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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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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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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나. 일자리창출과
    다. 2013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라. 지역경제과
    사. 세정과
    아. 회계과
    자. 농업기술센터
    마.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바. 기업지원과
    o 성남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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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근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기업지원과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뒤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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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유근주  그럼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재정경제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재경제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에 의하여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규모에 대해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6억 9000.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현재 매년 4억 정도가 원금에서 마이너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연 100억 정도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 수수료가 매년 1억 800 정도가 발행비로 나가고 보전금으로 해서 6%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농협에서 관리비로 1.5%, 이것을 합하면 매년 한 8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원금에서 한 4억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 원금이 계속 연차별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앞으로 이 기금을 증액시킬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빠지다 보면 원금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재정이 잘 돌아가면 앞으로 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지금 상품권이 우리 성남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온누리는 경기도에서 쓰는 거고 이것은 우리 성남에서 쓰는 건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을 덜하는 원인을 제가 시장상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온누리상품권은 그날 넣으면 그다음 날인가 바로 입금이 되는데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한 3, 4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은 그것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관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회전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은행에 갖다 넣으면 바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여기도 수익이 괜찮아지고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건 저희도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야 성남사랑상품권이 사용이 많이 늘어나지 지금같이 늦고 3, 4일 걸리면 기피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서 현찰로 사오고 현찰이 며칠 묵으면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덜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것 말고 전체 기금 운용하는 게 종류가 총 몇 가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총기금이요? 1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기금종류가 13개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여기 요약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3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별로 관리를 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저희는 세 가지 사회적기업하고 상품권,  
○조정환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세 가지만 하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세 가지가 저희 소관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관리는 재정경제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과별로 관리를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게 과별 각종 기금조례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맞는데 왜 꼭 분산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왜 어려워요, 해당국인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이 예산관계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 해당 분야는 각 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조정환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볼게요.
  우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이 10억 4000 얼마 되어서 조성액이 되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그럼 수입액이 뭐예요? 이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10억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액수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4120만 원 발생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 액수 10억도 찢어봐요, 한번. 역발상을 해서 더 찢어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이만큼 돼요,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묶었을 때 이자발생률하고 나누어졌을 때 차이가 나는 거 말씀하시는,  
○조정환위원  그렇죠, 관리는 재정경제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그 운영이라든가 쓰임새에 대한 것은 해당국에서 하면 되지 이 돈을 왜 이렇게 전부 찢어서 국에서, 지금 해당 은행이 어디 어디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주로 농협하고 중소기업은행,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행에 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을,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1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농협하고 찢어서 기금을 분산시켰어봐요. 그러면 이자가 이만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덜 나오겠죠.
○조정환위원  훨씬 덜 나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환위원  그렇죠. 그 운용하는 것은 해당국에서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만큼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재정경제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그 이자를 해당 금액 액수에 맞춰서 나중에 수입을 잡아주면 훨씬 더 이율도 많고 시의 재정도 좋아질 텐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조례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은행별로 산별적으로 나누어버리면 이자가 훨씬 이보다 적은데, 각국에서 하던 것을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 해버리면 이자가 훨씬 더 적어지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조정환위원  꼭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기금 얘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남사랑상품권 올해 기금지출 최종적으로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제작비고 다해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까 제가 요약서,
○윤창근위원  현재까지는 7억 800만 원 정도 썼고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약 7400만 원 정도 쓸 예정이니까 합하면 8억 정도 쓸 예정이잖습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어요? 쓴 것은 대략 8억 조금 못 되게 썼는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설명자료 90쪽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90쪽에 보시면 저희가 보상금으로 8억이 지금 집행되고 이것은 아까 6%, 또 명절 때 10% 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농협에서 관리비 1.5% 나가는 게 한 8억 정도 되고 제작비가 한 1억 5000 정도, 거기에 봉투제작비 500만 원, 수수료 한 1억 5000 이렇게 해서 11억 정도가, 11억 2000만 원을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나가는 것은 한 11억 정도 나가고,
○윤창근위원  2012년에 12월 말까지 총 나갈 예정액이 얼마 정도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11억 정도.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역경제과장, 국장에게 설명)
○윤창근위원  금년도 2012년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지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불러드린 대로 한 8억 정도 돼요. 맞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매년 예산은 이렇게 11억 정도 잡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작년도 예산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잡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근데 쓰는 건 8억 쓰면 3억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기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2008년도부터 알고 있고요, 그 편차가 나는 것은 보상금을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답변할 때 무조건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하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100억 정도 발행하면 농협 수수료가 1억 5000 정도 들고요. 보상금을 저희가 8억을 잡아놨거든요. 거기에서 8%를 잡아놨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많이 팔리면 그게 다 나가는 것이고 덜 팔리면 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00억을 발행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데 100억을 다 안 썼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편차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 50억을 발행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50억을 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50억 발행했고 하반기에 50억 발행해서 총 사용하는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는 8억 정도라고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게 회수된 것은 현재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기준이 100억을 발행하는 기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알겠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자고요, 정확하게.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화폐 아닌 화폐로 쓰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성남 재래시장 활성화나 성남의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다 계산해도, 100억을 발행해서 다 해도 어쨌든 8억밖에 안 되는데 왜 11억씩 이렇게 올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지 마셔야지. 정확하게 하시고, 매년 이렇게 했으면 제작비가 100억, 100억 하는데 제작비가 1억 5000?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1억 5000 됩니다.
○윤창근위원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1.5%.
○윤창근위원  1.5%.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 자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들어가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대비 올해 얼마나 마이너스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매년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5억에서 40억.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매년 그렇게 마이너스되고 있는데, 원래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해놓은 기금의 이자에서 보존된 것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자수입보다 초과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매년 마이너스 35억에서 40억?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책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기금을 저희가 늘리는 수밖에 없죠. 기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기금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자체가 위축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까지도 여파가 오고 있어서 이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 많다고 봐야 되죠.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회사가 더 늘 가능성이 많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판교에 벤처밸리나 이런 데도 그렇고 더 늘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기금이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서 자꾸 이렇게 원금을 마이너스로 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기금을 더 출연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기금을 더 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금년도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매년 35억씩 마이너스로 되면서도 기금을 확보하지 않는다.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만 저희 국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은 밀린 상태입니다. 재원에 따라서 커트하다 보니까 밀린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칙 아니에요, 원칙.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한다. 대부분 기금의 원칙 아닙니까? 원칙을 깨뜨리면서 어떻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이건 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하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장기적인 전망을 보세요, 경기가 어떻게 갈지.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꾸준히 해가야 하는 게 필요하지 이것을 35억씩, 40억씩 이렇게 거꾸로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것이, 기금 자체를 까먹고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얼마가 되든 확보를 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 기금운용계획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한 후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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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9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앞서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병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서재섭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경재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아까 국장께서 다 설명하신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다른 거 설명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윤창근위원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엄명화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유근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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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자리창출과

    (10시 4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다시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노동단체 행사지원금이 내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나 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이게 증감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행감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사유를 보면 근로자들의 체육대회라든가 간부수련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종류들의 예산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근로자체육대회가 몇 개가 있느냐면 근로자체육대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되는 희망체육대회가 하나 있고 택시노동자체육대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우리시에,
○조정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해볼게요.
  근로자체육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이것은 한노총 겁니다.
○조정환위원  한국노총.
  그다음에 하나되는 희망체육대회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민노총 겁니다.  
○조정환위원  민주노총 거고.
  그다음에 택시노동자들 것은 택시에서 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물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분리하면 예산이 좀 많이 소모되고 그러는데 성질별로 보면 별로,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성남에 노동단체들 체육대회를 하면서 각기 이렇게 분산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우리시 노동조합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그리고 노총에 가입이 안 된 그런 조합들 해서 모두 163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들이,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동에 소속된 단체 노동조합이 몇 개냐 이 뜻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쓰면서 단체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어렵고 화합도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 혈세라고 하죠. 저는 정말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집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중재하든지, 본래 제가 현재 시장님 집행부의 여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깎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각기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 내가 경제환경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근로자들 체육대회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또 노사대표자 간부수련회가 따로 있고 노사대표자 간부 워크숍이 따로 있고. 이것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나누어져서 그런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참 유감스럽네요. 삭감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
  이왕 묻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민간이전 의료구입비로 해서 성남 건설일용자 파상풍 예방접종 1050만 원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성남 건설일용자 그러면 성남에서 막일하는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이나 수진이고개 사는 사람들 다 맞혀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이분들이,
○조정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건설일용근로자 해서 건설일용노동자는 단체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주사를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이것은 신설사업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정환위원  건설일용노동조합이라고 성남시에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주사를 맞혀주게 됩니다.
○조정환위원  개별적인데 그게 건설일용노동조합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에 산재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렇게 주사를 맞혀주는 거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금 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독감예방주사는 맞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환위원  아니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성남에 건설일용노동조합이라고 별도로 대표자가 있어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주는 것인지 과장님 정확히, 국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직접,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특색사업으로, 일용근로자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못에 찔린다든지 이렇게 돼서 파상풍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서 이분들한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13년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벽시장, 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우리 관내에 계신 분 중에서 일용노동자로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누가 됐든, 조합이 됐든 시민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하려고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성남 건설일용노동조합이라고 그 대표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일용자가 따로 있고, 그러고 나서 수진이고개라든가 모란시장이라든가 상대원에 산재해서 새벽시장에 나가는 근로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 파상풍 주사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단체 성남 건설일용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을 맞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기 산재해 있는 노동자들을 맞히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방법은 저희가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일용노동자분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고요. 그 부분 집행관계는 다시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조정환위원  지금 조합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성남건설일용노동자 그러면 산에 가서 벌목하고 아니면 가지치기하는 노동조합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만 할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해야죠.
○조정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 켜고,
○조정환위원  소속하고 성명 좀 얘기해 주세요, 직책하고.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장 이충렬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모 노동조합위원장이 하고 있는 성남건설일용노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줄 것인지, 그 단체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나가는 성남시 전체 근로자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달라고요.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저희가 먼저,
○조정환위원  내가 먼저 물을게요.
  성남건설일용노동조합 있어요, 없어요?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예, 있습니다. 임**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 이름은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나가서 보건소라든가 위탁을 해서 주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감이 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건설일용노동자뿐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노동, 그러니까 건설노동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건설일용노동자로 등록된 분이 한 700명 정도 되시는데,  
○조정환위원  만에 하나, 지금 국장님도 언필칭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건설일용조합 해서 거기 가입된 회원들만 맞힌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조합에 위탁해서 한다고 아까 얘기를 언뜻 하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수진이고개라든가 상대원이라든가 모란시장 새벽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저 이의 안 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정확히 집행하셔야 돼요.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예.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혀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여당이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서 얘기할 것이 수두룩한데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실업대책 추진해서 클러스터 리모델링 공사한 것을 LH 것인데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 하겠다는 내용들이 뭐 뭐 하실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 안에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진동에 있는 벤처빌딩에서 사회적기업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개 팀, 올해 5개 팀 해서 10개 팀을 배출했고, 지금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그런 인큐베이팅이나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폐자재값만 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를 활용해서,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LH에서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구입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단, 본래 LH에서 이걸 팔게 되면 얼마의 고철이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고철이 한 1억 20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고철이?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고철값만 1억 1000에 주고 사서 하겠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고철값만 주고 저희가 사는 것으로 해서, 안 그래도 6월 20일 자로 기간이 만료됐는데 저쪽 도시개발과인가 거기에서 12월 20일까지 연장해놨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내라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쓰겠다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 제가 질의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도 알게 되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단,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의 용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기업 사무실이라든가 여타 이런 용도로 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써야지 다른 데 이상한 단체를 준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성남 시내에 사무실을 못 얻은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님 염려 안 하시게.
○조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료도 못 내서 하는 단체들, 몇천만 원씩 밀려있는 단체도 많아요.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임대료 못 내서 쫓겨나게 생긴 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도 꼭 효용가치가 있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20쪽에 보면 실업대책 추진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지금 비교증감이 62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 다른 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큰 저건 없겠습니다만 현수막 같은 걸 한 장에 10만 원씩이나 제작을 합니까? 어떤 현수막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홍보물, 현수막 제작.
○정훈위원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이 이런 건 나왔는데 더 질이 좋은, 일회용인데 이렇게까지 비싼 현수막을 쓸 수가 있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여기는 지금 10만 원씩 해서 3개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민기업 공모하고 할 때 조금 더 남는 것은 추가로 제작을 해서 쓰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3장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예산낭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건 저거하고. 22쪽을 보면 사회적육성기업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22쪽을 보면 사회적육성기업 자체사업 해서 예산액이 연구개발비 1600만 원 삭감, 일반보상금 6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민간이전 보면 2억 1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건 처음 사업하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 이건,
○정훈위원  그런데 보면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나 성남시 사회적기업만 되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그 인증만 받으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사업개발비 지원도 한 팀에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모만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형 사회적기업 인증만 따면 무조건 그냥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연구도 해주고 용역도 해주고 재료비도 다 대주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닐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익금의 3분의 2는 사회환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사에 비해서 수익이 높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기업체가 좀 많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꼭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이런 것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준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우리 사회적기업 인증만 딱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너무나 지원금이 전폭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예산을 2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2억이 섰었어요. 금년도에 2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고요.
  사회적기업, 성남시민기업 공모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단 기준에 의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옮겨가는데 그 과정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선발을 해서 하다가 이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 1년 동안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만 그것을 평가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지금 몇 팀이나 지원하는 거죠? 5개 팀?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여기는 5개 팀을 저희가 시민기업,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시민기업 우리가 공모사업 것은 5개 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5개 팀. 그러니까 5개 팀을 일단은 선정만 되면 4000만 원은 무조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심사를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만 확실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증을 못 받는 팀들은 자격지심도 생기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런 데는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연구개발 해서 또 신청을 해야겠지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건설일용 파상풍 예방접종, 이것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떻나. 왜냐하면, 건설노동자 하면 다른 모든 분들을 다 우리가 파상풍이나 그런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한쪽만 해주면 또 다른 데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웃음)
○정훈위원  말씀하시고, 일단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수진리고개 그쪽에 가보면, 저희도 새벽 4시, 5시쯤 되어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상당히 열악하게들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못에 찔린다거나 해서 파상풍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방대책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독감은 거기서 해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파상풍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이분들의 그런 처지, 그런 열악한 처지를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한 사안입니다.
