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 낭독하셔서, 과장님들과 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러면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고용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9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장순분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8건과 개별 사항 12건으로 총 3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중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요구목록 91번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폴리텍대학의 일반 과정은 높은 수료율과 취업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직업훈련 성과를 보였고, 한컴아카데미의 청년 과정의 경우 2024년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한 중복 과정이 타 부서에서 운영되면서 훈련생 모집 저조로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훈련생 모집률 제고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전 진단, 맞춤 교육, 취업,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요구목록 97번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별 강의 관련 예산, 수강생 접수, 수료 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반과 시민반으로 나누어 기능, 취미, 정보화 과정 등 다양한 정규 강좌를 연간 3기, 기수당 15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반, 전문 인력 양성반, 단기 특강 등 근로자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 정원과 접수 수료 현황, 강사 수당 등 예산 사용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용과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저기 고용과에서 2025년도에 미집행, 500만 원 이상 미집행 내역이 불용된 게 엄청 많아요.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데, 보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예산에 낙찰차액 중에 집행잔액 활용이 또 다르게 국도비 매칭 같은 건 그렇지만 집행잔액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조금씩 남아 있는, 순수 시 예산으로 해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가지만 간단간단한 거 할게요.
요구목록 1번에 보면, 맨 앞 페이지부터. 공통인데 22·23년에 비해서, 24년까지에 비해서 25년이 전년도 대비해 용역 발주 건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거 왜 그래요?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고용과 용역이.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구목록 7번하고 94번을 보면 이거는 노동조합 지방보조금 민간사업 보조 지원 현황 부분인데요. 174페이지 하고 409페이지 부분인데 여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택노련, 택시노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현황 174페이지에는 한국노총이 7700, 민주노총 1600, 전택노련 1200, 택시노조 800이고, 409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 지원 현황에 보면 한국노총이 1억 1700, 민주노총 1600, 전택노련 1200, 택시노조 800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도에.
2025년도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1억 4700, 410페이지에는 또 노동조합 지원 현황에는 1억 4700 동일하고, 민주노총은 1600·1600 동일하고 전택노련은 1200·1200 동일하고 택시노조 800·800 동일한데 여기 한국노총, 24년도 한국노총은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요구목록 94번에 노동조합 현황 결과보고서 407페이지거든요, 407페이지.
별책에 결과보고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라고 요구목록 일련번호 94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별책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있나요? 이 별책이. 이 별책 보고서가 있었나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보셨나요, 혹시 이 별책? 결과보고서가…….
자, 그다음에 요구목록 99번인데요.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이거 어저께인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뭐 한다고 저한테 초대장인가 오셨던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그런데 운영 실적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양호하신 것 같은데 실적이 24년 대비 25년 실적이 좀 줄었어요, 보면 이 통계치가.
그래서 저는 양호한 것 같은데 왜 그 부분만 줄었을까? 보니까 대리기사님들 부분이 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통계치 쪽으로는. 그래서 왜 대리기사님 부분이 줄었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상담, 지금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 역할 중에는 여기 상담, 그게 노동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상담 역할도 크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이용 건수도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재위탁 심의가 언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설문조사 양식을 제가 첨부를 부탁드려 가지고 이거를 주셨어요. 페이지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주관이 보니까 성남시 정책기획과하고 수행기관은 서던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 자료를 그러면 이 수행기관에서 만든 건가요?
보통 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경로와 같은 그런 설문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거점형이나 이동, 간이형이나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설문 내용은 좀 들어갔어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년 24년 10월에 했으니까 올해 또 이제 새롭게 생긴 데도 있으니까 만약에 실시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내용을 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378페이지 관련해서 더 질의 드릴게요. 378페이지에 보면 직업능력개발센터 관련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25년도 실적 중에 모집 기간이랑 교육 기간이 4월 14일에 시작했고 교육 기간 5월 26일에서 8월 20일에 끝난 과정이 있는데 이게 수료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취업이 아직 최근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노동조합 94번에, 요구목록 94번에 노동조합 결과보고서 언급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여다봤거든요.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결과보고서 외에 여기 붙임으로 정산보고서는 별도로 보내셨나요? 정산보고서. 여기 보시면 ‘정산보고서 붙임’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총평, ‘매년 반복 사업으로 사업 계획 시’ 등등 해서 행정 사항 뭐 하고 붙임에 ‘정산보고서 1부 끝.’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산보고서는 따로 없나요, 과장님?
