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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2월 6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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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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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2.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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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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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장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행정기획국 업무에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역사의 진실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 잘 들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제가 여러 가지,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국 관련 부서에서도 역사 편찬과 관련해서 잘못 서술이 되었거나 혹은 보충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당 과로부터 연락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책이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나 또 해야 될 것, 이미 편찬은 끝났지만,
○어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책을 만들면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고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각 부서에서는 단 한 개의 과에서도 회신을 안 한 거예요? 답변을?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엊그제께 시간이 있어서 지금 아마 파악하고, 아마 곧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시의회 대표는 아니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의회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역사를 읽어봤더니 정말 부끄러웠던 본회의장의 쇠사슬 사건이라든지 날치기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역사라는 것은 밝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아픔도 하나의 역사의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사 서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부터 먼저 반성을 하고요. 이미 책은 나와서 다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에 대한 진실을 우리 후세에게 알리고 또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금년도에는 인사가 잘 되고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작년에 행정감사시나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인사나 정기인사에 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시 인사와 관련해서, 기획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 위원회라는 것은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우리 의원들 지역에 동 인사가 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번에 두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인사가 어떻게 불가피한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인사 내용을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 미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하면 좋지만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 후에라도 먼저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그런 인사가 있고 나서 일주일이 됐는데 한번이라도 전화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인사도 제가 알기로는 7개월 만에 인사를 하고, 그 이틀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간담회 안 갖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하려고 간담회 자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역에 있는 지역사람한테 우리 동장님 왜 바꿨냐는 이야기를 거꾸로 들어야 되겠느냐고요,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번에는 도에서, 도로 전보되는 구에 과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급작스럽게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좀 알려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더구나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잦은 인사 때문에, 특히 동에 있는 인사가 그렇습니다. 동장들이 지역에 상황을 좀 알만하면 싹 바꾸고,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그것도 동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동장 팀장 다 한꺼번에 바꾸고. 이야기도 없고.
  국장님 그런 부분 신경 좀 쓰십시오.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박세종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에 계셨을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대학생들과 같이 간담회를 연 적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이기인위원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 과장님이셨던 박세종 과장님과, 아마 김재돌 팀장님이셨을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사회적기업팀장.
○이기인위원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연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고 보완 할 점은 무엇인가하고 논의를 갖는 자리를 가졌는데, 우리 연수 조례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등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례로 법학과 나온 친구가 과태료 독촉하는 그런 과에 배치되어 있었고, 전혀 어긋나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주문을 했었고 그러면서 일자리창출과 박세종 과장님께서 꼭, 다음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때 꼭 우리 이기인 의원님과 그때 참석하셨던 이덕수 위원장 등을 모시고 꼭 간담회를 진행하겠다. 깜깜무소식이에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간담회를 갖는다고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한테 이런 것을 고쳐야 되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시면 저희가 드리는 주장이나 의견, 대안 같은 게 전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참 그 문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까지 약속이 됐다면 어찌 됐던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챙기지 못했던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 적성이 맞는 대로 최대한 파악되는 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했는데 안 열었다도 문제이지만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전공에 관련한 사업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드렸던 특정 동장님의 개인정보 열람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깜깜 무소식이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것도 수사 중에 있고, 일단은 지난 1월 12일인가 그때 본인에게는 직위해제라는 조치를 취했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뒤로 저희들이 개인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강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수사 결과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분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인 수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점이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생각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유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기인위원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하면 수내2동의 동장님께서 반대하고 있었던 특정 인원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선회를 하셨어요. “아, 어쩔 수 없이 뽑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선출하게 됐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에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는 못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와서,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와서 분란을 갈등을 조장해야 되나, 저나 박종철 위원님이나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직이 의장님이라는 위치에 계셔서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본인이 내가 동네를 위해서 뭔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어서 동장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사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은 제할 사유는 없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이기인위원  예, 일단 동네의 온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입주자 대표회의나 동 대표 사건, 일련의 사건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분들을 옹호하는 분과 그분들을 반대하는 분과 또 이분들과 관계없는 분들,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박종철 위원님이 해외 출장 나가실 때도 저랑 계속 말씀을 나누시다가 가셨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표현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회의시작이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끼리 정한 룰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 또 그 룰을 잘 지켜서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 본청 그다음에 구청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사업소, 동사무소 이런 데 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2538명이 정원인데요, 거의 가깝게 현원이 근무하고 있고 본청, 사업소, 의회까지 해서는 한 7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대략적으로 하면 약 2600여 명.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설문조사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설문에 대한 표본이 3000명이라고 하는데 400명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와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또 질의내용 가운데 있어서 표본의 크기와 관련해서 연령대별, 성별 이런 것들이 함께 돼서 공표하도록 되는 게 기본적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한 채로 여론조사가 돼서 우리 시 인사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들께서 설문하신 것은 인사에 여기저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잘 해달라는 그런 저기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 정책에 인사 시정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불만, 많은 의견을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듣고 반영하려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인사와 관련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설문 문항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확보를 하셨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번에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나요?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나오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감사 때 얘기가 한번 나와서,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관련한, 어디서 조사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관련한 자료를 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임위에 지금 가지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부 동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게 왜 시의원들한테 인사 정보를 미리 주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 인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줘버리면 인사 청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인사에 좀 어려움이 있지요.
○어지영위원  사실 인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 공직 분위기에도 좋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해 주시고 대신에 시장님 결재가 나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얘기는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일탈행위들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개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주민자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도에 지나친 행동으로서 우리시 명예를 실추시켰던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이런 조치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그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동장에게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 시의회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개입을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는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동네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동네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바로 이웃한 동네입니다. 우리 정자동하고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파크타운인데, 동네 분들 제가 여러 분들 만나고 하더라도 동네가 굉장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잘 사는 동네고 그런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
○어지영위원  주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주민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지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의원들이 거기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해서 분란을 더 키우고 증폭시키고,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이기인위원  그만하십시오. 뭐하시는 겁니까? 정말!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발언 중지하시라고.
○어지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지영 의원 퇴장)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상황에서 보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절한 적임자를 찾아서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동장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누구를 임명하든 동장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이 위촉한 결과는 동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임명을 했지만 그 결과가 나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님께서도 조언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시 협의회가 생겼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제 귀를 의심할만한 이야기를 들은 게 또 있어요.
  국장님 좀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어느 쪽의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배지를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보셨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못 봤습니다. 엊그제도 임원들 협의회를 했는데 의회 때문에 제가 참석 못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담당과장님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저도 보지는 못 했는데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의회 의원들 배지하고 모양을 같게 만들어서 아마 전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배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들 배지는 안에 내용은 ‘議’자가 써 있지요, 의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분들이 만든 것은 안에 ‘민’자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참 말씀드리기가 딱히 본인들은, (웃음)
  거기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표시를 하자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웃음)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국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의원들은 배지를 빼고 가야 되겠어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분들 지역에서 지역주민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논들 하시고 또 봉사자로서 역할들 충실히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기도 중요하고 다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만하세요. 앞으로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발언권 안 드립니다.
○어지영위원  발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만하시라고요.
    (어지영 의원 퇴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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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11시 04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홍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6건으로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23페이지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물 DB구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유관기관들 많이 가서 행감을 했었는데 각 조직마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서관리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문서관리규정은 홈페이지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관리규정은 저희,
○박윤희위원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저희 홈페이지,
○박윤희위원  다른 공사나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와 함께 문서관리규정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안에서 문서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문서의 보존이나 폐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거나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연도에 따라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보존하거나 해야 될 그런 것들은 문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청뿐만 아니라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산업진흥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여러 군데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자료와 문서의 보관, 보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번 행감 때 담당자에게 제가 직접 여쭤봤는데 담당자가 그 문서가 몇 년이 보관되어야 되고 본인이 보관해야 되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가져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 항목마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본청뿐 아니라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문서관리의 중요성과 룰을 잘 지켜서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생성하는 문서에 대한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어저께도 저희가 한참 얘기가 됐던데 성남시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렴도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정보의 공개성과 정보의 보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챙긴다는 것은 챙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문서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청렴도 내지는 공공성들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에서도 문서보관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부터 누차 얘기했던 동향, 이게 행정지원과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자치행정과.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직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때요? 하시니까. 성과가 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담당 팀의 생각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고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것뿐 아니라 사무분장 상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직관리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 일부를 같이 자리를 해서 의견들을 나누면 정리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내용이 충실하면 상당한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같은 것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개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고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앞으로 우리 시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도에 한시기구로 한 국 정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도의 승인이 나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정자1동 분동 관계, 또 다른 실무들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획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실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일전에 분동과 관련해서 의견청취 목적으로 한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게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반대하신 분들은 일부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반대, 찬성을 떠나서 그렇게 조사한, 그러니까 설문조사 형식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문조사 형식인데 그게 주민들 간에는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오히려 그 과정이 더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율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인수 구에 비해서. 그렇지만 해소된 것에 대한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경찰 입회하에 저희들이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은 이해를 시키면서 결과가 이렇게,
○위원장 이재호  경찰공무원 입회하고 개봉할 때 주민들 참여시키고 한 것은 절차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설문지가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어떤 이의제기된 것은 제가…….
○위원장 이재호  저를 찾아 왔었어요, 그 부분에.
  그렇잖아요. 설문지를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해서요.