○정훈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태평 거기가 제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작년에 쉼터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인가 거기 관할에 있다가 지금 일자리창출과로 간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서 못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거기뿐 아니라 군데군데 많거든요. 노동자들이 대기하는 데가 거기, 복정동, 몇 군데 거점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파악해서 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여기만 이렇게 지원되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건설노동자들을 쓴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줘도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충분히 설명하셨지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파상풍이라는 게 못 찔리는 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만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렇지요, 녹슨 못에 찔리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건설현장에 일하다가 못에 찔린다든지 다른 건설현장에 사실은 많아요, 그런 위험요소가. 그런 거에 관련되는 것만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결국 이것은 건설노동자에 해당하는 예방주사인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1년에 몇 번 맞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이것은 한 번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번 맞으면 그다음에는 안 맞아도 된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의뢰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 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저기는 안 했는데 병원에 의뢰해서, 현재 파상풍 주사는 다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건설노동자를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관내 한 68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그냥 한 50% 정도만 일단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680명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그거는 잘못된 조사인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수진리고개 그쪽 가서 대충,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일용, 그 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만 파악을 해보면 600명 정도라고 분석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성남에 건설직 노동자들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제 지역구에는 유독 그런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사실 이 파상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거의 아마 인지를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 저는 못에 찔려서 발 자르는 것도 봤어요. 저도 옛날에 건설노동자로 일을 할 때 못에 찔려봤어요. 못이 발등으로 솟아올라 올 정도로 찔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저도 힘들게 치료를 했는데 사실상 많습니다. 600명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그분들이 사실은 한 달에 일하는 게, 겨울에는 일이 없고 여름에 비 오면 못하고 일이 있을 때만 하는데 그나마도 찔려서 파상풍 같은 거 걸리면 그나마도 생활 못해요.
  저는 이 파상풍 예방주사를 놔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파상풍 주사 맞으려고 일부러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못에 찔려서 파상풍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국장님,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설노동자들한테 파상풍 주사 맞혀서 시장 선심성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파상풍 주사 놔줄 테니 선심성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안 되고, 건설노동자들의 지금 아주 열악한 현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의 어떤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주셔야 돼요.
  돈 얼마 1억 1000?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10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1억 1000?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요, 그냥 1000만 원.
○윤창근위원  그냥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이 아니고?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건설직 노동자 600명? 그것은 인력시장에 나오는 노동자들 숫자겠지요. 이게 무슨 노동조합과 관계에 있다, 어떻다, 혹은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남의 구시가지 우리 동네는 건설직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지 않고 건설직 저기로 보면 소위 오야지라고 그러죠. 오야지 따라서 새벽이면 봉고차 타고 일터로 출발하는 건설직 노동자들 무지하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맞는 사람도 있고, 파상풍이 얼마나 무서운 몰라서 못 맞는 사람도 있어요.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간 날 때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 가서 맞아라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가능하면 현장 가서,
○윤창근위원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이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됐어요, 보충설명 필요 없고.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까 조정환 위원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와 닿는 부분이고 또 사업 자체도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야말로 직업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잖아요. 아까 조정환 위원이 세밀히 물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에 할 것이냐, 보건소에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죠.
  또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금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윤창근 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600명? 턱도 없어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숫자파악부터 자세히 해서 정확한 데이터 하에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예산을 선뜻 올린다는 것은, 이거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부터 올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병원비용은 3만 원씩 해서 알아본 금액이고요. 일단 350명으로 잡은 거는 이게 한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350명하고 끝나면 또 추경이나 내년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됐고요. 왜냐하면, 위원장 생각할 때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게 금방 급한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세워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무 사용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는데 승인해 준다는 거는 위원으로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잠깐 한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좋은 안 가지고 그렇게 무조건식의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셨는데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누가 얘기해서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해당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이 계획이 올라왔어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2013년도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 이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고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조합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남시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용노동자로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에 600, 700명 예산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한번 2013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들여서 해보고 만약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걸로 하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보건소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고드리고 그건 차질 없이 할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순수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세워야지, 다만 1000만 원 예산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시범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봐서 어떤 결과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가정살림도 그렇게 안 해요, 가정살림도요.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이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드린 의도를 곡해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에 그 신규사업으로 써놓은 내용을 뭐라고 써놨냐면 ‘성남지역 건설일용노동자’ 이렇게만 써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남지역 건설노동조합’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맞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까 우리 지역에 모란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냐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우리가 현재 파악한 숫자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얼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자꾸 설왕설래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인데 한 곳에 몰지 말고 골고루 노동자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럴 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명쾌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님 뜻 잘 알고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추가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 저는 백번 동의하고요. 이 사업할 때 우리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이 사업을 홍보해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시장에 모이는 곳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물론 해야지요.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 외로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일용직 시장 말고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런 파상풍 예방주사를 우리시가 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병원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언제든지 거기다가 건설일용직 노동자라는, 사실 파상풍 주사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아니면 안 맞아요. 내가 그걸 뭐 하러 맞겠어요, 나는 못 찔릴 일이 없는데. 시장에서 채소 파는 사람은 그 주사 안 맞아요. 그 주사는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만 가서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해서 그런 못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라도 가서, 한 번 맞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다음에는 맞을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맞으면 사업이 종료될 거예요, 아마. 1년, 2년, 3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한 번 맞은 사람이 면역력이 생겨서 맞을 필요가 없는데 또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홍보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같은 쪽에 보면 민주노총연맹 임차료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정훈위원  국장님, 작년에 왜 삭감이 됐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정훈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거 삭감을 시켰거든요. 5000만 원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2011년도요?
○정훈위원  예. 저희가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조합까지 넓혀갈 때마다 계속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얻어줘야 되느냐,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느냐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올라온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게 어디 있지요? 상대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아니, 원래 수진동고개에 있었는데,
○정훈위원  예, 고개에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1억 5000에 저희가 임대를 얻어줘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진동에 제일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단체 들어가 있고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그리로 옮긴 겁니다. 옮겼는데 원래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있어서, 거기가 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 임대료 보증금이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이. 그래서 현재 면적이 적은데 1억 5000 면적으로 해서 일단 그쪽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옆에 남아있는 면적이 일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다 저희가 못 준 거예요.
  그런데 2억을 가지면 옆에 남은 쓸모없는 면적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이 5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고 단지 2억 보증금을 성남시에서 시장 명의로 해서 임차계약을 맺고 근무만 거기서,
○정훈위원  그런데 저거 할 때마다 다른 단체도 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일프라자로 들어간 것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정훈위원  거기 보훈단체나 그런 단체가 많아서 거기서 많이 부딪힐 수도 있다 하는 염려까지 작년에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금 우리 과장이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정훈위원  이거 해결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작년에는 아마 보훈단체와의 충돌 이런 염려 때문에 아마 다른 데에 얻어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 물색을 하니까 1억 5000 갖고는 어디 얻을 만한 데가 없고 다른 데는 5억, 6억씩 달라고 해서, 마침 그 제일프라자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따져보니까 면적상 2억이 필요한 금액인데 갖고 있는 것은 1억 5000, 그것도 우리시에서 옛날에 보조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전체를 따지면 2억인데 거기를 1억 5000만 원어치만 지금 이렇게 막아놓고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아서 일부 9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남아서 막아는 놨지만 작아서 사실 어느 누가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여기는 현재 협소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면적 그것까지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정훈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하고 재정경제국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노총이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쪽 보훈단체들하고는 다 설득이 돼서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그냥 조금 면적을 막아놨지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5000만 원을 세워놓으면,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걸 이제 트는 거지요.
○정훈위원  2억이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2억이 되면 우리 성남시와 민노총이 계약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시와 우리,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시와 시.
○정훈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래서 주택과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작년 얘기 또 해서 그렇지만 작년에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서 이거 5000만 원을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 빈 공간도 있고 그렇다니까, 또 제일 문제는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입점하는 걸 더 많이 반대했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분들이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정훈위원  예, 수용을 했고.
  알았습니다.
  우리시와 시가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것도 이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단체별로 ‘우리도 건물 하나씩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이것은 타 시·군들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은 타 시·군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만약에 지금 노조가 다른 거 생길 때마다 사무실 하나씩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도 다 가능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을뿐더러 무조건 늘릴 수도 없고요.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와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직업능력개발센터, 이게 7억인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비용입니다.
○박문석위원  폴리텍대학에 위탁.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이거 전부 우리 시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금년에 시작하고 내년에 2년째 시작하는 건가요?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잠깐만요.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니어 직업훈련센터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시니어들만 하다 보니까 젊은 층도 좀 수용해서 같이 직업훈련도 시키자 그래서 금년도에 직업능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박문석위원  매년 얼마씩 했어요? 금년 7억, 내년도에 7억. 그전에는 얼마씩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금 2011년도 것부터 금액을 제가 갖고 있고요. 2009년에는 얼마인지,
○박문석위원  7억의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7억이, 어떤 몇 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한 기수마다 직업훈련으로 해서 한 70명씩 기수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기,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년 단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몇 명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됐는지 뭐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억 예산을 세울 때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2012년도에 직업훈련 210명에 협동조합 교육 100명 해서 한 310명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박문석위원  협동조합은 무슨 말씀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210명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협동조합이 뭐예요? 협동조합. 지금 협동조합 100명이라고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 그런 교육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교육인데, 아니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인데 협동조합이라고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가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반시민이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 뭔지 알려고 하는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한 거고요. 본래 목적은 직업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은 보일러, 전기, 도배, 타일 이런 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2012년 금년에 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그럼 13년도에 7억은 어떤 7억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어요? 7억이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도 해마다 인원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교육 과정을 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7억에 대해서는 학교 교수 인건비 얼마, 몇 명 학생 얼마 이렇게 돼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7억이 나오죠. 그냥 7억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잠깐만요. (자료 찾음) 지원액을 보면 2012년도에······.
○위원장 유근주  직업 기술직별로 몇 개, 5개? 훈련과정 5개 과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강사수당으로 해서 3억 9700이 나갔고요. 사무관리비 해서, 이거 더해야 나오겠는데요. 매니저 등 해서 인건비가 또 1억 4800,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실습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러 가지가······. (자료 찾음)
○위원장 유근주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니까 작년도 계획서하고 지금 다 연관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세에서 65세까지 직장이 없는 청년층하고 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도 해주고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해서 1기에서 3기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인원 한 360명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교육을 2012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들, 강사진들 인건비하고 또 수료생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받는 과정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훈련수당을 원래 24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1회 취업 시에 취업수당을 한 40만 원 지원해 주고.
  이 규정이 작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취업 교육과정도 물론 당해연도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박문석위원  저기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문석위원  예산은 숫자로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 대동소이, 대동소이가 어디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동소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에요. 숫자를 말하는 예산에서 대동소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 못 찾아서요.
  2012년도에는 생계비보조금,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이 1억 8200 나갔고요. 취업수당이 4000만 원, 그리고 자격시험 수수료가 1860만 원, 실습재료·교재구입 관련이 8500만 원, 훈련생 보험가입이 200만 원, 그리고 입학·수료식 행사 이런 것이 960만 원, 강사수당이 1억 9880만 원, 모집 홍보비가 1200만 원,
○박문석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2012년 거 말씀하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2012년 현재 다 정산하면 돈이 남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7억 중에서 2012년도에 6억 9743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거의 맞춰서 사용을 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금년에 7억을 세웠을 때는 몇 명을 교육시키고, 그렇죠? 몇 명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분 몇 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또 몇 명을 교육시키는 데 몇 회, 몇 시간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금년에 예산을 세운 기초, 어떻게 7억이 나왔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폴리텍이라면 아마 경영적인 측면도 다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기술, 어떤 기능을, 지금 여기는 뭐냐면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지 회사를 운영할 무슨 CEO를 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목적이.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기능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슨 사회적기업 할 사람들을 데려다 훈련시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앞으로는 해서 기업체를,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금 그 기업에 들어가서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 예산의 당초 취지가 이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전문분야에 일할 수 있게 해서 취업이 되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업을 할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 2012년에 취지에도 어긋났고 2013년의 7억에 대해서 왜 7억을 세웠는지 계획을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다. 국장님은 지금 계속 2012년과 대동소이라는데 그런 예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대동소이가 몇 %, 몇 %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대동소이라고 하는 건지. 이 예산은 숫자예요.
○위원장 유근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걸 갖다 좀 위원님한테 드려요. 산출근거 없어요?
○박문석위원  이렇게 무슨 예산을 1식 이런 식으로 세워서 넘어가면 이건 아니죠, 의회에 그렇게 가져와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전에, 이건 사실 이렇게 오면 원래 다 삭감되는 예산들이에요, 삭감되는. 이해가 돼야 예산을 의결해 주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출처대로 사용됐는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작년도 얘기하지 마라니까.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 올해입니다.
○박문석위원  2013년.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7억이라는 예산을 폴리텍에 줍니다. 과거에 경원대학교하고 우리가 산학 뭘 맺어서 감사를 해본 결과, 정말 경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부실했고 그다음에 또 그 감사를 해본 결과 지출한 영수증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행정기획위원장 할 때, 그때 과장님 경원대학교 그거 담당 안 하셨나? 경원대학교하고 성남시하고 산학인가 뭐 연구 맺어져 있는 것 있어요, 성남개발 뭐. 결국은 그것을 해지하고 우리가 출자한 위탁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경원대학교하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이렇게 해서 7억을 줬을 때 돈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그 범위를 정해줬을 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이걸 줘서 이분들이 폴리텍에서 어떻게 사용하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또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중간에 보고를 받고 또 연말에 감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가면 퇴직한 공무원도 계시고 다 인사이동해서 또 책임회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란 게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어떤 벽돌쌓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일정 기능자격증을 따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쩌면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국가에서 규정하는 자격증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일정 부분의 자격을 취득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일부러 끼워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당초취지에도 벗어나잖아요.