그리고요, 이거 정산하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할 때 결제나 이런 건 체크카드로 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 이런 것도 다,
청소비 계좌이체,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계좌이체, 음향기기 대여 및 특수효과 계좌이체, 응급의료 지원비 계좌이체, 교통봉사대 계좌이체, 축구 심판비 계좌이체, 배구 심판비 계좌이체, 족구 심판비, 이거 다 계좌이체인데요? 카드 결제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지금 하나, 이거 노동가족 체육대회 하나 들여다본 건데 지금 다 이런데 다른 거 다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계좌이체일 것 같은데?
2024년도까지는 정산할 때 계좌이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르고 그랬었죠, 뭐. 제가 와서 보니까 계좌이체가 올해도 많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계좌이체 하면 돈 안 주겠다라고 계속 지도점검 결과에다가 그 안내문을 해서 문서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이동혁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7건, 부서 소관 22건, 총 39건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530쪽 요구목록 106번 성남시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은 344개로 재정 지원 종료 후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신규 진입이 감소되었고,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업 운영 미흡에 따른 경영 악화 및 인증 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올해 경기도의 해산·청산 기업 일괄 정리로 일시적 급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639쪽 요구목록 119번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상품권 발행액은 6285억 원이며 판매액은 5475억 원입니다. 2025년 정책수당 발행은 53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8쪽 요구목록 122번 중앙지하상가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추진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하상가 내 흡수식 냉·온수기 2대 교체 공사, 지하도상가 출입구, 통행로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비에서 보면 부적정 집행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세요. 283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거 하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적받아 가지고, 감사과에서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2건에 대해서. 그거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비 관리비 지급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과정이 약간 누락이 된 게 있어 갖고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또 우리…….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 게 수정구가 30개, 중원구 15개, 분당구 20개 이런 식으로 돼 있구먼요. 업종별로도 돼 있고 잘돼 있어요.
그런데 62개소에 1억 정도 되는, 1억 200만 원이 있구먼.
25년도 배달 지원료가 아예 없어요? 쓰레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요구목록 104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선정 업체명, 신청액, 지원금액 상환 실적인데요.
이게 2021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 정책의 취지가 뭐죠? 이거.
2022년 통계치가 없거든요. 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1년에는 907건인데 25년에는 25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증액은 이렇게 많은데 이차보전 신청자가 적은 게 성남시민이 조금 혜택을 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결론은 이 자료상으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통계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총괄 설명 하면서도 이 사회적경제의 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다 하향이잖아요.
정책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당연히 활성화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면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다 폐업이에요, 다. 다 폐업이에요, 폐업, 다. 다 사라졌어요. 사회적기업은 2022년이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는 유지된 거는 맞아요. 대신에 이 자료를 읽다 보면 그 예비 사회적기업 수가 현저하게 다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의 통계를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막 지적하면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
541페이지 보면 2021년 434개에서 22년 400개, 23년 401개, 24년 399개, 25년 344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도 보면 2020년에 17억 6371만 원에서 25년에 3억 1480만 원이에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사업 수도, 사업 지원 수도 나중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아무튼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한숨) 없습니다. 다시 다 돌려놓겠습니다. 아무튼 돌려놓을 거고요.
제가 어저께 이거 읽다가, 자료 다 읽으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결론은 그냥 덮어 버렸어요. 아, 이걸 볼 수가 없겠다. 볼 수가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거를 지적을 해 봐야 이게 뭐 공무원분들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분들의 힘을 통해서 또 이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게 보고 있는 이 통계, 이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그냥 갈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재정경제국에 지적했던 부분 혹시 보셨나요? 우리 김경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서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특히 회계과죠, 회계과. 회계과에 보면 각종 용역·공사 물품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그리고 계약 변경, 말 그대로 계약 변경 건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사할 적에 공사 발주를 하면서도 변경하는 건이 많은데 계약도 변경 건이 많더라고요. 계약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지침이나 사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우리가 2024년도에 지적했던 거를 2025년도 행감 자리에서 변화가 준 게 있냐는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침을 내린 적 있나요, 지적에 대한 거를?