○위원장 이재호  우편발송해서 회수되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회수용 봉투까지 넣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상의 어떤 하자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랬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지금 절차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내용인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봤을 때는 한 점 그런 미스 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문지를 회신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넣었는지 누가 회신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신이 됐으니까.
  설문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겠지만 회신된 것이 누가 했는지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잠깐만요. 그것이 아마 본인들이 주소하고 성명 정도는 넣어서 보냈기 때문에 회신용 봉투에 저희들이 다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서 보내서 그런 것도 지금,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위원장 이재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확실하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조만간에 조직개편이 준비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 지역구 이야기여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분동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해볼까 하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지역구인 저와 김윤정 의원님 그리고 반대 측에서 활동하셨던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우리 시와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갖고 앞서 위원장님도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반대하시는 측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시 세수 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금 관련 채무와 관련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세입을 많이 늘려야 되겠지요? 세원도 많이 발굴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지금 거기에 그런 부서가 몇 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금 세정과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세정과 한 과밖에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본청에 있고요, 각 구청별로 있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본청에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본청에는 세정과.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회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일단 우리 조직이 늘어나야 인력도 늘어나고 또 일도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숨어있는 세금들, 또 돈 있으면서도 돈 안 내는 사람들 불량, 세금 체납자라고 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다음 달에 준비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수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작년에만 해도 굉장한 세수가, 체납액이 150억인가 얼마 더 걷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서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저희들이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돼서 방치해놓은 사례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들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도 바로바로 갚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세원, 세입 관련한 부서에 대한 조직을 굉장히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저는 20페이지에 공무원후생복지증진 프로그램에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인데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 분들의 근무시간이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이고 또 수면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잠은 못 자고 일은 많이 하는.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많고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속에서 이것과는 무관하게 상당히 다운되고 어떤 쉼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 안에서 일일이 다 알아서 체크해서 뭔가를 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아는데요, 이런 공무원후생복지 프로그램에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의 제안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되 이것과 특별하게 이벤트 성으로 1년에 한두 팀 정도는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연으로 내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분이 필요하다. 본인이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내가 3박 4일이나 어디 숲속에서 힐링을 하고 싶다. 내 사연이 이렇다, 내 사정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사연으로 내서 그것을 조직에서 검토해서 적어도 ‘아, 이 사람한테는 이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다섯 명이나 열 명 정도의 어떤 범위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들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좀 쉬게 하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세심한 배려이고 그것이 곧바로 행정적인 어떤 힘으로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개인 개인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도 한두 가지쯤 넣어서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서 가족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 주는 것을 지난해에 한번 해봤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연 같은 것을 내서 그 중에서 당첨이, 당첨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택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생각보다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하나 민원과 공무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과중한, 사회에서 보기에 공무원 선생님들이 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민원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용어로, 정신적인 용어로 번아웃(burnout)이라고 하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상태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과도 저는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상황을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상태가 심각하거나 우리가 체크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 즉, 조직 확대방안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도에 신청을 하셨다고요?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 그것은 100만 도시에 근접하게 되면, 100만 도시를 넘어가게 되면 1국을 더 증설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려고 도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오면 저희가 그거랑 같이 맞춰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되면 증원은 불가피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지금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도 증원된 그런 것은 없어요. 구청이 새로 신설이 된다거나 하면 안행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일정부분의 정원을 올려주는데 그것 외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정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원 범위 내에서 1국 3과를 운영한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의 의미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조직개편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봤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도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한시기구지만 국이 되면 4급 이상의 정원을 하나 받아와야 되는 거라서 4급 정원 하나 때문에 도하고 얽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세원 발굴 관련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든가 또 다른 것,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일정부분 수요가 없어져서 없어지는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하면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신청한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도에 제출된 서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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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11시 3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두 건, 공약사업 한 건, 주요업무 다섯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신규사업으로 정오의 썸타임 운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회와 소통, 협력을 주로 담당을 하시는 부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소통이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노력하냐 노력하지 않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소통이 잘 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그 평가나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보셨어요? 그 지표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의회 소통은 조사는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정기적인 간담회보다는 수시로 사안별로 의원님을 만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정현안 추진에 어려움 없게 하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 해당 상임위 외에 지역구 현안 문제들이 많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자주 소통을 해야지 의회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겠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이나 저도 많이 사전에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말로만 노력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니, 실천합니다.
○어지영위원  실천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필요 때마다 자주 만나 뵙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금년 들어서 몇 번이나 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없는 동안에도 아마 담당팀장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저 같은 초선이나 이런 분들은 자주 안 만나고 위원장들 의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소위 말해서 높으신 자리에 있는 의원들하고만 자주 만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바로바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우선적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오늘은 말로써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말이 아닌 다른 걸로 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규제 완화가 여기 담당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조례에도 잘못 된 조례랄지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쳐야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잘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확인하고 있고 월별로, 다 각 부서별로 사항을 받아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시 자치법규 가운데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조례가 있네요, 녹색성장과에?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녹색성장과가 지금 폐지돼가지고 다른 부서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우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빨리 고치셔야 되겠는데요?
  법제 관련해가지고 담당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어지영위원  빨리 그럼 해당부서하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해당부서에,
○어지영위원  협조 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가 어떤 가스를 도시가스라고 그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웃음) …….
○어지영위원  그 법이 있으면 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잖아요, 범위라는 게 있고. 그게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념을 정하잖아요. 도시가스를 뭘 도시가스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어지영위원  이게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2년도에 한 차례 개정사항이 있었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가운데 썸타임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썸타임’ 남녀 간에 애정 할 때 그런 알아가는 썸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타임으로 해서 복지보건국으로 했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여기서 뭐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해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겹치는 시간, 그다음에 장소의, 시청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토론하는 상황실 같은 곳에 음식을 반입 못 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처음 하다 보니까 고위직, 직위 간에 좀 불협화음 서먹서먹함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볼까 합니다.
○어지영위원  다음에는 보건복지국이 또 합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닙니다. 저희 행정기획국, 직제 순으로 돌아갑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 국별로 매월 돌아가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복지보건국에서 첫 시험을 해보니까 직원들 사이에, 또 직급별로 조금씩 서먹한 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소를 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다음에 언제 돌아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2월에 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복지보건국이 언제 또 돌아 오냐고요. 이것을 자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좀 부드러워질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그런데 그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각 국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아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처음 하자마자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장소가 없어서, 카페에서 밥을 먹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것은 토론문화를 좀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어지영위원  도시락 사먹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날씨가 추워서 도시락이 안 됩니다. 도시락을 생각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도시락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3, 4월쯤엔 도시락도 할 겁니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강의만 했습니까? 아니면 강의 이후에 토론회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부모역할, 사실 교양강좌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요새 이슈가 되는 부모들 역할 같은 것도 토론하고,
○어지영위원  아니, 썸타임의 목적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직원 인성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부서에서 가장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도 있고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그 부서 현안이랄지 아니면 복지보건국 외에 다른 국과 협의해야 될 것들이랄지 소위 말해서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잘 하자 그런 취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런 쪽도 겸해서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의 목적에 맞게 하셔야지, 자유로운 토론, 혹시 누가 말 못 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을 못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자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어지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한 시간입니다.
○어지영위원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점심시간 이용합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한 시간 가지고 충분합니까? 밥 먹는 시간도 한 시간 걸려요. 그런데 강의도 들어야 하고, 그러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강의를 듣고. 또 토론을 하려면 밥도 엄청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조정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계속 하다가 시행착오하고 그때마다 고쳐가고 고쳐가고, 계속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첫 번째에 배부르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해서 상반기 정도 아니면 한 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돌아가면 이제 정말 토론문화가 정착이 돼서 제대로 된 썸타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우리 인사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1년에 정기라고 하는 인사가 한 두어 차례 있고요, 나머지 수시로 요인이 있을 때마다 진행합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인사 할 때마다 직원들이 다른 데로 가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가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거니까 어디 가더라도, 만약에 그 직원이 대상이 돼서 했다면 다른 직원, 지금 국의 인원이 160명 150명씩 됩니다. 그 중에 일부 3분의 1이 가는 거니까 대상자는,
○어지영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150명씩 200명씩 100명씩 굉장히 집단화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소통 토론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소규모 단위로 해야 돼요, 과별로. 조금 조금씩 모여서. 과별로도 3, 40명씩 되는 데도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있습니다. 저희도 30명입니다.
○어지영위원  적은 데는 더 적겠지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런 점도 개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과별로 한다든가, 나중에 문제점을 총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과 육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토론 내용 중에서 우리시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사점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해줘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간 3일 동안에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결과보고 보고 그 담당팀장하고 참여했던 저희 직원에게 토론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위기까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썸타임이 첫 번째 이것, 우리 보도자료가 1월 23일자로 나왔는데 며칠에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28일에 시행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이미,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홍보를 한 거지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의 그런 토론과 관련해가지고 나온 좋은 내용들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해보면서 나온 문제점들은 바로바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이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재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까 중간에 발언할 때 좀 끊을까 했었는데 참았습니다.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14년 12월 12일에 머셔사(Mercer社) 회의 개최했는데요, 이 컨설팅회사 머셔사에서 직접 나오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나왔습니다.