  그럼 항목이 나와야죠. 7억에서 협동조합에 필요한 예산은 2억이다, 또 협동조합에 몇 명을 교육시킨다.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폴리텍대학에서 그 몇 명이 목적달성을 못 했을 때는 예산을 다시 환불받고 정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도 7억에서 6억 9000 얼마 썼다고 한 거 보니까 돈에 맞춰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돈에 맞춰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문석위원  말씀하세요. 해도 별 하실 말씀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이거 위탁을 줄 때는 2년 단위로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2012년하고 2013년 2년간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요. 그 수료인원의 한 70%를 취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자격취득을 한 61% 했고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사업내용, 취지만 얘기하지 말고 예산 편성하는 데 예산 편성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제,
○위원장 유근주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러니까 좀 전에,
○박문석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작년에 7억 했으니까 7억,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우선 일단 이 부분이 당장에라도 사실은 내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또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그러면 ‘아,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의원들이 삭감해서 직업교육을 못 시킨다.’ 이러실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했다 그러면 의원들이 책임질 일이 있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 못 하고 ‘7억 주세요.’ 안 줬으니까, 우리가 예산 올리면 통과시켜주고 막 그런 기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떠민다? 그럴 수 있겠죠. 누가 물으면 ‘의회에서 안 해줘서 직업교육을 못 시킵니다.’ 당연히 과장님 그러시겠지요.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왜 금년에 안 합니까?’ ‘의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 100%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다하고 이해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의회에서 이걸 안 했다 그렇다면 의회가 좀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곡해되고 이런 좋은 예산을 의회에서 안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여기에 사회적기업 할 사람들은, 또 예산 통과됐으니까 다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7억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2008년부터 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 이전에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요. 올해 재위탁을 받아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올해 것부터 있기 때문에 그전 계약금액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할 때는 폴리텍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해마다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거 폴리텍에서 받은 거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오늘 한 얘기들이에요. 의회 대응력을 기르세요. 대응력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내밀었을 때 의원들이 ‘아, 이거 안 해 주면 안 된다.’ 정말 의원들이 안 해주면 시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정도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도 뭣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 7억 사업을 했으면 2008년도부터 매년 얼마 얼마 갖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과정을 알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금년도 7억, 내년도 7억, 이거 두 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저도 잘 모르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질의가 많은데.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세요. 지금 어떻게 얘기해도 저한테 답변을 못해요. 못 하고, 사실 원래대로는 이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온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되, 그리고 우리가 폴리텍대학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전에 우리가 원래 어떤 과업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떤 형식에 우리는 해달라는데 여기에 비용이 얼마인가 올려봐라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민 500명을 교육시켜서 일정 자격증 몇 %를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 얼마요, 하고 이렇게 폴리텍대학에서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도 주지 않았고 폴리텍대학에서 사업계획서도 올라오지 않았고 그냥 7억을 세웠어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죄송한데요. 당초 위탁협약서에 보면 협약서에 2012년도 사업비, 2013년도 사업비로 해서 협약서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협약서가 2012년으로 끝났지 2013년에, 또 2012년에 잘못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매년 그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협약서 썼으니까 이걸로 한 10년 운영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이것은 2년간 협약기간을 정해서 하면서 쓴 사항이라서요.
○박문석위원  그럼 그전에는 뭐로 운영했어요? 2년간 했으면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말이 안 맞고요. 2008년부터 했잖아요. 그럼 2008년도부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으면 2008년도 것부터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회대응력이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누구 책임소재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 올렸는데 안 됐다. 저도 의원으로서 어떤 사업을 ‘의원이 안 해줘서 좋은 사업 안 했다.’ 저도 참 껄끄러운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서를, 7억 세웠다고 그냥 넘겨줄 일이 아니에요. 시에서 이 7억에 대해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 7억이 더 넘어가면 추경에 더 올려서 주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만큼만 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해야 예산의 의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슨 협동조합 이런 건 안 맞는 거고요. 왜 이런 걸 끼워 넣어요, 폴리텍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학교인데. 거기가 아마 기능사를 배출할 거예요. 그렇죠, 기능사. 국가에서 주는 기능사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당초 취지는 협동조합하고는 안 맞습니다. 기능사를 1년에 몇 명 몇 시간, 시간으로 나와야죠. 몇 시간 교육을 시켜서 몇 명이 어떤 자격증을 몇 % 정도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강사진도 문제가 있겠죠. 외부강사가 올 수도 있겠고 폴리텍에 정말 유능한 교수님이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계획서를 받은 후에 예산을 넘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다 받고 넘겨주시고 당초 취지대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겠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만 제가 할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은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길어졌는데,
○윤창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예산 요구사유 동그라미하고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그 바로 밑에 괄호 열고 위스타트협약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스타트협약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2013년 예산편성 운용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이런 얘기를 여기에 딱 써놓으면 편해요.
  그 지침에 따르면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편성 명문화’ 이렇게 해서 2013년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내용 중에 ‘특정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계속사업 등의 연도별 분담금도 세출예산에 우선계상 하여야 함’ 이게 그 경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그것을 여기에 딱 써놓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출하니까, 민간이전 이래놓고 민간위탁금 이렇게만 딱 해놓으니까 당연해 저런 소리를 듣죠. 혼나도 아주 많이 혼나야 되는 거죠.
  이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따라서 딱 해놓고 세부자료를 위원회에 딱 제출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과하다, 많다, 적다, 이런 협약을 왜 했느냐,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성과를 내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몇 가지 편성원칙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다 똑같은 얘기니까 정리해 주시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저 뒤에 모든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해두고 하셔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직업능력개발센터가 과거 몇 년 동안 운영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2008년부터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이게 폴리텍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별도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거기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그럼 돈은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민간업자가 폴리텍,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건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일단 위탁협약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거하고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하고 위원들한테 주세요. 주셔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이게 2008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4년, 5년 됐는데 3년 치는 결과물들이 나와 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동안 한 1705명 해서,  
○박영일위원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라고. 그동안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매년 교육인원,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으면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그 취업인원, 교육대비 취업을 몇 명 했느냐, 이런 성과관리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돈만 줘버리고 뒤에 성과관리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점을 못 찾는다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내가 올해 3년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행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 주는 것은 잘하는데 뒤처리를 못 해. 그거 없이 매년 똑같이 돈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만날 시 재정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성과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성과관리를 해봐야 이 교육의 문제점이 뭐다, 문제점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개선하고. 그래야 어떤 효율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집행의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행정 쪽은 그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것 좀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취업수당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이 취업수당이라는 것은 사실 취업확인증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이게 몇 개월 이상 취업을 지속할 때 취업수당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그냥 취업하면 1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에요. 이건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어디 가서 취업했다 사인 하나 받아다 주면 돈 주는 거예요. 이런 건 낭비입니다. 제가 보면 거의 2, 30%, 3, 40% 정도는 아마 엉터리 돈이 지급될 거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박영일위원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서 2008년도 이후에 과연 취업을 몇 개월 이상 했을 때 취업수당을 지급했는지. 내가 볼 때는 한 달도 안 돼서 취업수당을 타간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이거 순 엉터리예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정확하게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취업을 지속했을 때 지급해야 맞는 거예요. 성과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그냥 돈 낭비해버린단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앞으로 이런 돈을 크게 쓰는 것은 반드시 뒤에 성과관리를 해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잠깐, 위원님.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하는데 협약서 사항으로 보면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성남시에서뿐만 아니라 노동부에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있잖아요. 거기는 연간 몇백억씩 써요. 순 엉터리가 엄청나요, 예산낭비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엉터리가 안 되도록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3년째 하고 있지만, 항상 잘한다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는 믿어주세요. (웃음)
○박영일위원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성과관리팀을 만들든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다 됐으니까 다른 질의해 주세요.
○박영일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부터 보면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쭉 예산이 나와 있어요.
  사회적기업 좋은 제도입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이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운영, 정근수당, 현장조사, 무슨 업무협의, 직원보수, 홍보비,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과정들에만 돈을 편성해서 집행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성남시에 몇 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합해서 41개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41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거기는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 이런 거 해서 국도비 다 합해서 나가거든요. 총체적으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박영일위원  17억이 방금 얘기했던 중간과정들, 이런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거 말고 그 기업에 직접 지원된 돈이 얼마냐 이거야. 그런 거 분석 안 해보셨네, 보니까.
  과장님, 그 과에 과장님으로 계시면 이런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게 많아야 돼요, 예산이. 전부 다 무슨 무슨 조사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홍보하는 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전부 낭비성이라고 봐요.
  이런 건 축구하는 데 드리블 실력이 아주 좋은데 골 못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아무 쓸데없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남들 보기엔 거창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골을 못 넣는다고.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저소득층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무슨 공모 선정하는 데 홍보비, 인건비 전부 이런 거예요, 교육 시키는 데. 오늘 이 예산은 제가 반 이상 다 자를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 기업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요. 예?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쪽에 보면 민노총에 임차료 5000만 원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이거 지금 현 계약면적이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 1억 5000이라는 돈은 누가 낸 거예요? 민노총에서 낸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이 1억 5000도 성남시에서 대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1억 5000 중에서 5000만 원은 2000년도에 지원이 된 것이고 1억은 2003년도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주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근거가 뭐죠? 지원근거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라든가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근로복지기본법에 노조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근로자에 대해서요.
○박영일위원  노조가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근로자들의 모임이죠.
○박영일위원  저기 한노총 지원해요, 안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한노총도 지원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근로복지법 관련된 것을 가져오시고 실질적으로 아마 근로복지법상에 노동조합을 지원하게는 안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노동자의 어떤 근로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단체예요, 노동단체. 이 노동단체라는 것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문제예요. 행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 노동부에서 지원해야 맞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단체 사무실 운영하는 것까지 돈을 줘요?
  그 노동자들이 노조비를 다 내요. 이건 내가 볼 때 100%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혹시 내가 민노총이라서 반대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민노당 이런 거, 좌냐 우냐 이런 걸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앞으로 이 예산은 나간 돈도 다 회수를 해야 맞는 거예요. 왜 노동조합 단체들 운영하는 데 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까?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는 근로자들 스스로 풀어야 맞는 거예요.
  이런 데 돈을 써놓고 항상 시 재정이 없단 말이야, 꼭 써야 될 데는 없다 그러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런데 이게 시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박영일위원  어떤 시 세입으로 잡혀요, 이게. 시 자산으로 잡혔겠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세입이에요. 일단 돈을 대준 거니까 시 자산으로 잡혔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특별회계로 세입조치가 되는 거죠
○박영일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돈 줬는데 그 돈이 성남시 자산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무슨 반복적으로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근데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이 예산 제가 삭감을 요청하고 앞으로 나가 있는 돈에 대해서도, 혹시 민노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노조 노동조합에 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는 회사 대 노동자의 문제라고. 이건 앞으로 나간 돈도 전부 거둬들이시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근데 위원님 지금,
○박영일위원  아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 안 하셔도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 사회적기업 말입니다. 아까 직접지원이 아니고 중간 과정들에 쓸데없는 홍보비 이런 것은 제가 좀 있다가, 우리 계속 여기에서 마무리할 겁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할 겁니까?  
○위원장 유근주  여기서 질의가 끝나면 삭감요청 있는 부분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사회적기업 하려면 조목별로 금액까지 나와 줘야,  
○박영일위원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삭감요청을 정회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정회를 한 다음에 삭감요청을 하겠다?
○박영일위원  예. 여기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박영일위원  사회적기업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쓸데없는 예산들은 앞으로 직접지원 쪽으로 다 바꾸시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자리창출과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오전에 했던 이야기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에 민주노총 임차료와 관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노총, 한노총을 떠나서 노조단체의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 들어가 있는 돈들도 회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단체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깊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예산에 대한 삭감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고 편성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대성 행사들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쪽에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계자포럼 200만 원, 그다음에 22쪽 사회적기업 관계자 인식조사연구 1200만 원, 이것을 제가 삭감 요청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부대성 행사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 달라는 상징으로 오늘은 두 가지만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민노총에 임차료 5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이 질의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한국노총은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그냥 사무실을 쓰고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있죠, 일부공간을.
○조정환위원  그러면 저는 판단하기에 한국노총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수녀회가 됐든 그 복지회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반 이의제기 안 합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노총이 그 사무실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외에 민노총 말고 별도로 성남시에 노동조합에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편의적 제공을 해준 게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이걸 5000만 원 증액 요청한 거예요? 이유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먼저 있던 데가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프라자로 들어가면서 제일프라자 내에 빈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던 그 사무실에요.  
○조정환위원  지금 어차피 이동하는 장소가 그 장소 그대로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래서 거기,
○조정환위원  옆사무실을 하나 터서 더 쓰겠다 그 뜻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요. 먼저 있던 사무실 하나인데 그게 임대료 산정을 산출기초를 해보니까 2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은 갖고 있는 게 1억 5000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5000만 원 어치를 못 쓰도록 막아놨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그 돈을 안 내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구석을 이렇게,  
○조정환위원  돈을 안내서, 임대료가 모자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게 9평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몰라서 그러니까.
  본래 저도 노동조합은 노조원들이 노조활동비를 내서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혹여 다른 데,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양대 노총에 편의제공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조정환위원  어디 어디가 그렇게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88평으로 해서 3억이 지원되어 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액수는 안 하더라도, 또 어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군포, 부천, 평택, 의정부, 남양주, 수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도 양대 노총에 이렇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임대해서 사무실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민주노총에.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5000만 원 보증금이 2000년도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2000년도에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김병량 성남시장님 계실 때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1억 더 보강해서 임대료 예산 줄 때가 2008년도라고 그러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 2003년도요.
○김선임위원  2003년도.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김선임위원  2000년도에 5000, 2003년도에 1억. 그때 이대엽 시장님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김선임위원  그때는 왜 올려주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때는 상대원 쪽에 있다가 수진동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니까 그때 올렸습니다.
