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7일(화)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전략기획부 나. 경영지원부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홍보마케팅실 나. 검사역 다. 경영지원본부 3.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사무국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전략기획부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모든 재단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 산하단체 경영평가에서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침체의 확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시 산업정책의 핵심 산업이라 할 3+3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 위주의 사업발굴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2008년도에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활로개척에 선두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 기업경영개선과 글로벌 기업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전개로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에 성안된 실행계획에 따라서 전략산업의 육성 발전과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부가가치 및 고용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중점 산업분야의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재단 또한 기업지원의 성공모델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총 124억 4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정보,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5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전략 산업 및 중점산업의 육성과 직제 하에 초점을 맞추어 재단의 직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토록 할 것이며, 기본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전략산업 및 중점산업 클러스터 육성형 조직체계로 개편, 산업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재단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 타개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하며, 재단 사업예산도 시의 비상경계대책에 따라 상반기에 78% 이상이 조기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 및 도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홈페이지 벤처넷과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CNM제도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히 반영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고객만족 경영을 펼쳐 나가겠으며, 경제위기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에 기업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 강화를 통해 재단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은 금년 한 해에도 철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맡은바 소임 완수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육성발전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당연직 이사는 어느 분들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당연직 이사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경기중기센터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의회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어느 의원이 들어가 계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현재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당연직은 어디에 근거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사회가 산업진흥재단의 모든 정책 의사결정기구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기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사와 조직이라는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사회에 참석을 하려면 정관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박문석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 이사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불황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을 조기집행한다고 했을 때 산업진흥재단의 사업 속성상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이나 투자 이쪽 예산을 조기집행해야하고,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예산조기집행의 목적인 것 같아요. 산업진흥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예를 들면 통상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구분해서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모집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내수부진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업체를 모집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물론 100%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금집행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대부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예산을 집행할 때 상반기에 집행해서 효과를 보는 예산이 있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정작 1년에 걸쳐서 집행해야 될 것들을 그냥 당겨서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는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분야고, 불가피하게 일정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22%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면 졸속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작 중요한 예산들이 1년에 걸쳐서 집행해야 할 것들을 졸속으로 조기집행하면서 효과가 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산 조기집행에 얽매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에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시설들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빨리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그냥 상반기에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21페이지 신성장동력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성남시가 3대 전략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해서 2개를 추가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정종삼위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지금 고령친화제품 관련 사업체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메디바이오 업체라든지 아니면 관련 된 사업이 있고요. 또 특히 2008년도 12월에 고령친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성남시에서 직영으로 같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보면 기업 현황들은 메디바이오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존재하고 저희도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황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고령친화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고령친화제품을 만들고 있는 메디바이오가 아닌 업체는 존재하지는 않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존재합니다.
○정종삼위원 몇 군데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홉 군데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53개 정도 되는데, 우리 성남 관내에는 아홉 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정종삼위원 이 고령친화제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성남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주 초보단계예요. 이 산업이 일본과 유럽에서 활성화되었고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쪽에 전시회나 이런 데 출품한 우리나라 제품을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고령친화제품이 앞으로 주요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어쨌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 고령친화제품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지금 고령친화제품을 이용했을 때 예산이 지원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써야 됐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노령연금이 실시되면서 당장 필요한데 이 산업적인 기반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아마 일본이나 외국제품들이 거의 다 주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성남에서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국가사업으로 받아서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산업진흥재단과 고령친화제품체험관과 사업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오늘 상호협력을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오늘부터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아니오, 그전부터 하려고 그전부터 미팅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고령친화관을 방문해서 관련 연구원과 미팅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의 현황들을 지금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내 기업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분석하고, 또 하나는 분당이나 성남에 고령화 인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단순히 분석이 아니라 산업으로써 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고령친화제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남시에서 유치한 고령친화제품체험관과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사업체와의 연계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어디에서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고령친화제품사업이 1기에 대구와 성남시가 유치했거든요. 대구에서는 집중적으로 1차적으로 사업체 기반들이 있고, 대구광역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성남시는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약간 더딘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좀 더 중점 투자해서 그리고 조기에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이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저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LED라든가 태양열전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녹생성장 이런 테마 쪽 일을 많이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면 사실 써 보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LED라든가 이런 신제품을 개발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려고 그 사람들은 연구 개발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써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위험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제품이 잘못되면 직원들이 문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망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신기술이나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부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부 쪽에서 매년 박람회 때 공공구매에 대한 제안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상담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그렇게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창업만 도와주지 말고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기업을 경영해 봤습니다만 신제품을 기술 개발해서 그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허기술이 상용화가 된 것은 10%도 안 됩니다. 아마 2~3%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품을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는데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창업을 하고 제품을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영업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물론 옛날 제품들도 있지만 신제품이나 신기술 쪽에 많은 투자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도 보니까 사실 지원을 안 해도 될 그런 제품에 지원을 해준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제품에 많이 지원을 해주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15페이지 전략산업 CEO포럼을 작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3개 분야를 일회성으로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작년에는 4회 시행했고요. 각 전략산업 별로 시행했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참여해 보니까 이것이 CEO포럼이 아니라 단발성 행사로 비추어지는데 작년에 기대효과를 거두셨다고 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작년에 CEO포럼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통해서 설명과 홍보가 먼저 우선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구성, 풀에 대한 구성이 일단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행사성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좀 거두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행사성 보다는 네트워크라든지 협의회 구성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상욱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성과를 거두셨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진행상황을 보면 먼저 전문가께서 주제발표를 하시지요. 이 부분은 저 같은 비종사자 입장에서는 나름 공부가 되고 좋기는 한데, 같은 계열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공부가 되실지 싶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 오신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할 기회를 주다보니까 의례적인 인사말과 그냥 일반적인 당부로서 끝납니다. 결국 상호간에 어떤 논의나 토론조차도 없고 그냥 치러지는 일종의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300만 원을 들여서요.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를 대변해서 또 시를 대표해서 재단이 준비하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개선사항들을 먼저 조사하셔서 그것을 진행하시면서 다 같이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주제발표가 있은 이후에 CEO들끼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주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면서 이뤄지는 효과도 없고, 또 기대효과에 명시해 두었듯이 상호간의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말 그대로 명함이 나눠지는 그런 형식적인 자리예요.
