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청소시설과(2012. 3. 12. 폐지부서) 다. 하천관리과 라. 공원과 마. 녹지과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8.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9.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교육문화환경국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좀 안타까운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당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감사는 24시간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그러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 정말 감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1년 365일 임기 내내 그거 하라고 맡겨준 주민들이 있는데 감사가 이렇게 성의 없게 된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이해도 할 수 없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니까 질의드릴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조정환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이 총 11억 6000인데 불용된 게 한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7000만 원 정도 많이 불용되나요, 어느 항목이 제일 그러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한 7000만 원인데 6.1% 정도 됩니다. 6.1% 되는데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조정환위원 본래 불용액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몇% 정도 될 때 적정한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보통 시설비 같은 것은 한 13, 4%이고요. 기타는 한 7%, 5%, 6% 이 정도인데 원인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잔액이 얼마 안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도 되지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느 부분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은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이번에 우리 성남의제21 추진사업보조금이 한 1300 정도 되고 샛강 살리기 보조금 쪽에서 좀 많이, 한 88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에 대비하셔서 만반의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하셔서 불용액이 남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어느 의원이든 그 누구든지 다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EM사업을 제가 한 가지만 점검을 해볼게요. 탄천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EM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 전체의 EM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EM배양실도 있고 그러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서 연간 생산액하고 소비되는 것하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가 그거를 지금 아직 집계는 안 냈는데요. 집계를 내서,
○조정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 있게 지금하고 있는지, 지금 EM사업에서는 예산이 불용된 게 불과 몇백만 원씩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사업의 효과보다도 그것을 만들어서 배양한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 금액이 적당한지 이런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한번 제가,
○조정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얼마나 생산되는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지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생산량은 대부분 소비에 따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EM이라는 건 미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생산해서 나둬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쓰는 대로 소비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정환위원 지금 플러스로 대부분 EM을 배양을 해서 어디에다 투입을 하나요? 주로 투입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동사무소에서도 안 나가니까 그걸 만들어서 통장회의 할 때 나눠주고 해도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거는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런 것은 점검을 국장님이 직접 하셔서 각 부녀회 있지요? 각 아파트든 동네든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쌀뜨물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배양액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배양해서 쓰게 하고. 그래야 하수도 냄새도 덜나고, 또 하수도 냄새나는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탄천에, 본래 이게 흐르는 물에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금액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지 EM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이렇게 별도로 하면 다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려. 문제되는 것을 즉각 즉각 답변을 주셔야만 EM사업이 정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투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효과는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내야 되는데 나중에 해주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주문을 할게요.
이건 분위기를 몰아쳐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EM 배양해서 지금 소비되고 소요되고 있는 양하고, 또 앞으로 투입될 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배양실에서 1년에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배양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야 된다든가, 예산 올라온 것을 반 삭감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이 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데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조정환위원 이거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효과는 얼마나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얼마나 되는지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해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한테 주셔야지 ‘아, 이거 EM배양액 내년’, 내년에 예산 얼마나 올라 왔어요? 이거.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이게 사실은 저쪽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인데요.
○조정환위원 알아요. 그게 이쪽으로 온 건 알아요. 옛날 U-정책실에서 처음에 맡았던 거 알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할게요. 잘 모르신다는데 거기다 얘기해봐야 답답하기만 하고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쳐 준비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저도 확인해봐야 될 의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응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저도 참고로 하게. 이거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나면 다 식어버려요. 뜨거울 때 해야 되는데 다 식어버리면 효과도 없습니다, 이거.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한테 일단 위원님 말씀 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EM사업은 주로 주관을 구청별로 많이 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별로 해서 거기서 EM 제조도 하고, 지금 각 동에 나가서 EM 제조방법 같은 거, 배양원료 가지고 배양시키는 거 교육도 하고 하던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도 한번 연락해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조정환위원 이게 올라온 자료에 없으면 내가 안 물어볼 텐데 이쪽에 올라오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환경 쪽으로 큰 틀만,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업무는 2011년도에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사무분장하면서,
○위원장 유근주 U-정책이 아니고?
○조정환위원 U-정책이 맡고 있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안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사실 시에서는 EM 큰 틀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각 구에서 했는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그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조정환 위원님 EM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예. 담당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유근주 담당팀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여기는 담당팀장이 없습니다. 이게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게 동이나 이런 데에 한 달에 배부되는 양이 있어요?
아니 제가 동사무소 보니까 요만한 페트병으로 해서 쭉 매대에 놔두고 EM이라고 써놓고 사용용도를 써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러는데 어떨 때 보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언제 나오느냐고 동장님께 여쭈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각 동마다 배분되는 그런 양이 정해져 있는지.
○위원장 유근주 담당 부서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모르지요.
○김선임위원 (웃음) 아,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릴까요?
○김선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금년 3월에 직제개편해서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2011년도 당초에는 환경관리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 결산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5개 동에 지금 EM 발효시설이 되어 있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페트병에 발효시킨 액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개 동에서요.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많이 봤는데 어떨 때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마 동장님의 홍보라든지 그 구에서 EM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설명 잘 들은 분들은 필요성에 따라서 그거 갖고 설거지도 하시고 집안에서 다용도로 쓰시거든요. 그게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지, 좀 많이 필요한 데는 좀 더 드리고 적게 필요한 데는 좀 적게 하고 그렇게 조절해서 하면 지금 저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조금 감안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관련 부서에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선임 위원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게요.
이 내용이 U-정책실에서 할 때 이게 효과라든가 그 이용의 빈도수가 너무 낮아서 그때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여기 그때 당시에 U-정책실에서 담당하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이 예산을 다 투입했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동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그 전체 총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내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으면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고 아무 내용 없이 자료에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판단 못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나머지 얘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줘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는 그동안에 감사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이번에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련돼서 불용액이나 또 예산낭비성 있는 부분의 지적을 위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3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정책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정책과 2011년도 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성남의제 사무실 임대료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가는 게 또 별도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단체는 단체로 나가고 성남의제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무실을 임대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본래 계획이.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례에?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지원 조례에.