○박윤희위원  아, 이 머셔사가 한국지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니,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윤희위원  본사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박윤희위원  저희가 초청하는 형식이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천안인가 올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 자리에 참 참석하고 싶었는데, (웃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웃음) 위원님 관심 많으신 걸 알고 제가, 변미리 박사도 소개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어저께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 전해 드렸고요, 사실은 머셔사가 개인 컨설팅회사이긴 하지만 공공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참 좋은 시기에 좋은 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정오의 썸타임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난번 업무청취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시 되면 시민들을 만나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만족도겠지요. 그게 성과로 나오고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성과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각자 개인의 만족도가 높으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그것들이 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또 물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가서 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간을 좀 20분이라도 여유 있게 하셔서 그날은 정말 충분히 이 속에서 같이 이 취지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방침을 다시 맡아서요, 여론이 밥을 좀 미리 먹고, 한 20분 먼저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토론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박윤희위원  이게 잘못 하면 좋은 날인데 엄청 빠르게 뭔가를, 촉박한 날이 돼서 오히려 자유스럽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날이 아주 피곤한 날이 될 수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시간 조정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관리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수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가 돼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느라고,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시간 걸리니까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석하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성과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자체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호  성과관리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도 평가는 3위 결과가 나왔고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요, 자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저희 자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직 안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언제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오면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혼자서 그렇게 10분씩 쓰면, 그리고 쓰고 나서 또 발언권 달라고 하면 좀, 아침에 얘기했던 것하고 좀 다르거든.
○어지영위원  꼭 해야 될 얘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짧게.
○어지영위원  예,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아까도 제가 우리 의회와 시정부의 소통 말씀드렸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검토를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시정부의 각 부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 우리 출연기관까지 다 전파가 되어야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에는 텔레비전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상임위 방송이. 저번에 텔레비전 사겠다고 그 부서에서는 얘기하시던데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하셔서, 지금 의회운영위나 사무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바로바로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제대로 전파를 해주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 문제는 글쎄요, 선로 이런 것 때문에 출연기관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하시라고요. 그것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방송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은 신년인사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49쪽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동장님의 현장행정 프로그램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저도 오늘 아침에 동을 잠깐 들렸다가 의회에 나왔는데 아침 7시 30분부터 동네 순찰하시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철거하고 주민들 쓰레기라든지 불편한 것도 듣고 굉장히 열심히들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미 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각 동에 일일동장 제도 있잖아요, 아니면 명예 동장.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장을 하면서 지역 순찰도 해보고 또 밑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각종 유관기관 단체들 간의 회의도 있으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우리 시 행정 그리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정보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은 과거에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마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 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시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시대가 지났으니까 현 시대에 맞게 개선을 하셔서 운영해봤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55쪽을 보시면 행복마을에 관련한 게 있어요. 계획을 보니까 마을만들기 관련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또 그에 필요한 활동가들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법제화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관련 조례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저희가 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저희가 의견수렴까지 다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다음 임시회의 때는 상정을 할까 계획 중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면 하시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학습들, 왜 마을만들기가 필요한가? 옛날에 마을공동체 운동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새마을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왜 행복마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습, 지금 현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수원, 고양, 서울 같은 데는 마포 이런 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학도 해보고, 또 다녀와서 별도의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련 예산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현재 이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법제화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 성남이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57쪽 보시면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있네요.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때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각 동의 큰 행사를 치러나가고 또 동네를 위해서 가장 크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가 역동적인 느낌을 받는 게 바로 각 동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특정강사가 여러 군데에서 강사를 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강사를 하다 보니까 강사가 아니라 직업화 되는 문제들, 또 수강생과 강사간에 너무 유대가 깊다 보니까 금전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필요한 말이 생각나면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50페이지에 보시면 무한돌봄 인사방 활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인사 문제가 사실은 성남시에는 이번에 되게 많이, 작년부터 저희도 되게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아무래도 행정기획위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한돌봄 인사방의 비공개 별로 상담을 해서 실적으로 193건이라고 하셨어요. 이 193건 실적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무한돌봄 인사방에 어떤 내용의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실적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시장님 이메일로 직접 자기 고충이라든가 희망부서 이런 것들을 직접 대화를 나눠서요.
○이승연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시장님과의 직접 고충은 Hot Line 운영제고요, 이 무한돌봄 인사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새올행정시스템 인사교육란에 있는 무한돌봄 인사방을 활용하는 어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러니까 시장님의 개인 메일 서로 교감을 나눠서 승진, 전보, 육아 관계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2014년 운영실적으로 나온 이 193건이라는 것은 공직자 분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193건의 상담내역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결이,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뭘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냥 상담이 193개 들어왔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193개는 총 상담숫자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193건의 상담내용이 들어온 것 중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고충이나 고민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사실 인사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여기 지금 비공개 글로 접수됐다고 다들 이쪽에서도 그렇고 희망부서 공개모집도 그렇고 다 비공개 글로 작성이 됐다고 하지만 받아보시는 분은 누군지 알 수 있을 뿐더러 당연히 공개가 되기 마련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용기내서 상담을 하시고 용기내서 제안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리고 그 상담 내용이 인사 부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야지 그것을 토대로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분들이 인사에 고충을 겪거나 상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라면 분당에 거주하는 직원인데 육아 문제로 시청보다는 집 가까운 데를 원하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해당 가장 가까운 동으로 보낸 예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193건이랑 51페이지에 희망부서 공개모집에서 56명이 신청을 했는데 23명이 반영 됐다고 나왔는데 그 193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예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자료 보충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인사고과를 매기는 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차등을 두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공평하게 다 룰이 적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현업과 기피부서 이런 데는 우대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대해 주는 방안. 그런데 어느 특정부서를 비교해서,
○이승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인사고과에 의해서 승진이나 전보 시에 배수 안에 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어떤 한 부서가 아예 통째로 그런 것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당장 내부에서 비난을 더 많이 받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럼 골고루 다 두루두루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럼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고참들이 어느 특정부서에, 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에 우위가 되다 보니까 순위를 좀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서의 분위기가, ‘우리 과는 전부 인사고과에서 밀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사실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열심히 인사를 투명하게 하시려는 부서나 시장님에게도 마이너스고 서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사 관련해서 승진인사 사전예고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사전에 승진 전보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미리 공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후보자를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개해서요? 공개가 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공개하고 그다음에 부서장 인사 추천이라든가 또 각 직렬별 직원 대표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2014년도에만 했던 게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저희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인사와 관련한 규정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인사 관련 규정이요?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 승진하고 전보한다 하는 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그런 룰을 잘 알고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자기도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본인도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중요한데 그것을 거스르는 사례들이 왜 일어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면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틀을 만든 건데, 원칙을 정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가능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이재호  그 원칙이 우선이지요? 최우선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원칙이 중요하냐면 그 원칙대로 한다고 해야 모든 공직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근무하고 업무에 임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승진이나 전보 임용의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들을 하는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다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과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보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제도들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완적인 차원이 돼야 되지 그것이 오히려 정해놓은, 원칙을 깨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미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정해놓은 원칙, 그 원칙이 더 보완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런 보완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 때문에 원칙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연말에 인사고과나 인사평가를 연말마다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해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본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사고과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평가를 해서요.
○이기인위원  사무국에서요? 사무국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본청에 올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희 평가는 5급 과장이 일단 직원들 근평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서열을 매겨서 저희 인사부서로 보내면 각 계급별로, 직렬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이기인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이 부분이 사실 의회사무국의 공무원들을 배치한다는 게, 본청에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건지, 사실 의회사무국으로 전보 인사를 가는 공무원들은 약간 개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의회사무국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직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가는 직원은 사전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낙이 떨어져야만이 받고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직원을 인사시키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연말에 평가를 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고과가 전체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글쎄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기인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가능한한 저희가 연공서열을 많이 따져줬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직원들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에 전 직원 전부다 배수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배수라는 것은 미리 예측은 못해요. 단지 순위가 떨어졌느냐 좀 더 올라갔느냐 이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배수라는 것은 3명에 임용후보가 될 경우, 그러니까 5급 진급이 두 명 있다라고 했을 때 8명이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많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의회 의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가끔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인식을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게까지 퍼지면 안 된다. 저는 꼭 그 뜻을 전하고 싶어서, 사실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 본청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틀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의회사무국은 사실 다른 건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에서 일하고 있고 그 시야에서 벗어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사고과나 인사 평가에 동등한 객관적인 기준을 잘 마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왔고요.
○이기인위원  예,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공정을 기한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사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과 24시간 같이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근 많이 하는 직원들, 그에 따라서 같이 야근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만큼이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공정하게, 의회사무국 직원을 별개의 공무원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시 한 번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건 당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향, 그것을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로는 파기되었다. 한번 보고 바로 파기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저한테 답이 왔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분들한테. 과장님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보통 하루 지나면 저희가 파기를 합니다, 익일. 그날 생성을 아침에 보통 8시 이전에 시장님실에만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데 넘기지도 않고 바로 폐기합니다.
○이기인위원  바로 폐기한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파일이 있어도 그 파일 자체도 삭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전체가 다 삭제가 되니까요.
