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건의사항인데요. 의회가 많이 변화가 된 걸 청장님 느끼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박권종위원 회기일수도 20일 이상 늘어났고, 예전에는 과장님들이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속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과장님들은 아는데 다른 과장님들 얼굴을 몰라요. 이제는 이틀씩 하니까 중복되는 상임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전부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총괄 설명할 때 청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답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과장님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원구 민원사항이 건설과가 많죠.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과장님들 다 들어와서 같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고맙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10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로서 2회 추경 때 설계변경함으로써 당해 년도에 공사를 못 하고 2006년도에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13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 원인별로 발생된 것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3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납기 내 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에게 뽑아서 경품을 주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선거법과 관련된다고 해서 중간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고, 예산절감은 그동안에는 모든 우편물을 우체국에 갖다줬는데 이것을 집중국에 갖다주게 되면 우편요금을 절감시켜준다고 해서 저희가 집중국에 직접 갖다주고 나중에는 우편번호순으로 아니면 번지순으로 정리해주면 절감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15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집행사업 미발생 사업이 뭐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100만 원은 구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농지를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는 시 소유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유효 농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는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1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영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영선입니다.
○간사 유근주 기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실버환경지킴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뭔가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하고 골목길을 깨끗이 하는데 청소도 시키고, 또 많이 돌아다님으로써 건강도 다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해서 실버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은행1동을 시범으로 하다가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원이 약 150명이 있습니다. 10개 동으로 1개 동 평균 15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12명인 데도 있고 3명인 데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15명씩입니다. 연간 예산이 1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 불용액 사유가 발생된 것은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됨으로 해서 노인들 활동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남상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실버지킴이 분들의 근로형태가 일시사역의 고용이신건지 수당형태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매일 동에 집결해서 출석 확인하고 봉투를 나눠드리면 1일 일당이 5,000원입니다.
○남상욱위원 일용직 형태는 아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예.
○남상욱위원 만약에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으시는 근로자시라면 휴무제로 인해서 감소되어서 보존은 되어야 되거든요.
○간사 유근주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청소 대행 용역비가 5,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5,700만 원이라는 것은 왜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인상분에 대해서 또 올라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예.
○박권종위원 답변 내용에 용역결과에 의한 인상분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로가 남아야 되거든요. 업체수 곱하기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5,700만 원이 남습니까? 다 지급을 해야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대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만 이동을 하면 이상이 없는데 전출자, 인구대비 때문에 결국 당초 예산보다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용역비는 현재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면 1만 명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줬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1만 명 용역비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를 하면서 꼴지 업체를 깎고 1등 업체를 많이 주는 부분도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수가 상당히 줄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예. 줄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삭감시켜놓으면 달라고 애걸하시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세워놓으면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온 것하고 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 전부 환경미화원에게 불용액이 2억 8,800만 원, 여기는 근무지 이동으로 예상 인원보다 감소인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다 많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그거 아닙니다. 아까 청소용역비 말씀드렸고요. 2억 원 용역비는 왜 남았느냐 하면 현재 미화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8명을 세웠습니다. 55명을 세우지 왜 58명을 세웠느냐 하면 미화원이 이동 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있는 미화원이 중원구청에 올 수가 있고 수정, 중원의 사정에 의해서 2, 3명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했을 때 만약에 55명을 해놨는데 시에서 갑자기 인원 2명이 중원으로 왔을 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수정이나 분당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2명 내지 3명은 조금 더 세웁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했네요. 이게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바액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리 겁먹어서 더 해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55명이면 55명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해야지 이렇게 두세 명 더해서 한다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2억 8,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다른 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예산 달라고 하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바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 처리를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집행부서에서는 인원이 유동이 되면 그 미화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두 명 여분을 둔다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다른 데서 유용하더라도 하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인건비는 유용이 안 됩니다.
○박권종위원 어쨌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만 불용액된 것이 토탈 얼마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7억입니다.