그리고 어떤 동일 업체가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게 반복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도. 너무 반복적이게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 개선 방안을 직접, 직접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시정 요구, 시정 조치 사항을 이렇게 하면 그냥 조치 사항에 뭐 이렇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냥 ‘교육을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개선책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정식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왜 그전의 정부는 안 그랬는데 이 정부는 이러냐? 비판을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우리까지 꼴이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안 가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변경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은 과가 다르겠죠, 공공 그쪽에 새로 생겨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재산권이에요, 공유재산 변경 건도. 재산권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라고 저는 봐요,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변경할 적에 어떻게 해요, 항상? 공유재산 변경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회계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우리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 내용을 국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하기가 좀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애매할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과까지 제가 말씀 이렇게 연달아 드렸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소장님이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우리가, 우리 국장님 4급이에요, 4급. 옆에 우리 민 과장님 5급이고요. 4급이면요, 행정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것 숙지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민 과장님, 제가 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혹시 조례 변경했던 내용 아세요? 상품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경제상권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앞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감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 상권 팩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점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모두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만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이제 과장님 차원에서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날까요, 그러면? 이미 끝난 것도 있다고 말씀,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 활성화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서 예산을 활성화재단에서 올린 걸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상권활성화재단에 넘기는 한 부서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민 과장님은 보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간담회나 어떤 정기적인 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성남의 시계를 놓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앞으로는 다 테크노밸리다. 1, 2, 3, 4, 5 테크노밸리까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6테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성남에 있는 경제지표라도, 경제의 지도라도 저는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권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성남의 시계를 전체 놓고 상권을 분석하면 그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 과장님께서 더 좀 상권활성화재단에 적극적인 아이템과 지원을 아끼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번 있죠? 지역 경제 이차보전금 ‘신청률 저조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25년도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기타보상금 해 갖고 하반기 집행 예정인데 하반기 다 갔는데 너무 차액이 남은 금액이 많아요.
거기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여기는 왜 남은 거예요, 여기? 착한가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상인회에서, 이렇게 막 성남시 상인연합회나 아니면 각 구의 상인회에서 얘기하신 분들 얘기도 물론 들어야겠지만 그 외의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보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데 한번, 동네 한번 다녀보세요, 살살. 이렇게 다녀 보시면, 공무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소비자로 이렇게 가서 한번 다녀 보시면 뭐가 필요한가 좀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 입안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거 받아 온 거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잖아요, 말 되면 4회 추경 때.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안전 예산으로 왔으면 안전 예산은 꼭 거기 말고 다른 데라도 해서 그 똑같은 명목으로 쓰면 되니까. 꼭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3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송미정 공사계약·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근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먼저 677쪽 요구목록 125번 회계과 소관 수의계약 내역이며 자료는 별책자료 3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공사 용역 물품 총계약 건수는 5440건이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3028건으로 1인 수의계약이 1700건, 2인 이상 견적 공고에 의한 계약이 1328건입니다. 수의계약 유형으로는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 체결 가능한 5000만 원 이하, 재공고 입찰, 특허, 혁신제품 등 기타 사유에 따른 1인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 2인 이상 견적 공고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다음 691쪽 요구목록 128번 법조단지 이전 진행 사항과 추후 계획입니다.
올해 초 토양 샘플 조사를 실시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현재 오염 정화를 위한 정밀 조사를 마쳤고 오염 정화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토양 정화를 마무리하여 부지 교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3쪽 요구목록 132번 힐튼호텔 부지 대부료 관련 소송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 각 1건씩입니다. 압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은 2023년 10월 30일 최초 소 제기 후에 법무법인 산우에서 소송 대리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은 착수금 1590만 원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은 2023년 3월 10일 최초 소 제기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소송 대리하고 있으나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의 선고까지 재판 진행이 연기된 상태이며 소송 비용은 착수금 6060만 562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유지 매각 관련돼 가지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정자동 163번지예요. 정자동 163번지인데, 이거 자료화면 나오기 전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유지 매각이 최초 몇 년도, 몇 년부터 이루어졌죠, 몇 년도부터?
이때는 지명경쟁에 의한 수의계약 맞죠?
