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3일(화)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총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기획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총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7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사항이며 심사 의결의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 총무국장, 각 구청장의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9분)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공보담당관 이동선
. 감사담당관 김형대
. 기획담당관 김영기
.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승춘
.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남봉임
.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10월 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통폐합 되었습니다만 98년도 결산은 조직개편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하여 5인으로 구성된 성남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p입니다.
(보고사항)
아무쪼록 성남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실 소관 전 공무원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의와 내용들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27p에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제일 끝에다 예산 현액과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 몇 % 정도, 예산이 당초에는 얼마를 거두려고 했는데 그 중에 실제 수납은 어느 정도 수납이 되었다는 부분을 백분 비율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당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실제 수납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수납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세입결산에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41p 밑에서 세번째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7억 6,600만원이 예산서에 서 있죠.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는 1억 5,000만원 세웠었다가 그 다음에 추경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7억 6,600이란 숫자가 나오는가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불용액이 5억 2,400이 남았다는데 아침에 와서 찾아보니까 숫자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결산서는 이미 책자로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내역을 해주실 때 정말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다면 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는가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결산이 여기에서 감액이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해서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60% 이상, 55%, 56%가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이 예산중에서 60%밖에 집행을 못하고 40%가 남았는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자료로써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군데는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63.4%, 54.7%, 62% 이렇게 등등 나와있습니다. 이런 과다한 불용액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곁들여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45p 밑에서 세번째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 1,500만원 이었는데 지출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뭔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46p 중간쯤에 연구부담금해서 46억 2,100만원 중에 집행이 36억 9,000만원 하고 9억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인지, 제가 드릴 말씀은 추경을 하면서 예측을 했다고 하면 불용액 9억 2,200 정도 남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 9p 다섯번째 민간이전 세세항에, 306항입니다, 4,428만원이 당초예산인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60% 집행을 하고 40% 정도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기획실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은, 죄송합니다. 왜 집행이 안 되었나는 제가 확인을 하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두해 해보고 그것이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을 다 소화를 못 할 것 같으면 어느 년도 잘라가지고 500억이다, 300억이다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잉여금 발생 부분은 안 생기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도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것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지만 그 이외에는 기본적인 세수는 줄어든 것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장기상환계획에 의해서 갚는 것이 오히려 낫지, 돈이 올해 쓰고 조금 남았다고 해서 일반 살림살이 하듯이 상환을 해버리면 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 짤 때 굉장히 애로를 느끼지 않겠느냐 제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 계시는 실무자인 실장님께서 더욱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3년, 4년까지 끌어가야 될 장기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순세계잉여금가지고 기채를 상환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 전에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고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한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늘은 결산보고서에 의견서가 나와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은 실장이나 저에게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기획실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97년도 예산은 물론 실지적으로 편성하거나 세출을 담당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제가 해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숫자가 천단위는 삭제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구름 끼면 비가 올 것이다,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서 너무나 많이 세워서 이것이 부적정하게 운영도 했지만 너무나도 가상적인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실장님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세입은 물론 정확한 범위내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세출도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공기나 최대한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예산확보를 지향하고 사업도 선순위를 잘 가려서 집행함으로써 모든 것이 집행이 잘 될텐데 과거에 보면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이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세입의 예측을 정확히 해가면서 세입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장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하고 저도 부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사업계획이라고 해서 26억 5,500만원 중에 수입액은 23억 5,600만원 중에 지출액은 98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잔액 23억 4,60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잉여금이 남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 중 시행한 사업이 착오되었는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남았다고 그러고, 몇 십 % 남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몇 백 %가 남을 정도로 편성을 했으면, 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쓰고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넘어가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짠다고 하면 성남시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계남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일 동안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지금까지 총괄설명한데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연말에 가서 똑 떨어지는 것이 가장 잘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감사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들의 질문만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9억에서 10억 정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 것만 아니고 경상적경비의 모든 부분은 총괄하기 때문에 집합해서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9억 6,900만원이 든 것이고, 그 다음에 2억 1,600만원은 순수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든다면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율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해서 이계남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세출에 대한 지적을 개선안과 더불어서 적시해놨습니다. 건당 전체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할 것도 없고. 기획실장 답변이라는 것이 뻔 합니다, "개선하겠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획실 것을 일일이 다 하다가는 몇 일이 가도 모자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총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신교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문금용
. 시정과장 박찬성
. 사회진흥과장 김용겸
. 세정과장 심상대
. 회계과장 이경수
(인사)
총괄 내역은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만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 요약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숫자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실.국장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국장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거의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의문나시는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드리고 실.국장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동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이것을 집행을 했던 분들이 거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보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들을 불러서 질책하고 따져야 하고 자문을 얻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양해해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로 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해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아는 것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서 명예를 걸고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총무국은 대체적으로 잘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의문나는 점이나 꼭 지적하실 사항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견해를 주신다면 답변도 드리고 시정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과 지적을 해주실 분이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동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인데. 앞으로 잘 하라는 다짐하는 장소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제가 나름대로 했던 의견서를 검토해보시고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나름대로한 것을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갈음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계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대개 보면 토지보상비나 이런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시켰다고 해서 이월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월된 사유에 따라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원인 부여를 시킨다든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지 계속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지주면 지주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공기면 공기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같은 것을 말씀해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애 사전에 충분한 매입 사업 계획 없이 매입 추진하다보니까 보상도 안 되고 사실상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또한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자료 5p부터 회계과의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편입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1,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은 1억 9,500 정도하고 이월액이 한 2,000만원 됩니다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소재지 확인이 불가해서 이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주간센타 부지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약 14억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전액 다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조사업으로써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다 부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동 주차장 부지 매입은 16억 3,1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출은 9억 8,6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6억 4,500만원 됩니다만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매입이 안 되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진2동 사무소 및 다목적복지회관 증.개축 문제는 30억 6,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토지 건물분이 97년도에 매입 못한 이유가 시설비, 감리비만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수진2동 동사무소 부분이 주민센타 기능이 금년도에 자치부에서 동사무소 주민을 축소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저희들이 선 상태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한 상태입니다