○박권종위원 7억이면 동사무소 하나 짓겠네,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예. 그래서 미화원 인건비가 좀 많았고요. 실버환경지킴이도 그렇고 청소쉼터 같은 것도 1,000만 원이 됐는데 우리가 견적을 열심히 검토하다 보니까 싸게 지었습니다. 인부임도 당초 5명을 썼는데 공공근로자를 인부임으로 써버리니까 예산이 좀 남았고요.
○박권종위원 전략 차원은 좋습니다. 전략 차원에서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은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마시라 이 뜻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버환경지킴이 인원을 더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실버지킴이들이 1개 동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인원 증원이랄지 아니면 보수랄지 수당이랄지 현실화하려면 시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늘려도 좋은데 확보된 인원이 얼마만큼 동에서 관심을 갖고 동장들이 책임질 운영을 해서, 낼모레 회의 때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실버지킴이들한테 아침에 와서 봉투만 주고 집에 가지 않게 골목별로 책임제를 줍니다, 제가 신흥3동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2명을 잘랐습니다. 경고 두 번 주고 세 번 째에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맡은 구간에서는 청소를 한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거기만 깨끗하게 하면 책임은 다한 것이다라고 책임제를 지어주니까 깨끗합니다.
그래서 인원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책임제를 줘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책임제를 줘가지고 골목이 깨끗하도록 그런 제도로 운영해나가야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로 인해서 동네 골목골목은 깨끗함을 느껴요. 기왕이면 인원을 더 늘려서 아니면 시간을 더 늘린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시에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조례 정하는 사항이고 예산상,
○간사 유근주 예산을 구청에서 올릴 때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정해져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간사 유근주 하여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려서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한두 명이라도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간부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역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인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44분)
○간사 유근주 이어서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48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최성식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 세무과장 최성식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50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0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간사 유근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2페이지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에서 예산현액 4,2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양지생태공원 조성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양지동 자연생태관찰원이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작년에 하다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다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김시중위원 따로 계속해서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김시중위원 이 사업을 원래 이렇게 예정을 했을 때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한다면 원래 계획을 한 취지 부분은 어떻게 살려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남한산성 순환로변이고요,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고 이게 성남외곽순환도로입니다. 여기에 양지공원 운동장이 있고요. 기존 2002년도에 1,300평을 조성했어요. 2002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공원운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거리가 350m 정도 되는데 명칭만 다르지 사실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인근에 똑같은 것이 있고 중복이 되고, 토지주가 감정평가는 120만 원인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340만 원, 그래서 부지 매입하기가 어렵고. 남한산성 남문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도 지탄 받을 사항이라 중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다가 접었습니다.
○박권종위원 하나도 매입 안 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매입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산 세워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입니다라고 해놓고, 검토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야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런 것이 있는데,
○박권종위원 부결시킵시다 그러면 잡고 매달리면서, 실제해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미리 따져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계획과정에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다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시인하니까 넘어갑시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보통 자연생태관찰원도 그렇고 공원 조성은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구에서 사업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 당시가 이화순 청장님 계실 때거든요. 이화순 청장이 구 특색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쉽게 추진이 되고 해가지고 구에서 한 것이 토지 가격 문제로 매입이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요약 불용액 발생내역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 보면 도로살수 청소용역비 불용이 일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여기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한쪽에 오기가 있는 것인지,
○수정구청장 김인규 여기에는 300만 원 이상만 작성을 했고요.
○홍석환위원 도로살수 청소용역비가 720만 원이 불용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박권종위원 청장님, 그 말씀도 안 맞는 얘기가 50만 원짜리도 불용액 여기다 해놨는데 300만 원 이상만 해놨다면 거짓으로 유인한 게 되잖아요, 방금 전에 사회경제과 40만 원짜리도 해놓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은 뒤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앞에 총괄 부분에만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미집행은 전부 다 여기다 했고요.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홍석환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불용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도로살수 청소용역비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1억 7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살수 청소용역비 72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빠진 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1회 예산에 삭감처리한 거거든요.
