭔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확실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보면서도 이런 부모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 민원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굵직하게 딱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구에서 제시하는 큰 정책으로 얘기가 되지 않아서인지 지금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체감하는 게 좀 떨어진다면 그걸 좀 크게 묶으셔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제안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할 때 내용을 좀 들으셨나요? 구청에서 태극기 제공하는 거 있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금년에 구매하셨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3월경에 구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도에 남은 게 몇 개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작년에 남은 게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분당구청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선 동에 있는 태극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잔량이 한 해 연도에 지급했던 양과 비슷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동에도 그런 태극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에 좀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놓고 예산은 다 집행해서 썼는데 잔량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할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선 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구청장님께도 좀 해당이 되는 말인데요. 우리 수정구에 인원이 총 몇 명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정식 공무원들?
○이기인위원 아니요, 우리 구민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22만 3500,
○이기인위원 22만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동별 외국인 등록현황에 1만 5000명 가까이 계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1만 4283명입니다.
○이기인위원 무시 못 할 비율이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예.
○이기인위원 외국인이나 다문화정책을 많이 펼치고 또 의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겉 부분만 봤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못 보고요,
○이기인위원 수정구청 홈페이지가 외국인들이 보기에 편할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외국어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기인위원 외국어로 있기는 있어요. English 라고 눌러보면 역사나 인사말 정도만 외국어로 직역이 되어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수정구민을 위한 거겠지만 1만 4000명의 외국인들도 지금 수정구민이잖아요. 실례로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동시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선택에 따라서 영어 게시판으로 바뀌고 중국어 게시판으로 바뀌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1만 5000명이나 되는 우리 수정구 재외구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구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들의 입장에서 수정구청 홈페이지를 바라본다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수정구청이 당연히 해야 할, 그분들에 대한 정책인 것 같은데 안 하니까 그분들도 행정사각에 놓이는 거잖아요. 구청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하고 링크도 가능한 건지 만일 우리가 외국어로 했을 때에는, 물론 단원구 같은 데, 지금 안산 단원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인위원 예. 아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더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1만 5000명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정구청 홈페이지를 들어왔다가 한국어 때문에 몰라가지고 다시 나가는 일이 없게끔, 그런 제도는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을 보니까 너무 낮아요. 음성안내도 없을뿐더러. 지금 비전성남은 점자책도 발행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한데 3개 구청은 아무 것도 아직, 외국인 비율보다 장애인 인구가 더 많겠죠. 그런데 당장 수정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음성메시지를 안내하는 링크도 없을뿐더러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기인위원 좀 구청장님께, 과장님께 해당이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 소속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한번,
○이기인위원 예, 장애인과 수정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좀, 그런 외국어도 같이 제공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 독단으로 하시지 말고 3개 구청과 본청에, 역시 행정지원과인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다문화과가 따로,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게 아니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정보정책과하고 같이 홈페이지 관련된 과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구청장님께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구청장 인사를 하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하는데 제발 동장 인사하고 같이 겹쳐서 팀장, 총무까지 겹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가 났는데 그 인사를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인사사항을 통보받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께서 인사하고 그 인사를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인사 전에야 인사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나면 즉각, 요새 휴대폰도 좋고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인사를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연락을 받는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도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역시 건설과 소관 업무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시민소통관 담당하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건설과 업무분장을 보니까 시민소통관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있는데 지금 자리에는 안 왔고요.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민원 같은 것을, 과에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보고가 사실 건설과에서 현황 빼고는 한 장이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시민소통관제는 지금 말씀하신 각 과에 1명씩 다 있습니다. 동에도 1명 다 있는 거고요. 구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소통관을 갖고 있고요, 건설과 업무 중에서 행정기획위원회는 안전팀 1개만 있고요, 대부분 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보고가 한 장은, 제가 볼 때 이 업무분장을 보더라도 안전문화운동 및 캠페인교육까지 이런 중요한 시책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장짜리도 만들어 온다면 사실 무의미할 것 같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도 행정기획위원회에 해당이 된다면 꼭 좀 기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계속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민·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에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를 잘 지켜 품격 있는 중원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원구 2015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계층별 시민 체감형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 안전플러스 및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한 도로 싱크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행정 순찰을 체계화하고 주민제안의 날을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과 하대원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도로개설공사 및 건립사업, 성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나눔 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기업 간의 소원데이 운영,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복나들이, 다문화가족 민원 통·번역 도우미 운영 등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페스티벌, 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중원한마당 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고품격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주민화합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는 물론 유용미생물 EM배양액 사용 권장,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 등 시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은 푸른 양의 해라 합니다. 