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2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에 대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송영건 부시장님께서 설명 차 나오셨는데요.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시정 전반의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셔야 하는 입장에 있고 바쁘신 줄 압니다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이번 본회의 때 남용삼 의원 등 14인이 의결한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총괄 설명을 국장 및 사업소 소장 그리고 세부 설명은 과장급이 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단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소속 국이 없고 직제 상 부시장님의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바, 오늘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송영건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성남시 부시장으로 일하게 된 송영건입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취임해서 시정을 체크해 보니까, 전국 어느 기초단체보다도 모범적이고 앞선 행정을 펼쳐 작년 한 해 좋은 시정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뒤에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어서 이루어진 아주 좋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하겠다는 부담감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층 더 노력하여 지난해보다도 더 좋은 성남, 성남 시민이 더 행복한 성남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발족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저희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동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펼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또한 삶의 질을 높여줄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과 전 직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서 구석구석까지 시민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또한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을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우리 성남시의 당면 현안 과제인 40여 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올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새삼스럽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품 도시로 만들면서 또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좀 더 나은 성남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입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성남 부시장으로 와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여러 위원님들을 존중히 모셔서 상의를 드려가면서 또 어떤 때는 채찍도 맞아가면서 시정을 펼쳐나갈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열심히 하시고 현안도 좀 빨리 파악하셔서 성남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국회에서 열린 고도제한 제2롯데월드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정체될 수도 있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느끼셨겠지만 공군의 태도나 이쪽 입장이 롯데월드는 무조건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방금 말씀하시기를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서 시와 의회가 같이 합치자고 하셨는데요,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가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한두 사람 또는 어느 특정 정파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파를 떠나서 민·관·정이 협력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시도 노력을 했고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주셨고 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전부 다 노력을 해주신 그 부분이 다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와가지고 고도제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달은 다 되어 있는데 특히 국방부와 공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구시가지의 인구밀도 문제와 최저 주거기준이 국토해양부가 정한 것이 8.8평인데 제가 와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조사해 보니까 6.6평도 채 안돼요. 또 거기가 아시다시피 정부정책에 의해서 청계천 정책과 여의도개발정책에 의해서 서울공항과 그 주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까지 합쳐서 현재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으로서 도시재생산을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측면, 왜 우리 성남 시민들이 40여 년 동안 거주하면서 고생을 해오셨고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거와 삶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전략 차원에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을 국방부와 공군 쪽에 우리가 제시해서 우리는 현재 193m가 기존 동등한 높이로 이미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폐이론이나 기타 비행안전, 비행절차나 이것은 너희들이 전문가고 우리도 물론 공부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193m까지 높여주면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니까 그렇게 해주면, 높이와 지역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190에서 210이 나오는 용적률을 가지고 약 220m에서 250m~260m까지가 나옵니다.