○조정환위원 시로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지만 환경, 그 뭐라고 합니까? 교육을 받아서 상주화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격증을 주고 막 그러대요, 성남의제21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성남의제로 2012년도에 1억 1800 나갔고요, 2011년도에 1억 3000,
○조정환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이건 사무실임대료고.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이것이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나오고, 성남의제21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나갑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성남의제21 환경업무를.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오면,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고 우리가 사무실에 지원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의제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오면 정리는 저희가 좀 한 다음에 협의를 합니다. 의제21협의회하고 저희가 업무 관련 협의를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 분야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주고 상·중·하인가, 고등부인가 중등부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데 그 업무를 담당한 내용을 한번 얘기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의제21에서 청소년 평가하는 게 있어서요,
○조정환위원 청소년이 아니고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주는 게 있어요. 환경감시원도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위원님, 그거는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교육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실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관장을 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수료증을 주고 그렇게 할 때 몇 명이나 주는지 이런 것 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그것은 정산 때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조정환위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그럼요. 정산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조정환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색성장과
(10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 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본시가지 지역난방도입 TF팀 구성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섰네요, 지난 예산 때. 아니, 하나도 안 세워져서 사용을 한 게 없다고요. TF팀 예산이 지금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별도 예산은 없네요.
○조정환위원 아, 심각한데 이거. 추진위원회 회의는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회의는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예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럼 뭔 돈 가지고 지역난방 도입하려고, TF팀에서.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일단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TF팀 운영해서 하려고 하고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그건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사업,
○조정환위원 여기 항 제목을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여기 찾지를 못해서.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조정환위원 여기 자료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현재는 2011년도 거라서 없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건 결산자료이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결산자료라서 없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거 말이에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2011년도 거라서 없고요, 2012년도부터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2012년도 내년 예산을 세웠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2013년도 것은,
○조정환위원 아 2013년도 것.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참고로.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100만 원 서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00만 원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조정환위원 TF팀장님, 예산 1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이건 간담회,
○조정환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해야 될 사항이지만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간담회,
○조정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은 지금 예산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2011년도 거라서 없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건 2011년도 거라서.
○조정환위원 2011년도 거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내년 2013년도에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뜻인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간담회 소요비용입니다. 간담회 할 때 행사진행에 필요한 이게,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할 의지가 전혀 없네요. 지금 결산이니까 얘기를 못 하고 예산심의 때 해야 되겠지만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할 의지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전혀 나는,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2.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2011년도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36쪽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2011년도에 11억 6900이 나왔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36쪽이요?
여성임대아파트 민간위탁비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이 6억 9952만 원이고요, 여성임대아파트 민간위탁금이 4억 1400으로 합해서 11억 69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금광동 신구대학 옆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 새로 신축을 했는데 언제 신축을 했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조정환위원 아니 새로 지었어요. 제가 거기 새로 지을 때 집단민원을 해결해줘서 관여를 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2003년도 8월부터 2007년도까지 재건축을 다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금광 래미안 할 무렵에 지었어요. 집단민원을 내가 해결해줬는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128억 들여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조정환위원 인건비하고,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직원이 사무장 한 명, 사무원 한 명, 시설관리 한 명, 청소관리 두 명해서 다섯 명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또 어디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가 일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나 난방비 해서 8400입니다.
○조정환위원 공공요금도 다 대주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저희가 다 대줍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일반운영,
○조정환위원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대주고 그 사람들은 몸만 와서 그냥 사는 개념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일반경상비는 받으셔야죠,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그런데 그것까지 다 대준다고 하니까.
나는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임대료를 4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은 것은 받은 것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성임대아파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들어간 돈도 있고 해서 위탁금은 또 무엇인지, 집행내역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민간위탁금 4억 들어간 것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조정환위원 아,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공단에 위탁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제반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아파트에 세대유지비라든가 이런 유지비라는 것은 고장 나면 다 고쳐주고 그냥 완벽하게 시에서 전기, 수도 이런 고장 난 것들을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임대료만 4억 받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아파트 관리처럼 시설물이 고장 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쓰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위원님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거기 고장 나고 한 것, 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준 액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억 1400이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그 돈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조정환위원 세대유지비는 수선비 그런 쪽이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1시 1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를 1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각 사업별 불용액 불용된 사유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준비할 때 불용액 관련되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게 좋겠는데 과장님이 하나하나 위원들하고 똑같이 보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상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혼자만 하니까 외롭습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 하는데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중성화사업을 당초에 2억 4000을 세울 때는 유기동물 2400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근데 아까 단가를 낮췄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업실적으로 보면 2509두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좀 더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더 많이 했는데도 그 갭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 그런 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어쩔 수 없이 계약상, 저희가 계약을 하면 100% 계약을 않고 보통 평균가격으로 해서 87%,
○조정환위원 아니 계약은 입찰을 해서 했으니까 잘 하셨는데 당초에 유기동물 개하고 고양이하고 해서 개 1200두, 고양이 1200두 해서 2400두로 해서 2억 4000을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근데 2억 1692만 3370원을 집행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한 사업실적은 2509두로 훨씬 초과해서 많이 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근데 그,
○조정환위원 근데 입찰되는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2000만원이 넘게 남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성남시 평균을 따져보면 매년 숫자가 이렇게 되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정확한 통계는,
○조정환위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올해 것까지 해서 쭉 통계를 한번 내보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금년도하고 지난 해 것을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조정환위원 연간 이렇게 많이 하나요? 나는 다녀봐도 개가 돌아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양이들은 잡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한 자체도, 과연 매년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개는 통상적으로 민원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100마리 정도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조정환위원 지금 개가 고양이보다 많기는 해요, 1303두고 고양이는 1206마리인데. 연간으로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 같은 것은 분석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현재,
○조정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조사 중에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요, 이것은 우리 복정동 것만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갈현동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건 우리 거 아니죠.
○조정환위원 우리 거 아니니까 일단 놔둬버리고요. 거기 것은 이미 그 수의사 한 명은 구속되고 두 명이 입건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것은 지금 반려되어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우리 건 놔두고 경기지방청 기획수사과 이** 형사가 이거 해서 내가 다 받아서 갈현동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수사를 해서 올렸는데 반려되어서 계속 수사 중이니까 우리 것만 따져보자고요, 갈현동 것은 우리 것도 아니고 이미 수의사가 구속됐으니까.
우리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사진은 몇 년까지 놔두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통상적으로 5년 보관합니다.
○조정환위원 5년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수사 중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갈현동 것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했는데 우리 것도 2억 4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 전에도 계속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도 가서 보고 또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그런 정책적인 것은 아니니까 논점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쓸 때 쓰면서 그 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하는 내용적으로 가면 논조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지금은 결산이잖아요. 2011년도에 해놓은 것은 이미 집행을 했으니까 이 예산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게 저희들이 2011,
○조정환위원 수사는 수사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 행정업무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달라. 매번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농정팀장인가 없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자리에서 일어나며) 예,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은 동물자원팀장으로 바뀌었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유근주 동물자원팀장?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물자원팀장 나와봐요.
아니, 동물자원팀장은 유기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이 그러는데 나와서 답변 좀 해주지. 그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가만히 있어요?