게다가 이번에 보게 되면 2009년도, 결국 IT-SoC도 2월에 홍보하고 3월에 한 번 치르고 끝나고, 4월에 메디바이오 홍보하고 5월에 끝나고, 8월에 디지털 콘텐츠 홍보하고 9월에 한 번 치르고, 말 그대로 만드는 인위적인 형식적인 자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일회성 행사로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을 충분하게 받아서 정기적인 모임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쪽에서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3월 3일날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디지털 콘텐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단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협의체를 만들어서 애로 기술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결국 지금까지는 각 기업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하나의 바람을 표명하는 자리뿐이지 상호간의 교류라든가 시하고의 어떤 진행사항에 대한 그런 정보교류에 아무런 역할이라든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포럼이 아니라 행사였고요. 포럼으로 만드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영지원부
(14시 5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이미 받은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원에서 ‘계약직 16명 제외’라고 표기해 오셨는데, 계약직 16명이 언제까지 계약을 했으며 현재 어떤 업무를 보고 있지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 16명을 표기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해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다음부터는 소속 부서를 명기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특히 인사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계약직 16명 제외’, 이것을 지금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고를 하러 오신건지 지금 왜 오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16명이 어떤 분들이며 언제부터 계약했으며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로도 안 해 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별도로 배포할 자료는 준비가 안 됐고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게 문제지요. 지금 계약직 16명의 급료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보고 대상이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보고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16명에 대한 자료도 없이,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지금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차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6명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직원을 전문계약직, 예를 들어서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의 박사급 연구 인력들하고 저희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들과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원들은 급여가 전문직원들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의 전문직 연구원,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같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에 와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설명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은 얼마며 또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를 준비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준비하실 직원 안 오셨어요? 명확하게 준비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35쪽에 보면 일상감사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일상감사 인원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지금 전담 부서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 심사분석팀에서 감사기능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저희들 내부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부분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수상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부터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1억 이상의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상감사를 신청해서 사전에 먼저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실상 일상감사를 재단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인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만 달랑 해놓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과 용역 부분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사전에 결재를 득하기 전에 미리 설계단계부터 일상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해서.
○김재노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상감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여기에는 또 전문인력이 있어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보고만 이렇게 달랑 해놓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운영이 잘 될까 싶습니다. 조직표에도 보면 감사담당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뒤에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심사분석팀에 감사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현재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두 명이서 심사분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현재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갖추어놓고 일단 예방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어렵지만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부족한 부분들,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의 인원들을 보충을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는 의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한 사람이 하더라도 제대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지금 보면 말이지요. 일상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를 해서 실사의뢰를 하고 쭉 단계는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기능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마 지적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37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지금 복지포인트가 몇 점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기본포인트가 400포인트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시공무원들이 몇 포인트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1500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 공무원들보다는 많이 적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유관기관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저희 재단보다는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검진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건강을 체크해야지 업무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건강검진 지원비가 1인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31만 원씩 해서 2년에 한 번인가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매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년에 한번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시와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한마음워크숍은 현재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지금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 직원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전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며칠로 가실 예정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작년에는 2박3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년에는 며칠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최초 계획은 2박3일로 되어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제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축소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박3일이면 작년에도 평일에 갔던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주말까지 껴서 갔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시 요일로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목, 금, 토 그렇게 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전 직원이 워크숍을 갔을 때 업무에 지장은 없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해야 할 업무들 때문에 대기 직원들은 대강당을 대여한다든지, 전화대기 필수인원들은 3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 각 센터라든지 인포메이션에 공지를 한 것이 담당자나 팀장의 휴대전화번호를 다 남겨서 혹시라도 급하게 일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장님, 지금 언제, 어디로, 몇 박 며칠을 어디로 간다 라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계속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고려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직, 장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박문석 지금 부장님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해야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보고가 되어야 해요. 지금 다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잖아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번에는 요일을 어떻게 해서 가실 예정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되면 주말을 끼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말을 이틀 끼는 겁니까, 하루 끼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토요일을 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루.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문석 2박3일.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2박3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것이 2월 초나 2월 말쯤에는 결정이 되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시면 다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하고 이후에 집행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문석 그 계획을 제출해서 다음 상임위 때 업무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계약직 현황은 가지고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사무실에 없어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사와 조직 부분을 다루는데, 그냥 계약직 16명을 제외시키면 계약직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직은 부장님이 월급 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준비를 빨리 구체적으로 해오세요.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마음워크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재단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업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단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들 클러스터, 이런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주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방문해서 기관들 현황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형태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작년에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속초였습니다. 원주를 들러서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기관현황들을 청취하고 벤치마킹을 한 후에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38쪽에 보면 직원 교육훈련 강화가 있는데, 한마음워크숍과 병행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이 부분은 주로 교육되는 부분들이 해당 부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제 교육 등이 거의 대부분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소양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이 1회 정도는 한마음워크숍에는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워크숍의 주요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전문교육이나 소양교육 이외의 것들로 특별한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교육들을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마음워크숍도 좋고 직원 교육훈련 강화도 좋은데, 바쁜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 교육을 한 번하실 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작년 워크숍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전체적으로 2박3일로 갔던 것이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관련 시설들을 방문한 것과 강사를 초빙한 부분들, 직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한 것들은 상당히 직원들한테 좋은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모색하셔서 우리 부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올해 전략산업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조직, 인사, 총무 이런 업무인데, 업무보고서에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 부분은 아직 내부에서 안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들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안을 준비하더라도 먼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을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이 협의되고 그다음에 시 집행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형태의 큰 덩어리로만 보고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더 상세하게 준비해서 위원회에 협의 보고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겠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고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았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음에 개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16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이 문제거든요. 계약직 또는 상근직을 공공 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개편 계획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화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전부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조직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쑥 빼놓고 보고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개편이 2010년 몇 월까지지요? 1월까지 인가요? 올 안에 이것을 끝내야 되거든요.(자료 확인)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2009년 7월이 되면 2년 시효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09년 7월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2년 정도 된 그 이후가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것도 기존에 벤치마킹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해당 총무팀에서 교육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2009년 7월까지 라고 했지요? 지금 시간이 7개월이 아니라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결국 지금까지는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정종삼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던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 주어야 되는 조직인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계약직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용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차후에는 충분히 보완해서 그 부분들이 지적받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27페이지 재단 사업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개요를 보시면 강화대상에 기업, 유관기관, 시민이 있는데 이중에서 시민은 강화가 아닙니다. 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강하는 입장인데, 우리 성남시민들이 산업진흥재단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현실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상욱위원 훨씬 많겠지요. 물론 재단이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지금 보면 결국 이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구청 동사무소의 홍보물 비치, 동사무소에 가면 수많은 홍보물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그중에 산업진흥재단을 잘 인지하고 잘 읽을 것 같습니까? 수동적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남상욱위원 홍보팀 인원이 계약직 포함 4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현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남상욱위원 아니, 업무는 그런데, 홍보팀 자체가 몇 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홍보팀은 지금 4명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렇지요. 담당은 한 분이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남상욱위원 그런데, 홍보를 강화하라는 타이틀을 넣으시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한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홈페이지 관리는 벤처넷 운영 담당을 별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결국 홍보랑 연계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분이 하면서 홍보랑 연계되는 부분도 저는 부족할 것 같고, 결국 홍보를 일반 시민들한테 하려면 여러 가지 그래도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고심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민원실에 배포하는 형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7층에 전시실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남상욱위원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수많은 학교를 매일매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학생들을 초청해서 발명동호회의 학생들에게 전시회를 보여주고 대강당에서 슬라이드로 재단에 대한 설명, 또 그런 연계 사업들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자역 쪽에 계시니까 정자역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할 때도 홍보책자를 비치하거나 아니면 책에 부착하든가 해서 같이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올 명절에 보니까 한 가지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야탑 시외버스터널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명절에 고향에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면서 티슈를 주는 것을 봤어요. 재단직원분들이 명절인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공사는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도 열심히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은 홍보방안이랍시고 강화라고 해놓고 그냥 달랑 ‘구청·동사무소 민원실에 배포 강화’라고 써놓고 기대효과를 들으니까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앞으로 표현에 주의를 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프로그램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인원들이 작은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표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내용이 좋으면 표현 정도는 잘못되어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주의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33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남용삼위원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스터디 식으로 하는 모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식으로 발전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안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제안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낸 제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회의는 몇 회 정도 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어떤 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제안을 한 내용들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나 그런 사례를 내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현재 3가지가 채택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드렸던 제규정 테스트 관련된 부분, 제규정 완전정복 테스트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냈었는데, 재단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제규정에 대해서 얼마나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하고 CR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가점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가점이 되어서 승진된 경우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에 장려상을 받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0.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 점수에는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승진 연한이 도래되면 그때 심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될 예정입니다.