○김선임위원  민노총에 저희 근로복지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근로복지기본법을 저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그 기본원칙에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김선임위원  2003년도에 1억 5000이고 지금 거의 9년 지났는데.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김선임위원  9년 지나서 5000만 원, 또 그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일프라자 우리 시유지 건물에 다시 세를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이 시세가 건축과로 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주택과로 들어갑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주택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나름대로 공유건물 관리하는 규칙에 의해서 보증금을 요청하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9평이라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김선임위원  그 9평은 그대로 놔뒀을 때 다른 데서 임대하기가 쉬운가요? 그냥 9평 이용도가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크게 쓸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민노총도 성남시민입니다. 저희가 민예총 또 성남예총, 여러 가지 동아리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노동근로자들 다 저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이것도 복지사업일 수 있어요. 또 활용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2003년도에 비해서 단체수도 늘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당장 어떤 법을 위반해서 환수를 할 거 아니면 시에서 기존 1억 5000 임대료를 주었다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도 저는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삭감을 반대한 원안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박영일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했으니까,
○박영일위원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박영일위원  지금 시 재정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시민의 세금 쓰는 것에 대해서 어디는 써야 되고 어디는 안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의 관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동자단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있다고 해서 성남시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권익단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권익단체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들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복지법 아까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노동단체에 지원한 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만에 하나 과거에 투입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반드시 걸고넘어질 거예요. 사회적으로 더 확대를 시킬 겁니다.
  제가 그 노동자단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당연히 노조단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권익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노총이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라고 판단되면 성남시의 모든 시민 우리 성남시 재정가지고 먹여 살려야 정상인 거예요, 각종 단체 말이야. 이것은 성남시민의 복지차원도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인식 없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그건 행정이 아니지요. 누가 행정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액된 게 통과된다면 향후에 이 문제는 법적 검토를 반드시 내가 거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이유가 하나가 없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쓸 때는 합리적으로 써야 되고 진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삭감 요청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예. 제가 아까 성남지역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 1050만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신규사업니까 이 예산을 살릴 테니까 과장님, 잘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우려한 것은 이게 한번 하다 보면 점점 확대되니까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잘 사업을 세워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참고적으로 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기회에는 꼭 거기에 산출근거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초만. 한 마디만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1초만 얘기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한쪽으로 몰지 마시고 꼭 성남시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말씀 다 하셨어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정말 1초에 딱 끝내셨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60쪽 근로자시설 편의제공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남지부 임차료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468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계자포럼 200만 원 삭감,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계자 인식조사 연구비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60쪽 근로자시설 편의제공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남지부 임차료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468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계자포럼 200만 원 삭감,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계자 인식조사 연구비 1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64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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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13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5시 3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장수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7쪽입니다.

(2013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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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경제과

(15시 35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선 수정상권활성화사업 예산서에 대해서 강헌수 타운매니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정상권활성화 예산서 다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 좀 보시고 우선 수정상권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으시고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우선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나마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성남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재정경제국 국장님이 대표이사, 그리고 저 타운매니저가 있고요. 저희 기구로서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운영되는 상권활성화협의회 기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은 저 포함해서 6명이고 1본부 2팀, 경영기획팀과 사업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 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태평역에서 숯골사거리로 30만㎡에 이르는 구역을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고 해당 동은 전체 8개 동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현대, 중앙시장, 신흥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 점포현황은 2153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운 예산은 11억 52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 사업으로 3개 부분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재단의 운영으로서 3억 6500만 원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증감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건비가 5700만 원 증감이 된 2억 3600만 원, 그리고 경비 4500만 원이 증가된 1억 2900만 원이고요. 경영사업은 총 200만 원이 증가된 7억 87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 맨 마지막에 세출 설명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적으로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은 타운매니저 인건비가 올해는 국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비로 지급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2억 3600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업무장려수당 그리고 부가급여,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및 급양비까지 해서 3500만 원 책정이 됐고요. 공공운영비조로  275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7쪽에 경영마케팅지원 사업으로서 상품·서비스 판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켓 판로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서 소셜커머스 업체와 연계해서 예산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점포지도 협업화 지원사업으로서 점포지도는 한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4개 조직을 협업화해서 공동구·판매 및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 선진지 견학으로서 작년에 없던 신설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한 110명 정도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로 상권 상인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인분들 한 160명 정도로 일반적인 상인대학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전문화된 교육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6000만 원 책정이 되었고요. 상인들이 세부적으로 상인구역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으로서 3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 구역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하고 점포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점포홍보나 구역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스마트워크 사업으로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비사업으로 온라인 스마일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저희가 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위탁관리비 등 시스템보안, 백업 이런 어떤 내용들로 1억 5036만 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전통시장 싱글벙글축제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역 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지역주민과 함께 판촉활동을 겸비한 그런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문화예술공연 2000만 원 국비사업으로서, 지속사업으로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수정로 상권 스마일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로 상권의 대표적인 축제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기획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클럽, 상권애호가클럽을 선정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마일 클럽 운영 2600만 원을 지속사업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 예술시장을 신흥동 일대 거리에,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촉진시킨다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2000만 원 사업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시장 역시 지속사업으로서 성남통통난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를 해서 본시가지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수진 1, 2동 구역을 중심으로 포트럭파티(potluck party)를 열어서 1점 1품 운동에 대한 결과물을 주민한테, 그리고 고객들한테 선보이는 음식점 위주의 음식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4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로 상권 커뮤니티스토어 운영입니다.
  저희가 스마일로를 통해서 고객회원 포인트 관리를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그리고 문화예술 레지던시(residency) 사업 등 지역민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거점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264만 원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로상권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실어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하시고요. 과장님이 질의를 받고 답변이 어려우면 거기 앉아 계시다가 필요하면 나오세요.
  우선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할까요?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윤창근위원  이거 스마일로. 스마일로를 내가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약간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상황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화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가 12월 13일부터 고객모집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까신 것은 구버전이고요, 아마 신버전으로 다시 좀 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깔아놓은 게 만약에 구버전이면 신버전으로 딱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해주어야지. 이거,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일 이후부터 까시면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일회성 행사하느라고 한 번 했다가 이거는 완전히 그럼 사기 아니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나 이거 깔아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몇 군데 상가들 가입도 다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먼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지금은 새로 까시면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윤창근위원  그러면 새로 깔아보고 나서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 이거 안 되지 이렇게 깔아놓고 아무것도, 이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보면 보통 행사가 태평동 그쪽에서 다 되고, 2013년에는 신흥시장이나 신흥1동 이쪽에 대한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게 뭐 없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 10개 구역으로 동 단위로 구별하면 8개 동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조직들까지 포함하면 10개 구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흥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신흥시장의 거점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레지던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신흥시장 쪽에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주변상가까지요. 그래서 현재 조직이 돼서 저희한테 회장단 그리고 임원단에 대한 조직내용이 접수가 됐고 그쪽에 저희가 찾아뵙고 내년에는 그 구역에 대한 어떤 지원의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았고요. 이 활성화가 태평동 중앙시장부터 거기 신흥시장까지인데, 그렇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신흥3동 신흥시장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추가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상권화 문제 때문에요.
  이게 재단법인이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에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러니까.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칭찬한 일이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특히 구도심권에서 성남시청이 여수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백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 적절하고 아주 좋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게 민원성이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처럼 우리 모란오거리라든가 하대원, 이렇게 장사가 더 안되는 데는 더 죽을상인데 왜 이쪽은 안 하느냐, 왜 중앙시장 일대만 하느냐, 왜 이렇게 국한돼서 하느냐 하는 항의가 빗발쳐요.
  그래서 아까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만 국한하는데 특히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아주 죽어 있는 지역, 하대원동도 하대원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있는 상권들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음식점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거기는. 더군다나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게 일종의 역민원이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모란오거리라든가 이런 데도 중원구청 앞에서 모란까지 상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냈어요. 그런데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좀 늘려갈 계획이 있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한 것은 4월에 등기하고 5월 3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직접교부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은 저희가 시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 구역별 역민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으로만 움직이는 사안은 또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어떤 재단이나 이런 공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구역으로의 지정이 우선 따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것을 시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해야 되는가요, 주민이 하지 않으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플랜이 있어서 움직일 수 방법은 없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이 상권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제도 틀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중앙정부인 중소기업청에서 이 상권활성화구역의 추가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론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1지자체 1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이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가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균등 분배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1지자체 1상권활성화를 일단 대원칙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지정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정로 상권활성화가 내년까지 경영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더라도 아마 그 이후에 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는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국비로 나온 기금이나 이자 가지고도 충분히 움직이는데, 역민원이 생긴다는 그런 지역들은 아예 행사는 꿈도 못 꾸고 행사 한 번 하려면 5년, 6년, 7년 정도 해온 행사도 액수가 몇백만 원에 불과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지역 의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을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오는 역민원, 특히 수정구는 하는데 중원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들로 아주 못 살 정도니까, 물론 국비 받으면서 하는 구역만 상권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환위원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데 중원구는 하나도 안 해주고 수정구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이쪽에 사는 의원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에요. 의원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적극적으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달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잘해서 우리 중원구에도 이거 꼭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훈위원  저번 11월 17일에 통통난전 있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1500만 원 들어간 건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도 참여했고 옆에 계시는 우리 윤 위원님도 있었지만, 그날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무래도 11월 말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그리고 저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고 저희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조그마한 공원도 없고 유휴공지도 없습니다. 사실 길을 일부 막고 행사를 했고요, 그때 스마일로 런칭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 좋은 다른 행사 때 사실 정훈 위원님께서도 와보셨습니다만 사실 반응들 되게 좋으시고 주민분들이나 고객분들 상당히 협조적이고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가 볼 때 아무래도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쪽에 보면 신흥1동 쪽 문화의 거리에서  제2회 통통예술난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미비했던 것을 잘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국비이니까, 또 국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국비교부가 6월 2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기간 내에 많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다소 겨울에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그날 보면 거기가 시범길 태평2동 쪽인데 한 보름 전부터 주민자치회의 11개 단체인가, 거기부터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만큼 거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 우리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상인회 회장님들까지 다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혹시 약간 실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황판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쪽 한 바퀴 어디 어디 도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 통통난전 했던,
○정훈위원  예. 그때 출발지가 충북식당 앞에서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앙시장 주변 상가 도면 설명)
  저희 통통난전 행사는 여기가 옛날 구시청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시범길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장터길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앙시장, 현대시장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수정로고 수정북로, 수정로고 수정남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통통난전 행사를 했던 부분들은 시범길 구역에서 주 공연 행사를 했고, 지점마다 주민과 고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스들을 두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다음에 라포커션이라는 브라질 북 치는 퍼레이드를 처음으로 한번 감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길에서부터 중앙시장 입구까지, 현대시장 입구까지 퍼레이드를 한번 펼쳤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왜 제가 이렇게 퍼레이드길을 물어보냐면 일단 사람들 관심을 끌려면 그날 사람들 좀 많은 데를 다녔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신흥동에 할 때는 퍼레이드 노선을 잘 잡아줬으면 합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훈위원  그리고 현재 동시다발로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부터 상권활성화 공사를 시작하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훈위원  그럼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최초로 공사가 들어갈 지점을 한번 짚어줘 보세요. 현대시장 거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만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올해에는 보시다시피 수정남로, 수진2동, 수진1동 구간은 음식문화 특화거리입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이면도로 8m 폭의 도로고요. 이 음식문화 특화거리와 그다음에 수정북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저잣거리로 명명을 했습니다. 시범길 상인회가 있는 데까지 이 두 구간을 설계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이 두 구간에 가로특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어서 신흥1동과 신흥3동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 저희가 수정 통통문화거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내후년 2014년도에는 이 두 구간의 특화거리 공사가 다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시설비는 도 광특회계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특화거리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 내년 공사는 수진1, 2동 수정남로의 음식문화 특화거리와 수정북로의 태평2동, 3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저잣거리의 가로특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에 원래 기본계획상에는 여기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현대시장과 중앙시장이 상당히 가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아케이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건물주 100% 동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0% 동의를 받지 못해서 도에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로특화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줄여서 이 아케이드 사업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고, 미진했던 가로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다시 받아서 연장선상에서 진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제가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찾는 데가 현대시장, 중앙시장 쪽이니까 예산문제를 떠나서 다른 것을 쓰더라도 거기를 먼저 거점으로 잡아서 롤모델로 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저도 같이 가서 설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훈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기 지역경제과 예산하고 상인대학 예산을 보면 이번에도 한 130명이 졸업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시장님께서 그날도 얘기하신 게 상인대학원을 만든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우리가 130명이 입학인원인데 이것은 수정로상권활성화 돈이 아니고 우리 이쪽 예산으로 하는 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역경제과 예산은 성남시 전체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도 많고요. 저희가 해온 상인교육은 우리 수정로상권활성화구역에 한해서입니다.
○정훈위원  수정로 한해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저번에 우리 졸업한 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것은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정훈위원  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럼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여기는 일하는 범위가 숯골, 태평동사거리에서부터 인하병원까지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정훈위원  상권활성화 있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성남시 전역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모란시장이라든지 하대원시장.
○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그럼 이것을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예산문제가 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비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훈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똑같이 한 군데인가요? 저번에 했던,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시장경영진흥원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고 국비사업은 시경원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를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쪽하고 지역경제과 예산하고 똑같이 있어서, 내년에 또 상인대학원을 모집한다는데 그 예산은 여기 1억 3000인가요? 1억 3000 서 있는 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5초만요.
  나 이거 스마일로 아무리 깔려고 해도 안 깔리는데 누가 좀 깔아봐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도저히 난 못 하겠어요. 깔아서 가져와 봐요 진짜인지 보게.
○정훈위원  이번에 현대시장에 가보면 지금 3.5m를 띄어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정훈위원  그 정도로 띄우면 통행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일단 최소기준은 지금 맞을 것 같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대표님, 상인분들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게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상인분들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있는 다른 지자체의 아케이드를 많이 견학하고 오셔서 ‘아, 저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이유가 손님을 위한 것이고 손님을 더 모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딱 줄까지 쳐놓고 하려는 것을 보니까 민·관이 지금 협조가 잘돼 있구나. 그래서 수정로상권활성화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후화되니까 일단 서둘러주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상권활성화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상인대학 운영했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올해 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비용이, 위탁이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지금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을 줬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죠. 저희는 거기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주관만 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환위원  나머지 지역은 전부 위탁을 거기 줘서 했던데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상인대학은 활성화기금으로 한 거예요, 시비로 한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조정환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해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국비에서 한 겁니다. 국가에서 직접 해준 겁니다.  