현재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부담 비율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부담비율을 낮추어 주고 아울러 현재 인구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더라도 다 입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또 이중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53%를 수용할 수 있고요, 47%는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다시 발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높이까지 해주면 80%까지는 구제를 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우리가 더 조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20%는 떠나야 된다. 25.7평 국민주택 평수로 보니까, 이것은 추정액인데 약 1000만 원씩 따져도 3억 5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상가를 현재가로 계산해 보니까, 물론 추정액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주장할 것은 그것입니다. 1억 6000밖에 안 나온다. 서민들에게 1억 6000이라는 돈은 엄청난 큰 돈이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45m 고도제한으로 가버리면 1억 6000을 물어야 되고 이 부분을 193m까지 풀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220에서 250~260까지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에게 약 9000만 원의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서민들한테 7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9000만 원만 보지 말라, 7000이 더 크다. 서민들이 어디에서 돈이 생기냐.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아까도 말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 높이가 193m다. 즉 이 논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서민들의 애환, 이번에 다시 곧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국방부하고 공군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은 우리 서민들의 애환, 그래서 이것이 너무 열악하고 그동안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참아왔구나,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와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40년 동안 불이 안 났다.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불이 한 번 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는 지역이다, 대형사고가 나는 지역이다. 그런데 나는 진짜 와서 보니까 고맙다고 느낀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잘 살아주셔서 불 한 번 안 났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안 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반드시 재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지금 처한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봐도 부시장님께서 공청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한 부분 같은데, 문제는 그런 설명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가 한 번 있었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때 이루어질 때 그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중요하지만 민·관·정의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청회를 준비하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제2롯데월드 허가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국방부와 공군 쪽에서 저희 영향평가까지 보면 한 7월 내지 8월.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그때 공청회에 가서도 느꼈고 현재 저쪽 사람들을 만나본 바로는 이 분들이 현재 제2롯데월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와 성남 시민을 좀 어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2롯데월드가 해결되기 직전에 성남시 것을 꼭 풀어야 겠구나.’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어쨌든 그 전에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2롯데월드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아무리 늦어도 한 5개월 정도면 거의 가닥이 잡힐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 롯데 문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풀려면 훨씬 더 늦어져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몇 개월 없어요. 이 고도제한 문제가 언제부터 현안이 되었는데 지금도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1차 고도제한을 해결할 때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향우회부터 극우, 극좌 모든 단체들이 같이, 그리고 관과 모든 정파를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싸웠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45m로 한 거예요. 지금처럼 마냥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남시가 고도제한 해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는 조속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를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저희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많은 분들이 부시장님이 저희 시에서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다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홍석환위원 충분히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업무를 다 파악하셨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생각은 했는데 현재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 업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견인차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관리 등 관리업무 위주로 시설관리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을 보게 되면 정규직만 해도 한 200명, 그다음에 일반직까지 해서 한 6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저희 시에서 판교입주에 따라서 판교의 수질복원센터라든지 크린타워 이런 것들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업무는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제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은 전부 다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성남시민한테 이렇게 비싸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효율성 문제고 하나는 성남시민한테 적어도 더 싸게 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제가 현황을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파악되면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할 텐데, 지금 홍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시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결과를 못 받았는데 받으면 그때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보면 크린센터 소각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도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업무인데,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정말 6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6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는 일을 보면 완전히 단순 업무예요. 불법 견인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단순 업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을 과연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홍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 문제가 들어갑니다. 효율성 문제가 정확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하신 크린센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아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성 문제와 우리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 두 가지인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결과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만들어주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요새 비전추진단이 저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비전추진단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비전추진단을 존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수 있어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저도 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존치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시장 송영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제일 혼난 데가 비전추진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시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행정이다, 또 가렵고 필요한 곳을 안 긁어 줄 때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지 개인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을 했고요.
이번에 비전추진단에서 제일 먼저 저기한 것이 탄천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단은 각 국과 과가 일을 하는데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비전추진단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전추진단이 탄천페스티벌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문화과에 넘겨서 그쪽에서 지금 아트센터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란장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구조 디자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좀 소홀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비전추진단이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검토하면 생활경제과 쪽으로 다시 방향을 넘겨 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방향을 저희들이 볼 때 꼭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비전추진단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일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원래는 비전추진단이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고도제한 문제도 논리개발은 사실 비전추진단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향이나 논리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서 비전추진단이 시 전체를 보고, 어차피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성남시 청사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논리가 나오고 모든 방향이 나와 주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힘은 모자라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열어서 충분히 들으면서 나름대로는 비전추진단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도록 제 미력한 힘이지만 그렇게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개별사안별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종합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타이틀이 비전추진단이거든요. 저희 시의 비전을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논리개발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씨티 아이덴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2020장기발전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실제 거기도 어찌 보면 뜬구름 잡기식 표현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전추진단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만약 존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좀 책임감 있게 비전추진단의 역할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먼저 우리 성남시에 전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부탁 겸, 그리고 업무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성남시에는 공원로라든가 은행동이라든가 재개발 이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고 하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선을 그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민영도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어, 잘 해봐.’, 또 현재 순환직영방식으로 있어서 우리가 절대 민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한다 그러면 ‘아휴, 알았어. 열심히들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람공고냐 구획지정이냐 이것을 했을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획지정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보통 공람공고 3개월 전까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선을 처음부터 딱 그어서 이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공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주겠다, 공직자는 어느 한 자리에 가서든 자기의 사견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그것을 사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재노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앞으로,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딱딱 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원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좀 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한 가지만 묻겠고요.
