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과장이 종전에 수술을 받고 병원에 정기점진 일정이 되어서 오늘 부득이 병원 일정을 변경 못 시키고 검진을 받으러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들이 참석했고요. 김현일 하수처리과장이 지금 도 교육 중에 있어서 담당 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설명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보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공기업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좀 상이하고 공기업 회계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 경제적인 활동 모든 것을 재무제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원리원칙 결산안은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자산이나 자본, 부채 변동, 손실, 이익 이러한 발생 부분들을 전부 기록해서 경영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법 제2조 관련된 법과 35조4항에 의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모든 경영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공인회계사한테 이것을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감사보고서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2개의 회계를 감사 받은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총괄 요약분은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 단위로 다른 부서 같이 분석해서 과 단위로 나눠서 보고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총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서를 위원님께 다 드렸는데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실무적으로 과실을 해서 하수도특별회계 보고서를 놓아드리지 못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하수도특별회계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는 동안에는 우선 상수도 위주로 보고드리면서 하수도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추가로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요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을 새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에 대한 결산 보고는 김길복 공인회계사, 저희 성남시 고문 회계사이며 감사원 행자부 환경부의 고문격 회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결산을 검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1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과별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예비비가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예비비가 뭣 때문에 잡아놨던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남는 돈, 그러니까 세입 중에서 남으면 자연 이월이 됩니다. 세출을 미리 정해놓고 세입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이 매년 그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수도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크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집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처럼 다른 데 유용이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예비비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지금 641억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1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윤여경 수도팀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팀장 윤여경 수도시설과 수도팀장 윤여경입니다.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병원 정기검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사유 미발생은 급수공사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급수공사를 승인해주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급수공사가 적게 승인이 들어오면 급수공사의 비용 지출이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급수 신청이 사유가 미발생이 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누후관 교체라든지 수선교체비 등 주요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노후관 교체비 같은 경우는 전체 30여건이 되고 수도관 교체비 같은 경우는 43건 정도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누적되어서 6억 7,324만 5,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길복 공인회계사님 감사보고서 내용 잠깐 살펴봤는데 계속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고지대 비상급수대책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팀장 윤여경 현재는 펌프장이 설치가 완료됐고 가압장 1개소,
○이영희위원 25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현재까지 조치한 상황 %랄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팀장 윤여경 현재 송수관로 700㎜미리 354m 중에 300m를 매설 완료했고, 배수관 250㎜ 관경에 353m 중에 353m를 완료하고 남은 공정은 가압장 지상부 1층 건물하고 700㎜ 송수관 54m만 시행을 하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공정율은 현재 78% 정도 됩니다.
○이영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의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수도팀장 윤여경 판교에 성내미 마을과 석운동에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도팀장 윤여경 석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옥이 워낙 산재되어 있고 많은 가옥이 안 되다보니까,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도팀장 윤여경 그래서 이번에 분당구청에서 배수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소장님이 말씀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 마을에 지금 얘기한 석운동이라든가 농촌에 부분적으로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을 매설할 때 매설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거든요. 항구적으로 그 분들만 있어서 한다면 하는데 자꾸 발전이 되니까 그쪽에 발전되는 계획하고 매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있는 현 상황에다가 매설했을 때에는 다시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농촌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적인 마을들이 아직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희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민원은 안 생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 분들은 별도 민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그 지역의 발전도에 따라서 상수관로를 거기 도시계획이나 발전하고 같이 맞춰서 관로를 해야 되거든요. 현 상태로 계획하면 금방 확장해야 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도시계획에 있고 동네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발전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전부 농촌마을로 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선로 매설할 때 공사비는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받아들이는 물가비는 굉장히 왜소하고, 저희가 기업회계이다 보니까 경영분석 이런 쪽에서 굉장한 마이너스가 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이 발전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추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께서 여건상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결산서 보니까 운휴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운휴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뭐 때문에 운휴자산 금액이 큰지,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얼마짜리이길래, 앞으로도 상각해야 될 상각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운휴자산이 어떻게 해서 39억,
○정수과장 김두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정수장이 섹타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79년도에 준공된 운휴정수장이 있고 73년도에 준공된 정수장이 있고 최근에 된 정수장이 있는데, 1단계 정수장이 자산은 잡혀있지만 약 10년 전부터 운휴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취득금액은 39억, 79년도 당시의 가격인가요?
○정수과장 김두만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79년도에 취득한 것을, 그러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길래 계속,
○정수과장 김두만 79년도에 자산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홍석환위원 79년도에 산 물건이면 어쨌든 79년도에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 2006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정수과장 김두만 보통 정수장을 보면 내용연수를 25년에서 40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79년부터 쭉 감가상각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79년도에 이것을 운휴를 할 당시에 자산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그 금액이고 지금도 사용은 하지 않지만 감가상각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두만 정수장 하나 전체가 쉬고 있으니까요.