○조정환위원  국가에서 해준 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환위원  그럼 시비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환위원  내가 이따가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대학원을 만드는 것도 국비에서 하는 건가요? 그럴 계획이 있죠? 있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구역에 상인대학원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대학원은 없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환위원  거기까지 하고 이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검토해보면 지금 여기서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이 1식씩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사항이 다 있죠? 추진계획서 다 있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아까 성남 통통난전이다 보면 지금 국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부 행사성으로만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사성 또는, 어떻게 보면 세대차이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낭비성까지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수정상권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그 활성화의 취지가 다 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지역주민은 거기에서 행사도 좋고 오락도 좋고 낭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 장사를 잘되게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이걸 처음 기초부터, 주로 사람 모아놓고 하는 식의 행사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실 지양해 주시고, 이게 몇 년까지 사업이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2016년까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지금 잡혀있습니다. 법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위원장 유근주  5개년 계획서 지금 중기청에서 승인받았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그 계획 하에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 그 계획 하에서 시비와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거기 상권에 계신 분들이 언제쯤 가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볼 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인들의 조직이고 의식개혁입니다. 상인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빨리 움직여져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정부가 하는 일, 혹은 정부의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조차도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만, 소위 말해서 우리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 자기의 장사가 안 되는 게 외부 탓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문제도 있다는 게 빨리 자각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속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저희가 한 2153개 점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120명에서 150명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구역별, 동별로 조직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한 50% 정도 받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저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아마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 가시적으로 성과가, 지금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특화거리사업이라든지 내후년에 주차장 확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지속된다면 제가 볼 때 내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정부가 지원하는 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자각과 함께 어느 정도 매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인들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의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교육보다 어떻게 보면 전시적으로 행사성에 치우친 것이 있는 것 같더라.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지역주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할 거예요. 거기에서 두드리고 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그렇게 인식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좀 하시고 교육적인 쪽을 더 신경 써줘서, 아까 윤창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스마일로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숙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오, 이제 막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상인입장에 서서 항상 계획을 세우면 돼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유근주  상인 입장에 서서 그래도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개년 계획서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주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반기 상임위원분들한테는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조금 많이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다 바뀌셨는데 저희가 일찍 찾아뵙고 일일이 다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너무 행사성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혹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항목으로는 사실 많습니다. 항목으로 많은데 예산으로 보면 전체 경영사업이 7억 8700인데 여기에서 1억 6500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 위주의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유근주  7억 중에서 1억 얼마면 굉장히 큰 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실질적으로 보이기에는 행사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가수를 불러서 행사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 행사도 이벤트사나 어디 위탁하는 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거의 웬만하면 다 주관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다 주관을 하고요. 판촉활동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일을 할 때 점포 앞에 도우미들이 노래도 부르고 노래 틀고 그런 행사처럼 저희 구역단위나 우리 상권활성화 전체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판촉활동 행사를 동시에 다 개최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악도 틀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할인행사, 타임세일,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매활동 행사들을 연계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먹고 놀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좀 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왜냐하면, 출범식 때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출범식 때 하면 이해하고 아까 국비, 시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세금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럼요.
○위원장 유근주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주문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행사성이다, 낭비성이다 하면 괜히 우리시 집행부가 우리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니까 하여간 5개년 계획서 좀 주시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201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전국 최초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이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상권활성화 중점 사업방향이 있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사업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정로상권활성화는 상권구역에 따라 저희가 방향과 사업전략이나 목표를 달리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로상권은 아시다시피 시청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박영일위원  지금 핵심사항을 요점만 딱 말씀하시라고, 장황한 설명 필요 없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의 의식을 고치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쉽게 설명드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쓰러져가는 쇼핑센터를 하나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이고 그 안에 그분들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상권관리재단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 쇼핑센터가 적극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기기 위해서 홍보활동이나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촉진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마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전략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생활권 상권입니다. 외부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권보다는 그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보니까 국비가 59억 4000이고 시비가 55억이네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오, 59억이 아니라 5억 9400입니다.
○박영일위원  59억이 아닌가?
이게 2013년 올해 거네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올해 겁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11억 가지고 하는 거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여기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앞으로 지원될 총금액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앞으로 지원될 것이 국비는 100억입니다.
○박영일위원  100억이죠? 5년 동안.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5년 동안 100억이고 도비 17억입니다.
○박영일위원  근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에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타운매니저.  
○박영일위원  최종결정권자인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최종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제 위에 대표이사는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이 겸직으로 되어 있고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실무진에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상권활성화 중점사업 방향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식고취다,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활성화 대책기금이 내려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식고취 이런 것은. 상인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고 지역상권에 장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만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방향이 없어요.
  우리 본부장이 모르셨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오, 설명자료는 다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그 지역,
○박영일위원  아니 중점사업 방향 그러면 딱 튀어, 실무책임자이시면 5년 동안 1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지금 이게 출범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5월 30일에 출범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6개월이 넘었으면 사업방향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 하고 계시고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물론 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상권활성화가 측면에서 백날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현재 상인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지원밖에 없어요. 뭐냐면 옛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위에 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위에 돔 형태로 씌워준다든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케이드라고 합니다.
○박영일위원  아케이드. 그다음에 간판을 잘 보이게 한다든지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상인들의 몫입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다양한 업종들을 어떻게 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현대화사업과 소프트웨어적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정부가 10여 년 동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보는 게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영일위원  경영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현대화사업을 상인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들 스스로 깨우치기에는 사실상 잘 모르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 문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말씀하시라고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래서 경영사업 위주의 사업들은 주로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교육,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저희가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심지어 진열상태도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그분들한테 개선을 샘플을 다 보여드립니다.
○박영일위원  점포별로 1대1로 해요, 아니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런 사업도 신청 받아서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업종별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업종별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예를 들어서 건어물집 10집이 모여서 우리 공동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정말 싸게 들어와서, 혼자 사면 바잉파워(buying power)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공동구매를 해서 구판매를 한번 해보자.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것을 클러스터로 묶어주는 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박영일위원  문제는 5년 동안은 지원을 하는데 5년 후에는 그 지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죠, 그것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자립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드리는 데까지가 저희가 지금 하는 일들입니다. 천년만년 그 사람들 옆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죠.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지원해 드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님 예상하기에 지금 경영기획대로 계속 추진해나간다면 5년 후에 매출액이나 이렇게 추정해놓은 게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여기 빈 점포가 250개 정도가, 휴·폐업점포가 조사가 됐고, 올해 전수조사를 하니까 100개 점포가 다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점포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한 10만 원 이상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사실상 효과는 어느 정도 가고 있고요, 상인들의 기대수준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교육 전과 교육 후가 월등히 다르다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도 느낍니다. 그리고 상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교육을 여태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개선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상인 스스로 지금 많이 깨닫고 계십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지금 빈 점포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일단 이런 상권활성화 대책 재단이 생기고 하니까 어떤 기대효과 때문에도 채워질 수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게 상권이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재단에서 5년 동안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에 핵심을 맞출 게 아니고 향후에 그쪽 지역상권이 지속가능하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5년 후에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세 가지 활성화 중점사업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드웨어적인 것 하나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나하고 나머지는 프로모션이에요, 마케팅 쪽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되, 이 하드웨어나 프로모션 쪽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그야말로 의식의 문제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가장 힘든 일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똑똑한 상인들은 재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지 많아요, 자기네가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을 앞으로 재단이 없더라도 스스로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셔야 돼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럼요.
○박영일위원  무조건 지금부터 교육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상권이, 장사 잘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거의 현장위주의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사실상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상인들이 진짜 바라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들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 재단의 존재가치는 사실 상인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5년 동안 하시면서 새롭게 빈 점포가 채워지는 숫자하고 5년 동안 점포 업종 전환, 휴업과 폐업하는 숫자, 그다음에 업종 전환하는 숫자, 신규 개업하는 것, 이런 것을 통계로 한번 뽑아보시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성과가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아까 제가 스마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가장 큰 핵심은 상권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변화에 대한 부분을 관측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참고로 상권활성화가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전통시장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대부분 시장현대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참맛이 있거든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버리고 현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이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 시장이 전통시장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시장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헌수 타운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던 내용에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을 하는 데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1억 3000으로 1000만 원 더 증액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상인대학 졸업자가 7개 시장에 599명을 이미 배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내년 2013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더해서 1억 3000을 했는데 모란시장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참석하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 나오시려고 해요. 나오셔서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좋은 교육을 왜 안 받았나 하시는데 한 번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하셔야 될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분들 전체가 다 대상이 되니까요.
○조정환위원  성호시장도 이미 끝났고, 모란시장, 하대원시장, 은행시장에도 다 됐는데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경제환경위원회 어느 위원님 한 분 와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씩 다 참석해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멀리 가시면 시간이 없잖아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참석해봤는데 매년 가도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의원이 가도 그 앞에 줄도 못서고 하더라고. 상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교육받고 했는데 우리 시비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수료증 줄 때 앞자리에서 악수할 때 참석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육받았어요. 교육받고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고 경영마인드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식개혁도 필요하고 경영마인드를 위해서 서비스대행이라든가 교육을 받았어요, 가서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했던 데를 또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더 올렸고, 그다음에 이게 대학을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물어봐도 되는데 내가 빨리할게요.
  2000만 원인데 상인대학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한 번 하는 데 내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먼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인대학원은 몇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상인대학원은 주로,
○조정환위원  상인대학은 숫자에 구분을 안 두고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숫자가 100명이면 100명이고, 100명은 무슨 100명이에요, 교육받은 거 보면 몇십 명인데 세 번 이상 빠지면 안 된다 해놓고 다 그냥 가고 그러던데. 나도 매번 교육을 받으니까 알지. 교육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한 번 하는데 교육기간이 몇 달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상인대학은 50명 정도로 잡고 3개월 과정에 50시간입니다.
○조정환위원  대학원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대학원은 40명 내외로 잡고 5개월 과정에 8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성남시가 상인대학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총졸업생이 660명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대학원은 나중에 교육 다 받는 다음에 몽땅 추려서 하시고 우선 상인대학이라도 제대로 하면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근데 이게 저희들보다 상인분들이 더 배웠으면 좋겠다,
○조정환위원  40명 교육시키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지금 100명, 200명짜리도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걸 진흥원인가 거기에 위탁을 줬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시장경영진흥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사람들 자세가 왜 그렇게 고고한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도 한번 교육받을 때 학교에 참석,
○조정환위원  입교식할 때도 가서 의원들 앞에 나란히 서서 시장상인들 다 일일이 악수하면 같이 악수라도 하고 싶은데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여기 그런 데입니까?” 하고 빠져서 가만히 앉아서 교육만 받았어요.
  수료식할 때도 그렇게 기회를 주면 꽃다발도 주고 악수하니까 자리 좀 배려해 주면 좋은데 생전 그런 것도 없더라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누구 한 사람 역대 나와 본 사람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좀 나가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의견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보면 처음에 할 때는 한 100여 명 오다가 나중에 보면 한 20명 그래요. 그것도 2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많이 질의해 주세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대학원을 40명 하겠다고 5000만 원 하는 거,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대학을 다하시고 대학원을 운영하셔도 되고 상인들한테 대학원까지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근데 이게요, 위원님.
○조정환위원  내가 현장에 가서 매일 교육받아 보고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모란민속시장 이전활성화 추진위원회에 14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모란민속시장 회의참석 수당을 줬는데 회의를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잠시만요.
○조정환위원  나도 그 지역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일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LH하고 땅,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 못 사서 아직 못 간 건 알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140만 원 가지고 회의를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고 140만 원을 또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난해 회의를 언제 했느냐고요. 나하고 한성심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어서 했는데 나는 회의 오라면 밤중이라도 다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고요,
○조정환위원  언제 확인해요, 또 물 건너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참석은 해보지도 않고, 거기 위원인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140만 원 해놓고 지난해에 다 썼다고 아까 했을 텐데. 이거 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란 유기동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유기동물 하는 예산이 2억 5000 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2억 5000 섰는데 2억 5000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2억 5000 예산을 다 타 먹기 위해서 길고양이 거세하는 것에 대해서 2억 5000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가 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금년도까지는 입찰에 의해서 한 두당,
○조정환위원  입찰하는 것은 좋아요. 이거 국도비 같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정환위원  국비가 있던데, 국비. 그건 좋은데 2억 5000을 고양이 숫자를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열 마리로 뻥 튀겨서 머리에 색깔 칠하고 등에 색깔 칠하고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밑에서 올려찍고 위에서 내려찍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많으면 안 그럴 텐데 고양이가 없으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돈을 타 먹어야 되는데 본래 계획은 10만 원씩인데 8만 몇천 원씩 되는 거.  
  이 숫자를 못 맞출 바에야 정확하게 진단도 안 했는데 이것을 못 맞추니까 맨 그런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예산 반으로 1억 삭감 요청합니다. 1억 5000 가지고 우선 해보시고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시 하셔야 돼요.
  문제가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아직은 한 마리당 8만 7000원이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 설계를 해서 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정환위원  저는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그 숫자를 못 맞추니까 안양, 군포, 수원, 경기도 광주 5개 시를 하는데도 2억 5000을 못 맞춰서 고양이를 사와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그것을 짜깁기 싫으면 만들어서 색깔 입히고 오만 짓을 다해서 2억 5000을 맞추는데 우리 성남시도 고양이가 어디에서 다 나와서 그렇게 맞추는지 확인해보시고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시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삭감해서 그게 잘 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조정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계약 하다 보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으로 잘라버리면 도비문제도 있고 또 2억 5000 중에서 개가 1억 30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1억 2000입니다, 2억 5000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5개 시라고 그랬는데 이건 저희 성남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대원에 있는 아지사랑은 5개 시 것을 하지만 이 부분은 국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5개 시도 그 숫자를 못 맞춰서 그 짓거리 하는데 우리 성남시 한 개 시 하는데, 물론 국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국비 안 서면 어때요? 이렇게 부질없는 형태로 해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점검해 보시고 이거 가지고 쓰시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근데 저희가 어려움에 있는 것이,  
○조정환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면 예산도 삭감하고 그래야 의원 할 맛이 나는 것이지, 잘못된 것도 해소해야지 그냥 놔둬 버리고 ‘하십시오’ 하고 예산 주고 만날 문제만 제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끝나셨어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조정환 위원님 1억 삭감 동의하고요. 말씀 맞잖아요.