또 한 가지, 성남시에는 지금 25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우리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승진이라든가 인사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인사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남들 10년 걸릴 것을 5년 만에 승진해서 나간다든가, 또는 특정 지역이 무슨 힘 있는 부서를 다 장악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성남시 인사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사실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진하는 것이 최고 자기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승진을 해서 의회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어느 지역이니까 안 되고 나는 윗사람한테 찍혀서 안 되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갈 수 있게끔 좀 공정하게, 서로 경쟁해서 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불만세력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민원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해오셨고 잘들 해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도 간부니까 포함해서 현장 중심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속에서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부시장을 여러 군데에서 해보았지만, 주민들에게 같이 다가가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제일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우리 2500여 공직자와 일을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부분과 지적하신 부분대로 제 나름대로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공직자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정확한 확실한 선을 미리미리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힘이 미력하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서 위원들이 좀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민원인들 속에 들어가서 민원인들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원인만 쳐들어오면 무조건 셔터가 내려집니다. 그것은 민원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가 먼저 깔려 있습니다. 민원인은 만나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나가고 자꾸 그러는 것이지 민원인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만나서 서로 간에 타협을 찾으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성남시청에 셔터가 내려져서 다른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김 위원님이 약간 양해 좀 해 주시면,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제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턱을 낮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청사는 또 청사방호가 있고 다른 기관과 다 연계가 되어서 우리 시청뿐 만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제가 위원님께 양해 드릴 것은 가끔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겠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민원인과 같이 부딪혀서 민원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시에서 성남시 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최성은위원 최근에 시립병원특위를 통해서 짓고자하는 설립 부지와 병원의 규모를 이미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설립 같은 경우는 성남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최상의 의료진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여러 가지 응급사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현재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현 시청부지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드는 고민이 지금 28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어차피 시청 부지에 병원을 짓고자 정해졌다면 그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일정 부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초반부터 속 시원히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과연 성남시에서 의료원을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런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될 우려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좋은 의료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타 시의 좋은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립병원 홍보문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오셔서 아마 업무보고나 인수인계를 전 부시장님으로부터 받으시면서 다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분당 분구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서 상당히 대립되었던 얘기는 들으셨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역사회가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서 대립되었었는데, 분구가 불승인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감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등문제는 제가 파악은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혼나겠지만 현재 성남이 의외로 현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은 했지만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불승인 된 이후에 저희 시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나로 화합해서 같이 가자는 메시지 정도는 누군가가 얘기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2월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최홍철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재선상에 그 당시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요. 부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부시장님, 성남시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너무 업무파악을 많이 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시가지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제대로 된 비전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부시장 송영건 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보는 성남시 재개발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우선 고도제한이 걸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현재 주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누가되든 간에 자기들도 좀 남는다고 해야 적극적으로 덤벼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또 사업 시기, 순환재개발 문제하고 다시 신도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볼 때 남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는 것, 과연 성남시에 명품도시로서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저는 제일 마지막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간에 쫓긴다 또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재개발로 들어가면 10년, 20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재개발 문제 때문에 주공 담당 본부장하고 얘기도 하고 또 주공에도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억 원을 들여도 국내나 해외에서 도시설계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제가 이렇게 설득했어요. 택지개발지구 이제 끝났다, 이제 몇 군데 안 남았다, 이제는 전부 다 재개발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남에서 제일 모범적인 재개발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또는 국내에서 제일 좋은 설계사를 들이대서 돈을 얼마를 주든지 해버리면 그것만 너희들이 해주면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 경기도에서 너희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공과도 앞으로 계속 의견교환을 하면서 내 힘이 미력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생각이나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주민들한테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되니까 낡고 헐어도 제대로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초 그림이 나오면 우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부시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보시는 중이시니까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은 성남시 행정의 당사자가 되셨는데, 그 전까지는 외부인이셨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저는 성남이 전국 제 1의 도시라고 봅니다.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를 빼면 전국에서 제 1위인데 저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1위에 맞는 품격 높은, 그 품격에 도달하는 도시로는 조금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도 안타까운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굉장히 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문제가 뭐냐 하면 성남과 분당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도시를 대표할만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색 있는 사업,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허하고 결국 성남시라고 하면 모란시장이나 남한산성이나 분당 이런 정도의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전광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껍데기만 가지고 홍보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성남이 전국 제 1위의 도시이면서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랜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성남시의 100년 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서민경제안정과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와주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년 밥상과 랜드마크, 브랜드 1위로서 품격 있는 도시를 갖추는 것, 이 부분을 비전추진단과 또 다른 과와 다 같이 해서 많이 발굴해 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 힘을 합쳐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그 부분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성남에 현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숙제를 하다보니까 예습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부시장님도 함께 2020장기발전계획 용역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핵심이 없잖아요.