○홍석환위원 39억 짜리인데 매년 보면 평균적으로 9억 정도가 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9억이 어떻게 봐서는 이 자산에 대한 손실도 있지만 9억은 상각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냥 뜨는 돈이잖아요.
○정수과장 김두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홍석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잔존은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있나요?
○정수과장 김두만 잔존 가치는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면서,
○홍석환위원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79년도에 25년, 잔존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두만 15페이지에 보면 잔존가치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으로 보면 79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28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쭤보면 건물하고 구축물하고 기계장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연수를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정수과장 김두만 따로 적용하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건물이랑 구축물이랑, 보통 구축물은 10년 하잖아요. 궁금한 것은 동일하게 25년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정수과장 김두만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 남아있는 기간이, 적은 금액이면 여쭤보지 않겠는데 너무 금액이 커서 여쭤봅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제가 정수과장인데 정수장이 쉬고 있는 상태는 개괄적으로 그렇게 됐고, 세목에 대한 것은 담당하는 직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회계를 과 단위로 조합이 되지 않고 총괄로 회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릴 때도 위원님들이 이것이 과 단위로 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그런데 기업회계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 업무만 계속하는 전문 직원이 관리하면서 회계 관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1정수장 같은 경우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내용연수나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1정수장, 제2정수장, 제3정수장 세 정수장을 파트별로 시설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제1정수장이 예전에 해서 노후되어서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휴를 하고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2정수장, 3정수장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여기를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현 정수장 있는 부분을 폐쇄시키고 다시 신설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비 같은 경우도 그때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지금 운행하고 있는 3정수장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다시 보수로 들어갈 때는 대체 정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정수장할 때는 지금 이 시설을 폐쇄시키고 신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휴로 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매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수상 당초에 평가되어 있던 금액이 계속 존치해가면서 감가상각으로 줄어가다가 폐쇄가 되면 그것은 완전히 털어져 나가고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홍석환위원 보통 구축물하면 10년으로 잡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어차피 안 쓸거라면 한번에 털어버리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런데 그것도 경영 차원에서 그것 하나만 털어버렸을 때하고 지금 제2정수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털면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 것을 경영분석을 내다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4페이지에 자본지출이 있거든요. 자본지출 내용이 뭐죠?
○수도팀장 윤여경 자본지출은 저희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 비상급수대책사업이라든지 수정, 중원구 유량계 T/M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물 설치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송배수관 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다른 것은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똑같은데 자본지출만 많거든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수도팀장 윤여경 수정, 중원구 일원 누수방지사업이 200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하다가 사업이 연장이 되어서 2005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액은 2005년도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것이 예산액이고요. 2005년도 총예산액에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플러스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8억 106만원이 2005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8억 106만원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본지출 쪽에만 발생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보면 수도시설과는 예비비가 없는데 수도행정과는 예비비가 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행정과 500억 중에 수도시설과, 정수과 다 포함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도시설과는 예비비가 없는 겁니까?
○수도팀장 윤여경 이것은 전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행정과에 잡혀있는,
○유근주위원 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잡혀가지고 각 과별로,
○수도팀장 윤여경 예. 예를 들어서 정수장을 확장한다든지 전면 개량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산을 사용합니다.
○유근주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예비비 잡을 때 각 과별해서,
○수도팀장 윤여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도행정과에서,
○유근주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과별로 예비비가 발생되면 지급한다는 얘기죠?
○수도팀장 윤여경 예.