  그리고 2013년이 유기동물 1300두에 고양이 처리 1200두 해서 2500두 처리하는 데 두당 10만 원씩 해서 2억 5000 잡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개 한 마디 위탁하고 고양이 한 마디 처리하는 데 10만 원씩 이거, 작년 예산집행도 1억 46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삭감 군소리하지 마시고 동의하시고. 한 가지 더 동물등록제 있잖아요, 동물등록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이거 올해도 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했는데 올해 한 500마리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올해,
○윤창근위원  11월 현재 368마리니까 올해 다 해봤자 500마리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500마리 했는데 내년도에 2000마리 하면 사업계획을 너무 뻥튀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합해서 2억 4000인데,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2400만 원인데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2400만 원. 2400만 원인데 올해 500마리도 안 했는데 사업계획은 2000두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올해 500마리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2000두를 한다는, 갑자기 4배씩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나와요?
  2000마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올해 500마리도 못 했는데, 이 동물등록제라는 게 나름 필요하죠, 그래서 도비도 나오는 건데. 올해 500마리도 못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2000마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2010년도경에 언론에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향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2013년부터는 의무시행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몇 년부터요? 2013년부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1월부터 의무시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아 따르는 건 있는데 우리가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반환되는 것에 한 10% 정도, 40마리에서 45마리 정도는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주인을 찾아주는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윤창근위원  의무가 아닐 때라 하더라도 500마리도 안 했는데 2000마리는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절반으로, 재료비 500, 민간자본이전 700 해서 의무로 했을 때 절반인 1000마리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활화를 위한 출연금 있잖아요. 소상공인 특례보전출연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좀 증액해야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 못 하는 거니까 추경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3억 정도를 올려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 아껴서 이런 데 쓰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51쪽 어린이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이 벼룩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게 이제 자리는 잡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전에는 가족여성과 무슨 산업진흥재단 여러 군데에서 해서 한군데로 모아서 해라,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그게 당연히 일을 하는 거다 해서 했는데 잘 잡아놓으셨는데 두 번에 했는데 4900만 원이면 한 번에 2500만 원씩 드는데 텐트만 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운영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기초 홍보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텐트를 치고 안 치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 이것을 좀 피해서 선선할 때 잘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홍보물을 날짜하고 디자인만 조금 바뀌면 되니까 그때는 한 500만 원인가 해서 1000만 원 정도 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판 할 때 많이 들고 두 번째 판은 예산이 좀 덜 듭니다.
○정훈위원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에도 해왔고 나중에도 이 예산을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뒤로 넘기면 나눔장터 추진이라고 2500만 원짜리가 올라왔어요. 가정에 중고물품 해서 판매기획. 제가 어린이 벼룩시장을 보면 우리 의회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벼룩시장을 뒤에 주창장에서 넓게 해서 같이 하면 이 예산은 안 써도 될 것 같은 예산이다 이거죠. 현재 나눔장터 추진이 새로 들어왔는데 한쪽에 주차장 쪽으로 몰아서 하면 좁은 데보다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눔장터 추진 이것은 벼룩시장하고 중첩되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건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시장을 할 때 같이 뒤쪽 주차장 쪽으로 해서 넓게 사용하면, 텐트 한 번 치는데 장소 빌려주고 2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눔장터는 앞에서 하지 말고 벼룩시장하고 혼합해서 주차장 뒤쪽 광장에서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통 800개 정도를 놓는다면 벼룩시장 하는 날 유동인구가 최소한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차를 갖고 오고, 꼬마들이 하는 것은 학용품도 팔고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도 갖고 나오는데 평수가 조금 적겠죠. 그런데 어른들은 옷도 갖고 나올 수 있고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정훈위원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차는 당연히 가져옵니다.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은 주차딱지를 떼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2층은 거의 비어있고 1층도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장 뒤쪽으로 유도해서 한쪽은 어린이 벼룩시장 장터를 만들어주고 한쪽은 나눔장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중고가전 같은 것이 활용이 잘 되겠다 하면 그때 예산을 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비슷한 것을 가지고 2500만 원씩 3회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3회지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나눔장터 추진 25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행사 때마다 참여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까 우리 과장이 어린이 장터 2만 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의회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수대까지 거의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에 중고물품 이것은 가전제품이 됐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쓰다가 불필요하게 있는 것들을 내와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해도 전체 면적이 현재 꽉 차버린 상태인데 여기다 같이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훈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린이 벼룩시장은 말 그대로 엄마 한 명에 어린이 두 명 정도 딸려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딸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동원되겠느냐고요.
  만약에 여기가 복잡하면 뒤에는 좀 활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벼룩시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 예산도 낭비되는데 솔직히 텐트 치는 게 2500만 원이면 진짜 아깝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어린이 벼룩시장 할 때 그것을 한번 해서 부족하다, 안 되겠다, 부스가 더 필요하다, 책자가 더 필요하다 그럼 그때 더 추경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애초에 한 번에 2500만 원 세우지 말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이만큼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엄마가 학용품이나 뭐 팔러왔어요. 밖으로 왔든가 이렇게 판매를 하면 애를 한 두 명, 옆집 애까지 하면 한 서너 명은 데리고 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정훈위원  그런데 어른이 할 때 서너 명은 안 데리고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그때 한번 한쪽 귀퉁이에 부스를 100개 친다 그러면 20개 정도를 그쪽으로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근데 지금 주차장에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자꾸만 토론식으로 되면 길어지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옆에서 말씀 듣고 있어 보니까 정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 뒤쪽으로 시에서 들어오는 공간 거기는 어린이 장터 할 때 이용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쪽은 쉬는 쪽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쉬는데 다 이쪽에서 사람들 어울리는 데 어울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주차장 일부하고 그쪽 좀 이용해서 어린이 장터하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텐트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요.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하는 팸플릿에 내용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거야 뭐 비용이 조금 추가되겠지만, 그쪽에 부스를 이렇게 만들고 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지요. 어린이 장터가 지금 1년 2회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회를 접목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 부족한 만큼을 추경 때 하면 우리 정훈 위원님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삭감하되 접목해서 그쪽으로 공간을, 대부분 휴일에 하니까 지하주차장 다 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어쩌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영일위원  40쪽에 보면 서현저수지 토지사용료가 있어요, 480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게 연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년 치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지요. 이건 법원판결에 져서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치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잠시만 이것 좀 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적용기간이 2011년 6월 15일부터 2012년 3월 24일까지, 84일입니다.
○박영일위원  84일 만에 4800만 원을 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잠시만요, 3건인데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 모 씨 것 209일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4191만 8940원이고요. 김 모 씨가 있는데 6개월 29만 3710원. 그다음에 최 모 씨가 있는데 6개월간이거든요. 이게 43만 90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원금이 4264만 2740원이고 아까 불러드린 것은 이자분 합해서 4800만 원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판결해서 이렇게 냈으면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그것을 도시계획 쪽으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수용을,
○박영일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판결해서 사용료를 줬으면 향후에 판결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은 이제 용도폐지를 해야죠.
○박영일위원  현재는 저수지 관련돼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사실은 현재 저수지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러니까 이게 뒤로 진행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위원님, 이거 한번 줘버리면 끝나는 거고 매월 임료라고 해서 한 달에 11만 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재정경제국장, 박영일 위원 자리로 가 자료설명)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도 없는 땅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76쪽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동물등록제사업 시행에 따른 재료구입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동물등록제사업 시행에 따른 시술비 14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예산안 480쪽 나눔장터 추진과 관련한 아름다운 나눔장터 위탁운영비 2500만 원 삭감, 예산안 481쪽 전통시장 상인대학 및 상인대학원 위탁운영비 1억 3000만 원 중 상인대학원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76쪽 유기동물포획 및 중성화사업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동물등록제사업 시행에 따른 재료구입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동물등록제사업 시행에 따른 시술비 14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예산안 480쪽 나눔장터 추진과 관련한 아름다운 나눔장터 위탁운영비 2500만 원 삭감, 예산안 481쪽 전통시장 상인대학 및 상인대학원 위탁운영비 1억 3000만 원 중 상인대학원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건 1억 87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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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17시 2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 이전에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유창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유태 체납세징수팀장은 대기하고 있다가 사무실에 체납세징수 때문에 민원이 와서 잠시 올라갔습니다. 끝나는 대로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요구액을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의 요구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메모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할 결정액, 앞으로 2013년에 이렇게 징수하겠다는 하는 결정액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신중서  그것은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세입에.
○세정과장 신중서  목표액이요.
○윤창근위원  목표액.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그것 5년 치를,
○세정과장 신중서  향후 5년이요?
○윤창근위원  아니 지나간 것. 5년 동안 매번 고지한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5년 동안 실제로 징수한 게 있어요. 고지는 이만큼 했고 실제로 징수한 것은 이렇게 됐고.
○세정과장 신중서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5년 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고지를 한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한 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주요 원인을 좀 해 주시고,
○세정과장 신중서  지방세만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전체 일반회계에 관련되는 세외수입까지 다. 의존수입까지 다. 그러니까 징수는 물론 지방세만 관계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징수 부분은 지방세만 관련되는 거고 나머지 의존수입 이런 건 어차피 저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방세 기준으로 해주시고.
○세정과장 신중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5년 동안 매년 예산 현액이 있어요, 예산액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돼서.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그것도 5년 치를 같이 좀 비교할 수 있게 정리를 해줘 보세요.
○위원장 유근주  예산은 회계과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아니.
○세정과장 신중서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거기서 만들어줘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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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계과

(17시 2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임명순 계약2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말이 되게 빨라서 다 듣지도 못했네. 아까 피크닉공원 예산이 몇 쪽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금방 얘기를 하고 지나가서.
○회계과장 이정하  피크닉공원이 지금 94쪽에,
○윤창근위원  아, 여기 있구나.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가 피크닉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97년도부터 부지매입 후에 미보상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장물에 대해서 내년에는 비닐하우스 31동 740㎡ 네 필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억 8000?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점차적으로.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피크닉공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길 건너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지금 땅을 전체에 몇 % 매입했어요? 한 70% 했나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43명에 대해서 60.8% 보상완료가 됐고 39.2%가 미보상된 상태거든요.
○윤창근위원  토지가?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럼 39%를 마저 살려면 얼마 정도 재원이 필요해요?
○회계과장 이정하  한 108억 1226만 원.  
○윤창근위원  108억?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108억이 있으면 나머지 39%를 사요?
○회계과장 이정하  108억이 아니라 10억 8122만 6000원.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네요. ○윤창근위원  남은 땅 39%를 사는데 10억이면 돼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유근주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는,
○회계과장 이정하  그러니까 보상금이고요, 비닐하우스 지장물 보상.
○윤창근위원  비닐하우스 보상금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토지매입비 묻는 거잖아요.
○윤창근위원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물으면 정답을 딱 얘기해 주면 제가 편한데.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이 옆에 피크닉공원이 있는데 97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우리가 피크닉공원을 하려고 하는 토지에 몇 %를 매입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60% 정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그러니까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60% 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지장물 말고 토지.
○회계과장 이정하  토지는 시유지하고 국유지, 사유지가 42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은 이것을 좀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이 피크닉공원의 전체 땅이 몇 필지고 시가 소유한 게 얼마, 국유지가 얼마, 사유지가 얼마. 몇 %, 몇 %, 몇 % 각각 공시지가 기준 얼마,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게 피크닉공원 예정부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시설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다면 지장물을 보상해주고 공원을 하겠다는 건지, 지장물을 보상해 주고 우리시가 거기에 농사를 짓겠다는 건지, 시가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려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유지를 다 사들이는 데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천 억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래서 우선 지장물에 대한 것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토지. 땅도 안 샀는데 지장물 보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걸 내가 물으려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해 주려고 하는 지장물은 시유지 땅에 현재 토지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는데 과거에 거의 다 보상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10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보상해주고 철거를 시킨 이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피크닉 공원으로 해서 일반시민, 저소득층, 또는 외부인들한테 분양을 해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시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점차적으로 내보내겠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윤창근위원  그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하나요, 강제로 내보내나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저희가 과거에 선례가 있어서 강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보상해 주고 내보내야지요.
○윤창근위원  보상하면 나가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협의보상해서 나가는 것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의보상이라는 얘기이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전부 다 보상해주고 내보내야지요.
○윤창근위원  그게 총 10억인데 그중에 지금 2억 8000만 원만 우선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회계과장 이정하  예, 2013년에서 15년까지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보상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의 텃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겠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예.
○회계과장 이정하  텃밭으로 우선은 활용을 하고.
○윤창근위원  처음부터 탁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편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93쪽에 보니까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억 3000.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감정평가수수료 1억. 뭐야 이게.
○회계과장 이정하  1억 3000.
○박영일위원  1억 3000이고 밑에 것은 뭐예요, 10억인가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것은 공공용지, 저희가 보존 부적합토지 등 매입·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일상적인 시유지 그런 부분들.
○박영일위원  이거 예산만 지금 잡아놓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오케이, 밑에 것은 됐고.
  지금 정자동 시유지에 대한 매각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감정평가를 왜 받지요?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가 올해 그것을 좀 추진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매각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안 했는데 감정평가 받아서 돈 1억 3000을 써요?
○회계과장 이정하  저번에 공유재산 올렸을 때 가능할 줄 알고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박영일위원  이 정자동 땅 시유지 매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글쎄요, 무조건적인 반대는 우리가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해서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지방세 들어오지, 법인세 들어오지, 인구유입 효과 있지, 일자리창출 효과 있지, 주변상권 활성화되지. 이거 우리가 반대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땅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가상승 효과도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시점은 맞아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왜 못 팔아요, 왜? 과장님.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떠한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기업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취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해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할 때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기업유치도 풀어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순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좀 견해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은 그렇게 공유재산부터 심의가 되고 나서 해주면 그때부터 해도,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를 매각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제가 긍정적인 효과 말씀 다 드렸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90% 다 맞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못 파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만큼 집행부에서 매각을 위한 어떤 자료, 설득력이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제일 핵심요인이 투명성 부족이에요, 투명성 부족.
  성남시민의 재산을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여기 의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들었던 매각 이후에 좋은 기업이 유치되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의회를 설득 못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기껏해야 변명한다는 소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팝니다. 주변에 각종 시민단체한테 새누리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압력 행사하라는 얘기나 하고. 이래서 매각허가 하겠어요?