시유지를 매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상당한 이익이 좀 있죠? 그렇죠? 지명경쟁이면.
2018년 6월 25일에 토지 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을 보고해요. 그렇죠?
이해 가세요?
자, 4년 동안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 몇 년 동안 지역 기여도가 제출됐나요?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협약서를 보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성남시에 많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유휴 부지가 있고 그렇죠? 유휴 부지가 보니까 필지가 한 461필지가 되고 그다음에 무단 점유라고 써진 필지가 102필지가 있어요.
유휴 부지하고 무단이라고 써진 거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무단 점유는 그런 유휴 부지 안에 위에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무허가 건물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 무단 점유 해당이 됩니다.
그 임대료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왜 성남시에서 필요한 부지를 성남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내보내시려 그럽니까?
그리고 무단 점유자라고 ‘케’라고 써 있는 데는 이건 뭐 상호에요? 회사?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팀.
이런 게 보니까 땅은 있는데, 땅은 시유지예요. 옛날부터 점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80년대 90년대부터 했던 분들은 땅을 예전에는 그분들한테 권리를, 기득권을 줘서 불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인가 또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공주차장, 그래서 그 필지 안에, 지금 현재 461필지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 계약도 우리 권리자가 다른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뭘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계약할 때 언제까지 계약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라고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유지인데 우리시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계속 대물림해서 변상금, 임대료보다 싼 변상금을 계속 물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461필지 이거는 정상적인 유휴 부지니까,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다른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102필지 무단 점유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계속 변상금만 물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분들 나중에 만약에 재개발이 들어갔다, 이 지역에. 그러면 자기 땅도 아니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변상금 내면서 살았는데 아파트 달라고 하고 또 이주비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이게.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꼭 좀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성호시장 임시 시장 지금 미입주,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갔을 때도. 공공개발정책과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겨울에 첫눈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본 위원 방에 찾아와서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걱정이죠. 이거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이번 12월 중에 첫눈이 많이 왔다. 작년 11월 28일처럼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뭐 사고가 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 중대재해법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국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극행정 해서. 그렇잖아요.
개발 분야는, 저희도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져서 저희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가 봄에부터 계속, 여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까 진짜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 위에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정용한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2020년 4월 13일 날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로 계약을 했잖아요, 마이다스아이티? 그런데 이게 공모 지침서상에, 공모 지침서 협약상에 언제까지 개발을 하겠다는 그 개발 내용이 없어요, 그게?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2020년 4월 13일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든가 이런 특약 계약을 썼어야죠,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으니까 계속 땅장사하고 세월만 가면 땅값 오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나간 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어디입니까, 주택전시관.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그것도 지금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박스 거기도 지금 공모 지침 해서 모집해서 기업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똑같아요. 계약해 놓고 땅값 오를 때만 기다리고 다시 되팔려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계약하면 안 되고 계약을 하면 우리 포스코홀딩스처럼 딱딱 언제까지 이걸 해서 행정 처리를 해서 언제부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 이런 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돼요, 날짜를. 날짜 안 정해 주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그분들이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땅값만 오를 거고. 그러면 본인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남시는 뭐예요? 그 사람들 땅값 올릴 동안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성남시에 해 줘야 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런 게 우리는 꽝이잖아요, 지금. 토지 보유세만 낼 것이고, 보유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도 다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모 지침서상에 확실하니 매듭을 짓고 계약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섣불리 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마이다스아이티 여기는 미래산업과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이게 10년이라고 써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10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10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10년 이후에 다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이 계약을 파기한다라든가 이런 협약 사항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분들한테 당한 거죠, 이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성남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다 첨부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가 보니까 계약 관련된 부분이 과장님, 공사 계약이 있고 용역 계약이 있고 물품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특허나 이러는 거에 기술을 요하는 업무거나 아니면, 저도 전반기에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우선구매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그것을 자료 요구를 통해서 3%로 늘려 달라, 이런 요구도 해서 해마다 그걸 체크도 했지만 장애인기업이거나 여성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기업이 특정 업체만 있지는 않을 건데 그런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가 아무튼 계속 1년에 꾸준히 특정 금액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저는 그런 궁금함으로부터 이 자료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자료를 볼 때 훑어보거든요. 훑어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 항상 그러거든요. 쭉 보다 보면 시각적으로 반복되는 업체가 딱 들어오면 유심히 그 업체를 봅니다. 자원순환과 볼 때도 그랬고 앞서서 다른 과 볼 때도 그랬고 지역경제를 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볼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 자원순환과에 더샌트, 더샌트가 여기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볼 때 CSW커뮤니케이션 이런 업체들, 미림기업, 미림건설 이런 업체들, 늘푸른이벤트인가?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피오나, 녹지공원과에서 피오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뽑아 봤어요, 여기 쭉 보다가. 회계과에서 이거는 보니까 용역인가 물품인가 아마 그 항목일 거예요, 공사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2023년도에 CSW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제50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으로 5200만 원,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아 이건 다른 데구나. 커뮤글로벌 이건 아니고, 모두모여모란 행사 3600만 원, 여성기관단체 워크숍 1497만 원, 24년에는 법인택시 종사자 워크숍 1410만 원, 환경의 날 기념식 무대 1194만 원, 24년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3680만 원, 교통안전 봉사단체 워크숍 1494만 6000원.