○부시장 송영건 2020장기발전계획 용역보고는 제가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끝났을 때 왔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이라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날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보고회라서 제가 어차피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같이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날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용역 마감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이 저를 혼내시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가고, 대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현안에 쫓기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00년 밥상을 짓고 또 성남시의 랜드마크와 브랜드를 높이는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같이 상의를 드리면서 힘을 모아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진짜 답변을 솔직담백하고 명쾌하고 검토가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하셨고, 또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특히나 재개발과 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파악하신 것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 주셔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비전추진단 업무를 질의해 주고 계신데요.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비전추진단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2개 팀도 3개 팀도 부족합니다. 그런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주택공사에다가 최고의 설계사를 말씀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제가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 98년도에 성남시 의원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재개발이 시작되고 순환식 주공과 협약이 시작됐었는데, 당시 제가 주장을 했었던 것이 최고의 도시계획권위자를 돈하고 관계없이 성남시에서 특채를 해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분 한 분의 머리로 인해서 성남시가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을 그렇게 했지만 저는 시에서 도시계획권위자와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계획 학자든 모셔서 그분을 특채해서 계약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성남시 재개발 전체를 만들어내자,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주공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재개발을 보면서 정말 너무 와 닿는 부분이 많았고요. 부시장님 고생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그렇게 밀어주시면 저도 검토하겠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벌써 주공이 이번에 재개발 지역 설계에 들어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늦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득을 최대한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최대한 설득을 드리겠다, 좋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도 현재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명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국제공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는 진짜 시민들에게 일류급으로 편안한 공간을 드리는 그래서 아까 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랜드마크가 되고 성남시 1위에 맞는 그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라고 했는데,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채용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최고의 권위자를 특채하려면 돈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결국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시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도시는 구릉지로 형성된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거 그냥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형식보다는 이런 특수지역에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하신 명품도시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런 머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부시장님이 12월 31일 취임사를 하셨는데 아름방송, 성남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밝혀 주시는 것이 부시장님께나 저희 모두에게 좋지 않은가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용인시장 재직 시절을 비교하셨고, 그때 저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ABN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언론에 그 많은 부담을 안으면서도 용인시에 초호화 호텔급 시청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왜 공무원은 하꼬방에서만 근무해야 합니까?’라고 하셨어요. ‘하꼬방’이라는 단어인데,
○부시장 송영건 예, 썼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물론 현재 성남시청사가 비좁다보니까 대생빌딩에도 나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새로 성남시에 와서 보니까 성남시청사가 아무리 안 좋다고 그래도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하는 많은 의아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가 있으셨다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도 그렇고 도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이 공무원을 사랑하자고 주장하는데, 금방 위원님들한테도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포부와 뜻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 혼자서 하거나 어느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날도 취임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셀프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마침 전 공무원 CEO화 교육을 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 공무원이 CEO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주어야 되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한테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시민들한테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나간다, 그래야 거기에서 진정한 친절, 솔직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 28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친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친절이에요.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물론 여러 가지 내가 제일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 보다는 친절이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는 친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그 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바로 와가지고 바로 취임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사무실도 못 둘러봤어요. 다만 제가 용인시에서도 했지만 고급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생각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공무원이 호텔 수준에서 근무하게 되면 호텔 수준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드렸고, 아까 남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청사도 공공디자인도 디자인 계획을 도입해서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저한테 동의를 해주셔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번에 취임사에서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왜 꼭 하꼬방에서 일을 해야 하냐고 했는데, 성남시청에 와서 바로 취임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내가 한번 했다,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물론 주위에서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진짜 공무원이 공무원을 사랑하는 좀 더 나은 곳에서 근무하니까 서비스가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사랑하라고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발 공무원이 공무원을 걸고넘어지지 말고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되니까 좀 사랑하고 존중하고 베풀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오늘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부시장님께서 업무파악과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유익한 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집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종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왔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면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중요하다고 판단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빠져 있어요. 여기에 시정 브리핑룸과 관련한 보고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브리핑룸은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그냥 갈음처리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종삼위원 현안사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안사항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웃음)오늘 업무보고자리 아닙니까. 검토가 안 되셨다는데,