  저는 집행부의 문제해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0년, 11년, 12년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똑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그것은 이미 얘기된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1억 3000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매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허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매각시점에서 감정평가서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을 거라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만일 지금 받아놨다가 그 유효기간 지나버리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 부분은 이게 매각결정이 되면 예산집행,
○박영일위원  그 매각결정이 언제 될 줄 아느냐고.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각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평가도 하고,
○박영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하기는.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그러면 예산낭비는,
○박영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매각결정 이후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 더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오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이 문제가 또 올라왔지만, 저도 박영일 위원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매각결정만  되면 세우지 말래도 이건 세워드릴 테니까 너무나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진취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각결정만 되면 하여튼 언제든지 세울 테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삭감에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삭감하시는 하시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박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 문제 또 설명의 부족,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료 제출해 드리고 설명 드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용은 그 이상 어떻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하게 되면 저희가 투명성 있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계획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98쪽에 차량 신규교체가 있네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승합차가 보니깐 2001년형 대형버스 이게 그럼 11년 정도 됐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대형은 8년이고 일반은 7년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현재 운행이 불가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이 차를 저희가 수선을 해서 쓰려고 해도 위에 차 지붕이 비가 오면 계속 새고,
○박영일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려면 그게 한 15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버스는 인원수송에 가장 문제가 있고 생명이,
○박영일위원  이게 어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오케이. 그 밑에 대형승용차 이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대형승용차도 마찬가지로,
○박영일위원  용도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이게 그랜저로 우리가 각 과에서, 저희가 풀로 58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어떤 행사나 아니면 출장 갈 때 차량승인 요청을 하면 그날그날 배정을 해주는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엔진 관련 수리비하면 한 500 이상의,  
○박영일위원  2005년형이면 7년 탔는데 사실 승용차 7년, 이거 지금 몇 ㎞ 뛰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23만㎞ 뛰었더라고요.
○박영일위원  23만㎞.
○회계과장 이정하  예. 이게 매일매일 나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차량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이미 18대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으로,
○박영일위원  아니 최소한 내구연한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차량에 문제가 없으면 타긴 타야죠.
○회계과장 이정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정자동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의견청취를 받아들였어야 따라오는 예산이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어쨌든 이 문제가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바로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98쪽 공유재산 관리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8쪽 공유재산관리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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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업기술센터

(17시 4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팀 채봉태 팀장입니다.
  도시원예팀 박병천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장경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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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유근주  다음 기업지원과 예산안심사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제외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은 산업진흥재단 예산안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장과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이용철 대표이사입니다.
  고령친화종업체험관 안창식 관장입니다.
  조현옥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천지열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순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재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기관장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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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업지원과

(19시 46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2013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직원들과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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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성남산업진흥재단

(19시 50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2013년 예산 세입구조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부터는 세입산정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세입항목별 상세내역인 세입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른 세입총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단사업 수입 중 시설사업수입 등은 보통예산이월금 항목에 포함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스타기업육성 프로젝트 기술료 환수금 등 정책사업수입은 다음 연도 이월결산 전에는 확정이 어려운 유동적인 수입임을 감안하여 차년도 3월 결산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정훈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항목 중 보통예산 이월금 항목 외에 재단사업수입 항목을 신설하면서 정책사업수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계가능 금액은 신설된 정책사업수입 항목에 미리 반영하고 다음 연도 추경반영 예산은 연도 말 납기분 수입 등으로 다음 연도 반영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행정운영경비 및 정책사업비 집행잔액 등 보통재산 이월금 11억 5577만 4000원과 정책사업수입, 시설운영수입, 잡수입 등 재단사업수입으로 51억 6583만 4000원, 성남시 출연금 117억 5000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9%인 15억 605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80억 7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2억 3222만 9000원, 정책사업비 150억 3937만 9000원, 모바일 및 IT투자조합 펀드출자금 7억원, 예비비 1억원입니다.
  세출총액은 2012년도 대비 9%인 15억 605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80억 7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계적 졍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것은 종합적인 얘기여서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하기 전에 사업을 하시고자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삭감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고만 가겠습니다.
  그전에 기업지원과장님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산정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을 산정하면 감사도 받으셔야 되죠?
  산업진흥재단 감사할 때 과장님 계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감사는 감사실에서 합니다.
○김선임위원  예산을 거기에서 지원해서 주는데 감사할 때는 참석 안 하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시스템 산하기관들은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올해 계속하는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선임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 2011년도 예산서에 없던 사업을 2012년도에 계속사업이라고 올린 게 세 건이 있어요.
  성남벤처기업육성 추진지구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운영, 산학 연관 교류협력지원. 이것은 2011년도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계속사업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라고 그냥 지적만 하고 가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집행했다고 집행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 집행서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주문교육형 일자리창출지원과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서에는 없습니다. 빠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예산서 몇 쪽인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신규사업 만들 때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신규사업 중에.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신 자료하고 제가 전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금년도, 그리고 내년 사업할 것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었고, 2011년도에 40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30개 사업을 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거의 50% 정도 중단하고 신규사업을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중단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통·폐합, 그러니까 예산항목에 세부항목으로 통합시킨 것들이 많아서요. 전년도에 30개인데 이번에 23개로 사업 목이 줄었잖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40개 사업한 것 중에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사업이 중단되고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이 13개가 늘었죠? 그리고 2013년도 사업에는 12년도에 하지 않았던 11년도에 했던 사업이 한 절반가량 다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선임위원  지금 박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늘었고 분명히 산업이 고도화되고 물가가 다 상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당해연도처럼 똑같이 지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하니.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90%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고, 또 3, 400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정책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사업시스템을 만들 때 박사들하고 좀 더 정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자꾸 번복되거나 이러면 예산소비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원받고 여기 관련된 중소기업이나 외부에 있는 업체들은 많이 혼동이 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정책을 밝혀서 지속적인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 산하재단 중에서도 산업진흥재단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타 산하재단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고, 단지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게임클러스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사행성 게임, 도박성 게임, 오락성 게임 이런 게임개발업체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성남시가 게임클러스터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게임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게임산업을 키우는 것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그 게임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관련되어서 대책도 분명히 우리가 마련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게임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책 관련해서 성남시에 있는 게임업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피해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시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할게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약 6%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내용은 직종전환 및 인사발령에 따른 조정을 했는데 그 올라간 금액이 한 6738만 5000원이면 이거 호봉승급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올라가는데 지금 6%대면 기본적으로 호봉승급에 대한 것이 라든가 인원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재작년에 정원을 늘려서,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올해 이미 돈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급료 외에 내년에 올라가는 것이 6%라는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그것을 설명해 줘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정원이 더 늘 이유는 없고 수적으로는 동일한 상태인데, 우선 직종전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직종전환에 따른,
○조정환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을 2013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9명 있습니다. 그 9명이 금년 중에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추어보면 작년 초부터가 아니고 금년 중반에 전환에 따른 증액이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그 전환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봉이 산정되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1년 전체로의 비교로는 증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한 2900여만 원이 되고요.
○조정환위원  예, 나머지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나머지는 2012년도 승진직원의,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호봉승급된 게 3% 정도 되나요? 3%대 안 되는데, 액수가 더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인건비,
○조정환위원  본래 기본인건비에는 호봉승급이 3%대가 딱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인건비 전부에서 증액된 것들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정환위원  내가 내용 전체를 이사장님은 연봉 7100 이렇게 말고, 올라가야 될 이유를 내가 이해 못 해서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건비 조정한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직종전환 기본연봉 증액이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2년도 승진직원 기본연봉 증액이 1580만 원 정도, 그리고 개인 성과급 조정이 현재 문화재단하고,
○조정환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거기서 성과급을 115% 인상시켰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5%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110%인 것을 115%로 5% 조정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지금 110%인 것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런데 지금 산하재단 중에서 문화재단하고 육성재단은 125% 적용하는데 저희만 110% 적용되던 것을 115%로, 한꺼번에 125% 할 수가 없어서,
○조정환위원  그렇게 성과급으로 올린 것만 해도 9521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오, 그렇게 올라간 돈이 704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조정환위원  아니 11쪽 옆에 성과급지급 조정해서 9521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11쪽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95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950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천자가 붙어있는데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되죠, 혼란스러워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성과급을 115% 올려서 성과급 조정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인건비가 기획본부 쪽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본부 쪽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11쪽에는 기획본부 쪽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고 사업본부 쪽 인건비는,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과급 지급 상향된 금액이 얼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전체 성과급이 아까 말씀드린 7044만 3000원이에요. 그것은 재단 전체, 그러니까 기획본부니,
○조정환위원  전체 다 70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7040?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9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정환위원  성과급을 올리는 기준이 어디예요? 내가 볼 때 이건 기준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그동안 110%가, 산하재단 전체로 비추어봤을 때 125%보다 15% 적게 되던 것인데 125%를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5%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년 기준을 그냥 놓고 보면 많이 오른 듯이 보이지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산하기관들의 일반적인 적용에 비추어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성과급 지급률이 낮게 책정되어 왔던 것인데 저희가,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공부 못 한 상태에서 다른 재단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의해서 죄송한데 다른 것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 너무 성과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러면 성과급 지급조정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 952만 1000원인가요? 7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뒤에 천자를 붙여놓으니까 9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약직을 포함해서 초과근무수당할 때 체크는 어떻게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출퇴근 체크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침에 들어올 때부터 지문으로 찍고 들어오고,
○조정환위원  지문으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리고 퇴근할 때도 지문으로 찍어야 체크가 되고요.
○조정환위원  지문으로 하는 거예요, 카드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문으로요. 지난번에 오셨던 7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가기 전에 지문을 찍어야,
○조정환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잘못되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저희가 그건,
○조정환위원  카드로 하면 카드를 맡겨놓고 찍고 타 먹는 형태로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문으로 하더라도 다른 일 보러 올라오셔서 나중에 퇴근하면서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초과근무 가지고 말썽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이거 감사원 같은 데에서 체크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들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문으로 시간체크도 하고 다음날 관리자가 전날 초과근무 내역이 뭔지를,
○조정환위원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내가 여기서 접을게요. 접고 다만 이런 게 잘못 처리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8쪽에 있는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콘텐츠융합센터 운영해서 지금 59%가 올랐는데 저번에 우리 진흥재단 방문했을 때도 얘기들었지만 지금 IPTV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살릴 방법이 있어서 59% 올린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 방안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지난번에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 게 큰 틀이라고 했잖습니까?
○정훈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도 그전에는 공공콘텐츠 전체에 초점을 뒀던 것을 기업지원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초점을 두고 기업 지원 측면에서 e-러닝, 산업뉴스, 그동안 쭉 해왔던 기업 동영상, 기업제품에 대한 3D 이런 것 등등을 한데에 더해서 이번에 웹TV, 웹TV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유튜브가 됐든 또는 판도라, 아프리카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인터넷방송 채널, 스마트TV 이런 등등에 전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웹TV,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를 두고 거기에서 기업 지원하는 동영상이나 제품홍보 영상이나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그 웹TV 구축하는 비용이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상요인이 생긴 것인데, 그 웹TV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것을 구축하는 방식이 완전히 별도의 서버로, 별도의 사이트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저희 기본 벤처넷에 그것을 추가로 얻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웹TV를 스스로 만들면 기업에 얼마나 효과가 갈 수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효과분석을 저희가 나름으로 했는데요,
○정훈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저번에 대표님께서 e-TV를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용역은 주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럼요.
○정훈위원  저번에 성우나 탤런트 외에는 용역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건실하게 찍어서 우리 중소기업들 선전도 많이 해주고. 몇 번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게 앞을 못 내다본 게 실패의 원인이었거든요. 스마트폰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앞을 좀 내다보고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좀 잘 도와줬으면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작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에 연구원들을 하시고 예산을 절약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봉급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봉급생활을 안 해봐서 우리 대표이사님 세출명세서를 보면 연봉이 7200만 원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세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전 7200만 원에 각종 수당이 뭐 뭐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붙는 수당.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직원들을 보며) 무슨 수당이 있나?
  급여성격의 수당은 직급보조수당이 전부이고요.
○조정환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직급보조수당이요? 그게 월 80.
○위원장 유근주  월 80.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래서 제가 급여형태로는 거기,
○위원장 유근주  수당이 몇 가지 있던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직무추진비,
○위원장 유근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만 원,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표이사 80만 원, 직급보조비 80만 원, 60만 원짜리 또 하나 있던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11쪽에 업무장려수당이 있고 17쪽에 직급보조비가 있고 그다음에 16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1쪽, 16쪽, 17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군요.
○위원장 유근주  봉급조정 뭐도 있던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봉급조정수당이요?
○위원장 유근주  예.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11쪽에.
○위원장 유근주  봉급조정수당 그건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1년에 한 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과급이 있고.  
○위원장 유근주  성과급 있고. 왜냐하면, 우선 대표이사님 것만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업예산 대비 사실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전체인건비.
○위원장 유근주  예. 그게 좀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다른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급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기본적으로 급여대상이기 때문에 다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나가나? 시장님도 그거 다 나가나요? 똑같은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구조는 거의 같을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 급여체계를 거의 준용하니까요.
○조정환위원  한 달 봉급이 390만 원. 봉급으로만 390만 원.  
○위원장 유근주  봉급으로만?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700 얼마던데?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한 번 되짚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산서 6쪽부터 7쪽, 8쪽까지 보면 증감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증감률 순서대로 해서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성남산업융합 전략기획 및 시범사업,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성남시산업육성 실행연구, 성남시 산업인프라구축 연구,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이 증감률이 성남시 산업육성 실행 연구 같은 것은 1528%인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랄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업계획서는,
○위원장 유근주  예산산출 근거를, 또 어떻게 보면 증액사업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사업별로 설명 좀 해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업비들로만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근주  내가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다시 6쪽에 연구개발비가 100% 증액됐고, 7쪽에 성남산업융합 전략기획 및 시범사업운영비 100% 이것도 신규예요. 그다음에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17%, 성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99%, 성남시 산업육성 실행연구 1528%, 그다음에 성남시 산업인프라구축 연구 650%,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79%, 생명·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56%, 증액에 많은 부분이죠? 그 예산 산출근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사업별로 해서 설명 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우선 6쪽에 연구개발비 100%라고 하는 것은 저희 회계프로그램에서, 이 100%가 나오는 이유는 전년도에 0원이던 것이 잡히면 계수상 100%로 나오는 거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신규 프로그램이라 100%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런 것인데 이것은 ERP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만들기에 한 2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단순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회계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비용인 거고요.