○이기인위원  인쇄물, 출력물 말고 파일을 올리실 거고 동 직원들이나 구 직원들이 확인한 다음에 바로바로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사실 그것은 시장님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국장님도 보시질 못해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구두보고를 해서 그 상황을 국장님들한테도 전파를 해 드리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47쪽이요. 이건 무슨 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공익활동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2018년까지 세워서 공동,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단체들을 다 입주시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입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가 강당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이전에는 회의실 같은 게 없어서 회의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회의실을 중복해서 신청하거나 그러면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서로 네트워크를 이뤄가면서 본연의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센터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회의공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요, 회의도 하고 또 사무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위원장 이재호  네트워크는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은 그 네트워크를 이뤄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동 청사 즉,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도 회의실들이 다 있고 한 달에 각 단체회의 때만 쓰고 활용들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간들이 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거기에 이매1동 주민센터도 함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비좁고 우리 농업인들이 다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그 뒤에 땅을 더 매입해서 넓혀가지고 여러 NGO 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우리 동 들어가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동장소로 활용도 하고 주민들에게는 주민센터 쪽에 제공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지요. 여기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기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회의실이 부족하다면 회의실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어느 주민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주민센터의 회의실이 다 100% 가동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연중으로 봤을 때 사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재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공공청사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활용 가능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뭐 필요하니까 또 하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매동에 청사가 필요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서 짓는 거니까 문제제기가 있을 수 없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해서 지원 센터를 건립하겠다.
  자료를 설명하시려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목적과 이런 부분이 분명하도록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이외에 다른 계획은, 그렇게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아마,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절차 밟아서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시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사항은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 드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아직 안 됐고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재호  업무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결정돼서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47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해서 복합공공청사 건립, 회계과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을 각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여기에 보면 회계과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20억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220억이라는 숫자만 써 있지 이게 예산이 확보된 건지, 언제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정자1동 분동 추진이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는데 개표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정리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그런 불만이 계속 지속돼서 사업추진 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또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절차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절차 밟아서 그냥 진행하겠다. 따라와라. 이런 식이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분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결과만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지난 27일 저희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의견도 듣고 이해를 서로 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을 할 때 언제든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가 다르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우리 시의회가 최근에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정말 새겨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한다거나 철탑 이런 공사를 했을 때 관련 집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답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비단 정자1동 분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을 빚거나 갈등에 대한 요인이 있거나 하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시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시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의회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아주 시사성 있는 내용들과 함께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기는 그렇겠지만 한반도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통일세니 이런 것들을, 세금이 아니라 투자로서 조달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는 골자의 내용이 있고, 현재 김정은 정권이 3기에 들어섰는데 거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것 같은데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인 김** 교수님께서도 원고를 쓰셨어요.
  다시 말해서 골자는 뭐냐하면 통일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실리적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통일·국방·외교가 국가의 사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제, 기업들의 이런 활동은 얼마든지 지자체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문제하면 너무나 큰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통일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대박론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워싱턴에서도 통일 평화 대박 함성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해서 동아일보의 특파원인 이** 기자님의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고정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에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정치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이시니까 정치적으로 잘 풀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기업들의 활동들, 우리 관내에 대북 경제 활동하는 기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두 군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과연 그런 것을 할 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통일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시에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이분들에 대한 성남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의회가 탈북,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북한이탈주민이요.
○어지영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활동을 하는 데가 대한적십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 어떻게 하면 힘을 모을 수 있나 해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하는 연구단체 활동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러 모로 의회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주요시 생각하시는 게 민·관 거버넌스 같아요. 맞나요? 47페이지 56페이지 59페이지가 제목이 다 다르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민·관 거버넌스 추진이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3개로 다 나눠서 예산을 따로따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결국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체계라는 커다란 틀 안에 자원봉사 이 부분을 인적자원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런 공익활동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결국 이게 하나같은데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뭐지요? 지금 사업을 주요업무로 3개로 쪼개놓으셨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뭐가 다른 거예요?
  기대효과가 그 내용은 결국 민·관 거버넌스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원봉사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것을 세 개로 나눠 놓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굳이 꼭 나눴다기보다 현재는 각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분리를 시킨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되게 중복돼 보이거든요. 내용도 추진계획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결국 민간단체 역할 증대와 공공서비스,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공공복지 제도 보완하고 결국 민간이 참여해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결국 다 같은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누어진 게 일단 어……. 우리…….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업무보고 이 자료 타이틀들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타이틀로 놓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59쪽 같은 데에 공익활동 지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하고 업무보고 받는 내용하고 다르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되게 중복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가겠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나의 큰 틀로 놔서 착착착 진행이 돼 가도 될 것을 굳이 3개로 나누신 이유를 잘 몰라서 질문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건 각각 다 사업의 특성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구분은 되는 것이지요. 49쪽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승연위원  59쪽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59쪽.
○이승연위원  그러면 47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시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승연위원  중간에 그런 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성격이 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데 큰 제목이 그런 부분이, 시민이 행복한 재능나눔, 성남형 자원봉사 문화 확산 이런 타이틀로 놓으셔도 좋은데 제일 위에 그러면 이게 어느 기관하고 맞는 것인지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돼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좀 더 표현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공공건물 신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넣어주시고 세부적으로 더 보완해서 설명할 자료들은 그 안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의 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밴드 반상회를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한 번도 추진을 안 해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나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주민제안의 날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물론 요즘 스마트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저도 밴드를 많이 가입을 하고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밴드 활용이 되게 활용하는데 제약이 의외로 많아요. 양방향 서로서로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제안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대 층을 감안하더라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나 행정 팀장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 아니면 소모임 이런 분들과 밴드 구성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들을 알려주면서 주민제안을 받거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제안의 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주민제안의 날, 과거에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지만 지금 자기 소그룹 모임이 꼭 25일이 아닌 다른 날도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건의사항을,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시로 운영되는 밴드 반상회고 주민제안의 날은 따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밴드 반상회라고 하니까 오프라인 반상회를 대체할만한 반상회를 이 계획을 제안하신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대체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반상회라고 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밴드 같은 것은 수시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하고 25일에 주민제안의 날 반상회는 따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니까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추진상황이 수정구와 중원구 쪽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당구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당에도 아파트만 있지 않고 관리가 좀 필요한 주택단지들이,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희가 금년도에 복정동하고 중앙동 그다음에 야탑1동 이렇게 세 군데를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소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현재 10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아직 분당 쪽에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분당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만한, 그리고 필요하신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나쳐지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이것 설치할 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그동안에 시범으로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 실적이라든가 주민의 이용 빈도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그 이용 빈도 했던 데이터 지난번 행감 때 제출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용률 가지고 이런 시설을 자꾸 늘려가는 것은 예산 낭비다 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통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가 났는데요. 휴전선하고 가장 멀지 떨어져 있는 도시가 부산이겠지요. 목포 이런 데, 지리적 거리상으로.
  그런데 현재 남한, 북한, 러시아 3국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성장 모델의 하나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부산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 대표단과 오는 10일 부산시청에서 경제교류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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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산법무과

(14시 3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경영투자팀장입니다.
  박명양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가 9개 과나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질의 한 질의 정도만 하고 자료 제출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지금 수내동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저한테 업무보고 한 번도 안 와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소송 수행은 소관 부서에서,
○이기인위원  이 소송 수행 예산법무팀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오늘 왔는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펀스테이션은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용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소송 관련해서는 예산법무팀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는 현황 관리고 직접적인 소송 업무수행을 과장, 팀장 담당자들이 지정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쪽 부서에 확인을 할 거고요.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없어요. 성인지 예산 편성이 지금 전국 지자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자료가 어떻게 있는지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2013년부터 제도가 도입돼서 지난해부터 금년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안 의회에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별도의 심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예산안과 함께 같이 첨부자료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의 대상은 가족여성과 업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이기인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시행한 다음에 법무팀에 연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 대상을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수많은 사업 중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을 저희가 가족여성과 쪽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범주 내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작성에 사실 제일 중요한 기준이 성별영향평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거기에 분석대상사업이 있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결과물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가족여성과 쪽에 요청해서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라고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부서에서는 이 경영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 용역을 주고 그 경영평가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재호  왜냐하면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출연기관 4개 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법 위반도 있고, 내부 규정 같은 경우도 거의 기관 내부 운영하는데 편리성, 편의성만 고려된다는 측면이 엿보이고.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영평가 그것만 가지고는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턱도 없이 부족해요. 평소에 관리감독 하는 기관으로서 부서로서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산하기관 도시개발공사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경영평가 대상에 들어있는 네 개의 재단은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부서별로 다 지도감독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감사 부서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관련 규정위반이라든가 업무처리과정 이런 것은 감사기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영평가는 저희가 어떤 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진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 집행의 문제는 없었는지,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 여러 가지 분야를 전반적인 것을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개선할 사항도 저희가 찾아내서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임원들의, 임원급에 대한 연봉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물론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 대한 가장 중요성을 띤 평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필요하다면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주도를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관리감독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관련 법규도 개정되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우리 출연기관 관련해가지고 각종 수당 및 상여금 관련한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우리 경영팀이 있지요, 우리 과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경영투자팀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출연기관별로 비교를 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 자료 요구한 것을 안 받으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사항은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시개발공사 것 제출을 했고요, 그 나머지 재단의 산하기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를 거쳐서 위원님한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협력 관련파트에서 어느 정도 총괄적인 자료, 그 말씀하신 재단에 대한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런 출연기관들을 설립을 부서에서 그냥 바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영 무슨 팀이라고 그랬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경영투자팀요.