○남용삼위원 작년에는 장려상 한 팀만 나온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장려상이 2개 나왔고, 최다 제안자까지 나와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제도는 좋은데 직원들이 진짜 말뿐인 사기의식 고취보다는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부장님, 이번에 우리 2009년도 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올라온 것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타이틀도 좀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고요.
26쪽을 보시면 지금 성남시에서 각종 유관단체든 관변단체든 워크숍을 다 가고 있는데, 워크숍이라는 개념은 여기 내용에 보면 한마음공동체 훈련 및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운영, 조직활성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데, 지금 다른 유관단체나 관변단체는 워크숍보다는 직무교육으로 대체해서 타이틀을 바꾸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총 직원이 계약직을 포함해서 한 65명 정도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65명이 큰 거대 조직도 아닌데, 공동체나 조직활성화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워크숍보다 직원들 직무교육 이런 차원으로 돌려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내용에 대한 질문을 조금 전에 남 간사님께서 하셨었는데요.
○최윤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래서 아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워크숍이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동체나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 보다 훨씬 더 조금 먼저 집적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교육까지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직무교육들은 지금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 분기별로 전체 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는 포함을 시켜서 예산절감 부분들을 향후에 고려해서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직장인들이든 개인이든 건강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기본적인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추가적인 검진은 본인부담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예산이 5100만 원입니다, 상해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직원 복지증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이것을 우리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가적인 검진까지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이 부분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개선도 하고 건강검진비용 지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좀 확보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5100만 원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본항목 추가 건강검진비용 일부 지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예산이고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세 번째 단체상해보험료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기본 포인트 48포인트를 활용해서 단체상해보험을 직원들 동의를 얻어서 했던 내용이고, 건강검진비용은 저희가 7년이 넘어서 8년째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들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개인 비용을, 너무 외람되지만 개인이 업무를 하다보면 개인비용을 들여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나 시를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윤길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주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기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우리가 어디 직장에 소속돼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련의 기본적인 어떤 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또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세밀한 건강검진까지 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잘못 됐다고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밀하게 자기의 검진은 자기 부담으로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주 세밀한 부분은 본인이,
○최윤길위원 아니, 아주 세밀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그 이외의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돼요. 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돈이 아니에요. 먼저 열악한 시민들을 해주고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 공무원이나 재단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하셔서, 직원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지탄을 받을 것 안 받을 것을 구분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약직 현황 가지고 오셨어요?
부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는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사전에 저희 전 소속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부서별 업무분장표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반현황 보고를 좀,
○위원장 박문석 부서별로 나와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업무분장은 별도로 각 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6페이지부터 보시면 부·팀의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약직 16명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되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인사, 조직 부분의 보고가 많이 약해요. 다음부터 이 부분 보고를 더 세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다음 보고 시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고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선진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만든 문화도시, 세계로 향하는 아트센터라는 비전을 세우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창조해 나간다는 포부로 공연, 축제를 비롯한 문화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저희 노력과 열정이 아직 시민들에게 생활속에서 친숙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성남문화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성남아트센터를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밀착형 공연장으로 만들고 사랑방 문화클럽사업과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문화정책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의 축제가 되어 창작 및 문화 향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계획을 가다듬고 있으며,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재단으로 거듭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1실 3국 11부의 조직을 1실 2본부 9부로 슬림화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검사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새롭게 변모시켰으며, 지속적인 조직의 지위 계승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그리고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통해서 예산 회계 인사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제안을 유도하고자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을 위한 BBS라는 사안의 정책연구모임을 지난 1월 30일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재단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지원하고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모아서 경영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예술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세계로 향하는 아트센터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을 향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잘 알기에 저를 비롯한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성남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담당 실·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조직 개편을 하시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게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이동을 하셨으면, 저희 위원회가 인사조직 총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왜 전혀 안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 조직 개편에 대한 보고지, 인사까지 저희가 보고하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인사에 대한 보고를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홍보실장님이 전에는 어떤 분이셨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이전에는 진종수 실장이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진종수 실장님은,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경영사업부장으로 갔습니다.
○정종삼위원 김용운 실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공연기획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중요하게 이동된 게 있습니까?
인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수십 번 해도 이렇게 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종수 실장님을 처음에 채용하실 때 홍보실장님으로 채용하신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채하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정종삼위원 어쨌든 홍보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하셔서 특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지금 한 1, 2년 되셨나요? 다시 경영사업팀장님으로 발령을 내신 거예요.
문화재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른 행정조직과 다르게 전문직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부서예요, 일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재단이 처음에 채용할 때 전문직을 전문직에 맞게 채용을 했다가 거기에서 바뀐 비율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0~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처음에 채용했던 부서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어요, 이런 형태로. 지금 진종수 실장님같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채용할 때 전문직으로 채용해놓고 다른 직에 가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된다면 문화재단이 앞으로 수백 번 조직 개편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 가서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는 박혁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유능한 인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단이라는 이 기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낙하산 인사나 이런 전문성 없는, 그 집에 맞지 않는 인사를 무조건 받아놓고 그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아무리 인사와 관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재단에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서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거기에 배치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여기 서계신 상임이사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위에 이 재단의 이사장인 이대엽 시장이 특채나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단에 맡겨놓고 여기에서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의 인사를 공채해서 그 인사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만 재단이 제대로 섭니다. 거기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이사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문화재단은 존재하는 한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말씀 제가 감사하게 잘 듣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조직 개편한 것에 대해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방금과 같이 여기 적재적소에 전문적인 인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술감독으로 계신, 축제추진부가 있다가 축제추진부가 어디로 간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축제추진부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축제추진부 업무는 일단 예술감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이 직제개편 하기 전에 앞전에는 축제추진단장이었지요? 축제추진단장이었다가 다시 예술감독으로 갔다가, 부서도 그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예술감독으로 빠져 나오면서 축제추진부가 축제추진단장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단장이라는 역할은 아예 없어지고 축제추진부의 하나의 성격을 띤 부서가 예술감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추진단장은 없고.