○위원장 유근주  업그레이드인데 이렇게 비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2900만 원 정도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미 FTA 이후에 우리나라 회계시스템 자체도,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다음 7쪽에 정책기획 및,
○위원장 유근주  전략기획 및 시범사업운영. 그것도 신규사업이니까 100%인데 이 신규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의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23쪽이 되는데요, 5000만 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업융합 협력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산업융합 콘퍼런스 개최에 4500만 원인데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융합 콘퍼런스를 왜 개최하느냐. 금년에도 이것을 개최했는데 저희가 국가융합프로젝트를 매칭해서 자금유치들을 해보기 위해서 지경부 산하에 국가융합센터, 그리고 서울대 융합기술연구원 이런 등등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융합과 관련된 관내 기업이나 또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망 구축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지금 안산에 경기지역을 관장하는 국가융합센터가 있는데 지난번 이 콘퍼런스에 그 센터장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하러 와서 저희하고 관계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R&D 융합프로젝트들을,
○위원장 유근주  아니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이것의 세부설명보다 금년 예산에 반영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지금 설명드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설명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방금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오, 5000만 원.
○위원장 유근주  5000만 원이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게 4500만 원, 그 앞에 산업융합 협력체계 구축이 500만 원. 합해서 5000만 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24쪽에 있는데요. 이 항목 중에 대부분의 금액은 산업정책연구 보고에, 저희가 이번에 기업들에게 산업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이것은 해외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 관련한 정책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는 비용들이 되겠고요.
  8쪽에 성남시 산업육성 실행연구. 이게 1528%니까 퍼센티지로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금년도에 430만 원인 게 내년에 7000만 원이 잡혔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박사급 연구원 한 명이어서 외부에 용역 주고 용역관리밖에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구원이 다 충원되는 있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박사 한 명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이 연구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게 잡혀서 이 관련한 연구를 하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사실 아주 동냥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예컨대 산업입지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동료인 서울대 박사한테 공짜로 밥 사주면서 꿔서 쓰고 이런 방식으로 때우고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때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연구도 하고 연구 프로젝트의 수도 금년보다 배 이상 늘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관련한 연구들이 그런 형태로 늘어나는 것들이 산업육성 실행연구, 산업인프라 구축 연구 이런 게 다 금년에 해왔던 것을 내년에 심화시키는 연구로 가야 되는데 심화되는 연구과정에 금년에는 그냥 인간관계로 때우고 어쩌고 했던 것들을 내년에 정상 반영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의할 만큼 커진 것이 24쪽에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이것은,
○조정환위원  이게 8억 9000이었는데 17억으로 증액되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것은 전년도가 8억 9000인데 이번에 17억으로 잡혔잖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제목 안에 묶인 거죠. 그러니까 단위사업들의 내용이 많아지면 금액이 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전년도에 7개 사업을 했던 것이 2013년도에 9개 사업으로 (관계직원과 대화) 예를 들면 작년에 별도 사업으로 있었던 성남창업경연대회가 이쪽에 서브사업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금년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비즈니스센터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여기 서브사업으로 했고요. 지역밀착형 창업아카데미, 중소·벤처기업 신규 성장촉진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중소·벤처 재도약 사업화 지원 이런 게 신규사업 형태로 여기 서브사업, 그러니까 세부단위사업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내용,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사업이 커지는 바람에 이 예산이 커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됐고요, 우리 성남시 본예산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몇 %인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지금 긴축정책 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신규사업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저희 예산편성 흐름도와 사업비를 증액하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보면 산업진흥재단 설립 왜 했죠?  목적이 뭐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목적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R&D, 금융, 시설,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지원들 플러스 성남시 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기능 제공이 저희 목적이죠.
○위원장 유근주  실질적으로 목적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있는 IT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들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산업진흥재단의 큰 역할이에요. 물론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연구도 있긴 있지만 사실 연구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연구 쪽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연구 쪽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연구 쪽에 예산비율 자체가,
○위원장 유근주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육성 실행연구니 산업인프라 구축 연구니 이런 연구방향은 물론 산업진흥재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될 사업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꼭 진흥재단에서 사업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증액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위원장님, 성남시 전체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기껏 박사들 뽑아서 예산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성남시 차원에서는 이 연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용역 주게 돼 있습니다. 왜 외부에 용역을 줘가면서 예산을 씁니까? 저희 박사들이 하면 되죠.
○위원장 유근주  똑같아요, 7000만 원에 하나 용역을 주나 똑같아요. 절약되는 것도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일곱 가지를 하는데 아까 7000에 6000, 1억 3000인데 작년에 성남시 산업정책 로드맵에 관해서 외부에 용역 줘서 수행했는데 그 한 가지 용역이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 절대 못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님 오셔서는 거의 다 연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창조포럼인가 뭐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금년도에 창조포럼 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창조포럼 금년에 한 성과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이상하게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서는 그 방향 기업지원 쪽에는, 물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몇 년 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전부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리 기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장님, 저희가 연구예산이 2013년 재단 예산에 2%입니다. 2%,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1센터 임대료 수입이 2013년에 없는 것으로 지금 세입예산 총괄에 올라왔어요. 2013년에는 1센터 수입이 전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내년에 없는 게 아니고 수입이 금년 것이 내년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경매 낙찰받는 과정에 있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2012년 것을 2013년으로 잡아서 작년에는 1센터가 없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없으면 됐어요.
○위원장 유근주  참고적으로 지금 지적한 사업들 있죠? 그 예산 관련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 좀 주시고, 창조 그거하고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조정환위원  거기서 자료를 주실 때 지역밀착형 창업아카데미 그러면 대행사 용역비, 현수막, 간식, 수료증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보충설명을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타이틀만 대니까 도통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것을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도 없던데, 내 자리에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그 흐름도를 창조적 육성 비즈니스센터 설치하는데 자료수집, 집기 이렇게만 나오니까 (대표이사, 조정환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지금 세입 보면 시설운영수입하고 정책사업수입하고 잡수입, 그다음에 이월금 이렇게 있는데 혹시 우리시의 출연금이나 이런 재단 사업수입 말고 경기도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탁사업수입.
○윤창근위원  수입은 어디로 잡히나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별도로 특별회계로 잡히죠.
○윤창근위원  특별회계로?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쓰는 건가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못 봐서.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일반회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에는 잡힐 수가 없고요.
○윤창근위원  특별회계는 어디서 봐야 돼요? 여기서 못 보면 어디서 봐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관계직원에게 설명 들음)
○윤창근위원  없어요?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그때그때 위탁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시점에는 전년도에 어떤 위탁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다가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위탁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지금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죠.  
○윤창근위원  없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현시점에는 없는 거죠.
○윤창근위원  현재는 없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유근주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 뚜렷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사용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말이에요, 예산 산출근거.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산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기에 있죠. 산출기초 그래서 10쪽부터,
○위원장 유근주  거기는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세부사항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일단 보고를 받아보죠, 뭐.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10쪽부터 산출근거가 쭉 작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10쪽부터 40 몇 쪽까지인가요. 거기 있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로 드린 건 말하자면 어떤 연구를 한다면 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고, 예를 들면 어떤 콘퍼런스를 한다면 콘퍼런스의 주제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잡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 쓰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여기 예산서 뒤쪽에 세부내용이 있죠.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앞으로 얘기한 대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연구, 연구, 물론 연구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했듯이 모든 것이 연구, 연구, 성남시 긴축정책하고 있는데 연구, 연구 해서 신규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았으면 삭감 요구했을 거예요, 진짜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본부별로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재단 모든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해당 사업 본부장은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해외전시는 우리 김본부장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김홍철 본부장입니다.
○정훈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73쪽 보면 해외전시관 성남관 운영해서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245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이게 중첩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해외 쪽 사업은 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메인예산은 시가지 저희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 관등성명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여기 앉아서 (웃음) 앉아서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서서해도 괜찮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은요. 시에서 전시와 관련된 부스 임차라든지 그런 주된 비용은 시에서 위탁을 해서 모두 저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요. 해외 쪽 가는 행사를 현지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직원들의 출장비는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아,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몇 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나누어서 몇 번 몇 번 이렇게 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그럼 지금은 하나로 통합되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는 시와 저희 재단에 해외 쪽으로 나가는 행사가 성격적으로 다소 좀 중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저희 재단이 나가는 사업은 해외 쪽 전문전시회 쪽으로만 나가게 되고 시 쪽에서 나가는 부분은 통상촉진단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업지원과가 주무과인데도 경쟁적으로 주무과 일을 같이 하고 있다면 예산을 여기서 받아서 쓰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건 잘하셨네요. 그런 게 예산절약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해외사업 개척단이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2억 500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2억 5000만 원.
○정훈위원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6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개척 등 해외마케팅 지원해서 6000만 원이 있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또 2억 5000만 원이 있어요. 32쪽 이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잠시 언급 드렸는데요. 지금 해외수출 지원하는 것이 그 기업에 어떤 수출의 조직이랄지 수출할 품목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인력도 없는 기업들은 사실 그 사업을 지원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수출실적이 없는 데들도 그렇게 저희가 수출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수출기업화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 선정된 기업들은 해외마케팅도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에 마케팅 전문가를 매칭해서 기업들에도 한 20회 정도 방문하게 해서 실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의 맥락이 일반 어떤 마케팅지원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이 5000만 원 가지고 종합전문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정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서는 전문 쪽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전시회만 저희가 나갑니다.
○정훈위원  전시회만. 그게 6000만 원?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집을 안 봐서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집 보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예산이 아예 예산법무과에서 걸러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찾으려 해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만든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시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서로 경쟁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기업지원과가 모태니까, 여기서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잘 지원해 주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가 아니니까 분류해서 하는 것은 맞다. 내년에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주시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낭비도 안 할 것 같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전년도에 성남시 산업육성 실행연구에 430만 원을 썼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예.
○윤창근위원  그건 뭐예요?
  그건 뭐고 갑자기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성남시 산업육성 실행연구 이거 설명을 해줘 봐요. 기본과제 연구비 1000만 원, 정책과제 연구비 2000만 원, 또 산업육성 정책과 사업시행의 연동강화 연구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일단 이렇게 잡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한 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많은 연구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텐데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연구사업들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기초조사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 연구 박사가 네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 세부연구를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외부 전문가들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 보면 저희들이 내년에 총 13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기본 연구과제는 주로 시하고 협의해서 다 만드는데 그중에 기본과제는 저희 재단에서 실행중심에 필요한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그쪽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이템별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에서 필요한 산업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외부 정보자료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세부항목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조사비하고 전문가 의견수렴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문 관련되어서 뿌리고 취합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포진되어서 하는 게 그 내용들이고, 주요항목은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정책기획과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성남시 산업육성 실행연구하고 성남시 산업인프라 구축 연구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업육성 실행연구는 기본과제 연구, 이건 그래서 7000이고 이건 그래서 6000이구나.
  좀 이해가 안 가요.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3건을 하게 되는데 실제 외부에 일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6개월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한 1억 5000 정도 가고 3개월 내에 것은 보통 5000만 원, 7000만 원도 가는데 전체 수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를 13개 하게 되는데 금액수를 따져보게 되면 상당한 플러스 요소들이 있고요. 더 큰 중요한 것은,  
○윤창근위원  아니 이걸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자료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뚝 뚝, 무슨 이게 세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윤창근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나는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 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뚝 뚝. 이 경우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연구활동이라는 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식에 관한 값어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들에 의해서 할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편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신뢰가 안 가네요.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 실행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을 대충 한 거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두 가지 장치를 추가로 넣은 것이 그 아이템들은 정책기획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윤창근위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도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기 위원님.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만 할게요. 그만하고 잠깐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님 저기,
○윤창근위원  아이 잠깐만요. 됐어요, 됐고요. 이 산업육성 실행연구 예산 기본과제 연구비 1000만 원, 정책과제 연구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가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세부사업계획을 이후에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하고 산업인프라 구축연구 이거하고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두 가지는 세부계획을 나중에라도 제출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박사급들 네 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거리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
○위원장 유근주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요.
  왜냐하면, 아까 대표이사님이 용역비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박사급 한 번 채용하면 퇴직시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3년마다 재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만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박사급을 무조건, 중소기업들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박사급들 네 명씩 갑자기 채용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갑자기가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자꾸 신규사업만 만든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네 명 있는 정원인데 그 네 명을 못 채워서 항상 허덕허덕했죠. 그러다가 작년,
○위원장 유근주  알았어요. 지금 윤창근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어차피 세부사업계획서나 예산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아까부터 내가 얘기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렇게 몰아서 해오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표이사님도 솔직하게 해서 박사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든가 보탬이 된다든가 얘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얼버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뻔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설명이 부족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가 일부러 필요 없는 연구를 할 이유는 없고요. 성남시에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부문, 예를 들면  문화, 사회 이런 쪽과 달리 산업부문과 관련된 연구는 저희한테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의존해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대표님,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통계자료구입, 전문가 자문, 조사비, 자료인쇄비, 자료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사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억 30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하여튼 굉장히 치밀하게 새로 보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업별 예산을 작성하면서 통계자료 구입, 전문가 자문 얼마, 조사비 얼마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뭉뚱그려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나중에라도 주세요, 연구는 해야 되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세부내역 드리겠는데 지금 13개 연구인데 그것을 예산서에 각각마다 자문료,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그 범위는 세부항목을 벗어나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뭉뚱그려서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세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내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야탑밸리연구소인가? 연구원. 야탑밸리라고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들으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했거든요? 해서 지금 뭐야. 진흥재단이 쓸데없는 예산을 소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 용역을 실시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용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지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 같은 것도 사실 진흥재단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업지원과가 결국은 저희한테 맡기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위원장 유근주  맡기는 게 아니라 협조를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협조를.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해서 산업진흥재단에 박사급들 고급인력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구태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예산수립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인 거죠.
○위원장 유근주  구태여 진흥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와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된 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줘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까 정훈 위원님도 누가 봐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얼른 보면. 내부적으로 가면 조금씩 다르지만, 타이틀 자체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쪽에서 협조를 받고 해서 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제목도 앞에는 똑같고 뒤에서 조금 다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분을 좀 해달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야 선긋기가 좋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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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기타참석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연구센터장  이성재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