○홍석환위원 삭감이 아닌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몇 페이지입니까?
○홍석환위원 722페이지입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빠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같이 포함된 건데요.
○홍석환위원 지역청소대행비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죠.
○박권종위원 지역청소대행비하고 살수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석환위원 지역청소대행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유로는 대형 폐기물 신고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지역청소대행비가 집행이 됐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1월부터 집행이 되는 건데요.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대형 폐기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집행 못 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지역청소대행비가 그런 것이 아니죠. 청소업체들 돈 주는 거잖아요. 대형 폐기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비를 10억 해놨는데 중원구청에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대형 불법 폐기물이죠.
○박권종위원 대형 폐기물은 따로 빼줘야지, 지역청소대행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역청소대행비는 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 폐기물하고 따로 구분을 해줘야죠.
○간사 유근주 담당 팀장이 얘기해주세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지역대행용역비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홍석환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도로살수 말씀드린 부분하고 두 개를 명확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단독주택 인구당 계산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 포함된 대형 폐기물이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예측량을 잡았는데 그것이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이 감소를 해서 집행이 남은 거죠.
○홍석환위원 1억이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박권종위원 지역청소대행비가, 맞습니다. 폐기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매년 단가 책정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느 인구수에, 수정구민 인구수 곱하기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인구수만큼 이동인구 자료 한번 줘보세요. 2005년도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국은 몇 명이 이사를 가서 이만큼 남았는가 그 자료를 줘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인구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박권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대형 폐기물 이것도 청소업체가 수거합니다. 이렇게 1억 이상한 것은 용역 산출 근거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수정구민이 엄청나게 이사를 갔든가,
○홍석환위원 처음에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인구 변동이 좀 심하거나,
○박권종위원 인구가 감소하거나 늘어나면 대형 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용역비에는 청소대행업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사업장 폐기물까지 합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 배출된 양에 의해서 우리가 3개 자료를 취합해서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양이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집행하고 난 잔액이지만 그 부분에서 불용액 발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박권종위원 중원구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중원구도 남았어요. 지역청소대행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5,7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용사유로 해서 대형 폐기물 신고 및 불법 투기 감시로 인한 집행잔액,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대행수수료가 집행잔액입니다.
○박권종위원 대형 폐기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아닙니다. 대형 폐기물도 수거에 따라서, 피아노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일괄해서 대형 폐기물,
○박권종위원 대형 폐기물 버릴 때 주민한테 돈을 받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예산편성한 그 예산에서 용역비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최초에 용역 산출할 때 잘못됐네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권종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알았으면 용역을 주지 말고 용역비 3,000만 원 주지 말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그런 정책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박권종위원 용역대행업체에서 수정구 청소팀장께서 가닥을 잡아달라고 요구합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저희들이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셨습니다.
○박권종위원 편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그런 부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인구의 변동사항이 적음으로 해서,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이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형 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이사하거나 이사 오거나 그렇죠. 그럴 때 많이 늘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청소대행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건수가 많다면,
○박권종위원 불용액이 남았다면 수정구에는 2005년도에 인구가 하나도 이동이 없었다?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대형 폐기물은 그 값이 아니고 대형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거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다면서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배출자가 스티커를 판매하는 수퍼라든지에서 구입해서 대형 폐기물 신고한 배출자가 배출 물건에 부착을 합니다. 이 세입은 대행업자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모든 용역물은 예산편성해서 수거한 물량에 따라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만큼 물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소율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외수입이,
○박권종위원 청소업체들한테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나 싶어서,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 자료를 합쳐서 물량 확인한 다음에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박권종위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예.