조정환 위원이 묻잖아.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저도 여기 온지 한 달 됐고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가만있자, 먼저 있던 동물자원팀장 어디로 갔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분당구로 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당구로 갔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위원장 유근주 이번에 한꺼번에 바뀌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조정환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예산낭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똑같은 사진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사진을 몇 번씩 활용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훨씬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11시 3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팀장들 소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별 이동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들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경제환경위원회에 새로 와서 직원들 얼굴 보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소개를 해줘야 그래도 얼굴을 한 번 더 익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나마도,
○위원장 유근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세요, 우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참고적으로 팀장 소개할 때 전부들 얼굴 보면서 인사 받으세요, 안 보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조현옥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천지열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순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재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기업지원과가 민간에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하나하나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볼게요.
여성임대아파트 민간위탁금, 여성임대아파트에 우리가 예산을 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남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2011년도까지는 노사협력팀이 저희 과에 있다가 지금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는데요.
○윤창근위원 업무가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래도 설명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하든지 좀 해보세요.
○위원장 유근주 일자리창출과가 이제 우리 소관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임대아파트 민간위탁금 4억 1400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인건비 공공요금에서 한 2700만 원이 남고 성과급이 870만 원, 관리운영비, 기타해서 한 550만 원 남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일은 자세히 모르는데 직원징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한 명 있었고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되면서 먼저 있던 직원보다 직급이 한 사람 낮아진 하향조정되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서 2700만 원 남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공요금 말고 인건비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잠깐만요. (자료 찾음) 인건비 집행잔액은 한 853만 원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인건비는 그렇다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반운영경비에서,
○윤창근위원 일반운영경비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4대 보험, 공공요금, 수선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업지원과도 아닌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 이런 예산을 짤 때 10% 정도 많게 짜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지 않은 돈인데.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금 예산을 짤 때부터 좀 정확하게 짤 필요성이 있어요. 이후에 사후정산할 때도 전문성을 가지고 정산을 잘 받아야 되고. 민간으로 일단 돈이 나가고 나면 정산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정산업무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산을 어떻게 보고 받는다든지 또 정산금이 있으면 반환을 언제 받을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산업무를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이 경우는 짤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인건비 800만원이라고 치면 그것도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죠, 직급이 낮아지는 바람에.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짤 때부터 잘 짜달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정도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결산서 42쪽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예산액이 1억 2000.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혁신센터 구축지원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니까 상관없고, 그 밑에 것도 상관없고, 바이오나노센터 연구센터지원 이것도 국가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이것도 국가지원.
○윤창근위원 이것도 국가? 그럼 맨 위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이것도 국가가 직접인가요?
42, 43쪽에 있는 거 모두 국가가 다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아닌 게 있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어떤 게 직접이고 어떤 게 아닌 거예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만 빼고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다 국비지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이건 표기가 좀 소홀히 되어서 그런데 국비지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국비지원이 밑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벤처육성도 마찬가지고요.
○윤창근위원 그럼 42, 43, 44쪽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이거 말고는 전부 국비지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이것도 국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이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좋아요. 지금 제가 국비지원과 국비지원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어떤 것은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면 불용액 남아야 되고 불용액 사유가 남아야 되는데 전혀 없기에 이게 국비를 전체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게,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체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다음부터는 자세히 표시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국비지원사업이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내가 그거 얘기하다 하나 빼먹었네.
중소기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느 과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저희 과입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그걸 물어본다는 게 깜빡하고 지나갔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1년에는 조성을 했나요, 안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답변해보세요,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출연을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연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발생된 부분으로 집행,
○윤창근위원 이자 얘기 말고요, 이자 얘기 말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런데 현재 원금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460억까지 갔었는데 8월 말까지 원금이 353억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는, 기금 출연을 못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못 할 게 따로 있지 우리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을 해도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시장 정책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금자체를 적립을 안 해서 감소가 많이 됐네요. 원금부터 까먹고 있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2014년도부터 50억씩 출연을 해서 나중에 한 1000억까지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간단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금조성 안 해서 이렇게 원금부터 까먹는, 그것도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우리 성남시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창출이 되고, 당연히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 써야지 원금에서 까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국장님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국이니까 이 부분 기금조성 안 한 것을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반드시 해주시기 요청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
(11시 4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이유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유창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소관 2011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58쪽에 수입증지를 인쇄해서 쓰는 비용이 1년에 얼마예요?
○세정과장 신중서 작년에 3670여만 원이 인쇄비용으로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으로 인쇄해서 쓰는 것보다 인증기 그런 게 있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이번 정례회 때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부터는, 특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증지가 나오는데 이제는 증지인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절약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세정과에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신중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근위원 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받은 거 있잖아요.
○세정과장 신중서 자금 예치에 관한 지적이,
○윤창근위원 혹시 잘 모르세요? 뭐 보고 받은 적 없으세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후라도 검토해주세요.
첫 번째, 자금운용의 분석과 향후 대책을 위한 용역을 수행해라. 이 이유가 뭐냐면 자금운용의 전문화를 통해서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자금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위한 용역을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자금운용은 통합해서 해달라. 기금운용은 통합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통합해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그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금고의 역할과 이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특히 시금고를 복수로, 일반회계는 현재 시금고인 농협이 하더라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복수의 금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역할에 대한 것을 검토해달라 이런 거였고, 관련 조례정비까지, 조례정비는 뭐냐면 시금고가 현재는 단수인데 복수로 할 경우 어떤 것은 이렇게 한다 이런 조례겠죠.
그 다음에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자금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잖아요. 이걸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못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토한 내용도 안 보고 이 자리에 뭐 하러 결산검토 하러 와요?
실제로 여기 불용액 조그만 거 불용액 몇 개 썼냐 안 썼냐 이런 얘기는 다른 과는 할 수 있어요, 다른 과는. 그러나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은 최소한 우리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까지 해서 3개 과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왔다 그러면 회의를 뭐하러 와요?
○세정과장 신중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된 것도 있어요.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있지만 못 찾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서,
○윤창근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세수 대비 세출을 작년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세수 대비 세출 작년 대비 올해 덜 썼다 더 썼다. 2010년 기준 2011년 얘기를 해주세요, 12년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빼고. 10년 대비해서 11년이 어땠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 답변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어차피 세입 쪽을 관리하니까 두 분 다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데 .
○세정과장 신중서 2010년도에는 예산대비 징수가 110%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세정과장 신중서 그리고 2011년도는 99%가 됐고요.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신중서 저희가 세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세입만 얘기해서는 또 나중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니까.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2010년 대비 2011년이 돈 들어온 거에 비해서 덜 썼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내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세정과장님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월되는 미수금 있잖아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원래 이만큼 걷어들이기로 했는데 다 못 걷고 이만큼밖에 못 걷었어요. 그 못 걷은 것을 이월미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월미수금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신중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납세자의 납세태만이라고 분석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면. 이게 전체 40%가 차지해요.