○공보담당관 이종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검토 중에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브리핑룸이나 기자실을 만들면서 중앙지 중심으로 하겠다는 계획들은 얼핏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빨리 짜서 보고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브리핑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그 브리핑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시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연말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그 한 해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각 동에서 적십자회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할당량으로 해놓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십자회비를 할당량을 주고 강제성을 주고 거두라고만 하지 실제로 도와주는 일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비전성남이나 아니면 아름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십자회비가 쓰이는 업무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이 아마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전성남에도 광고가 가능한 부분들을 해주시고 아름방송을 통해서도 시에 광고비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어디에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시종합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라고 표시하신 것이 바닥 면적입니까, 아니면 전시 면적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바닥 면적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나 해외 사례들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다른 시는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홍보관의 바닥 면적과 전시면적이 얼마지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홍콩규획기건전람관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면적이나 전시면적을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세종시 균형발전도시홍보관은 전체 연면적이 390평입니다.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요.
○홍석환위원 지금 그 공간에서 실제 활용하는, 그러니까 홍보기능으로 쓰고 있는 연면적과 전시면적.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이 390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석환위원 390평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바닥면적이 250평이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암스테르담이라든지 하펜시티도 보면 이렇게 크게 저희보다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를 안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인터넷상에서도 조사해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단순하게 저희 도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도시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외국의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관광객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도시마케팅적인 기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위원회를 만들면 더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 외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면적을 이렇게 굳이 크게 안 가져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당초에 저희가 336평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이 규모나 예산을 줄였으면 한다고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최소한 25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하고 합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시나 아니면 판교개발홍보관이라든가 모란에 있는 도시개발홍보관 현장도 다녀왔는데 거기도 규모가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홍석환위원 물론 크게 짓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목적에 맞게끔 규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시정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하나는 도시마케팅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시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이라든지 또 외부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전시콘텐츠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서울시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서울시 것을 받아서 책으로 갖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서울시는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어떻게 전시할 것이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례들도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자료를 조사한 것도 갖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많이 얻으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규모를 이렇게 크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벤치마킹해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시종합홍보관 설치가 업무 보고로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저번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지난 본예산에 삭감되어서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셨네요. 예산을 세운 이후의 업무보고를,
○공보담당관 이종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거의 삭감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하시면,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산은 3월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저번 본 예산 때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충분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수반을 해주셔야지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번에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 분당FM이 또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분당FM과 같이 W수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W수는 현재 1W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FM분당하고 제가 얘기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W수를 좀 높이는 것으로 아마 KBS와 같이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지역 주민들의 청취 지역을 넓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직접 공보담당관님이 분당FM과 접촉하신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제가 직접 사장님과도 만나봤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차례 거론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올해 꼭 좀 W수를 늘려서 성남 전 시민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께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분당FM 방송의 사장이십니까?