○유근주위원 사실은 예비비가 500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 사유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0시 4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0시 4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태환 하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요약서 자료에 의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2페이지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에서 결산액이 50%도 채 되지 않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지난해 예산액 중에서 총 230억이 집행이 되고 차기로 이월된,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된 액이 259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당해연도에만 집행하지 못 한 예산이었고 불용액이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주요사유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해연도 수입으로 각 사업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복원하게 되겠고 자금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라든지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기타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87.645% 정도로 해서 입찰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인 집행하고, 잔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의회에 들어왔는데 지난 4대 의회 때도 탄천의 수질 개선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서 탄천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탄천특위에서 탄천의 수질 개선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남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김시중위원 거기에 악취 절감을 위해서 덮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2005년 8월부터 용역을 줘서 고도처리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7만 5,000톤 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 현재 공정은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덮개를 45% 정도 덮었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덮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
○김시중위원 상부 덮개 재질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1차 침전지 부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물반응조가 있습니다. 그쪽은 알미늄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넬 카바의 종류에 알미늄이 있고 강화플라스틱이 있는데 두 가지가 기능성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한 달 남짓 돼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현장공사 관련한 팀장들이나 과장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분석은 어렵고 거기에서 재질이 뭐냐 콘크리트로 한 것하고 알미늄으로 한 것하고의 설명들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미늄 쪽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 중에는 변형이 좀 많이 오고, 환경분야 쪽에서도 알미늄 쪽이 양호하다, 플라스틱 부분은 공기나 그 지역의 하수처리에 따라서 많은 여러 원소로 해서 부식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늄 쪽이,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 관계는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의 관리공단의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미늄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색이나 부식들이 문제가 있고 최근에 나온 강화플라스틱 쪽이 조금 더 재료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향후에 공사가 진행될 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얘기 중에 환경 쪽에 알미늄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아니죠. 플라스틱 쪽이,
○위원장 문길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알미늄하고 플라스틱은 미관상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서도 알미늄이 더 못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것은 현장 설명할 때 얘기를 들은 것이고,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이 이것으로 설계가 됐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요즘에 강화플라스틱이 특허제품으로 등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화플라스틱이 좋다는 장점을 찾아서 농축조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김시중 위원이 얘기한 것 강화플라스틱을 얘기하신 거죠?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미늄이 더 낫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설계할 때,
○위원장 문길만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알미늄으로 했지만 지금 좋은 공법의 재질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현재 것에 대해서는 45%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 문길만 공정이 45%가 전체가 됐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덮개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심의를 다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계약이 되어서 시공 중에 있고 45%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설계변경시켜서 바꿀 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저희 시가 많은 돈을 출연해서, 제가 볼 때 덮개 공사만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좋은 재질의 좋은 물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면 특별한 예산의 문제가, 알미늄이나 플라스틱이나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비교분석을 해서 강화플라스틱이 월등히 좋다는 비교평가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써보면서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야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강화플라스틱이 좋다는 내용도 있어서 농축조 부분에 그것을 써보자해서 그쪽 부분은 별도로 해서 비교분석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재질을 가지고 당장 비교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가 알기로는 알미늄 같은 경우 약 5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사실 육안상으로 때도 많이 끼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 여러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써질 때 더 나은 성남시 공무원의 모습이다.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은 그것을 듣기만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이나 이런 것은 직접 듣지 않고 설계 당시나 이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분석해보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되겠고,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해지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비교평가,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도 어떤 것이 월등히 좋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 설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전문기술자들도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얘기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나 경영분석이나 회계사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굳이 공사를 파기하지 않아도 재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료를 교체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월등히 좋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해지가 서로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등히 교체할 만큼 우수한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회계사들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에 성남시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로운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알미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설계가 되어서 이미 제작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파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지가 된다면 변상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김해숙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재고자산 관리에서 25번에 직불자재에 대한 수불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현장 직불자재는 비망록을 관급자재 수불을 통하여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 증가 및 감소분 대장 등으로 이용하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자재 관리는 우선 실무자들이 눈치 있게 하는 것이 대장에다 놓고 수기작업하고 빨리 확인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기로는 전산으로 기록해라 전산대장에 올려라 그러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서 현장에서 직접 대장도 관리하지만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은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요. 아직까지 직접 손으로 수불하는 것은 빨리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 쪽에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전체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실이 큰 이유가, 차기 이월결손금이 500억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순손실을, 특히 영업 손실도 상당히 큰데 매년 이렇게 손실이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채 중에 고정부채로 환특융자금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해서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우선 실무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57억 정도가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수입 대비 비용을 계산해서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83억 정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되겠고요. 올해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 약 39%를 평균적으로 인상시켜서 실제적으로 36.5%의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6.5%를 개선하면 약 55억 정도, 그래서 거의 손실부분이 만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현재 누적결손금이 500억이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57억씩 결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뭔가 결손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하수처리장에서 사업아이디어라기보다는 결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용료 인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기타 경제여건이라든지,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면 그런데 결손을 너무 많이 갖고 가니까, 500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억을 올해 줄인다고 해도 결국 550억 될 것이고, 이렇게 매년 50억씩 누적되면 너무 크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각비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각비 큰 것도 인정을 하지만 결손을 이렇게 누적해서 가져가는 것은 결국 기업의 생리로 봐서는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경영을 잘 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에 보면 분뇨처리장 현대화 사업예산이 30억 1,000만 원 정도, 찻집보 악취 저감시설 20억, 사송동 오수관 설치공사 3억 3,000만 원, 이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유근주위원 분뇨처리장 현대화 사업도 급한 것 같고 악취 저감시설도 급한 것 같고, 당연히 당해연도에 해야 됐을 사업인데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두 사업 다 국비가, 분뇨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따서 저희가 2005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했는데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기본용역 추진하는 바람에 실제 사업은 착수를 못 하고요.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약 17%의 공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되어서 현재 되고 있고요.