○어지영위원  경영투자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설립이 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지요.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절차 밟아 가면서,
○어지영위원  아니, 직접 업무야 당연히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하겠지요. 청소년재단은 청소년과에서 할 거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자료를 좀 요구를 했을 때 바로바로 좀 신경을 써서 주세요, 다음부터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것 도시공사에는 기관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에는 왜 기관성과금이 없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같은 산하기관인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금 수당 산정계산식이라는 게 있나요? 통상임금에 1.5배를 해가지고 연장근로시간에 그것을 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별도기준이 있지요.
○어지영위원  정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사장, 본부장, 일반직 2급 해가지고 다들 있는데 우리 청소년재단은 상임이사, 사무국장, 관장이 아예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
○어지영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초과근무수당 반영이 안 돼 있는 재단은 그 부서로 하여금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또 참고로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행자부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 운영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전국적인 기준을 통일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에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인건비라든지 각 출연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다 검토하시지요? 예산과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다보면 인건비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여기도 벌써 꽤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오래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오래 됐는데 오랫동안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왜 개선을 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잘 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예산 요구가 다 그 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당이 다른 데는 있는데 적용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에 좀 연락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들 하시는데, 이게 각각의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사실상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대가를 월급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에 대한 흥도 나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 텐데, 특히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기금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지방채 관련서 엊그제 심의도 했는데, 지역방송사에서 보도된 내용 아세요? 입법과 관련해가지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번에 심의하신 것,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보도된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공보관에서도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 어떻게 된 건지 보도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보도, 정정보도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잖아요. 의회에 나와서 분명히 실무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또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셔서 시청자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별도로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그날 진행된 것을 보도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날 말고요, 입법예고 입법과정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에 방송사에서 나왔던 것, 그런 것들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그것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주민참여예산요.
○어지영위원  예, 제가 어제도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에 보면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거기 내용에도 시민참여형 예산을 해서 건전한 예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대요. 대통령한테 다 보고도 드리고.
  그 제목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무절차를 의무화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의무화니까.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확대라는 것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다, 공모하게끔.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제도 개선방안을 법을 아예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서 법 개정 추진을 지원하겠다 해서 2014년 12월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보고서 이것 혹시 보셨어요? 이런 보고서? 이것 정부에서 나온 건데? 대통령님께 2013년도 10월 23일에 보고된 내용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실정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한, 조례와 관련한 법제화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해 제출했던 조례안이 심사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조례 제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매년 참여예산제 과정 중에 하나로 사업공모라든가 의견수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법제화, 소위 말하는 지자체 조례가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성남만 미비한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가 있는데 성남만 없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27개,
○어지영위원  220여 개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성남시만 없으면 이것 좀 망신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 없이 그냥 사업하실 거예요,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법에 근거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단 제도화 해가지고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서 제정법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이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일단 심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안이 또 있습니다. 참여예산제하고 관련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가 알기로도 그것도 상임위에 보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연관 지어서 아무튼 저희가 심사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을 언제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어지영위원  그것은 과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시기까지는,
○어지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 과가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 조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좀 그래서,
○어지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이런 조례가 우리 예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까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자치행정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더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해 드리고 해서 다음 회기 때, 지금 심사 보류 중인데 또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안을 별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니, 심사 보류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의논되도록, 상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충분히는 좀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22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성남시만 없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법을 만들기 어려우면 우리 집행부는 말 그대로 행정업무에 중점을 두시고 입법에 있어서 전문가인 우리 의회가 하면 어떨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저희들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얘기해 보세요. 언제, 보류를 시킨 것을 다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많은 조례가 심사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와 관련되는 게 유사한 게 주민참여 기본 조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 옴부즈만 등등 그것 감사실 소관이지만 좀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작년에도 한꺼번에 많이 올려가지고 비슷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그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중에 하나가 국회에 산적돼 있는 여러 가지 민생현안 법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지금 법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삶 하나하나에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법들이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정리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우리시 정부에서 법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그 입법기관인 의회에 역할을 맡겨 주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신을 하시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재단, 공사 등등을 잘 평가를 하고 그 경영상의 문제점을 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었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해가지고 기사화까지 됐었던 우리 출연기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스무 고개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출연기관은 사실 공무원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그에 관련해서 고용의 성질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근로계약을 맺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노사협의회도 설치가 돼 있지 않은 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근로 임의계약을 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주말수당도 주말에 몇 시간 근로해야 된다는 게 필히 우리 표준근로계약서엔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 경영평가 내실화를 기한다는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진에서 근로자 측에게, 경영진의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하려면 공무원법이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 거겠지요.
  지금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청소년재단 또 문화재단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부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필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들도 빠진, 누락된 곳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말 내내 근로해도 이상이 없는, 만약에 법적 소송이 들어간다면, 그런 상태거든요, 과장님.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그 출연기관들을 전부다 통솔을 하고 경영평가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 저는 경영평가 내실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고 보장이 되어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성남시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근로기준법을 꼭 준용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쓰게끔, 그래서 이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에 있어서 부당함이 없게끔 우리 성남시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예산법무과장님이 좀 도맡아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좀 맡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평가계획 수립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하실 것 있어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보시면 법무행정 지원강화 이 내용 중에서 보니까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입법자문관을 통한 자치법규 제·개정 법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 심사위원회에 입법자문관이 같이 합류해서 같이 심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심사 때도 그렇고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입안단계부터,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입법자문관이 심사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지요. 늘 참석은 하고요, 조례규칙 심의회 때도 늘 참석을 하고 각 부서별로 조례안 입안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사전 검토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심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닌가 봐요. 매년 회수가 다르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수시로 저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냥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보면 현재 미운영 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조례들 중에서 조례 정비 대상 현황을 파악하시잖아요. 그 조례 정비 대상 조례들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디서 파악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대부분 입안 예정인 조례들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조례들에 대한 그런 건 안 보여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기존 조례에 대한 개정, 정비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부서별로 상시 검토를 하면서, 주로 검토되는 게 상위법하고의 연관성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겠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하시는 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보니까 세 건이 올라와서, 미활용 조례들 세 건이 2015년도 6월에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행감 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요,
○이승연위원  조례 일제 정비기간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수시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은 하는 거고 저희는 상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는 일정한 기간을 둬서 평상시 개정을 못 했던 부분, 경미한 개정이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가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만 하시지요. 다른 부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혼자서 계속 세 번씩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지영위원  이건 좀 다른 거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발언권을 얻었을 때, 아까도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발언을 계속 두 번이나 했어요.
○어지영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한 번에 싹 하겠습니다, 나눠서 안 하고.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금 채무 관련해가지고 지방채가 이번 의회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데, 우리시의 모라토리엄 관련한, 직접적인 것은 판교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쓴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 2007년도에 1000억 꺼내서 썼던 게 쓰다 보니까 3000억까지 올라가고 이러던 게 2009년도 2010년도 넘어오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됐는데,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자꾸 지방채 때문에 빚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정치 쟁점화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또 이 얘기를 제가 거론하게 되면 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이것 시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있어서의 빚 문제, 이것은 결국은 특별회계를 우리가 예산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규정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분명히 승인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과 관련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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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민원여권과

(15시 0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콜센터 관련해서만 좀 여쭐게요.
  여기 콜센터를 자체 구축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어지영위원  국정원의 보안성검토, 국정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국가정보원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하면 국가정보원에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별도로,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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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보정책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재호 위원장님,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종빈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시가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데서 무료 와이파이사업을 하고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어지영위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스마트폰 단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빨리 닳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공기관이랄지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부서를 찾아갔을 때는 다만 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씩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핸드폰 충전기 있지요? 스마트폰 충전기.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떠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성남시청을 비롯해서 지금 한 아홉 개소는 충전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 한 69개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고 올해 39개소 정도가 할 예정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고요. 아직 예정에 없는 곳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어지영위원  CCTV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각 동마다 CCTV, CCTV 종류가 크게 세 가지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어지영위원  방범용하고 생활쓰레기, 주차단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쓰레기랄지 방범용 이런 것들은 동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 주차단속은 관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관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절차과정은 경제교통과에서, 관할구청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관제실은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시설유지보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4년도에는 몇 개나 설치했고, 또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 CCTV 불법주정차단속.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2014년도에는 여덟 개소를 했고요, 당초에는 그 이상이 올라왔지만 조금 조정을 해서 여덟 개소를 했고, 2015년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CCTV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 이런 것도 좋은데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은 굉장히 상대성이 있는 그런 민원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길이 자주 막히고 하는 데서는 주차단속을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차단속이 강화되면 또 상권이 붕괴가 돼서 그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청에서 지역구 관련한, 동이랄지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막, 아까 경제 무슨 과라고 그랬지요, 구청에?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경제교통과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경제교통과에서 하긴 하지만 제가 담당 소관 업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보통 민원이 동에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동에서 민원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최저의 행정단위가 동이고 그러지,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하겠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 심의했을 때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해서 시의원들도 참여하는 그런, 그게 뭐지요? 심의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위치선정위원회입니다.
○어지영위원  위치선정위원회, 그걸 통해서 서로 이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이 위치가 맞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CCTV가 설치됐을 때 역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해달라고 해서 사생활 보호라든지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하는데, 주차단속 CCTV는 절차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 CCTV 방범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다 언급이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구청의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청에서 어쨌든 우리 정보정책과랄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주차단속 CCTV는 정말 민원덩어리예요, 설치하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은 굉장히 기계 성능이 좋아져서 자동으로 다 식별해가지고 자동으로 하지요? 10분 내에 안 움직이면 바로바로 찍어버리잖아요.