다음 양지동 사무소 및 다목적복지회관 증.개축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설계 완료되고 건축협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10억 4,500만원 시설비 감리비는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은 예산이 74억 6,4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67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약 7억 1,300만원은 보상금이 저렴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6p에 성남동 사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은 매입하는 지역이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유지는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27억 2,800만원 예산 중에서 약 15억 9,100만원은 국유지로 매입했습니다만 사유지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원3동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3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부지 매입에 2개 주택 중에서 1개 주택은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확장 부지 매입이 2억 9,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금년도로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이전 부지 매입 부분은 예산은 약 11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 승인이 안 나서 투자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현충탑 건립 비용이 없어서 토지매입도 유보시켰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청사 부지 매입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시청사 건립을 언제 할 예정인데 시청사 부지를 사 왔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됐으면 된 내용, 공사진척이 됐으면 진척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가망성 없는 것은 원인 부여를 시켜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은 서 있는데 뭐가 없어서 땅을 안 샀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청사 이전 부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건설부 승인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을 명시이월로 그냥 끌고오고 있죠. 그러면 금년말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기존 매입한 땅 부분은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로공사에 따르는 나무 가식, 꽃 묘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예비계획이 되어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놓은 것을 비닐하우스까지 보상 준 부분에 공지가 나와있는 부분은 그냥 놔두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고 활용이 없으니까 우선은 잔디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제가 와서 지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입 98년도로 넘어와서 다 끝났고, 그 관리상태를 아까 말씀하시길래 우선은 임시로 청사부지로 확정되어서 다른 용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잔디광장을 만들어서라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다른 용도가 못 들어오게 나무라도 가식한다든지 꽃묘장을 한다든지 해서 우선 활용계획을 수립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요구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3.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먼저,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각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만 해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나광일
. 시민과장 김남열
. 세무과장 한세기
(인사)
다음은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정걸호
. 시민과장 최병문
. 세무과장 정명환
(인사)
다음은 중원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민과장 김용구
. 세무과장 이흔재
(인사)
(보고사항)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검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유인물은 여러 위원님께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주셔서 제가 20일간 열심히 성실하게 97년도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하다,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무계획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3개구청은 대체적으로 시의 본예산 속에서 구청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된 부분을 보시고 꼭 하셔야 할 말씀이 계시면 저나 구청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의견서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담당했던 실무 실.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거의 인사이동이 되어서 아마 여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서 아까도 대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불용액에 대한 문제 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무모하게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도 많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 세출을 짤 때는 짜임새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유인물에 제가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이 의견서를 참조하셔서 가능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와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주시면서, 여기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실.국장, 과장들이 지금 거의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97년도 검사를 맡았던 장본인으로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가능하시면 의견서를 참조로 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꼭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저나 실.국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양찰해주시고 의견을 참고로해서 여기서 꼭 지적될 사항은 지적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이계남 위원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하시면서 의견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출하시기까지는 의견서도 보셨을테고 자료도 충분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전에 집행을 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라고 보고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그 직에 오셔가지고 결산서를 보시니까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9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각 구청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99년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예산편성에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에는 본청보다는 불용액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가 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서상 문제점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산서상에, 물론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본 결과 역시 불용액이 상당 액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가 IMF 시대고 또 세수 결함이 엄청나게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은 잘라내서 세수 결함을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 차원도 있고 세수 결함에 대한 보충 차원도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집행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현재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솔직히 구청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예산은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희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결산 전반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미리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기회를 잃고 예비비로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법률이나 이런 것을 연찬해서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분야나 명시이월분야나 여기 위원회 뿐만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도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추경 때 계상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참작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여러 가지가 우선 시.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재정 문제 때문에 반영이 못 되었는데 일단 반영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3개 구청장님 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세입 부과액을 일반 세입 목표액보다도 월등히 많은 액수를 부과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을 보게 되면 세입 목표액보다도 더 많이 거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는 것이 도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을 처음에 부과를 할 때 너무 많이 책정을 하고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는 이런 관행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사업은 되도록 재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님.
반면에 아까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소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97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IMF니,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해의 결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각 구청에서 다른 도시건설위윈회나 사회경제위원회보다도 기획총무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보다도 행정 부서에서 더 많은 사고이월 내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명년도에 좋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불용액 발생현황해서 각 구청마다 다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 대비 불용액 %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나온다면 알아보겠는데, 왜 예산집행잔액 대비 불용액에 대한 %로 해놓은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얼마, 몇 %다 해야 원칙인데, 예산 전체 집행액 중에서 지금 불용액된 것이 몇 %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중원구청 불용액이 2,420만 4,706만원인데 이번에 지출액 141억 37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동은 421억씩 수정, 분당은 다 썼는데 중원구는 왜 이렇게 적게 썼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5,400만원이고, 다음에 신축 토지 대상 보상협의 문제로 해서 상대원3동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데 동사무소를 못 지었어요. 동사무소 못 짓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비, 측량비,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이런 것을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8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하지만 딱 2건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상대원3동에 대한 동사무소를 못 지어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각 구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의원발의 및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전준민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구청장 우병권
중원구구청장 임채국
분당구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공보담당관 이동선
감사담당관 김형대
기획담당관 김영기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총무과장 문금용
시정과장 박찬성
사회진흥과 김용겸
세정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승춘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남봉임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세무과장 한세기
중원구총무과장 채수상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윤병세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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