푸른 양이 뜻하는 평화와 행복에 걸맞은 한 해가 되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7건 중 6건을 완료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건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의사항 18건은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이 아직 법의 정신이 죽지 않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련해가지고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법적 구속된 것은 언론 통해서 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TV 보도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중원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혹여라도 일탈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는 구청장님도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분당구청 업무청취를 하면서 보니까 별도의 구청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구청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관내에 있는 기업이랄지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 중원구에도 많이 있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많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을 장려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분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제도는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그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 구는 분당에 비해서 기업이나 독지가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적극 찾아보고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 우리 중원구 청사 이전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청사 이전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할 장소는 LH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수지구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는 돼 있고 청사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반영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직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현 청사를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 올라와야지요. 올라왔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 왜 시민봉사과장은 소개가 빠지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현재 시민봉사과장은 시설직인 안병숙 과장이 시민봉사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발령받은 이후에 다른 곳에 근무지 지정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사 못 드리고 업무청취에 설명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제 발령은 그렇게 나고 근무지 지정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인사제도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해할 수 없네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동안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총괄질의라기 보다는 위원장님 질의에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덧붙이자면요, 구청장님 이상하게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항상 공석이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여름 205회 임시회 때도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공석이셔서 저희가 왜 시민봉사과 과장이 공석이시냐, 그때도 민원팀장님이 나오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를 여쭈고 싶었던 차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록해놓은 바에 의하면 지난해에도 시민봉사과 과장님 석은 공석이셨습니다. 맞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무래도 과장 지위가 결원이면 통솔하는데 업무에 지장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 인사 방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라 제가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연위원 시민봉사과라 함은 업무 자체가 시민들을 가장, 최전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시민들과 접촉이 가장 많은 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 팀장님이 대신하시면 업무공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과장 자리가 빈다는 것은 제가 행기위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이런 대책은 어떻게 구청장님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되시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과장, 동장의 인사는 우리시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공백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은 다른 팀장들 보다 더 긴장하고 더 업무를 많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집행부 쪽에 인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우리 강성옥 팀장님이 지금 시민봉사과장님의 공석을 메워주고 계신가요? 충분하신가요? 확인만 하려고 했는데 벅차신지 아니면,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팀장님들이 협조를 아주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에 나오셔서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시에서 본청에서 일어나는 인사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약간 수동적으로 불가항력, 좀 적극적이지 않은 사실 답변인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밑에 팀장님, 어떤 막중한 더 많은 영향은 사실 밑에 팀원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계속 시에 적극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운전7급 8명 정도가 다 근무지 지정이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은 인사규칙상 행정지원과로 발령해놓고 각 과에 사업용 차량들을 하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명칭상 그렇지,
○이기인위원 업무분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영향 없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업무분장을 제가 엊그저께 받았는데 운전7급부터 8급까지 9명의 인원이 ‘별도 지시까지 근무지 지정’이라고 적혀 있어서 시민봉사과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무리는 없는가 확인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운전직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소속하면서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곳의 현장업무 지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중원구에 바란다’에 한 시민이 우리 의전차량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중원구청에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지를 나눠주러 갔다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한번 언질을 드렸었는데 ‘중원구에 바란다’ 질의와 답변을 보니까 다소 실망스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청에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의전차를 가지고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고 ‘중원구에 바란다’에 올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시로 주차해놓는 것은 아니고 제가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에 이동편의를 위해서 무심코 했던 일인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직원들께 불편 드린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현관에서 떨어져 있는 정문 쪽에 주차를 하고 그쪽에서 승차하고 이동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의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그러니까 관행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모두다 마찬가지일 텐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다소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인정합니다.
○이기인위원 또 개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중원구청장 박창훈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수정구청장님께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마 수정구청장님이 공유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중원구에 외국인이 몇 명 살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한 45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구청에는 1만 5000명 정도 살고 계시고 중원구청은 5000명 정도가 살고 계시네요. 우리 3개 구청 공통으로 홈페이지에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청장님 한번 이걸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지적했던 것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보기에 우리 홈페이지는 다소 볼 수가 없고 이용할 수가 없는 홈페이지라는 점, 음성서비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우리 외국인들이 보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더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아까 잠깐 한 건데 총괄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원구에서 모란시장 이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모란시장의 멋과 풍취는 그대로 옮겨가되 일부분은 남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모란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재 모란시장은 도로 위에서 지금 모란장이 4일, 9일 열리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모란민속5일장 바로 앞에 여수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수용해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죠. 여수지구 안으로 민속5일장이 모두 이전해 가는 상황인데 금년 안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5시 4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팀장 소개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총무팀장입니다.