24년도에는 많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 3770만 원, 국악노래한마당 무대장치 3680만 원, 모범 공무직 선진지 견학 3486만 1000원, 모두모여 행사 대행 3750만 원, 시민예술단 송년 콘서트 4600만 원.
24년도에는 이 업체 하나가 거의 2억 5000 정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5년도에 또 하여간 주구장창 있어요, 이 업체 하나가. 장애인기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아무튼.
중간에 137페이지에는 낯익은 기업체가 툭 튀어나왔어요, 더샌트. 이게 분당 방역업체인데 여기가 분당구청 방역업체로 분당구청 할 때도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또 분당 가로쓰레기통 관리업체로 올해 엄청난 큰 금액을 했어요. 여기 몇백짜리 업체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가로쓰레기통으로 몇억을 올해 한 거예요. 이 업체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사장님이 여성 이름으로, 여성기업이거든요?
참 희한해요. 이 업체가 가로쓰레기통 계약을 관리업체로 수억짜리 계약을 따냈다니까요? 기껏 해 봐야 분당구청에 방역소독 몇백짜리, 700짜리 계약하고 이거 지금 회계과에서 방역업체로 몇백짜리 계약한 업체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가로쓰레기통 자원순환과 계약을 수억짜리를 올해 했다니까요, 그 종목 추가해 가지고.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업체가 회계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25년도에 수정·중원구 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소독 용역 3620만 원짜리 계약한 게 여기 딱 나오네요.
그냥 제가 다 보는 거예요, 낯익은 업체들이 쭉 나오니까.
자료 요구에 23, 24, 25에 늘푸른이벤트라는 업체가 나옵니다. 이 업체도 계속 나와요. 이 업체 사장님 전직 아시잖아요? 이 업체 사장님 전직. 이 업체 사장님이 시와 관련된 행사를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23년도·24년도·25년도에 아예 그 늘푸른이벤트가 계약한 거를 자료 요구할 테니까 한번 쭉 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이거 사실 앞서서 정용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 제가, 계약이 큰 금액이 한 군데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해서 집중해서 쏠리는 부분은, 이거는 의심이 가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벤트도 골고루 좀 나눠서 가야지, 서로들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특정 업체한테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팀장님들,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팀장님들이 아마 어떤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복해서 해마다 집중적으로 가실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의심이에요, 의혹. 앞으로 지금 12월,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도 아마 초반기에는 많이 없을 거니까, 없겠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신흥동 법조단지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저도 지역구 문제니까 다시 한번만 체크할게요. 그러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지금 용역인가요, 그 뭐지? 그건 나왔어요?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요구가 혹시, 계약심사위원회…… 혹시 찾으시나요?
이거 2022년부터 쭉 있어요. 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계약 심사의 그 안건들 쭉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안건의 범위나, 범위라 그럴까? 일단 이게 어디 범위까지 안건을 다루는 거예요?
