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31일(토)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 간부 소개 및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완구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만 시민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나광일
   . 시민과장  김남열
   . 세무과장  한세기
    (인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구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우병권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수정구 총무과장 나광일입니다.
○방영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영기 위원님.
○방영기위원  총무과장이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본청에서 업무를 받은 것이 어찌보면 반복되는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청 업무를 다 받되 수정구는 총무과, 중원구는 시민과, 분당구는 세무과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업무보고 받고,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물어볼 것만 질문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 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를 하시고, 세무과 시민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13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8p 민방위 자원현황 중에서 지역민방위대가 수정구는 원래 365개통인데 5개통은 복정동에 창곡동과 신촌동에 군인아파트 군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민방위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대로 되어 있습니다.
  29p 민방위대피훈련은 3월, 6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지난 8월에는 수해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나광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27p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죠. 그런데 노상적치물을 한동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상당히 거리질서도 확립이 되고 골목길에도 노상적치물이 없었는데, 심지어 어느 때는 차양까지 전부 단속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민선2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디에나 노상적치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좁은 골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어차피 생활에 문제된 것이니까 그렇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노점상 단속 2,787건에 형사고발 2건, 노상적치물단속에 356건, 과태료 2건인데 형사고발은 어떤 형태일 때 형사고발을 시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과태료 부과를 2회 실시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위반을 했을 때 저희가 형사고발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형사고발한 자료를 나중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예.
○강부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태료 부과도 자료 요구하고요.
  28p 불법 옥외 광고물 추진실적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데, 단속한 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태료 40건에 대한 것과 정비완료 67건에 대한 것만 자료 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두 가지만 자료 요청 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p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이 있죠. 그것이 다른 구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에는 대체적으로 9개소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부방 실적이 실적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여론상의 지적사항입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애들 몇 사람이 와서 하고 그런 식인데, 수정구의 금년도 운영현황하고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마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3p에 보면 생활체육이 있는데, 요사이 아침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도교사들이 나와서 6시부터인가 7시부터인가 약 한 시간 내지 30분, 40분 동안 지도를 하고 가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쉬워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와서 지도해주고 하던 것을 과거에는 했어요. 그런데 요사이 그것이 싹 없어졌어요.
  기왕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도교사만, 수정구 다 할 수 없죠,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지금 아침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희망대공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예, 에어로빅하고 게이트볼하고.....,
○이계남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요청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27p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문제를 강부원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3개구에서 저번에 한 번 현지답사를 돌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외부 차량이 와서 장사하고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많이 이용합니다. 수정구 뿐만아니라 중원구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 차량도 못 들어오게 하는 판국에 외부 차량까지 들어와서 돈 벌어가지고 간다는 것은, 성남시가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서 단속해주시고, 공부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전준민위원  공직자 직장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자시험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실무에 필요한 정도의 한자인데요. 한 2년간 안양으로 가신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2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나름대로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봐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이제는 폐지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 해서 11월달부터는 시험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전준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자를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왕이면 등급별로 6급은 어느 수준, 5급은 어느 수준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자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받아야 될텐데. 일반적으로 몇 자를 아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하고, 전산교육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자격증 2급을 딴다든가 1급을 딴다든가, 부기를 1급을 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를 해서 근무평가성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가 안해버리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교양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실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는 제가 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한데, 1년에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공무원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가지고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봉사 시간을 가져오면 특별히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대로 중원구청, 분당구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전준민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세무과장  한세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윤병세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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