(웃는 위원 있음)
출력 1W짜리를 올려서 하겠다, 이것은 분당FM 방송 사장이나 할 수 있는 소리지,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방통위에서 그렇게 승인이 날 것이라는,
○김재노위원 아니, 방통위에서 승인이 나서 10W가 된 후에 그때 와서 지금 이렇게 10W로 출력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줘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출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하실 언행이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분당FM 방송 사장이 와서 우리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홍보라는 것은 일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출력이 나오는 방송매체를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3사라든가 공중파가 8개 사네요. 8개사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KBS, MBC 이런 쪽에도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자료를 줘서 그분들이 필요하면 취재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고도제한 같은 것도 그렇고 기자회견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 와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시책사업 자료를 주면서 취재요청을 하면 와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YTN도 그렇고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TV를 보니까 “안성 바우덕이를 보러오세요.”하고 KBS인가 MBC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는 ‘안성에는 바우덕이가 유명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시와 딱 매칭이 되어서 바로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안성이라는 조그만 시에서 참 공무원들의 발상이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모란 민속장이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잘못되었어요. 공중파 8개 사가 어디입니까? 공중파는 3사 밖에 더 있습니까? KBS, MBC, SBS만 공중파지, YTN, 경기방송, OBS 이것은 케이블TV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OBS는 케이블TV는 아니고요. 아름방송은 케이블TV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공중파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비전성남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한번 얘기했더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동에서 문자로 비전성남을 잘 돌려라, 점검 나온다고 날라 옵니다. 통장들한테 보내는 것이 저한테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전성남 제발 잘 좀 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야 나한테 그것이 득이 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백날 주면 뭐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김재노위원 나는 지금 동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통장단이나 이런 회의에 나가면 ‘여러분들 비전성남 돌리고 힘들면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니까 명단을 적어서 동사무소에 올려라, 그러면 바로 시에서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김재노위원 어떻게 보면 통장님 힘을 덜어주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지금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렇게 많이 좀 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데는 조금 종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좋네요.
(웃는 위원 있음)
상당히 종이 질이 좋은데, 수감자료가 감사실이나 이런 데 것보다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진짜 다르네요.(웃음)
○김재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전성남의 재질이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지난번에 예산심사하면서도 줄이라고 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아트지라고 그러나요? 비전성남은 상당히 고급종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종이 질이 나쁘면 사람들이 또 취급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지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종이 질이 나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김재노위원 공보담당관님, 아침에 지하철 입구에 노컷뉴스니 쭉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재질을 가서 보세요. 그래도 사람들 다 집어가서 다 보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재질이 좋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 접어서 딱지치기라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재질이 너무 고급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종이 질을 좀 낮추어도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닌데 ‘너무 성남시 돈이 많은가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를 조금만 낮추는 것도 여론조사 해보시려면 한번 해보시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현재 한 부당 211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줄여서 우표값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공보실 일이지만 앞으로 좀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내용을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5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성렬 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현옥 민원조사팀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시 의회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의뢰한 것이 총 12건인데, 12건 중에 9건은 조사를 마쳤고 3건은 조사 중에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이동통로는 아직 조사를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두 번 가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던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 판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밀집되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일상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전문직원이 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주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타깃으로 잡고 어떤 부분을 타깃으로 잡아서 하는 감사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민간감사담당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좀 새롭게 구성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금 저희가 민간전문감사관을 30명에서 인원을 좀 줄여서 10명 내외로 진짜 실질적으로 각 부문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 5월이면 임기가 세 분 정도 마무리 되어서 현재 아홉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위촉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정종삼위원 이번에 위촉하실 때는 산하기관이나 직접 관련되는 사람들은 배제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민불편해소 기획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야외 배드민턴장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정종삼위원 감사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야외 배드민턴장 예산을 하나하는데 3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미관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기능면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까만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들어와서 그냥 쭉 흘러나가니까 배드민턴공이 굉장히 작은 바람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공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전체를 딱 막아놓고 해놓으니까 바람이 위에서 들어와서 안에서 돌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회오리바람이네,