찻집보 악취 저감시설 설치공사도 금년도에 한 군데 설치되어서 찻집보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에 공사를 못 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작년도에는 사업 집행을 위한 기본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금년도에 실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 선집행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 등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1쪽에 보면 미수액이 하수도세 미납액입니까?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 25페이지는 뭐죠?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인데, 이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2005년도에 보면 증가분이 6억 1,751만 8,050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6억 1,700만 원은 2005년도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년 이전부터 2004년도 분까지는 그 전년도 이월액하고 해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전체 미수금이 8억 5,300이고 2005년도에 순수 증가분이 6억 1,700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4년도까지 2억 정도란 얘기예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005년도에 2004년도까지 미수금이 2억 얼마인데 2005년도에 6억이면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죠?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2000년도에 많았던 것처럼 금년도로 납기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일시적으로 11월 말일자 계산할 때는 많았다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4억 3,000 수입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난번 설명 드렸을 때처럼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 부분은요. 이것이 12월 31일 날짜를 기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것은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고 해서 상반기 때 많이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서는 계수상에 많이 나오고 지금 보고하는 시점쯤 오면 많이 회수를 해서 받고, 늘 그렇게 결산하는 시점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럼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을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서, 환특융자금을 왜 받았는지,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죄송합니다. 54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현재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이자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원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원금은 2008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고도개선공사라든지 하수도 수질 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받았던 겁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스러운 것이 결손이 매년 50억 범위로 증가되어 버리면 언젠가 가서는 결국 자본잠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 분야인데요. 하수도, 쉽게 얘기하면 한 가정에 하수도 사용료 평균치가 1,000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려고 하다보면 물가가 상승된다고 해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지를 하기 위해서는 벌써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분석이나 회계사들한테 평가받을 때는 현실화시켜서 빨리 올려라, 이렇게 질책을 많이 받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올리려고 하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을 올렸을 때 물가가 따라 올라간다고 해서 심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각 시군들이 전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현실화시켜줘야 별도 회계를 운영하는데 경영상의 수치를 맞춰나갈 텐데 저희가 알면서도 새롭게 착안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타 시 같은 경우에도 결손이 매년 4, 50억이 생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율로 볼 때 경영에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금을 현실화시켜줘야 되는데 현실화시키려다 보면 물가가 상승된다고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올려주지 않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애타는 심정이고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보니까 거의 50억 선이 계속 누적되어 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시설은 자꾸 노후화되어 가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데서 차이가 계수상으로,
○홍석환위원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물값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갈 때 요만한 병 한 병에 200원, 300원 하는데 저희 1톤을 써도 몇 백 원입니다. 그러한 물값이나 하수도료가 상당히 저렴한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큰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영하면서도 보고드릴 때마다 위원님들께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이 부분은 계속 홍석환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50억 매년 적자나는 부분이 굳이 금액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사실 자재 관리 같은 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기로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현금이 새나가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우려하실 것은 없고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지 거기에서 물품을 빠트리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장 인수 받아서 사용하고 하는 수불대장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인 환가 차이로 나오는 것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여기서 지적해주신 것은 전산화해라, 그것은 바로 전산대장에다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수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고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자칫 이것이 소홀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을 수기로 하면 오차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요금을 안 올려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느슨한 경영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돈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컨설팅 따로요?