경기가 나빠서 재산이 없거나 혹은 소송이나 계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머지고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의 납세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걷자 그게 과장님께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잘 걷으면 뭐해요. 세정과에 자금에 대한 운용을 권고했는데, 개선방안과 시정권고를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결론 내릴게요, 결론.
돈을 어떻게 잘 걷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분명히 해주시고 그 돈을 어떻게 잘 운용해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까 이것에 대한 답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 파악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전체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2011년도에 지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쓴 예산이 5729만 3000원이에요, 징수 목적을 위해서 쓴 돈이. 첫 장에 있는 거예요, 세정관리 바로 다음 장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징수 시간제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을 채용했나요?
○세정과장 신중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6명이고 우리 직원은 몇 명이 투입되나요?
○세정과장 신중서 직원은 5명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전자에 물었던 게 기간제예요, 기간제. 기간제 6명 쓰고 우리 직원은 5명인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시간제 계약직이 6명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은 5명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기동팀은 어떻게 해서,
○세정과장 신중서 그 인원이 기동팀으로 해서 이제,
○조정환위원 이게 한 팀인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이게 한 팀이고,
○조정환위원 총 11명이 한 팀으로 해서.
○세정과장 신중서 예. 기동팀은 세정과 전직원이 그때그때 운영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때그때 가동이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를 들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방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2개조, 3개조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직원이 움직입니다.
○조정환위원 직원 5명하고 6명이면 총 합해서 11명인데요.
○세정과장 신중서 그 인원은 체납세징수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정리를 위해서,
○조정환위원 세정팀 전직원들이 같이 움직인다고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전직원은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전직원이 지금 25명입니다.
○조정환위원 25명에서 5명 빼면 20명이네요? 어차피 투입되는 인원이니까.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그럼 몇 개조로 운영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신중서 제가 오기 전에 움직였는데 보통 4개조 정도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4개조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아니, 왜 확신을 못 가지고 그렇게 또 답변을 하세요. 아, 답답해 죽겠네.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한 22만 건에 한 222억 정도 되는데 각 구청은 전혀 활동을 안 하대요.
○세정과장 신중서 구청도,
○조정환위원 아니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적극성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세정과장 신중서 시에는 시간제 계약직이 있어서 아마 징수율이 조금 높은데 구청은 아직 직원들이 움직이다보니까 징수실적이 조금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조정환위원 가택수사까지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활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시에 11명으로 운영되는 팀을 중원구 같은 경우도 24만 건이고 분당구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안 하고, 통계를 좀 내가 낼까 하다가 그냥 못 물어보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우리 성남시에 못 되도 50만 건 이상 되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 했어요.
혹시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 있나요? 성남시에 지방세 미납·체납하는 사람들의 총 건수하고 액수가.
○세정과장 신중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770억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700,
○세정과장 신중서 770억이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조정환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세정과장 신중서 건수는,
○조정환위원 국비 빼고 지방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신중서 80여만 건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80여만 건.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큰 체납액보다 소액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27, 8만 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원 4명을 우리가 채용하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니까 논점의 주제로 다시 가서, 여기에 국내여비로 체납징수에 시간제 계약직 여비로 2500만 원 썼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이 돈 액수가 2580만 원 잡았다가, 이건 아니고 징수활동비는 또 별도로 책정했네요?
○세정과장 신중서 이것은 여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액을 담당하는 우리 시나 구의 직원들하고의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조정환위원 징수활동비, 포상금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걷으면 지급해 주는 게 또 있나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공무원들한테.
○세정과장 신중서 시간제 계약직 위주로요.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결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별반 다룰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이 예산을 늘려서, 이 예산을 지금 결산한 내용에도 보면 이제 앞으로 2013년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징수팀 가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구청에 징수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실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 체납된 80여만 건 770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꼭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세정과장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12시 0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1팀장입니다.
임명순 계약2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예비비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쭉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니까 그게 귀에 쏙 들어와서, 본래 한글기본법에 보면 지금 ‘페이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전부 몇 ‘쪽’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민간인들이야 어떻게 쓰든 말든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 생각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대표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 말씀하실 때 뒤에서 다 들으셨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거는 동일. 다시 중복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하 공유재산은 저희가 거의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 이야기를 보면서 알았는데 미관리 공유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해서 거의 지금 다 관리는 되고 있고요. 저희가 총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1만 4313필지에,
○윤창근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제 했어요? 이때도 좀,
○회계과장 이정하 매년마다 저희가,
○윤창근위원 매년마다 하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5월부터 8월까지 위탁해서 지금 공유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집행잔액도 좀 남는데 이 공유재산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그런 경우도 조사대상인가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렇죠. 저희가 시유지를 점유했을 때에 대부료를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계약을 해서 부과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합니다.
○윤창근위원 ‘무단’하고 ‘무상’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있냐는 얘기에요. ‘무단’은 불법이고 ‘무상’으로.
○회계과장 이정하 ‘무상’은 거의 없는 걸로 봐야죠.
○윤창근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행정재산 외에는.
○윤창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중요한데 결산검사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이정하 (팀장들을 보며) 무상이 있어? ○윤창근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기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 했을까요? 그럼 다행이고요.
○회계과장 이정하 무상으로는 파출소 등 행정재산 외에는 없고 거의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되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공유재산에 대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재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이 있고,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설명은 되어 있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회계과장 이정하 (자료 찾음)
○윤창근위원 재산의 금액이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른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정확하게 재산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팀장들에게) 재산관리 어디에 있어?
○윤창근위원 왜 다른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내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합계 금액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쪽 세입·세출 결산서 상하고 우리 재무제표에 나오는 거하고 다르면 어떤 게 맞냐 이거에요. 왜 그게 다르냐 이거지요. 그게 정확해야 거기에 따른 관리가 정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게 왜 그런지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2시 1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채봉태팀장입니다.
도시원예팀 박병천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장경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산 쓴 것에 대해서 201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시민을 위한 가정원예 기술교육이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좀 있는데, 이런 가정원예교육은 실질적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격이 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가정원예교육은 성남시민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베란다나 기타 정원에서 분재나 관엽 그리고 난, 기타식물들을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기르는데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조정환위원 이 예산이 지금 240만 원밖에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이고요,
○조정환위원 총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 다음에 재료비가 815만 원 그리고,
○조정환위원 재료비도 지원을 해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재료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얘기하시던 게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 외에는 다른 교육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에게 아파트의 여러 가지 수목관리 교육이나 병충해 관련 그리고 정원수에 대한 전지·전정 이러한 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꼭 봄, 가을을 통해서 한 2회 정도씩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구조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이제 거의 50%를 넘어섰어요, 한 60% 육박하는데. 그러기 때문이 단지 내에 있는 꽃밭 가꾸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실 때 쭉 열거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뭔 약을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농약방에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 약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농약사가 현장에 와서 이게 진딧물이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얻지 않고 그냥 처방전 구두로 하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싹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농약을 잘못해서.