○정종삼위원 안에서 돌아버리니까 배드민턴공이 어디로 갈지 예측이 안 돼요. 3억씩 들인 공사가 미관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기능적으로는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장 리모델링을 해놓은 데에 안 들어가 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겠다고 부숴 놨는데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각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집단서명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단민원화가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어느 지역,
○정종삼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한 7~8개를 리모델링하는데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집단민원화 될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을 조사하시고 대처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아마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성남발전연구소 회계처리 관련 2008년도 감사 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 후 보고를 해달라는 저희 위원회의 요청이 있었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물을 본 자료와 같이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여기에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성남발전연구소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2007년도, 2008년도 회계서류 중에 임의정정이라든가 삭선처리 등에 대한 사유와 정당하게 회계절차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요청해서 조사결과는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회계처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별도 제출자료 88쪽 삭선사항은 붙임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책상 구입비 19만 8000원 짜리가 뒤에 자료에 보면 삭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10월 29일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수감자료 작성 대상기간에 제외되어서 비전추진단에서 임의로 삭선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 뒷장에 보면 원본상에는 삭선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비전추진단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도 제출자료 102쪽의 삭선 사항은 붙임자료2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품의를 했는데, 비전추진단에서는 세미나 경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로 세미나 경비란에 삭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원본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본상에는 삭선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전추진단에서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삭선이 아닌 자료확인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삭선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 제출자료 78쪽의 수정사안은 연구처 기안자가 결재과정에서 임의로 바로 잡기 위해서 지운 것인데 이런 사항이 5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별표 3에 있는 36만 원의 6자를 3자로 고치면서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치려면 제대로 36만 원으로 고쳐야 되는데 앞에 3자만 고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처리 사항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0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요. 그런데 성남발전연구소에서는 사학의 회계처리가 그래서 그런지 한꺼번에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출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정산처리가 된 사항을 보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지 회계처리가 저희와 학교가 달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4쪽에 나와 있는 운영경비 집행 시 사무원이 개인 돈으로 선 지급 후 나중에 학교에서 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것으로 정산처리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 이자발생과 출자금하고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구분해서 사용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협약서 21쪽에 보면 출연 이자금하고 대응투자하고 50대 50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 출연금의 66%만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는 경원대학교에서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응투자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운영자금 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출연한 이자가 7억 3600만 원인데, 대응투자금은 11억 600만 원으로 경원대에서 출자한 대응투자금이 더 많았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지금 성남발전연구소에 회계감사가 비전추진단에서 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귀속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만큼 큰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감사 때 우리 총장님하고 처장님 싸인을 대리로 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싸인도 감사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재란.
○감사담당관 신중서 결재란 싸인이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남용삼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붙임1 뒷장을 보시면 총장 싸인하고 붙임2 마지막 장 싸인하고도 다르거든요. 117이라고 써 있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이것은 처장전결이지요. 총장 싸인이 아니고 117쪽에 나와 있는 싸인은 처장 싸인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그때 보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싸인이 똑같지 않고 비슷하게 그린다고 그렸었는데, 그런 것도 감사 때 확인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2월 22일까지 귀속이 다 된다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남용삼위원 그때 마지막으로 회계보고를 거기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비전추진단에서 공인회계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비전추진단과 얘기를 해야 겠네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방금 싸인과 관련해서 붙임1쪽하고 79쪽 붙임3, 그 2개 총장 싸인이 다른 데, 전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니지요. 붙임1에 있는 싸인은 최종적으로 총장님까지 싸인을 한 것이고요, 붙임3에 있는 총장란의 싸인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연구처장이 싸인을 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전결규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연구처장이 총장란에 대신 싸인도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전추진단에 아주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또 채찍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해서 금년에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천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공보담당관 이종준 감사담당관 신중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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