  그 설치 돼가지고 이게 시범할 때는 별로,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민원이, 이것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고, 그 절차를 알지를 못 하고, 저도 이것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설치 요청이 오면 사전에 관할 동의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해가지고 주차단속요원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단속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해보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구청의 행정지원과,
○어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주정차단속 CCTV는 지금은 설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차단속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차단속은 필요한 곳에 가급적이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CCTV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는 자제를 하고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그 CCTV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사실 저도 CCTV에 관련돼서는 주변 학부모님들한테 민원 비슷하게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작 필요한 학교 어떤 부분에는 왜 CCTV가 없냐?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이 CCTV, 위치선정위원회가 언제 열려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위치선정위원회가 보통 1월에 열립니다. 저희가,
○이승연위원  올해는 벌써 열렸겠네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가 2월까지 거의 다 받았습니다, 현재. 동에서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경찰관 그다음에 동네에 어떤 통장님이랄지,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될 CCTV 위치는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올해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어제까지 추가로 아직 안 들어온 데, 저희가 왜냐하면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606대 중에서 올해는 몇 대 정도가 설치돼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올해 할 게 동별로 해서 58개소에 지금 174대입니다.
○이승연위원  어저께 재난안전관 업무청취하다 보니까 안전지도 만드신다는 데 혹시 들으셨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들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CCTV 위치 선정할 때도 재난안전관이랑 협조를 하셔서, 왜냐하면 안전지도 중에서 치안제도 부분은 CCTV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과 연계하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신지?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생활안전지도가 사실 국민안전처인가요, 요즘 바뀌어서. 거기에서 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저희 성남시도 네 개 분야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것들, 집값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오히려 동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도로변 중심으로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치안안전지도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한테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공개하기 보다는 그것을 과장님이 공유를 하셔서 오히려 그런 안전지도 상에 정말 우범지대에 CCTV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접목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저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여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 정말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 위주로 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1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실태점검을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수준 진단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진단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라는 체크리스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시스템을, 체크리스트 부분이 지금 내부시스템도 있지만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이라든지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승연위원  아, 그럼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문가 분들이 그걸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그것을 해서 올리면 위에서 개선조치 요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 대상이 전체 부서에 괄호 열고 도시개발공사에 해당이라고 돼 있는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도시개발공사도 해당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산하재단 중에서는 도시개발공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잖아요. 위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승연위원  그러면 재단 중에서는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이런 쪽은 다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유출,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어디 쪽에? 도서관 쪽에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자체가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봉사단체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을뿐더러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쪽의 도서관 이용 고객들은 개인정보를 전부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그쪽도 그런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양이 방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산하재단은 왜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여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시스템 쪽으로 해서 공사나 공공기관만 하도록 돼 있고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암호화 시스템이라든가, 저희 앞 페이지 보시면 80,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쪽에서 또 걸러지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만 여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수준 진단만 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거르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 재단 시스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도시개발공사도 자체 시스템은 있을 텐데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아, 그것도 있지만 안전진단 이것은 주로 시스템 쪽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시스템, 우리 새올이라든지 하는,
○이승연위원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업무청취를 통해서도 그렇고 각 재단마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 굳이 네 개의 재단 중에서 도시개발공사만 하시겠다는 건지를 몰라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이거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도시개발공사까지로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공사하고 기관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것은 성남시가 한 건데, 거기서 범위를 정한 것은 지금 공사하고 저희 기관하고만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이것 소요예산 1억 좀 넘는데 이것 전액 저희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전액 시비입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국비 도비 경기도랑 인천시랑 국비 지원받을 거라고 하고 S/W산업이라든지 그런 것, 활발하게 빅데이터 경기도에서도 많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도비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게 없으세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빅데이터 시스템이 중앙부처에 구축이 돼 있고 경기도가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는 아직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생활안전지도처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맞춤서비스 할 것을 지금 저희 예산을 고민 중에 있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시비로만 지금 하겠다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런 것 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고 싶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고 중앙부처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단계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경기도 전역의 지자체까지 이걸 확산시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시비로 이것을, 시비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조금 우리 재정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적극적으로 도 의원분들한테나 도에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투자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주차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공데이터넷 이것 홈페이지 개설하셨네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아직 자료는 좀 부족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공공데이터넷은 저희가 2014년,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이종빈 팀장님 나오시게 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예, 그래요.
○이기인위원  이종빈 팀장님.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빅데이터팀장 이종빈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랑 페이스북 친구시기도 하고 여러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 빅데이터 분석해서 그 자료를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고 또 공공데이터넷도 홈페이지 개설하셔가지고 막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건데 지금 이 업무청취로는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OPEN API, 예를 들어서 OPEN API란 해서 클릭해 봤는데 삭제 이렇게 떠 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할 거고 이 공공데이터넷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그런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3일자로 해서 성남공공데이터넷이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개통은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OPEN API 쪽으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OPEN API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부서마다 데이터들이 상당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취합이 안 된다.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예.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나 도에서도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통적인 서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기인위원  우리가 행자부랑 경기도에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아니, 위에서,
○이기인위원  반대로?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예. 위에서 데이터를,
○이기인위원  저희 쪽에?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품질관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데이터를 통일시켜서 해야만 개발자들이 어느 시군의 데이터를 가져가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계속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은 충분한가요? 여기 공공데이터넷에 들어가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쓰여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데이터 여러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 적혀 있지 않아서,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작년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일단 홈페이지 시스템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OPEN API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주고 있는 업체에서요, 개발자 분들께서 많은 OPEN API를 요구를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예산은 좀,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업체에서, 기존 개발업체에서 개발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이 홍보가 되고 개발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예산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공공데이터넷 계속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비단 당장 우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 OPEN API 사용방법을 눌러봤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해를 시키시려는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도 어려운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홈페이지 지금 1월부터 여셨는데 하루 평균 페이지뷰가 몇 명 정도로 나오나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지금 페이지 들어오는 숫자는 카운트가 안 되고요. 지금 파일을 저장하는 면은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말까지 해서 백열 개 정도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PEN API 쪽은요, 일반시민들께서 필요한 자료는 엑셀자료나 그쪽 부분이고 OPEN API 쪽은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OPEN API는 시민들한테 뭐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데이터넷의 구성을 작업하는 개발자들한테, 그럼 굳이 이것을 이렇게, 뭔가 더 혼동이 될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저희가 개방을 해놓은 그 데이터가 한 가지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개발자나 시민들이 필요로 한 상태로 다운을 받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그렇기 때문에 OPEN API,
○이기인위원  제가 따로 팀장님이랑 말씀 나눌게요.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더 쉽게 됐으면 좋겠다. 쉽게 홈페이지가 SHEET, 그러니까 2월 6일 현황에서 MAP, SHEET, CHART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건 알겠는데 더 쉽게 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위원님,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기관에서 갖고 있는 홈페이지 상에서 접근하는, 올려놓는 데이터가 쉽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각 홈페이지, 기관마다 올려놓는 홈페이지 상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개발자들이 사실 볼 수 있도록 묶어놨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팀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넷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도와 정부에서도 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비 국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시비로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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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평생학습과

(15시 4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괄부분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총괄부분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선란 중앙도서관장은 연가 중으로 박대철 평생학습지원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먼저 평생학습원 기본현황을 대하여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과 관장이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황중섭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남행복아카데미 이것 전문가 초청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아카데미를 2월 중에 공모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어디를 통해서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성남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통로라는 어디어디인지.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홈페이지.
○이기인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홈페이지 어디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공고 게시하는 데 있지요?
○이기인위원  공보 게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웃음)
  정확히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히 잘 파악 안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해당 관련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팀장 나오십시오.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 전문가 초청을 하는데,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을 좀 여쭤 보고 싶어서.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저희가 처음에 계획해서 제안요청서를 공고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에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입법예고 공고.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예. 그 메뉴에 하면 그런 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늘 시군의 홈페이지를 보시고요. 저희가 따로 그 업체에 알려드리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보시고 신청을 합니다. 제안을 요청하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협상 계약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협상 1순위가 되면 그분들이 제안한 강사들 명단을 3배수로 받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2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그러면 강사는 20명이 아니라 60명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협상 계약할 때 20명 선정해서 업체하고 같이 안을 잡습니다.
○이기인위원  행복아카데미라는 게 전문가 초청해서 강당에서 토크콘서트 같은 것 그런 것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토크는 거의 없고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조국 교수님이나 김제동 이런 분들 부르셔서,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잖아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예.
○이기인위원  공고란에 없는데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제가 찾아봐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지금 고시공고 란에는 전혀 없어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그게 끝나면 회계과에서,
○이기인위원  일단 어떻게 공고했는지 그걸 캡쳐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 제안서가 어떤지 주시고.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공고 제안을 받아서 평가선정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셨잖아요?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나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조례에도 회의록 작성은 없고요, 그분들이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 듣고,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정성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김제동 그분의 강연을 선택했다 치면, 김제동 그분이 있을 거고 김장훈이 있을 거고 이 후보군을 두고 평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서 하나 결정하실 것 아니세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꼭 강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서,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 선정,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강사는 그분들이 선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명이 필요하면 60분이 오는데요, 그분이 회사 약력이라든지 전체를 소개하면 그 중에서 이 업체가 꼭 강사만이 아니라,
○이기인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그 강연, 강사,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그것은 업체에서 제안이 오면 저희가 협상할 때 이분들하고 저희한테 같이 협상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이번에 선정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고 그분하고,  
○이기인위원  그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김제동이나 그런 분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예, 그분들이 제안할 때 강사 명단을 다 제안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선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순위 결정.