이런 것은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간곡히 청하는 거거든요.
예산 쓴 돈이 24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보통 이것은 시민을 위한 원예 관련 교육예산이고요,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연간 총액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간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우이섭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푸른도시사업소에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해도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미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옥상녹화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별도의 어떤 옥상녹화에 대한 계획은 현재 계획된 게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옥상녹화 지원조례 만든 것은 어디 소관이죠? 옛날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었는데. 녹지과 소관이 맞을 텐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영주 소장님은 자기네 과에 대한 성격조차 파악을 못 하셨나. (웃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정환위원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버려요.
원래 결산사항은 아닌데 내가 또 잊어버릴까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이섭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그 계획을 지금 세우나요, 어쩌나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조정환위원 정명석 과장님 소관인가요?
소속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현재 옥상녹화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규칙이나 이런 걸 전국에 있는 것을 검토가 다 끝났는데 규칙이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다른 자치단체 의견도 있고 해서 규칙은 정하지 않는 걸로 하고 해서 예산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했으면 그걸 원하는 본시가지에 있는 사람들, 단독주택이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히 원하고 자주 전화가 오던데.
○녹지과장 정명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거 만들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할 때 따져야 하는데 내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위원 상관없는데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녹지과장.
○녹지과장 정명석 예.
○정훈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있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정훈위원 그게 우리 녹지과,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번 일요일에 보니까 거기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 거기 매점이요?
○정훈위원 예, 매점.
○녹지과장 정명석 예, 바뀌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건 어떻게 입찰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입찰로 했습니다.
○정훈위원 입찰로.
○녹지과장 정명석 예.
○정훈위원 그럼 그 안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주차장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날 남한산성 가보니까 떡을 돌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 자료 하나만.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게 원래 결산이지만 사실 박창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적인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씨콕스에 보면 2층에 쓰레기봉투 50ℓ, 100ℓ를 제조하는 장애인들 자활사업장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씨콕스,
○위원장 유근주 씨콕스타워라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지금 아파트형공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있는 시설 모든 저기가 자리도, 그러니까 공장자체도 전부 시의 소유예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시 소유고 무슨 복지재단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장애인복합사업장.
○위원장 유근주 복합사업장인데 그걸 위탁하는 업체가 무슨 복지, 밀알복지재단에서 그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이 50ℓ하고 100ℓ는 사실 전량 그 사업장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장애인들이 한 34, 5명 있어요, 34, 5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난 원래 조금 어렵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작년인가 언제 가보니까 이 봉투를 다른 데다 주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무슨 전자제품을 뭐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50ℓ, 100ℓ는 성남시에서 주는 양을 소화할 수가 있는 생산능력인데 일부 다른 업체에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해서 조금 잘 유지가 됐는가 했는데 또 근래에 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러신지 모르지만 50ℓ, 100ℓ를 하지 말고 소형봉투까지 하라는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1ℓ부터 100ℓ짜리를 소요에 따라서 업체에 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정하면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ℓ, 2ℓ 이렇게 작은 것들은 제작하기가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 작은 것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작업장별로 금액도 적고 작은 것을 만들어가려면 작업의 난이도 때문에 사실 업체별로 꺼려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는 주로 50ℓ, 100ℓ를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면 작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그걸 아셔야 되요. 업체를 보면 성남에 있는 업체라고 그러면 또 문제는 다르지요. 그 업체 봐요. 광주, 양주, 파주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장들이 우리시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참고로 대동플라스틱공업사는 무슨 단체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것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동플라스틱, 우리들행복 장애인복지, 에덴 복지재단, SH컴퍼니, 제일화학, 성남시와 관련된 단체가 무엇인지 보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이런 데는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사업자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개인사업자, 예.
○위원장 유근주 개인사업자겠죠. 왜냐하면 성남시 장애인복합사업장은 성남시에서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에서부터 공장까지 다 우리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성남시 공장이나 마찬가지이에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양이 많아져서 좀 다른 데에 줘야 되겠다 그거는 말이 되죠, 그거는. 그런데 더군다나 34명인가 5명인가 장애인들로 구성된 근로자들인데 지금 일할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이번에 한 40~50만 원씩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러대.
그거는 성남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남시 장애인복합사업장에 최대한도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 주문을 하시라고요. 발주를 주시고 거기서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다른 데 발주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죠. 성남시에 역행,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건 분명히 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보다 못한 분,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최대한도로 베풀어줘야 할 것은 베풀어줘야 돼요. 말도 못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계셔서 더 참고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많이 배려, 배려가 아니고 전액 다 주세요. 성남시 공장인데 성남시 공장에서 제조·판매를 해야지 왜 다른 데다 주냐 이거에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타당성이 있으면 이유를 얘기하시라고요. 아셨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박창훈 과장님이 소신껏 일하는 건 알아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또 성남시에서 시설한 사업장을 최대로 이용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을 깎아버릴 거예요, 진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장애인들 진짜 불쌍하잖아요. 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소장님도 장애인복합장 신경 좀 가져주기를 부탁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내용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면 1년간 발주 계획서라고 하는 그걸 받아볼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나. 청소시설과(2012. 3. 12. 폐지부서)
(14시 5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재돌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11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예비비승인안 설명)
감사합니다.