○간사 유근주 대형 폐기물은 이원화네요. 스티커 붙힌 것은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환경위생과에서 지출하고, 수정구 쪽도 중원구하고 마찬가지일거예요. 인구 감소가 많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냥은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하시면 얘깃거리가 없는데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대형 폐기물 쪽으로만 얘기가 되니까 길어지잖아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 죄송합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환경국에서 살수청소용역은 없고 우리 시에서 다 기계를 사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까 용역비가 있다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살수차를 운행해보니까 물을 뿌리고서 먼지물을 다시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후속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에 그런 차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05년도는 대행해서 한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대행해서 한 겁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그래서 제대로 다 운영을 못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획변경취소가 43%거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렇게 계획변경이 많이 취소되는 것은 결국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많이 생기고,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인력 소모와 비효율적인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세무과장입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금곡동 분동에 대한 임차료라고 했잖아요. 동사무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짓게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회계과,
○박권종위원 아는데, 청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 업체가 건전업체라면 저희도 독촉해서 하는데 그것이 부도가 난 업체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더딘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언제쯤부터 시작할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부채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박권종위원 부채 관계를 왜 우리 시가 안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당사자들끼리 하는데 당사자쪽에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보증사가 계약을 승계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당구청장 신현갑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보증사에서 계약 승계를 했다라고 하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쪽에서 자기네가 사업포기서를 내야 되는데 사업포기서를 안 내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사업포기서라고 그러면 뭔지,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 사업에 대해서 보증사한테 내가 위임을 하겠다든가,
○박권종위원 그러면 시가 부도난 업체한테 손해배상청구를 빨리 해야죠.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아직 그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가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법적 진행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박권종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금곡2동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너무 심각하던데,
○분당구청장 신현갑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저희들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권종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이 빨리 해서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5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1시 5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세무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5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총계에서 세무목에서 집행잔액을 명시했는데 대충 큰 틀만이라도 내용을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일반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7,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 시상이 534만 원, 봉함기 구입해서 자산취득비에서 3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편요금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우편요금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3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사회경제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환경위생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맹산 등산로의 체육시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요. 이후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매역사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매지봉 가려면 좌측으로 가게 되고 영장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솔밭이라고 아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이영희위원 솔밭 전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그 체육시설을 바로 우측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놨거든요. 그 상황 아세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녹지공원팀장 김학수입니다.
의자하고 평행봉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희위원 바로 밑에 부분인데 공간에 의자, 평행봉, 기타 운동기구들이 있었는데 바로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우측으로 설치해놨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보이지 않는 곳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민원 발생해가지고 자연학습장 있는 데, 반딧불이 화장실 있는 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을 약수터 쪽으로 반대쪽으로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매지봉 쪽으로 가려면 영장산 쪽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가잖아요, 몇 m 정도 가면 바로 밑에.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좌측에는 부대 울타리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도로를 어느 정도 개설해놨더라고요. 시설이 다 있었는데 안 보이는 곳에 다 설치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놓은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저희가 최근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나 다른 부서에서 한 건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녹지공원과장을 지내시고 이번에 공원운영과장으로 오신 박충배 과장님께 얘기했더니 설레설레 하더라고.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한 건 없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누군가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설치해놓고 이용 못 하면 그건 예산낭비죠. 그 부분을 체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p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불용액이 3억 986만 9,130원인데 불용액이 많은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원은 인원이 거의 다 결정돼 있잖아요. 고정인원 아닌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은 96명인데요. 그동안에 정년이 돼가지고 퇴임한 사람들 해서 현재 87명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겼습니다.
○유근주위원 90 몇 명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96명입니다.
○유근주위원 96명에 87명?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8명분이 3억이나 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을 꼭 그렇게 할 수 없고요. 편성 당시에 평균임금을 모르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일정액이 남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원을 정원하는데 대한 예산이 아니고? 증원할 계획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그 인원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남도록 예산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을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인원에 맞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상하셔서, 이만큼 불용액이 나와 버리면 다른 예산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청소대행 용역비도 1억 9,000만 원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뭐죠? 이것이 세대수별로 용역비가 나가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대행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수인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도 인구가 감소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성남시 전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감소분 잔액이라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결산서에 보면 물차 임대가 있고 물청소 용역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물차 임대는 저희가 가로수 화분에, 꽃에 물주는 차량이고요. 살수차는 도로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22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 참석인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완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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