○정종삼위원 결국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구조를 조정하고 축소하다보니까 자연히 추진단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냥 예술감독이라는 명칭은 과거에도 예술감독 겸 추진단장으로 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술감독님의 역할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술감독이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고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연예술,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자문 이런 것을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도 지금 예술감독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번에 남한산성 축제는 아직 저희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만 만일에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일을 맡기로 일단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간추려보니까 예술감독의 역할을 오페라나 제작, 그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예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중요한 역할로서는 오페라 제작과 축제지원 이런 사무를 하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좀 문제는 있었어요. 원래는 축제추진단장을 하시면서 오페라 지원이나 축제추진 일을 담당하시다가, 실질적으로는 김영수 공연예술국장이었던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쪽에서 맡아서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랬습니다.
○정종삼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문화재단이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뽑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주고 운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돌고 돌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조직이 세 개 국이 두 개 본부로 통폐합이 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떻게 개편이 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국이 문화사업국하고 공연사업국이 있었는데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을 합쳐서 문화예술본부가 됐고요, 경영지원본부는 그대로 경영지원본부로 해서 둘로 나눠졌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영지원본부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 역할들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에 보면 문화사업국과 공연사업국의 업무내용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다르지요.
○정종삼위원 여기 문화사업국 같은 경우는 대시민 아니면 그런 역할을 주로,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시민에 대한 정책사업,
○정종삼위원 시민에 대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했고 거기에 국장님이 하셨는데, 공연사업국의 경우는 아트센터의 각종 공연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것을 두 개를 합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인데,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기분으로 조직을 축소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부장이 팀장 정신으로 책임제를 해서 본부장이 총괄하면서 부장들에게 그 업무를 좀 더 다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개의 사업내용이 아주 달랐던 사업부서였고 그것을 담당하셨는데, 좀 더 다른 공연사업 내용까지 포함됐을 때, 두 개를 맡고 운영해 갔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너무 벅차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벅찬 거지요, 시간이 여유도 없고. 그만한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지향해 왔던 게 고급공연 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연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시다가 최근에 표방하는 것을 보면 대중성을 중시하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공연내용으로 바꾸셨는데, 그랬을 때 그 정체성이 일부 흔들리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런 염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표명해 왔던 내용과 지금 방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밀한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속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좀 삼류 재단이나 아트센터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래서 그것은 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급예술을 과거에는 약 열한 개 열두 개를 했는데 지금은 네 개로 단축시켰지만 그것 가지고 몇 배의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서 지금 마케팅 활동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문화재단은 비상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를 얼마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금년이 제일 어렵고 실험대에 서 있다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이상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느냐. 잘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려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사님, 공연기획부는 우리 소관 자료가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아니지만 참고로 다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러지 마세요. 우리 것 아닌 것을 여기에다 넣지도 말고 우리 것을 다른 데 넣지도 말고 구분해 주시고, 그러니까 혼선이 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공연사업도 일단 참고로 넣어달라는,
○최윤길위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할 것도 같이 해달라는 얘기는 있어도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업무의 권한이나 업무의 규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저쪽에 줄 필요도 없고 저쪽 것이 올 필요도 없어요. 딱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공연기획부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웃음 소리)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이것 없으면 몰랐을 텐데, 제가 공연기획부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하고 저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남한산성 뮤지컬이 시작이 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위원장님이 “남한산성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성남을 대표할만한 어떤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목적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한류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성남의 위상을 정립’ 여러 가지 제작 의도가 있는데, 전부 다 성남이 빠지는 게 없어요. 이게 잘 추진만 되면 우리가 정말 외화벌이도 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면 좋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 제작 의도를 보면 성남시의 정체성, 성남시의 문화예술 역량 과시, 성남시의 위상 정립 전부 다 이런 건데, 얼마 전에 남한산성 제작발표회를 가졌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성남을 대표하는 남한산성 뮤지컬 제작발표회를 꼭 서울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중앙지에도 일단 내고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성남의 지역 언론사에는 일주일 후에 제작발표회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작발표회를 한 것하고 우리 성남의 기자회견식의 제작발표회하고는 차이가 좀 커요.
그런데 우리 성남의 예산으로 우리 성남에서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창작뮤지컬 제작발표회를 좀 근사하게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서울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론 이사님께서 ‘우리 성남에 이런 큰 대형 창작뮤지컬을 제작한다.’ 이것을 끌고 나가서 서울 중앙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위상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들을 성남으로 다 데리고 와서 성남에서 정말 거창하게 제작발표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좀 그렇게 했으면,
밑에 부장님들,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런 부분은 제 말이 맞는다고 인정하시는데, 좀 제대로 건의하시고 회의할 때 말씀하셔서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
제작발표회 할 때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총 제작비가 우리 시비 20억이고 경기도에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일단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 5억은 또 별도로 문화재단하고 협의 중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작비가 총 30억인데,
또 한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확보가 20억이 다 됐나요? 얼마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이사 박혁서 20억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20억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인터파크하고 공동 제작한다고 해서 3억 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받을 예정이지요? 우리 예산 20억해서 총 제작비 30억인데, 인터파크에서 3억을 받아서 공동제작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공동제작이라면 총 제작비의 50%를 댄다든가 아니면 더 많은 부분을 댄다든가 이런 게 공동제작이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최윤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숫자 개념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뮤지컬 공동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동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러한 업체가 끼어듦으로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시에서 예산 받고 완전히 관료적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단체와 공동 주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관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만 하지 않고 끌어들여서, 돈이 3억, 5억,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제작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들 수입이 많습니다. 그것은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홍보효과라든지 우리하고 같이 공동 제작함으로 해서 그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뮤지컬의 대체적인 경우가 어디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뮤지컬하고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은 “그것 30억이나 들이는데 3억 받아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그것 한 푼 없어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최윤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30억 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인터파크라는 이 회사가 우리 아트센터 티켓예매 대행하는 업체 맞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일반 티켓을 판매하는 인터파크라는 회사는 우리 남한산성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동떨어진, 남한산성 뮤지컬 제작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별개인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뮤지컬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나 티켓을 판매하는데 인터파크의 어떤 지분을 넣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홍보나 티켓 판매를 위해서 공동제작을 가져왔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30억에 대한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뮤지컬을 제대로 잘 만들면, 지금 우리가 김연아 아이스쇼를 인터넷에 오픈만 딱 하면 20분 만에 전체 티켓이 다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만 주면 인터파크에서 홍보를 하고 티켓 판매 전략을 세워서 팔지 않아도 다 팔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제작보다 어떻게 하면 30억을 들여서 남한산성 뮤지컬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제작비가 아닙니까? 단독 작품이. 물론 더 많은 제작비가 드는 것도 있지만 성남시에서 제일 큰 제작비를 들인 뮤지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누구나 티켓을 예매하느라고 줄을 서서 난리 나고 이렇게 작품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벌써부터 티켓 판매를 걱정해서 인터파크와 공동제작해서 티켓판매처부터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제 시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생길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30억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이게 성공을 못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았어야 돼요. 30억을 들였으면 정말 관중들이 많이 몰려오고 성남시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만들 자신이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그 목적을 두고 시작했던 거예요.