보니까 변호사나 교수나 비영리법인의, 시민단체의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자 등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명시돼 있는 분들과 맞는 듯하면서 다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시의원을 딱히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만약에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그러니까 안 되는 규정은 없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무튼 제가 ‘왜 시의원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례를 나름 찾아보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안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 아무튼 25년도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분, 성남희망연대 상임대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남희망연대 여기 불법 현수막으로 가끔씩 성남시 도배하는 단체 같은데 맞지 않나요? 저는 불법 현수막은 제가 웬만한 현수막 엄청 거는 데는 다 알거든. 여기 성남희망연대의 불법 현수막, 우리 신상진 시장님 팬클럽 단체예요, 여기.
여기 봐요. ‘거더(강거더 공법) 제작·구매’ 바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 여러 업체들, 그중에 이 공법을 따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납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있었을 텐데, 비용 발생이 되고 있었고 피해를 보고 있을 텐데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다, 조달로 계약했기 때문에 조달하고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이거 회계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니까 감사한데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우리 선출직들이 여야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 이 조례까지 꼼꼼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농담 아니라 국장님, 진짜 이거 제가,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요청을 드릴게요, 진짜.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금곡동 청사 기공식, 과장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역대 기공식에서 시의원들 축사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행사 있는데 지역에 말이지, 국민의힘 여당 대표 의원도 그냥 개무시하고. 도의원은 그런데 왜 축사를 시킨 거야? 얘기 해 봐요, 과장.
그거 누가 시켰죠?
회계과장, 블랙리스트 만든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엑셀 자료를 제가 한번 다 편집해서 볼 테니까 엑셀로 내놓으세요, 여기 자료 다.
우리 성남시청의 온실가스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배출되고 어떻게 감축할 거고 이런 자료들 내가 요구해 가지고 몇 번 와서 설명 들었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이거 성남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어디서 배출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어떻게 감축할 건지.
2030년도까지 감축 목표량은 3179톤이고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려면 저희가 2120톤을 더 감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력 사용으로 4237톤, 약 83%가 차지하고 있고요. 열 지역난방 703톤, 도시가스에서 28톤, 휘발유에서 38톤, 경유에서 65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올해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감축 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현장 진단 중입니다. 연말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벰스(BEMS)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현재 경기 re100 선도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서 용역 중이고 내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이 개정이 되어서 그와 연계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에 확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심이 돼요. 지금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성남시 전체 배출량, 부분별 배출량, 부분별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조달 관련돼서도 내가 자료 받아 보고 분석해 보니까 아직 조달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관련돼서 통계 안 잡혀요. 그렇지만 우리가 녹색 조달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많죠? 그거 비율별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자료 낸 것들 보면 글쎄 뭐 항상 회계과에서는 어렵죠. 그렇죠? 제품들은 거의 회계과에서 무슨 제품을 결정하고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적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유착 관계, 기타 등등이 회계과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다 제보가 들어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런 각 부서에서 계약할 때 굉장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 균형 잡힌 그런 걸 지침을 줘야죠. 아까 말씀대로 그냥 어느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리고 무지개이벤트 자료 냈어요? 무지개이벤트.
그다음에 어쨌든 상당히 기공식에서, 이거는 시의원들 축사를 뺐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날의 분위기는 그냥 대충 회계과에서 행사 짧게 치르고 간 거야. 여기 주민들은 그냥 그 추운 데 와 가지고 아무 무슨 뭐 기분도 못 내고 그냥 부시장하고 도의원 축사 듣고 사진 찍고 그냥 간 손님이 돼 버린 거고. 아니, 금곡동 청사 기공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시의원 축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었던 거고 노인회장도 있었던 거고 동네 경사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늦게까지 많이 혼나시는데 안 혼나게 잘 좀 해 주세요. 아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88쪽에 보면 회계과 지적 사항 감사 관련해서 있는데 이거 질의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과연 투명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이게 구성은 어떻게 해요, 계약심의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추천 자체를, 이 13명에 대한 추천 자체를 보통은 의회에서 양당 대표 의원이 두 명이면 한 명씩 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경기도 감사가 3년 만에 하나요, 4년 만에 하나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감당이 안 되면 인사를 이쪽으로 보내지 말든지 감당이 되면 하든지, 이건 뭐 사람이 지적받고 나서 백날 저기를 하면 뭐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그래서 이러한 인사 자체는 잘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휘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운영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정운영팀장과 지방세정보화팀장은 5급 승진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135번 성남시 내 회계 및 기금 금리 운용 현황 자료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시금고 적용 금리는 성남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제10조에 의거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세정과 자금 운용 부서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목록 138, 139번 2025년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의한 재산세 및 관내 입주 기업 증가로 지방소득세 등 614억 원 증가, 도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였음에도 대형 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우발 세수 발생으로 취득세 등 1210억 원 증가하여 징수 목표액 대비 1824억 원 증가한 2조 5861억 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환율과 집값 등 외환, 금융시장 불안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 징수에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 등으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720쪽에 지방세 환급 전용 카카오톡 채널 있죠? 이게 지금 저도 가끔 카톡이 많이 와요, 환급받아라. 그런데 불안해 가지고 누를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거 눌러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이게?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채널이 어떤 건지 정확하니 있어요?