최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구청 업무보고 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지적사항들 아니면 조치사항들 위원들께서 주문하신 거 알고 계시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예,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성옥 민원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팀장님께서도 관련 팀장 소개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입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도 다른 구청의 시민봉사과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위원장 이재호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보시죠.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같이 협의해서 지적사항 있는 것 파악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태극기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년도 보급하고 남은 잔량이 많지 않은데 일선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받아보면 당해연도 보급한 양하고 잔량하고가 거의 비슷해요. 즉, 1년치 분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금년도에는 현재 잔량 전체 다 소진하고 난 후에 맞춰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시민봉사과에 팀장님이 한 분뿐이신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저희가 지적 파트하고 민원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적 파트는 도시건설 쪽이고 민원팀하고 가족관계팀이 저희 행정 관할입니다.
○이기인위원 한 분만 인사하셔서 제가 혼돈했습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5시 5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6개 팀 중에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역시 건설과 시정업무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중원구 시특법 관련해서 현장점검 잘 나가고 계신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달마다 나가시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달마다는 아니고 점검이,
○이기인위원 분기별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일상점검 일반적으로 하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이 있고, 명절 전후라든가 하절기, 동절기 이런 것을 전후해서 수시점검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지는 않고요,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수정구청에서 지적했었는데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우리 중원구에서도 비슷한 단지가 많을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이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옹벽 부분이 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영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안전점검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술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안전점검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와서 원인하고 대책까지 해서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어떤 시설물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중원구에 바란다’를 쭉 보다가 아파트 단지에 벽이 침하돼서 갈라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고쳐달라는 민원을 봤어요. 답변이 단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얼핏 봤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 답변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단순히 그 민원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앞뒤 문맥을 하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관리 주체하고 상황 설명 다 해가지고 저희가 ‘중원구에 바란다’ 답변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를 다하고 거기에는 조금 형식적인,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우리 구나 시가 아니더라도, 분당에 비해서 중원구나 수정구는 영세한 관리소라든지 규모가 작은 관리소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 게다가 옹벽 붕괴, 광주에서 옹벽 붕괴된 것도 보니까 구청의 안전진단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그것도 아마 단지 내의 시설일 거예요. 그것을 공동적으로 간과하게 된 꼴인데,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난 건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서 중원구나 수정구는 특히나 그런 비슷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관리 주체 상관없이 너무 간섭이나 개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지시켜 주시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구 업무보고 때는 사회복무요원들 안전상담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원구에는 없는데, 이유는 뭘까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지금 업무보고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지난 달에 전문가분,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모든 사회복무요원들 모아가지고 3시간인가 심리치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기인위원 그게 정식적으로 명문화가 돼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정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세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분명히 성남시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어디 구에는 있고 어디 구에는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중원구에서 일하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내년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업무분장을 보면 다채로운 게 되게 많은데 업무보고는 거짓말처럼 딱 한 장밖에 안 돼서. 그런데 수정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수정구도 딱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세한 것이나 소소한 것까지 전부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좀 각별하게 시의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의 업무보고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당이나 수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황에 좀 차이가 있어요. 세 시간 정도 교육 형식의 안내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정신건강 상담인가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빠뜨리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에 대해서 받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같이 진행돼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건강이나, 정신건강이나 심리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청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중원구에도 공연들 하지요? 성남문화재단이나 예총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야외공연들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군데서 몇 회 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문화재단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 가을에도 한 여섯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심한데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출연진들이 나왔을 때 예상 밖의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럴 때 정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한 장소로 몰리고 빠져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설은 평소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실제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에는 업무계획을 청취할 때 지적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구청장께서 3개 구청의 청장님들께 전달하시고 같이 3개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구청이 3개가 같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특색을 가지고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난안전관에서 매년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각 구청으로 안전관리매뉴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각 구청으로 공유된 안전관리 매뉴얼이 행감 때 분당구청을 비롯해서 구청에서 각 동으로 배포되어 있는데 동장님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타 구청에서는 교육 자료를 가지고 1월 초에, 1월 중순에 안전관리를 시행했다라고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중원구에서는 이런 안전관리, 그때 지적됐던 동장님들한테 안전관리, 각 구마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해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조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행감 지적사항을 과동장 회의 때 말씀드려서 숙지를 하라고 전파를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 성남시안전관리계획서가 아직 배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바탕을 둬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을 동장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발취를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다음 달 과동장 회의할 때쯤에는 세부적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한 3월 중으로는 그게 시행이 되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늦어도 3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3개 구청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구청마다 잘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 보완되면 좋을 부분이 있어요. 아까 분당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구청장님들께서 다 같이 모이셔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있나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월 1회나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럴 때 3개 구청장님께서 만나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셔서, 특히 이런 안전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실 구청장들 모일 때 그런 목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윤희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기타참석자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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