○이기인위원  그 순위 결정서도 주시고.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연예인, 전문가한테 들어갔던 개런티라고 하나요? 비용.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강사 비용.
○이기인위원  그것도 어떻게 추산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급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한 분 한 분 당. 작년에 있었던 분들만.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지금 비용을 추산하고 있고 계상하고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비용은 사람에 전부다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예, 당연히 다르겠지요. 급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그게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예.
○이기인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질의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도서관에 보면 카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도 최근에 한번 이용을 해봤더니 어르신들께서 바리스타가 되셔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또 커피값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도서관일지라도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측으로는 노인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도서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바리스타 과정들을 수료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협약한 노인복지관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검토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서관은 카페를 통해서 대화나 토론 그다음에 책도 읽고 굉장히 유익한 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르신들께 일자리도 제공해 주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검토를 바라는 게 뭐냐하면 설치장소가 도서관 내에 있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페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자들이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부서는 도서관 관련 부서가 아니라 노인 부서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협약을 한, 우리가 MOU 체결을 한 노인복지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도서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의 하나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줘보시고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평생학습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칭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동화책 같은 것, 도깨비 나오는 이런 동화책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교실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 가서, 조금 교육은 하셔야 되겠지요. 동화를 읽을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을 해서 재미솔솔 이야기할머니해서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데,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방과후교실이나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 가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능기부라는 말씀하셨는데 봉사입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의 비용도 조금,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재능기부하면서 실비, 한번 가면 1만 원 교통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비 1만 원이면 택시타고 왔다갔다 하면 오히려 본인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인일자리, 일자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달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판교도서관 개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열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직 보고가, 어떻게 보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판교어린이도서관은 LH에서 그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다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천장부분에 안전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수할 때 그 부분들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받느라 지금 LH하고 협상을 해서 LH에서 지금 그것을 교체작업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실 있는 그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열람실 쪽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열람실은 지금 개관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관을 해서 지금 하루에 연인원 300명씩 이용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공사가 끝나면 3월 중순경에 판교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가장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조심해서 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지금 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을 때는 지난해 10월 정도에 개관을 하려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3개월 정도 늦쳐저서 올해 1월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늦어진 거예요, 뭐예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LH에서 계속 자기들도 가외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공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하자를 우리가 이의를 하니까 LH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돼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두 개.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홈페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아직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전에,
○이기인위원  이것 그냥 하나는 폐지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지금 여성문화회관 기능하고 있는 것을 명칭만 바뀌어서, 우리가 1월에 학생들을 뽑잖아요. 뽑고 개관을 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야 하니까 우선 그 놈을 지금 두 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놈을 (웃음) 저도 지금 보니까 되게 헷갈리거든요. 성남시평생학습원 있고 성남시평색학습관 있고. 이것 어떻게 빨리, 이것 유지비용도 더 많이 나가잖아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지금 두 사이트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 하나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쪼록 빨리 좀, 시민들이 혼동이 오니까,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학습원은 뭐고 학습관은 뭔가, 기능을 두 개로 나눠버린 줄 아니까 빨리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배달강좌 운영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계획수립 및 홍보가 2월까지니까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신청이 됐겠네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저희가 2월 말까지 신청을 필요로 하는 데를 공고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상황은 어떻게,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2월 말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승연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홍보기간이고 우리가 공모 접수는 23일부터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23일부터,
○이승연위원  2월 28일이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장소의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장소를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만해놓고 그 지역에 장소를 지정해놔서 결국에는 수강생들이 찾아오게끔 하기 때문에 결국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별반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저소득 아이들 또 어르신이나 학교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은 학습권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승연위원  그건 아는데 그때 지적됐던 부분이 배달강좌라고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 원하는 일정을 학습자 요구에 맞춰서 운영한다는 사실 이 행복배달강좌의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장소를 이미 지정해놓고 결국에는 수강자들이 그쪽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복배달강좌라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5명 이상이 구성이 되면,  
○이승연위원  구성이 되면 집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개인들, 이를테면 저희가 작년에 주로 한 게 아동센터, 작은도서관 관련, 복지회관 그런 데에서 자기들끼리 다섯 명 이상이 되면 그쪽에서 장소를,
○이승연위원  장소는 그러면 수강생들이 지정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장소는 다 오픈해 놨으니까 본인들이 그쪽에 요청을 하면, 어떤 커리큘럼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쪽에 하는 시설하고 중복은 안 되고, 이것도 공모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행복배달강좌가 아직, 과장님 설명을 행감 때도 들었고 지금도 듣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에 23일부터 28일까지라고 하셨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이번에 마감이 다 돼서 선정이 된 후에 프로그램과 일정과 장소가 다 정해지면 그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2월 중에 계획이 수립이 돼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행복배달 강좌 같은 경우는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홍보 들어가 있고요. 공모를 23일부터 희망하는 쪽에서 이런 공모들을 보고 모임이나 그런 데서 신청을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시면 업무보고 때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승연 위원님도 계획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려는 지에 대한 그 내용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업무보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1-2-3단계 릴레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이요.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에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운영 기관을 모집하게 됩니다. 3월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업무보고인데 그냥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만 이렇게 딱 해놨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일일이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자료로 만드는 데까지는 어렵다면 업무보고 자리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세요. 그래야,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저희가 3월에 공모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심화하고 이를 테면 전문과정 합해서 6개 정도해서 한 단체나 모집 기관에 대해서 3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1800만 원의 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에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푸니까 한 눈에 딱 보는 것하고는 영 달라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이것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정이 되면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기본계획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늘상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공직자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를 제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자료로서 이미 다 만족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 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37개예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금년에는 10개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10개소 추가하면 37개가 됩니까?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존에 27개를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저희가 2018년까지 한 100개소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대가 돼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면 그 현황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어느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와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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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서관지원과

(16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류광현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원건희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9페이지 상원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개선안을 하셨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종전에 정기도서를 3개월 단위로 하고 희망도서를 일주일 단위로 공개경쟁 입창을 해서 이것을 일주일 단위 수의계약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개선한 이유? 그리고 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뭐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작년 11월 21일에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공공도서관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연초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낙찰률이 84% 정도에 낙찰됐거든요. 지금 현재 도서정가제는 10%인데, 6%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일 경우에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절감 효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굳이 대형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위해서 매주 힘들더라고 매주 발주를 하면 금액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주 발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이승연위원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은 같기 때문에?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힘은 더 드시겠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수의계약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역서점 보호하는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기도서를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건 사실은 인력적으로 되게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직원을 1명 더 충원 시켰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단위를 좀, 정기도서가 3개월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일주일 해보시면 또 개선방안이 나오시겠지만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 데 정기도서 같은 경우는 1개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한번 진행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 나중에 알려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조금 어려움 점은 있는데 크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참 번거롭고 힘들지만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인들,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궁금한 점은 서점이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남시 관내 안에 많은 서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배정을 하시는지, 서점의 규모도 있을 테고 또 위치, 지역별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저희 관내에 서점이 29개가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저희 성남시에 29개.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박윤희위원  정말 많이 없군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런데 그중에서 납품능력이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통화를 해봐서 응하지 않는 데는 제외를 시키고 원하는 데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일주일 단위로 순번 정해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향은 모든 서점에 여쭤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박윤희위원  번거로우셔도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맞추시나요, 아니면 대략,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저희들이 성남시 관내로 계약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보통 2000만 원 미만이 되더라고요.