O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박창훈 과장님, 판교 클린넷 악취설비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1억 9300 전액 다 집행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결과물 도출은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결과물,
○조정환위원 이게 본래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 LH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LH에서 시공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이거 예산 세웠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원인규명을 우리가 해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LH에 요구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 의지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이 600억이 드는 큰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악취든지 시설의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저희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 결과는 4개소 집화장에 악취문제가 가장 심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악취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악취가 저감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각종 시설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정환위원 이거 2011년도 거니까 그 뒤에 올해 대책을 세워서 종결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종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LH에 주고 그것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주민민원은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도 주민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문제가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LH 본청에 차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현재 국내에서 그런 악취를 잡는 업체를,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기관을 지금 선정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잡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남시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후에,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예산 1억 9300을 세워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LH에 줬다면 이게 작년 2011년도 것인데 이게 올해 왜 정리가 안 되느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LH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몇 번을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잡았어요. 못 잡아서 우리는 악취,
○조정환위원 그 원인이 나왔는데도 못 잡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못 잡았습니다. 못 잡으니까 악취 때문에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데는 자기들 말로는 이번 용역업체는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만 기다려주면 그때는 완전히 악취를 잡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본시가지 내용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은 지금 예산에서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이월됐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이거 결과적으로 5년 더 쓰기로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뒤로는 어디로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들이 대체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잘 타는 것은 연료화해서 그 연료화된 것 가지고 전기하고 지금 발생하는 소각열, 그러니까 지역난방열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그 시스템으로 환경부화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해서 용역 준 게 있잖아요, 12억 준 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해서 나온 결과가 그냥 5년 더 쓰게 하는 거하고 대체용지를 어디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 용역은 현재 있는 설비를 과연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하게 교체하거나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사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대체용지를 해서 어디로 한다 그러면 소각장 5년 뒤에는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는 같이 안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건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기본용역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부지가 한 36만㎡ 정도 됩니다. 그 부지 내에 같이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거기가 국유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저희 시유지가 다고 국유지는 일부 구거하고 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 시 소유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디 다른 데로 옮기는 문제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옮기지는 않고 현재 있는 부지 안에서 정리합니다.
○조정환위원 안에 그냥?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새로운 시설로 그냥?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천관리과
(15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황호양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1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화종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조재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천관리과 소관 2011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예비비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45쪽에 하천등을 격등제로 운영해서 43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격등제를 해도 시민들이 다니는 데는 별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격등하는 것은 저희가 외등이 있고 쌍등이 있습니다. 등이 한 주에 두 개 달린 게 있는데 그것을 격등으로 해서 줄이고 외등은 격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두 개 달린 것을 하나만 켰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운동시설이나 진출입로 쪽에는 두 개 다 켜주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하나씩 켜줬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탄천유지용수 요금을 절감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을, 보니까 1억 8000으로 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탄천유지용수는 만약에 하천이 오염되거나 이런 급격한 일이 발생됐을 때 상수도를 좀 풀어서 쓰는 상수도 요금을 잡아놓는 겁니다. 작년에는 가뭄이나 이런 총량으로 따졌을 때 그런 사고도 없었고 수질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쓴 것보다 남은 게 많단 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이런 식이었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래서 금년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 정도로 줄여서 세우고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내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로 하천관리과가 많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좀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많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그 위에 격등제 운영해서 전기세를 절감했다 이런 것은 잘 하신 건데, 공공운영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절반도 안 쓴다면 이런 것은 바로 예산 때 절반만 편성하고 쓰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들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공원과
(15시 2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우이섭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 이규봉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이광철팀장입니다.
공원운영1팀 최광수팀장입니다.
공원운영2팀 이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회계연로 세입·세출승인요약서 2쪽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 이월사업비 등 주요 집행발생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 지역구 일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54쪽에 보면 대원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공사 예산 세웠던 금액이 전액 다 불용처분 됐어요. 왜 거기에 그늘막 설치를 안 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집행잔액이 70만 원만 남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 54쪽에 대원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늘막 공사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대원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공사 했는데 집행잔액이,
○공원과장 우이섭 이 115만 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조정환위원 부대비로 그냥, 그거 설치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설치완료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완료한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대원공원 어디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장 우이섭 …….
○조정환위원 내가 올해 신청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배드민턴장도 반사판 유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게 그대로 반사되니까 눈이 부셔서 배드민턴공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늘막 한쪽에 선팅 요구하고 했었는데.
○위원장 유근주 그거 상대원2동하고 경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경계선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자이 아파트 뒤에.
○공원과장 우이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공원과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는 3.1%밖에 안 됩니다만 액수로는 상당히 커요, 7억 7800만 원.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가, 또 이월액은 35%나 돼요. 예산을 세웠던 것에 60%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 내지는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이 집행잔액 중에 일부는 예산절감을 한 덕분에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명히 그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잘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산액 대비 60%만 쓰고 나머지를 이월한다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이것은 돈으로 치면 약 20억 정도를 남긴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게,
○윤창근위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도 20억을 이렇게 안 쓴, 지금 이월액까지 하면 20억이죠?
○공원과장 우이섭 이월액이 92억입니다.
○윤창근위원 92억, 그러니까 9억이 아니라 92억에 7억에 약 100억이네, 100억. 그렇죠?
이월액에 집행잔액까지 하면 약 100억을 지금 남긴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월이라는 것은 그 중에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이월액은 그 사업을 집행해놓고,
○윤창근위원 뭐 명시이월,
○공원과장 우이섭 준공이,
○윤창근위원 준공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공원과장 우이섭 현재 다음년도에 7억을 뺀 나머지는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7억을 빼고는 집행이 다 끝났다?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없다는 얘기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월액은 7억만 남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건 집행잔액,
○공원과장 우이섭 아니 집행잔액이 7억이고요.
○윤창근위원 이월액은?
○공원과장 우이섭 이월액 92억이 사업집행을 해놓고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서 넘어갔던 돈입니다.
○윤창근위원 다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다 마친 거죠, 올해.
○윤창근위원 올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그럼 그 돈이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원과장 우이섭 그렇죠, 사고이월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몇 가지 내가 부분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원관리원 3명이 퇴직해서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산재 1명, 보수 미집행 이거하고. 근데 공원관리원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한 겁니까, 갑자기 그만 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공원과장 우이섭 정년 퇴직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정년퇴직.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연령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 예산 1억 3400만 원은 산재 1명, 보수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나머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정년퇴직할 걸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정년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이 바로 연결됐어야 되는데 바로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세 사람을 바로 고용을 안 했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공원과장 우이섭 고용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고용연계가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퇴직한 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세 사람을 고용 안 했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필요한데 채용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에 갭이 생겼습니다.
○윤창근위원 1억 3000이면 약 1년 치 정도 될 것 같은 데 결국 2011년도에는 세 명을 고용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억 3000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을 고용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원이 35명인데,
○공원과장 우이섭 35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원래 38명이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아니 35명.
○윤창근위원 그럼 35명인데 3명이 그만둬서 32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35명이 해야 될 것을 32명이 해도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 1년 정도 고용을 안 했거든, 이 상황으로 볼 때.
그럼 내년에도 세 명 부족해도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아닙니다. 지금 35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나중에 채용이 돼서요.
○윤창근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52쪽에 수내근린공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억 5400 정도 남았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2010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이 좀 있었고 전망대하고 인공폭포 2개소가 취소됐습니다. 의회에서…….
○윤창근위원 사업규모를 축소시켰다?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얘기죠. 알겠고요.