아니, 이런 건 좋으니까. 요즘 하도 어수선하고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비트코인이나 하여튼 범죄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누르기가 겁이 나 가지고, 그냥 눌러 가지고 전화번호만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적 사항 다 누르고 인증 받아라 하고 그러니까 불안해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안전하니까 한번 해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몰라서, 카카오 채널을 이렇게 시에서 운영한다는 게 저도 지금 금시초문이에요, 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무서에. 이거 홍보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이죠? 맞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게 감사장이지만, 그걸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할 수도 있죠. 왜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당히 시의회의 입법 기능을 갖다가 침해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과장이 시의원의 입법 행위를.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부기로다가요, 세정과장 경고 조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5.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오은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세원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7건과 개별 사항 1건으로 총 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은 제출한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개별 사항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사항 727쪽에서 728쪽 요구목록 141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재정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부터 가택수색, 동산 압류까지 고강도의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8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악질 체납자 82억을 이번에 징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기동대 같은 거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 고액 상습 체납자 아직 추징 못 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추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9분)
우리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감자료는 거의 중요한 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두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홍선표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이순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성준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요구목록 중 개별 목록은 없으며 공통 분야 21건 중 해당되는 6건에 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중점 추진 사항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42쪽 요구목록 12번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도감독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4년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타 시군에 착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미조치 7건 19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1만 8411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6월에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61건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7.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5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윤정 동물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정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배지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52쪽 시립동물병원 운영 내용 및 실적입니다.
2023년도 9월 22일 개원 이후 성남시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또는 65세 이상 시민의 개·고양이의 진료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시립동물병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료 비용은 인근 동물병원 진료비의 평균가의 50~70%를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원일부터 금년 9월까지 총 3526건, 3964마리의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10월 중 181건, 203마리의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53쪽 반려견 놀이터 현황 및 운영 자료입니다.
현재 공원 4개소, 탄천 5개소 총 9개소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기간제 5명의 순환 관리를 통해 쓰레기 청소 및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5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세부 자료입니다.
도심 내 자연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정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관내 우리동물병원, 우리들동물병원 2개소에서 중성화 수술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 약 1000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57쪽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주간·야간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600여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였으며 반려동물 돌봄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의 임시 보호부터 입양, 교육, 훈련, 상담까지 원스톱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행동 교정 상담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정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도 좀 늘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반려동물 관련돼 가지고. 반려동물이 좀 나눠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아지 종류에도 대형견이 있고 중견이 있고 소견이 있고. 이런 관련돼서 공원에다가 반려동물 입마개 그다음에 안전 또 반려동물끼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반려견주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로마트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로마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우리가 하나로마트가 약간 지하층도 있죠?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보통 연탄 쓰나요, 아니면 전기 쓰나요? 뭐 쓰죠, 지금?
식○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간 보니까 사업이 많아지고, 뭐 할 말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도 된 것 같은데요. 요구목록 148번에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 관련된 거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760페이지인데요.
이게 2025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3년·24년 내용들은 있어요, 쭉. 25년 내용은 어디 있어요? 25년도 거.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23년·24년도는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업체 선정 관련된,
국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아닌 것,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제가 이 얘기 자꾸 드리는 게, 요구목록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말씀드리려 그래요. 144번 반려견 놀이터 부분인데 설치 운영 현황을 쭉 보면 10개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23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거 24년도에 조성됐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행감을 열심히 해서 지치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미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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