‘이 뮤지컬 만들어서 흥행할 것인가, 관중이 얼마 올 것인가?’ 이것을 걱정했으면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자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대박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제작한 의도와 별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만약에 티켓 판매 걱정을 하고 흥행을 걱정한다면 이 작품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자신감을 갖고,
○최윤길위원 지금 자신감이 안 보여요. 벌써 티켓판매 걱정해서 티켓판매회사하고 공동제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30억이에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잘 해야지요.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하게 쓴다는데 최선의, 자존심을 걸고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야지요.
그리고 첫 제작발표회를 하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아트센터 사장님 생각, 아트센터의 부장님들 생각보다 성남시 전체의 정서라든가 성남시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깊이 하고 장소를 정했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좀 잘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인터파크하고 공동제작 했을 때 우리한테 가져오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파크의 홍보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인터파크하고 공동 제작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은 홍보와 티켓판매인데, 그러면 문제는, 공동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수입목표가 12억 5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그 지분에 따라서,
○정종삼위원 지분에 의해서 이것을 분배하게 되면, 그런 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작품만 훌륭하게 만들면 인터파크가 아니라 어느 티켓판매 회사고 서로 덤벼들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동제작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티켓을 많이 팔아주는 그것뿐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아니, 그것뿐만 아니지요. 심리적으로 대체적으로 뮤지컬을 제작할 때는 이런 아주 전문성 있는 제작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너덧 개가 있는데, 그것을 꼭 잡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쉬쉬 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또는 미스사이공을 한 정명훈 형 정명근 그 사람하고도 추진하다가 자기네들이 자꾸만 피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하고 어차피 인터파크가 매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준 것이지, 우리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홍보마케팅실
(16시 28분)
○위원장 박문석 직제 순에 의거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문서로 보고하신 내용 중에 홈페이지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제안할 내용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홈페이지 중에서 문화재단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조직과 기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제 다른 홈페이지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내용을 기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맡고 계신 국장님과 담당 직원들 성함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고,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거나 업무상 협조를 할 때도 불편함이 예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반영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를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편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업무분장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실장님, 홍보마케팅실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직제가 맞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최윤길위원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다뤄야 맞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승인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산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상해 줬는데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출범 5주년기념백서 발간 5000만 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남문화재단 출범을 해서 5년째인데,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우리 문화재단 출범백서를 발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이런 백서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5년 주기로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백서 발간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는 저희들이 2004년 12월에 재단 출범을 하면서 100일 백서를 발간했고요, 그래서 재단 출범 5주년은 우리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향후 운영방안하고 관련지어 볼 때 하나의 매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5주년이 아니고 4주년을 맞아서 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맞아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재단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재단이 출범할 때 내걸었던 어떤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재단 출범 5주년을 맞아서 백서를 준비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4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5주년 기념백서를 발간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는 안 맞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들여서 백서를 발간해야지, 어디가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출범을 해서 5년이 됐는데, 처음에 출범해서 안정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온 어떤 내용들이, 또 기념으로 남겨야 할 그런 것들이 뭐 그리 많아서 5주년 기념백서 발간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터울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주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글쎄요. 저희들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
○최윤길위원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저희들이 5년을 맞아서 그동안에,
○최윤길위원 저기요.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우리가 막대한 시 예산을 출연을 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진단이 되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재단이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필히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5주년 기념백서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위상이 크게 실추가 되거나 문화재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5년 된 역사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게 예산이 적은 회사가 아니에요. 5000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 하나하나를 좀 줄여나갔을 때,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안 하고 줄여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누적돼 있고 많은 부분들 필요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지적을 하게 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두 번 할 것 한 번으로 줄여주고, 세 번 할 것 두 번으로 줄여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주년 기념백서 예산이 계상돼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5주년 기념백서를 하는 게 맞는지 10주년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셔서 안 해도 되면 좀 불용처리를 해서 10년 백서를 발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일 말고 다른 일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이것은 일이 아니에요, 예산 낭비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일 안 해도 돼요. 이것 5주년 기념백서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가, 문화재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안 돼요. 이런 데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다른 데에 더 신경 쓰세요. 돈 쓰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돈 버는데 신경 쓰세요.
고민 한번 해봅시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마케팅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검사역
(16시 3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조석근 검사역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안녕하십니까? 검사역 조석근입니다.
2009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검사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역실은 재단에서 추진 중인 공연이라든가 전시, 시설, 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역실은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적발해서 처벌을, 징계 위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를 능률적, 효율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조석근 검사역께서는 문화재단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출범할 때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검사역으로 오시기 전에 주로 무슨 업무를 맡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교육기획부에서 일을 했었고, 시민회관운영부에서 공연과 그밖에 관리를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 분야로 봤을 때 어느 부서를 전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그 전에는 교육이 전문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떤 교육이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지금 아트센터에 아카데미라고 해서 공연예술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고 일반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특수업무들이잖아요. 그 업무를 감사하시기 위해서는 검사역님께서 이미 다 알아야 감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제가 아트센터에 처음부터 와서 지금 4년이 넘었고요, 5년이 되어 가고, 또 시민회관이 소 아트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시설, 무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시민회관에서는 제작은 안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기획공연을 하고,
○정종삼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품 같은 것을 제작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직접 제작은 안 하지만 기획사의 좋은 공연을 저희가 선정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회관에서 하는 기획 대관공연과 아트센터에서 하는 작품제작 이런 것은 상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제작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역을 그러한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으신 분이 얼마나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시민회관에서 제작을 안 한 것은 시민회관의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시민회관에서 왜 제작을 안 했느냐는 관점이 아니고, 검사역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제작과 관련한 전문성 그런 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데, 어떻게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제가 그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공연사업국 회의에도 수시로 들어가서 참가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아트센터에서 하는 이 작업들이 단순하게 회의에 참석했다고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다못해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문화재단을 감사할 때도 한계를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이분들은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감사관과 같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여기에서도 그 한계에 대해서 토로를 해요. 여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분이 정말 부드럽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검사역님께서는 감사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정종삼 위원님도 그것을 물었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원래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감사를 해서 처벌 위주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지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위원장 박문석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했는데, 감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사역으로서의 의무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아니지요. 지금 시작을 이번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감사를,