○홍석환위원 예. 경영분석에 대한 컨설팅이나 외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2년마다 경영평가를 전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경영컨설팅 받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26페이지에 2003년도 미수금이 4,978만 4,460원이 있고 2005년도 증가분이 84만 3,990원, 그런데 2005년도 말까지 4,117만 1,040원이란 얘기죠?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 분은 징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일반 공사 건축물을 신축할 때 하수도 시설로 바로 관로를 연결시키면 처리장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인데 원인자부담금만 뽑은 사항입니다. 현재 2005년도 것은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2003년도 것은 아직 수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죠?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그 사유는, 세부내역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005년도 것도 받았다는데 받은 내역은 없네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이것은 현 연도에 받았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2005년도 분은 금년도에 받았다?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2003년도가 원인자부담금에서 하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어 계류되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거기에 저희가 안 되면 재산압류를 다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이 많다보니까 한 군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일 텐데 그 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하수처리장 고도개선 이런 문제는 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고 시민들이 성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통과할 때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자재문제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중이니까, 지난번에 4대 의회 때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용인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복정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인시의 월 톤수라든가 그 내용하고, 용인시에서 하수처리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받지 못 한 금액을 현재 받았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제가 보고드릴 사항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인수관계는 저희가 용인시 그리고 도에서 중재를 해서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 인수 받는 것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인수를 위한 협약 추진이 2006년 3월에 추진이 됐고 용인시 자체 처리장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위탁 하수로 처리하고 있던 1일 11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용인시 관내에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미동에 하수처리장이 2006년 4월 5일에 협약이 됐는데 협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그리고 지난번에 40억을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 이것을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계산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인시로부터 인수 받는 것을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인수 추진절차의 여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에 되는 금액과 같이 산출해서 진행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경이나 4월경에 여기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7군데 예상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현재는 완성된 곳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아직은,
○이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월 11만톤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는데 11만톤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지금 계량기 설치했습니까?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저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영희위원 그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11만톤에 대한 하수처리비용을 청구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4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양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용인시에서 전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11만톤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단계 구역이라 저희 쪽으로 유입되는 것은 3만 7,500톤 정도로,
○이영희위원 11만톤이든 3만톤이든간에 정확한 하수처리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3만톤이 될 수도 있고 4만톤이 될 수도 있고 5만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산출을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수하고 1인당 1일 급수량을 계산해서 누수율을 제해주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밖에 않고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정확한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문제인데, 어쨌든간에 용인시에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계속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못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그것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현재는 매월 받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몇 년 전에 미수금이 발생된 내용이 있어요. 그 처리가 됐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현재 기억으로는 미수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영희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처리를 분명하게 하세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문제를 지난번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해주세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체납액 문제 때문에 세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근 도시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처리해주는 양만큼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정확한 양도 모르고 누수율 적용, 1인당 양 같은 거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연구해보시고, 그 문제하고 용인시하고의 미수금 관계를 확실하게 보고해주세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32페이지에 잉여금 명세가 있는데 결손금액이 굉장히 커요. 502억 7,400만 원인데 결손금은 결손처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결손처리해야 될 금액인지, 500억이면 굉장히 큰데 이 결손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세요.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그동안에 전체 누적 손실액이기 때문에 달리 이유를 말씀드리기가, 금년도 당기순손실액이 57억 8,000 정도이고 기존에 전년도까지 444억 정도에 합산된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은 아는데 너무 금액이 많다보니까, 언젠가는 결손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비가 손실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많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손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든가, 언젠가는 결손처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저희가 앞으로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손실폭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결손금 내역을, 500억이란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해주시고, 결손처리 금액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수고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산산승인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푸른도시사업소로 언제 개명됐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2004년도에 바꿨습니다.
○김시중위원 예산서를 찾다가 푸른도시사업소를 못 찾아서 헤맸는데 지금 예산서는 도시정비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2005년도에 푸른도시사업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예.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에서는 단위사업들이 2005년도에 총 89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중요안건을 발췌해서 47건의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47건 중에는 차년도 사고이월이 7건, 불용액이 38건, 민간위탁 불용액이 2건해서 47건이 되겠습니다.
47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율동공원 번지점프장이죠. 율동공원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관리하고 있는데 율동공원에 대한 신규사업은 공원운영과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유근주위원 시행해가지고 다시 또 운영을 거기서 하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번지점프장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번지점프할 때 돈 받잖아요. 돈 받는 것은,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세입 조치합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벼룩시장에 대해서 다른 장소나 그곳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벼룩시장 대표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앙공원 광장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되고 해서 E마트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서현공원하고 야탑역 미관광장해서 현재 미관광장이 가장 좋다고 해서 며칠 전에 현장에 갔다왔고 이번 주 중에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화장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탄천이라든지 공원 쪽의 화장실에 가면 관리가, 물론 관리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 탄천 같은 데 가보면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공원의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화장실법이 바꿨지만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 비율을 맞춰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하실 때라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관리상태도 관리상태지만 남자 여자의 개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투자하는 것 다른 지자체에 못지 않게 가장 모범이 되는 화장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소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 우리 시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창시된 것이 수원부터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도 노력을 해서 공원에서 화장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냄새도 안 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화장실법이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궁금해서 덧붙여서 묻습니다. 화장실을 어느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은 소공원이나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없는지,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분당에 있는 화장실들은 토지공사에서부터 기 만들어져서 인수를 받은 부분이고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에서 화장실 관계로 민원 들어오는 데라든가, 일반적으로 소공원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화장실도 겸해서, 녹지공원과에 조성할 때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기존에는 없는데, 민원이거든요.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주변 여건을 참고해서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4페이지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개설공사 그 내용하고 11페이지에 보면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시설 개설공사 불용액하고 이월금액하고 차이난 점하고, 지출액이 불용액 발생내역에서는 8,200만 원이고 이월사업비 내역은 3,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4페이지에는 율동공원 개설공사는 저희가 소제목에 달았어야 되는데 승강기 교체공사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 2건이 포함되는데 1억 8,000만 원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5,800만 원은 나머지 두 가지에서 추가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현액은 그렇고, 그러면 지출 5,000만 원, 그래서 여기는 3,100만 원이고, 그래서 8,20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승강기 교체공사하고 2건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가지가 뭐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도색하고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불용액은 3,300만 원이고,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앞에 것은 사고이월된, 여기서 적지 않은 2건은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승강기 교체공사는 그대로 사고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뒤에 것은 일반 불용액인데요. 앞에 사고이월된 부분을 명시해놓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사고이월을 명시했다뇨?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앞에 7건은 사고이월만 발췌해서 제출한 부분이고요. 뒤에는, 아까 말한 두 가지 공사는 사고이월 안 된 부분인데요.