어쨌든 내가 갖는 시각은 겨울이 딱 걸리면서 공원과 관련되는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집행을 하게 되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사고이월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사고이월로. 그 과정에서 이월액이 무려 100억, 9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겨울 동안 공사를 안 하는데 공원관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원청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연간단가,
○윤창근위원 연간단가 이런 걸로.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장** 소송 건 83억이라는 돈이 92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빼놓으면 얼마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 소송비용도 이번에 나간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원녹지조성기금을 2011년에는 조성을 안 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사업비가 없어서. 아니,
○윤창근위원 돈이 없어서.
○공원과장 우이섭 예. 수입이 없어서요.
○윤창근위원 수입이 없어서.
2010년에 30억 해놓고 2011년에는 이자수입만 해가지고 그게 전체 다.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데 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공원이나 녹지부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데 쓰는 돈이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그 수익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원근린공원 지장물 보상 두 건 이렇게 보상해줬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윤창근위원 설명을 아직 안 하셨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곳에 이 기금을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현재 토지분은 보상이 다 되어 있는데 지장물 건만 안 되는 게 미결로 되어 있어서,
○윤창근위원 글쎄 그런 경우에 이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과거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는 이 공원을 너무 많이 하려고 다년도 계획으로 7800억 이렇게 투자하려고 쭉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재명 시장 들어서는 이 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꼭 해야 되는 공원들에 대한 정책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공원녹지조성기금을 2011년에 조성을 안 했다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런 것은 30억이면 5억이든 10억이든 자꾸 조금씩 조금씩 기금을 조성해가고 거기에서 나 오는 이자로 이렇게 대원근린공원 지장물 보상 이런 데 돈을 쓰도록 기금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인데 이 대원근린공원 지장물 보상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왜 기금조성을 안 하느냐 이거에요. 5억이든 3억이든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기 위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할 게 많아서 원금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무슨 기음은 원금도 까먹더라고. 지금 공원녹지조성기금은 제가 볼 때 원금은 까먹지 않았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원금은 안 까먹었죠? 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원금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최소한 이런 기금은 조성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 없다는 핑계로, 솔직히 단 5억이라도 조성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나중에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원래 도시계획공원기금을 옛날에 도시계획세에 40%를 적립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가 철폐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기금이 현재 고갈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기금 조성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2011년에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도시계획세의 일부가 조성되던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40%가 조성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조성되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을 제가 아는데 문제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다른 것으로라도 조성을 해나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정환위원 이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원공원 토지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아직 안 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가 동명목재하고 나란히 두 개 있는 거, 그거죠?
○공원과장 우이섭 동원터널 앞에,
○조정환위원 그게 동명목재.
○공원과장 우이섭 고물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필지,
○조정환위원 골재하고 고물상하고 같이 있는 데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골재상은 아직 땅 못 샀습니다. 개인 땅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그건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못 산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 주변에 코너 각진 부분만 지금,
○조정환위원 그게 동명목재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장물 보상계획이 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건 지금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는 현재 성일중·고등학교 넘어가는 쪽에,
○조정환위원 아니 그쪽에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에,
○공원과장 우이섭 그건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장물에 대해서 한 필지만 아직 보상 못 해주고 그런 건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토지는 아직 다 못 샀습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는 토지에 대한 것은 다 보상이 끝났는데 지장물, 건물에만 보상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원과장 우이섭 아, 토지분은 샀는데 토지에 얹혀 있는 지장물만 못 샀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어차피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럴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지금 기금 사용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장물에 대해서는 언제 매입할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의회만 통과되면 저희들은 바로 매입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액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지금 결산인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건 기금에 해당됩니다.
○조정환위원 기금에서?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녹지과
(15시 4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팀 김명숙팀장입니다.
산림팀 안병호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김혁수팀장입니다.
조경팀 김우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요약서 2쪽 201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산림 관련해서 위법사항 신고자 포상금이 세워졌다가 전액 다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방을 위한 신고 이런 것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조정환위원 산 근처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접수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지 전액 하나도 안 하면, 너무 산불 난 것만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기회가 전혀 없지요.
안 써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매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녹지과장 정명석 비전성남이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방적 차원의 신고도, 산림 근처에서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이런 걸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성남시 헬기 있지요? 헬기.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헬기는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운행하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아무리 그걸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몇 쪽에 있나요, 그게? 산불예방 녹지감시차량 유지비라든가 무인 방송기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헬기 운영하는 내용이,
○녹지과장 정명석 68쪽 중간부에 산불방지대책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68쪽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68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산불진화 및 계도용 민간헬기 임차료 3억 8000,
○조정환위원 예, 그 액수가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집행액이 3억 8700입니다.
○조정환위원 전체 비용이 4억 2000인가요, 그럼?
○녹지과장 정명석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4억 2000을 잡았는데 실제 쓰기는 3억 8700을 썼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봄철 가을철 두 개 다 합한 금액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150일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감시,
○녹지과장 정명석 산불진화하고요,
○조정환위원 그 비행기가 경비행기라 진화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죠?
○녹지과장 정명석 그 밑에 밤비바켓(bamb bucket)이라고 해서 물주머니 같은 것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작은 헬기에?
○녹지과장 정명석 예, 평상시에는 그냥 다니고 그 계류장에 밤비바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밧줄로 되어서 비행기에 매다는 식으로.
○조정환위원 그게 이제 1년에 3억 8000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직접적인 효과는 좀 보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궤도비행 계속 방송하면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란 것은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기동력이 있으니까 빨리 진압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민간헬기로 산불을 진압해 본 사례도 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초기에?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정명석 (팀장들을 보며) 금년도에 몇 번 있었지? 한 두 번 있었나?
○조정환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임대한 거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팀장들을 보며) 이게 2000 몇 년?
○조정환위원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몰랐어요. 성남시 크게 해서 헬기가 이렇게 뜨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국도비,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산불 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년도에는 한 두세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그렇게 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동안 쭉,
○조정환위원 한번 줘보세요.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83쪽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권 주변 시유지 소공원 조성공사.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성남지원 등기과 건물 옥상정원 조성공사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요. 등기과 하면 법원건물 아닌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법원건물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쓰죠?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가 공공청사 8개소에 기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 관련 청사가 아닌 다른 청사도 우리 돈으로 공원조성을 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그 어디 현황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어느 어느 청사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중동제1복지회관 그건 지금,
○윤창근위원 중동제1복지회관은 우리시 거니까 그렇고. 또요.