○박윤희위원  대략 맞춰지나요? 그것들을 굳이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2000만 원이 넘으면 전자입찰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보통 2000만 원 미만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무튼 좋은 긍정적인 시작인 것 같고요. 도서구입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도 시에서 행정을 펼칠 때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상인들을 이렇게 같이 가고 보호하는 어떤 모범사례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보다는 제안을 두 가지 정도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검토해 주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도서관지원과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어지영위원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 아동 도서들 있지요? 그림책 나오고 식물이라든지 동물 이런 것들 보면 책이 굉장히, 애들이다 보니까 험하게 보잖아요. 찢어져 있고 테이프로 붙어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책들은 처분을 하셔서 바로바로 구매를 하셔서 우리 애들이 좀 좋은 책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건립된 지 10년 이상인 도서관에 있는 장서들, 특히 베스트셀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보셔서 요즘 나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 분당도서관은 건립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헐어져 있는데 판교나 구미동 도서관을 보면 책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 분당도서관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책을 빌리려고 일부로 멀리까지 가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책을 보셔서 장서들이 오래되거나 훼손된 것들은 바로바로 처분을 하시고 새로운 책들을 구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도서관들 있잖아요. 앞서도 도서관의 카페를 통해서 토론의 장소도 만들고 또 일자리창출도 하셨다고 하는데 민간도서관에 있는 분들의 건의사항, 바램들을 들어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할만한 관리원,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와서 도움을 주더라도 충분히 엄마들이 오후시간대라든지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민간도서관들과 관련해서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다 싶으면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도서 관계는 도서관장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작은도서관을 다녀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애들이 초등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와 매치가 될까가 염려스러운데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은 검토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도 협조는 해야 되는데 일자리 추진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산도 봐야 되고,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세 달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달 정도면.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그간의 과정들,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전에라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2~3개월까지 갈 것 없고요, 1개월 내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도 지적보다는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서현도서관, 복정도서관 다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아니면 사실 건축심의위원회가 일어난다든지 경관심의위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사실 정보를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문자를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같이 주시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건축심의위원회가 일어나고 있고 경관심의위에서 재심의가 되고 조건부 가결되어 있고 이런 것을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 정보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지금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식단의 차이가 있어요. 꾸준히 식단별로 도서관의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매일 나오는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게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제정했을 거예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지요. 보니까 구미도서관만 해도 식단이 돈가스만 있고 백반만 나고 가격만 나와 있지 진짜 실제로 운영되는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진과 비교해서 실제 식단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건지, 식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좀 도모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도 ‘아, 성남시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건립이 두 건이 있는데 다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반영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도 있고 또 그런 제안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하시는데 설계공모를 접수를 받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전달이 다 됐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설계공모가 현재 28개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심의가 2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에 합니다, 업체 선정이요. 업체 선정되면 거기하고 전달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선정이 되면?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그 업체가 일단 선정되면 기본 설계 대략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복정도서관 쪽에도 식당을 집어넣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이게 설계공모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역구 의원님을 모셔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서관에까지, 이것도 규모가 크지 않은 도서관이거든요. 이런 도서관에까지 식당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좋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의 골목의 상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어지는 것이 정말 잘 지어지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저도 내부적으로는 식당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저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활성화 되고 있겠지만 저는 작은도서관과 또 작은도서관이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들의 특성화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의 시민들도 그렇지만 성남시민들의 요구와 관심과 또 그런 부분들이 다양화 되고 그리고 제 주변분들도 성남아트센터나 또 여러 군데의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공부모임 이런 곳에서 관심으로 취미로 공부하셨던 분들이 전문성을 많이 갖추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취미나 어떤 관심들을 키워나가고 전문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보면 도서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도서관이나 가도 다 구할 수 있는 책은 있지만 전문성을 좀 요구하거나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떤 도서관이나 기본은 되지만 어디에서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이나, 특히 요즘 예술, 명화 이런 서적들은, 특히 명화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그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한 도서관에서 그것들을 비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도서관이나 다 책을 놓되 도서관마다 특화시키는 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구미도서관에 가면 여행에 관한 책자들은 그 안에는 다른 도서관보다 집중할 수 있다거나 판교도서관에 가면 세계적인 명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다거나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많은 시민들이 인문학이나 교양 쪽으로 자기가 가진 취향들을 도서관 안에서 재미있게 좀 더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식당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서관에 요즘은 잘 못갑니다만 모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식당보다는 각자가 집에서 음료수나 빵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왔을 때 편안히 앉아서 먹을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어떨까. 그런 것을 싸가지고 가도 참 먹기 눈치가 보이고 또 식당에 안사면서 거기에 앉아서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괜찮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눈치 보여서 잘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간식도 작게 준비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의 의미도 만들어 놨다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있는 시간만큼.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들을 도서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좋은 의견이신데요. 시민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중앙도서관은 되어 있고요, 다른 도서관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앉아,
○박윤희위원  마땅치가 않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특성화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순수과학 분야,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과학, 종교 그리고 구미도서관은 어학, 문화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해놨는데요.
○박윤희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엄마들이 취미가 많거든요. 인테리어, 명화, 음악 이런 부분들 정말 관심 있거든요. 인문학, 이렇게 실제로 원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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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앙도서관

(16시 3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업무대행인 박대철 평생학습지원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서용일 중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소관,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딱히 질의라기보다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북 페스티벌이라고 축제가 있지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예.
○어지영위원  작년에 처음 중앙도서관에서 했었잖아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예.
○어지영위원  이게 행사기간이 9월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행사를 했지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예.
○어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때 식전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하고 제일 매치된 게 책이잖아요. 책 하면 글자, 한글날하고 바로 매치가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책 테마파크를 해서 거기도 그런 비슷한 축제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이왕이면 우리 평생학습원만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벌써 사업계획이 다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축제를 공동으로 같이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행사날짜도 한글날에 좀 맞춰서,
  한글날이 며칠이지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10월 9일.
○어지영위원  10월 9일이지요. 이게 법정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잘 모르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처럼 우수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행사 시기라든지 축제에 대한 부분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 테마파크 관련 부분하고 한번 일정이 맞는지, 한글날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잡아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전에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좀 해주세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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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도서관

(16시 4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역시,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시작에 앞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작년 206, 207, 208회 때 제가 참석치를 못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편지 통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했었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몸이 불편하시고 투병 중이신 데도 그렇게 마음을 담은 서신을 보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어떻게 건강이 많이 회복 되셨나요?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도 더 치료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분당도서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순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최동근 평생학습지원팀장은 소방안전관리로 일주일간 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들 소개하셨으면 설명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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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구미도서관

(16시 4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호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서기원 무지개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관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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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판교도서관

(16시 4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반갑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신배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한정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현상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은 장기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직을 맡고 있는 안순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서흥복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올해 신규사업 가운데 하나로 생태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판교도서관하고 운중도서관이, 판교도서관은 판교생태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운중도서관은 운중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용한 독서와 자연환경 생태 관련 도서를 매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환경과 매치된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기간이요, 4월 한 달 했다가 쉬었다가 7,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아, 이것은 계절별로 해가지고 4월은 봄이고 7, 8월은 여름, 9월은 가을로 했었는데 지금 계획 수립은 10월로 해서 3개 계절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계절별로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주 4회 합니다.
○어지영위원  주 4회라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봄 계절해서 4주 교육하고 여름에 또 4주 교육하고, 그런 뜻이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전부다 10회인데 봄은 3회, 그다음에 여름은 4회, 가을은 3회 해가지고 10회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뭐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가능하면 연중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겨울에도 식생이라든지 동식물과 관련한 것들과 관련해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산이 뭐지요? 청계산 자락에 산 이름이 뭐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판교도서관 뒤쪽은 판교생태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원인데, 마당바위 있는 그 산 이름이 뭐냐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
○어지영위원  청계산 자락이잖아요, 그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 산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은 없나요? 거기 주변에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던데, 사실 이런 사업은 진작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화해서 잘 하고 있던데,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도서관에서는 왜 이제야 신규사업으로 만드신 거예요?
  개관 언제 했습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승연 위원이 지적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개관 언제 했냐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2010년도 개관했습니다.
○어지영위원  5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생태교실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보고 지금,
○어지영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을 때는 그 주변에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 수련관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있는지도 알아보지 않으셨다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
○어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관장님 저도 그 생태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환경지도자분들 모시고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환경지도자분들 한 기수에 그래도 한 4회에서 5회 정도 교육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우리 계획은 예산이 70만 원이어서 10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환경지도자분들 어렵게 공부하시고 그 자격증 따시고 하시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책값도 많이 듭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박윤희위원  그것 웬만큼 해서는 아이들에게 숲 설명하고 생태환경 이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잡으시고 예산이 70만 원이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사, 한 분 강사비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것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자부담을 시키실 건데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인지?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자부담은 없고 판교생태학습원에 얘기가 됐는데요, 두 시간에 7만 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도 그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아이들을 기를 때 이 프로그램에 많이 보내봐서 아는데 한 환경지도자가 아이들을 생태학습 같이 할 때 적정한 인원이 열 명을 넘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5명이 좀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 넘으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70만 원이고 자부담 안 들이시고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하시겠다는 표시만 내신다는 건데, 이것 다른 도서관에서 겹치시는 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받고 싶은 아이들 많이 있고 엄마들도 많이 보내고 싶은데요, 하는 곳이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이게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장 아이들에게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계절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강사비나 그래도 우리 관내에 몇 명의 어린이들, 몇 명의 학생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게 있어야지, 환경지도자 분들 시급이 다른 시급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7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일단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보완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산이 무조건 부족하시고요. 물론 이 도서관에서 처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 가져보시면 이 생태교육은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지역에 환경지도자분들도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과 이 계획은 좀 현실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이왕 하실 거고, 좋은 프로그램 잘 잡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현실성 있는 예산을 꼭 세워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관장님, 이 멀티스튜디오 운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따로 아이들이 방송국 체험처럼 할 수 있게끔 그런 스튜디오를 지금 만드신다는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설치가 돼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개관은 안 했고 시설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개관은 안 하셨고 시설만 준비돼 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판교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판교어린이도서관에.
  아니,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예약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없어서,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은 홈페이지에 개설 안 돼 있는 게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이기인위원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 판교도서관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세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이기인위원  그 직원 분이 우리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근로자인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보면서,
○이기인위원  아, 그러세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업무의 한 분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은 없고 일단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입니다. 설문조사, 도서관 소식지, 특화사업, 추천도서 다 2014년 말부터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인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뭐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요. 그런데 아마 과중한 업무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도서관에 직접 발걸음하지 않는 이상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서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 관리가. 설문조사 게시판도 지금 안 되고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특화사업을 정말 멋지게 내걸고 도서관이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특화사업을 눌러봐도 이상한 기사들만 이렇게 계속 언제부터인가 올려놓고 계시고, 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관장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 한번 직접 챙겨보십시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7일과 8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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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윤희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기타참석자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평생교육기획팀장  황연희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박대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