○유근주위원 사고이월은 밑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사고이월은 똑같이,
○유근주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액이 포함된 거란 말이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나머지 3,300만 원이 불용액이란 말이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맹산에 대한 관리는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불곡산도 구미동에서부터 분당동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곡산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정비사업이,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여기서 말하는 맹산공원은 대진빌라 있는 데 맹산이 아니고 아직 공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근린공원으로서 맹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당 내에. 대진빌라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해숙위원 예.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방금 말한 데 공원 지정절차를 밟고 있고, 불곡산도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정비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정상에 수도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가능한가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제 소관은 아닌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 연결을 산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도관은 어렵죠.
○김해숙위원 아니, 지하수로 파서,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그것을 녹지공원과에 있을 때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수도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약수라든가 그런 부분 수질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공원운영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박충배 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과에 계실 때부터 여러 가지 연계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나무 이쪽 부분에서 박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체육시설 문제가 제가 맹산을 다니다 보니까 잘못된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그 맹산이 방금 말한 대진빌라 뒤,
○이영희위원 이매역사에서 영장산까지 가는 길,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제 소관은 아니거든요.
○이영희위원 물론 그 부분이 녹지공원과, 체육시설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시설을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매역사에서 영장산까지 가는 것을 보면 야탑동에서 올라오는 매지봉, 그쪽이 좌측으로 가면서 체육시설이 있고 바로 좌측으로 가지 않고 직진하다 보면 솔밭 가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좌측에 보면 부대 철조망이 있고 도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3, 4m 정도해가지고.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쪽에 다 있었어요. 그 부분에다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메인 도로예요. 우측 밑 계곡으로 갖다놨어요.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없어, 어디로 가있나 해서 밑으로 내려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우측 밑에다가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고 보니까, 갈 때마다 내려가봤는데 아무도 안 계신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구청하고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남한산성도 이번에 송사가 걸려 있는데, 지주들이 사용하지 않는 자기들 땅에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보통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분당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영희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기존 메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가,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영희위원 한 명도 이용하지 않아요. 어쩌다 아시는 분은 가서 하시겠죠. 이쪽에서 지주들이 우리 땅에다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으니까. 양해할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집행부에서 잘 설득하셔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 시설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 갖다놓은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원운영과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참조하셔서 다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옮겨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제가 체크를 해서, 시설물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서 이용을 해야지 잘못된 겁니다.
○이영희위원 사실 예산이 썩고 있는 거예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처리과
(12시 1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자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255억 2,163만 원이었으나 2005년 3월 자원관리과와 분과하면서 36억 7,350만 6,000원을 자원관리과에 이체하고 예산현액은 218억 4,81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액 218억 4,812만 4,000원 중 200억 278만 9,290원을 집행하고 17억 5,533만 4,8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 발생된 주요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변 환경성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불용액 1억 5,292만 7,350원의 발생된 사유는 쓰레기 당초 반입 예상을 18만톤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쓰레기 반입양이 13만 4,788톤으로 실제 반입량이 조정됐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에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자원처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600톤하고 100톤 민간위탁관리비 예산이 68억하고 40억 6,000 몇 백 만 원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비슷합니다.