○녹지과장 정명석 태평4동 사무소, 산성동 복지회관, 야탑3동 사무소, 금광1동 복지회관, 중앙 정보문화센터, 수진1동 복지회관, 정자3동 사무소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시 시설이고 시 소유 건물인데 성남지원 등기과 건물만 법원건물인데 옥상정원 공사를 우리가 해줬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그게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법원 등기과 건물을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곳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가 지금 법원 검찰청 올라가는 우측에 첫 번째 건물이거든요. 거기 건물이 도로지면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반시민이 이용을 합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래서,
○윤창근위원 법원 오시는 분들이 하겠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법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겠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저는 거기가 지역구이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 공원이 있다는 걸 알고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다른 7개 건물들은 전부 우리 시 소유 건물이에요. 이거는 왜 법원건물인데, 물론 옥상정원 공사를 해서 녹지환경을 더 좋게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봐서 이거는 법원건물인데 왜 우리가 6300만 원씩 들여서,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다 끝났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다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법원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가 옥상정원을 할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아까 8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곳에 더 쓸 수 있는 돈을 왜 법원건물에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회계가 법원 검찰청 이런 건물 옥상, 등기과 건물에 시 돈으로 옥상정원을 해줬다? 저는 이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했어야죠, 다른 데.
○위원장 유근주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그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도 되는 근거가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윤창근위원 그런 게 아니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대다수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법원 등기과 건물이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법원에서 시민들이 그리로 많이 올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그늘이 없으니까 좀 쉬었다 내려갈 수 있고,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법원에서 저희한테 ‘여기 쉼터가 필요한데 협조를 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공문을 보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 승인 받은 거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법원이라는 힘 있는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해줄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공원이 있다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다고 안내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원 내부에 옥상정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법원에 돈 투자해 준 거 아니에요. 잘못됐지요, 이거는. 공문이 아니라 아무리 법원 검찰청이라는 힘이 센 기관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발언요청)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조례에는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산하 청사뿐 아니라 제6조5호에 보니까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위원님 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 인근에 주민들이 저 공원이 우리가 평소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그렇게 안내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치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면 불용사유에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강사수당이나 혹은 시립식물원 기간제근로자 집행보수 1000만 원 이런 식의 인건비를 불용잔액으로 많이 남긴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인건비는 예측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불용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여러 군데가 남는데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인건비가 모라자면 그건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 명목으로 이렇게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산편성할 때 신중치 못했다. 여기 뿐 아니라 이런 게 전과가 모이면요, 해당되는 과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과마다 다 그런 걸 보는데 여기 특별히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를 앞으로 상정할 때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딱 하고 모라라는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과다 예산 하지 않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예산들을 좀 모아서 정말 필요한 어떤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동만 정수과장입니다.
이정우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수도행정과 예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명서석입니다.
요금팀장 홍상표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 연장희입니다.
(팀장 인사)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질의 응답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자료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 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찬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곽현일 수도정보팀장입니다.
허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도시설과도 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동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동만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정수과도 역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동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우 수질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행정팀 박종성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태형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김건봉팀장입니다.
수질복원팀 정광택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장미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질복원과 역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 과니까 앞에 못한 과까지 다 합쳐서 공통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집행잔액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이게 뭐예요? 인사이동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2억 8900만 원 되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2억 8965만 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고 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이에요, 인원감축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인사이동에 의한 인원이 좀 덜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계시던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결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결원?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 결원의 주요 이유가 뭐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배치가 만약에 4명이 갔으면 3명이 오든지 이렇게 결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됐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2억 8900 씩이나. 몇 명 정도가,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라는 얘기죠?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예, 저희 과는 다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입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회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이 정도로 인건비가 남는 게? 예측가능한데 과편성한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정원이 다 차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높은 고참 직원들이 있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건비 차액도 발생하고 결원도 발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십시오. 모자란 건 추경 때 하시면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게 조치,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이거 특별회계인데 결론은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만큼 남는 거예요, 현원이 이렇게 안 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원 기준으로 해달라, 모자란 건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이런 데서 절약된 돈으로 다른 사업 좀 할 수 있게 열어주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월에 절대공기 부족이 되게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공사를 하다면 조금 못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 정도는 있을 텐데, 짧게 얘기할게요. 이 역시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이만큼 확보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공기 부족 이런 이유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되거든요. 내시되는 내용이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자.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국도비는 쓰다 남으면 또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가신 과장님들 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들으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수청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행정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바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13%인 2억 8600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인건비는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거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변수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걸로 예산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조금 모자라도 추경 때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앞으로 인건비를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희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세무과장 윤희윤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청구청 세무과 역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경제교통과 역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제영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환경위생과 역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 전기요금이 27만 8390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 있지요? 6개인가 7개이지요? 환경미화원들 쉼터가. 아직 팀장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7개입니다.
○정훈위원 7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정훈위원 7개 정도요. 7개에서 27만 원이 나왔다면 우리 미화원들이 거의 못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겨울 같은 때는 그래도 난방기라도 틀고 여름에 선풍기라도 틀면 이거보다는 더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일이 너무 과중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지금 도로변의 규모가 큰 것은, 예를 들면 성남대로 같은 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바닥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로변에 있는 곳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기술적으로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료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4개인가 되거든요.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가 큰 데만 있고, 그래도 요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이 많이 쉴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래서 그곳은 옷만 갈아입거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휴식으로는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이 쉬게 만들어놨으면 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고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정훈위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정훈위원 그 다음에 27쪽 보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집행잔액이 69만 6000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16개에서 한 군데 더 늘려서 17개가 되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더 이상 개방화장실 문을 안 닫게 하려면 이런 집행을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면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쪽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또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만 원씩 줄었는데도 이렇게 아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하셨으니까 짧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환경 관련 인건비를 2억 43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환경 관련 3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중간 퇴직자가 5명, 사망 1명이 5월 달에 사망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인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반기 퇴직자가 5명이면 하반기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뭔가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상반기 퇴직자에 대해서 하반기 인건비를 편성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4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받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과 있으면 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윤창근위원 그러시지요.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 관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한 질의 답변은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환경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개방화장실 편의지원이 1500만 원 나갔는데 여기는 남는 예산이 없었나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
○정훈위원 다른 저건 없고 그냥 앞으로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환경관리원 보수 집행잔액이 6700만 원, 이거 두 사람이 그만뒀나 봐요? 퇴직했나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은 1명이 퇴직했는데요,
○윤창근위원 잠깐요, 아까 수정구청 질의하는 거 들으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윤창근위원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 예측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과다계상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과 동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4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 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간부공무원 소개하세요. 다른 건 없으니까 소개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소개 할까요?
○위원장 유근주 자꾸만 얼굴 익혀야 되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창기 세무2과장입니다.
오종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조동은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분당구도 동일하게 진행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분당구청도 역시 총괄설명하고 각 소관별 질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할 때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과장 우이섭 녹지과장 정명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김동만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기타 참석자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동물자원팀장 정점덕○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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