○위원장 박문석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사후지요. 사후에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성격이 짙지요.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사전에 예방을 한다 라면, 남한산성을 제작한다면 검사역님께서 그것을 미리 전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관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업성까지도 검토를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억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생각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감사의 기능이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남한산성이라는 뮤지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류로 보내올 때 그 서류를 저희가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한산성이 진행되는 것을 다 검사역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업에 간섭을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에 간섭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업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간섭을 하지 않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진행되는 것을 계속 하신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그러니까 거기에 금액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검사역으로써 뭔가 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안 한다,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트센터 규정이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정하는 규정, 안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중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속 보신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이 없지요. 지금 검사역님이 사업을 다 해버려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기획을 해버리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저희가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규정집에 보면 일상감사에 감사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검사역이 이번에 첫 신설이 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위원장 박문석 신설되었으면 여기 아트센터에 처음부터 근무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인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리부터 처벌을 안 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나오시는데,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아니오,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
○위원장 박문석 감사면 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쭉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왜 지금 검사역을 신설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저희가 징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기 전에 그러한 징계를 받을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검사역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종결된 사업이나 잘못이 노출된 잘못이 있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전에 감사를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예,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잘못된 것을 처벌 안 하고 잘못을 하지 않게 사전감사만 하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못 해요. 그것도 하면서 그런 오류를 낳지 않게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검사역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본연의 임무고요. 결과만 가지고 처벌하고 잘못을 단속하는 것이 검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검사역이 할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검사역으로서의 직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사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영지원본부
(16시 4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 총무부, 경영기획부에 대하여 박혁서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유인물 25페이지에 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인 총무부와 경영기획부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8쪽에 보시면 직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등반대회로 대체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꼭 등반대회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등산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등산을 했고 제 작년에도 등산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조사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등반대회로 표기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을 유공 표창자 20명을 대상으로 간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작년도에 이사장이나 사장님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매번 전년도에 표창을 받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범직원으로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작년도에도 다녀오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남용삼위원 목적지는 어디였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작년에는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남용삼위원 30쪽과 31쪽에 부서별 워크숍과 직원교육이 있는데, 직원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이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받는 교육이 되겠고요. 워크숍은 교육기관을 가는 것도 있지만 각 부별로 근교에 직원들 단합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워크숍과 직원교육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남용삼위원 워크숍 때 일부 직원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그런데 이것은 각 부별로 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요. 전체 직원이 가는 워크숍 같으면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전체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각 부 단위로 부장이 주재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은 여건이 좀,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30페이지에 있는 직원교육 계획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항이고, 부서별 워크숍은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부서별 워크숍에도 강사료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직원교육에 2910만 원, 워크숍에 2740만 원이에요. 부서별 워크숍도 중요하고 직원교육도 중요한데 지금 보통 보면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로 20명을 보낸다고 했어요. 이사장님 표창입니까, 사장님표창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이사장표창과 사장표창을 합쳐서 20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표창은 몇 명이고 사장표창은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하여튼 20명인데, 우리 문화재단의 총 현원이 99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99명은 정규직만이고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36명입니다.
○최윤길위원 136명이 1년에 20명씩, 이사장표창 사장표창을 받으면 16~17% 될 것 같은데 이거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136명에 1년에 20명 표창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이렇게 많이 표창을 주는 의도로 보여요. 무슨 표창을 이렇게 남발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표창은 이사장표창도 있고 사장표창도 있고 시장표창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장표창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같은 것이지만, 직위가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탄천패스티벌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공 직원들은 시장표창을 시에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도 좀 앙양하고 이런 표창을 하면 인센티브도 줌으로써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직원들은 시장표창이나 이사장표창이나 사장표창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일하는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 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취지에서, 아까 제가 백서 부분을 말씀드렸지요.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한 예산지출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표창 좀 줄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외람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시장이지만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이종덕 사장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 이종덕 사장님의 공식 명칭은 사장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공식명칭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겸 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아트센터 사장이고 문화재단에는 상임이사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아트센터 사장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그것이 각각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문화재단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임이사로,
○최윤길위원 전국에 문화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전국에 문화재단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문화재단이 여러 개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경기도는 몇 개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대략 한 10개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경기도권 내에 문화재단이 한 10개 정도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문화재단 관련 행사에 갔을 때는 문화재단이 주체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공연 관계일 때는 아트센터 사장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상임이사 명칭으로 우리 경기도 10개 정도의 문화재단 회의나 그런 단체에 나갈 때는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명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직으로 호칭을 가지고 그 대표의 역할로 나오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와 저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법인을 설립했을 때 주는 것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우리 민법상 법인의 대표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등기상 명칭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 쓰는 것도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는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각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고 성남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하나의 호칭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법인인데,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이사장이 대신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이사장이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따로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원래는 없잖아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저희가 지금 상임이사로 하고 있으니까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부천과 성남을 빼 놓고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여덟 군데에서 사용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는 다 법인등기부상 이사장은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요. 호칭 명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이정도 사장님, 잠깐만 제 질문 좀 받아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이 질문은 순전히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논란이 됐던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경기도 문화재단 회의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상임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기가 좀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사기저하나 이런 부분이 생깁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사기저하라기보다는 조금 부끄러운 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예술의전당 사장을 할 당시에 같이 근무한 부장들이 지금 다 전국에 사장으로 가 있는데, 거의 전부 대표이사고, 그러니까 전국 문화재단연합회에서 행사를 할 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씨’ 이렇게 부를 때 다른 데는 전부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개의치 않지만, 뭐 그런 것까지 따져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최윤길위원 아니오, 사장님. 이것은 문화재단이나 사장님이 저한테 요구하거나 이것을 알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은 성남을 대표해서 문화 쪽에 나가는 분인데, 성남시에서 직책 때문에 성남시의 위상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잡아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명칭이 상임이사라고 해서 내 인격이 평가절하 되고, 창피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 성남문화재단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경기도에서 최고 좋은 문화재단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경기도 전체 10개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직을 8개에서 쓰고 부천과 성남만 상임이사로 쓰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에서 성남시가 가장,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뛰어나야지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문화는 안 뛰어나요. 앞으로 뛰어나야지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직책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이 부분을 하려면 정관개정이나 이사회나 다 거쳐야 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이사회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지원부에서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정원을 101명에서 99명으로 2명 줄였고, 상근직도 42명에서 37명으로 5명을 줄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근직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어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그런 것을,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우선 자료를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한테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정규직과 상근직입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오는데, 정규직은 정원에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정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관의 변경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상근직은 시의 예산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의 정원 승인은 시의 문화예술과입니다. 