○유근주위원 비슷한 상황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것은 각종 경영 합리화라든가 이런 것 적정 운영을 위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는 위탁업체에 주는 거 말고 탄천관리과 운영비 모두 따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분리해주셔야 저희가 보는데 빠를 것 같아요. 위탁비 얼마 탄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비랄지 그런 것을 대충 큰 제목만이라도 해주면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하고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00톤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소각장에서 처리한 양하고 2005년도의 양, 2004년도에 지급한 위탁관리비를 비교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2004년도에는 6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합쳐서 6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영희위원 토탈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토탈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처리한 양,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처리한 쓰레기소각량은 하루에 평균 432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2004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처리했는가하고, 그것을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용량이 대충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의 위탁관리비 인상 부분이 있습니까? 처리 부분에 대한 인상 비용.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쓰레기소각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5만 8,375톤 소각했고요. 2004년도에 14만 2,798톤, 2006년에는 13만 3,973톤을 소각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쓰레기처리량이 많이 줄고 있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쓰레기 반입량이 점점 줄다가 최근에 와서는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가지고, 또 경제적인 그런 요인도 있어서 소비량이 적으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줄다가 금년도부터는,
○이영희위원 요즘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봄철에 해동과 동시에 상반기에는 조금 반입량이 증가돼가지고 430톤에서 450톤 정도에서 쓰레기 반입이 1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위원 성남시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부족함이 없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용량은 스토커 소각로로 해서 600톤 소각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이영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쪽 지역 주민지원기금이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 성남시 작년에 발생했던 쓰레기량이라든가, 사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2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황인상 탄천관리과장께서 보고해야 하나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어서 윤기천 탄천관리팀장께서 보고토록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윤기천 탄천관리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탄천관리팀장 윤기천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탄천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설명보다는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탄천 관련해서 2005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죠?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다른 거 없을까요?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2005년도에 탄천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시설비해서,
○홍석환위원 우선은 탄천에 투자한 시설비만 말씀해주시죠.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시설팀에서 집행한 것이 35억이고 자연형하천팀에서 집행한 것이 23억입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많은 부분이 하상정비 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상정비 공사 또는 양쪽에 호환공사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한 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사한 것이 정말 제대로 공사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 금액을 물은 거거든요.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보시면 공사한 것이 공사했다고 보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공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35억, 20억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벌써 50억 공사예요. 그러면 이 50억 공사한 내역을 놓고 봤을 때 탄천이 그만큼 현재 50억 공사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최근에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탄천에 누구든지 가서 보셨으면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호환공사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그런지 그것을 지적해주시면,
○홍석환위원 양쪽에 호환공사하면서 시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친환경으로 하고 있죠. 또 아까도 보니까 거기에 잡석을 집어넣잖아요. 실제로 한번 가보셨나요?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제가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전에 직접 집행을 하신 자연하천팀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자연하천팀장 진명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3월 8일자로 와서 6개월이 되갑니다. 탄천정비사업이 2004년도에 탄천종합기본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은 2005년부터이고요. 그 전에는 시비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오다가 2005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5억, 20억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탄천 하상용 정비사업에 하드웨어 쪽으로 투입된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하상정비사업에 있어서 호환공사 부분은 그 공사 비율로 봤을 때는 불과 10억 그 정도 예산밖에는 안 됩니다. 물놀이장 운영이라든지 기타 화장실 관계, 가로등 관계, 지천 정비 이런 종합적인 탄천의 분류만 깨끗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7개의 지천이 있는데 지천에 투자되는 사업비용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탄천에 투자되는 비용이 70억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이해도가 빠르시겠고요. 탄천 본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지금 말씀드린 하상정비공사에 투자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수질 관계는 환경보전과 수질관리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상호환공사 때 10억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하천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6억이죠. 그러면 감리를 맡긴 것이 6억인데 이 감리업체에서 성실하게 현재 감리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전면책임감리, 통합감리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감리뿐만 아니라 여수천이라든지 동막천이라든지 분당천이라든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여수, 분당천을 시작으로해서 2005년도에 여수 동막천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성실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감리쪽 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형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존 시멘블록 앞에다가 나무로 다시 하고 있죠?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것에 대해서 의문 가지시는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의 주요골자를 보면 하상정비 차원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환정비 차원이 있고, 부대의 그런 쪽의 정비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 공법을 대비시키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환블럭을 거둬내고 거기다 자연석 쌓기를 한다거나 자연석을 쌓은 후 삼목을 한다거나 또는 야자매트라든지 식생매트 같은 것을 부식을 하는, 완전히 호환블럭을 거둬내는 공법이 일부 구간, 물은 직진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굽이치는 부분에는 저희가 자연석 위주로 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진수로에서는 물의 흐름을 덜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판재공법, 미송판재를 덧대서 자연스럽게 모래가 부착될 수 있게 해서 하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래가 이번 수해 때 씻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의 입장으로서도 여름철 홍수의 규모랄까 이런 것을 미리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식생을 안 한 상태에서 사토로 포설을 한 상태로 올 여름을 지난 겁니다. 식생까지 완료가 됐었다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반면에 식생 완료상태에서 수해가 났다면 수해범위가 커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가을에 식생이 완료되고 정착이 되면 물이 어느 정도 흘러내려가더라도 풀이 그것을 카바를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래 유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홍석환위원 홍수 피해 있기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고 해도 거기에 그런 것들을 식재해서 생태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식생공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누구든지 거기 가서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래서 저희가 식생을 10월 중순에서, 적정시기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식생을 완료하고 나면 내년도 활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자연형하천 사업의 본뜻에 맞게 하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보도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도교 현재 새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허 받은 제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보도교 난간 정비 및 개선공사해서 4억 2,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저희 팀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보도교 부분은 거기가 물이 겪여져서 굽이치는 부분입니다. 세월교 자체를 시설한 것 부분이 거기도 사연이 있어서 그쪽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6억씩이나 주고, 감리업체가 성실하게 감리를 하고 있는지,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 보도교 부분은 감리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관리팀 별도의 사업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감리 6억 주는 부분은 우리가 여수천을 비롯해서 탄천 다 포함해서 자연형하천이라 복원시키는데 따른 감리죠?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예. 그런데 보도교 부분은 별도 사업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탄천에 이 감리업체가 성실하게 이 돈을 받은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책임성 있게,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저희가 감사파트에서 내부적으로 한두 달 동안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설계변경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필요 없는 공법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생략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식생 청계천에서 한 피복공법을 이번에 도입해서 설계변경 가져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주민들이 매일 같이 거의 하루 한 번씩은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과연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탄천에 나가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형 호환작업 하는 것 자체가 실지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리업체도 있고 하니까 좀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결산이라고 하지만,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된 금액으로 봐서는, 아까 이것저것 다 빼니까 10억이라고 하셨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이것이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한 해 연도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홍석환위원 2007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2007년도지만 탄천종합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장기적으로 갖고 갈 문제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석환위원 전체 금액에 비해서 감리금액도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통합감리 측면에서 6개 지천이 있고 분당천 상류구간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면감리, 통합감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탄천관리에서 전체 관리를 하면 몇 개의 부서가 거기에 투입이 되나요?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하수처리과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처리 부분이 탄천관리과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보존과, 구청의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도 역시 수질 오염이라든지 방재작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운영과도 일부 시설녹지 쪽 관련해서 탄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각종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하수관 매설 때문에 저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전면적으로 이번에 용역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수질 부분이 하천관리과로 개편이 된다면 저희 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질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한 국 한 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이렇게 통합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 탄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 개선이라고 보는데 계획만 있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에 있어서도 전혀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그래서 직접 정화시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질 부분에 들어갑니다. 직접 정화시설로 하상여과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질 자체를 저희들이 하상여과기법이라고 해서 집수관을 15개 정도를 집수정 부분에 박아가지고 거기서 집수해서 집수정에서 깨끗해진 물을 다시 상류로 내보내는 직접적인 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부서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시민들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으면 분당구청에도 전화했다가 어느 부서로 해야 할지 이런 상황이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김해숙 위원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탄천, 하천 관계에 대해서 업무가 하수처리과, 탄천관리과, 각 구청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직무분석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직제개편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 소에서도 탄천관리 유사 업무가 전부 분산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조직진단하는 데다 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지금 탄천관리뿐 아니라 모든 전반에 대한 유사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숙위원 업무상으로 비효율을 갖고 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여수천 자연생태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말씀하신 여수천 그 유인물을 접해보지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수천 사업은 2004년도에 여수 분당천 사업이 30억 예산으로 출발해서 2005년도 사고이월된 부분이 10억 정도가 있고, 여수 분당천 명시이월된 부분이 19억 예산을 들여서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최종 사고이월되어서 3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9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천에 대해서 상류 부분에 도촌지구 택지개발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질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전후 대비 저희들이 완공된 사진을 보면, 또 현장에 나가보면 여수천 주변의 분들은 다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만큼의 일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뭔지 제가,
○김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촌택지개발지역의 발생하수를 복정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찻집처리함으로 인하여 하천 유지용 용수 부족으로 생태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건천화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함, 탄천으로 흐르는 용수를 다시 역배송하는 유지 용수 확보 계획도 고려 중이나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수천의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과 도촌택지개발 지역의 하수처리 문제를 연계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신 건데, 도촌지구의 하수처리 방법을 개별 시설로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니까 탄천관리과에서,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상황 하에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개별 하수처리시스템을 저희가 못 가졌기 때문에 탄천관리과에서 이것은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별 하수처리시스템을 가져가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공사와 협의 하에 역배송을 시켜서라도 수원을, 용수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복정동 종합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은, 큰 정책적인 흐름상에서는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12페이지 탄천 친환경 하상정비 및 자연형하천 전면 책임감리 부분의 금액을 보면 예산현액 6억 8,640만 원이고, 불용액이 8,098만 2,000원, 이것도 명시이월, 지출액,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명시이월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명시이월하고 지출하고 이것도 뺀 금액인가요? 포함해서,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명시월하고 지출액하고 포함해서 뺀 금액이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걸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정수과장 김두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기타 참석인 수도팀장 윤여경 하수행정팀장 이태환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자연하천팀장 진명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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