저희가 상근직이 정원된 것은 2005년도에 업무보조가 26명 미화가 2명 이렇게 해서 28명으로 승인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가 그 당시에 유료화되면서 주차원을 뽑았기 때문에 업무보조 24명, 미화 3명, 주차관리 14명 이렇게 모두 41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이 41명이 그대로 가다가, 2008년도에 업무보조 24명, 미화 4명, 주차관리 14명 이렇게 42명으로 미화가 한 명 늘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야외공연장에 미화가 한 사람 있어서 인수받는 바람에 42명으로 됐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상근직 42명을 현재 5명을 줄여서 37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근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적용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서, 2010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근직을 정규직화하든가 무기계약직으로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5명을 줄여도 상근직 37명이 남는데, 37명의 구성을 보면 사무보조가 21명, 주차가 12명, 환경미화가 4명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주차관리나 환경미화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사무보조 21명은 현재 저희 재단 실정으로 봐서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도 똑같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근직 37명 중에서 사무보조 21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화 하는 것이 담당 본부장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정원화해서 현재 저희 평사원이 7급부터 시작합니다. 7급이 사원이고, 6급이 과장, 5급이 차장, 4급이 부장 이런 체제로 나가는데, 7급 기준은 처우는 일반공무원 9급 기준으로 처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 개인적인 구상은 어차피 상근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정원화 시켜서 저희가 시에도 기능 10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이 되는 사무원들을 사원8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보조 21명에 대해서는 정원화해서 내년도부터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조직 전체의 화합이라든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직원 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정규직화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한 계약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만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복잡합니다.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종삼 위원님과 별도로 한번 의견을 나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이 필요하니까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이 101명에서 99명으로 줄었는데, 여기에서 전부다 정규직화 했을 때는 다시 120명으로 늘 수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무직을 정규직화 할 필요는 있다고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다 정규직화 해버릴 때, 지금 재단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에 또 더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원한 내용을 보면 결국 정규직을 2명 감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명은 자연감소예요. 그러면 결국 인원 감원 없는 조직개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직원을 101명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자연 감소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자연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특채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공채로 해서 재단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재단의 조직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진들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 감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결원이 되면 지금까지 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사장님 방침에 의해서 5%, 5%를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슬림화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변명으로 들리고 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접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서 저희 성남문화재단을 대외적으로도 알려야 되고 크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직책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사회를 하시면서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회에서 적극 건의를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경영지원본부 소관을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사무국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성남시 의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 출범하게 되었고, 앞으로 성남시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인 성남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청소년활동 실태 조사, 청소년 자원간 연계 방안,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등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시설 사업조성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을 고민하면서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단 출범 후 각 수련관의 안전시설 보강과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또한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올해는 그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역량에 맞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의 기틀 마련과 관련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을 통해서 우리시 청소년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터전을 제공해서 건강한 마인드 형성과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반이 되도록 재단 전 직원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우선 긴급하게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청소년 성남시 자원 간에 효과적인 연계방안 연구 그리고 성남시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크게 세 가지로 재단 중·장기 운영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재단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할 목표를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금년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의 및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청소년재단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들어진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려의 가장 핵심 지점이 1차적으로는 조직 운영과 관련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보호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조직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청소년재단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가 청소년재단이 수련관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련관들을 보면 정자와 서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수련관과 각종 청소년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조직표상에 보면 수련관 운영으로 다 되어 있고, 정책개발팀에는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을 가지고 그러한 청소년 관련 보호·복지 정책과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3명 중에 지금 팀장도 공석 중에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종삼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신 최윤길 위원님과 정종삼 위원님 두 분이 아주 큰 기여를 해주셨고 저희가 출범하는데 모든 것을 다 혼열을 바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을 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지금 사무국 조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팀에도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각종 모든 시스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핸디에서부터 통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각종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숙달된 행정요원이 감당을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행정기관에서 해봤는데 새로운 조직에 신규직원들을 앉혀 놓고 이러한 조직을 새로 편제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지나온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구조직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 인수를 받아야 될 서현과 정자수련관에 대한 조직인수, 그리고 새로 건립되는 판교수련관의 조직과 공채 문제, 그리고 은행문화의집은 4월경에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채용 문제, 아울러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무국에 인원이 너무 협소해서 현재도 수련관에서 차출해서 파견 근무를 세워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직 보고드릴 만한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해서 사무국에 지금 정책팀장도 없지만 현재 2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3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관리직에도 전산직을 포함해서 각종 전산프로그램, 회원관리 등 모든 것을 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직을 포함해서 3명을 더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이번에 6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수정수련관은 현행 그대로, 그다음에 중원수련관에서는 당초에 1명이 정원에는 있지만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해서 사무국에 1명을 옮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을 더 보강하고 양지동에는 현 그대로 하고 서현수련관은 현재 26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을 인수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원을 검토하고, 정자수련관은 30명, 판교는 우리 수정과 중원과 같은 규모로 검토했기 때문에 31명, 그리고 은행동 문화의집은 8명 이렇게 해서 현재 총 75명 중에서 102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이 102명에 대한 정원을 의회에서 완전히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새로 인수받고 또 새로운 판교수련관을 개관하게 되고, 은행동 문화의집도 새로 개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듯이 청소년재단이 수련관만을 운영하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게 추진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종삼위원 또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거예요. 청소년재단을 만들면서 주되게 하겠다는 것이 청소년 교육이나 보호·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청소년 교육 및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집을 지으려면 기초 지질조사를 하는 것처럼 금년에는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다져놓고 그 위에서 정책 연구 개발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시설공단으로부터 고용승계는 몇 분을 받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42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분들이 지금 무슨 일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고용승계 받은 분들은 기존에 수련관에서 근무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새로 채용한 분들하고 혼합해서 수정과 중원에 각각 업무를 배분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업무와 전문성이 맞는 분들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분들이 기존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보던 사람들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뭐였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강사하고 23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승계된 42명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승계된 42명에 대해서는 각종 업무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42명의 주된 업무가 뭐였냐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관리팀과 교육문화팀 그리고 수련사업팀에서 지금 각종 업무들을 전부 배분해서 보기 때문에 42명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직접 회원관리하고 그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 대한 기본 행정관리라든지,
○정종삼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고용승계를 안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고용승계를 안 한다고 한 부분은 없고요. 27명에 대해서 지금 수영강사 또는 헬스강사, 락커나 각종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일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용이 27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당초에는 27명인데 현재는 23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방침이, 원래 수정수련관에서 근무는 하고 있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속은 공단 소속으로 그냥 두고 수련관에서 일하던 업무는 그대로 한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러면 일용직 23명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일은 하고 소속은 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당초에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었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에서 공문지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2009년 2월 6일자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당초 방침을 바꾸어서 소속을 우리한테로 일용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가 되는 때까지 하는 것으로 특별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규정을 검토하는 중이라면 아직은 안 바꿨네요. 소속은 공단으로 되어 있고 월급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주는 것이고 일은 또 청소년육성재단의 일을 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당초에는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의 방침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오, 그러면 이런 결정을 과장이 아니고 국장이 한 겁니까? 누가 최종 결정권자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고용을 하라고 했는데 안 받은 분이 계시지요? 안 받아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분도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분은 제가 모릅니다.
○정종삼위원 이사장님은 그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모르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어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리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필요하면 담당 송영수 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고용승계 심의를 할 때, 수정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일반 일용직이나 전문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부분은 고용승계를 안 했어요. 그 직원들이 당초에 27명이라고 했습니다. 다 일용직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27명의 원래 소속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27명이라는 인원이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안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제가 간략히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단이 출범할 때 고용승계를 정규직, 기능직 해서 42명을 승계했고요. 총 정원이 75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수련관, 중원수련관, 재단, 은행동 문화의집 해서 정수에 잡힌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27명의 일용직이 있었는데, 중원수련관에는 용역비를 양쪽에 세워서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했고, 수정에 27명을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 7월 1일자 발효되어서 그 사람을 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 문화의집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상태였으니까, 재단출범하기 전에 일용직 27명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방침을 세워서 그 부분을 다 흡수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왜 그 당시 고용승계가 안 된 27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원상복귀를 안 시키고 이분들이 중간에서 이리 가지도 못 하고 이리 오지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냐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7명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가도 그 사람들을 소화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27명이 각 수정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요원들이었거든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용직으로 락커관리, 수영장 강사부터 안내데스크까지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단 인원을 약 6대4 정도 비율로 나누어서 수정수련관에 근무시키고 중원수련관으로 보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재단이 출범할 때 정관규정이나 다른 인사규정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뒤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왔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하고 공단하고 소송 문제까지 간 것을 알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두 분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을 처음 만들 때 T.O를 95명인가를 이 인원을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관 승인 과정에서 재단을 처음 출범할 때 가장 최소화 된 조직으로 하자고 해서 인원을 일용직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고 현재 거기에 기능직 이상만 포함되어서 75명의 정원이 책정된 겁니다.
○최윤길위원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그 당시에 제시를 안 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그 당시에 일용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용직 부분은 아웃소싱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아웃소싱한다고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웃소싱을 하려고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중원은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재단출범 정관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최윤길위원 그 법이 제정되고 제정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재단이 출범하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일용직을 분당에서도 안 받아주고 구청에서도 안 받아주면, 그 사람들은 법이 만들어지고 아니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혼선이 오기 전에 담당 과장이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든 정원을 제정하든 정원을 요구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에 지금 소속은 공단 직원이고 급여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도에 그 방침을 줄 때는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해서 방침을 정해서 일단 고용승계를 했고요. 그 대신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을 억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관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소속과 다르게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되어서 2월 5일자로 시장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일용직 규정을 제정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재단 소속으로 해서 근무를 일원화시켜서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최윤길위원 일용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일용직은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은 안 해도 보고는 드려야지요. 그것이 아마 3월 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2월 5일자로 그렇게 조치를 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침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에서 재단에 보내서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침을 내리기 전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의회에 의회 소속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윤길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먼저 그것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공문을 보내야지. 지금 2월 5일자로 공문 온 것을 줘보세요.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재단이 출범할 때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도 기억이 없지요?
○정종삼위원 예.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그 당시 27명에 대한 일용직이 생겼으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흡수가 될 줄 알았고, 흡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분명히 의회에서 상의를 했었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윤길위원 답변은 잘 하시는데,
(웃는 위원 있음)
이렇게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번에 혼선이 왔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안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협약서에도 성남시장이 갑이고 을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했는데 혼선이 온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써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45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속기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일용직 관리대책 보고서를 2월 5일자로 재단에 공문으로 지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하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윤길위원 지금 잘못했다는 전혀 표정이 아니에요.
(웃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잘못했다는 표정으로 보여요?
○김재노위원 웃으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충원을 해가야 되는데 그쪽도 경영감축계획과 맞물려서 여기도 과원이 되어서 일용직이 발생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일용직 27명이 당연히 구제되었어야 돼요. 또 필요한 인원이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기 채용된 직원이 직장을 잃는데도 우리가 중원청소년수련관을 일반 다른 관리용역을 아웃소싱주고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고, 다행히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이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남시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공단에 내려 보내줄 정도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잘 해요, 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 못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가 그 사람들과 지금 새로 뽑은 사람들과 임금격차가 난다, 이 부분도 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임금 부분은 고용승계 당시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어제 그 얘기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얘기는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25명에 대한 예산이 약 5억 2000인가 이 정도가 소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한 것에 우리가 용역을 준 중원수련관은 23명인데 4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보고 아마 얘기했을지 몰라도 임금에 대한 것은 고용승계 당시에 그대로 승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승계를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김재노위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고용승계 하는 사람들과 기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다시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과의 임금격차가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많이 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왔을 때 같은 직급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70만 원을 받는다면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거냐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규직도 고용승계할 때 임금을 고용승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채한 직원의 채용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라고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과 임금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3명이 4억 6000인데 25명이 5억 2000이라는 차이가 날 정도면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했을 때 기존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 저기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받는데 우리도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고용승계할 때에는 그 단가로 승계 받도록 해서 고용승계를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수용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로서는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또 앞으로 서현수련관과 정자수련관을 할 때 그러면 보수체계가 3단계, 4단계 됩니다. 그것을 한 조직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제가 제일 고심하는 것이 그것이고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앞으로 참 머리가 좀 아프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이렇게 임금이 높아졌는지는 잘 아시겠지요? 노조가 있고 하다보니까, 또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급여 차이가 서로 어느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김재노위원 어차피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분야는 저희 각 재단이나 출연기관에서 각각 할 수가 없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어야 이게 지금 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지,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연구해 보겠지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정자수련관과 서현수련관에서 인수할 때 그 보수체계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직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채용할 때의 보수규정이 있거든요. 그 채용기준에 준해서 서현수련관과 정자수련관은 우리 정관에 보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문은 열어놓되 우리가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 보수규정에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들어와라 이렇게 문을 열어놓아서 해야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까 이중 삼중으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명확하게 하고서 인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우리 성남시에 4개 재단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청소년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낙하산 인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이사장님이 되고 나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장내 웃음)
○최윤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제가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쪽으로 가실만한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동의해 주신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낙하산 인사도 맞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지금 저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하십시다. 괜찮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직원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진급할 희망, 열심히 일해서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인사평점을 잘 받고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것이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처럼 부장, 국장 이상들은 전부 낙하산 인사로 발령 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할 희망이 없어요. 그 조직은 썩습니다. 진급을 못 하니까 열심히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조직이 안 되게끔 지금부터 누가 보내더라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사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약속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우리청소년재단이 서현, 정자, 판교까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 돼요. 재단에서 제일 큰 조직이 될 겁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결성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다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절대 사용주가 잘 해주면 직원들이 노조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요. 못 해주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또 만들어져도 공단처럼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재단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 예산들 우리 의회에서 아마 원활하게 안 해줄 겁니다. 저부터도 안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이 노조 탄압이 아닙니다. 생기더라도 합리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감독하는 출연기관과 감독부서인 시의회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인정받아서 모든 것을 해야만 우리가 이 모든 예산도 잘 지원받을 수 있고,
○최윤길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청소년재단은 윗선에서의 어떤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약속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혹시 최윤길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노동3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임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직제 순에 의거 진철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 재심의, 분당구청,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검사역 조석근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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